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제정이유

ㅇ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배당금․

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을 정함.

주요골자

ㅇ 수익의 정의: 계속적이고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

ㅇ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에 대해 판매자가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ㅇ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인식: 용역제공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총수익금액, 진행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함.

ㅇ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의 인식: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ㅇ 적용시기 : 2001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4호

‘수익인식’

2001. 3. 16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4호

공개초안

공개초안

‘수익인식’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3. 16.

요  약

이 기준서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 배당금․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서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그 회계처리를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거래와 회계사건의 수익인식에 적용하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거래와 회계사건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 판매된 재화에 대해 판매자가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고, ㈐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총수익금액, 진행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위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식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등의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따라서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될 때 인식하며,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2001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내    용

문단번호

목적	1 - 2

적용범위	3 - 4

용어의 정의	5 - 6

측정	7 - 9

거래의 식별	10 - 11

재화의 판매	12 - 18

용역의 제공	19 - 27

이자, 배당, 로열티	28 - 33

기타	34

주석공시	35

적용일	36

경과조치	37 - 39

부록. 실무지침

목적

1. 이 기준서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배당금․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수익은 기업의 계속적이고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며,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수익인식 기준이 충족되는 상황을 거래형태별로 제시한다.

적용범위

3. 이 기준서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그 회계처리를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거래와 회계사건의 수익 인식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 내지 ㈕항에서 열거하는 유형의 거래와 회계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요하지 않은 거래나 회계사건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리스계약

㈏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으로부터의 배당금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액 변동 또는 처분

㈒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관련 건설공사

㈓ 제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문생산매출계약

㈔ 농산물, 임산물, 가축의 자연적 가치증가

㈕ 광물의 추출

4.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수익”은 계속적이고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나, 대리 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 “발생기준”은 거래와 회계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거래와 회계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 “재화”는 판매를 위해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말한다.

㈒ “용역의 제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자수익: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받을 채권의 사용대가

㈏ 배당금수익 :  지분투자에 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액

㈐ 로열티수익 :  산업재산권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측  정

7.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거래할인이나 수량할인 등과 같이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8.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의 금액이다. 그러나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이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이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이자로 신용판매하거나, 판매대가로 표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판매대가의 공정가액이 미래에 받을 현금의 합계액보다 작아진다. 이 때 공정가액은 미래에 받을 현금의 합계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공정가액과 현금의 합계액과의 차액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내재이자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예: 약속어음)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과 미래에 받을 현금의 현재가치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가액을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 중 보다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9.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예에는 정유산업 등에서 공급회사간에 특정지역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재고자산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본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되,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만일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그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거래의 식별

10. 이 기준서의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품판매가격에 제품 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분리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거래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한다.

11. 한 거래에서 판매자가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먼저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여야 한다.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용역의 제공여부가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화판매에 부수적으로 수반된다는 내용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재화판매거래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품질보증조건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는 재화판매거래로 분류한다.

㈏ 재화의 제공여부가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용역제공에 부수적으로 수반된다는 내용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용역제공거래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부품공급을 포함한 설비유지보수계약이 확정가격으로 체결되는 거래는 용역제공거래로 분류한다.

㈐ 재화와 용역이 별개로 취급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각각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이를 재화판매거래와 용역제공거래로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재화의 판매

12.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판매된 재화에 대하여 할 수 없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다.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3.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재화의 판매에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다.

14. 거래이후에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 판매로 인한 수익을 구매자의 재판매를 조건으로 회수하는 경우

㈐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15. 거래이후에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 위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면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또 다른 예로, 반품이 가능한 소매판매의 경우에 앞으로 발생할 반품액을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요인에 기초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추정된 반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판매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16.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이는 수익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정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17.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인식한다. 따라서 판매대가를 받을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조정하지 않는다.

18.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한다. 즉,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이후 예상되는 품질보증비나 기타 비용은 수익인식시점에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재화 판매의 대가로 이미 받은 금액은 부채로 인식한다.

용역의 제공

19.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다.

