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 制度
	2001. 2
公 正 去 來 委 員 會 大邱地方公正去來事務所

목   차

Ⅰ. 중소기업보호와 공정거래제도

Ⅱ. 하도급법 운용

Ⅲ. 하도급거래의 정의 및 법적용대상 요건

1. 하도급거래의 정의

2. 법적용대상 요건

3. 법적용대상 기간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Ⅳ.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3. 발주자의 의무사항

Ⅴ.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1.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

2. 사건의 조사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4.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5.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6. 벌칙

7.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Ⅰ. 중소기업보호와 공정거래제도

□ 공정위의 기능 및 역할은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

ㅇ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행하고

- 거래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

ㅇ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운용

※ 하도급법 제1조에서 입법목적으로 명시

□ 중소기업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ㅇ 현재 정부는 「대기업의 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기업구조조정의 5대과제의 하나로 추진중

- 대기업은 핵심역량(Core Competence)으로 집중토록 하고, 시너지효과 및 효율성이 없는 부문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으로 전환

-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직적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현상으로서 이를 근절

ㅇ 공정거래정책 차원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관련시책을 강력하게 추진

Ⅱ. 하도급법 운용

□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보완입법·특별법으로서 하도급법을 운용

ㅇ 하도급법은 거래주체의 대등성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私法과는 달리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법의 하나

ㅇ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행위 지정고시를 □83.4.1일부터 시행

ㅇ 효율적이고 신속한 규제를 위하여 □84.12.31 하도급법을 제정(□85.4.1 시행)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ㅇ 대·중소기업간의 수직적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현상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

ㅇ 규제내용 : 9개조항의 작위의무(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선급금의 지급, 내국신용장의 개설,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하도급대금의 지급, 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와

10개 조항의 금지의무(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부당한 수령거부금지, 부당반품금지, 부당감액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 금지, 탈법행위 금지 등)

ㅇ 하도급대금 지급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은 하도급법의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나 중소기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현행 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

□ 하도급제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

ㅇ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94	□95	□96	□97	□98	'99
-하도급 사건수(건) -조치건수(건)	261 224	453 387	634 494	721 534	806 579	477 314

ㅇ 기업구조조정 5대과제의 하나인 「대기업의 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제도의 운용 강화 필요

ㅇ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함께 기업간 결제시 어음결제비중의 증가 및 어음만기일의 장기화 등 어음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의 개선 필요

- 이에 따라 우선 □99.4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 또한, 정부는 2000.2.17 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자금융 등 어음대결제수단의 활성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어음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음

ㅇ 하도급거래의 속성상 수급사업자의 신고기피경향에 따라 지속적인 직권조사의 확대실시가 필요

- □99년도에 서면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3,000개 업체, 지난해에 2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금년도 우리 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대통령께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에 강력한 의지 표명

(參 考 1)

<<下都給法 制定의 背景(要約)>>

現代의 企業活動				∀				企業의 水平的· 垂直的 分業活動
				下都給去來				ㅇ 효율적인 생산분업 방식 ㅇ 자원의 최적배분
紛爭發生時(從來)								問 題 點
o 民法등 私法에 의해 當事者간 해결(사회적 비용초래) o 公正去來法上 □優越的 地位濫用行爲□의 한 類型으로 取扱								o 大企業보다 經濟的으로 劣等한 地位에 있는 中小企業이 下都給去來時 不當한 待遇를 받는 경우 增加 →國民經濟의 均衡的 發展 沮害등 弊害 발생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유형 고시, □83. 4. 1)						中小企業 保護·育成 必要
下都給法 制定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公正한 下都給去來秩序 確立]  ∀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相互補完的으로 均衡있게 發展(효율적인 생산분업방식의 채택으로 자원의 최적배분 기대)

∀ 경제적으로 우월한 地位에 있는 사업자의 義務 및 금지사항의 규정으로 紛爭 관련 社會的 費用 최소화

	※ 下都給去來關聯 法令 및 指針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84.12.31 제정, □85. 4. 1 시행) (□92.12. 8 법률 제 4514호 개정) (□95. 1. 5 법률 제 4860호 개정) ('96.12.30 법률 제 5234호 개정) (□99. 2. 5 법률 제 5816호 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85. 4. 1 공포, 시행) (□93. 2.20 대통령령 제 13844호 개정) (□95. 4. 1 대통령령 제 14567호 개정) (□97. 3.31 대통령령 제 15329호 개정) (□99. 3.31 대통령령 제 16222호 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87. 9.9 제정 시행이후 6차례 개정)

