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관련 인허가 편람

목      차

Ⅰ. 인허가업무 주요개요	2

1. 보험업 영위 허가	2

2. 다른업무 겸영 인가	3

3. 해산결의, 합병 및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	4

4.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	7

5. 전환인가	7

Ⅱ. 인허가 절차	8

Ⅲ. 인허가 심사기준	14

1. 보험업 허가요건	14

2. 다른업무 겸영 인가 심사기준	21

3. 합병 인가 심사기준	22

4. 해산결의 인가 심사기준	23

5. 전환 인가 심사기준	23

6. 영업 양도‧양수 인가 심사기준	23

7. 보험계약 이전 인가 심사기준	23

Ⅳ. 인허가 신청서류	24

Ⅰ.  인허가 업무 주요개요

1. 보험업 허가(법 제4조)

1) 보험업 허가의 의의

□ 법에서 규정한 보험업 허가는 회사설립의 허가가 아니고 보험업의 영위, 즉 보험영업의 허가임

○ 행정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에는 관할행정기관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사업등기를 하려면 금감위로부터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 또한, 보험회사 신설뿐만 아니라 보험업의 일부종목만을 영위하던 회사가 새로운 보험종목을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2) 보험업의 영위 주체

□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만 보험사업영위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개인, 협동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

2. 다른업무 겸영 인가(법 제11조)

1) 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취지

□ 보험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

○ 다른 업무의 영위로 인하여 보험경영이 소홀해 질 우려가 있으며, 다른 업무 영위로 인한 경영 악화가 보험업에 영향을 미쳐 보험계약자 등에 손해가 발생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함

2) 다른 업무 겸영 제한의 주요내용

□ 보험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함

○ 해당 금융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 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함

○ 금융업의 성격상 겸영이 가능하다고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

- 보험수리․사고조사 등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

- 기업에 대한 상담․위험관리 등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자산․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판매회사의 업무

3. 해산결의, 합병 및 보험계약이전의 인가(법 제139조)

1) 해 산

□ 의의

○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사실

□ 사유(법 제137조)

○ 존립기간의 만료 그밖에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 주주총회 등의 결의

○ 회사의 합병

○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 회사의 파산

○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

○ 해산을 명하는 재판

□ 해산의 결의(법 제138조)

<주식회사>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의 수(상법 제434조)

<상호회사>

○ 사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3/4이상의 찬성

(법 제39조제2항)

2) 합 병

□ 개 념

○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상법상 특별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보험회사로 합쳐져 그 보험회사의 채권․채무등 권리・의무가 합병후에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신설되는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것

□ 종 류

○ 합병은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한 보험회사로 합하는 것으로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형태가 있음

- 흡수합병 : 2개 이상의 보험회사중 1개의 보험회사만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 신설합병 : 당해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하여 신설된 보험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 사 유

○ 임의합병 : 당사자간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자율적인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

○ 강제합병 :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합병(금산법 제10조)

□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 금감위는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금산법 제4조제4항)

3) 보험계약 이전 인가

□ 개념

○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것

- 보험회사가 계약으로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동일(사망표, 예정이율, 예정손해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함

⇒ 보험의 성격(단체성)상 동일종류의 보험계약중 개별보험계약을 추출하여 이전하는 것은 수리상, 경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괄하여 이전

□ 사유

○ 임의이전 :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하여 이전

○ 강제이전 : 금산법 제10조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의 명령에 따른 이전

※ 강제이전인 경우 금감위의 명령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금감위의 인가를 요하지 않음

4.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법 제150조)

□ 개념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

- 반드시 전 재산일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영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양도 및 양수를 필요로 함

- 영업재산의 구성부분으로서는 동산, 부동산, 채권・채무외에 영업상의 비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도 포함함

5. 전환 인가(금산법 제4조)

