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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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다르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 (공개초안)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3. 22

요 약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융지주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원가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지주회사 신설시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

㈎ 금융지주회사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신설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이전받은 주식의 취득원가는 기준일 현재 당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이전받은 주식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상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의 주주가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이전받은 주식의 취득원가는 기준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에 이전받은 주식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

㈎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을 종속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로서 지급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을 취득한 금융기관주식의 취득원가로 한다.

㈏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운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존 발행주식수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를 결정할 때는 기준일 현재 그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을 사용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현황, 재무상황, 내부거래 등에 대하여 주석에 공시한다.  종속회사별 자산․부채,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사유, 종속회사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가에 관한 설명, 종속(자)회사별 요약 재무정보, 금융지주회사의 종속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내용 및 금액,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및 대상,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변동내용, 금융지주회사․종속회사․대주주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변동내역 등의 주석공시가 요구된다.

이 준칙은 2001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준칙은 2001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준칙 시행 전에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내 용 목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취득원가 결정 금융지주회사 신설시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평가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연결재무제표 작성 .............................................................. 주석공시 .............................................................................. 적용일 .................................................................................. 부록 : 결론도출근거 ...........................................................	문단번호 1～2 3 4～11 12～13 14～15 16 17～20 21～22 23～25 26 27～28 A1～A11

목 적

1.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융지주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이 준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이 준칙과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융업계의 회계관행을 따른다.

적용범위

3. 이 준칙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4. “금융지주회사”　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회사로서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해 다음의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사업”으로 한다.

① 금융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② 금융기관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③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를 영위하는 회사

④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지배”는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합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종속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 “주된 사업”의 기준은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의 주식(지분포함)가액의 합계액(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종속회사”에는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와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6. “주식이전”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발행주식 총수를  이전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주는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본 준칙에서는 주식의 일부이전의 경우도 주식이전에 포함한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4 참조)

7.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그 대가로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본 준칙에서는 주식의 일부교환의 경우도 주식교환에 포함한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4 참조)

8.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이 준칙에서 공정가액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의미한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5 참조)

9. “기준일”은 문단 9의 공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제2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말한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5 참조)

10. “중간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 의해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11.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취득원가 결정

금융지주회사 신설시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12. 금융지주회사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신설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이전받은 주식의 취득원가는 기준일 현재 당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이전받은 주식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6 참조)

13. 상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의 주주가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이전받은 주식의 취득원가는 기준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에 이전받은 주식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14.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을 종속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로서 지급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을 취득한 금융기관주식의 취득원가로 한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7 참조)

15.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운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존 발행주식수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를 결정할 때는 기준일 현재 그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을 사용한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8～A9 참조)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평가

16.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지분법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매기말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대차대조표

17. 금융지주회사의 대차대조표는 “별첨 1 : 대차대조표 양식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18. 유가증권은 주식(시장성있는 것에 한한다)□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 중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9. 유가증권은 취득시에 분류기준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 보유목적의 변경으로 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10 참조)

20.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확실하지 않은 대여금(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회수가 확실하지 않은 대여금은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지급보증계약 중 대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을 하지 않은 지급보증과 대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하게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한다.

손익계산서

21. 금융지주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별첨 2 : 손익계산서 양식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22. 영업수익은 지분법평가이익과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부터의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지분법평가손실과 이자비용 등을 영업비용으로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23. 재무제표에는 연결재무제표준칙을 적용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4. 중간금융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및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모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5.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에 편입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포함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지분법의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11 참조)

주석공시

26.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일반현황

⑴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연혁․추이 : 금융지주회사등의 설립경과 및 설립일 이후 주요 변동상황, 상호변경, 합병․영업양수도, 기타 경영활동 관련 주요 변동사항

⑵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조직전체의 개요 및 영업점포 수

㈏ 투자현황

⑴ 종속회사별 자산(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대출채권 등)․부채

⑵ 금융지주회사 전체 손익에 미친 각 종속회사의 기여비율 및 전년대비 종속회사 영업실적(자기자본경상이익율 등) 변동분석

⑶ 금융지주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투자유가증권 취득사유, 종속회사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가에 관한 설명

㈐ 재무상황

⑴ 종속(자)회사별 요약 재무정보

⑵ 자금조달 및 운용 :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예수금, 차입금등 형태별 자금조달 현황 및 대출금 등 자금운용현황과 전년도 대비 변동내용

⑶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당기 중 대손상각 내용과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전년도대비 변동내용

⑷ 금융지주회사의 지급보증내용 및 금액 등

㈑ 내부거래

⑴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및 대상

⑵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변동내용

⑶ 종속회사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변동내용

⑷ 금융지주회사, 종속회사와 대주주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변동내역

㈒ 기타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주석공시 사항

적용일

27. 이 준칙은 2001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준칙은 2001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준칙 시행 전에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이 준칙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위 원 장	김 일 섭