(참고 2)                《하도급법 체계도》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조항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조치 사항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하도급거래의 규제내용

법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ㅇ목적: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ㅇ적용업종: 제조업, 수리업, 건설업 ㅇ적용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ㅇ적용대상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ㅇ서면교부, 서류보존의무 ㅇ선급금 지급의무 ㅇ내국신용장 개설의무 ㅇ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ㅇ하도급대금 지급의무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ㅇ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ㅇ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ㅇ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ㅇ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ㅇ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ㅇ부당반품 금지 ㅇ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ㅇ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ㅇ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ㅇ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ㅇ보복조치의 금지 ㅇ탈법행위 금지
발주자의 의무사항		ㅇ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		ㅇ서류보존의무 ㅇ신의칙 준수 ㅇ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ㅇ증거서류 제출
행정적 제재		ㅇ시정조치(시정명령, 시정권고 등) ㅇ공표명령 ㅇ과징금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이하 ㅇ상습 법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사법적 제재 (공정위의 전속고발)		<하도급대금 2배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ㅇ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ㅇ보복조치, 탈법행위금지 위반자 ※ 양벌규정:행위자 및 법인 처벌

(참고 3) 外國의 下都給去來(Subcontracting) 規制制度

□ 일본

ㅇ 1956년부터 하청법을 제정·시행

-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 부당감액 등 새로운 법위반유형이 나타남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적발이 곤란하여 □73년부터 수급사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

ㅇ 하도급거래 규제를 종전처럼 공정거래법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 제기

- 기술혁신, 경제의 글로벌화, 정보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지배·종속적인 하청구조가 전문적·효율적인 생산분업형태로 전환되는 추세

- 그러나 종전의 하청구조가 여전하며 매년 법위반건수가 1,300건이상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청법의 계속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 EU등 서구제국도 오히려 중소기업정책차원에서 하도급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강조

□ 서구 등 선진국

ㅇ 현재 우리나라, 일본처럼 하도급관련 특별한 법령은 없음

ㅇ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조건 등 바람직한 하도급관계의 설정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강구

* 영국의 경우 하도급관련 법령을 준비중

* EU : 상거래에 있어서 지불기간에 관한 권고(□95.5월)

Ⅲ. 하도급거래의 정의 및 법적용대상 요건

1. □하도급거래□의 정의(법 제2조①)

原事業者							受給事業者
↑							↑
			o 製造(S/W개발업·엔지니어링활동업·건축설계업 포함), 修理, 建設 委託
			o 제조, 수리, 시공하여 납품인도하고 對價인 하도급 대금을 受領하는 行爲

2. 법적용대상 요건

가. 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② 및 ③)

原事業者

受給事業者

ㅇ 대기업자                                ㅇ 중소기업자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는 하도급법상 대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자에 포함]

ㅇ 중소기업자                              ㅇ 중소기업자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 초과]

※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사업년도말의 종업원수로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월급여 간이세율(AO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함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재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함

※ 1개의 사업자가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종업원수는 합산하여 산출함

<적용제외대상>

※ 연간매출액(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일정 규모미만인 사업자는 아래기준에 의거하여 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1조의2)

연간매출액

. 제조업, 도□소매업                  :      20억원 미만

. 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      30억원미만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

나. 적용대상 거래

(1) 제조하도급(□제조위탁□) : 법 제2조⑥

ㅇ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물품의 제조(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포함)

- 물품의 판매

- 물품의 수리

- 건설

※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가.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ㅇ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의 판단기준은 위탁내용이 위탁사업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백화점등 도·소매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완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

ㅇ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등)를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

- 자동차□기계□전자업자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ㅇ 기계, 전자, 자동차등의 제조업자가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카바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 선각제조, 엔진수리, 도장, 용접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상기 행위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함

나.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ㅇ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등과 같은 시설물을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ㅇ 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을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등에 의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건설자재, 부품에 대하여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등에 의해 주문한 경우

ㅇ 거래관행상 시방서등 성능, 품질, 규격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레미콘, 아스콘 등)

※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해 □레미콘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지역에 한하여 하도급법을 적용토록 하였음 (수도권은 제외)

ㅇ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다. 사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개발업의 경우>