㈐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0. 진행기준이란 거래의 완성정도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그 회계기간에 이루어진 용역제공활동과 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1. 용역제공거래의 경우에도 문단16과 문단17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22. 거래 상대방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단19에서 언급한 추정을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 용역제공의 대가

㈐ 정산 방법과 조건

용역제공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기간에 인식할 수익금액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3.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용역제공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진행률은 다음 ㈎ 내지 ㈐를 근거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진행정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실제작업량에 대한 조사

㈏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의 비율

㈐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는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만을 포함하며, 총추정원가는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원가를 합한 것이다.

24. 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거래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25. 기업컨설팅과 같이 계약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그 용역수행정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어떤 용역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특별히 중요한 때에는 그 활동이 수행될 때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한다.

26.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7.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문단 19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이자, 배당금, 로열티

28.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 29에 따라 인식한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9.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30.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사용기간동안 기대되는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그 자산의 최초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이자수익은 채무증권의 최초장부가액과 만기가액 간의 할인, 할증 또는 기타 차이에 대한 상각액을 포함한다.

31. 채무증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취득 후 최초로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32.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러나 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계약에서 정한 방식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33. 이자, 배당금, 로열티의 경우에도 문단16과 문단17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타

34.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

㈎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주석공시

35. 수익의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적용한 회계정책(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을 포함한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적용일

36. 이 기준서는 2001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부칙

37. 기업회계기준 제37조는 이 기준서로 대체한다.

38. 문단3㈓에 해당하지 않는 예약매출은 이 기준서의 문단 12를 적용한다.

39. 계속적이고 주된 사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의 수익인식기준을 준용한다.

이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    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 일 섭(위원장), 김 경 호(상임위원), 김   혁, 서 윤 석

이 남 주, 이 동 호, 정 운 오

수익인식기준서(공개초안) 부록

부록. 실무지침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상거래 상황에서 기준서의 적용을 예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가 아니며, 제시된 사례의 내용에 따라 기준 자체가 수정되거나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사례들은 해당 거래의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수익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다. 제시된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가정한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재화의 판매

B1.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재화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으나,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대금이 청구된 거래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재화가 인도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 판매자가 해당 재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식별가능

하고, 구매자에게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재화의 인도 연기에 대하여 구매자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다.

㈑ 통상적인 지급조건이 적용된다.

B2. 재화가 인도된 후 최종 판매여부와 관련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의 경우

구매자에게 재화가 인도되어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를 인수한 시점에 즉시 수익을 인식한다.

⑴ 설치과정이 성격상 단순한 경우 :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이미 검사가 완료된 텔레비전 수상기의

설치와 같이 포장의 개봉과 전원 및 안테나의 연결만이 필요한

경우

⑵ 이미 결정된 계약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

예를 들면, 무연탄이나 곡물 등을 인도하는 경우

㈏ 구매자에게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경우 :

반품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위탁판매의 경우 :

위탁자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B3. 구매자가 여러 번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고 최종 잔금을 납부한 시점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판매로부터의 수익은 인도시점에서 인식한다. 그러나 과거 경험상 대부분의 이러한 거래가 완결될 수 있다면, 판매자는 재화의 인도 이전이라도 상당한 금액을 수취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판매자가 해당 재화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재화가 개별적으로 식별되며, 구매자에게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B4.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B5. 판매자가 판매와 동시에 당해 재화를 후에 재구매할 것을 약정하거나 재구매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재구매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거래는 판매거래가 아니며 금융거래로 본다.

B6.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상에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구매자가 실질적으로는 판매자의 대리인 역할만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위탁판매로 처리한다.

B7. 정기간행물 등과 같이 그 가액이 매기간 비슷한 품목을 구독신청에 의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독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구독신청에 의해 판매하는 품목의 가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에는 발송된 품목의 판매가액이 구독신청을 받은 모든 품목의 예상 총판매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B8.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판매가액은 할부금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이자부분은 내재이자율을 사용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B9. 부동산의 판매로부터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판매자가 계약 완료를 위하여 더 이상 중요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판매자가 중요한 행위를 추가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일정기간 동안 구매자의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이나 그 정도에 따라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거나 금융거래 또는 리스거래 등으로 처리한다.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면 수익인식을 연기하여야 한다.

㈐ 판매자는 지급수단, 그리고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취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수취액의 한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용역의 제공

B10. 기계장치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설치용역 수수료는, 재화판매가 주목적이고 설치용역이 재화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B11. 재화의 판매가격에 추후 제공될 용역(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판매시 판매후 지원용역 및 제품개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시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연되는 금액은 계약에 따라 제공될 용역의 예상원가에 합리적인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다.

