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제도와 재벌정책

IMF 외환위기로 총체적 어려움에 처했던 우리경제가 그 동안 꾸준히 개혁정책을 펴 온 결과 외환보유고 증대, 물가안정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은 인정되나 아직 만족하기는 이른 실정이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도들이 상당히 마련되었지만 아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경영관행도 좀 더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벌의 경영구조 및 행태를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이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확보가 핵심과제라는 인식하에 시장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5.31 금융, 세제, 공정거래분야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정거래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출자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범위를 확대,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규제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제도 자체가 차별적 규제이므로 법과 시장경제 논리 양면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정제도를 서둘러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정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벌정책방향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우선 지정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절대적 평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헌법상 평등원칙은 입법목적과 달성수단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경제의 기본질서를 규율하는 헌법 제119조 정신에 따라 제정되었고 지정제도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게 도입된 것이다.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과 관련된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불합리한 경영행태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를 가진 제도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집단으로 간주되는 동일인 관련자에 8촌까지의 친족을 포함하여 규제의 대상을 넓힌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규율되는 사적자치를 부정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친족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이며 세법등에서도 정책집행범위를 정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다. 지정제도가 친족을 항상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며 총수와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친족분리제도를 도입하여 재벌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로부터 친족분리되어 별도의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지정제도가 30대 집단 기업만을 차별규제함으로써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외국계 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지정제도의 목적은 시장의 불완전성때문에 발생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왜곡, 금융자원 독점, 독과점을 해소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토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즉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줌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지 비30대 집단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나 외국기업은 경영투명성과 내외부 감시체제가 철저하여 국내기업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시장에 의한 규율의 강도가 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재벌기업들이 외국기업과 같이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개선되어 개별기업단위로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지정제도가 존속되더라도 아무런 제한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넷째,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30위까지로 되어 있어 현실적합성과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산규모 또는 매출액을 지정기준으로 하더라도 어려움은 남아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규모기준을 택할 경우 경제성장율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기준 자산규모를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87년 지정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할 당시에 자산규모 4천억원을 기준으로 지정하였으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업집단수가 급증하게 되어 93년부터 현행 자산순위기준으로 변경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매출액기준의 경우에도 종합상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이 이중계산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결국 지정기준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자산순위에 의한 기준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이 과거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은 인정하나 글로벌,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종전의 재벌행태가  21세기 선진일류경제로 도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선단식경영을 통한 무분별한 계열확장이 동반부실화로 이어질 경우 기아, 한보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논의하는 IMF, OECD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는 총수를 중심으로 한 재벌이 극소수의 지분으로 채무보증, 순환출자,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선단식 경영에 의한 문어발 확장에 의해 외환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규율을 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지만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MF 외환위기이후 지난 3년여간 5+3원칙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으로 채무보증과 대마불사의 신화가 사라지는등 큰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총수가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왜곡된 소유구조를 통해 이사회, 주주총회등 제도적 절차를 경시하거나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부족하여 감시역할이 미흡하고 소수주주권 및 집중투표제 행사 실적도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코노미스트지(4.7)가 동아지역 10개국중 한국은 기업지배구조가 최하위, 투명성은 9위라고 발표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재벌에 의한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최근 정부는 재계의 일부 건의를 받아 들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탄력적 정책운용에 부응하여 재계는 투명성 및 지배구조개선등 뼈를 깍는 기업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가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일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