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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

제2차 공개초안

제2차 공개초안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6. 1

요 약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원가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지주회사 신설시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

㈎ 금융지주회사가 하나의 금융기관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신설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이전받은 주식의 취득원가는 기준일 현재 당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 또는 최근 대차대조표(분기, 반기 포함)상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 금융지주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기관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신설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중 가장 많은 주식 수가 배정된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원가는 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또는 최근 대차대조표(분기, 반기 포함)상 순자산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원가는 취득하는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2.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

㈎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로서 지급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을 취득한 금융기관주식의 취득원가로 한다.

㈏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운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금융지주회사의 기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 금융지주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기준일 현재 당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 또는 최근 대차대조표(분기, 반기 포함)상 순자산가액으로 하고 기존 종속회사의 투자주식은 기준일 현재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새로운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존의 금융지주회사 종속회사의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첨부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현황, 재무상황, 내부거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사유, 종속회사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가에 관한 설명, 종속(자)회사별 요약 재무정보, 금융지주회사의 종속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내용 및 금액,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및 대상,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변동내용, 금융지주회사․종속회사․대주주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변동내역 등을 주석공시한다.

이 준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준칙은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만 작성할 수 있다.

내 용 목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취득원가 결정 금융지주회사 신설시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평가 .................................................. 재무제표 작성 ...................................................................... 주석공시 .............................................................................. 시행일 .................................................................................. 비교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부록 : 결론도출근거 ...........................................................	문단번호 1 2～3 4～9 10～11 12～13 14 15～16 17 18～19 20 A1～A8

목 적

1.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론도출근거 A1～A3 참조)

적용범위

2. 이 준칙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이 준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이 준칙과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융업계의 회계관행을 따른다.

용어의 정의

4.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회사를 말한다. (결론도출근거 A4 참조)

5. "종속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와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결론도출근거 A5 참조)

6. "주식이전"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 총수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6 참조)

7.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 총수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이 준칙에서 공정가액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7 참조)

9. "기준일"은 문단 8의 공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날로서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공시사항이 결정된 날(이사회 결의일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 주요주주 등이 결정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 결의를 포함한다)의 전일을 말한다.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취득원가 결정

금융지주회사 신설시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10. 금융지주회사가 하나의 금융기관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신설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이전받은 주식의 취득원가는 기준일 현재 당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 또는 최근 대차대조표(분기, 반기 포함)상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8 참조)

11. 금융지주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기관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신설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중 가장 많은 주식 수가 배정된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원가는 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또는 최근 대차대조표(분기, 반기 포함)상 순자산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원가는 취득하는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8 참조)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12.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로서 지급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을 취득한 금융기관주식의 취득원가로 한다.

13.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운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금융지주회사의 기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 금융지주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기준일 현재 당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 또는 최근 대차대조표(분기, 반기 포함)상 순자산가액으로 하고 기존 종속회사의 투자주식은 기준일 현재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새로운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존의 금융지주회사 종속회사의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부록 : 결론도출근거 A9 참조)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평가

14. 종속회사 투자주식은 지분법적용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며, 지분법평가손익은 영업손익으로 한다.

재무제표 작성

15. 금융지주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각각 "별첨 1 : 대차대조표의 양식사례", "별첨 2 : 손익계산서의 양식사례" 에 따라 작성하되, 그 영업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16. 재무제표에는 연결재무제표준칙을 적용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첨부한다.

주석공시

17.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일반현황

⑴ 주요회계처리방침

⑵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연혁․추이 : 금융지주회사등의 설립경과 및 설립일 이후 주요 변동상황, 상호변경, 합병․영업양수도, 기타 경영활동 관련 주요 변동내용

⑶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 조직의 개요

㈏ 투자현황

⑴ 금융지주회사 전체 손익에 미친 각 종속회사의 기여비율 및 전년대비 종속회사 영업실적(자기자본경상이익율 등) 변동내용

⑵ 금융지주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투자유가증권 취득사유, 종속회사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가에 관한 설명

㈐ 재무상황

⑴ 종속(자)회사별 요약 재무정보

⑵ 자금조달 및 운용 :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예수금, 차입금등 형태별 자금조달 현황 및 대출금 등 자금운용현황과 전년도 대비 변동내용

⑶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당기 중 대손상각 내용과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전년도대비 변동내용

⑷ 금융지주회사의 지급보증내용 및 금액 등

㈑ 내부거래

⑴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내부거래에 관한 방침

⑵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변동내용

⑶ 금융지주회사, 종속회사와 대주주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변동내용

㈒ 기타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주석공시 사항

시행일

18. 이 준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준칙은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비교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20.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만 작성할 수 있다.

