머    리    말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표면상으로는 공정무역과 교역자유화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세관의 기술적 규제를 이용한 비관세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출물품이 외국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우리 수출업체들이 교역상대국 통관법규에 대하여 잘 숙지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통관애로사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우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주요 교역국의 통관편람을 계속하여 발간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일본, 중국, 홍콩, 필리핀, 멕시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의 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동 책자에 수록된 자료는 해외주재 관세관이나 해외훈련자들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우리 수출업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관세 및 투자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관련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999년 4월

관세청 협력국장    朴  相  泰

목        차

제 1 장 개 황	5

1. 일 반	5

2. 정 치	5

3. 경 제	5

4. 주요경제지표	6

5. 우리나라와의 관계	7

제 2 장 관세 행정 조직	8

1. 미관세청의 연혁	8

2. 미관세청의 조직	10

제 3 장 수출입통관 절차	13

1. 개 요	13

2. 미국 식품 수입통관 절차	22

3. Automated Commercial System＞ACS	24

4. 미국 관세 평가 제도	24

5.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 및 내용	26

6. 구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	28

7. GATT관세평가상 과세가격 결정 방법	29

8. 관세정산제도	32

9. 무관세 일시 수입(TIB＞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33

10. Carnets	35

11. 원산지 표시	36

12. 상표 및 상표 보호	38

13. 저작권 보호	40

14. 몰수품의 처리	43

15. 수입 수량제한(Quotas)	43

16. 직물의류 쿼터	46

17. 수입금지, 수입제한, 수입허가 품목	48

18. 관세환급(Drawback)	51

19. 세관의 물품 재인도 요구	53

20. 처 벌	53

21. 관세행정상 유권해석의 요청 (Administrative Rulings)	55

22. 관세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55

제 4 장 특급탁송화물 통관제도	57

1. 특급탁송화물(Express Consignments)의 의의	57

2. 특급탁송 관련 용어 설명	57

3. 특송화물 운송업 신청 절차	58

4. 특송화물 통관 절차	59

5. 일반통관 절차	60

6. 통관개요서의 요구	61

7. 간이한 통관절차	62

제 5 장 성분분석제도	63

1. 지역별 분석실	63

2. 업 무	63

3. 구성, 인원 분야별(background)	65

4. 주요 분석장비	65

제 6 장 품목분류 제도	71

1. 개요	71

2. 품목분류 주관부서	72

3. 수입담당부서와 분석담당 부서와의 관계	73

4. 분석소의 담당업무	74

5. 국가수입 상품 분류국	74

(National Import Specialist Division)

6. 농산물 식품 품목분류 절차	76

7. 수입전 검토 회시제도 요약	77

(Introducing the Preimportation Review Program)

8. 품목분류 관련 조직개편 방향	82

9. 한·미 상호관심 물품 품목분류 토론	83

제 7 장 미국세관의 CS(Cargo Selectivity)제도	91

1. Cargo Selectivity의 개발목적	91

2. 검사대상 선별기준	91

3. 검사대상 선정방식 및 선정절차	91

4. Cargo Selectivity 정보 수집 방법	93

5. Cargo Selectivity가 포함된 수출입통관 절차	93

6. Cargo Selectivity 수행시기	94

7. Cargo Selectivity의 추가, 수정 삭제의 기준 및 담당자	94

8. Cargo Selectivity 관련 화면	94

9. Cargo Selectivity 검사비율 및 적발율	95

10. 향후 Cargo Selectivity 발전계획	95

11. Cargo Selectivity 담당부서 및 담당인력	95

제 8 장 외국인투자 정책	96

1. 외국인투자 기본정책	96

2.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96

3. 외국인 투자형태	97

4. 현지투자 절차	97

5.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98

6. 투자우대조치	100

7. 투자규제조치	102

〔부록〕외국세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절차	105

제 1 장 개 황

1. 일 반

□ 위치＞북미대륙

□ 면적＞9,373천 □

□ 기후＞해양성 및 대륙성 기후

□ 인구＞268백만명('97년)

□ 수도＞Washington D.C. (4 백만명)

□ 민족＞백인(80%), 흑인(12%), 아시아계(3%, 인디언(1%)

□ 언어＞영어

□ 종교＞기독교, 카톨릭, 유태교, 그리스정교 등

2. 정 치

□ 독립일＞1776.7.4 (영국)

□ 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 (연방공화제)

□ 국가원수＞Bill Clinton 대통령

□ 의회＞양원제(상원 100석, 하원 435석)

□ 주요정당＞민주당, 공화당

□ 정치성향＞자유민주주의

□ 국제기구가입＞UN,IMF, IBRD, OECD, IDA, NATO, IFC, WTO 등

3. 경 제

□ G D P＞80,834억 달러('97년)

□ 1인당GNP＞30,207 달러('97년)

□ 화폐단위＞US Dollar(US$)

□ 회계년도＞10.1 - 9.30

□ 산업구조('96년)＞제조업 17%, 금융.보험업 19%, 교통.운수업 9%

□ 주요수출품＞자본재 43%, 공업부품 23%, 소비재 11%, 자동차부품 11%

□ 주요수입품＞자본재 29%, 공업부품 25%, 소비재 22%, 자동차부품 16%

□ 주요부존자원＞석탄, 석유,천연가스, 동, 철강, 목재 등

□ 경제개발계획＞-

□ 경제적 강점＞부존자원 풍부, 각종 기술.산업 발달

□ 경제적 약점＞과중한 무역 및 재정수지적자

4. 주요경제지표

	단 위	1993	1994	1995	1996	1997e
1인당 GDP	달러	25,386	26,606	27,607	28,647	30,207
경제성장율	%	2.3	3.5	2.0	2.8	3.8
총통화증가율	%	101,389.3	0.1	5.7	6.1	6.6
소비자물가상승율	%	3	2.5	2.8	2.9	2.4
환율(달러당)	SDR	1.37	1.46	1.49	1.44	1.35
경상수지	백만달러	-90,570	-132,720	-129,190	-148,730	-160,100
상품수지	〃	-130,720	-164,140	-171,690	-189,250	-197,000
수 출		458,730	504,750	577,740	613,980	680,280
수 입	〃	589,440	668,590	749,430	803,230	877,280
서비스수지	〃	78,080	69,450	76,640	81,020	69,080
자본수지	〃	86,310	130,890	153,870	188,980	264,920
외환보유고	〃	41,530	41,220	49,100	38,290	30,810
총외채잔액	〃	‥	‥	‥	‥	‥
총외채잔액/GNP	%	‥	‥	‥	‥	‥
D.S.R.	%	‥	‥	‥	‥	‥
단기외채/총외채	%	‥	‥	‥	‥	‥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수립＞1948. 8. 13(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체결＞한.비주둔군지휘협정('66년), 이중과세방지협정('80년),        한·미 세관상호지원협정 ('86년), 과학기술협력협정('92년), 한미방       위분담특별협정('93년)

□ 교 역 현 황

구 분	1995	1996	1997	1998	주 요 품 목
수 출(백만달러)	24,131	21,670	21,625	22,805	기계, 전자, 섬유, 자동차류
수 입( 〃 )	30,404	33,305	29,981	20,403	광산물, 기계류, 펄프

□ 투자허가실적(1997년말 현재, 순투자기준)＞1,072건, 4,476,926천 달러

제 2장 관세행정조직

1. 미관세청의 연혁

가. 설 립

□ 1776년 미합중국 독립이후 연방정부의 운영재원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789년 설립

·버지니아주, James Madison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정부기관의 설치 제의

□ 1789.7.4. Washington 대통령 관세법 서명 통과＞언론에서는 □제         2의 독립□으로 환영.

·59명의 세관장 임명, 40여명의 세관직원 채용.

관세법 발효전일인 1989.7.31.직원 채용 방법 및 직원의 의무등 결정.

□ 당시 32세 Alexander Hamilton 재무부장관 휘하에 현재와 같은           조직을 가진 관세청이 출범.

