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법의 주요 내용 설명

1. 약관의 정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함.

오늘날 약관은 은행거래(예금·대부), 보험계약(화재·손해·생명보험등), 공급계약(전기·가스·수도·주택 등), 운송계약(철도·버스·화물·선박 등), 이용계약(우편·전신·전화 등), 증권투자신탁, 할부매매, 크레디트카드거래, 리스계약, 여행계약, 대리점(특약점)계약 및 국제간 상품거래 등과 같은 대량적 집단적 거래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

2. 약관의 성립요건

①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의 불문

·약관이란 명칭 외에도 약정서, 계약서, 규정, 규칙, 회칙 등

·인쇄된 정형계약서 외에 별지, 출입구게시, 별도 인쇄도 포함됨

② 계약의 일방 당사자 (사업자)가 작성

·은행, 보험사, 공공기관, 골프장, 학원, 항공사, 대학, 분양업자 등

③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

·다수의 상대방과 동일 내용으로 계약, 비록 상대방이 소수라 하더라도동일내용을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에 해당

④ 일정한 형식

·PC, 타자기, 손으로 쓴 것 포함 (구두합의는 제외)

⑤ 미리 마련한

·당사자간에 합의없이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것

⑥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내용

⑦ 개별적인 흥정을 거치지 않은 것

·계약자유의 원칙중 약관에 의한 거래는 □계약내용형성의 자유□가 사실상 부정됨

※ 동창회나 친목단체의 회칙, 법인의 정관이나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규약, 주택조합규약 등은 약관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들은 단체구성원들의 내부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고 설사 부당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 합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통용하는 약관과는 그 성격이 다름

3. 약관규제의 필요성

약관은 대량거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고 법률의 不備 또는 추상적이거나 불충분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써 당사자간에 있을 수 있는 법률적인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기업이 그들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권리나 이익을 되도록 확대하고 거래상의 위험을 상대방(소비자 등)에게 전가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내용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힘만으로는 되찾기 어려운 고객의 진정한 의사, 즉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체결 하였다면 고객이 의도하였을 진정한 계약내용을 국가가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음

4. 불공정한 약관 사례

□사립대학의 신·편입생 입시요강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이라고 규정

·등록금은 학교측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지불로서 선납된 것이므로 등록을 철회한 합격생에게 등록금전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학교측이 부당이득을 획득하게 되어 불합리 (반환사유·범위 구체화 필요)

□대리점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간 소송 발생시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토록 하는 규정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고객이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부당하게 고객이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 초래

□주차장이용계약서에서 주차권을 분실하게 되면 개장시간인 09:00부터 출고시까지 무단주차로 간주하여 주차시설관리비를 징수한다고 규정

·주차장이용시 이용시간에 따라 주차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고객이 입고시간을 입증할 경우에도 개장시부터 주차시간을 기산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임대차계약서에서 본계약조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보충적으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관습, 임의법규 또는 신의칙을 기준으로 삼아 해석을 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해석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친 조항임

□방문할부판매약관에서 판매사원과의 반품 및 금전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릇, 도자기류 등의 외판에 있어서 고객은 사업자의 영업장소인 점포에는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한 판매원과의 계약관계를 주된 계약관계로 생각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동 계약에서는 판매원의 대리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고객이 뜻하지 아니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

ㅇ영어회화강습계약에서 강습은 교재제공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규정

·강습받을 권리는 강습계약의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무효

□병원 입원서약서 또는 수술 동의서에서 □환자의 신상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환자 본인과 보호자 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규정

·병원측의 고의□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민사법의 일반원리에 반함.

□체육시설이용 회원약관에서 □본 클럽에서 발생한 여하한 손실, 부상, 사고 및 도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

·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도난사고, 안전사고의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ㅇ주차장이용계약에서 □주차장내 도난, 파손 등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일체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

·주차장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고 있어 부당.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서 □전기설비의 고장□공사등으로 인한 전기공급의 중단·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규정

·전기설비 및 관리상의 하자, 예고없는 단전 등 한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전피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민사법의 일반원칙에 반함.

