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무처리규정

목      차

제 1 조(목적)	2

제 2 조(정의)	2

제 3 조(용어 등의 사용)	2

제 4 조(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건의)	2

제 5 조(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제 6 조(고시의 공시)	3

제 7 조(기본통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제7조의2(법령해석업무의 소관 및 처리절차)	4

제 8 조(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제8조의2(법무자료의 정리□통보  및 인트라넷 등 수록)	5

제 9 조(규정과 고시 등의 관보 게재)	5

제10조(반복판례의 처리)	5

제11조(예규 등의 정비)	5

제12조(법령심사협의회)	6

제13조(법령해석자문단)	7

제14조(지방국세청자문단)	8

제15조(국세청자문단)	9

제16조(처분중지명령권 등)	10

제17조(규정□고시□기본통칙□예규집의 발간)	10

제18조(규정집 등의 비치활용)	10

제19조(법령사무의 지도확인)	10

제20조(법령사무처리현황 통보)	10

부  칙	11

법령사무처리규정

1980.  1.  1  국세청훈령 제 735호

1980.  7.  7  국세청훈령 제 790호

1989.  1.  1  국세청훈령 제1029호

1994.  3. 28  국세청훈령 제1170호

1998. 10.  1  국세청훈령 제1324호

1999.  8. 20  국세청훈령 제1385호

2001.  4.  6  국세청훈령 제145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법령사무의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훈령을 말한다.

2. "고시"라 함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3. "기본통칙"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각 세법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집행기준을 법조문형식으로 체계화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2001.4.6 개정)

4. "예규"라 함은 국세청장 또는 관계부□처□청의 장이 한 유권해석□질의회신문□집행실례 중에서 법령적용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해석편람"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각 세법의 해석사례와 집행기준을 근거법률 및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2001.4.6 신설)

제 3 조(용어 등의 사용) 법령사무처리 및 용어 등의 사용은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예에 의한다.

제 4 조(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건의) ①국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국(실)장(이하 "주무국장"이라 한다)이『법령 제정□개정□폐지건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국장 및 법무심사국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법무심사국장은 제1항의 "안"에 이의가 없으면 협조란에 서명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협조란에 "의견서 참조"라 표시하여 서명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국장은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주무국장은 제2항의 협조를 거친 법령 제정□개정□폐지건의안을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심사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법무심사국장은 각 주무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법령제정□개정□폐지 건의안을 취합하여 해당부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주무국장이 직접 해당부처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법무심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국장이『규정의 제정□개정□폐지건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국장 및 법무심사국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내용이 국민의 납세의무와 관련될 때에는 먼저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여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법무심사국장은 제1항의 각 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규정의 법령용어의 표기 및 체제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주무국장은 제2항의 심사를 거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건의안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은 때에는 그 시행전에 법무심사국장에게 요청하여 훈령번호를 부여받아 시행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무심사국장은『훈령공포원부(별지 제6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훈령번호를 부여하고, 주무국장은『훈령공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계사항을 기록, 원본과 함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조(고시의 공시) ①고시를 공시할 때에는 주무국장이 공시 이전에 법무심사국장에게 요청하여 고시번호를 부여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②법무심사국장은『고시원부(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고시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주무국장은『고시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계사항을 기록 원본과 함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기본통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기본통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국장은『기본통칙의 제정□개정□폐지건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국장 및 법무심사국장의 협조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5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기본통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조의2(법령해석업무의 소관 및 처리절차) ①법령해석업무중 민원인의 질의(행정기관·공공단체 등이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질의를 포함한다)에 대한 회신은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이 처리하고, 그밖의 업무는 주무국장이 수행한다.(2001.4.6 신설)

②국세종합상담센터장이 제1항 전단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른다.(2001.4.6 신설)

1. 기존의 유권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2001.4.6 신설)

2. 기존의 유권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2001.4.6 신설)

3. 기타 국세행정집행이나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001.4.6 신설)

③주무국장은 제2항의 의견조회를 받은 사항을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령심사협의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처리한다.(2001.4.6 신설)

④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질의회신문 시행시 그 질의문과 회신문 사본을 주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질의 회신문의 내용이 제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4.6 신설)

제 8 조(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주무국장은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지침□  질의회신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보중 예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행전에 법무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2001.4.6 개정)