ㅇ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컨설팅(업무분석, 기능설정등이 기록된 제안서, 마스터플랜형태로 나타남)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시스템구축 관련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설계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시스템개발(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개발, 네트워크설치등) 및 시스템 운영과 이에 따른 자료입력, 도면입력, DB구축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기타 시스템개발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엔지니어링활동업의 경우>

ㅇ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타당성조사, 설계,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건축설계업의 경우>

ㅇ 건축사가 건축설계용역과 관련 설계도서(공사용도면, 시방서)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건축사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ㅇ 건축사가 건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2) 건설하도급(□건설위탁□) : 법 제2조⑨

ㅇ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소방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ㅇ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2.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4.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5. 폐기물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ㅇ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건설관련 면허·등록 등을 보유해야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며, 경미한 건설공사의 위탁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건설관련 면허·등록 등 보유가 불필요

※계약체결시점에 건설관련 면허·등록이 없었으나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시점부터 법 적용대상이 됨

3. 법적용대상 기간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위반행위 처리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거래에 한함

단,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조사 가능(법 제23조)

※거래종료일 : 제조·수리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 건설위탁은 공사가 완공된 날,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함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함(법 제34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어 있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가 될 수 있으며,

- 하도급거래의 어느 한 당사자가 무면허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가 아니므로 심사불개시

Ⅳ.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ㅇ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義務事項, 발주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원사업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禁止事項을 規定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罰則條項을 包含하고 있음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법 제3조①,②)

o  제1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함(령 제3조②)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법 제3조③)

가. 서면의 기재사항(시행령 제2조)

ㅇ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포함)

ㅇ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ㅇ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ㅇ 하도급대금(건설위탁의 경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등)과 그 지급방 법 및 지급기일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나. 서면의 교부시기 : 사전에 교부하여야 함(□99.4.1부터 시행)

ㅇ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제조,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

ㅇ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가 착수하기 전

다. 추가공사계약서의 교부

ㅇ 추가공사의 지시 또는 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임

라.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는 경우

ㅇ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ㅇ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교부로 봄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권장(법 제3조의2) : 현재 건설, 조선, 전  기,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건설자재 등 11개 업종에 보급

마. 보존서류(시행령 제3조)

ㅇ 제조등의 위탁시 교부한 일정사항이 기재된 서면

ㅇ 제조등의 위탁 목적물의 물품수령 증명서

ㅇ 목적물의 검사 결과·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등이 기록된 서류(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 금액및 만기일을 포함)

ㅇ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등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록된 서류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등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등이 기록된 서류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바. 전자적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99.4.1부터 시행)

ㅇ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하도급거래 내용에 대하여 컴퓨터 등 전자매체에 의해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도 하도급법상 서면 및 서류로 효력인정

사. 위반행위 유형

구 분	위 반 행 위 내 용
미 교 부	·법정기재사항을 작성후 수급기업체에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허위서면 및 서류의 교부	·실거래행위와 다른 거짓서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 예) 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 작성 등
서류(서면) 비보존 (증거인멸, 허위서류 보존)	· 법정 서류보존기간인 3년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등에 따라 3년 이내 폐기시킬 경우 · 거래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허위서류보존)
불완전한 서면교부	· 구체적인 계약서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인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

* 기타: 서면지연교부, 변경계약서면미교부

(2) 선급금의 지급의무

ㅇ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위탁을 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①)

ㅇ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윈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②)

- 지연이자율 고시 : 연 25%(□98.1.13 이후)

ㅇ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법제6조 ③)

가. 적용기준

ㅇ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액은 다음과 같음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 용도, 지급 대상 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ㅇ 선급금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였는지 판단하는데 있어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기간계산에서 공제가능

나.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등의 지급기준

ㅇ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법정지급기일              <지연이자 부과>                  지급일

□□□□□□□○□□□□□□□□□□□□□□□□□□□□□□□□□□□□□□□□□□□□□□□□□□□□□□□●

ㅇ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지급일 법정지급기일        <어음할인료 부과>            만기일

□□□□□□□●□□□□□○□□□□□□□□□□□□□□□□□□□□□□□□□□□□□□□□□□□□□□□◎

ㅇ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및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법정지급기일  <지연이자> 지급일         <어음할인료 부과>       만기일

□□□○□□□□□□□□□□□□□□□●□□□□□□□□□□□□□□□□□□□□□□□□□□□□□□□□□□□◎

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치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계산방법

