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

교 육 자 료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2001. 5

社團法人 韓國公正去來協會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상담안내>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요령>

ㅇ 공정거래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나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인이 익명으로 하면 사실상 조사를 착수하기 곤란합니다.

ㅇ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실 때에는 일정한 서식이 없고 A4용지에 6하원칙에 의거 아래 신고내용을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ㅇ 신고사항

· 신고인의 상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 피신고인(상대방)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요사업내용 등

· 신고하려는 내용 및 증거서류 등

ㅇ 신고 주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www.ftc.go.kr

† 우편,팩스 신고 : 우) 427-71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정거래위원회

† 잠깐, 신고하시기 전에 법 위반여부를 먼저 상담 하시고 신고 하셰요

< 상담전화 안내 >

(본부)

□  상담실           tel 503-2387

□  하도급신고센터   tel 503-8894,5             fax 503-4526

□  경쟁제한법령신고센터  tel 503-9120~1       fax 507-3544

(상공회의소 상담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상의빌딩)6층 tel 738-8352∼3, fax 738-8351

(지방사무소)

부산 : 우) 600-01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 부산우체국 8층

☞ : (051)466-3191~5

광주 : 우) 501-7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B/D 9층

☞ : (062)225-8458~65

대전 : 우) 301-736,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7-1    동아생명B/D 8층

☞ : (042)531-8574~9

대구 : 우) 706-0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교원공제회관 6층

☞ : (053)742-9142∼6

목   차

Ⅰ. 공정거래제도의 개요/1

1.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도입경위/1

2. 공정거래제도의 목적/2

3.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3

Ⅱ.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7

1.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7

⑴ 경제규제등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8

(2) 독과점구조의 개선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금지/11

⑶ 기업결합의 제한/13

⑷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16

⑸ 경제력집중의 억제(대규모기업집단의 금지행위)/18

⑹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26

⑺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28

⑻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금융거래정보요구권 포함)/29

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31

⑽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32

2. 하도급법의 주요내용/33

3. 약관법의 주요내용/36

4. 표시·광고법의 주요내용(□99.2.5 제정, 7.1시행)/38

Ⅲ. 공정거래위원회 조직/44

1. 공정거래위원회 성격/44

2. 공정거래위원회 구성/45

Ⅳ. 사건처리절차/47

<참고>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1.1.16) 및

시행령(2001.3.27) 주요 내용/49

Ⅰ. 공정거래제도의 개요

1.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도입경위

□ 1973 : 「물가안정법」제정

ㅇ 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상품가격 및 서비스요금의 최고가격지정 등 물가안정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동법 제정

□ 1975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76.3.15 시행)

ㅇ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법을 보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법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최고가격지정, 독과점품목에 대한 가격승인제, 공공요금의 승인제, 공급 및 출고지시, 긴급수급 조정조치 근거 마련

□ 1980.12.3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정(81.4.1시행)

ㅇ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물가안정을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가격기구의 작동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

- 가격승인제로 인하여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인플레심리가 만연되어 생산기피·이중가격형성·매점매석 발생

-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규제 위주로 독점화가 심화되는 반면 경제력집중 억제장치가 없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대두

ㅇ 경제운용의 기조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물가안정 부분과 공정거래 부분을 분리하여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신규 제정

ㅇ 이후 □86, □90, □92, □94, □96, □98, □99(2월,12월), 2001 등 9차에 걸쳐 법   개정

□ 공정거래차원에서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

□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99년에 제정(□99.7.1시행)

*  각 개별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인정된 카르텔을 폐지 또는 개선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일명:카르텔일괄정리법)을 □99년에 제정(□99.2.5공포)

2. 공정거래제도의 목적(법 제1조:목적)

□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ㅇ 공정거래법(제1조)은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市場支配的地位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集中 방지						ㅇ 창의적 企業活動의 조장 ㅇ 消費者 권익보호 ㅇ 國民經濟의 균형 적 발전 도모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促進
			∀		∀
부당한 共同行爲 規制
不公正去來行爲規制

3.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적용제외(법 제2조:정의)

법적용 대상 사업자

□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법적용 대상이 됨

ㅇ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간의 거래나, 거래의 일방이 사업자인 거래에만 적용됨.

- 거래의 일방이 사업자인 경우 즉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경우는

*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는경우(표시·광고법 적용)

.

* 사업자가(은행, 주택분양사업자등)다수를 상대로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약관법 적용)등

법적용 제외

ㅇ 사업자가 아닌행위

-  개인간의 거래행위

예)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민사관계), 개인간의 주택임대차관계( 관할구청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민사관계)

- 공공기관(지자체등)이 사업적 성격이 아닌 공공업무를 행한 경우

ㅇ 거래가 아닌 경우

-  인근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기 주택에 금이가는등 피해를 입은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감독관청에 고발사항임

-  학교주변에 노래방등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경우(건축법 위반여부)

ㅇ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법 제58조)

- 전기 가스 수도 보건 중소기업등 공공성이 크거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분야는 그 소관부처에서 다루는 법령에 근거가 있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정위에서 또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수의 계약품목에 대한 계약물량을 조합소속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행위(□99~2001까지 3년간 매년 20%씩 축소하기로 □99.2.5개정-카르텔 일괄정리법), 농·수·축협의 자조적 행위

ㅇ 무체재산권의 행위(법 제59조)

-  즉 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인 경우

-  국가가 창작과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체재산권의 행사에 따른

독점적지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을 문제삼지 않음

-  단, 특허권자가 다른사업자에게 특허사용권을 주면서 원재료나 부품의 구입선을 지정하는 경우등과 같이 무체재산권을 남용한다든가, 이를 이용하여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위반가능성

ㅇ 소규모조합의 행위 (법 제60조)

-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가 스스로 이익보호를 위하여 결성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가 보장되고 각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분의 한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적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  공정거래관련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 ·상담 안내

1) 민사사건 : 일반계약, 조합APT계약관계, 채권·채무관계

- 일반 변호사사무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3461-0299/ 대한변호사협회 3476-4000)

2) 소비자분쟁 : 물품보증수리(A/S), 물품반품, 이사비용등

- 소비자보호원 3460-3000, 3223, 3329, 3324/ 기타소비자단체

3) 부동산중개수수료, 임대료관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 관할시·군·구청/ YMCA시민중개실 733-3181, 734-3904

4) 신문강제구독, 경품제공 : 한국신문협회 734-9336

5)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상호, 영업비밀 침해행위등

- 특허청 조사과(042)481-5183~91)

6) 방문판매법(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에관한 법률과 관련사항*

- 법집행사항 : 방문판매(각 시·도), 할부거래(시·군·구)

정책적인 사항 : 공정위 소비자기획과(504-4161~2)

7) 물가·매점매석(물가안정에관한법률)

-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503-9058~9

8) 임금체불,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노동부 503-9727, 500-5543~4)

9) 은행·보험등 금융기관과 이용자간의 관계:대출금리의 일방적 인상등

- 금융감독원 민원실 3786-8135, 8139

10) 건설 무면허업자나 무자격자에 대한 건설위탁, 이중계약서 발행

대기업간 건설하도급 분쟁등 (건교부 민원실 504-9114, 503-7318)

11) 무역관련 분쟁(산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수출입조사과 504-4818~9)

12) 단순상거래분쟁 : 부도에 따른 대금미지급, 클레임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551-2000

13) 의약품, 식품 등의 부조리(보건복지부 대표전화 503-7171)

14) 품질,규격표시등관련사항:중소기업청 거래조사과 042)481-4483,4485)

15) 외국인의 투자상담 안내, 고충처리등(무역진흥공사 551-7378~9)

16) 행정규제(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신고센타 732-6344~5)

17) 행정청,공기업,공공기관등 부조리 또는 비리, 부실공사(감사원188)

18) 고충민원의 접수, 상담(국민고충처리위원회 362-8781~~4)