②주무국장은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지침 또는 질의회신문 시행시 그 사본을 지방국세청장□국세종합상담센터장□관계부서 및 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지침 또는 질의 회신문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4.6 개정)

1. 법령□규정□기본통칙□지시□지침□기존예규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

2.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라고 회신하는 것

③제2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국장이 지방국세청장·관계부서 및 법무과장에게 통보하는 질의문과 회신문의 사본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것과 제7조의2제4항에 의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것 중에서 국세행정집행에 참고가 될만한 것을 포함한다.(2001.4.6 신설)

제8조의2(법무자료의 정리·통보 및 인트라넷 등 수록) ①주무국장은 훈령·고시·기본통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내용과 법령해석에 관한 주요 질의회신내용(제2항에 의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을 기초로 하여 검토·정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정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디스켓을 첨부하여  정보개발2과장, 납세자보호과장 및 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1.4.6 신설)

②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제7조의2제1항 전단에 의한 질의회신(동조제2항에 의한 질의회신을 제외한다)내용중 중요한 것을 정리하여 다음달 5일까지 디스켓을 첨부하여 주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1.4.6 신설)

③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통보받은 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인트라넷·인터넷 및 국세월보에 수록하여야 한다.(2001.4.6 신설)

제 9 조(규정과 고시 등의 관보 게재) ①규정이나 고시 등의 내용이 국민의 납세의무와 관련될 때에는 반드시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보게재에 관한 업무는 주무국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법무심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반복판례의 처리) ①"대법원의 반복판례에 대한 세정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한 반복판례(이하 "반복판례"라 한다)의 처리업무총괄은 법무심사국장이 행한다.

②법무심사국장은 반복판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무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반복판례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법령심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반복판례에 대한 처리지침이 하달되면 주무국장과 법무심사국장은 하달된 처리지침의 내용에 따라 상호협조하여 과세지침과 소송관리지침을 정하여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예규 등의 정비) ①각 국□실장은 소관 규정□고시□기본통칙□예규□해석편람(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예규 등□이라 한다)의 정비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법무심사국장에게 통보한다.(2001.4.6 개정)

②법무심사국장은 제1항의 예규 등의 정비계획을 총괄조정하여 수립하고 국세청의 예규 등의 정비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각 국·실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법령해석·쟁송·조사·감사 기타 업무수행중에 법령 및 예규 등을 개정하거나 정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1.4.6 개정)

1. 삭 제(2001.4.6)

2. 삭 제(2001.4.6)

제12조(법령심사협의회) ①예규 등 및 법령해석에 관한 심의와 예규 등 정비계획 및 실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법령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국민의 납세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예규와 기존통칙의 제정이 기존예규나 기본통칙을 개정□폐지시키거나 새로운 창설적 해석을 요하는 사항

3. 대법원의 반복판례로서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요하는 사항

4.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사항으로서 국□실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2001.4.6 개정)

5.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예규등 정비계획의 수립과 그 실적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협의를 요구한 사항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간사는 법무과장이 된다.

1. 법무심사국장

2. 협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2인 이상의 국□실장(위원장이 협의안건별로 지정하는 국□실장을 말한다)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국세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자 4인. 다만 이중 1인은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01.4.6 개정)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2001.4.6 신설)

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경제학 또는 회계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2001.4.6 신설)

다. 사업자 등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001.4.6 신설)

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2001.4.6 신설)

4. 삭 제(2001.4.6)

④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실장은『법령심사협의안건(별지 제2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국세청장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⑧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법령해석자문단) ①각 관서장이 조사□자료처리 기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법령해석 문제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법령해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문하지 아니한다.

1. 사실판단에만 관련된 사항

2. 당해 사항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나 조세불복청구가 있어 심리가 진행중이거나 그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계문서의 제공으로 심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또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2.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례 또는 심사결정례가 있는 경우

3.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자문단 또는 당해관서 자문단의 자

문이 있은 경우

4. 법령등에 명백하게 규정된 경우

④자문단은 각 관서장의 자문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문에 응함으로써 당해 업무의 처리 또는 납세자의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을 요청한 관서장은 관계공무원을 자문단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자문단은 자문요청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거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항과 관련되는 납세자의 개별적인 납세정보가 보호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자문을 요청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국장)은 당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문단의 자문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자문단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인 위원과 고문변호사인 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국세청자문단) ①지방국세청자문단의 단장은 납세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납세지원과장(간사를 겸한다)

2. 송무업무담당과장 중 1인

3. 세원관리국 과장(국세통칙법의 경우에는 징세과장을 포함한다)중 2인

4.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한 자 3인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경제학 또는 회계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다. 사업자 등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임직원

②자문단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의 국장의『법령해석자문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당해 업무를 관할하는 국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며, 당해 국장은 그 요청서에 자기의 의견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의 국장은 납세자가 과세 등을 위한 법령해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으로서 자문단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사항에 우선하여 제2항의 법령해석자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간사는『법령해석자문단 심의안건(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자문단의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자문단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견을 의결한다.

