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안내

□ 이 자료는 최근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전화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적용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앞화면 첨부파일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 서식(2001.3월 신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법인이 세액공제·감면 등을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 2000.12월말법인의 2001.3월 법인세신고시에도 적용.

2.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 적립대상금액이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하였던 금액은 □2년내 업무에 사용한 장기차입금상환□ 또는 □5년내 사업용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함.

* 사용기산일

· 2001.1.1 이전 감면신고 : 2001.1.1

· 2001.1.1 이후 감면신고 : 2001.1.1이후 감면신고일

(예, 2000.12월말법인의 경우 2001.3 법인세신고일)

3.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부표8【기업합리화적립금(8)】을 신설하여 2001.3신고시 작성 제출하도록 고시.

* 금년신고의 경우 기산일에 따라 2줄(1999년이전과 2000년)로 작성.

- 실제감면받은 사업연도(①) : 귀속사업연도, 1999년이전과 2000년

- 사후관리기산일(②) : 1999년이전 : 2001.1.1

2000년     : 2001.3.신고일

- 사용액(④∼⑥) : 2001.3신고시에는 '공란'으로 두십시오

내년 신고시 금년사용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참고 >

□ □기업합리화적립금□이란 계정과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임의적립금□으로 변경하거나 처분하면 됩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8] (2001.3.신설)

사 업 연 도		. . . ∼ . . .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8)																						법인명
	※관 리 번 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１			１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금액 및 사용금액
사후관리 대상금액																	사용액															⑦미사용액 또는 이월액 (③-⑥)						비고
①실제감면받은 사업연도					②사후관리 기산일						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						④ 장기차입금 상환					⑤고정자산 취득					⑥사용액 계 (④+⑤))
합 계
□작성요령 1. 작성대상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중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④란에, 고정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⑤란에 기입합니다. 3. ⑦미사용액 또는 이월액은 차기에 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으로 이월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