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공동행위

ㅇ 가격결정

	<심 결 례>
◇ 계명대학교 후생관 및 대학교회 신축공사입찰참가 7개사의 부당한 공동가격 결정행위 건 ㅇ 사건내용 대구소재 7개 건설업자들은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서 연고권주장 및 입찰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수주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입찰시 입찰한도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무효입찰을 하거나 수주예정업체의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수주예정업체가 낙찰받을수 있도록 함 ㅇ 심결요지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서의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인정하여 시정명령 함 ㅇ 심결일자 : 2000. 11. 13(시정명령) 사건번호 : 9912공동0504

ㅇ 거래조건의 결정

	<심 결 례>
◇ 4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거래조건결정행위 건 ㅇ 사건내용 국내 4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경쟁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각 사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각 사의 영업관리 팀장들이 1999. 9월중 2회 모임을 갖고 보호금 지급규모축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각 사의 입장을 개진한 사실과 가능금액이 23-28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일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ㅇ 심결요지 이동통신용역의 거래조건인 보조금의 지급규모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있어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한 중요한 경쟁수단이므로 각 사는 자신의 요금수준 및 구조, 서비스수준, 재정상태 등은 물론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 타사와의 경쟁여건 등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함에서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모임 등 상호연락을 통해 신규가입자에 적용할 보조금의 지급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이동통신용역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2000. 5. 31(시정명령, 과징금) 사건번호 : 9911공동1657

ㅇ 생산·출고 등 제한

	<심 결 례>
◇ (주)무학 및 대선주조(주)의 부당한 생산·출고 등 제한행위 건 ㅇ 사건내용 1999. 2. 9 무학의 대표이사와 대선주조의 대표이사는 부산주류도매업협회가 주관한 영남·제주지역 소재 소주제조회사대표들과 동 지역소재 주류도매업협회 회장들의 모임에서 부산협회 회장으로부터 지박스형소주의 출고(공급)중단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무학은 1999. 4. 1부터 대선주조는 1999. 4. 7부터 지박스형 소주의 생산·출고를 중단함 ㅇ 심결요지 피심인들이 지박스형소주의 생산을 중단하여 소주상품의 종류를 제한한 행위는 부당한 생산·출고제한행위에 해당됨 ㅇ 심결일자 : 2000. 3. 13(시정명령) 사건번호 : 9911부사1658

ㅇ 거래제한

	<심 결 례>
◇ (주)아티누스 및 한빛문고의 부당한 거래제한행위 건 ㅇ 사건내용 (주)아티누스의 대구지사장과 한빛문고의 대표는 2000. 2월초 북플러스 사무실에서 영업비용을 줄이고 과도한 거래처 확보경쟁을 줄일 목적으로 한빛문고는 대구지역의 달서구·서구일부(성서방면)·북구일부(칠곡지역)에 있는 도서대여점에, (주)아티누스는 경산시 및 한빛문고가 공급하는 지역외의 대구지역에 있는 도서대여점에 각 도서를 공급하기로 합의함 ㅇ 심결요지 피심인들이 도서대여점과 거래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영업한 행위은 도서대여점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거래제한한 해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2000. 11. 21 사건번호 : 2000구사0686

ㅇ 공동회사의 설립

	<심 결 례>
◇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아스콘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회사의 설립행위 건 ㅇ 사건내용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아스콘업체들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민수용아스콘을 판매함에 있어 피심인들 사이에 경쟁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1999. 11월경부터 민수용아스콘을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대신 아스콘판매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의 논의를 거친후 2000. 2월 초순경의정부시 소재 그랜드호텔 커피숍 등에서 모임을 갖고 아스콘판매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판매하자는 제안에 합의하고 한국건자재(주)를 설립하여 공동판매함 ㅇ 심결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피심인들은 민수용아스콘을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아스콘판매회사인 한국건자재(주)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공동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2000. 10. 6(시정명령, 과징금) 사건번호 : 2000공동0504

ㅇ 타사업자 방해

	<심 결 례>
◇ 제천시 13개 서점의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 건 ㅇ 사건내용 제천시 소재 13개 서점사업자들은 1999. 6월 서울문화사의 잡지총판권이 이문서점에서 만화총판을 하고 있는 얄개서점으로 넘어가려 하자, 1999. 6. 16. 경북서점의 제의에 따라 제천시 명동 소재 대점식당에 모여 서울문화사 잡지총판권이 다른 서점으로 변경 또는 이문서점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서울문화사에서 발행하는 잡지(우먼센스, 리빙센스 등) 등 간행물을 일체 취급하지 않을 것을 합의문으로 작성하여 연대서명 하고, 동 합의문을 1999. 6. 18. 서울 문화사에 발송함 ㅇ 심결요지 얄개서점과 출판사인 서울문화사는 피심인들과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각자 자기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상대방이나 거래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할 것임에도 피심인들이 이들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1999. 10. 16(시정명령) 사건번호 : 9907전사0092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ㅇ 타사업자 방해