ㅇ 당해 기성금에 선급금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선급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

<예  시>

총계약금액 : 5,000만원

선  급  금 : 1,000만원(계약금액의 20%)

선급금 지급기일 : □99.4.1

(만원)

구 분	기 성 금 액		당 해2) 선급금	선급금3) 기산일	선급금4)지연일수	지 연5) 이 자
	일 자	금 액
1회기성 2회기성 3회기성 4회기성 5회기성	99.4.30 5.31 6.30 7.31 8.3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 200 200 200 200	99. 4. 2 4. 2 4. 2 4. 2 4. 2	29 60 90 121 152	4 8 12 17 21
계		5,000	1,000			62

주:1)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2) 당해 기성금의 총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선급금×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

3) 선급금 지급기일을 하루 초과한 날

4) 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5) 당해선급금×25%×선급금 지연일수/365

다.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1.선급금미지급 2.선급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ㅇ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서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ㅇ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20%)보다 적은비율(10%)로 지급한 경우 ㅇ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ㅇ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3) 내국신용장(Local L/C)의 개설

ㅇ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함.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하여 주어야 함(법 제7조)

ㅇ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명서(인수증)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법 제8조②)

가. 적용기준

ㅇ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능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ㅇ 수급사업자가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함(법 제9조①)

ㅇ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법 제9조②)

가. 적용기준

ㅇ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후 합격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을 말함

ㅇ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 그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ㅇ목적물인수지연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지연이자 미지급	ㅇ수급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통지를 원사업자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까지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 원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준공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목적물인수일은 기성청구 또는 준공통보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임

(5)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ㅇ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5조①)

ㅇ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15조②)

ㅇ 원사업자가 관세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15조③)(□98.1.13 개정)

가. 적용기준

ㅇ 관세등 환급액의 지연지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 준 경우

(6)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①)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봄(법 제13조②)

ㅇ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③)

ㅇ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건설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3조④)

ㅇ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설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 법 제13조⑤)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단,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아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⑥)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⑦)

가. 적용기준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나. 목적물 수령일 기준

ㅇ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은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을 말하며

-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함

-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합의하에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함

다. 현금결제비율 유지 적용기준

ㅇ 현금비율의 산정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현금으로 인정되는 결제수단의 범위 :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라.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마. 법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적용대상

ㅇ 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현금비율 유지 및 제13조제5항에 의한 어음만기일 유지는 □99.4.1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함

-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니라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계약이 아니라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함

ㅇ 재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 보게 되므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재하도급관계에 있어 원사업자(재하도급관계에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은 수급사업자(재하도급관계에서 원사업자)는 2차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법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음

ㅇ 선급금도 법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음

바.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방법

ㅇ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법 제13조⑥)「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할인율고시」

- □98.5.11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은 연 12.5%

- □98.5.12이후 □98.12.31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은 연 17%(어음만기 90일이내) 또는 19%(어음만기 90일 초과)의 할인율을 적용

- □99.1.1 이후 교부된 어음은 12.5%의 할인율을 적용

- 2000.6.1 이후 교부된 어음은 9.0%의 할인율을 적용

※ 어음할인료=어음지급액수×할인율×지연일수/365일

ㅇ 지연이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98.1.13 연리 25%로 고시)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고시」

※ 지연이자 = 지연지급하도급대금×지연이자율×지연일수/365일

사.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1.하도급대금 미지급 2.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지연지급행위 3.지연이자미지급 4. 현금결제비율 유지위반 5.어음만기일 유지방안 유지 위반	ㅇ건설위탁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ㅇ어음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부도처리된 경우 ㅇ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및 어음할인료를 목적물인수일로 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는 경우 ㅇ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ㅇ발주자부터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ㅇ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7)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무

O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금액의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3조의2①)

O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법 제13조의2②)

1.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O 원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년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음(법 제13조의2③)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ㅇ 1건공사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

ㅇ 건설공제조합 등 신용평가결과 최상위등급업체

ㅇ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ㅇ 공동 원사업자간 지분비율 등에 의해 대금지급보증액수를 결정

ㅇ 공동 원사업자중 1개업체가 최상위등급업체라도 잔여사는 대금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시기

ㅇ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교부하여야 함

(8)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ㅇ 원사업자는 건설등을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법 제16조①)

ㅇ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16조②)

ㅇ 원사업자 하도급대금의 추가금액을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16조③)