⑥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이 의결한 자문의견을 그 자문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내에『법령해석자문의견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자문을 요청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의 국장(지방국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국장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국세청자문단) ①국세청자문단의 단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법무심사국장

2. 법무과장(간사를 겸한다)

3. 제2항 각호의 분과위원회 위원

②국세청자문단에는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구 분	위 원 장	내 부 위 원	외 부 위 원
1. 개인납세 분과위원회	개인납세국장	부가가치세과장 (간사를 겸한다) 소득세과장 재산세과장	제14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국세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한 자 3인
2. 법인납세 분과위원회	법인납세국장	법인세과장 (간사를 겸한다) 국제업무과장 소비세과장	제1호와 같다
3. 국세통칙법 분과위원회	납세지원국장	징세과장 (간사를 겸한다) 납세자보호과장 조사 1과장 (조세범처벌법 및 동 절차법에 한한다)	제1호와 같다

③국세청자문단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의 실□국장은『법령해석자문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자문단의 자문과 국세청의 당해 업무를 관할하는 실□국장을 거쳐서 이를 제출하며, 당해 지방국세청자문단과 당해 실□국장은 그 요청서에 자기의 의견을 부기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자문단장은 자문의견에 관한 분과위원회 의견의 조정 기타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국세청자문단의 심의결과 자문의견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서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자문을 요청한 실□국장이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심사협의회의 협의안건으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⑥제1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국세청자문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동조동항 중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지방국세청의 국장□은 □국세청청의 실□국장□으로,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7일□은 □14일□로 한다.

제16조(처분중지명령권 등)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장(납세지원과장) 또는 국세청장(납세자보호과장)은 제1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조사과정 등에서 위법□부당한 세법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의 과세처분중지명령권

2. 위법□부당한 세법적용을 한 경우의 시정요구권

3. 근거가 불분명한 세법적용에 대한 소명요구권

제17조(규정□고시□기본통칙□예규집의 발간) ①법무심사국장은 필요한 경우 규정□고시□기본통칙□예규집(이하 □규정집 등□이라 한다)을 정비하여 발간 배포하며, 주무국장은 필요할 경우 규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관한 예규의 단행본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2001.4.6 개정)

②주무국장은 규정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 5부를 법무심사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삭 제(2001.4.6)

제18조(규정집 등의 비치활용) ①각 관서에서는 납세지원과장 또는 각 과장책임하에 규정집 등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 배포된 규정집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추록집이 발간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가제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인계□인수부를 비치하여 전출□전입등 인사이동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그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9조(법령사무의 지도확인) 국세청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처리 및 부책관리에 대한 지도와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법령사무처리현황 통보)  ①이 규정이 적용되는 법령사무를 담당하는 국·실장(총무과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 및 기술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매분기의 법령사무처리현황을 분기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1.4.6 신설)

②국세청장(법무과장)은 법령사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처리현황 또는 기일을 지정하여 통보를 받을 수 있다.(2001.4.6 신설)

부  칙(1980.  1.  1  국세청훈령 제 735호)

이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7  국세청훈령 제 790호)

이 규정은 1980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1  국세청훈령 제1029호)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28  국세청훈령 제1170호)

이 규정은 199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  국세청훈령 제1324호)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20. 국세청훈령 제1385호)

이 규정은 199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6. 국세청훈령 제145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사무처리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법령사무처리현황통보는 2001년 1/4분기부터 적용하되, 그 처음의 통보는 2001년 4월 15일까지 2001년 1월 및 2월의 합계현황과 3월의 현황으로 구분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③(질의회신사무처리현황 통보에 관한 특례) 각 국·실장 및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4월과 5월의 질의회신사무처리현황을 각각 그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 서식을 준용하여 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