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자료 2001-7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선임규정

(2001. 7. 27 제정)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선임규정

(2001. 7. 27 제정)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선임규정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선임규정 □

제정내용

Ⅰ. 제정이유

○ 정부 당국에서는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감사인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감사인 선임은 물론 부당한 감사인 교체나 외부압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최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대해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승인권 부여, 감사인 교체시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부여 등 그 내용을 보완하였음.

○ 이에 본회에서는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표준규정을 마련, 효율적인 외부감사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선임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회원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골자

1.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등 (제2조, 제3조, 제4조)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감사, 사외이사, 주주,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2. 감사인의 선임 (제5조 및 제6조)

- 회사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며, 감사인 선임시 매 3개사업년도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함.

3. 감사인의 해임등 (제7조, 제8조, 제9조)

- 회사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변경 및 해임할 수 있으며,

-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4. 기타

- 위원회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둠.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로 함.

	목 차
제1조 (목 적) 4 제2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4 제3조 (위원장) 5 제4조 (회 의) 6 제5조 (선 임) 7 제6조 (선임절차) 7 제7조 (감사인의 변경) 8 제8조 (감사인의 해임) 8 제9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등) 9 제10조 (감사인 선임등의 보고) 10 제11조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10 제12조 (간 사) 11 제13조 (규정의 개정) 11 부 칙 11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선임규정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 2001.7.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 선임되는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선임 및 해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①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 또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감사 1인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중 2인 이내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주주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을 제외한 채권자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2인

5.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관련조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

제4조 제2항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 2인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자 상호간의 협의로 위원수와 위원을 정한다.

③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각각 의결권을 부여하며,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조 제1항 제2호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이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②위원장이 사고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외이사,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관련조문) 상법 제390조 제1항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관련조문)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 제8조 제2항

③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주) 1. 위원회 소집의 통지기간은 법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2. 통지방법과 통지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관련조문) 상법 제390조 제2항

④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관련조문) 상법 제390조 제3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상법 제391조 제2항

⑥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5조(선임) ①회사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2항 단서

②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사업년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2 제1항

제6조(선임절차) ①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7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관련조문) 상장회사 표준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 제1항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 제13조의2

③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3항

제7조(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년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년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

외감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8조(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사업년도 중이라도 매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2 제2항

외감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9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등) ①회사는 직전사업년도에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8조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5 제1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감사인 선임등의 보고) ①회사는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 또는 선정한 때에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4

외감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②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5 제2항

외감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4호

제11조(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는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회사 간부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