나. 전직세관직원이었던 유명인사

□ John Lamb(뉴욕시의 초대 세관장, 독립전쟁시 영국군으로부터 티콘          데로가(Ticonderoga)요새 탈환함.)을 비롯, 독립·혁명전쟁의 영웅         등이 미국의 초대세관장에 임명됨.

□ 소설 □Moby Dick□의 저자 Herman Melville 이 뉴욕시의 세관         직원이었음.

□ 악명높은 범법자 Billy the kid와 결투를 벌였던 Pat Garret은         ElPaso의 세관원이었고, 시인 Edwin Arligton Robinson은         Theodore Roosebelt 대통령 당시 미 관세청에 근무한 바 있음.

□  1909년 북극 탐험대의 일원으로 Perry제독을 수행한 바 있는           Mattew Hensen 역시 William Howard Taft 대통령 재직당시          세관원이었음은 물론,

□ Ulysses S. Grant 전직대통령, Chester Arther 및 □주홍글씨□의         작가 Nathaniel Hawthone 또한 전직 세관원이었음.

다. 미관세청의 역할 및 발전

□ 1792년까지 세관의 인력은 200명 정도로 유지되었는 바 이는 전         재무성인력의 80%에 달하는 것이었으며 다음으로 큰 인력 사용기         관인 우체국 인력의 2배에 해당하는 것임.

□ 초기관세청은 민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는 바 1791∼1850년          까지 5대호로부터 멕시코만에 이르는 약 300여 개의 등대를 건설          하는 등 전 미국내의 등대 건설에 관세청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또한, 아래와 같은 임무가 관세청의 업무로 주어진 바 있음.

·혁명전쟁 영웅을 위한 연금 마련 작업.

·공중보건상 병들거나 부상당한 선원 구조 작업

·해안 경비대용 국가방위 관련 수입등 해안 경비대 업무

□ 1980년, □미표준국□의 통일적 정밀한 측정 제도 개발 작업(공동)수행

□ 초기이민자 유입기에 그 유입의 통제 임무수행

□ 기타 국가에의 봉사를 위해 항시 대기중인 바, 40여개의 연방기관을         대리하여 특히, 환경보존 및 국민 생활유지관련법령등 400여개의 법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기타 세수징수 및 국경출입 통제자 및 보호자로서의 역할 담당

라. 오늘날의 관세청의 역할

□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세관은 아래 방법을 이용, 아편 등 마약         류의 미국내 유입 단속 및 유입방지에 주력하고 있음.

· 마약탐지견 활용

- 차량, 우편물, 탁송품에 은익된 마약류 탐지

□ 탐지소요평균시간＞짐 500개 당  30분 이내완료 (사람이 할 경우              2∼3일 소요)

□ 국경세관의 경우

탐지견＞1개차량당 소요시간(2분), 사람＞최소 20분.

□ 기타 현대적 첨단장비와 현대적 검사기법 이용, 금수품 적발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중

기타 첨단 장비를 이용, 산후앙,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내 분석소에서 수입 물품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적 연구 진행중.

1960년 이래 관세청은 우범성여행자, 선박, 항공기, 수입자등에 대한 즉각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량한 여행자는 신속통관이 가능하도록 재무성의 법 집행 통신체제(TECS＞Treasury Enforcement communication System)를 활용중임.

현재 관세청은 96,000마일에 달하는 미국 영토, 영공, 국경해안 지방의 국경을   지키는 한편, 약 15,000명의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근무중임.

2. 미관세청의 조직

가. 조 직

□ □95.11. 개편 미관세청의 조직개편에 의한 현행 조직

□ 조직 개편의 내용

·20개의 CMC(Customs Management Center) 및 5개의 STC(Strategic           Trade Center)를 설립, 예산절감 및 감시분야등 관세행정의            첨단화를 도모하였음.

나. 조직개편 개요

□ 업무량＞년간 수입신고 및 처리건수＞1.7백만건

□  청장, 차장 각 1인 외, 아래 설명하는 10명의 국장 (Assistant        Commissioner)등 약 19,000여명으로 구성됨.

1) Office of Regulations & Rulings(법무담당관)

2) Office of Investigations(조사담당관)

3) Office of Int□1 Affairs(국제문제 담당관)

4) Office of Congressional & Public Affairs(의회, 공보담당관)

5) Office of Field Operations(일선세관운영담당관)

6) Office of Finance(예산운영담당관)

7)  Office of Information & Technical Service(정보 및 기술담당관)

8) Offi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인력관리담당관)

9) Office of Strategic Trade(무역전략담당과)

10) Office of Internal Affairs(감사담당관)

제 3 장 수출입통관 절차

1. 개 요

수입물품이 미국항구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세관에 물품도착 후 5근무일 이내에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은 물품도착신고를 받으면 동물품이 미국에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인가를 검토한 후, 도착신고서류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하여 준다. 수입자는 도착신고후 10일이내에 세관에서 받은 물품도착신고서와 같이 자신이 추산한 관세를 세관에 납부한 후, 수입물품을 인수한다. 즉, 관세납부를 위한 물품의 분류, 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세산정은 수입업자가 하게되고 물품통관시 수입업자가 세관에 지불한 관세는 추산된 관세로서 1년 이내에 정산하며, 이는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관이 수입업자에게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견본 검사만으로 수입물품이 수입송품장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원산지표시 및 검역증명등을 받아 미국으로의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만 검토한다.

세관은 수입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후, 수입업자가 추산, 납부한 관세가 합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바, 수입물품의 분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세율 적용의 타당성등을 검토하며, 수입업자가 신고한 관세액이 타당할 경우 그 금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나, 세관 검토금액과 수입업자가 추산, 납부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정산을 하게되며, 특히, 고의로 수입업자가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세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거확보 후, 수입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한편, 세관은 수입업자가 추산하여 신고납부한 관세액이 세관자신이 정산한  과세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징할 목적으로 수입업자가 추산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물품을 수입업자가 세관으로부터 인수할 때에 세관이 결정하는 공탁금을 공탁하거나 세관양식의 보증서를 세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수입자가 추산하여 신고납부한 관세와 세관이 정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보증금이나 보증서에서 그 차액을 환수한다.

미국에서 판매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가 1년 이내에 재수출할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당물품 관세추산액의 2배를 공탁하거나 세관 양식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한 후,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

Carnet는 수입신고서와 세관보증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서  견품수입시에 대단히 편리하여 많이 애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미국의 최종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영구히 보존되도록 물품의 원산지를 개개의 모든 물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바, 동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 몰수 또는 통관가 액의 1%의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표 및 상호를 도용한 물품은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바, 몰수가  원칙이나, 상표 및 상호의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동 상표, 상호를 삭제한 후에 미국으로의 반입이 가능하다.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은 몰수되는 바, 상호, 상표 및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동 상표등의 소유자가 미국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미국의 수입쿼터는 관세쿼터(Tariff Rate Quotas)와 수량제한  (Absolute Quotas)가 있는데, 관세율쿼터는 일정액의 수입까지는 낮은율의 관세율을 적용하나 수입수량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수량제한 쿼터는 일정기간내 수입수량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수량제한을 초과하면 반입된 물품은 폐기, 재수출하거나 창고에 입고하여 차기 쿼터가 효력을 발생할 때, 인출하 여야 한다. 직물의류 수입에 대하여는 당해 수출국과 매년 합의하여 Quota를 결정한다.

기타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미국경제의 보호, 국가안보, 소비자의 보건, 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이러한 품목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통관이외에 담당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 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이나 완성품을 제조하여 재수출 또는  수입물품을 원형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나 수입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동물품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준다.

또한, 일단 통관된 물품일지라도 원산지표시 및 기타 관세법이 요구 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이나 수입금지 품목이 포함된 물품, 세관이 견본을 요구할 때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동수입물품을 세관에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동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가액을 세관에 벌금으로 납부하여야하는 바, 직물의류는 수입가액의 2배, 수입금지 품목 및 주류제품은 수입가액의 3배를 각각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몰수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하는 이외에 물품의 수입시 신고사항 누락 등 허위신고를 할 경우 비록 미국정부에 금전적인 손실이 없더라도 벌금과 체형을 가할 수 있다.

