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사업자단체의 不公正去來行爲

2001. 1.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사업자단체의 의의

ㅇ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함(법제2조제4호). 따라서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라 하여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학술단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 순수한 친목단체 등은 사업자로서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1) 경쟁제한 행위(부당한 공동행위)

ㅇ 사업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제26조제1항제1호). 이것은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임.

ㅇ 공동행위가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있고 그것이 구성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준수하도록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로는 법 제19조제1항에 8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행위유형에 대한 설명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같음.

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ㅇ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ㅇ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유지·변경하게 하는 행위

ㅇ 과다경쟁방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심결례

ㅇ 대구경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조달청과 아스콘 공급을 위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 (1998.2.20.)한 직후인 1998. 2. 23. 정기총회에서 "관수가격 이하로 '과도한  투매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의결한 사실이 있으며, 1998. 7. 10. 임시총회에서는 '과도한 투매행위'의 기준을 '관수단가  이하로 판매한 행위'로 해석하여 1998. 8. 1.부터 적용키로 의결한 사실이 있음.

(99. 3. 15, 의결 제99-23호)

ㅇ (사)한국휴게실업중앙회 전남지회 광양시지부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차 가격을 결정한 후 가격표를 제작·배포

(2000. 8. 8, 의결 제2000-199호)

나) 상품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ㅇ 대금지급방법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ㅇ 상품인도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정하거나 어음의 만기일 등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지급기간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심결례

ㅇ 대전·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충남 서산·태안지역을 공동판매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판매가격, 결제조건, 채권보전 등의 거래조건을 정한 후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수요자에 대하여는 조합이 작성한 단가표에 의해 공동판매 함

(2001. 1. 11, 의결 제2001-5호)

다)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판매의 제한이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별로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ㅇ 최고·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의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시설의 신·증설 및 개선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판매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심결례

ㅇ 부산주류도매업협회는 영남·제주지역 주류제조회사 대표에게 주류도매업자들로부터 용기보증금을 받지 말던가 지(종이)박스형 소주의 출고를 중단하던가 양자택일케 하여 사실상 지(종이)박스형 소주의 출고를 중단케 함

(2000. 1. 20, 의결 제2000-5호)

라)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에게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할당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수주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수주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ㅇ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의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심결례

ㅇ 부산권빙과업협의회는 동 지역 빙과제조 4사의 지점 및 직영영업소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여 거래상당방을 제한

(2000. 10. 31, 의결 제2000-286호)

ㅇ 한국신문가판인협회는 시울시 1기 지하철역 구내 신문판매대를 30개 공급구역으로 분할하고 각기 구역장들로 하여금 협회에서 정한 가판운영자에게만 신문을 공급토록 결정하는 등 공급구역 분할 및 거래상대방 제한

(2000. 7. 12, 의결 제2000-104호)

마)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별로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ㅇ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설의 신·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행위

바)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별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게 하는 등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ㅇ 신제품의 판매승인거부, 판매시기제한 등 새로운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사)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와 거래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게 하거나 불이익한 차별적 취급을 하도록 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의 고객에 대하여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유인하거나 강제하여 비구성사업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ㅇ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에 대하여 배타적인 조건이나 구속적인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ㅇ 신규창업을 저지하거나 혹은 기존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당해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업자 수의 증가를 제한하는 행위

ㅇ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심결례

ㅇ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은 비구성사업자(복공판 생산업자)가 조합에의 가입을 신청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현재의 조합원이 가입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를 붙여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합가입을 거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

(2000. 4. 14, 의결 제2000-116호)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ㅇ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제26조제1항제2호).

ㅇ 일반적으로 사업자수의 제한은 기존 사업자의 휴·폐업의 강제, 신규 사업자의 개업의 방해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수단으로서 사업자단체에의 가입제한이 이용되고 있음.

심결례

ㅇ 대한법무사협회 및 13개 지방법무사회는 신규 법무사로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사회에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점과 관련하여 법무사회 가입 신청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생공제회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부당하게 제한 함

(2000. 4. 14, 의결 제2000-116호)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ㅇ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제26조제1항제3호). 본 규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즉 구성사업자의 사업상의 조직, 규모, 가격의 결정, 생산·판매수량의 결정, 거래처의 선택 등 일체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이 일정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인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단체와는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나 사업활동에 관한 한 사업자단체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임.

심결례

ㅇ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안양지구서점조합은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서적 총판에 대하여 할인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요구하고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공탁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함

(1998. 7. 7, 의결 제99-133호)

4)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ㅇ 사업자단체는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제26조제1항제4호). 여기서 □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성사업자 또는 그 이외의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을 하였는가의 여부는 위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심결례>

ㅇ(주)이랜드주니어는 신고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전에 양당사자의  거래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이 자동연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에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계약해지를 통지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 하였음

(1999. 5. 26, 의결 제 99-75호)

ㅇ라미화장품(주)는 자사의 전직 직원의 특약점에 대하여 통상의 신규특약점에 대한 지원이외에 직원 특별지원 덤지급 이라는 정책을 신설하여 지원함으로써 일반신규 특약점과 비교하여 차별 취급함(지원금 상당만큼 판매가 인하 가능)

(99, 1. 7, 의결 제 99-12호)

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심결례>

ㅇ한성자동차(주)는 자신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한국내 독점 수입, 판매 대리점으로써 자사가 국내에서의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점 수입·판매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 판매된 벤츠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위 벤츠사에 통보하고 커미션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병행수입업자((주)오토월드)의 다른 경로를 통한 벤츠자동차의 수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함으로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함

(1998. 6. 5, 의결 제98-110호)

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심결례>

ㅇ(주)한국케이블TV낙동방송은 가입자를 유치하는 홍보를 함에 있어 경쟁사업자의 방송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홍보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2000. 8. 4, 의결 제2000-116호)

라)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심결례>

ㅇ(주)태평양은 자사의 인기제품공급을 수단으로 소매점에게 타제품과 인기제품을 합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치 못할 경우 인기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

(2000. 9. 29, 의결 제2000-251호)

마)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심결례>

ㅇ(주)코리아나화장품은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대리점들로 하여금 자기의 판매구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래를 거절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2000. 11. 23, 의결 제2000-167)

바)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도 포함)를 하는 행위

사)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5) 사업자단체가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법제26조제1항제5호>

ㅇ 사업자단체가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도 포함)를 하는 행위

<심결례>

ㅇ한국가시오가피재배협회는 가시오갈피에 관한 홍보책자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시오가피의 지표 성분인 아칸소사이드 함량이 일반오가피에 비해 8∼24배나 높다고 부당하게 광고 함

(2000. 5. 2, 의결 제2000-1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