상임위원	김 경 호

위    원	김    혁

서 윤 석

이 남 주

이 동 호

정 운 오

<별첨 1 : 대차대조표 양식사례>

대  차  대  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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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회 사 명                                                                  (단위：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당 좌 자 산 1. 현 금 및 현 금 등 가 물 2. 단 기 금 융 상 품 3. 유 가 증 권 4. 단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5.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Ⅱ. 투 자 유 가 증 권 1. 주 식 2. 출 자 금 3. 국 ․ 공 채 4. 회 사 채 5. 수 익 증 권 6. 외 화 투 자 유 가 증 권 7.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Ⅲ. 장 기 대 여 금 등 1. 장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2. 지 급 보 증 대 지 급 금 3.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Ⅳ. 고 정 자 산 1. 투 자 자 산 2. 유 형 자 산 3. 무 형 자 산 4.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Ⅵ. 기 타 자 산 1. 선 급 비 용 2. 이 연 법 인 세 차 3.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차 입 금 1. 원 화 차 입 금 2. 외 화 차 입 금 3.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Ⅱ. 사 채 1. 원 화 사 채 사 채 할 증(할 인) 발 행 차 금 2. 외 화 사 채 사 채 할 증(할 인) 발 행 차 금 Ⅲ. 기 타 부 채 1. 퇴 직 급 여 충 당 금 (국 민 연 금 전 환 금) 2. 지 급 보 증 충 당 금 3. 미 지 급 금 4. 미 지 급 비 용 5. 미 지 급 법 인 세 6. 미 지 급 배 당 금 7. 선 수 수 익 8. 수 입 보 증 금 9. 이 연 법 인 세 대 10.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부 채 총 계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자 본 Ⅰ. 자 본 금 1. 보 통 주 자 본 금 2. 우 선 주 자 본 금 Ⅱ. 자 본 잉 여 금 1. 주 식 발 행 초 과 금 2. 감 자 차 익 3. 기 타 자 본 잉 여 금 Ⅲ. 이 익 잉 여 금 (또 는 결 손 금) 1. 이 익 준 비 금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3.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4. 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는 차 기 이 월 결 손 금)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Ⅳ. 자 본 조 정 1. 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2. 자 기 주 식 3. 미 교 부 주 식 배 당 금 4. 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또 는 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5.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별첨 2 : 손익계산서 양식사례>

손  익  계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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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회사명                                                                   (단위：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Ⅰ. 영 업 수 익 (1) 지 분 법 평 가 이 익 (2) 이 자 수 익 1. 예 금 이 자 2. 대 여 금 이 자 3. 유 가 증 권 이 자 4. 투 자 유 가 증 권 이 자 5.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Ⅱ. 영 업 비 용 (1) 지 분 법 평 가 손 실 (2) 이 자 비 용 1. 차 입 금 이 자 2. 사 채 이 자 3.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3). 관 리 비 1. 급 여 2. 퇴 직 급 여 3. 복 리 후 생 비 4. 임 차 료 5. 접 대 비 6. 감 가 상 각 비 7. 무 형 자 산 상 각 비 8. 세 금 과 공 과 9.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Ⅲ. 영 업 이 익 (또 는 영 업 손 실) Ⅳ. 영 업 외 수 익 1.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2. 임 대 료 3. 투 자 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4. 투 자 주 식 감 액 손 실 환 입 5. 투 자 채 권 감 액 손 실 환 입 6.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Ⅴ. 영 업 외 비 용 1.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2. 투 자 증 권 처 분 손 실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3. 투 자 주 식 감 액 손 실 4. 투 자 채 권 감 액 손 실 5.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Ⅵ. 경 상 이 익 (또 는 경 상 손 실) Ⅶ. 특 별 이 익 1. 자 산 수 증 이 익 2. 채 무 면 제 이 익 3. 보 험 차 익 4.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Ⅷ. 특 별 손 실 1. 재 해 손 실 2.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Ⅸ.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이 익 (또는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손 실) Ⅹ. 법 인 세 비 용 Ⅺ.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주 당 경 상 이 익：× × × 원) (주 당 순 이 익：× × × 원)

부록 : 결론도출근거

A1.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정 2000. 12. 29,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0-116호) 제31조제1항에서는 금융지주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회계연구원이 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준칙은 금융지주회사가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재무제표와 주석공시를 통하여 충분히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A2. 이 준칙은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련된 지침을 제공한다. 한국회계연구원 조사연구실은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업종별 회계처리준칙등)에 의거「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신한은행, 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등의 관계기관 실무자들과 2001년 2월 9일, 2001년 2월 15일 두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수 차례 내부검토를 통하여 이 준칙의 시안을 마련하였다.