□ 개념

○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되는 것

Ⅲ. 인허가 절차

1. 인허가절차의 흐름도

□ 보험업 허가절차의 흐름도

	허가절차․기준 등 안내
	↓
	예비허가 단계 (3월)		예비허가신청서접수
			↓
			예비허가 신청사실의 공고(인터넷 등)	←	(필요시)이해관계인의 의견요청 또는 공청회
⇒			↓
			예비허가 심사	←	서류보완․추가자료 제출
				←	(필요시) 평가위원회 구성
				←	(필요시)실지조사
			↓
			예비허가 여부결정․통지
			↓
	↓		예비허가 사실의 공고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예비허가 후 6월내)
	↓
	허가 단계 (2월)		허가신청서 접수
			↓
			허가 신청사실의 공고
⇒			↓
			허가 심사	←	서류보완․추가자료 제출
				←	(필요시) 실지조사
			↓
			허가 여부결정․통지
			↓
	↓		허가 사실의 공고
	허가사항의 이행(허가 후 6월내)

□ 인가절차의 흐름도

	인가절차․기준 등 안내
	↓
	예비인가 단계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및 공고	←	(필요시)이해관계인의 의견요청 또는 공청회
			↓
⇒			예비인가 심사 및 통지	←	서류보완․추가자료 제출
					(필요시) 평가위원회 구성
				←
				←	(필요시)실지조사
	↓
	인가신청전 법적절차(주주총회․공고 등) 확인
	↓
	인가 단계		인가신청서 접수
			↓
			인가 신청사실의 공고	←	(필요시)이해관계인의 의견요청 또는 공청회
⇒			↓
			인가 심사	←	서류보완․추가자료 제출
				←	(필요시) 평가위원회 구성
				←	(필요시) 실지조사
			↓
			인가 여부결정․통지
			↓
	↓		인가 사실의 공고
	인가사항 및 인가 후 법적절차의 이행

2. 인허가의 절차

1) 보험업 허가의 주요 절차

□ 구 분

○ 보험업 허가의 절차는 예비허가와 본허가로 구분됨

<예비허가 절차>

○ 예비허가의 신청

- 예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허가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예비허가 신청사실의 공고

- 금감위는 예비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신청취지, 신청인, 신청보험종목의 범위,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을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함

○ 예비허가 신청내용의 심사 및 통지

- 금감위는 예비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월내에 이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예비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예비허가사항의 이행

-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본허가 절차>

○ 본허가의 신청

- 본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허가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본허가 신청내용의 심사 및 통지

- 금감위는 본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2월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본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본허가사항의 이행

- 본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2) 인가의 주요 절차

□ 구 분

○ 인가의 절차는 예비인가와 인가로 구분됨

□ 인가대상

○ 다른 업무 겸영

○ 해산결의, 합병, 보험계약 이전

○ 전환

○ 영업 양도․양수

<예비인가의 절차>

○ 예비인가의 신청

- 예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대상별 예비인가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예비인가 신청사실의 공고

- 금감위는 예비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함

○ 예비인가 신청내용의 심사

- 금감위는 예비인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여야 함

○ 예비인가 절차의 생략

- 다른 업무 겸영의 경우 또는 구조조정․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인가의 요건을 갖추어 예비인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예비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예비인가의 결정

- 예비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예비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함

<인가의 절차>

○ 인가의 신청

- 신청인은 인가대상별 인가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인가 신청사실의 공고

- 금감위는 예비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함

○ 인가 신청내용의 심사

- 금감위는 인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여야 함

○ 인가의 결정

- 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함

○ 인가사항의 이행

- 신청인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함

Ⅲ. 인허가 심사기준

1. 보험업 허가요건(법 제6조)

(1)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 (법 제9조제1항)

○ 300억원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함.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상의 범위에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함