이 준칙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위 원 장	김 일 섭

상임위원	김 경 호

위    원	김    혁

서 윤 석

이 남 주

이 동 호

정 운 오

<별첨 1 : 대차대조표 양식사례>

대  차  대  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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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회 사 명                                                                  (단위：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투 자 유 가 증 권 1. 주 식 2. 출 자 금 3. 국 ․ 공 채 4. 회 사 채 5. 수 익 증 권 6. 외 화 투 자 유 가 증 권 7.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Ⅱ. 장 기 대 여 금 등 1. 장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2. 지 급 보 증 대 지 급 금 3.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Ⅲ. 고 정 자 산 1. 투 자 자 산 2. 유 형 자 산 3. 무 형 자 산 4.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Ⅳ. 당 좌 자 산 1. 현 금 및 현 금 등 가 물 2. 단 기 금 융 상 품 3. 유 가 증 권 4. 단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5.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Ⅴ. 기 타 자 산 1. 선 급 비 용 2. 이 연 법 인 세 차 3.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차 입 금 1. 원 화 차 입 금 2. 외 화 차 입 금 3.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Ⅱ. 사 채 1. 원 화 사 채 사 채 할 증(할 인) 발 행 차 금 2. 외 화 사 채 사 채 할 증(할 인) 발 행 차 금 Ⅲ. 기 타 부 채 1. 퇴 직 급 여 충 당 금 (퇴 직 보 험 예 치 금) 2. 지 급 보 증 충 당 금 3. 미 지 급 금 4. 미 지 급 비 용 5. 미 지 급 법 인 세 6. 미 지 급 배 당 금 7. 선 수 수 익 8. 수 입 보 증 금 9. 이 연 법 인 세 대 10.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부 채 총 계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자 본 Ⅰ. 자 본 금 1. 보 통 주 자 본 금 2. 우 선 주 자 본 금 Ⅱ. 자 본 잉 여 금 1. 주 식 발 행 초 과 금 2. 감 자 차 익 3. 기 타 자 본 잉 여 금 Ⅲ. 이 익 잉 여 금 (또 는 결 손 금) 1. 이 익 준 비 금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3.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4. 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는 차 기 이 월 결 손 금)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XXX) Ⅳ. 자 본 조 정 1. 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2. 자 기 주 식 3. 미 교 부 주 식 배 당 금 4. 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또 는 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5.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별첨 2 : 손익계산서 양식사례>

손  익  계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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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회사명                                                                   (단위：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Ⅰ. 영 업 수 익 (1) 지 분 법 평 가 이 익 (2) 이 자 수 익 1. 예 금 이 자 2. 대 여 금 이 자 3. 유 가 증 권 이 자 4. 투 자 유 가 증 권 이 자 5.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Ⅱ. 영 업 비 용 (1) 지 분 법 평 가 손 실 (2) 이 자 비 용 1. 차 입 금 이 자 2. 사 채 이 자 3.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3). 관 리 비 1. 급 여 2. 퇴 직 급 여 3. 복 리 후 생 비 4. 임 차 료 5. 접 대 비 6. 감 가 상 각 비 7. 무 형 자 산 상 각 비 8. 세 금 과 공 과 9.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Ⅲ. 영 업 이 익 (또 는 영 업 손 실) Ⅳ. 영 업 외 수 익 1.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2. 임 대 료 3. 투 자 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4. 투 자 주 식 감 액 손 실 환 입 5. 투 자 채 권 감 액 손 실 환 입 6.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Ⅴ. 영 업 외 비 용 1.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2. 투 자 유 가 증 권 처 분 손 실 3. 투 자 주 식 감 액 손 실 4. 투 자 채 권 감 액 손 실 5.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Ⅵ. 경 상 이 익 (또 는 경 상 손 실) Ⅶ. 특 별 이 익 1. 자 산 수 증 이 익 2. 채 무 면 제 이 익 3. 보 험 차 익 4.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Ⅷ. 특 별 손 실 1. 재 해 손 실 2.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Ⅸ.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이 익 (또는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손 실) Ⅹ. 법 인 세 비 용 Ⅺ.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주 당 경 상 이 익：× × × 원) (주 당 순 이 익：× × × 원)