Ⅱ.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

1.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구조의 개선관련 규정과 불공정한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정의 두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시장구조의 개선	거래행태의 개선
①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ㅇ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 ②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ㅇ 장기독과점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수립·추진 ③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ㅇ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 부채비율100%이내 - 자회사 지분율은 50%이상 - 손자회사는 원칙금지 -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 소유금지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채무보증을 사전해소 ④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ㅇ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금지 ㅇ 강요·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금지 ⑤ 경제력집중의 억제 ㅇ 대규모기업집단(30대)지정 및 금지 - 상호출자 금지 - 출자총액의 제한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ㅇ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 의무)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ㅇ 가격남용 ㅇ 출고조절 ㅇ 다른사업자의 사업방해 ㅇ 신규사업자의 진입방해 등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ㅇ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ㅇ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ㅇ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 ㅇ 생산·출고, 거래 등의 제한 ㅇ 시설투자 제한 ㅇ 상품제한 ㅇ 공동회사 설립 ㅇ 타사업자 방해 ③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ㅇ 부당한 공동행위 ㅇ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ㅇ 구성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요 ㅇ 허위·과장광고행위 등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ㅇ 일반불공정거래행위 ㅇ 특수불공정거래행위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⑥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1) 경제규제등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법 제63조)

◆ 경쟁제한적인 제도 : 정부가 운용하는 법령, 명령, 처분, 행정지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시장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행위

□ 법 규정(제63조)

ㅇ 사전협의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사업자의 가격, 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개정 하거나, 승인 기타 처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위와 협의를 하여야 함 (승인 기타처분을 행한 경우는 공정위에 통보하여야 함)

ㅇ 사전통보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 고시 등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위에 통보해야 함

ㅇ 공정위는 사전협의 없이 제개정된 법령, 사전통보 되거나 사전통보 없는 예규, 고시, 사전통보 없는 승인 기타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경쟁제한적 규제의 대표적 유형

ㅇ 진입규제(Entry Regulation)

-  인·허가, 등록, 지정제도 등을 통한 시장참여 제한

* 직업면허 :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전기·열관리 기사등 엔지니어, 부동산중개인 등 전문자격서비스업

ㅇ 가격규제

-  요금, 수수료 등의 최고 또는 최저가격 규제

-  요율 등의 한도설정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ㅇ 사업활동 제한

-  영업구역·범위, 영업조건·상대방에 대한 제한

-  출고량·생산량, 거래조건에 대한 제한

-  제품(서비스)의 종류·규격 등에 대한 제한

ㅇ 사업자간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  법령에 근거한 규제 이외의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규제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규제중 직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일본에서는『민민규제』라고 함)

*  특정산업의 보호·육성 등으로 가격의 공동결정등 카르텔행위가 개별법에 의거 허용(59개 법률, 72개 카르텔)되고 있었으나

*  이러한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저해하고 카르텔을 금지하려는 국제적 경쟁정책에도 배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우리경제를 보다 경쟁촉진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99.2.5 공포·시행)

□ 경제규제개혁 사례

탁주 신규제조면허 허용 및 공급구역제한 철폐 등

ㅇ 규제현황

- 탁주의 제조는 면허제이나 현재에는 신규제조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함(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 1976년부터 신규면허를 동결하여 96.12.31 현재 1,108개 업체가 있음

-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주세법 제5조제3항)

- 탁주에 식물약재를 물료로 첨가하는 것을 제한(주세법 제3조제2호 및 주세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2호)

ㅇ 개선방안

- 탁주의 신규제조면허를 금지하는 규정 삭제(□98.10월부터 시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

- 2000년까지(예고기간) 공급구역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신규면허 허용

* 탁주업자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설비현대화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

ㅇ 탁주에 식물약재(예 : 인삼, 잣 등)와 같은 물료 첨가 허용(□98. 10월부터 시행)

- 주세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2호 개정

ㅇ 기대효과

- 신규진입 등을 통한 경쟁여건 조성으로 탁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

(2)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법 제3조~6조)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법 제3조)

□ 법 규정(법제3조)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적인 독과점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 시책을 수립하   고 관계행정기관에 경쟁도입등 시장구조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

ㅇ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구조를 조사 공표

- 사업자에게 시장구조의 조사 공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법 제3조의2, 제4조∼6조)

◐ 시장지배적사업자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년간매출액 또는 구매액 10억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

◐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법 제4조)

- 년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인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1社가 50%이상 또는 3社이하가 75%이상(단, 10% 미만인 사업자 제외)

† 사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고시 폐지(□99.2)

*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은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유형(법 제3조의2)

구 분	내 용
① 가격남용 ② 출고조절 ③ 영업방해 ④ 진입방해 ⑤ 경쟁사업자 배제 등	가격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시정조치

ㅇ 시정조치 : 가격의 인하,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  치(시정권고), * 경고

ㅇ 과징금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영업수익)의 3/100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10억원 범위내)

ㅇ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3) 기업결합의 제한 (법 제7조,제12조)

◐ 기업결합 : 다른회사 주식의 취득·소유, 임원의 겸임, 합병·영업양수 등의 행위

□ 기업결합의 제한행위 유형

ㅇ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을 함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

구 분	내 용
① 주식취득,소유 ② 타사임원의 겸임 ③ 합병·영업양수 ④ 회사설립 참여	1. 다른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주식 취득 또는 소유기준은 실질적인 소유관계 2. 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 외의자는 제외*) 3.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를 하는 경우 4.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특수관계인 외의자가 또는 상법에 의한 분할에 의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제외)

ㅇ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1. 시장점유율의 합계 (계열회사 시장점유율 합산)	ㅇ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 ㅇ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 ㅇ 시장점유율이 2위인 회사와 25%이상 차이
2.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	ㅇ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 ㅇ 당해 기업결합으로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된 경우

ㅇ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금지(고시 참조)

□ 기업결합제한 예외인정

ㅇ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ㅇ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  기업결합을 하지않는 경우 생산설비등 자산이 당해시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 기업결합 신고

ㅇ 신고대상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 합산)가 1천억원이상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주식은 합산)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외의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도 같다 )

-  신고의무자 2인이상인 경우 공동신고(신고대리인을 정한 경우 제외)

ㅇ 신고대상 행위

구 분	내 용
① 주식소유 ② 타사 임원의 겸임 ③ 합병·영업 양수 ④ 회사설립 참여	1. 다른회사 주식(무의결권주 제외)의 20%(상장법인의 경우 15%)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 (대규모회사에 한함) 3.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4.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20%이상을 인수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대하여 공정위와 협의한 경우 제외

ㅇ 신고 기한

- 당해 기업결합일(대규모 회사인 경우는 합병계약 체결일 , 영업양수 계약체결일, 주주총회 의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후 30일(단축 또는 60일 범위내 연장가능)까지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 이행행위, 주식인수 금지)

*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당해 기업결합이 실질적인 경쟁제한 여부를 사전심사 요청(심사결과 30일내 통지)

□ 시정조치

ㅇ시정조치 : 기업결합 제한행위 위반시

-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의결권행사 불가),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법위반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시정조치(*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조항 위반시 무효의 소송제기 가능)

ㅇ 이행강제금 : 기업결합의 제한행위 위반시

- 시정조치후 그 이행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정조치 이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 1일당

- 소유주식의 장부가액과 채무인수액의 합계액, 합병대가로 교부주식의 장부가액과 채무인수액의 합계액, 영업양수금액의 3/10,000범위내(임원겸임 위반시는 매1일당 200백만원이내)

-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한날부터 30일 내에 납부해야함

ㅇ 과태료 : 기업결합 신고(허위신고 포함)위반시

- 사업자 1억원이하, 임직원 1천만원이하

ㅇ 고발 : 기업결합 제한행위를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4)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법 제8조~제8조의3)

◐ 지주회사(holding company) :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支配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로서 자산총액이 300억원이상인 회사

* 자회사 : 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 제한적 허용 배경

ㅇ 외국인과의 합작지주회사의 설립등을 통한 외자유치 및 비주력사업부문의 분리·매각등을 유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함

ㅇ 종전에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하여 주식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지주회사 행위제한

ㅇ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금지함(법제8조의2 제1항).

