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Guideline)

5.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과 관련한 사항(2000.12.13)

□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상법상의 규정과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은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운용되어야 하며,

□ 따라서 상법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예: 소각목적)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신고의무, 취득방법·절차 및 처분제한 등)을 적용해서는 아니되고,

□ 또한 자기주식 가격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함

ㅇ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가. 개  요

□ 최근 일부 회사가 자기주식 가격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우리원에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ㅇ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본건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과 관련하여 상법상 규정과 증권거래법상 규정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업무처리방법을 정하고자 함

나. 업무처리방법

□ 기본 방향

ㅇ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상법상의 규정과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은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운용하여야 함

-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즉시 주식실효절차를 밟는 등 상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됨

* 임의소각인 경우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 후 소각에 동의하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강제소각인 경우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증권거래법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특정주주(즉,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

- 한편,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6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처분□이라는 용어는 주식이 표창하는 사원권의 절대적 소멸을 의미하는 소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상대적 소멸을 의미하는 양도로 보아야 함

□ 구체적 업무처리 지침

ㅇ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취득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가격안정, 경영권보호 등 증권거래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취득 및 처분시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 이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각할 수 없음

-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상법상 주식 소각인 경우에는

·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 자본감소 등의 결정내용을 주요경영사항등으로 보아 신고(수시공시)하고,

·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소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