부록 : 결론도출근거

A1.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정 2000. 12. 29,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0-116호) 제31조제1항에서는 '금융지주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회계연구원이 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준칙은 금융지주회사가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재무제표와 주석공시를 통하여 충분히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A2. 이 준칙은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련된 지침을 제공한다. 한국회계연구원 조사연구실은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업종별 회계처리준칙등)에 의거「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신한은행, 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등의 관계기관 실무자들과 2001년 2월 9일, 2월 15일 두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1년 5월 11일 소규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A3. 회계기준위원회는 조사연구실이 2001년 2월 16일에 작성하여 상정한 공개초안 시안에 대해, 그 후 수 차례의 심의를 거쳐 2001년 3월 22일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제1차 공개초안을 확정하였다. 제1차 공개초안에 대하여 16개의 기업회계기준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금융업계,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1년 3월 30일까지 의견조회 기관으로부터 4개, 일반으로부터 3개의 의견서가 접수되었다.  2001년 5월 11일에는 주식이전․교환에 따른 종속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결정에 대해 학계, 실무계, 공인회계사업계, 감독기관관련 인사가 참석한 소규모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2차 공개초안은 접수된 의견서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되었으며, 제2차 공개초안에 대하여 16개의 기업회계기준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금융업계,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고, 2001년 6월 XX일까지 의견조회 기관으로부터 X개, 일반으로부터 X개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반영하여 준칙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용어의 정의

A4. 제1차 공개초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의로서 금융지주회사법, 동법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조항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용자의 이해와 적용의 편의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외부의견 조회 결과 준칙을 이용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는 법 조항만을 언급해 주는 것이 간결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므로, 제2차 공개초안 본문에서는 법조항만을 언급하고 이하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정의에 대한 법 조항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문단 4.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회사로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해 다음의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금융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② 금융기관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③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를 영위하는 회사

④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를 영위하는 회사

⑤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지배"는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합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종속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 "주된 사업"의 기준은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의 주식(지분포함)가액의 합계액(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을 말한다.

A5.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령에서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하는 ‘자회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외감법 등에서는 이에 대하여 ‘종속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외감법 등의 적용을 받는 본 준칙에서는 두 법령상의 용어의 상호관계에 대해 본문에서 간단히 언급하였다.

A6.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정 또는 설립 후 새로운 금융기관의 종속회사로의 편입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주식의 일부 이전․교환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나 금융지주회사 관련 각종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주식의 일부이전․교환거래는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준칙에서는 주식의 일부이전․교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의 일부이전․교환에 의해 설립되거나 새로운 금융기관이 편입되는 경우에도 본 준칙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A7.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이전․교환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을 소유할 경우, 먼저 주식이전․교환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식이전․교환비율은 참여 금융기관 주식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 경우 공정가액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5조제5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의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규정에 의한다. 상장 혹은 등록법인의 공정가액은 기준일(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는 전일)로부터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공정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하며,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종속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원가 결정

A8. 1차 공개초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 신설에 참여할 경우 참여 금융기관의 순자산장부가액을 사용하여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금융지주회사의 최초 설립을 매수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공개초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신설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단수인 경우와 복수인 경우를 분리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금융지주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금융기관의 주식은 당해 금융기관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하였다. 복수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 신설에 참여하는 경우는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중 가장 많은 주식 수가 배정된 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주체로 보아 순자산장부가액을 사용하여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결정하고 그 이외의 금융지주회사에 설립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원가는 매수거래로 보아 취득하는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을 매수합병하는 경우와 동일한 회계적 결과를 가져오며,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운 종속회사를 편입하는 거래를 매수거래로 보는 문단 12와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A9. 제1차 공개초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운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존 금융지주회사 발행주식수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새로운 금융지주회사의 신설로 보아 취득원가를 기준일 현재 새로 편입되는 금융기관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사실상의 신설로 보기 위해서는 주식의 대부분을 새로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 총 주식수의 90%, 80%, 75%, 66.7%, 50%등의 발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75%(즉, 기존금융지주회사 발행주식수의 3배)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았다. 그러나, 제1차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3배 보다는 2배가 보다 적절하다는 지적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상장회사협의회로부터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2차 공개초안에서는 2배로 정하였다. 기타 주목할 만한 검토의견으로는 주식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시는 물론 설립 후 주식교환에 의한 새로운 금융기관 편입시에도 기존 결합회계이론에 따라 지분통합법과 매수법 중 하나를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주식이전에 의한 신규 설립시 현물출자로 보아 편입금융기관 모두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이 준칙에서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 (4-1)의 매수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