B12. 방송사 등의 광고수익은 해당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제작용역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B13. 보험대리인이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수수료는 그 대리인이 추가로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보험의 개시일 또는 갱신일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보험대리인이 보험계약기간동안 추가용역을 제공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연하여 보험계약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한다.

B14.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은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용역 수수료의 명칭은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실질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용역 수수료는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 용역의 제공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 중요한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고 그 이후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그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⑴ 자금의 대출 또는 금융상품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개설수수료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평가, 보증․담보․기타 원리금 보장계약과 관련한 평가 및 사무처리,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협상,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계약의 완료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다. 이러한 수수료는 대출 또는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의 대가이므로 관련된 직접비용과 함께 이연하여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⑵ 특정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의 대출약정수수료는 대출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여의 대가이므로 관련된 직접비용과 함께 이연하여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만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약정기간이 종료된다면 그 대출약정수수료는 종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용역제공이 진행됨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대출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대출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정상보다 낮은 수수료로 대출과 관련된 용역(예: 원리금에 대한 청구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양도대가의 일부는 실질적으로 용역수수료이므로 이연하여 관련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⑵ 특정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의 대출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 일부 금융용역수수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행위가 수행되었을 때 가득된다. 이러한 수수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주식배정수수료는 주식배정을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⑵ 대출중개수수료는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⑶ 신디케이트론 주선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수익으로 인식한다.

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하지만 해당 신디케이트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참여자와 동일한 유효수익을 가지며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경우, 신디케이트론 주선수수료는 신디케이트론이 개시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함과 동시에 다른 참여자 보다 낮은 유효수익으로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경우, 신디케이트론 주선수수료에는 대출 자체의 위험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신디케이트론 주선수수료 중 대출위험과 관련된 부분은 이연하여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함과 동시에 다른 참여자 보다 높은 유효수익으로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경우, 그 유효수익에는 주선수수료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선수수료로 볼 수 있는 유효수익 부분은 신디케이트론이 개시되는 시점에 주선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한다.

B15. 예술공연 등의 행사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의 입장료수익은 각각의 행사를 위해 수행된 용역의 정도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B16. 수강료는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B17. 입회비나 연회비 등의 수익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인식한다. 만약 회비가 회원가입과 자격유지를 위한 것으로 다른 모든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는 별도로 수취하는 경우, 회비의 회수가 확실하게 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가입기간동안 무상으로 출판물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거나 비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공될 효익의 시기, 성격, 가액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B18.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 및 경영기법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부과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익으로 인식한다.

㈎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수익으로 인식한다.

운영지원용역 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운영지원용역 수수료는 별도로 수취하거나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에 구분없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별도로 수취하는 용역지원용역 수수료가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이익을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운영지원용역 제공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적정 판매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또는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원가를 회수하고 적정 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한 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나머지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해야하는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 의무 사항(예 : 가맹점입지선정, 직원교육, 자금조달, 광고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이 수행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맹점계약의 경우 창업지원용역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가맹점의 수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창업지원용역 수수료가 장기간 동안 회수되고 이를 완전히 회수하는 데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금 수취시점에서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 프랜차이즈 본사가 단순히 가맹점을 대리하여 거래하는 경우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할 물품을 대신 주문하여 원가로 가맹점에 인도하는 거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B19.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이 때 진행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소프트웨어 인도 후 제공하는 지원용역을 모두 포함하여 결정한다.

이자, 배당금, 로열티

B20. 상표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음반저작권, 영화필름 등의 자산을 사용하게 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와 로열티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계약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특정기간 동안 특정기술을 제한없이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이다.

취소불능계약에 의해 일정한 사용료를 받거나 환급되지 않는 보증금을 수취하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경우, 라이선스 제공자가 추가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고 라이선스 사용자는 자유롭게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판매이다. 예를 들면, 영화사가 영화상영권을 배급업자에게 제공하였으나 배급업자를 전혀 통제할 수 없고 또한 영화상영 수입에 대해 추가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제공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라이선스 사용료 또는 로열티의 회수 여부가 미래의 특정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라이선스 사용료나 로열티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그 시점은 미래 특정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