-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행위

-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미만 소유행위

·단, 자회사가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 경우는 30%

·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는 20%

-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 손자회사는 원칙 금지(자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등 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증손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손자회사 소유가능)

-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소유를 금지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채무보증을 사전 해소

(지주회사와 자회사 다른 국내계열회사간, 자회사 상호간, 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해소)

□ 자료제출요구

ㅇ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위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로 하여금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8조의2 제3항)

□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ㅇ 신고요건 : 설립(합병 또는 분할) 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  다른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4월이내에

-  신고인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고

□ 시정조치

ㅇ 시정조치 :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시

-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채무보증의 해소,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시정권고)

ㅇ 과징금 : 초과채무액, 소유주식 장부가액 합계액의 10/100이내

ㅇ 고발

-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 지주회사 설립 전환신고 위반시 : 1억원이하의 벌금

(5) 경제력집중의 억제【대규모기업집단의 금지행위, 법 제9조~제18조】

◐ 경제력 집중 : 지난 30년간의 정부주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특유의 소유집중, 기업집중 현상

<대규모기업집단(30대 기업집단)의 지정>

□  매년 4.15까지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통지

ㅇ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 새로 설립된 회사는 납입자본금) 순위 30위까지의 기업집단(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정에서의 제외>

①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금융·보험회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② 정부투자기관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③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소속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기업집단

□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

ㅇ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일 이후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최근 지정된 30위인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70%이하로 감소한 경우

ㅇ 공정위는 지정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청

- 자료제출 거부나 허위자료 제출 : 1억원이하의 벌금

<債務保證禁止>

□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여신편중 및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 (합리화 계획에 따른 채무보증,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債務保證禁止 예외인정

ㅇ 社會間接資本施設(SOC)에 대한 民間投資를 촉진하기 위하여

-  民間投資事業法人이 국내금융기관에 대해 지고 있는 債務에 대하여 당해 민간투자사업법인의 出資者가 債務保證을 하는 경우 이를 채무보증금지대상에서 제외

□ 脫法行爲 금지

ㅇ 채무보증제한 관련 예상되는 脫法行爲를 엄중 차단하기 위해 脫法行爲의 類型으로 아래의 사항을 규정

-  자기 계열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債務를 면하게 함이 없이 당해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債務保證과 동일한 效果를 발생케 하는 행위(重疊的 債務引受)

-  非系列社로 하여금 자기의 系列社에 債務保證을 하게 하고, 대신 자기는 당해 비계열사에 債務保證을 하는 행위(交叉保證)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금지행위 요약>

구 분	내 용
① 상호출자의 금지 ② 출자총액의 제한 (* 별도설명) ③ 채무보증의 금지 (금융보험회사 제외) ④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ㅇ 상호출자 방식에 의한 계열회사 지배를 금지(A↔B) (회사합병,영업양수,담보권의실행,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는 제외되나 소유주식을 6월내에 처분해야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 취득· 소유 금지 ㅇ 금융·보험 및 지주회사를 제외한 30대집단 소속회사는 당해회사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회사 주식 소유 제한 ㅇ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여신편중 및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 (합리화 계획에 따른 채무보증,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ㅇ 계열 금융회사나 보험회사를 통해 계열회사를 확장·지배하는 것을 금지

* 채무보증이란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포함),보험회사, 증권회사, 종금사, 기타금융기관의 여신(대출, 채무보증 또는인수)과 관련한 채무보증

<出資總額의 制限(법 제10조)>

□ 출자총액제한 대상

ㅇ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보험회사 및 지주회사는 제외)는 당해회사 순자산액의 25%(출자한도액)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

□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적용제외>

ㅇ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출자하는 경우

ㅇ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 일반적인 예외 인정 >

ㅇ 기존 지분비율(持分比率)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이내)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6월이내)

ㅇ 당기순손실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 출자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여 법위반이 발생하는 사례 방지

ㅇ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20년이내)

- 적극적 민자유치가 필요하나, SOC투자의 성격상 투자비 소요가 막대하고 투자비 회임기간이 길며, 일정기간 경과후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점 등을 감안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예외인정(5년 또는 2년간)>

① 企業構造調整을 위한 경우

ㅇ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설립된 統合法人에 대한 출자

ㅇ 동업종회사를 인수하여 2년이내에 合倂이 예정된 경우의 출자

ㅇ 계열회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핵심역량강화를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ㅇ 物的分割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분할법인에 대한 출자

* 물적분할 : 회사가 그 재산의 일부를 포괄승계방식으로

신설되는 회사(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 하는 형태(상법 제530조의12)

ㅇ 임직원이 설립하는 分社會社에 대한 지분율 30%미만의 출자

ㅇ 親族獨立經營에 의한 系列分離 추진과정에서 분리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다만,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계열사의 주식 취득에 한정

ㅇ 재무구조가 부실한 계열사의 賣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매각에 앞서 당해회사의 財務構造改善을 위해 실시하는 有償增資에 참여하는 경우

② 外國人投資의 誘致를 위한 경우

ㅇ 특정 외국인측이 지분 30%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로 있는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출자

③ 中小·벤처企業과의 協力關係 강화를 위한 경우

ㅇ 원료·부품생산 中小企業 및 벤처企業에 대한 지분 30%미만의 출자

ㅇ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지주회사이었던 자가 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당해 사업년도말 까지)

□ 법위반에 대해 과징금·벌칙 등 제재조치

ㅇ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ㅇ 출자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ㅇ 벌칙 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의무>

ㅇ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의무(고발시 : 1억원이하 벌금)

-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재무상황, 타회사 주식소유현황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계열회사의 편입 제외>

ㅇ 계열회사 편입 제외 사유 발생시, 회사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심사하여 편입 제외

ㅇ 심사위한 자료제출 요청(주주임원의 구성,채무보증,자금대차,거래관계자료)

- 자료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로 미편입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30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것으로 봄

- 자료미제출 허위자료 제출시 : 1억원이하의 과태료

ㅇ 회사가 심사요청한 경우 : 30일내 심사결과 통지(60일내 연장가)

<시정조치>

ㅇ 시정조치 :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회사 의   결권 제한,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우려)시

-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채무보증의 해소,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시정권고) * 경고

- 시정조치 불이행시 : 고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ㅇ 시정조치 이행확보 : 상호출자 금지 규정 위반 상호출자 주식에 대해 전부  법위반 해소될 때까지 의결권 행사 제한

ㅇ 과징금

- 상호출자금지(출자총액의 제한) : 위반행위로 취득 소유주식 취득가액의 10/100이내

-  채무보증의 해소 : 당해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100이내

-

ㅇ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 大規模 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 義務(법11조의 2)

□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대상

ㅇ 자산총액의 순위가 1位부터 30位까지인 企業集團에 속하는 모든 회사(상장·비상장회사 불문)가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이를 공시토록 함

□ 대규모내부거래 기준

ㅇ 30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유가증권·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당해 회사 자본금(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을 거래하는 행위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 판단

*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 자금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

· 유가증권거래는 당해 유가증권의 액면금액(다만, 주식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

·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다만,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계약기간동안의 월임대료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

□ 대규모내부거래의 유형

ㅇ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회계처리상 계정과목불문)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ㅇ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ㅇ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채무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

□ 공시의무

ㅇ 공시업무는 공정위가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업무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公示方法 등은 공정위가 공시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ㅇ  신고수리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ㅇ 공시절차와 방법 : 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이사와 이사회)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다만,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의 의결은 이사회의 의결로 보지 않음

ㅇ 공시시기 및 절차 :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은 제외)

ㅇ 공시내용 중복 :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함

□ 公示내용에는 거래의 목적, 대상, 상대방,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 및 공시(예: 거래목적·대상·상대방의 변경, 거래금액·거래조건의 20%이상 변경 등)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ㅇ 금융 또는 보험회사(계열금융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시는 해야 함

