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법 제2조제7호)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ㅇ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 고려

※ 1999년까지는 매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고시하였으나, 과다한 행정력 소요 및 실효성부족 등을 이유로 개별 사건시마다 사후 판단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ㅇ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 종전 사전지정제도하에서는 국내 총 공급액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수요독과점이나 지역독과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에 대한 제약은 없음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법 제4조)

ㅇ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로서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

■ 기타 고려사항

①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ㅇ 법적·제도적 장벽 : 통신산업의 경우

ㅇ 필요자금규모 : 대규모장치산업의 경우 신규진입 곤란

ㅇ 특허권 등 생산기술조건

ㅇ 입지조건, 원재료 조달조건 등

②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ㅇ 시장점유율이 30%에 불과한 경우에도 경쟁사업자들이 대부분 군소사업자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능성 증가

ㅇ 대량 구매사업자나 대량 공급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감소

③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ㅇ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여건하에 있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큼

④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 동 조건은 특히 지역독과점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

⑤ 시장봉쇄력 : 원재료에 있어 수요독점적 지위에 있다면, 당해 원재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지배적 지위도 상승

⑥ 기타 : 자금력, 거래선 전환능력, 신기술 개발능력 등

ㅇ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비씨카드(주)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캐피탈(주), 삼성카드(주)는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 등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됨

- 첫째, 피심인 비씨카드(주)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캐피탈(주), 삼성카드(주)의 2000. 9. 현재 시장점유율은 각각 35%, 18.8%, 17.0%이며 합계 70.8%로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고, 특히 현금서비스 분야는 각각 35.7%, 18.9%, 17.7%이며 합계 72.3%로 더욱 높은 점

- 둘째,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1995년이후 6년간 신용카드업시장에 신규진입자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공동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기존 카드사간에 안정적인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점

- 셋째, 신용카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긴급한 자금이용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은행 가계대출 등 다른 대체상품을 찾기 어려워 피심인들의 높은 요율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의 수수료율 변동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은 점

※ 다음 사항을 감안시, 피심인중 중 비씨카드(주) 및 12개 회원은행이 수수료율의 결정·유지 등에 있어 하나의 경제적 행위 동일체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 사업자들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봄

- 첫째, 회원은행들의 비씨카드(주) 전산망 공동사용,  비씨카드 발급 및 가맹점 가입승인·관리 등 회원과 가맹점의 거래승인에 관한 업무의 공동수행(비씨카드에 위임), □비씨카드□ 브랜드의 공동 상표 소유권자로서 동일한 브랜드 사용, 비씨카드사에 의한 회원은행 고객정보 보유 및 관리의 일원화 등을 통해 카드고객에게는 대외적으로 □비씨카드□라는 통일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점.

- 둘째, 12개 회원은행이 비씨카드(주)의 주주로서 비씨카드(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중 8개 은행은 비씨카드(주)의 비상임이사직을 겸직하여 비씨카드(주)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회원은행들간 수수료율 결정 등 영업활동에 관한 정책 및 정보를 공유·교환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점.

- 셋째, 과거 피심인 비씨카드(주)와 회원은행이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정조치된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도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을 동일시기에 동일 또는 거의 같은 요율체계와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점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가. 가격남용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함

■ 가격남용행위의 판단기준

ㅇ 가격 : 원칙적으로 현금결재에 적용되는 생산자가격을 적용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적용

ㅇ 수급의 변동 :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객관적 변동을 말하며, 이 경우 상당기간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각각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

ㅇ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판매관리비·영업외비용 등의 변동을 고려하되,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수준을 감안하여 판단

ㅇ 동종 또는 유사업종 :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 또는 인접시장을 포함

ㅇ 현저한 상승 또는 근소한 하락 :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율,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 해태제과㏇, 롯데제과㏇, ㏇크라운제과 건(의결 제92-1, 2, 3호)