	<심 결 례>
◇ 대구·경북장갑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대구·경북장갑공업협동조합장은 2000. 2월중 장갑이 주된 원자재인 면사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자 구성사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2000. 2월호 장갑판매가격 인상방안을 논의한 후, 2000. 2. 16부터 장갑판매가격을 컬레당 10원씩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 가격인상을 조장함 ㅇ 심결요지 피심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인 구성사업자이 자신의 경영여건이나 영업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장갑판매가격을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행위는 대구·경북지역장갑제조·판매업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2000. 8. 8(시정명령) 사건번호 : 2000구사0531

ㅇ 타사업자 방해

	<심 결 례>
◇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의 경쟁제한해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는 1999. 11. 6.개최된 제5차 이사회에서 학원도장의 월수강료를 45,000에서 55,000원으로 인상결정한 후 수강료 및 승품(급) 심사비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1999. 12. 1부터 적용하도록 1999. 11. 9 회원도장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자체내규에서 인접도장과의 거리를 300m로 제한하거나 특정장소내에 또는 도장매매후 일정기간내에 신규개설, 인전, 승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시행함 ㅇ 심결요지 동 조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규사업자에게는 당해시장으로의 진입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한 회원사에게는 당해시장에서 배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대구광역시 지역 태권도장업 분야에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됨 ㅇ 심결일자 : 2000. 5. 31(시정명령) 사건번호 : 9912구사1739

ㅇ 타사업자 방해

	<심 결 례>
◇ 대구광역시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대구광역시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조합가입비를 일률적으로 1천만원식 부과하여 오던중 19998. 9. 8 임시총회에서 □조합회비특례규정□을 제정하여 9. 8이전의 조합원의 사업장을 분할하여 매입 또는 임차한 신규자동차매매사업자에 대해서도 조합가입비를 100만원만 부과하기로 결의하였고(※기존조합원이 아닌 가입자는 1천만원 부과) 각종회비를 1개월이상 미납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공급하지 않으며 1999. 9. 27. 조합원에게 한 업체의 종사원 중 등록사원은 2명, 매매사원은 10명 이하의 인원에서만 신분증을 갱신하여 발급함 ㅇ 심결요지 사업자단체는 자기의 구성사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대우를 하여 구성사업자가 상호대등한 여건하에서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영위하도록 사업활동을 조성하여야 하나 피심인의 행위는 사업장 분할에 있어 기존조합원에게 특별히 유리하도록 한 반면 기존조합원외의 구성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사업환경을 조성시켜 사업장분할을 어렵게 하는 일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2000. 7 20(시정명령) 사건번호 : 2000구사0459

ㅇ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

	<심 결 례>
◇ (사)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지회의 및 경상북도지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사)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지회 및 경상북도지회는 대구·포항간 국도변에 소재한 주유소들간에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그 영향이 대구광역시 전역에 파급될 것이 우려되자 대구광역시지역 및 국도변에 소재한 경상북도 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 및 경유판매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1999. 9. 2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소재 음식점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광역시 일원에 소재한 주유소 및 위 국도변에 소재한 경상북도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우 판매가격을 1999. 9. 10자로 각각 리터당 1,200원∼1,230원 및 560원으로 인상판매할 것을 결정 ㅇ 심결요지 피심인들은 각각 대구광역시 지역과 경상북도 지역 일원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유일한 사업자단체로서 구성사업자의 의사를 통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합동회의을 통하여 구성사업자 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휘발유 등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들이 경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토록 독려한 행위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석유류 소매업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2000. 2 2(시정명령) 사건번호 : 9910구사1402

ㅇ 허위·과장표시광고

	<심 결 례>
◇ (사)한국유가공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는 □파스퇴르 우유는 {고름우유} 임이 밝혀졌습니다.!□ 라는 제목하에 □ □체세포가 있는 우유는 고름우유다□라는 파스퇴르의 주장대로라면 파스퇴르가 바로 {고름우유}이며 파스퇴르 우유한병을 마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 □파스퇴르의 상습적인 기만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파스퇴르가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하에 □『민족사관고등학교』라구요? 그렇다면『명재학사』는 어디 갔습니까?□, □...불과 1년여만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함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도 실컷 광고로 이용해 먹고, 또 누구를 희생시키려는 것입니까□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ㅇ 심결요지 피심인이 마치 파스퇴르유업(주)의 우유가 고름우유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비방광고행위에 해당 ㅇ 심결일자 : (시정명령) 사건번호 : 9511광고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