ㅇ프로야구관람약관에서 □관객이 운동장에서 연습 혹은 경기장 파울볼, 기타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때 주최측이 응급치료만 책임진다□고 규정

·관객은 여하한 부상에도 사업자측의 고의, 과실여부 및 시설물의 하자 여부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현장의 응급치료만 받게 되므로 무효

ㅇ오피스텔분양계약서에서 □불가피한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입주예정일의 지연에 대하여 고객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입주예정일의 지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

□주택분양계약서에서 해약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연체된 이자와 실질손해까지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기 납부된 중도금 또는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

·통상의 거래관행에서 해제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고 있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연체된 이자와 실질손해까지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을 벗어나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형평을 잃고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무효임

ㅇ가전제품할부매매약관에서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일률적으로 매수인이 지불한 할부금액을 손료로 간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매수인이 지불한 할부금액을 손료로 간주하겠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며 사업자의 일방적 이익만을 고려한 조항으로 무효임

□아파트·상가의 분양 및 임대차약관에서 분양대금이나 임대료를 체납시 월 5%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98.1.13.자로 폐지되어 연체요율의 과중여부에 대한 주된 판단기준이 사라졌다 해도, 금융기관의 연체요율이 종래 연 19% 수준에서 결정되다가 □97.11. IMF구제금융이후로는 연 25∼27%에서 결정되고 있고,  할부거래와 방문판매등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연손해금 산정의 최고이율을 연 3할5푼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 현재의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연 60%에 이르는 연체료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이므로 무효

ㅇ스포츠센터의 회칙에서 스포츠센터를 탈회하고자 하는 자는 탈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센터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경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의 가입회원에 대하여 입회후 최장 5년간은 탈퇴 및 그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는 가입회원이 입회후 5년이 지나면 탈회와 입회금 반환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입회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탈퇴시 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당(단, 입회후 5년 경과전인 경우는 제한가능)

ㅇ콘도미니엄 이용 및 분양계약에서 □중도금을 1회  30일 이상 연체할 시에는 최고 등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한다□거나 더 나아가 □자동적으로 해약된다□라고 규정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계약위반이 아닌 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채무이행의 최고를 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최고 없이 해약되도록 한 위 약관조항은 부당함

□예식장 사용계약서에서 □계약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

·계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측에서 개인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계약금액이 적당한 경우에 한함), 예식장측의 무리한 요구 또는 부적절한 준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식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이므로 계약금은 고객에게 반환해야 함이 마땅함

□상가분양계약에서 □상가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매수인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매도인(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

·계약 해제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반환의무자가 반환해야 할 물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그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

□체육시설 이용회원권에서 □평생회비, 회원 가입시 내는 입회비 및 중도 탈회시 선납한 연회비중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

·입회비는 명칭에 관계없이 성격상 보증금과 구별하기 어려우며 법률적 성질은 시설이용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반환하여야 하며,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는 시설사용료를 선납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탈회시에는 물론이고,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탈회시에도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의 반환을 부인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무효임

ㅇ아파트(또는 상가)분양계약에서 □해제의 경우 매도인은 기납부한 대금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환불한다. 다만 해제사유와 직접 관련없이 을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 및 기납부한 연체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

□은행의 대부계약(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보증인은 귀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거래기간(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기일을 포함한다)을 연장하더라도 계속하여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보증기간연장조항)

·보증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있는 떄에는 보증인은 보증기간내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고, 또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의 연장은 보증인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그 변경에는 보증인의 명확한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약관은 금전소비대차 거래기간의 연장에 따라 보증기간도 자동연장되며, 피담보채무의 상환기일이 연장될 경우에는 보증기간도 그때까지 자동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증인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보증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조항임

ㅇ신용카드회원계약에서 □연대보증의 효력은 갱신시나 재발급 등의 사유로 카드가 교체된 경우에도 계속됩니다□라고 하거나 □보증기간 만료시 연대보증인의 탈회최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연대보증기간은 연장된다□고 규정

·신용카드거래에 있어 카드 갱신시에는 카드이용회원의 신용정도를 사업자가 판단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카드의 갱신여부를 사업자의 위험 부담하에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시 자동적으로 그 보증기간을 연장가능토록 한 것은 사업자보다 피보증인(카드회원)의 신용정도의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또 연대보증계약의 갱신은 새로운 보증계약의 체결로서 연대보증인과의 새로운 합의없이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무효

·보증기간만료시 보증인의 탈회최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정한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떄 고객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의제된 것으로 보아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12조제1호)일 뿐만 아니라, 묵시의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있는 조항으로 무효

ㅇ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모델하우스는 실건물의 기준층을 기준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시공상의 약간의 증감 및 내부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내 시공한 제품은 자재 수급상 동일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