기타 세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수입업자는 사전에 세관의 유권 해석후에 세관의(Administrative Rulings)를 요청하여 부당한 조치를 방지할 뿐 아니라 사 관세정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바,  세관의 유권해석과 정산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해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미 국제무역재판소(Unite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할 수 있다.

결론으로 미국세관에서는 수입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조속히 인도하여 주는 한편, 세관당국의 부당 조치에 대하여는 수입업자의 구제조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나 수입물품 인도 후에 수입물품 수입절차 등의 합법성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과중히 부과되는 벌과금 부담과 그로 인한 시간낭비 등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착 신고나 추산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한편, 물품을 인수할 때에 모든 사항이 미국세관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가능한한 철저히 준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세관 통관의 효율성을 달성한다.

가. 물품도착 및 물품통관

수입물품이 미국에 도착하면 도착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세관에 수     입화물 도착신고를 하고 도착신고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추산한 관세를     신고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한다. 물품반출이 세관으로부터 승인되기까     지는 법적으로는 수입통관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물품의 도착신고와 인출수속은 물품의 소유자, 수입업자, 통관법인(통     관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바, 동 수속은 다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수입물품과 수입업자가 미국법에 의거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고 둘째, 세관의 관세징수와 수입통계를 산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입 화물도착신고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 한다.

□ 적하목록(미세관양식 CF 7355)

□  상품인출요구서, 운송증명(Carrier's Certificate) 또는 선하         증권(항공증권)

□ 상업송장 또는 임시송장(Pro forma invoice)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기타 물품인출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기 제출서류가 모두 적합, 타당할 경우에 세관은 보통 물품검사 없이 수입물품의 반출을 승인하고 상기서류를 제출자에게 되돌려 주며, 수입업자가 세관에서 서류를 돌려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관세를 추산하여 산정한 관세를 신고 납부하면 물품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도착시 제출하여 세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서류

□ 수입신고서(관세추산액 기재, Entry Summary, 미세관양식 CF7501)

□ 기타 송장 등 관세 산정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서류

특별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이 반출허가서(세관양식 CF3461)을 제출하여 물품이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으나 물품반출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수입신고서와 추산한 관세를 세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즉시 반출 허가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 캐나다. 멕시코로부터 도착한 물품으로서 보증금이 공탁된 물품

□ 과일, 채소로서 수입자창고로 반입되는 물품

□ 미국정부 사용 물품

□ 박람회 전시 물품

□ 보세창고에서 인출하는 물품

□ 기타 미 관세청장이 승인한 물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물품의 반출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수입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는 바, 보세창고에의 장치는 5년 동안 가능하며 이 기간에 관세납부 없이 재수출하거나 관세를 납부하고 미국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관세 납부 없이 물품을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수입물품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동안 분류, 재포장 등 물품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제조행위 등 물품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부패가능한 물품, 폭발물, 수입금지물품 등은 특별히 허가를 받는 경우이외에는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없다.

수입물품이 미국에 도착한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세관에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도착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은 동 물품을 일반창고(General order warehouse)에 입고시키는 바,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년 이내에 상기 일반 창고에 있는 수입물품의 도착신고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동물품은 공매 처분된다.

나. 세관검사

물품이 세관으로부터 인출되기 전에 적어도 각 송품장마다 한 상자 또는      열상자중 한상자는 물품검사를 하여, 송품장이 정확히 적성되었는지 원산지     표시, 수량 및 기타 검역증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포장되지 않은 벌크(bulk) 상태의 물품은 부두나 콘테이너 선착장, 화물      선착장, 수입지 세관구내에서 검사를 하나, 기타 물품은 세관이 견본을 채취하     여 철저히 검사하고, 동 견본이외의 잔여물품은 수입자에게 반출토록하     며, 동 견본도 검사를 마친 후에 돌려준다.

세관검사 결과 신고가격 및 수량이 세관 검사결과와 상이하고, 관세율의      차이가 있으면, 차액의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의도적으로 허위신고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전부를 몰수한다.

미세관에서는 물품분류, 과세가격, 관세율의 신고가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     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업자가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     는 경우, 세관측에서 산정한 대로 관세가 정산되며 수입업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상품분류

관세 산정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품분류와 과세가격인 바, 수입물품     통관시 상품분류와 과세가격 및 관세의 산정은 수입자측(통관사, 통관법인)이      산정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수입물품의 분류는 미국의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에 따라서 물품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서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산정하게 된다. 이 물품분류중 앞의 6단위 숫자는 우리나라     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바, 세계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있으나 이하 세항분류는      종전에 사용하던 관세율표(TUSA)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관세율표는 Section과 Chapter로 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바,       Section에서는 물품을 동물, 식물, 기초재료, 화학물질, 기계, 전자제품,     기타로 분류하고 있고, 마지막 Section XXII에는 무관세 물품이 제기되어     있으며, 각 Chapter에서는 Section에서 분류한 제품을 종류 및 제조단     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동 분류물품에 각각 해당세율을 제기하고 있다.

라. 관세평가

미국세관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을 사용     하는 바, 이러한 관세 평가 방법은 GATT동경 라운드에서 채택된 신관     세평가 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관세평가     방법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미국의 관세평가가 우리나라와 다른점은 운임,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역 거래상 거래가격이라      함은 미국에 수입하려고 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할 금     액(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비용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 수출 포장 비용

포장비용을 수입업자가 지불하든 수출업자가 지불하든지를 불문하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포장한 재료비 및 노임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 판매 수수료

수출업자가 지불한 수수료 즉, 제조업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수입 후 미국 내의 판매를 위하여 지급한 모든 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 생산 지원(Assist) 비용

생산 지원(Assist) 이라함은 수입업자나 수출자가 수출용 제조에 직접, 간접으로 무상이나 혹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 구성재료등을 제공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토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산지원 비용으로 간주한다.

- 수입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 공구, 모울드, 주형 등

- 기타 수출 물품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기술개발, 예술작업, 디자인 스케치등 용역 제공 비용

(단, 동 용역이 미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의해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과세          가격에서 제외된다.)

상기 생산지원비용은 다음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 생산지원 비용은 다음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  수입업자가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였을          경우, 구입가격

- 수입업자가 자기와 인척관계 또는 주종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하          였거나 자신이 생산하였을 경우 그 생산원가

- 수출자의 생산지까지의 운송비도 포함하며, 중고의 보조물을 사용할          경우 보조물 가격을 사용한 만큼 가격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 수리나 개조를 하였을 경우, 그 수리 및 개조비용도 추가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 예술작업, 디자인, 스케치를 미국의 타국가에서 행하였을          경우, 작업비용, 구입가격, 차용가격 모두를 포함시켜야 한다.

□ 로얄티

물품을 수입할 때 미국의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판매거래와 관련 로얄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구매계약을 할 경우 수입물품의 판매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 수출업자의 사후귀속이익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미국에서 생산함으로써 지불하여야 하는 권리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수입물품의 미국에서의 판매에 따른 수익이 해외송금 되는 경우(사후귀속이익) 이는 과세대상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비용은 실제로 지불된 가격일지라도 과세가격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수출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운송에 필요한 국제운송비, 보험료,           기타 부대비용

2) 물품이 미국에 도착한 후, 발생되는 모든 경비 즉, 미국내에서의 운          송비, 조립비, 기술원조비 등.

3)  미국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기타 연방세

4) 물품이 미국에 수입된 후 수출입자간에 합의된 물품가격인하는          면세대상이 아니다.

