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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2001. 3.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9조∼제22조의2)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및 요건

ㅇ 공동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계약, 협약,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ㅇ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공동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야 함(경쟁제한성)

가. 공동성

ㅇ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함

-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기업결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구별

- 「공동으로」라고 함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의 사업활동의 제한에 대한 의사의 연락이 있고, 이에 기하여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 즉 각 당사자의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배후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의사의 연락이 있고, 그것에 의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경쟁제한에 대한 공동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통하여, 행동의 일치를 초래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

나. 경쟁제한성

ㅇ 공정거래법은 공동행위 중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만을 금지

- 따라서 어떠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지 허용되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함

2. 부당한 공동행위의 모습

ㅇ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누어 짐

가. 가격협정

ㅇ 가격협정은 가장 전형적인 공동행위로서, 가격협정이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립하기도 쉽고 실시되는 경우도 많음

ㅇ 가격협정은 유효경쟁를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 미국의 판례는 셔먼법 제1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격에 관한 공동행위는 그 제한된 가격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자체로서 당연위법이라고 함

	<심 결 례>
◇ 계명대학교 후생관 및 대학교회 신축공사입찰참가 7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대구소재 7개 건설업자들은 1996. 4. 18. 14:00 실시된 계명대학교 후생관 및 대학교회 신축공사 입찰에 있어서 삼아건설(주)로부터 공사수주를 위한 협조요청을 받고 입찰한도액보다 높게 투찰하거나 실행가격으로 입찰할 것임을 사전에 알려 주는 방법으로 삼아건설(주)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 ㅇ 심결요지 공사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영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입찰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의 합의를 통하여 수주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행위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2000.11.13(시정명령) 사건번호 : 9912공동0504

나. 거래조건의 협정

ㅇ 거래조건협정은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심 결 례>
◇ 4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거래조건결정행위 건 ㅇ 사건내용 국내 4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경쟁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각 사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각 사의 영업관리 팀장들이 1999. 9월중 2회 모임을 갖고 보호금 지급규모축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각 사의 입장을 개진한 사실과 가능금액이 23-28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일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ㅇ 심결요지 이동통신용역의 거래조건인 보조금의 지급규모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있어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한 중요한 경쟁수단이므로 각 사는 자신의 요금수준 및 구조, 서비스수준, 재정상태 등은 물론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 타사와의 경쟁여건 등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모임 등 상호연락을 통해 신규가입자에 적용할 보조금의 지급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이동통신용역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2000.5.31(시정명령, 과징금) 사건번호 : 9911공동1657

다. 공급제한의 협정

ㅇ 공급제한협정은 가격협정에 비하여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쉽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이기 때문에, 가격협정보다는 성립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유지에 강고한 조직이 필요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용역의 거래제한

	<심 결 례>
◇ (주)무학 및 대선주조(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1999. 2. 9 무학의 대표이사와 대선주조의 대표이사는 부산주류도매업협회가 주관한 영남·제주지역 소재 소주제조회사대표들과 동 지역소재 주류도매업협회 회장들의 모임에서 부산협회 회장으로부터 지박스형소주의 출고(공급)중단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무학은 1999. 4. 1부터 대선주조는 1999. 4. 7부터 지박스형 소주의 생산·출고를 중단함 ㅇ 심결요지 피심인들이 지박스형소주의 생산을 공동으로 중단하여 소주상품의 종류를 제한한 행위는 부당한 생산·출고제한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2000.3.13(시정명령) 사건번호 : 9911부사1658

라. 시장분할협정

ㅇ 시장분할협정 그 자체는 가격수준을 직접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약하며, 가격협정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ㅇ 그러나 이것이 협정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가격협정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개방성을 부당하게 제약하게 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

	<심 결 례>
◇ (주)아티누스 및 한빛문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주)아티누스의 대구지사장과 한빛문고의 대표는 2000. 2월초 북플러스 사무실에서 영업비용을 줄이고 과도한 거래처 확보경쟁을 줄일 목적으로 한빛문고는 대구지역의 달서구·서구일부(성서방면)·북구일부(칠곡지역)에 있는 도서대여점에, (주)아티누스는 경산시 및 한빛문고가 공급하는 지역외의 대구지역에 있는 도서대여점에 각 도서를 공급하기로 합의함 ㅇ 심결요지 피심인들이 도서대여점과 거래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영업한 행위는 도서대여점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거래제한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2000. 11. 21 사건번호 : 2000구사0686

마. 설비제한협정

ㅇ 설비제한협정은 공급제한협정과는 달리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되는 장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지 않음

바. 상품의 종류·규격제한협정

ㅇ 상품의 종류·규격제한협정은 새로운 상품이나 다른 규격의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표준화된 상품에 대하여 국외자의 참가를 배척함으로써 거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규제

ㅇ 그러나 제품의 표준화 내지 규격의 통일이 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경쟁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 회사의 설립

ㅇ 회사의 설립은 예컨대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원자재의 구입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심 결 례>
◇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아스콘제조업체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아스콘업체들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민수용아스콘을 판매함에 있어 피심인들 사이에 경쟁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1999. 11월경부터 민수용아스콘을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대신 아스콘판매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의 논의를 거친후 2000. 2월 초순경의정부시 소재 그랜드호텔 커피숍 등에서 모임을 갖고 아스콘판매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판매하자는 제안에 합의하고 한국건자재(주)를 설립하여 공동판매함 ㅇ 심결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피심인들은 민수용아스콘을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아스콘판매회사인 한국건자재(주)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공동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2000.10.6(시정명령, 과징금) 사건번호 : 2000공동0504

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

ㅇ 예컨대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심 결 례>
◇ 제천시 13개 서점의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 건 ㅇ 사건내용 제천시 소재 13개 서점사업자들은 1999. 6월 서울문화사의 잡지총판권이 이문서점에서 만화총판을 하고 있는 얄개서점으로 넘어가려 하자, 1999. 6. 16. 경북서점의 제의에 따라 제천시 명동 소재 대점식당에 모여 서울문화사 잡지총판권이 다른 서점으로 변경 또는 이문서점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서울문화사에서 발행하는 잡지(우먼센스, 리빙센스 등) 등 간행물을 일체 취급하지 않을 것을 합의문으로 작성하여 연대서명 하고, 동 합의문을 1999. 6. 18. 서울 문화사에 발송함 ㅇ 심결요지 얄개서점과 출판사인 서울문화사는 피심인들과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각자 자기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상대방이나 거래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할 것임에도 피심인들이 이들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1999.10.16(시정명령) 사건번호 : 9907전사0092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예외의 인가

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ㅇ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 무효

나. 공동행위의 인가

ㅇ 공동행위가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연구·기술개발,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ㅇ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ㅇ 한편 위법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환수와 행정제재벌적 성격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함(만약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