·건물면적을 감소시키거나 건물내부를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내용의 주요부분의 변경이므로 계약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함에도 이를 사업자의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견본품으로 제시된 자재와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자재수급상□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업자가 임의로 열등한 타사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부당

ㅇ주택분양계약서에서 □사업자는 단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객에게 사전 통보후 출입구의 위치 등 단지배치상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

·대규모주택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인하여 주위의 제반환경이 변화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지배치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현행 약관조항의 취지라고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단지배치 등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단지배치 등을 변경할 수 있게 함은 고객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부당

□상가임대계약서에서 □임대차기간중 제세공과금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

·계약기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재조정하여야 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합의하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만이 증감□조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

□상가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결(해지 포함)되어 임대차건물이 임대인에게 하자없이 인도된 후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일체의 채무액 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명도 1개월후에 무이자로 지불한다□고 규정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바, 이 조항은 계약이 종료된 때 임차인의 임차물 명도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한편,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1개월 지체한데 대하여 지연배상을 하지 않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고 있음.

□건물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조정은 매년 10%인상으로 한다□거나 □임대인은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  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바, 이 약관은 차임조정에 있어 경제상황의 변동을 고려함이 없이 자동적으로 □매년 인상한다□라고 정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한 조항으로서 무효임

ㅇ점포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물건내의 점포의 인테리어공사 및 홍보·광고활동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대행업체에 일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

·건물전체의 미관과 조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통일된 광고 또는 인테리어공사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임대인이 임의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이들 공사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의 대행업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임차인의 부담을 과중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함.

ㅇ신용부금약관 및 부대계약서에서 □신용부금납입을 1회라도 연체하였을 경우 또는 약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전 최고없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라고 규정

·기한의 이익상실은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므로 적어도 2회이상의 연체가 있었거나 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는 등 객관적으로 상당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무효임

ㅇ병원진료계약중 입원서약서에서 □본건에 관한 소송은 귀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으로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소송수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소송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나, 입원서약서상의 전속적인 합의관할조항은 환자가 자기 소재지의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임.

ㅇ스포츠시설회원가입계약서에서 □회원권의 양도는 취득후  1년 이후에 가능하다. 단, 사망 또는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회원의 보호), 동법 시행령 제19조(회원의 보호) 제1호에 의하면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약관에 명시된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일반거래관행을 보더라도 회원권의 양도·양수가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으나, 현행 약관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권의 양도를 1년이후에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임. (§11조3호)

□상조회사의 해약 환불금조항에서 □가입자가 전출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당사의 역무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가입자가 이미 납입한 금액에서 제반비용을 차인한 후 다음의 규정에 정한 금액을 계약해제일로부터 60일이내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참고> 불입금액 및 회수에 따른 위약금 비율 : 60만원 상품의 경우

(단위 : 원)

구 분	7회	10회	11회	20회	30회	40회	50회	60회	60회이후
불 입 금 액	70,000	100,000	11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행사발생시까지 60회 공제내역과 동일함
공 제 금 액	70,000	100,000	66,000	111,000	151,500	182,000	202,500	213,000
반 환 금 액	0	0	44,000	89,000	148,500	218,000	297,500	387,000
공제금액/계약금액	11.6%	16.6%	11.0%	18.5%	25.3%	30.3%	33.8%	35.5%
공제금액/불입금액	100%	100%	60.0%	55.5%	50.5%	45.5%	40.5%	35.5%

·상조회원가입계약이 여타의 상품판매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에 비하여 관리비·운영비 등에 과다한 지출을 요한다거나 통상적인 계약체결에 비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비용이 특별히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입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공제금액/계약금액) 성격의 공제금액이 누적되어  총공제금액(계약금액의 11.0%∼35.5%)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총거래대금의 10%)을 훨씬 상회하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8)

□상조회사의 계약의 실효조항에서 □이유없이 월회비가 3개월이상 무단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자동해약 처리되며 이 때 기불입한 금액은 전액 반환하지 않는다

·고객의 월회비의 연체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적정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기불입 전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8)

□백화점의 신용카드계약서에서 □회원이 본규먁을 위배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은 이 사실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과 관련업계에 임의로 제공할 수 있다□

·백화점 카드거래의 경우 무담보·무보증으로 소비자에게 신용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의 신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신용제공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불입금지급을 1회 체납할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나 최고없이 관렵업계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고객의 정보를 유출함에 있어 충분한 요건이 못되어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