가. 조정 및 지급기준

ㅇ 설계변경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함

ㅇ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1.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물가연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2.설계변경 미조정 또는 지연조정 3.설계변경금액 등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ㅇ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수령받고도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 또는 받은 비율 또는 내용보다 적게 지급한 행위 ㅇ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조정받고도 30일을 초과한날까지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조정하는 행위 ㅇ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수령하고서도 15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동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

2. 원사업자의 禁止事項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법 제4조①)

가. 적용기준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예시

①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행위

③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그 견적가격으로 소량 발주시의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경우

· 국내용과 같은 물건을 수출용이라는 이유로 통상의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할인특별판매용.경품류제공용 또는 견본용 등을 이유로 특히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ㅇ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통상 대가와의 괴리정도, 원재료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 저가하도급심사와 관련하여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계약액의 일정비율(예 : 82%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저가하도급심사지침상 발주자가 저가하도급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음)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ㅇ통상지급되는 단가보다 부당하게 강요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가를 낮게 결정하는 행위 - 견적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업체등록 취소 등의 강요를 하면서 하도급 금액을 저가로 결정 ㅇ협조요청, 기만 및 착오, 거짓견적, 다량발주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가로 감액 결정하는 행위 - 향후 발주되는 공사의 수주 또는 현장관리비 등의 이유로 네고과정을 거쳐 책정된 하도급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결정하는 행위 - 계약체결시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가격이하로 부당하게 저가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구매강제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법 제5조)

가. 적용기준

ㅇ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등을 사용토록 요구한 경우를 말함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ㅇ부당한 물품등 구매강제금지	ㅇ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토록 강요하는 행위 - 토공사에 필요한 포크레인을 수급사업자가 직접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도 원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포크레인을 구입 또는 임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됨(법 제8조①)

ㅇ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검사완료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법 제8조②)

가. 적용기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로 봄

- 위탁내용과 검사기준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의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등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늦게 공급하여 납기내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등

ㅇ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품의 건설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내 건설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ㅇ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부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 없는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 -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예정공정표상 공기지연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선행공종이 지연되어 수급사업자가 시공해야할 후속공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경우 - 무리하게 공기를 일방적으로 단축한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4) 부당반품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의 납품 목적물을 수령한 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시켜서는 아니됨(법 제10조①)

가. 적용기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봄(법 제10조②)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ㅇ부당한 반품	ㅇ기계제작 및 배관설치공사에 있어서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이미 제작한 기계를 반품하는 행위등

(5)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1조①)

ㅇ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 25%)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11조③)

가. 적용기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봄(법 제11조②)

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목적물의 제조등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ㅇ 기타 부당감액행위 예시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 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

- 하도급계약후 추가로 제조등의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원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출용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환차손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전가시킨 경우

(6)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2조)

가. 적용기준

ㅇ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에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조선분야의 하도급거래와 같이 수시로 기성이 발생되는 장기계약 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은(예: 제1회 기성금지급시 전액차감하는 경우등 포함) 법위반이 됨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ㅇ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ㅇ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중장비 임대료 등을 당월 기성금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장비임대업자의 통상적인 중장비임대료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는 행위

(7)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7조)

가. 적용기준

ㅇ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서 등 보존 필요

ㅇ 하도급계약서상에 대물변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물변제행위로 볼 수 없음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부당한 대물변제	ㅇ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중 일부(기성금)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시공하는 APT로 지급하는 행위 - APT를 수급사업자에게 대물로 주고 하도급대금에서 동 APT대금을 공제하는 경우등

(8)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8조)

가. 적용기준

ㅇ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음

- 수급사업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부동원, 자재구입, 설비 Line 설치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납기지연이 우려되어 원사업자가 이를 알선해 주는 행위

- 건설 등의 위탁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설공정을 확인하는 경우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부당한 경영간섭	ㅇ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ㅇ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ㅇ1차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ㅇ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하는 행위

(9)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9조)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0조)

<법위반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ㅇ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원사업자가 이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등록을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ㅇ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ㅇ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3. 발주자의 義務事項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ㅇ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법 제14조①)

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법 제14조②)

0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14조③)

0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함 (법 제2조⑩)

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요건) 판단기준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로서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ㅇ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요청이 있어야 하며,

- 직접지급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만으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ㅇ 다만, 현행법상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만 있으면 동 요건충족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ㅇ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ㅇ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의 합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3자간에 동시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한 경우등 묵시적·순차적인 직불합의도 유효