보험업의 종류	보험종목별 최저 자본금 또는 기금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 : 200억원 ∙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200억원
손해보험업	∙ 화재보험 : 100억원 ∙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 150억원 ∙ 자동차보험 : 200억원 ∙ 보증보험 : 300억원 ∙ 재보험 : 300억원 ∙ 책임보험 : 100억원 ∙ 기술보험 : 50억원 ∙ 부동산 권리보험 : 50억원 ∙ 기타 : 50억원
제3보험업	∙ 상해보험 : 100억원 ∙ 질병보험 : 100억원 ∙ 간병보험 : 100억원

※ 2이상의 보험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최저자본금 또는 기금은 각 보험종목별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원으로 함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법 제9조제2항)

○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주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상기 자본금 또는 기금의 2/3에 상당하는 금액 납입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법 제9조제3항)

○ 외국보험회사의 경우 영업기금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보며, 30억원 이상으로 하며, 영업기금의 납입방법은 원화로 함

(2)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전문인력

○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함)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보험전문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무 수탁자), 전산전문인력 및 그밖에 보험영업‧계약‧보전‧보험금 지급 등 업무인력

<임원의 결격사유(보험업법 제13조제1항)>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 발생에 책임있는 자에 한함)로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의 원인발생에 책임있는 자에 한함)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35조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일로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함)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물적시설

○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등 영업시설을 구비할 것

○ 다음과 같이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전산설비의 적정여부는 보험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판단함

< 전산기기에 관한 사항 >

심 사 기 준	구 비 사 항
(1) 하드웨어(H/W)는 당해 보험사업 영위에 적합한 처리용량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을 것	(가) 허가신청한 보험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부합하는 시스템별 메모리,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용량 구비 (나) 각종 서버 구비 : 메인서버, 통신서버, 방화벽서버, 웹서버(인터넷서비스 계획시) 등 (다) 근거리통신망(LAN) 설치 및 사업장간 네트워크 구비
(2) 하드웨어(H/W)에 대한 백업(backup)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가)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등 주요 본체장비에 대한 예비 확보 (나) 통신제어장치의 예비 확보 (다) 통신회선의 이중화・우회화
(3) 장애발생시 보험가입자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의 전산기기를 구축할 것	(가) 시스템장애 복구시 데이타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장치(시스템) 구비 (나) 시스템 및 각종서버의 다중화,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치 구비 (다) 백업시스템(Backup System) 구비

<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

심 사 기 준	구 비 사 항
(1) 보험사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을 것	(가) 계약 및 영업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나) 관리지원 및 자산관리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다) 경영 및 모집조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2) 전산자료 관리방안이 적정할 것	(가) 엑세스 권한 및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비밀번호, 식별코드 등의 등록・변경관리자 지정 2) 엑세스 실패기록 소프트웨어 구비 3) 임의조작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3) 각종 전산자원의 장애 및 처리능력 저하로 인한 보험가입자 보호대책을 갖출 것	(가) 시스템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대책 및 복구절차 등 비상계획 수립
(4)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가) 전산시스템의 운용, 시스템개발․변경, 중요정보사항에 대하여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한 이중 방화벽(fire-wall) 등 보안시스템 설비 (나) 데이타 인증 및 암호화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다중화구조의 구비

< 전산기기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

심 사 기 준	구 비 사 항
(1)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재해발생 등의 가능성이 적은 곳에 위치할 것	(가) 환경 1) 전산시스템 관련업무 전용구역 마련 2) 화재, 공기오염, 진동에 대한 피해 예방설비 구비 3) 피뢰기 설치 (나) 구조 1) 건물의 중량, 적재하중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2)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	(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설치 (나) 항온항습장치 설치 (다) 화재경보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3) 전산실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이 적정할 것	(가) 침입감지․경보장치 구비 (나) 다중출입통제장치 설비 1) 인터폰, 자기카드․아이시(IC)카드,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 출입관리 설비 구비

○ 전산설비 등 주요 물적시설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정보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 보험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 보험계약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보험통계가 적기에 산출 가능할 것

- 당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재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 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사업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후순위채무 포함)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달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 기초서류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할 것

□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주요출자자가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주요출자자의 범위