□ 원칙적으로 과세 가격은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지만, 거래상 다음과         같은 조건이나 제한이 있는 경우, 동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사물품·동종동질물품가격등 다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         해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처분이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거래

2) 자유시장가격에 따르지 않는 거래

3) 물품수입후 미국에서 판매한 후 수출입업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거래

4) 친족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따라서 과세가격은 수출입거래시 수출입업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을 좌우하지 못하는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서 만일 수출입거래시 수출입자간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책하지 않고 동 수입물품의 거래와 거의 같은 때 수입된 다음과 같은 물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 상호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된 가격

2) 동일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역산가격(Deducted Value)이나 생산비용          으로 산정된 가격(Computed Value)

2. 미국 식품 수입통관 절차

가. 가공 농산물 식품통관 절차 요약

1.    : 세관수입신고

2.    : FDA수입통보

3.    : FDA수입신고 검토

4.A.  :  시료채취가 필요없는 경우“절차이행허용통보(May proceed Notice)”를 FDA세관 및 수입자에게 통보 → FDA 절차종결

4.B. : 시료가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통보(Notice of Sampling)를 세관 및 수입자에게 통보

5.    : 미 세관/FDA 공동으로 시료채취 후 FDA가 분석

6.A.  :  FDA 시료 확인후 이상없는 경우 반출통보(Release Notice)를 세관 및 수입자에게 송부 → FDA 절차종결

6.B.  :  규정에 위반된 시료임이 FDA에 의하여 확인되면 보류 및 청문통보서(Notice of Detention & Hearing)를 세관과 수입자에게 송부

7.A.  :  수입자가 “보류 및 청문통보”에 답변

8.A.  :  FDA가 보류물품 청문절차 수행

9.A.  :  수입자가 표시물품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증거를 제시

10.A.:  FDA가 제시한 증거에 관하여 규명하기 위한 시료 수집

11.A.:  FDA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음이 확인할 경우 반출통보서(Release Notice)를 세관 및 수입자에게 송부

11.B.:  FDA에 의하여 규정에 위반된 시료임이 확인되는 경우 → 8.B. 허가거절통보 → 9.C. 수출 및 파기의 증명을 FDA가 제출 받은후 FDA 절차 종결

8.A.  :  → 9.B. 수입자가 다른 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Application to recondition)

10.B.:  FDA가 수입자가 제시한 조건 적용을 다시 검토

11.D.:  FDA가 수입자의 제시조건 적용요청을 불승인할 경우 → 12 수입자의 제시조건 적용 절차 이행 개시

13.    :  FDA의 검사/시료 채취

14.A.:  FDA가 시료가 규정에 통과되는 물품임을 확인 후 반출통보를 세관 및 수입자에게 송부

14.B.:  FDA에 의하여 규정위반 물품임이 확인된 경우 8.B. 승인거절 통지서(Notice of Refusal of Admission) 송부하고 9.C 설명과 같이 FDA는 동 물품에 대한 반송 또는 파기증명을 제출 받은후 FDA 절차 종결

3. Automated Commercial System : ACS

□           □                  □

BYPASS

4. 미국 관세 평가 제도

1) WTO 평가협약상의 적법절차 규정(due process provision)의 시행

□ 수입자는 평가상의 분쟁발생시 벌칙부과 없이 행정적·사법적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미관세법 제 1514조 및 1515조, 동시행규칙 174조에 수용, 구체화          하였다.

□ 평가관련 법률판례, 행정규칙등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협약          12조)

□ 미 관세청은 미국이 1980년에 GATT 신평가협약을 시행한 이래,         본부차원에서 매년 150건 이상의 관련 법 규정을 제정, 공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규정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자 동 법규정을 수록한 □관세평가 사전□ 도 발행하고 있다.

2) 수입업자에 대한 관세평가규정의 숙지 및 준수 계도

□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 제 6장(일명,Customs Modernization         Act) 세관 현대화법, □Mod Act□ 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이 1993년 12. 8.         발효되었는 바,

□ 동법상 □informed compliance□ 및 □shared responsibility□         라는 개념에 따르면, 무역업계와 세관이 수입절차상의 의무 등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무역업계가 관세법 및 동규정을 최대한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을 최대한 명백하고도 완벽하게         숙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세관당국의 의무          사항이던 것을 모두 수입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였다         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 또한, 동 □Mod Act□ 는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무역업계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보다 개선된 정보를 관세청이 공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동시에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적정히 품목분류를 하고, 관세평가를 행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은 물론 세관이 적절하게 관세를 부과       하고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여 법적 의무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Mod Act□ 관련 조항>

□ 637조에 따르면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가격 신고를 포함한 수입절차를       완료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미 하원 예산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평가 분야에서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한다.

□ 세관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할 것

□ 정확한 서류를 준비할 것.

□  과세가격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가격결정 및 금융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 동법 621조 및 벌칙조항 592조와 관련하여 상기 보고서는 수입신고를       이행함에 있어 수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고려 사항으로 다음사항을 예시한다.

□ 수입이전에 세관으로부터 관련규정을 입수할 것.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회사내의 관련지식 보유자로부터          수입자의 회계시스템과 비용요소의 기장요령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것.

□  기타 관세법 및 관세관련 규정 및 세관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회사내의          고용인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것.

5.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 및 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거래 가격인        바, 이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란 미국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          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즉, 실제지급금액)에 포장비, 수수료,          생산지원비, 로얄티등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등의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 이하 실제지급금액 등에 대해 설명하면

□  실제지급금액이란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혹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총금액을 말한다.

□ 이때, 총지급금액에는 미국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과 교환으로 구매자가 판       매자에게 혹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급 행위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그 지급 수단은 현금 신용장         기타의 지급수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판매자에 대한 추가지급금액이 실제 지급금액의 일부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소재

□  구매자에 의한 판매자에 대한 혹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지급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금액이라는 전제가 성립한다는          것이 미관세청의 견해인 바, 동 지급금액이 수입물품에 대한 것이           아니며 수입물품과 전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이상의 전제는 부인될 수 있을         것이나

□ 동 지급금액이 수입물품과 전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그것은 실제 지급금액의 일부로 간주될           것이다.

□ 실제지급금액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방식에 의거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지급금액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방식에 의거 결정되는 상황          에서는 확정가격이 수입당시에 알려질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수입시에 확정가격이 산출 방식에 대하여는 확정되어서           사후에 판매자나 구매자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사건을 기초로          최종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양당사자가          수출일에 London Commodity Market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할 것을 합의할 수 있는 바, 이것은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가            통제할 수 있는 미래의 사건을 기초로 최종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격           산정방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계약가격을 판매자의 생산비용의 4%의 이윤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생산비용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실제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산정 방식이          아니다.

□ 가격할인 및 변동의 취급문제

□ 실제지급금액은 가격할인 및 교섭의 결과인 바, 가격할인 등이 수출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할인된 금액이 실제지급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할 것이나 동 할인이 물품의 수입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인정          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러한 것으로는 가격재협상, 사후의 수량할인,          리베이트 등을 들 수 있다.

□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수입이전에 계약등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에 합의          하고 동가격을 송장으로 발행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시켜야하며, 수입자는           그렇지 못할 경우, 원래의 가격이 실제 지급금액으로 인정되어 과세된다.

□ 총지급 금액에서의 공제 금액의 인정문제

□ 실제지급금액의 정의상 수출국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송 및 보험관련          비용이 배제되어 있으나 기타 공제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통상적으로 비과세 대상인 제비용이 과세대상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다할지라도,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구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

□ 중개인의 역할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 대부분의 수입거래에는 판매자도 구매자도 아니지만, 수입물품의          구매 또는 판매시에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지원하는 중개인이          개입되어 있기 마련이다. 동중개인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수입          상품의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한 경우가 많아 중개인은          구매 또는 판매대리인으로서 혹은 독립된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 경우 동대리인이 행한 용역의 댓가로          받는 수수료가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 중개인이 독립된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기능을 수행할 때 결정           되어야할 문제는 당해판매가 거래가격의 요건상 수출판매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로 중개인이 독립된 구매자(또는 판매자)로서의          기능을 상기기준에 의거 결정하였으며, 만약 그런 경우 수출판매          되었다고 말하여져 왔음.

7. GATT관세평가상 과세가격 결정 방법

과세가격은 수출입거래시 수출입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을 좌우하지 못하는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써 수출입 거래시 수출입업자간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않고 동수입물품의 거래와 거의 같은 때 수입된 다음과 같은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 상호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거래된 가격

(2) 동일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역산 가격(Deductive Value) 이나          생산 비용으로 산정된 가격(Computed Value) 이상의 가격이           다음과 같은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가) 동일물품, 유사물품 거래가격

수입가격을 세관이 과세가격으로 택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동일       물품의 다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이것도 불가능할 경우       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한다.

