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제정이유

ㅇ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

주요골자

ㅇ 회계정책의 변경 : 소급법을 적용함.

ㅇ 회계추정의 변경 : 전진법을 적용함.

ㅇ 오류수정 : 당기손익에 반영함. 다만, 중대한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소급법을 적용함.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함.

ㅇ 시행 및 적용시기 : 이 기준서는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음.

ㅇ 경과조치 :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로 대체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73조

㈏ 기업회계기준 제79조

㈐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23-3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와 현행 회계기준의 비교

구 분	현행 회계기준	기준서 제1호
형식	법조문식	기준서(statement)식
제정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정당한 회계변경	①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경우 ②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③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④회계기준제정기관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①,②,③의 경우 기업이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④의 경우 회계변경의 정당성의 입증 불필요함	①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②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③기업의 최초공개 ④회계기준제정기관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①,②,③의 경우 기업이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④의 경우 회계변경의 정당성의 입증 불필요함
회계정책의 변경	용어: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	용어: 회계정책의 변경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급적용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회계정책을 당기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추정변경의 효과를 당기이후에 반영	회계추정변경의 효과를 당기이후에 반영
오류수정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	원칙: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 그러나 중대한 오류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함
시행시기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3. 30.

요  약

이 기준서는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서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그 회계처리를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적용하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기업의 최초공개 등의 사유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변경을 하거나,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본다.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회계정책의 변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소급적용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회계정책을 당기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부 재무제표항목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나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에 따라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추정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회계추정의 변경이 미치는 효과는 당기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회계변경이 미치는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회계변경의 효과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한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수정하여 재작성한다.

회계변경연도의 재무제표에는 회계변경의 내용, 그 정당성 및 회계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오류수정의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하며, 비교재무제표에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가 중대한 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재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수정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기준서는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내 용
목 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정당한 회계변경 ...................................................................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 ................................................... 회계추정 변경의 회계처리 ...................................................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 주석공시 ................................................................................ 시행일 ................................................................................... 경과조치 ................................................................................ 부록1. 결론도출근거 ............................................................. 부록2. 핵심규정 ....................................................................	문단번호 1 2-3 4 5-9 10-13 14-20 21-24 25-28 29-30 31 A1-A16 B1-B12

목 적

1. 이 기준서는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그 회계처리를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적용하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문단2에서 설명한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회계변경 또는 오류수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각각의 효과와 전체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용어의 정의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정당한 회계변경

5.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의 채택이 더 합리적이라고 기업이 입증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는 회계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다.

6. 정당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를 제외하고는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합병, 사업부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도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증권거래소나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중개(코스닥)시장 등록을 통하여 기업을 최초로 공개하기 위하여 공개시점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직전회계기간에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8.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이 서로 달라 세법에 따른 회계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다음의 경우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던 항목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품질보증비용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충당금설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거나 회계추정을 하는 경우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

10.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있거나,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고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및 유가증권의 취득단가산정방법 변경 등이 있다.

11.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회계기간 이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12. 문단11에서 규정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13.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회계추정 변경의 회계처리

14. 일부 재무제표항목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한다.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제표작성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우발채무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액의 추정 등이 있다.

15.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추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추정치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기술혁신에 따라 기계장치가 급속히 진부화되어 추정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정평가전문가의 확인만으로는 추정내용연수의 변경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16.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17.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단11에 규정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18.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변경 전 사용하였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한다.

19.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예를 들면, 비용으로 처리하던 특정지출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인정하여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20.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21.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22. 오류수정은 회계추정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발채무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23.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24.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하여는 당해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주석공시

25. 회계정책의 변경을 문단11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과 그 정당성

㈏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비교재무제표상의 수정금액

㈑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 회계변경연도와 직전 3년간 각 연도별로 재계산된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 및 기타 중요변동항목의 내역

26. 문단12의 규정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을 당기이후의 기간에만 적용하여 전진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회계정책변경의 내용, 그 정당성 및 변경으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7.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 그 정당성 및 그 변경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만약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8.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수정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하며, 특히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연도와 그 오류의 영향을 받는 연도별로 재계산된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 및 기타 중요변동항목의 내역

시행일

29. 이 기준서는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0.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31.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로 대체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73조

㈏ 기업회계기준 제79조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3-3

이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일섭(위원장), 김경호(상임위원), 김 혁, 서윤석, 이남주, 이동호, 정운오

부록1. 결론도출근거

A1. 이 기준서는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한다. 회계처리를 위하여 기업이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간별로 회계처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회계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변경에 대한 상세한 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기간에 발생한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는 경우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적절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련된 상세한 기준이 미비하여 기업이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를 남용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대폭적인 수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초기과제에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포함시켰다.

A2. 회계기준위원회는 영남대학교의 최성규 교수에게 연구를 위탁하였으며, 연구결과는 2000년 7월에 토론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로  발표되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사연구실은 토론서 제1호의 내용과 외부의 검토의견, 조사연구실의 연구검토결과, 국제회계기준 제8호와 미국의 APB Opinion No. 20 등 외국의 회계기준과 연구문헌 등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기초안을 작성하였다. 동 기초안은 2000년 11월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회계기준자문위원회와 한국회계학회의 재무회계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고 한국회계연구원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공개초안의 시안으로 확정되었다.