*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ㅇ 공시는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

ㅇ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음 이 경우, 의결내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의결된 내용은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

□ 위반시 제재

ㅇ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회사 : 1억원이하, 관련자 : 1천만원이하)

ㅇ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ㅇ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대규모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ㅇ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6)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법 제19조~제22조의2)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

□ 금지유형

구 분	내 용
① 가격결정 ② 거래조건의 결정 ③ 생산·출고등제한 ④ 거래제한 ⑤ 시설투자 제한 ⑥ 상품제한 ⑦ 공동회사의 설립 ⑧ 타사업자 방해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의 결정·유지, 변경 하는 행위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거래의 제한, 용역의 거래 제한 -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 - 설비의 신·증설,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 - 상품의 생산이나 거래시 상품의 종류·규격의 제한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사업내용 방해 또는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실제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합의로 추정

ㅇ 2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제외

ㅇ 아래 목적으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위 인가시(* 인가 기준 방법등은 시행령)

ㅇ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우

□  공동행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운용

ㅇ 자진 신고자 및 위반행위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면제·감경

□ 시정조치

ㅇ시정조치 :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시정조치

ㅇ과징금 : 매출액의 5/100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이내)

ㅇ고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ㅇ 서로 공사수주를 나누어 갖기로 약속을 하고 정보제공, 고의적인 유찰, 고가 응찰 등의 방식을 통해 특정 회사를 밀어주는 담합행위

ㅇ 상품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시장의 현상유지를 위해 출고제한, 시설투자 제한하는 행위

(7)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법 제25조∼제28조)

◐ 사업자단체 :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민법 및 개별법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 기타 임의단체

□ 사업자단체 금지유형

구 분	내 용
1. 부당한 공동행위 2. 사업자수의 제한 3. 사업방해 4.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	ㅇ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ㅇ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ㅇ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ㅇ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 제한행위	ㅇ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6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신고제도 폐지(□99.2.5)

□ 시정조치

ㅇ시정조치 :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구성사업자 포함)에게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시정조치

ㅇ과징금 : 사업자단체는 5억원이내,

구성사업자는 매출액의 5/100이내(매출액이 없는경우 5억원이내)

ㅇ고발 :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기타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8)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법 제23조~제24조의2)

◐ 불공정거래행위 :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

ㅇ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한 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

구 분	내 용
① 일반불공정거래행위 1.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2. 경쟁사업자 배제 3.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4. 거래상지위 남용 5.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6. 부당내부거래*** 7. 기타 ②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별표〕에서 예시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회사에 대하여 자금, 자산, 인력등을 무상 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행위 -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별도 고시(백화점등 대규모소매점 고시, 경품류, 가맹점, 병행수입고시등)

*** 금융거래정보요구권(법 제50조제5항)

◆ 부당내부거래행위의 규정에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행위 혐의자와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함)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업집단 계열사간 자산·자금지원행위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없이는  동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감시가 곤난

□ 향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우회적이고 탈법적인 지원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부당지원행위의 효과적 적발과 기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

※ 현재 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회계감사, 공직윤리확립등을 위해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인정

□ 이에따라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의 효율적 감시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이 2001.2.4 종료됨에 따라 부당내부거래의 근절을 위해 2001.1.16 법개정시 동 요구권의 시한을 3년 연장

ㅇ 동시에 예금자비밀보호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금융기관의 명의인에게 서면통지 의무화

-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 사실의 기록 및 동기록의 3년간 보관의무 부과

- 금융정보의 타인제공·누설·목적외 사용금지

□ 시정조치

ㅇ시정조치 :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시정조치

ㅇ과징금 : 매출액의 2%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이내)

* 不當支援行爲에 대한 課徵金은 매출액의 5%이내

ㅇ고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9)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법 제29조∼제31조의2)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 금지행위

ㅇ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당연 위법)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최고가격 유지행위는 가능

□ 적용제외

ㅇ 저작권법상 저작물(*)

* 저작물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예, 창작성과 예술성이 강한 저작물)에 한함

ㅇ 다음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

1.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용이하게 식별 가능)

2. 일상용품

3.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 지는 경우

ㅇ 사업자는 지정받고자 할 때는 공정위에 신청해야 한다.

ㅇ 공정위는 상품지정시 이를 고시해야 한다.

□ 재판매가격유지 계약내용의 수정명령(99.2 개정)

ㅇ 미리 지정 고시된 상품의 재판매유지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시정조치

ㅇ시정조치 :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시정조치

ㅇ과징금 : 매출액의 2/100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이내)

ㅇ고발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위반,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수정명령 불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10)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법 제32조~제34조의2)

◐ 부당한 국제계약 : 국내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외국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체결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심사요청

ㅇ 다음의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국제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산업재산권도입계약, 저작권도입계약, 노우하우도입계약,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공동연구개발협정, 수입대리점계약(1년이상인 계약), 합작투자계약

† 계약내용의 사후시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계열체결전에 자율적으로 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심사요청제도□를 운용

□ 제한유형

ㅇ 원재료, 부품 등의 구입 제한

ㅇ 판매지역의 제한, 병행수입의 방해

ㅇ 거래상대방·거래수량·거래방식의 제한, 판매(재판매)가격의 지정

ㅇ 경쟁기술·제품의 사용 또는 취급 제한

ㅇ 부당한 기술료 부과, 일괄기술 도입요구, 기술개량·연구개발 제한,

개량기술의  부당한 이전요구, 기술사용의 제한

ㅇ 광고·선전비 등의 과다 부과

ㅇ 계약해지 또는 분쟁에 관한 불공정한 규정 등

□ 시정조치

ㅇ시정조치 : 계약의 취소, 계약내용의 수정· 변경, 기타시정조치

ㅇ과징금 : 사업자단체는 5억원이내, 사업자는 매출액의 2/100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이내)

ㅇ고발 :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정조치 불이행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2.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 하도급거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 건설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제조·수리·시공하여 납품·인도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의   의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법 적용대상

법적용 대상분야	제조(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 포함), 수리, 건설
거래당사자 요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① 대기업자 → 중소기업자 ②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인 경우는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이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액(또는 도급한도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2배이상이어야 하며, 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업자인 경우는 제외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간주

일반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금액, 물량, 조건 등을 정한 계약서면(발주서 등 포함)을 교부하지 않은 채 하도급위탁을 하고는, 사후에 부당한 이유를 들어 물품의 수령(인도)을 거부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 검사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채 검사의 합격여부를 임의로 판정하고, 그에따라 품질불량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감액을 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선급금 등을 늦게 또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계열사 자재나 장비를 쓰도록 구입강제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자재나 상품으로 대물변제하는 행위

- 하도급위탁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다른 물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 등

<참고> □99.2.5 개정 하도급법률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제13조제4항 및 제5항)

ㅇ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결제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

ㅇ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제14조)

ㅇ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의무화(현행은 임의규정)

ㅇ 직불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분에 대해서는 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 도모

□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교부시점 명시(제3조제1항)

ㅇ 하도급거래 위탁시 사전에 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토록 명시

□ 발주자의 개념 명시(제2조제10항)

ㅇ 발주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다만,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로 명시

□ 시행일 : 1999. 4. 1

ㅇ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조항(제13조)은 □99.4.1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적용