과세가격으로 동일물품,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사용할 때 미국세관       에서 고려하는 것은 다음 상항이라고 할 수 있다.

□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거래일자와 당해수입물품의 수출거래일자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 동일물품, 유사물품 거래량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량이 동일 수준          이어야 한다. 만일 동일거래량을 발견하지 못할 경유 상호 조정하          여야 한다.

□ 동일물품이라함은 당해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인          바, 즉, 동일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동일인에 의해 생산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물품의 거래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인에 의해 생산되지 않아도 이를 채택할 수 있다.

□ 유사물품이라함은 당해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동일인에 의해           생산된 물품으로서 당해수입물품과 유사한 성질 및 유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물품거래를 발견할 수 없을 때는 동일인에의해 생산되지           않았으나 그 이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면 이를 채택한다.

□ 상기조건에 타당하는 거래가 거의 같은 시기에 두개이상 있을 때는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나) 역산가격(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수입물품의 실거래가격 및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미세관은 역산가격(Deductive Value)을 계산하여 관세의 과세        가격으로 사용한다.

역산가격이라함은 물품이 미국에 수입된후, 미국내에서 판매된 가격        에서 단위가격을 계산한 후 특정요소를 가산하거나 혹은 조정을 하여서         과세가 사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단위가격을 계산할 때에는

□ 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에서 판매되어야 하며 당해수입          물품 수입된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된          단위가격을 기본으로 하는 바, 이와 같은 거래를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 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에서 수입되어야하나, 수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된 단위가격을 채택하여 정하며,          이와 같은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 수입후 가공된후, 수입일자로부터 90일 내지 180일 이내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된 단위가격을 채택한다. 이때의 단위가격을          가공단가(Further Processing Price) 혹은 초역산가격            (Super Deductive Price)이라 한다.

□ 역산가격 산정시 공제되어야할 비용은

·미국내 판매시 지불한 수수료, 이윤 및 일반경비

·국제운송비, 보험료, 수입된후 미국내에서의 운송비 및 보험료

·관세 및 연방정부세

·수입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추가지불 비용 등이다.

□ 수입물품생산에 수입업자로부터 생산지원(Assist)을 받았을 경우 역산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일 수입업자 역산가격          대신 다음에 설명하는 산정가격(Computed Value)을 과세 가격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산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산정가격(Computed Value)

미국세관은 관세산정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역산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수입거래가격을 계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를 산정가격        (Computed Value)라 하며, 수입자는 역산가격과 산정가격중 한가        지를 선택하여 이를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하여 줄 것을 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동 산정가격은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 수입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재료, 부분품 기타 가공비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자로부터 지원된 생산지원(Assist)비용

□ 포장비용

역산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할 경우 타국가에서 수입된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산정방법은 오직 동일 국가에서 수입된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미국세관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역산가격  또는 산정가격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나, 상기 방법의 적용이 모두    불가능 할 경우에는 동일수출국, 동시수출개념을 좀더 넓게 해석하는     등 일부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8. 관세정산제도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물품인수시 신고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세관은  물품의 분류, 가격등을 검토하여 신고납부한 관세가 타당한지여부를 확인하는 바, 신고납부한 관세와 세관이 결정한 관세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사후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관세정산(Liquidation of duty)이라고 한다. 즉, 관세정산이라 함은 관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관이 수입물품의 분류와 가격을 검토한 후, 신고납부한 관세에 아무런 착오가 없을 때는 자진신고 납부한대로 관세를 정산하게 된다.

관세가 정산되면 수입업자에게 통고함과 아울러 세관게시판에 동사항을 공고하며, 세관공고후 동 관세정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후 90일 이내에 해당세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동차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다.

관세정산은 물품수입후 1년 이내에 하게되어 있으나 1년씩 연장 신청하여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즉, 관세정산은 물품수입후, 4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일단 정산된 관세라도 정산후 90일 이내에 사무적인 착오, 오해 및 부주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세의 재정산을 실시하며 관세정산시 허위신고 사항이 있다고 의심이 갈 경우, 미국세관은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세정산 후 2년 이내에는 재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입업자가 상기 이행요구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 수입업자는 관세, 내국세, 세관보상금 및 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일반으로 동 위반사항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을 경우 물품의        수입가격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 특히, 직물, 의류제품의 경우 수입가격을 2배를

□  수입금지물품 및 주류 제품의 경우 그 수입가격의 3배를 벌과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동 위반사항이 수입물품과 무관한 것일 경우에는 매건당           $1,000의 벌과금을 부과한다.

9. 무관세 일시 수입(TIB＞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다음 물품을 미국내 판매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여 수입후 1년 이내에 재수출할 경우에는 관세의 면세로 수입후 1년 이내에 재수출할 경우에는  관세의 면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단, 이때 미국세관에 보증보험증권이나 공탁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바, 그 금액은 통상 해당물품관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한편, 1년의 수입기간은 1년씩 총3회 즉,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동 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공탁금에서 해당관세를 충당하게되는 바, 면세일시 수입허용물품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미국에서 수리, 변형, 가공하여 재수출할 물품

단, 다음물품은 제외한다.

□ 주류

□ Ethyl Alcohole 이 포함된 물품

□ 밀(Wheat)가공품

□ 수입자가 자신의 공장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여자 옷

□ 수입자가 자가선전의 목적으로 사용할 견본용 수입물품

- 물품의 주문사양 충족을 위한 견본용 수입물품

□ 물품생산을 목적으로한 실험·견본용 수입물품

□  물품의 실험이나 품질검사 또는 연구목적으로 수입물품. 단, 물품의         실험과정상 파손이 불가피한 경우 동 공탁금의 환급을 위해서는        세관에 파손증명을 하여야 한다.

□ 자동차, 자전거, 비행기, 선박을 경주참가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 후 90일 이내에 재수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몰수된다.

□ 기관차 및 철도기구를 철도보수용으로 수입할 경우

□ 운반용구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컨테이너 수입

□  전문기구나 장비 및 동 수리도구, 외국인이 임시 거주용으로 수입        하는 Camping 도구 수입

□ 수출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반입하는 기구 수입

□ 전시용으로 반입하는 극장무대, 장비 및 의상 수입

□ 종자용이나 전시, 경주 목적으로 반입되는 동물 수입

□  전시용이나 생산장려용으로 반입되는 예술품, 사진 과학 기구 수입

- 전시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나 그 부속품 단,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         국가도 미국생산 물품에 대해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미 재무성장관이 결정한다.

10. Carnets

Carnets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출입 제도로서 수입신고서(Carnets Dcumentary)와 담보(Customs Bond)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Carnet에는 A.T.A.Carnet(Admission Temporarie-Temporary admission Carnet)와 T.I.R.Carnet(Transport International Routine Carnet)등 두가지 종류가 있는 바,

A.T.A.Carnet는 임시로 수입하거나 임시수입후 타국가로 수출할 경우에 사용되며 주로 물품선전을 위한 16□이하의 영화필림 수입시 또는 각종 견본 수입시 주로 사용되고, T.I.R.Carnet는 물품수입후 수송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T.I.R.Carnet는 물품 수입 수속에만 사용될 수 있고 수입 후 운송시에는 보세운송에 별도의 담보를 세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Carnet의 유효기간은 A.T.A.Carnet의 경우 1년이고 T.I.R.Carnet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으며, 동 Carnet 유효기간중에는   보증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한, 여러 건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arnet는 세관장이 인정한 발급기관 (Issuing Association)이나 보증기관(Guaranteeing Assocciation)이 발급하는데 미국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이를 고시토록 하고 있다.

