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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

2001. 3.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5조∼제28조)

Ⅰ. 사업자단체의 의의

□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함(법제2조제4호). 따라서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라 하여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학술단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 순수한 친목단체 등은 사업자로서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1. 경쟁제한 행위(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제26조제1항제1호). 이것은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임.

ㅇ 공동행위가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있고 그것이 구성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준수하도록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로는 법 제19조제1항에 8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행위유형에 대한 설명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같음.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제26조제1항제2호).

ㅇ 일반적으로 사업자수의 제한은 기존 사업자의 휴·폐업의 강제, 신규 사업자의 개업의 방해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수단으로서 사업자단체에의 가입제한이 이용되고 있음.

	<심 결 례>
◇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는 1999. 11. 6.개최된 제5차 이사회에서 학원도장의 월수강료를 45,000에서 55,000원으로 인상결정한 후 수강료 및 승품(급) 심사비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1999. 12. 1부터 적용하도록 1999. 11. 9 회원도장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자체내규에서 인접도장과의 거리를 300m로 제한하거나 특정장소내에 또는 도장매매후 일정기간내에 신규개설, 인전, 승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시행함 ㅇ 심결요지 동 조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규사업자에게는 당해시장으로의 진입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한 회원사에게는 당해시장에서 배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대구광역시 지역 태권도장업 분야에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됨 ㅇ 심결일자 : 2000. 5. 31(시정명령) 사건번호 : 9912구사1739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제26조제1항제3호).

본 규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즉 구성사업자의 사업상의 조직, 규모, 가격의 결정, 생산·판매수량의 결정, 거래처의 선택 등 일체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이 일정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인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단체와는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나 사업활동에 관한 한 사업자단체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임.

	<심 결 례>
◇ 대구광역시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대구광역시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조합가입비를 일률적으로 1천만원식 부과하여 오던중 19998. 9. 8 임시총회에서 □조합회비특례규정□을 제정하여 9. 8이전의 조합원의 사업장을 분할하여 매입 또는 임차한 신규자동차매매사업자에 대해서도 조합가입비를 100만원만 부과하기로 결의하였고(※기존조합원이 아닌 가입자는 1천만원 부과) 각종회비를 1개월이상 미납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공급하지 않으며 1999. 9. 27. 조합원에게 한 업체의 종사원 중 등록사원은 2명, 매매사원은 10명 이하의 인원에서만 신분증을 갱신하여 발급함 ㅇ 심결요지 사업자단체는 자기의 구성사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대우를 하여 구성사업자가 상호대등한 여건하에서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영위하도록 사업활동을 조성하여야 하나 피심인의 행위는 사업장 분할에 있어 기존조합원에게 특별히 유리하도록 한 반면 기존조합원외의 구성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사업환경을 조성시켜 사업장분할을 어렵게 하는 일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2000. 7 20(시정명령) 사건번호 : 2000구사0459

4.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는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제26조제1항제4호). 여기서 □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성사업자 또는 그 이외의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을 하였는가의 여부는 위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심 결 례>
◇ (사)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지회의 및 경상북도지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사)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지회 및 경상북도지회는 대구·포항간 국도변에 소재한 주유소들간에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그 영향이 대구광역시 전역에 파급될 것이 우려되자 대구광역시지역 및 국도변에 소재한 경상북도 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 및 경유판매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1999. 9. 2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소재 음식점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광역시 일원에 소재한 주유소 및 위 국도변에 소재한 경상북도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우 판매가격을 1999. 9. 10자로 각각 리터당 1,200원∼1,230원 및 560원으로 인상판매할 것을 결정 ㅇ 심결요지 피심인들은 각각 대구광역시 지역과 경상북도 지역 일원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유일한 사업자단체로서 구성사업자의 의사를 통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합동회의을 통하여 구성사업자 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휘발유 등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들이 경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토록 독려한 행위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석유류 소매업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2000. 2 2(시정명령) 사건번호 : 9910구사1402

5. 사업자단체가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가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도 포함)를 하는 행위

	<심 결 례>
◇ (사)한국유가공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는 □파스퇴르 우유는 {고름우유} 임이 밝혀졌습니다.!□ 라는 제목하에 □ □체세포가 있는 우유는 고름우유다□라는 파스퇴르의 주장대로라면 파스퇴르가 바로 {고름우유}이며 파스퇴르 우유한병을 마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 □파스퇴르의 상습적인 기만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파스퇴르가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하에 □『민족사관고등학교』라구요? 그렇다면『명재학사』는 어디 갔습니까?□, □...불과 1년여만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함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도 실컷 광고로 이용해 먹고, 또 누구를 희생시키려는 것입니까□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ㅇ 심결요지 피심인이 마치 파스퇴르유업(주)의 우유가 고름우유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비방광고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1995. 11. 25(시정명령) 사건번호 : 9511광고956

6.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구성사업자 포함)에게 당해행위의 중지, 정정광고(□99.6.30까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시정조치

□ 과 징 금 : 사업자단체는 5억원이내,

구성사업자는 매출액의 5/100이내(매출액이 없는경우 5억원이내)

□ 고    발 :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타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