※ 현재 관공사의 일반적인 직접지급합의 형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시 직불동의서를 첨부하는 형태이며, 발주자가 직불동의서를 받고 상당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불합의로 볼 수 있을 것임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직급을 요청을 요청한 때

ㅇ 하도급법시행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ㅇ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란 미지급한 하도급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임

나. 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등과 직접지급제도

□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例)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요건 충족 →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압류 및 전부명령

ㅇ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 동 가압류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되어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도 무효임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법 제14조 제2항)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가)압류 등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가)압류 등은 제3채무자(발주자)에 송달된 때 효력발생

□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 (가)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例)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 직접지급사유 발생 → 압류 및 전부명령

ㅇ 하도급법상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전되었으므로 발주자는 직접지급의무 없음

다. 특별법에 의해 우선권있는 임금채권 또는 국세·산재보험료 등과 직접지급제도

(例) 산재보험료 등의 체납 → 직접지급사유의 발생 → 체납처분(압류)

□ 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일반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임금채권·국세나 지방세·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ㅇ 이러한 우선권은 체납처분(압류)을 전제로 배당절차에서의 압류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의미하므로

- 체납처분(압류)이 있기 전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지급하여야 함

라.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와 공탁

□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중 하도급부분에 관한 채권은

ㅇ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함에 따라 발주자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2000. 5.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결정 참조)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의 공탁은 적법한 공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아님

ㅇ 발주자의 과실없이 직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수급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例)

- 발주자가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여부 및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공탁한 경우

ㅇ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하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채권 자체를 압류한 경우

ㅇ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직접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보다 많은 경우로서 직접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집행공탁한 경우

(例) 원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억원,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5천만원, 직접지급사유 발생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된 금액 1억원인 경우

∀ 5천만원은 직접지급하고, 5천만원은 채무자(원사업자) 및 압류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

마.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 직접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

ㅇ 직접지급액이 기성미확인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유보하더라도 하도급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 즉, 직접지급금액의 확정이 직접지급의무의 전제임

ㅇ 일반적으로 직접지급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며

- 원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임

□ 발주자의 직접지급한도

ㅇ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직접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주자는 잔여 공사대금을 한도로 직접지급하면 됨

- 즉, 발주자가 직접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범위로 함

(例) 발주자가 직접지급사유 발생전에 이미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거나 하도급낙찰비율이 원도급낙찰비율보다 높은 경우

ㅇ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중 미공제금이 남아있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지급하기에 앞서 미공제 선급금을 상계하고 직접지급할 수 있음

- 선급금은 선급공사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수급인(원사업자)이 부도 등으로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중 미지급금액은 당연히 미정산 선급금에 충당되고

- 도급인(발주자)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판결, 1999. 12. 7.선고 99다55519판결 참조)

바.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 위반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시기(기한)

ㅇ 현행법규에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기에 관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으나

- 원칙적으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발주자가 명백히 직접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Ⅵ.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1.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

가. 위반행위의 신고

ㅇ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법 제22조 ①)

ㅇ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22조③)

나. 직권실태조사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법 제22조②)

2. 사건의 조사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0조)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①)

ㅇ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양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함 (법 제24조②)

가. 설치목적

ㅇ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도모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 분쟁당사자들이 조정협의회에 직접신고가 가능하도록 '96.12.30 법개정을 하고 □97. 4. 1부터 시행

나. 분쟁조정대상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하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분쟁으로서 하도급법 위반사건

- 건설위탁 :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00위 미만

- 제조·수리위탁 : 연간매출액 2,500억원 미만

다. 설치현황

사 업 자 단 체	하 도 급 거 래 분 야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8. 대한건축사협회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건설위탁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엔지니어링활동의 위탁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건축설계의 위탁 제조, 건설 및 수리위탁

9. 한국공정거래협회

라. 구성 및 기능

	구 성
(9인 이내) □ 공익대표 □ 원사업자대표 □ 수급사업자대표가 각각 동수

	기 능
□ 하도급분쟁사건의 조정 □ 조정성립시 정부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

↓                                   ↓

조정의 공정성 보장

조정의 실효성 확보

자율조정으로 협조분위기 확산

ㅇ 조정불성립시 : 협의회는 60일이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시행령 제12조④)

ㅇ 조정성립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봄(법 제25조②)

4.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가. 시정조치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음

(법 제25조①)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음(법 제25조④)