11. 원산지 표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개별 상품별로 미국의 최종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영구히 보존 가능한 방법으로 동 물품의 생산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수입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국세관의 감독하에 동물품을 재수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수입물품이 다른 미국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만이 특정국가의 수입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병이나 콘테이너, 용기를 수입하여 미국물품을 동 용기등에 넣어 판매할 경우 병, 콘테이너, 용기등이 특정국가의 생산 물품임을 □Bottle made in korea□와 같이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국가에서 생산된 Label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물품에 부착하였을 경우에도 동 Label의 생산 국가를 □Lable made(or printed) in korea□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물품을 통관 후 소단위등으로 재포장할 경우에는 동원산지 표시가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콘테이너에 포장할 때는 콘테이너에 내용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수입업자가 직접포장하지 않고 재포장자에게 판매할 경우에 수입업자는 재포장자에게 원산지표시 의무를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수입업자가 벌금과 추가관세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다음 물품들은 원산지표시가 필요없으나 상자나 콘테이너에 넣어서 판매할 때는 최종구입자가 쉽게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상자나 콘테이너에 넣어서 내용물의 원산지 표시를 □Contents made in korea□ 와 같이 해야 한다.

1. 물품을 수입자 자신이 사용할 경우

2. 물품이 수입된후 가공하여 원산지 표시가 지워질 경우

3.  원산지표시가 없어도 물품의 성질상 최종구입자가 원산지를 식별         할 수 있을 경우

4. 기타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5. 물품의 파손없이는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6. 원료, 원유, 석탄

7.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8. 미국 부속영토의 제품.

수입물품이 미국 수요자를 현혹하여 미국제품인 것처럼 믿게하는 표시나 이름을 부착한 경우 또는 제조국이외의 타 국가나 지방이름을 표시한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한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The United States,USA, 또는 미국의 지방이나 도시이름을 부착하고 그 지역의 원산지표가 없을 경우에는 대중을 현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이러한 물품은 차압이나 몰수를 당한다. 그러나 몰수나 차압이전에 세관에 신청하여 금지된 표시를 지우고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동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여 준다.

원산지표시이외에 직물, 모직물, 동물털 및 그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물품에 표시하거나 물품에 라벨을 부착하여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중량상의 구성비가 5%이상 되는 직물의 성분을 구성비 순서        대로 속명(Generic Names) 및 구성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구성비가 5%이하일 경우에는 기타(Other)로 표시하여 동 직물의        성분과 비율을 표시 하여야함.

(2)  제조업자의 성명 또는 미연방 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등록 번호, 미국특허권에 등록된 상표

(3) 제조 및 가공국명

(4)  수입금액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상기 사실을 송장(invoice)에도          명시해야 함.

12. 상표 및 상표 보호

미 특허청에 등록한 물품에 대해 상표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세관에 이를 등록해야 하는 바, 이 때에는 아래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 상표소유자의 성명, 영업지, 주소, 시민권 번호, 국가명

□ 상표를 부착할 물품의 제조장소

□ 상표를 부착할 물품을 생산하는 외국인의 이름과 주소

□ 외국에서 동일 상표를 사용할 본사와 지사의 이름과 주소

상표를 미국세관에 등록하는 즉시, 보호를 받으며 미국 세관은 동일 상표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상표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선세관에 시달한다.

미국세관에 등록된 상표는 취소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특허청에 등록된 일자 로부터 20년간 보호조치를 받는다.

한편, 상표소유가 변경되는 경우, 신소유주가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상권을 계속 유지하며,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등록한지 20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그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할 경우 소유자는 기간 만료후 3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면 상표권을 계속해서 보호 받을 수 있다.

□ 상호등록

6개월이상 동일 영업을 한 회사의 상호를 세관에 등록하면 상호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반으로 전체의 상호를 세관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 상호의 일부만을 등록하는 것은 그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 세관 등록시에는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상호, 주소, 소유주나 구성원의 시민권번호

·영업등록 번호

·외국인의 이름과 영업지 주소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의 본지사명 및 주소와 소유주

·등록된 상호와 관계되는 물품종류와 내역

등록된 상호는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유사상호는 등록된 상사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등록된 상호는 미국의 관보나 세관에 고시하고 상호소유자가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며, 미국세관은 수시로 상호소유자에게 계속사용여부를 문의하여 그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 등록된 상표나 상호를 도용 또는 모방한 물품의 수입 금지

등록된 상표나 상호를 도용 또는 모방한 물품은 미국에 수입을 금지하며, 그러한 물품이 수입될 경우에는 수입금지품목으로 몰수당한다.

외국 물품으로서 미국시민 또는 미국내의 상사의 상표나 상호를 도용한 물품은 다음 경우를 예외로 수입금지품목으로서 몰수한다.

·미국의 상표나 상호 소유자가 사용에 동의하였을 경우

·수입전에 상표나 상호를 지웠을 경우

·상표나 상호 등록자가 동 해당물품을 수입할 경우

·상표나 상호 등록자가 서면으로 물품수입에 동의하였을 경우

·기타 개인사용품으로 반입할 경우

위조상품을 사용한 물품은 수입시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몰수한다.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표와 상호를 도용한 물품은 몰수되기 전에 30일간 압류하여 수입자로하여금 정당한 수입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되, 수입자가 입증치 못할 경우 동물품을 몰수한다. 기타, 상표를 위조한 물품도 압수되나 상표권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조상표를 지운 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다.

13. 저작권 보호

모조품수입으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기위하여 저작권소유자는 다음사항을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의 성명과 주소

·저작권의 내용

·외국에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저작권은 세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은 해적물품으로 취급하며 미국내 수입을 금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이 미국에 수입되면 압류 및 몰수 당하며, 미국법에 의해 최소 $25,000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을 벌칙으로 각각 혹은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상업상 해적행위를 하였을 경우, 최고 $25,000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하거나 병과한다. 만일 수입물품이 해적물품이라고 의심이 갈 경우 세관장은 수입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수입자에게 동물품이 해적물품이라고 통고함과 동시에 동 수입물품이 해적물품이 아닐 경우 세관이 동물품을 인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영업상 또는 물질적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히 물품을 반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줄 것을 수입자에게 권고한다. 상기요청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은 물품을 몰수한다. 만일 수입자가 수입물품이 해적행위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인도를 요청할 경우, 세관은 수입물품의  견본과 함께 수입물품이 위조해적품일 경우 30일 이내에 세관에 통보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아무런 통고가 없을 시는 당 수입자에게 인도 할 예정임을 알리는 요지의 통고서를 저작권소유자에게 송부한다.

저작권 소유자는 수입물품이 위조, 해적물품일 경우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당해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을 인도하지 말 것을 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세관에서 압류하고 잇는 물품에 대한 미국 수입 중지요청서

□  수입물품이 차후 세관의 검사 감정결과 해적행위 물품이 아님이          판명될 시 수입중지로 인하여 수입자나 수입물품의 화주가 입게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금액수준의 보증서(배상금액과 내용은          세관이 결정함)

한편,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물품의 불인도를 요청할 경우 세관은 이를 수입자에게 통고함과 동시에 저작권 소유자와 수입자에게 30일 이내에 각각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수입물품이 해적물품임을 주장하지 않거나 해적물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물품은 수입자에게 인도되며, 세관은 이를 저작권자에게 통고한다.

다음 경우를 예외로 수입금지품목으로서 몰수한다.

□ 미국의 상표나 상호 소유자가 사용에 동의하였을 경우

□ 수입전에 상표나 상호를 지웠을 경우

□ 상표나 상호 등록자가 동 해당물품을 수입할 경우

□ 상표나 상호등록자가 서면으로 물품수입에 동의하였을 경우

□ 기타 개인 사용품으로 반입할 경우

위조상표를 사용한 물품은 수입시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몰수한다.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표와 상호를 도용한 물품은 몰수되기 전에 30일간 압류하여 수입자로하여금 정당한 수입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되, 수입자가 입증치 못할 경우 동물품을 몰수한다. 기타, 상표를 위조한 물품도 압수되나 상표권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조상표를 지운 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다.