< 참 고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유형

유 형	내 용
1. 계약서 등 서면 사전 미교부 2.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3. 물품 등의 구매강매 4. 선급금 지급 5. 내국신용장 개설 6. 부당한 수령거부 7. 검사 8. 부당반품 9. 부당감액 10. 대금부당결제 청구 11. 하도급대금의 미(지연)지급 12.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3. 직접지급 14. 관세 등 미환급 15.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16. 부당대물변제 17. 부당경영간섭	하도급거래시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발주서 등 포함)을 사전에 교부하고, 하도급거래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권장)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금지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의 구입·사용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이내 지급.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지급 수출물품의 제조위탁일 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개설 위탁의 임의취소·변경, 목적물의 수령(인수) 거부·지연 금지.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경우는 검사전이라도 수령증명서를 즉시 교부하고, 건설인 경우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인수 쌍방이 협의하여 공정·타당한 검사기준을 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수령일부터 10일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간주)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경제상황 변동, 불명확한 검사기준에 의한 불합격, 원사업자 공급원재료의 품질불량에 의한 제품불량,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등 불합리한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금지 위탁당시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후에 협조요청·발주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거나, 단가인하 합의사항의 일방적 소급적용 행위, 조기결제·현금지급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금지, 위탁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구입·사용케 하고 구매대금·사용대가 이상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물품 등을 판매(장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결제를 청구하거나 다른 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하도급대금은 결제받은 현금비율이상, 교부받은 어음만기일 이내, 목적물수령일(준공금은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지급,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 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지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로 일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함(강행규정)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15일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 30일이내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

3. 약관법의 주요내용

◐ 약관 : 명칭이나 형태·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계약내용

규제이유

- 미리 만들어진 계약의 내용인 약관은 경제적 강자인 □만든 자□의 입장을 유리하게 반영하게 마련이고, 특히 일반대중의 경우는 일일이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고 법률지식과 정보부족등으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올바른 약관의 사용을 유도하여 계약정의, 소비자보호원칙을 수립하고, 경제적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려는 것임.

불공정약관 조항의 주요유형

- 책임·손해배상, 계약의 해제·해지권, 항변권, 상계권 등 권리의 행사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기타 의사표시의 의제, 채무의 이행, 소 제기의 제한 등 부당하게 고객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불리한 조항 등

원   칙

구 분	내 용
1. 계약의 명시·설명 의무 2. 개별약정의 우선 3. 약관의 해석 4. 적용의 제한 5. 일부무효의 특칙	①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사본 교부 ② 중요한 내용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③ 위 규정에 위반한 당해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사업자와 고객의 합의사항 우선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 ②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에 대해서는 적용 제한<시행령 규정>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

< 참 고 >             불공정 약관조항의 유형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조항은 □무효□

유 형	내 용
1. 일반원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 2.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 3. 손해배상액의 예정 4. 계약의 해제·해지 5. 채무의 이행 6. 고객의 권익 보호 7. 의사표시의 의제 8. 대리인의 책임가중 9. 소 제기의 금지 등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② 고객이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곤란한 내용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의 본질적 권리 제한 ① 사업자·이행보조자·피용자의 고의·중대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 배제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 제한, 사업자 부담위험의 고객 이전 ③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 배제·제한,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 가중,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나 품질·성능표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책임 배제·제한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① 고객에게 법률에 의한 해제권·해지권 배제·제한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권·해지권 부여 또는 법률에 의한 해제권·해지권 행사요건 완화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 ③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④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 ⑤ 계속적인 채무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기간을 부당하게 단기·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 ①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① 법률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제한 ②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 ③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 ④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 누설허용 조항 ①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기간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②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요건을 부당하게 엄격하게 제한 ③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④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한 기한을 정하는 조항 ①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의 의무 불이행시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 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 재판관할의 합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

4. 표시·광고법의 주요내용(□99.2.5 제정, 7.1 시행)

(1) 법제정 필요성

□ 시장구조가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경제의 기본틀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

ㅇ 이러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시장정보의 원활한 제공이 전제

- 그러나 모든 상품정보는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어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의 은폐, 허위·기만 광고 등 왜곡된 정보공급행위 급증

		□91	□95	□96	□97
-시정실적	(건) :	52	97	130	236

-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경우 소비자피해 뿐만아니라 사업자는 가격·품질경쟁보다는 부당 광고를 통한 소비자유인행위에 치중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

□ 공정거래법 등 기존 표시·광고 법령은 소비자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기능이 미약하고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제장치의 미흡으로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곤란

∀ 이에 따라 표시·광고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

*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경쟁법외에 별도법을 제정·시행

- 일본 : 독점금지법과는 별도로 「부당표시방지법」시행

- 미국 : 셔먼법, 클레이튼법과 별도로 「공정포장 및 라벨법」등 시행

- 영국 :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거래표시법」시행

* 표시·광고만을 규율하지는 않지만, 독일과 스웨덴은 경쟁법과 별도로 각각 「부정경쟁방지법」, 「시장법」을 제정·시행

(2) 법률의 주요내용

(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3조)

□ 법조문(제3조)

ㅇ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허위·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금지(제3조)

- 허위, 기만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나) 중요정보 공개제(제4조)

□ 법조문(제4조)

ㅇ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는 공정위가 관련부처 협의, 공청회를 통한 사업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의무적 표시·광고사항으로 고시할 수 있음

- 고시대상은 다음의 경우로 한정

①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한 사항

② 상품·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상 중대한 결함·한계 등 소비자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법률에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

□ 필요성

ㅇ 사업자는 상품정보를 독점하면서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하고 상품결함 등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경향

ㅇ 이를 방치할 경우 잘못된 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물론 사업자간의   품질, 가격 경쟁도 저해

ㅇ 따라서 사업자가 표시·광고할 때 소비자선택에 핵심적인 중요사항을 표시하도록 할 필요

* 중요정보의 예

- 자동차부품이 신품, 중고, 재생인지  여부 표시

- 백화점 할인특매 광고시 할인대상분야 및 할인률 표시

- 패키지 해외여행 광고시 숙박등급, 식사횟수 등 표시

□ 외국의 예

ㅇ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법 및 지침)

· 가발의 경우 천연인지 인공인지 여부 및 그 구성비율 표시

· 추천자가 광고와 관련한 보수를 받는지 등 광고주와의 관계표시

· 직업학교의 경우 교재, 장비사용 등에 대한 비용부담 여부 표시 등

ㅇ 일본(부당표시방지법 및 지침)

· 과즙이 들어 있지 않은 청량음료수의 경우 □무과즙□ 등으로 표시

· 은행의 대출광고시 실질 연이자율을 명료하게 표시

(다) 광고 실증제(제5조)

□ 법조문(제5조)

ㅇ 사업자등은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공정위는 사업자등에게 관련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실증자료중 소비자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공개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음

□ 필요성

ㅇ 상품이 전문화, 고기술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사실주장에 관한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은 곤란

ㅇ 미실증 표시·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 표시·광고내용중 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실증근거를 갖추도록 하여 부당광고를 예방하고

- 필요한 경우 실증자료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지원

ㅇ 실증대상은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며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광고적인 표현은 실증대상에서 제외

* □사실과 관련한 주장□ 예시

- 자동차 엔진오일에 대해 □엔진수명 80만□까지 연장□ □연료절감효과 10%이상□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 □키프러스□라는 운동기구를 하루 10분 사용하면 3~6개월에 키가 1~10□정도 크는 효과가 있다는 광고하는 경우

* PCS 광고에 있어 □소리가 보인다□, 사이다광고에 있어 □가슴속까지 시원한 사이다□ 등은 광고적 표현(Puffing)으로 실증대상에서 제외

□ 외국의 예

ㅇ 미 국 : FTC는 □84년 「광고실증에 관한 운용지침」을 마련·시행중이며, 실증명령 및 관련자료의 공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E U  : 사실주장의 입증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위법으로 간주(□84 오인야기 광고에 관한 이사회 지침)

ㅇ 독 일 :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시·광고금지(식품·담배 기타 필수품의 거래규제에 관한 법률)

ㅇ 스웨덴 : 표시·광고내용에 대하여 광고주가 그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유해한 광고로서 금지(시장법 제2조)

(라) 임시중지명령제의 도입

□ 법조문(제8조)

ㅇ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 등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성

ㅇ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준사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발동하는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 처리기간은 평균 3개월 이상이며, 피심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장시간이 경과