○ 최대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 주요출자자의 세부요건

구 분	요 건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률을 말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주요출자자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일 것 다.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기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만, 당해 기업이 그 성격상 신용평가 또는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기준을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당해 기업(당해 기업이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라목․마목(3) 및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가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다른업무 겸영인가 심사기준(감독규정 제7-35조)

□ 겸영업무의 영위가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 등에 기여할 것

□ 겸영업무의 예상영업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

□ 겸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험회사 고유업무와의 구분관리 등 적절한 업무체계 및 이익상충 방지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본점이 본국에서 당해 겸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겸영업무의 영위에 관하여 본점의 승인이 있을 것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하여 적용)

□ 당해 보험회사의 주요 출자자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최근 5년간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영 제19조의 금융관계법률을 말함)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 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 금감위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

3. 합병인가 심사기준(금산법 제4조제3항 및 감독규정 제7-36조)

□ 그 목적이 타당하고,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등 금융의 효율화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하고, 조직 및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상법․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금감위가 정하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금감위가 지정한 시장조사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경쟁영향분석보고서(합병 등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들이 불리한 보험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분석자료)의 내용이 적정할 것

○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할 것

○ 존속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

○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보험개발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4. 해산결의 인가 심사기준(감독규정 제7-37조)

□ 당해 보험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법·상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5. 전환인가 심사기준(금산법 제4조제3항 및 감독규정 제7-38조)

□ 보험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금산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6조에서 정한 보험업 허가요건을 충족할 것

※ 금산법 제4조제3항은 합병심사기준과 동일함

□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이외의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 금산법 제4조제3항 및 해산결의 인가 심사기준을 충족할 것

6. 영업 양수․양도 인가 심사기준(감독규정 제7-39조)

□ 영업양수의 인가에 관하여는 합병에 관한 심사기준을, 양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해산결의 인가의 심사기준을 각각 준용함

7. 보험계약이전 인가 심사기준(감독규정 제7-40조)

□ 당해 보험사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할 것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보험계약자 및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유보할 수 있을 것

Ⅳ. 인허가 신청서류

구 분	예비허가	허가
1. 보험업 허가 (주식․상호회사)	◦ 예비허가신청서(법시행세칙 별지 제1호) ◦ 첨부서류 1. 정관 2. 발기인회의 의사록 3.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4. 사업방법서 5. 보험업의 영위를 위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계획서 6. 주요출자자가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7. 합작계약서(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해 보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8.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 시설 및 전산설비계획 상품개발계획 등) 9.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계획 10.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본허가신청서(규정 별지 제3호) ◦ 첨부서류 1. 정관 2. 발기인회의 의사록 3.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4. 사업방법서 5. 보험업의 영위를 위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계획서 6. 주요출자자가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7. 합작계약서(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해 보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8.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 시설 및 전산설비계획 상품개발계획 등) 9.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계획 10.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예비허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허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

구 분	예비허가	허가
2. 보험업 허가 (외국보험사업자 국내지점)	ㅇ 예비허가신청서(규정 별지 제3호) ㅇ 첨부서류 (외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번역문을 첨부) 1. 정 관 2. 사업방법서 3. 본점이 본국에서 적법하게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 4. 대한민국에서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본점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본점의 최근 3년간 준비금의 적립내역과 주주(사원)배당실적 7.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재무상태 건전성 증명서 8.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신용평가결과가 “투자적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9. 최근 3년간 본국의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행정 및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0. 국내지점 대표자 등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1.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 시설, 상품개발계획 등) 12.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계획 13.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허가신청서(규정 별지 제4호) ◦ 첨부서류 (외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번역문을 첨부) 1.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2.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설치되는 국내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 4.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시설, 상품개발계획 등) 5. 보험업감독규정 별표2의 제3호에서 정하는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신청당시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7.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8. 주주(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 명부와 소유주식수(상호회사인 경우는 출자지분)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9.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10. 내부통제기준 11.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2.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예비허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허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