차후로는 저작권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든지 동종의 물품을 미국에 수입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세관에 대해 보증서를 첨부하여 수입물품이 해적물품임을 주장한 경우에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저작권자는 자신의 주장을 취소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세관은 동보증서를 저작권자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수입자에게는 수입물품을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단, 수입자는 세관이 저작권자에게 보증서를 돌려줘도 좋다는 합의서를 저작권자는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을 돌려줘도 좋다는 합의서를 각각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세관에 자신의 권리를 등록하지 않았으나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에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재판 판결문을 세관에 제출하여 해적물품을 압류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소제기후 수입물품의 세관검사결과 해적물품으로 판명될 경우, 수입물품은 몰수되고 저작권자의 보증서는 저작권자에게 반환되며, 만일 세관 감정결과 수입물품이 해적물품이 아니라고 판명되었을 경우 수입물품 및 저작권자가 세관에 제출한 보증서는 수입자에게 인도된다. 해적물품이라도 수입자가 수입물품임을 판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몰수하는 대신 원래의 수출국가로 재수출 할 수 있다. 차후에는 저작권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든지 동종의 물품을 미국에 수입 할 수 있다.

14. 몰수품의 처리

위조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불법 수입물품이나 수입금지물품은 미국정부의 부담없이 재수출하거나 멸각시킬 수 있다.

상표나 상호의 규정을 위반한 물품은 위반한 상표나 상호를 지우거나 제거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은 저작권자가 저작권등록을 취소하고 책이나 잡지에 저작권표시를 말소한 후에는 수입이 가능하다.

위조상표를 사용하여 몰수된 물품은 위조상표를 말소한 후 미국정부에서 사용하거나 자선기관에 기증하거나 상품몰수후 1년 경과후에 경매조치하며, 국민 보건 위해물품을 멸각 조치한다.

15. 수입 수량제한(Quotas)

미국의 쿼터(Quotas)는 관세율 쿼터(Tariff Quotas)와 수입제한 쿼터(Absolute Quota)가 있는 바, 전자는 일정금액의 수입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나 수입수량이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수입제한을 초과하여 반입된 물품은 폐기 또는 재수출하던가 보세창고에 입고하여 다음 쿼터 개설시 인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후자는 수입전에는 적용될 관세를 알 수 없으며, 미국 전체 수입금액을 집계한 후에야 관세율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지방의 세관에서는 통관시에 고율의 관세를 공탁한 후 전체의 낮은 관세율 적용대상 수입물품의 도착 시기를 결정하며 이전 수입물품에 대한 초과공탁 부분을 환급한다. 동제도는 쿼터가 개설되는 첫날 미 동부시간으로 정오 12시에 개설되며 모든 수입자가 쿼터 품목에 대한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바, 수입신청서의 제출액이 수량제한액보다 많은 경우 수입자별로 공평히 비례 배분한다. 다만, 이때 물품이 미국항구내에 도착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 설명한 관세율 쿼터 대상 품목과 수량제한 쿼터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 관세율 쿼터 대상 품목

Whole milk, Fluid-fresh or sour.

Fluid-fresh, chilled or frozen, filleted etc., cod.

haddock, hake, pollock, cush and rosefish

Tuna fish, described in itim 112.30, Tariff schedules

Potatoes, white or irish, certified seed and other than

certified seed.

Whiskbrooms wholly or in part of broom corn

other brooms wholly or in part of broom corn

Motorcycles, over 700 cc engine displacement

□ 수량제한 쿼터 대상품목

Animal feeds containing milk or milk derivatives

Butter substitute, containing over 45 percent of butterflat,      provided for in item 116.30 Tarff Schedules and butter oil

Buttermix, containing over 5.5 percent but not over

45 percent by weight of butterfat.

Cheese, natural chedder made form unpasteurized

milk and aged not less than 9 months

Chocolte, containing 5.5 percent or less by weight of            butterfat

Chocolte, crumb and other related articles

containing over 5.5 percent or less by weight of butterfat

Cream, fluid or frozen, fresh or sour

Milk and cream, condensed or evaporated

Icecream

Cotton having a staple length under 1.1/8□(except harsh        rough

Cotton having a staple length under 3/4□ and other than       linters)

Cotton (other than linters) having a staple length under       1.1/8□ or more

Cotton card strips made from cotton having a staple length  under

1.3/1.5□ and comber waste, lap waste, silver waste, and           roving waste, whether or not advanced.

Fibers of cotton processed but not spun.

Peanuts, shelled or not shelled, blanched, or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except peanut butter)

Sugar, syrups, and moladdes descrxbed in items 115.20,        115.30, 156.45, 183.01, and 183.05 Tariff Schedules

Steel, bars, rods, stainless, alloy tool steel

Coffee

상기품목이외에 특정국가에서 생산, 제조된 면, 모, 견(Silk)제품에 대하여 수입수량을 통제하고 있는 바, 이는 직물 자체 협상에 의한 것으로서 미상무성이나 세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직물류, 의류를 미국에 수출할 때에 수출 자체협상에 의하여 통제 받는다.

16. 직물의류 쿼터

미국은 특히, 직물과 의류에 대한 쿼터제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직물류의 쿼터는 MFA(Multifiber Arrangement) 및 비 MFA에 의한 협정으로 구분, 구성되어 있고, 1988년 미국은 42개국과 직물 및 직물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이중 27개국은 MFA체결국가이고 여타국가는 미국과 단독으로 협상을 체결한 국가로 이들 42개 국가는 미국 직물 및 의류 수입량의 60%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내 직물의류 수입정책을 관장하기 위하여 Textile Trade Policy Group(TTPG, 직물 교역 정책 그룹)를 두고 있는 바, 이 기구는 미 무역대표부(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의 책임하에 미농무성, 노동성, 국무성, 재무성 장관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상기 의류, 직물 협정 이행을 위한 직물협정이행 위원회(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Textile Agreement)를 구성, TTPG를 감독한다.

한편, 직물·의류 협정은 보통 3∼4년 단위로 체결하는 협정으로 연간 미국으로의 수출 신장율을 6%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대만, 중국, 홍콩 등에 대하여는 1%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직물종류로 살펴보면, 모직류의 직물류에 대하여는 연간 수입증가율을 1%미만으로 제한하는 한편, 수공업제품 및 Batik류 등 기타직물의 경우에는 쿼터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각 협정국가는 대부분의 직물이나 그 제품에 대하여 연간 7%의 쿼터를 초과하여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해연도의 쿼터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쿼터의 11%까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국가의 수출행위로 인하여 미국내 시장이 위협받을 경우, 미국은 해당국에 협상을 요구하여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동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단독으로 수입량의 한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미국 시장의 위험이란 미국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가진 상품의 급속하고 실질적인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미국의 생산자가 실질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를 의미 한다.

동 위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실질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주로 수입증가, 수입과 국내 생산을 특정 수출업자의 수출량과 국내생산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위협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이를 위하여 미국 정부는 통상 특정인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총 미국 생사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위협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과 쌍무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과의 협정액을 초과하여 수출할 수 없는 바, 동 수출시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비자(visa)를 수입신고 서류에 첨부하도록하고 있으며, 동 비자가 없거나 쿼터 초과 물품에 대하여 미국 세관은 수입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세관은 또한, 각 국가별, 물품별 쿼터 소진금액을 발표하고 개인회사에 대하여는 수출동향 및 수출의 적기에 관한 분석자료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1986년 이래로 미국 생산직물을 카리브해 연안 국가로 송부, 봉제 후 수입하는 의류에 대하여 상기 쿼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을 보장해 주는 Caribbean Bobin Iniatiaive 제도가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미국 직물로 미국에서 재단후, 카리브해국가에서 봉제되었다는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 직물을 재단, 수출한 회사가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17. 수입금지, 수입제한, 수입허가 품목

□ 미국의 경제보호, 안보, 국민보건 및 동식물 보호를 저해하는 물품

□ 위 물품의 수입행위는 미국의 경제보호, 안보, 국민보건 및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바, 이 경우 특히,     수입제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미국내법, 규정에 의거 세관이외      여타 해당 정부기관의 허가 또는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치즈 또는 치즈 생산물

치즈나 치즈 생산물은 미국의 경우 식물의 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검사를 마쳐, 수입허가를 얻은 자 만이    수입할 수 있는 바, 동 허가는 식품의약국이나 농림부에서 행한다.

□ 채소, 과일, 견과류

채소, 과일, 견과류는 등급, 크기, 품직 성숙도에 대한 수입물품의 요건에    합당하여야 하는 바, 농무성에서 검사합격증을 발급 받은 후, 식품의약국    시행 검역을 받아야 한다.