사 례	ㅇ 해태제과, 롯데제과, 크라운제과는 비스켓류 품목에 있어서 □91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였음. 동 비스켓 제조3사는 비스켓류 제품의 용량을 줄여 생산하면서, 변경된 용량을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은 글씨로 표시하였음 <해태제과> - 에이스 : 156g→152g, 샤브레 : 240g→210g, 오예스 : 38g →34g <롯데제과> - 하비스트 : 145g→122g, 야채크래커 : 110g→90g, 마가레트골드 : 305g→242g <크라운제과> - 쿠크다스 : 100g→96g, 치즈크래커 : 157g→130g, 참크래커 : 135g→123g
심결요지	ㅇ 소비자들이 제품구입시 제품의 용량에 주의하지 아니하는 구매행태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용량 표시를 잘 알아 볼 수 없게 함으로써,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제품의 용량을 감량하여 실질적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임 ㅇ 원가상승 요인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격인상율이 원가상승 요인보다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시장지배력 행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품의가격을 변경한 □가격남용행위□임
조치사항	ㅇ 감량된 비스켓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가격인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품의 용량을 증량하고, 비스켓 제품의 감량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시정조치

나. 출고조절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2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함

■ 출고조절행위의 판단기준

ㅇ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최근의 추세□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및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

- □공급량의 현저히 감소□라 함은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함

· 공급량 감소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ㅇ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 □유통단계의 공급부족□이라 함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함

■ ㏇신동방 건(의결 제98-252)

사 례	ㅇ 대두유제조사인 ㏇신동방은 당시의 환율 급등에 따라 대두유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동 대두유가격 인상일(□97.12.18)을 앞둔 시점인 □97.12.8∼12.16 기간중 평소에 비해 대두유 제품의 판매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조절하였음
심결요지	ㅇ 다음사항 감안시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출고조절행위로 인정됨 -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주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두유제품의 가격인상 가능성으로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었음 - 대두생산에 필요한 주원료(대두)의 재고량이 충분하였음에도 출고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영상의 문제가 없었음 - ㏇신동방은 위 출고조절행위를 통해 보다 많은 대두유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평소에 비해 높은 매출이익율을 시현함
조치사항	ㅇ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 ㅇ 과징금 부과 : 315백만원 ㅇ (주)신동방과 대표이사(김종성) 고발

다.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적용

ㅇ 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

- □간접적□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당해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여기서 □다른 사업자□란 경쟁사업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아닌 사업자도 포함하는 개념임

ㅇ 종전에는 경쟁사업자배제행위도 동조항에 의해 법위반을 판단하였으나 1999.2.5. 법 제3조의2제1항제5호를 개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배제행위에 대해서는 본호의 적용이 배제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원재료□에는 부품, 부재료를 포함하며, □원재료 구매의 방해□란 원재료 구매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것을 말함

ㅇ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필수인력□에는 당해 업체에서 장기간 근속한 기술인력, 당해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특별양성한 기술인력 등을 말함

- 당해업체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줄 정도의 다수기능공이 스카웃되는 경우도 포함

ㅇ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ㅇ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행위가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침해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의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 한국전기통신공사 건(의결 제97-6호)

사 례	ㅇ 1996년 정부는 제2시외전화사업자로 데이콤을 선정하고 데이콤에 식별번호 082를 부여하였으나 편의상 피심인의 시외전화에 대해서는 식별번호 081를 누르지 않도록 하고, 데이콤에 대해서는 082를 누르도록 하되 요금을 다소 싸게 해 주었음 ㅇ 이에 데이콤은 082를 추가로 눌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82 자동다이얼링 기능을 수행하는 회선자동선택장치(ACR ; Automatic Call Router)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음. ㅇ 그러자 피심인은 ACR 보급수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전사적으로 □ACR 받아오기 운동□과 □이미 설치된 ACR 파악 및 철거운동□을 전개하였음. 동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화국에서는 ACR을 의무적으로 수령하여 판매과에 제출토록 지시하거나, 한국통신노동조합이 □한가족 ACR 5개 받아오기□ 전단을 전 사원에게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허위나 미확인된 사실(ACR 설치시 통화품질 저하, 데이콤과 피심인간의 요금격차 미미 등)을 전파하여 고객에게 이미 배포된 ACR을 철거토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ㅇ ACR은 편의성면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데이콤의 시외전화역무를 보다 더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하는 바, 피심인의 □ACR 받아오기 운동□이나 □이미 설치된 ACR 파악 및 철거운동□은 ACR 이용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인 데이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함 ㅇ 피심인이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됨 * 본건의 경우 행위의 불공정성을 부당성의 논거로 삼았으나, 부당성의 기준을 경쟁사업자의 □영업자유의 제한□과 □이익의 침해□에 둘 경우 방법의 불공정성에 관계없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조치사항	ㅇ 시정명령, 신문공표명령

라. 신규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영 제5조제4항제1호)

- □유통사업자□라 함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거래상대방을 말함

- □배타적 거래계약□이란 유통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용역만을 취급하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용역은 취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함

ㅇ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영 제5조제4항제2호)

-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는 특허권·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행정관청 또는 사업자단체의 면허권 등 인·허가, 기타 당해 거래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함.