* 처리절차 : 신고(또는 직권인지) → 사건조사·심사 → 심사조정회의 상정 → 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ㅇ 따라서 시정조치가 있더라도 소비자·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거나 시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발생

* 사례 : 95년 우유업체간의 고름우유 광고분쟁

ㅇ 이에 따라 법위반행위가 있고 시정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임시중지를 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불복시에는 공정위에 이의제기 → 서울고등법원에 통보→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

□ 외국의 예

ㅇ 대부분의 선진외국 경쟁당국도 임시중지제도를 도입·시행

- 미국(연방거래위원회법 제13조, 클레이튼법 제7조의2제6항)

- 일본(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제67조)

- 독일(경쟁제한금지법 제56조)

- 프랑스(가격및경쟁의자유에관한명령 제12조)

* 독일, 프랑스는 경쟁당국이 직접 발하고 미국, 일본은 법원(경쟁당국이 신청)이 명령

(마) 시정조치 등 기타

□ 당해행위의 중지·법위반사실의 공표등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심결절차 등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규정(제7조,제9조,제16조)

(바)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 금지

□ 법조문(제6조)

ㅇ 사업자단체가 법령의 근거없이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ㅇ 다만,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예외인정 가능

□ 필요성

ㅇ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금지·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

-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소비자는 관련정보를 갖지 못하여 합리적 선택이 곤란

- 광고제한은 지명도를 갖춘 기존의 사업자에게는 유리하나, 신규사업자·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불리

ㅇ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제정으로 일부 전문자격사 수임료의 인상이 우려되는 바, 관련 구매정보의 제공으로 소비자의 압력에 의한 수수료 안정도모

(사) 표시·광고 제한법령의 협의

□ 표시·광고는 사업자의 경쟁·판촉의 수단인 점을 감안, 정부부처가 표시·광고를 금지·제한하는 법령을 제·개정시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의무화 (제13조)

(아) 자율규약제도

□ 업계 스스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자율시정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자율규약 제도 근거 마련(제14조)

Ⅲ.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1. 공정거래위원회 성격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

ㅇ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의 정부조직법상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하고 공정거래제도를 운용하는 합의제 형태의 준사법적 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ㅇ 시장구조의 개선으로 경쟁적인 시장환경의 조성

ㅇ 거래행태의 개선을 통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공정거래위원회 운용 법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법□)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

정비에과한법률(□카르텔일괄정리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할부거래에관한법률(□할부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의 변천

ㅇ 구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 신설(1976)

ㅇ 구 경제기획원에 심의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부서로 공정거래실 설치   (1981)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 독립기구로 확대 강화, 공정거래실을 위원회 사무처로 개편(1990)

ㅇ 4개광역시에 지방사무소 설치(1990)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1994)

ㅇ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위상 강화(1996)

2. 공정거래위원회 구성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처(4개 지방사무소 포함)로 구성

ㅇ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총 9인)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 기타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ㅇ 위원회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나누어 운영

-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9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정거래관련법령 규칙, 고시, 지침 등의 제·개정, 해석 적용, 이의신청사건,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함

-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 위원 3인으로 구성,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일반사건과 기타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 구성위원 전원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계 및 연구단체의 경제전문가, 경제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언론계 법조계 인사 20여명으로 구성하는 경쟁정책자문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음

□ 사무처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6국, 3관, 23개과, 6담당관으로 구성되는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를 설치·운용

< 위원회 기구도 >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 장(장관급) 부 위 원 장(차관급) 상 임 위 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공 보 관
	감사담당관
				사 무 처 장
총무과		기획관리관		심판관리관		정 책 국		독 점 국			경 쟁 국		소비자 보호국		하도급국		조 사 국
기 행 획 정 예 법 산 무 담 담 당 당 관 관
심 심 심 판 판 판 관 관 관 리 리 리 1 2 3 담 담 담 당 당 당 관 관 관	총괄정책과	제도개선과	국 제 업 무 1 과	국 제 업 무 2 과	독기기독 점업업점 정집결관 책단합리 과과과과	경유공단 쟁통동 촉거행체 진래위 과과과과	소표전약 비시자관 자광거제 기고래도 획과보과 과 호 과	하 하 하 도 도 도 급 급 급 기 ５ ６ 획 과 과 과	조조조 사사사 기５６ 획과과 과
		지방사무소(4개소) : 부산, 광주, 대전, 대구

Ⅳ. 사건처리절차

1. 사건심사 착수보고

ㅇ 법 위반사실이 신고 또는 직권인지되는 경우 심사관은 법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법 해당사항인 경우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고 조사 및 심사에 착수

2. 신고내용 사실여부 조사

□  피신고인, 신고인의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실여부를 확인 필요시 현지조사

□  30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의 효율적 감시를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신설

ㅇ 동시에 예금자비밀보호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금융기관의 통지 의무화

-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 사실의 기록 및 동기록의 3년간 보관의무 부과

- 금융정보의 타인제공·누설·목적외 사용금지

3. 사건심사 및 위원회 의결

ㅇ 사건을 심사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조정위에 상정, 시정명령이상 해당사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소회의 또는 전원회의)에 상정

ㅇ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여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동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등을 의결(* 시정조치 :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 등)

4. 이의신청, 행정소송

ㅇ 사업자가 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ㅇ 사업자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사건처리절차흐름도

				경 우
	사건의 인지 또는 신고접수
		법 해당대상이	아닌 경우
각하, 이첩, 회신
	사건심사착수보고 → 사건조사·심사
				법위반이 아닌 경우
무혐의(기각)
법위반이 인정 되는 경우	심사조정위(심사의견서)
	종결처리, 경고	또는	시 정 권 고
		↘		↓
		심사 보고서				불수락		수 락
			↘	↓
							불이행	이 행
	위원회 상정 (소회의/전원회의)
			상임위원 예비검토			위원회 심의·의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시정조치
							*바로 행정 소송 가능		불복
< 위원회 회의 > ▤ 전원회의 : 법규등의 제·개정 및 해석, 주요시책의 수립, 이의신청건의 재결,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결정,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 소회의 : 일반사건, 승인·인정·인가사항, 공소, 고발, 과태료, 기타 전원회의 위임사항		이의신청		·시정조치 집행정지
	불복
	행정소송

<참고>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1.1.16)

및 시행령(2001.3.27) 주요 내용

Ⅰ. 改正理由 및 推進經過

1. 公正去來法(第9次 改正, 2001.1.16, 法律 第6371號)

가. 改正理由

□ 기업들이 현행 經濟力集中抑制原則의 범위 안에서 지주회사를 構造調整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持株會社의 設立要件을 일부 緩和

□ 不當共同行爲의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부당공동행위 調査協助者에 대해서도 免責規定의 適用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위한 金融去來情報要求權의 時限延長

나. 推進經過

□ 2000.8.30 ∼ 9.8 :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

□ 2000.9.9 ∼ 9.29 : 입법예고

□ 2000.10.13/10.27 :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

□ 2000.10.18 : 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 2000.11.2 : 법제처 심사완료

□ 2000.11.4 : 차관회의 의결

□ 2000.11.8 : 국무회의 의결

□ 2000.12.6 : 국회 정무위원회 수정 의결

□ 2000.12.1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2000.12.15 : 제216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 2001.1.16 : 개정법률 공포(법률 제6371호)

2. 公正去來法施行令(第11次 改正, 2001.3.27, 대통령령 제17176호)

가. 改正理由

□ 법률 개정에 따라 子會社의 株式所有制限이 緩和되는 벤처지주회사의 범위를 정하고, 지주회사의 設立을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法 適用對象 持株會社의 범위를 縮小

□ 必須的인 要素의 使用□接近을 拒絶하는 行爲 등을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行爲 유형으로 施行令에 명확히 規定함으로써 법 적용의 투명성 제고

□ 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制度 적용대상  범위를 10大 企業集團에서  30大 集團으로 擴大

□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課徵金 減免基準을 明確히 規定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改善□補完

