質疑應答III

기타 (동일거래범위)

1. 시간의 문제

계열사가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동일종목의 수익증권을 예처럼 수회에 걸쳐 입출금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공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1) MMF 상품을 4월1일 50억원을 입금하고, 4월3일 20억원을 입금, 4월6일 50억원을 입금하는 경우

예2) MMF 상품을 4월1일 80억원 입금하고, 4월3일 40억원 입금하는 경우

예3) MMF 상품을 4월1일 80억원 입금하고, 4월3일 50억원 출금한 후 4월4일 30억원 입금하는 경우

예4) MMF 상품을 4월1일 80억원 입금하고, 4월3일 30억원 출금한 후 4월4일 60억원 입금하는 경우

□ 수익증권의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여부의 기준은 1회의 입금액입니다. 즉 수익증권 1회 입금액이 100억원 또는 자본금의 10%이상일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 단, MMF와 같은 초단기수익증권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므로 1회 입금액이 아니라 1일 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예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회에 걸친 거래가 공정거래법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동일한 거래로 봅니다.

2. 거래대상상품의 문제

거래상대방이 다른 종목에 입금하는 경우 동일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계열사가 다른 운용사의 동일한 성격의 상품에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예) 주은신종MMF 1호에 70억원을 입금하고 한빛신종MMF H-5호에 60억원을 입금하는 경우

□ 수익증권의 판매사나 운용사중에 하나만 계열사이더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대상상품의 동일여부는 수익증권의 운용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와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나. 계열사가 같은 운용사의 동일한 성격의 상품에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예) 주은신종MMF1회에 70억원을 입금하고 주은신종MMF9호에 60억원을 입금하는 경우

□ 동일한 성격의 상품은 펀드의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거래대상입니다. 따라서 예와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 계열사가 같은 운용사의 다른 성격의 상품에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예1) 주은신종MMF9호에 70억원을 입금하고 주은클린MMF2호에 60억원을 입금하는 경우 (클린MMF상품은 만기 1개월짜리 상품임)

예2) 주은신종MMF1호에 70억원을 입금하고 주은파워중기9호에 60억원을 입금하는 경우 (주은파워중기9호는 만기 6개월짜리 상품임)

예3) AB코리아국공채1-1호(공사채형)에 70억원을 입금하고 AB르네상스1-20호(주식형)에 50억원을 입금하는 경우

□ 같은 운용사의 수익증권은 MMF 등 초단기 수익증권과 그 외의 수익증권으로만 구분합니다. 따라서 초단기 수익증권은 펀드의 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거래로 보며 그 외의 수익증권도 펀드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예1과 예3의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며 예2의 경우는 의무가 없습니다.

라. 계열사가 다른 운용사의 성격이 다른 상품에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예1) 주은신종MMF9호에 70억원을 입금하고 제일클린MMF504호에 60억원을 입금하는 경우

예2) 주은파워단기17호에 70억원을 입금하고 AB르네상스1-20호에 60억원을 입금하는 경우

□ 수익증권의 운용사가 다른 경우는 동일한 거래대상상품이 아니므로 예의 경우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마. 계열사가 동일 운용사의 같은 성격의 상품을 판매사를 달리하여 입금하는 경우 계열사의 입장에서 공시여부

예) AB르네상스1-20호를 계열투신증권사에 70억원을 입금하고 계열증권사에 60억원을 입금하는 경우

□ 동일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또는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와 같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다르므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