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에관한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정 1999. 6.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12호

개정 2001. 4.10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 2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에

관한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자가 자기의 영업장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에 관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광고의 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 행위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호, 서비스마크 또는 기타 당해상품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징표시(이하 □상표□라 한다)를 폴사인, 주유기, 유조차등 운반용구 및 기타 영업장소의 벽면 등에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사업자) 이 고시의 적용대상사업자는 주유소,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직영점 또는 대리점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석유제품) 이 고시의 적용대상 석유제품은 휘발유, 경유, 등유로 한다.

제5조(부당한 표시광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3. 하나의 영업장소에서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각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4. 기타 실제 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표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표시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1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참고>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고시	개정고시(안)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에관한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 유형및기준고시 제1조∼제4조(생 략) 제5조(부당한 표시광고) 1.특정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2.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3.하나의 영업장소에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4.석유정제업자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공급받거나 외국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자기제품의 품질수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기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5.기타 실제 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표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에관한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 유형및기준고시 제1조∼제4조(좌 동) 제5조(부당한 표시광고) 1.(좌 동) 2.(좌 동) 3.하나의 영업장소에서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각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삭 제) 4.기타 실제 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표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