나. 과징금

ㅇ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25조의3③)

ㅇ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ㅇ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ㅇ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ㅇ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ㅇ 제15조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등) 내지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다. 공탁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음.  원사업자가 과실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법 제25조의2)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6조①)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6조②)

마.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ㅇ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당해 위반사업자의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처리할 수 있음

- 하도급거래공정화와 관련 중앙관서의 장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한 경우 :  2점

-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경우 : 60%이상 80%미만인 업체는 1점, 80%이상인 업체는 2점

-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ㅇ 하도급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3조)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4조, 제55조)

ㅇ 1999.4.1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6. 벌   칙

가. 벌칙의 내용

ㅇ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0조①)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선급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ㅇ 부당한 수령거부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기성 및 준공검사규정에 위반한 자

ㅇ 부당반품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물품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ㅇ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에 위반한 자

ㅇ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30조②)

ㅇ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법 제30조의2 ①)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

(법 제30조의2④,⑥)

ㅇ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히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법 제30조의2⑤)

나. 양벌규정

ㅇ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법 제31조)

다. 고    발

ㅇ 제30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32조)

7.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음(법 제33조)

ㅇ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거나 공탁한 경우

- 하도급공사를 준공한 후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금지급이 지연된 경우등

-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의하여 동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하는 경우

<參考>

下都給去來 關聯 大法院 判例

1. 事件의 경위

가. 是正命令(□92. 10. 14)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6회 위원회에서 DR토건(주)이 □91.3.19일 SD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한 『(주)콘티넨탈호텔 및 레포츠시설 신축공사』중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와 관련하여 DR토건(주)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하도급대금과 동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및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아니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다음내용과 같이 시정명령(의결 제92-128호)하기로 결정

	< 是正命令 內容要約 >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360,980천원(본공사 : 283,700천원, 추가공사 : 77,280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부담 어음할인료 1,706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異議申請 및 棄却處分(□92. 12. 28)

ㅇ DR토건(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 제기(□92.12.1)

-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교부를 취소

-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360,980천원을 301,580천원으로 정정

- 상기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은 신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보상비·지체상금 총 671,250천원과 상계처리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당초 원심결 내용대로 시정토록 본건을 기각(의결 제92-8호, 1992. 12. 28)처리

다. 是正命令 履行促求 및 告發(□93.2.25)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각처리후 □92.12.31∼□93.1.18 기간중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DR토건(주)은 특별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불이행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에 고발(□93.2.25)하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DR토건(주)와 대표이사 ○○○에게 각각 1,000만원씩 벌금 선고(□93.6.30)

라. 被審人(DR토건)의 行政訴訟提起(□93.2.5) 및 公正委의 敗訴

ㅇ DR토건(주)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是正命令 取消의 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

	< 行政訴訟 提起內容 要約 >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교부 명령은 취소□해야 함 ·미지급 대금의 정정(본공사 : 283,700천원, 추가공사 : 17,800천원)되어야 함 ·미지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는 민원보상비 및 지체상금과 상계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음(민원보상비 : 332,340천원, 지체상금 : 338,910천원)

ㅇ 서울고등법원에서는 SD건설(주의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발생등 하도급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 판결(□94.7.6)

	< 判決內容 要約 >
·추가공사는 단순한 물량증가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서면 교부 불필요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보상비,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가 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 시정명령임

마. 公正去來委員會의 上告(□94. 7. 27)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

	< 上告 理由 要約 >
·본건의 추가공사는 단순한 물량증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작업량 및 공사금액변경(증가)이 불가피하여 추가공사분에 대한 별도의 서면교부를 해야 함 ·민원의 발생과 공사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성이 확정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궁박이 심화될뿐더러 궁극적으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되어 하도급법 제정취지에 어긋나게 됨 ·따라서, 확정된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하고 민원문제 등 당사자간에 불확실한 내용의 분쟁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임

2. 大法院의 判決 主要內容

가. 判決主文 : 원심판결(공정위 패소)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공정위가 전부 승소

나. 判決要旨

(1)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추가공사부분이 단순히 기존공사의 물량증가만으로는 볼 수 없고, 종전의 설계도면에 없던 새로운 공사의 추가라고 보여지므로 원사업자(DR토건)는 수급사업자에게 늦어도 추가공사 착수전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하도급법 제13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거절이나 그 지연을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유를 들어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입법취지에 반하여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가 법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