□ 육류와 육류제품

육류와 육류제품은 미농무성의 검역과 식품검사 및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쟁관련품

무기, 폭발물, 화약, 기타 전쟁관련품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인 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재무성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 가정용 기기

모든 가정용 기기는 미 동자부 요구 에너지 효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하며, 미연방 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동효율    표의 규격과 규정을 관장한다.

□ 모든 소비품목

모든 소비품목은 소비자 안전규정에 합격하여야 하고, 안전규정을    부착하여야 하는 바,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시에는 통관이 불가능    하다.

- 직물

모든 직물은 미국 직물인화 기준에 합격해야하는 바, 수입 후 미국     법규에 합치하도록 가공할 때에는 수입이 승인된다. 이 때 수출업자는    이를 송품장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이 기준은 미국제품에도 요구된다.

통관이 불가능하다.

- 방사선 발생 전자제품

전자제품중 방사선을 발생하는 물품은 방사선  방사기준에 합격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물품의 수입자는 미 식품의약국에 수입신고서를 제출    하여 (1)수입 전자제품이 미국법 시행이전에 제조되었음을 증명하거나     (2) 관련법 기준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3)     실험, 연구, 교육의 목적으로 수입되었음을 명시하거나 (4) 수입후    미국법 기준에 맞게 개조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기준은 미국    제품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기준이다.

- 음향 전자 제품

소리나는 전자제품은 주파수 발사기준에 합격하여야 하는 바, 동    기준에 합격하거나 또는 합격되도록 수입 후 개조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미연방통 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식품, 화장품,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수입은 미국 식품위약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결함이 있거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비    위생적으로 생산된 물품은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 바, 혼합물의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내역서가 진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된다.

- 주류

주류를 미국에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국 재무성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바, 1갤론이상의 주류를 통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류를    판매용 또는 공업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류를 외국에서 병에 넣어 수입할 경우 병의 용량이 200□이상이 될     경우에는 병에 영구히 읽을 수 있도록 (1) □Liquor Bottle□이라는    표시와 (2) 외국 주류회사 또는 동회사소재 도시명 (3) 미국 수입    회사의 주소 또는 동회사소재 도시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주류수입시    미 식품의약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나무로 병마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병마개에 대한 검역도 받아야한다.

18. 관세환급(Drawback)

일반적으로 세관에 통관되어 미국에 일단 수입되었다가 다시 재수출 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미국내 내국세, 기타 수수료를 환급하여 주지 않으나 예외 규정으로 미국에 원료를 수입하여 반제품이나 완성품으로 제조하여 재수출하거나 수입물품의 원형 그대로 수출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 내국세, 기타수수료의 99%를 환급하여주는 바, 환급대상 및 그 종류를 살펴보면,

1) 환급대상 관세의 종류

다음 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 일반 수입관세

□ 덤핑방지 관세

□ 상계관세

□ 원산지 표시세

1) 환급의 종류

□ 원료를 수입하여 미국에서 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 환급

□  외국에서 수입하여 미국에서 가공 후 수출하던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여 가공 수출할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3년간 환급

□  견본이나 사양에 맞지 않아 수출국에 반송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미국산 알콜로 제조된 향수, 화장품, 기타 물품수출시에는 미국산           알콜에 대해 납부된 내국세 환급.

□  생선 혹은 육류에 간을 하기 위하여 소금수입후 동 생선 혹은            육류를 수출할 때 사용 소금에 대한 관세 환급

□  외국 소유 선박이나 항공기를 건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한           원료에 대하여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출되지 않아도 관세 환급

□ 외국에서 제작한 Jet engine을 미국에서 수리 할 때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관세 환급

□ 수입물품 수입후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폐기할 경우의 관세 환급

다음의 경우는 100%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수입물품의 보세구역에서 수출될 경우

□ 비행기나 선박 수리를 위해서 보세창고에서 부품이 인출될 경우

□  수입물품이 수입금지 품목으로서 미국세관의 감독하에 재수출            되거나 폐기될 때,

□ 수입물품이 세관보세구역에서 미국정부에 기증될 경우

관세환급 신청은 해당물품의 수출 또는 폐기 후 3년 이내에 신청 하여야하며, 미국세관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신청기간의 연장은 불가하다. 관세환급 신청서에는 미국 세관양식 331호와 함께 수출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세관이 증명한 수입품폐기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19. 세관의 물품 재인도 요구

일단, 세관에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자가 인수한 물품일지라도 다음의 경우에 세관은 수입물품을 재인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관세법에 의한 표시가 없는 물품

□ 원산지표시가 없는 물품

□  직물, 모직물, 털제품, 의류 등에 구성성분비율표, 중량, 제작자           등 법적 요구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물품

□ 시계류에 원산지와 보석류의 포함수를 표시하지 않은 물품

-  수입후에 미국에 수입금지된 물품이 포함되었음이 발견된 물품

-  미국세관이 견본 또는 기타의 필요로 수입물품중 일부를 요구 할 때,        수입자가 즉시 세관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물품수입가격

·직물 의류제품은 수입가격의 2배

·수입금지품목 및 주류제품은 수입가격의 3배

20. 처 벌

개정 1930년 미국 관세법 Section 572는 미국 관세법이나 관세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본규정인 바, 동 규정에 의하면, 신고사항의 기재누락, 허위신고로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하는 경우, 미국정부에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허위 신고

□  의도적으로 미국정부의 관세수입을 포탈한 것으로 최고 미국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벌과금으로 한다.

- 중과실

□  실질적인 관세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수입물품 국내 판매가격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바, 미국 관세수입의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관세가액의 4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경) 과실

□  타당하고도 합당한 주의태만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입물품의 미국내 가격 또는 미국정부 손실 관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하며, 미국조세수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부과 가액의 20%까지의 벌과금을            부과 할 수 있다.

허위신고를 하였을 경우 상기 벌과금에 추가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불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하며, 양자를 동시에 병과도 가능한다.

또한, 재무성장관은 관세나 벌과금의 징수가 불확실할 경우, 수입금지품 등 수입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한편, 미무역재판소(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ntional Trade)에 제소되는 경우, 상기 벌과금 규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미국 세관은 사기사건의 경우 모든 위반 사항요소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하고, 중과실사건의 경우 모든 위반 사항 요소를 입증하여야 하며, 과실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나 누각 사실 등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한편,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누락되었거나 행위가 발생치 못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1. 관세행정상 유권해석의 요청(Administrative Rulings)

수입업자등 기타 이해관계인은 미국의 세관장이나 뉴욕세관의 Regigonal Commissioner of Customs 에 현재 세관에 계류중이거나 과거 세관이 조치하였던 사안이외에 통관등 기타 세관업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 관세 행정상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동 유권 해석신청은 반드시 서면의 형태로 신청하여야 하는 바,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신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권해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유권해석을 요구시에는 과세가격등 기타 법률해석은 세관 본부에 제기하고, 수입물품 분류에 관하여는 뉴욕의 Regigonal Commissioner of Customs에 제기하여야 한다.

22. 관세 정산에 관한 이의신청

관세정산 후 90일 이내 관세정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세관에 다음 이의 신청 대상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세관의 수입물품 평가

□ 세관의 물품 분류 적용 관세율 및 부과 관세액

□ 물품 수입의 허가의 거부

□ 세관수수료등 기타 징수

□ 관세정산, 재정산 및 관세환급의 거부, 관세 재정산의 거부.

관세 재정산에 대해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원정산에 대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재정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관세정산에 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미 세관은 동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하는 수입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이외에는 2년 이내에 이를 심사, 최종결정을 한다. 이 때 수입자는 세관에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바, 동 요청은 이의신청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요청을 수용할 경우 세관은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될 경우, 동 신청인은 해당 세관을 통하여 다음 재심청구 가능 사항에 한하여 세관본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동 청구를 받은 세관은 동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세관본부의 재심을 요구하며, 세관본부는 동 재심청구에 대하여 세관과 법원의 모든 관례 등을 검토하여 모든 서류를 해당세관에 이송함과 동시에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