質疑應答 II

거래금액의 산정

질의1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이 하루에 발생하는 총거래금액인지 아니면 1회 거래시 발생하는 거래금액인지의 여부

□ 거래금액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1회의 거래시 발생되는 거래금액입니다. 그러나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1회 거래라는 개념이 모호하므로 1일 매입 또는 매도 금액의 총합계를 1회거래로 봅니다.

질의2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거래금액의 기준이 입/출금 금액 합산인지 아니면 입금액인지의 여부

□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입금액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고 일정한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출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3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거래대상과의 거래를 수차례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처리 관계

□ 동일 거래대상과의 동일목적의 거래가 100억원 또는 자본금의 1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부 회피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 등을 통하여 적발되면 불성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되어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4 퇴직보험은 계약체결시 보험료총액에 대한 약정금액이 없어 거래금액을 상정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 거래금액의 산정 및 이사회 의결·공시의 시점

□ 보험료총액에 대한 약정이 없어 거래금액을 상정할 수 없는 퇴직보험의 경우

ㅇ 퇴직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의 회계연도 동안의 보험료 납입금액을 누적액으로 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거래금액이 100억원 또는 자본금의 10%이상이 되는 시점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고

ㅇ 동일 회계연도에 보험료 누적금액이 기공시한 금액의 20%이상 변경시 변경공시를 하면 됩니다.

질의5 공시제도 시행전(2000. 4. 1)에 체결된 퇴직보험계약에 근거하여 공시제도 시행후 보험료가 증액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때 거래금액의 산정

□ 공시제도 시행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본제도의 시행후에 추가로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본제도 시행후에 납입된 보험료) 누적액이 100억원이나 자본금의 10%이상이 되는 시점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ㅇ 퇴직보험의 경우 대규모내부거래의 시점을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보험료 누적액이 100억원 또는 자본금의 10%이상이 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의6 단체 일시납보험계약에서 동일단체가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여러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산정

□ 동일단체가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동일시점에 계약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 따라서 시점이 다른 개별계약의 경우에는 각계약별 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ㅇ 그러나, 동일한 시점이라면 여러개의 계약이라 하여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납입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