나. 推進經過

□ 2001.1.20 : 시행령 개정시안 확정

□ 2001.1.22 : 재정경제부 등 20개 부처 의견조회

□ 2001.2.6 ∼ 2.26 : 입법예고

□ 2001.2.26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뢰

□ 2001.3.2/3.7 :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추가심사) 요청

□ 2001.3.7 : 위원회 전원회의 원안의결

□ 2001.3.15 : 차관회의 원안의결

□ 2001.3.21 : 국무회의 원안의결

□ 2001.3.27 : 개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 17176호)

< 主要 改正內容 要約 >

구 분	법 개 정	시 행 령 개 정
①기업집단의계열사 제외요건 ②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③법위반 사실 공표제도 ④지주회사제도 ⑤출자총액제한 제도 ⑥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ㅇ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는 경우에도 1년간 부채비율제한 및 2년간 지분율제한의 예외인정(제8조의2제1항) ㅇ모든 상장법인에 대해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30%로 통일 -단,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20%로 완화(제8조의2제1항) ㅇ30대 집단 소속회사가 주식취득□처분등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로 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유예기간 부여(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ㅇ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제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ㅇ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거절 등의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 (제5조제3항 및 제4항) ㅇ공표명령시 공표내용과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크기까지 정하도록 규정(제8조) ㅇ신고대상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 기준 상향조정 : 100억원이상→300억원이상인 회사(제2조제1항) ㅇ벤처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50%이상이 되는 회사를 벤처지주회사로 규정(제15조의2 신설) ㅇ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17조의2제4항 신설) ㅇ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대상을 30대 집단으로 확대(제17조의8제1항)

구 분	법 개 정	시 행 령 개 정
⑦채무보증현황 신고 ⑧부당공동행위 면책제도 ⑨과징금 제도 ⑩과태료 부과 한도 ⑪금융거래정보 요구권	ㅇ신고자외에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제22조의2) ㅇ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국세청장에 대한 국세과세 정보제공요청 근거 신설 (제55조의5제4항 신설) ㅇ과징금 환급가산금 지급근거 신설(제55조의6 신설) ㅇ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조정 (제69조의2제1항) -개인 : 1천만원 → 5천만원 -법인 : 1억원 → 2억원 ㅇ2001년 2월 4일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행사시한을 3년간 연장 (법률 제5813호 부칙 제2항)	ㅇ대규모기업집단이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를 하는 때에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도 같이 하도록 함(제20조) ㅇ부당공동행위의 적발□조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과징금 감면폭을 3단계로 차등화하고,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하도록 함(제35조) ㅇ정보제공 요청시 체납사실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고, 국세청장은 30일내에 자료제공토록 규정 (제64조의3 신설) ㅇ환급가산금 요율은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함(제64조의4 신설)

1. 企業集團의 系列社 除外要件 補完

□ 파산기업의 자산은 파산절차를 통해 消滅될 것이 예정되므로 출자□채무보증을 통한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적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관리할 실익이 미흡

ㅇ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를 企業集團의 系列社에서 除外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영 제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2. 必修要素保有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 濫用禁止 明文化

□ 전기·통신 등 네트워크산업 등에 경쟁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필수설비 등에 대한 接近與否가 동 분야에서의 경쟁확보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등장

ㅇ 이에따라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必須的인 要素의 使用 또는 接近拒絶 등의 行爲를 시행령에 명확히 規定하여 필수요소보유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예방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극 규율할 필요(영 제5조제3항제3호 및 영 제5조제4항제3호 신설)

ㅇ 현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규개위 의결사항 반영)

* 독일은『경쟁제한금지법』제19조에서 필수설비소유사업자의 접근거절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필수설비에 대한 일반적 접근과 관련된 사항을 경쟁법에 별도의 장(IIIA : the Access Regime)으로 규정

3. 法違反事實 公表命令制度 補完

□ 공표명령시 공표내용과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크기 까지 確定하여 공표하도록 규정(영 제8조)

ㅇ 법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결정

4. 持株會社制度의 效率的 運用

가. 持株會社의 最低資産總額 基準 上向調整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으로 자회사의 출자총액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적은 중소규모의 持株會社가 圓滑하게 設立될 수 있도록 申告範圍를 縮小

ㅇ 공정거래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最低資産總額 基準을 현행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3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상향조정(영 제2조제1항)

나. 持株會社의 行爲制限義務 猶豫期間 適用對象 擴大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現物出資 방식외에 상법상 會社分割을 통해 지주회사로 轉換□設立하는 경우에도 負債比率制限 등의 규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법 제8조의2제1항)

ㅇ 물적분할, 인적분할 및 분할합병 등을 통해 분사화하는 경우 1년간 부채비율제한 예외인정, 2년간 지분율제한 예외인정 등

다. 持株會社의 子會社 持分率 要件 補完

□ 모든 上場法人(협회등록법인 포함)에 대해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子會社 持分率要件을 30%로 통일(법 제8조의2제1항)

ㅇ 종전에는 자회사 子會社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子會社가 99.4.1(지주회사제도 시행일) 현재 上場法人인 경우에 한해 30%까지 완화

라. 벤처持株會社의 認定要件 設定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벤처지주회사를 새로이 규정(법 제8조의2제1항)

ㅇ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를 벤처지주회사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子會社 持分率 요건을 20%로 緩和

∀ 벤처캐피탈 성격의 회사가 다양한 종류의 벤처企業에 투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新技術을 사업화하는 벤처企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이에따라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하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등을 위해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규정

ㅇ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50% 이상인 持株會社를 벤처지주회사로 인정(영 제15조의2 신설)

< 일반지주회사와 벤처지주회사의 비교 >

	일반지주회사								벤처지주회사
	자회사 주식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						자회사 주식가액이		회사 자산 총액의 50%이상
									단, 주식가액중 벤처		기업 주식가액이 50%이상
	자회사 지분의 50%이상 보유. 단, 상장·코스닥기업 30% 이상								자회사 지분의 20%이상 보유
자회사(A)				자회사(B)				자회사(C)				자회사(D)

5. 出資總額制限 適用猶豫 認定範圍 擴大

□ 30대집단 소속회사가 주식취득□처분 등을 통해 지주회사로 轉換하거나 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하려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간에 발생하는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出資總額制限制度의 適用猶豫期間을 부여(법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ㅇ 출자총액제한 적용유예 규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이었던 자가 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하는데 대한 株主總會의 결의(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의사결정)를 받도록 규정

(영 제17조의2제4항 신설)

6. 大規模內部去來 公示制度 適用對象 擴大

□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公正委의 調査强化와 함께 기업 스스로 自律 監視機能을 통한 사전 억제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ㅇ 이를 위해 1∼10대 그룹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2000.4.1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 유도

* 이사회의결 및 공시대상 : 1∼10대 그룹 회사로서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 공시 실적 : 동 제도 시행 이후 금년 1월말까지 10대  그룹소속 289개 회사가 총 1,183건을 공시(회사당 평균 4.1건)

ㅇ 그러나, 사회적 감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비중이 오히려 더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

* 총자산 대비 적발된 부당내부거래 규모는 1∼5대 그룹이 2.3% 수준인 점에 반하여, 11∼30대 그룹은 10.5% 수준에 달함

□ 이에 따라 大規模內部去來에 대한 理事會 議決 및 公示制度 適用對象 範圍를 자산총액 합계액 순위 기준으로 현행 10위까지의 기업집단에서 30위까지의 企業集團으로 擴大하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자율적 감시기능 및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을 강화(영 제17조의8제1항)

7. 債務保證現況 申告節次 簡素化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매년 제출하는 주식소유현황 신고(4월말)와 채무보증현황 신고(5월말)간에 중복사항이 많아 기업측에 불필요한 부담 초래

ㅇ 주식소유현황 신고시 채무보증현황 신고도 같이 하도록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영 제20조)