A3. 회계기준위원회는 2000년 12월 8일에 조사연구실이 상정한 공개초안 시안에 대하여 수 차례의 심의를 거친 뒤 2001년 1월 5일자로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16개 기업회계기준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1년 2월 9일까지 의견조회기관으로부터 4개, 일반으로부터 2개의 검토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반영한 최종기준서를 2001년 3월 30일자로 확정하였다.

A4. 이 기준서를 제정함에 있어 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 회계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국제회계기준의 중요한 규정을 모두 반영한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제8호 당기순손익, 중대한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의 내용 중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회계변경의 제한

A5. 회계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익조정을 위한 자의적인 회계변경의 여지가 없으므로 회계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A6. 또 하나의 예외로 공개초안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나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중개(코스닥)시장 등록을 통하여 기업을 최초로 공개하는 경우에도 정당성에 대한 입증 없이 회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공개하게 되면 소액주주, 증권감독기관 등 많은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고, 공개기업으로서의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해관계자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는 상장(공개)허가, 공모증자 등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적정한 기업가치의 산정을 위해 해당 기업의 회계정보를 분석하고 회계시스템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적합한 회계정책/추정을 새로 채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을 최초로 공개할 때는 회계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없이 기업공개를 계기로 공개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의 선택을 인정하는 대신, 그 이후의 회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기업의 최초공개 후에 보고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견조회기관등의 검토에서 정당성 입증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최종기준서에서는 회계변경의 정당성은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였다.

A7. 토론서 제1호에 수록된 실증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회계변경을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회계변경을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공개초안에서는 회계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정책을 변경한 기업은 변경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업은 보다 보수적인 추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회계추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간의 의견수렴과정이나 회계기준위원회의 토론과정에서도 회계정책변경의 제한기간으로 임의적인 기한인 5년(회계추정의 경우 3년)을 정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빈번한 회계변경에 따라 경영성과의 회계적 왜곡이 심각한 상태에서 앞으로 회계변경이 계속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기간을 임의로라도 정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위원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A8.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계변경을 한 후 얼마되지 않아 동일한 대상에 대해 재차 회계변경을 할 경우 정당한 회계변경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회계변경의 제한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며, 회계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움으로써 회계변경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조회기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최종기준서에서는 회계변경의 제한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

A9.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으로 소급법, 전진법, 당기일괄처리법의 세 가지 방법을 검토하였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그 동안의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주제이다.

A10. 당기일괄처리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고유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가 당기손익에 반영됨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왜곡될 수 있으며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위원들이 반대하였다.

A11. 토론서 제1호의 연구자들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으로 전진법의 전면적인 채택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경영자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장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한다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즉, 기업회계기준이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경영환경이 변하게 되면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가장 적절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 스스로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변화된 경영환경에 가장 적합한 회계정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A12. 토론서 제1호의 연구자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주장도 적지는 않았으나 국제회계기준과의 합치 등을 근거로 반대의견이 우세하였다. 반대론자들의 주장근거는 전진법 채택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매우 이상적인 논의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각 회계처리방법(예를 들면, 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과 정률법)이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을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많은 경영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 자금조달비용의 절감 등의 목적으로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실적으로 회계정책변경의 상당 부분이 이익조정의 수단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A13. 이와 같이 경영자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장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한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경우 전진법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확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제표의 기간비교성의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며,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소급법을 채택하였다.

회계추정 변경의 회계처리

A14. 회계추정의 변경은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하고,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변경 전 사용하였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A15.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방법은 국제회계기준 제8호 문단31과 문단32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오류수정이 그 발생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오류발견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오류(fundamental error)에 대해서만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중대한 오류는 일반적인 회계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소급법의 적용을 중대한 오류의 경우로 한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오류는 경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소급법을 적용한다면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재작성하게 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16.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따라 비교재무제표에 포함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도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따라 재작성된 비교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한 상법상의 승인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록2. 핵심규정

다음의 핵심규정은 이 기준서의 내용 중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핵심규정만을 발췌 요약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핵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기준서의 본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B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문단4)

B2. (정당한 회계변경) 정당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단6)

B3. (정당한 회계변경의 예)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를 제외하고는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합병, 사업부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도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증권거래소나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중개(코스닥)시장 등록을 통하여 기업을 최초로 공개하기 위하여 공개시점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직전회계기간에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문단7)

B4.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회계기간 이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문단11)

B5.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 문단11에서 규정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문단12)

B6.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시기)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문단13)

B7. (회계추정 변경의 회계처리)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문단16)

B8.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 변경의 동시발생 1)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단11에 규정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문단17)

B9.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 변경의 동시발생 2)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예를 들면, 비용으로 처리하던 특정지출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인정하여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문단19)

B10. (회계추정 변경의 적용시기)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문단20)

B11. (전기오류수정손익)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문단23)

B12. (중대한 오류의 수정)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하여는 당해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문단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