구 분	예비인가	인가
3. 합병	◦ 예비인가신청서(규정 별지 제16호) ◦ 첨부서류 1. 합병후 존손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2.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3.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4. 합병전 각 회사의 재무제표 및 자산목록 5. 시설 및 설비, 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채권자 및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계획서류 7. 보험업법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사본 8. 합병후 존속회사의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등) 9. 합병후 존속회사의 3년간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계획 10. 각 회사의 보험계약건수․금액․계약자수 및 그 지역별 통계표 11.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인가신청서(규정 별지 제20호) ◦ 첨부서류 1.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2.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총회 의사록) 3. 채권자 및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상법․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시장조사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경쟁영향분석보고서 6.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7.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예비인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인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

구 분	예비인가	인가
4. 해산결의	◦ 예비인가신청서(규정 별지 제15호) ◦ 첨부서류 1. 이사회 의사록 2. 해산전 주주 및 임원 명부 3. 해산 및 청산 절차에 관한 일정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5. 보험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계획서류 6.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처리내역 및 계획 7. 시설 및 설비, 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8. 다른 보험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 양도․양수에 관련된 서류 9.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인가신청서(규정 별지 제23호) ◦ 첨부서류 1. 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총회 의사록) 2. 청산사무의 추진계획서 3. 보험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4. 상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예비인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인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
5. 전환	◦ 예비인가신청서(규정 별지 제19호) ◦ 첨부서류 1. 보험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양도에 관한 예비인가 신청에 준하는 서류 2.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인가신청서(규정 별지 제22호) ◦ 첨부서류 1. 보험업 해산 및 영업전부 양도에 관한 인가신청에 준하는 서류 2.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예비인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인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

구 분	예비인가	인가
6. 영업(전부, 일부) 양도․양수	◦ 예비인가신청서(규정 별지 제7호) ◦ 첨부서류 (전부 양도․양수) 1. 보험업 해산 예비인가 신청에 준하는 서류 2.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3. 양도․양수하는 영업의 세부 내역서 4.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부 양도․양수) 1. 영업 일부 양도․양수 (가)계약서 2. 양도․양수하는 영업의 세부 내역서 3.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인가신청서(규정 별지 제21호) ◦ 첨부서류 (전부 양도․양수) 1. 보험업 해산 인가신청에 준하는 서류 2.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부 양도․양수) 1. 영업 일부 양도․양수 계약서 2.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예비인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인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
7. 보험계약 (전부, 일부) 이전	◦ 예비인가신청서(규정 별지 제17호) ◦ 첨부서류 1. 이사회 의사록 2. 보험계약이전 (가)계약서 3. 각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제표 4. 이전하는 보험계약 및 이전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각각의 종류․건수․금액․계약자수와 그 지역별 통계표 5. 이전하는 보험계약 및 이전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각각에 대한 책임준비금과 그 산출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이전하는 재산 및 이전하지 아니하는 재산 각각의 총액과 그 종류별로 각 재산의 수량 및 가액을 기재한 서류 7.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인가신청서(규정 별지 제24호) ◦ 첨부서류 1. 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총회 의사록) 2. 보험계약이전 계약서 3.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5.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예비인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인가 신청서류 첨부

구 분	예비인가	인가
8. 다른 업무 겸영	◦ 예비인가신청서(규정 별지 제14호) ◦ 첨부서류 1.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겸영업무의 사업계획서(향후 3년간 예상영업규모 및 손익전망, 담당조직 및 인력 계획 등) 3.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경우는 본점이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본국에서 취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경우는 본점이 겸영업무 취급에 관하여 승인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5.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인가신청서(규정 별지 제25호) ◦ 첨부서류 1. 겸영업무의 사업계획서(향후 3년간 예상영업규모 및 손익전망, 담당조직 및 인력계획 등) 2.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개시를 위한 인력 및 물적시설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3.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개시를 위해 법적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4. 보험업과 겸영을 하고자 하는 업무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5.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예비인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허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