8. 不當共同行爲 免責制度 適用擴大 및 減免基準 設定

□ 이번 법 개정시 부당공동행위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외에 □증거제공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調査에 協助한 자□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대상자로 추가(법 제22조의2)

ㅇ 이에따라, 감면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시행령상의 감면기준에 調査協助者를 追加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減免要件을 區分하고, 신고자·조사협조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과징금 감면폭을 75%이상, 50%이상, 50%미만의 3단계로 차등화(영 제35조)

<과징금 감면요건 : 모두 충족시 적용>

75%이상 감면	50%이상 감면	50%미만 감경
①공정위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였을 것 ②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 ③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④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①공정위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①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②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것 ③ (좌동) ④ (좌동)

9. 課徵金 關聯制度의 補完

가. 國稅課稅情報提供 要請根據 新設

□ 체납과징금 징수 효율화를 위하여 국세청장에 대한 國稅課稅情報 요청 근거규정을 신설

(법 제55조의5제4항 신설)

ㅇ 그 세부절차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체납자의 체납사실 證憑資料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要請하고,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내에 資料를 提供토록 규정(영 제64조의3 신설)

나. 課徵金 還給加算金 支給根據 新設

□ 과징금 부과규모 증대와 더불어 還給 課徵金 발생에 따른 加算金 請求도 增加하고 있으나, 지급근거가 미비

ㅇ 과징금 체납가산금 징수와의 형평을 맞추어 課徵金 還給加算金 지급 근거를 신설(법 제55조의6 신설)

ㅇ 그 요율은 체납가산금 요율과 연계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公正委 告示로 정하도록 규정(영 제64조의4 신설)

∀ 『환급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2001.3.27)』에 의거 가산금 요율을 연6.5%로 정함

10. 過怠料 賦課限度의 上向調整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個人과 法人에 대한 過怠料 부과한도를 上向調整(법 제69조의2제1항)

ㅇ 개인 : 1천만원→ 5천만원이하, 법인 : 1억원→2억원이하

* 조사에 협조하여 거액의 課徵金을 부과받는 불이익보다 조사에 불응하여 적은 過怠料만 부과받으려는 기업의 움직임에 대응

11. 金融去來情報要求權의 時限延長

□ 不當內部去來 根絶을 위해서는 金融去來情報要求權이 필수적이므로, 2001.2.4 종료되는 同 요구권의 時限을 3년 延長(법률제5813호 부칙 제2항)

ㅇ 그동안 지속적인 調査에도 불구하고 不當內部去來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ㅇ 그 방법도 金融機關이나 海外펀드를 媒介로 한 우회지원 등 날로 知能化·高度化되는 추세

* 최근 4대그룹에 대한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2000.8.16-10.14) 결과, 재벌그룹이 비계열 금융기관을 경유한 우회적인 방법 등을 통해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

* 99년 H그룹이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계열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사례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이 없었다면 적발 불가능

□ 國會 審議過程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없이는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認識을 같이 하고, 여·야당 합의로 3년 연장 의결

<참조>        改正法令 主要內容 比較要約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출자총액 제한제도 시행	<신설:□99.12.28> <시행:2001.4.1>	ㅇ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ㅇ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 취득(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함) -담보권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한 주식 취득(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함) -사회간접자본사업(SOC)에 대한 출자 (취득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함) -기업구조조정□외국인투자유치□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가능(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함) -주식의 취득□처분등을 통한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주총결의가 있는 경우(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로 한함, 2001.3.27 신설)	법 제10조 (2001.4.1)
2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인정 사유 구체화	<신설:2000.4.1>	ㅇ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우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동업종 회사를 인수하여 2년이내에 합병이 예정된 경우의 출자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핵심사업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출자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분할법인에 대한 출자 -임직원이 설립하는 분사회사에 대한 지분율 30%미만의 출자 등 ㅇ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경우 -특정 외국인측이 지분 30%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ㅇ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경우 -원료□부품생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30%미만의 출자	영 제17조의2제1항 (2001.4.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3	지주회사의 기준 및 자회사 지분율 요건 보완	ㅇ법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100억원이상 ㅇ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다만, 자회사가 □99.4.1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해 30%까지 완화	ㅇ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기준을 3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상향조정 ㅇ모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에 대해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주식소유한도를 30%로 통일 ㅇ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소유한도를 20%로 완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회사를 벤처지주회사로 규정	영 제2조제1항 (2001.4.1) 법제8조의2제1항제2호 (2001.4.1) 영 제15조의2 (2001.4.1)
4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무 유예기간 적용대상 확대	ㅇ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만 1년간 부채비율 및 2년간 지분율 제한,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소유 제한 예외 인정	ㅇ현행 현물출자 방식외에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예외기간을 인정	법제8조의2제1항 (2001.4.1)
5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적용대상 확대	ㅇ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대상 범위를 10대 기업집단으로 한정	ㅇ자산총액 기준 30위까지의 기업집단으로 확대	영 제17조의8제1항 (2001.4.1)
6	기업결합신고의무	ㅇ신고대상회사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20%이상 취득시 신고의무 발생 <신설>	ㅇ협회등록법인의 주식 15%이상 취득시 기업결합 신고의무 발생 ㅇ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등에 대한 주식취득, 회사설립 참여에 대하여 기업결합신고의무 면제	법제12조제1항 (2001.4.1) 동조제2항 (2001.4.1)
7	채무보증현황 신고절차 간소화	ㅇ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매년 4월말과 5월말에 각각 주식소유현황과 채무보증현황을 신고	ㅇ매년 4월말 주식소유현황 신고를 하는 때에 채무보증현황 신고도 같이 하도록 통합	영 제20조 (2001.4.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8	대규모기업 집단의 계열사 편입 관련 제도 보완	ㅇ새로 계열편입된 회사가 편입당시 상호출자금지, 중소기업창투회사의 계열회사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한해 1년간 해소유예기간 부여	ㅇ신규지정 또는 계열편입으로 인하여 채무보증금지의무 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 해소유예기간 부여 ㅇ중소기업창투회사의 피출자회사가 새로 계열편입됨으로써 계열회사 주식취득금지 위반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도 1년간 해소기간 부여	법 제14조제3항 (2001.4.1)
9	부당공동행위 감면규정 적용 확대	ㅇ부당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조치 가능	ㅇ□증거제공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신고자□조사협조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과징금 감면폭을 75%이상, 50%이상, 50%미만의 3단계로 차등화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감면하도록 의무화	법제22조의2제1항제2호 (2001.4.1) 영 제35조 (2001.4.1)
10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대상 보완	ㅇ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	ㅇ당해 상품을 가공하는 단계의 가격유지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	법제2조 제6호 및 제29조제1항 (2001.4.1)
		ㅇ모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위법으로 규정	ㅇ상품이나 용역을 일정가격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11	시정조치등의 제한규정 완화	ㅇ위법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함	ㅇ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른 새로운 처분은 가능	법제49조제4항 (2001.4.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2	조사대상 자료범위의 명확화	ㅇ전산자료의 조사대상 여부 불명확	ㅇ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대상범위에 포함	법제50조제2항 (2001.4.1)
13	국세과세 정보요구 근거규정 마련	<신설>	ㅇ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가능	법제55조의5제4항 및 영제64조의3제1항 (2001.4.1)
14	과징금환급가산금제도도입	<신설>	ㅇ과징금 환급시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 ㅇ2001.4.1 이후 최초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환급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은 공정위 고시로 정함	법제55조의6, 부칙<2001.1.16 法6371>제2항 및 영제64조의4 (2001.4.1)
15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조정	ㅇ조사 거부□방해□기피시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ㅇ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2억원으로 상향조정	법제69조의2제1항 (2001.4.1)
16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 연장	ㅇ부당내부거래조사와 관련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신설	ㅇ2001.2.4 종료되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시한을 3년 연장	부칙<99.2.5 法5813>제2항 (공포일)
17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제도 보완	ㅇ공표명령시 그 내용을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ㅇ공표명령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를 감안,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함	영 제8조 (2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