A3. 회계기준위원회는 2001년 2월 16일에 조사연구실이 작성한 공개초안 시안의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 차례의 심의를 거쳐 2001년 3월 XX일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16개의 기업회계기준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금융업계,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1년 3월 30일까지 의견조회 기관으로부터 XX개, 일반으로부터 XX개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용어의 정의

A4. 용어 정의의 대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 동법시행령 및 금융지주회감독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용자의 이해와 적용의 편의를 위해 관련조항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정의된 용어 중 “주식이전”과 “주식교환”을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준칙에서는 종속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게 되는 완전지주회사는 물론 종속회사를 지배는 하나 종속회사 주식의 10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주식이전 및 교환의 경우도 포함함으로써 용어를 보다 폭 넓은 의미로 정의하였다.

A5.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을 소유할 경우, 먼저 주식교환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식교환비율은 참여 금융기관 주식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 경우 공정가액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 혹은 등록법인은 기준일(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일 전일)로부터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을 말하며,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 또는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본 준칙에서는 “공정가액”을 주식교환비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으로, “기준일”은 공정가액 산정시의 기산일로 정의하였다.

종속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원가 결정

A6. 주식이전에 의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신설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순자산장부가액을 사용하여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최초로 설립하는 행위는 참여금융기관의 공정가액 평가가 요구되는 매수거래의 발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될 때 종속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완전금융지주회사는 물론, 지배는 하나 10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기타 금융지주회사의 투자주식 회계처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분개 예>

A금융기관(주당순자산장부가액 5,000; 공정가액 5,000; 총발행주식수 1주)과 B금융기관(주당순자산장부가액 6,000; 공정가액 10,000; 총발행주식수 1주)이 완전금융지주회사설립에 참여한다. 완전금융지주회사는 주당 액면가액이 5,000인 주식을 A금융기관 주주에게 1주, B금융기관 주주에게 2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완전금융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한다.

(차)   A금융기관주식    5,000	(대)   자본  5,000

(차)   B금융기관주식    6,000	(대)	자본 1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4,000

A7.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운 종속회사를 편입하는 거래는 매수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전제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기업이고 새로이 편입되는 금융기관이 상장기업이라면, 새로이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공정가액을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원가는 새로이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본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A8.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운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존 금융지주회사 발행주식수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새로운 금융지주회사의 신설로 보아 취득원가를 기준일 현재 새로 편입되는 금융기관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공정가액을 사용할 경우, 소규모의 금융지주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대규모의 금융기관을 종속회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대규모 금융기관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결과가 되어 거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신설로 보기 위해서는 주식의 대부분을 새로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 총 주식수의 90%, 80%, 75%, 66.7%, 50% 등의 발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75%(즉, 기존금융지주회사 발행주식수의 3배)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았다. 이 준칙에서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4-1)의 매수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A9. 한편, (문단 15)의 내용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이 편입된 금융기관의 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의 새로운 지배주주가 될 경우를 금융지주회사의 실질적 신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대차대조표

A10. 본 준칙에서는 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만 인정하였다. 유가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계상되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에 포함되므로 투자유가증권에서 유가증권으로 재분류를 허용할 경우 당기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A11.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자회사(즉, 증손자회사)를 가질 수 없으며, 편입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2년 이내에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손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 2>              검토의견 요청사항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바라오며, 기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도 귀기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문단 4 : 용어의 정의

o (대안 1) “지배대상회사”, “지배”, “주된 사업”과 같이 중요한 개념을 읽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문단 4내에 넣어줌.

o (대안 2)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의 회사를 의미한다” 정도로 문단 4를 간단히 처리함.

2. 문단 6, 7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금융지주회사법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하는 문제

3. 문단 8 : “공정가액”을 문단 8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문제

4. 문단 9 : “기준일”을 문단 9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문제

5. 문단 14～15 :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o 금융지주회사는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을 종속회사의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문제

o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운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존 발행주식수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실질적 신설로 보아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문제 및 이 때 신설판단기준인 ‘3배’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

6. 문단 18～20

o 금융지주회사 사업성격에 맞추어 유가증권, 대여금과 같은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종속회사와의 계정과목 통일을 위해 상품유가증권, 대출채권과 같은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

7. 문단 23 : 재무제표에 연결재무제표 첨부문제

8. 문단 26 : 주석공시의 범위문제

9. 기타

o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 제360조의 7(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과 18(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에 의하면 주식의 이전이나 교환에 의해 증가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만약 국회에서 이러한 규정이 통과된다면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자회사 주식을 이전이나 교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를 자회사 순자산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이러한 상법규정은 기업결합시 지분풀링법이 아니라 매수법에 의해 피매수회사를 공정가액에 기초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최근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현재 한국회계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기업결합시 순자산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아니하며,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증가한도 규제는 본질적으로 회계적인 틀속에서 결정되어야지 상법규정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회계회계연구원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임. 이 점에 대하여도 좋은 검토의견이 있으신 분의 의견제출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