ㅇ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영 제5조제4항제3호)

ㅇ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5조제4항제4호)

-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부품, 부자재  포함)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마.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5호 전단)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동호 후단)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ㅇ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거래가격과의 차이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 수량 및 기간, 당해 품목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당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기간 ·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금성사 건(의결 제86-46호)

사 례	ㅇ ㏇금성사는 승강기판매에 있어 무역센타의 승강기 납품입찰시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이래 20여회에 걸쳐 염매를 계속하였음 ㅇ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미 계약을 체결한 ㏇동호양행에게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다른사업자와의 납품계약을 파기케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음
심결요지	ㅇ 피심인이 염매를 시작한 이후 경쟁사업자도 이에 대항하여 염매를 실시하였으나 그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심인은 ㏇동호양행이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유리한 가격수준을 제시하여 동계약을 파기하고 피심인과 재계약하도록 하였음 ㅇ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임
조치사항	ㅇ 승강기 판매할 때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 ㏇한화 건(의결 제86-46호)

사 례	ㅇ 화약류 제조·판매업 분야에서 86.4%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한화는 ①경쟁사업자인 고려화약㏇이 시장에 신규진입하자, □94.1월 화약판매상들과 고려화약㏇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자기의 지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대한 제품공급을 현저히 감축하였고, ②□94.5.31자로 화약류 수요자인 대림엔지니어링㏇과의 물품공급계약시 타사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상공급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대리점들과의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다른 대리점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기존 대리점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ㅇ 피심인의 위 ①, ②의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③의 행위는 화약판매상의 대리점 신설을 제한하고 기존 대리점의 지역독점을 조장하여 화약류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조치사항	ㅇ 상기 ①, ②, ③ 행위의 중지명령 ㅇ 과징금 납부명령(11억4백만원)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건(의결 제99-130호)

사 례	ㅇ 현대□기아자동차는 트럭 및 버스품목에 있어서 1999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일 뿐 아니라, 1998.12.1일 현대가 기아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트럭시장은 94.6%, 버스시장은 74.2%에 해당되어 시장지배적지위가 더욱 강화됨 ㅇ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시장지배적 품목인 트럭, 버스중 일부 차종의 가격을 인상하였음 - 현대자동차는 □99.1.20일 마이티 등 3종의 가격을 3.0∼4.4% 인상 - 기아자동차는 □99.1.25일 타우너 등 5종의 가격을 3.1∼11.3% 인상
심결요지	ㅇ 다음 사항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에 해당함 - 다른 회사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의 가격은 인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와 경쟁이 되지 않는 트럭□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한 점 - 또한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시장에서는 가격인상이 거의 없거나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한 점 - 특히 과거에는 모델변경 등 비용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이번에는 모델변경 등 특별한 가격인상 요인이 없는 점 - 신형모델이 출시된 시점부터 금번 가격인상시점까지의 생산자물가지수와 가격인상률을 비교하여 본 결과 가격인상율이 더 높은 점 * 당초 심사관은 費用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가격인상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접근(가격남용행위)하였으나, 위원회는 가격인상 자체의 부당성보다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심결
조치사항	ㅇ 시정명령,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 ㅇ 과징금 납부명령 - 현대자동차(주) : 6억 6,230만원 - 기아자동차(주) : 4억 7,910만원

3. 법위반에 대한 조치

■ 시정조치 : 가격인하명령, 당해행위 중지명령, 법위반사실 공표 및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과 징 금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다음 단계별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단계별	1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1000억원이하	1조원이하	1조원 초과
부과율	3/100	3/200	3/600	3/2400	3/12000

■ 벌 칙 : 3년이하 징역, 2억원이하의 과징금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과의 비교

구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가격인하명령
과 징 금	매출액의 3%이내(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이내에서 부과가능)	매출액의 2%이내(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이내에서 부과가능)
벌 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