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제도 안내

▣ 도입배경 및 특징

1. 도입배경

- 보험상품개발 및 가격자유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정보를 가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

-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중개사제도의 도입이전에 우리나라 모집조직의 수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모집조직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음

- 이후 정부는 '95.11월 OECD보험위원회에서 보험중개사제도의 국내수용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97.4월부터 보험중개사제도를 도입키로 발표함

2. 특 징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설계사․ 대리점과 달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하는 보험모집조직임

보험모집조직 및 정의

구 분	직 급	대리점	설계사	중개사
정 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요율협상권	○	×	×	○
보험료수령권	○	○	×	×
계약체결대리권	○	○	×	×
고지수령권	○	○	×	×
전속회사의무	○	×	○	×

▣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영업범위

1. 보험중개사의 구분

- 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

ㅇ 생명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ㅇ 손해보험중개사는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ㅇ 제3보험중개사는 제3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2.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 보험중개사는「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하며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겸업을 허용

- 또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음.

※ 위험관리자문업무 :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와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 포함)을 하는 것

▣ 보험중개사 시험

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음.

2.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배 점
생명보험중개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사행동규범 (2) 회계원리,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3) 생명보험 1부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4) 생명보험 2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생명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	150점 50점 100점 100점
손해보험중개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및 해상편(제5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사 행동규범 (2)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 (3) 손해보험 1부 (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개인연금등 저축성보험 (4) 손해보험 2부 (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화재보험, 적하․선박․운송보험, 항공보험․우주보험, 재보험	150점 50점 100점 100점
제 3 보 험 중 개 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사행동규범 (2)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3) 제3보험 1부 (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상해․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 (4) 제3보험 2부 제3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	150점 50점 150점 50점

3. 시험방법

- 선택형․논문형 또는 기입형을 같이 실시할 수 있으며,

-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2회 실시할 수 있음)

4. 합격자 결정

- 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평균 60이상을 득점한 자(다만, 미리 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이상을 득점한 자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 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보험중개사 등록

1. 보험중개사 등록 요건

- 보험중개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법인보험중개사 등록요건

- 임원 또는 사원의 1/3이상이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인에 상근

3. 보험중개사 등록의 제한

-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 보험업법에 의하여 벌금형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중개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험료 유용 또는 모집관련 현저한 부당행위 후 2년 미경과자

- 설계사․중개사․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타 대리점 및 중개사의 임원․사용인, 대리점연수생으로 신고된 자,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및 그 사용인

- 기타 불공정행위의 우려가 있는 자

(ㅇ국가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ㅇ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출연・출자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ㅇ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

ㅇ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ㅇ손보중개사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소속 임직원, 다단계판매업자,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 판매업자

ㅇ자기보험중개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 대한민국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

4. 보험중개사 등록관련 세부 절차

가. 등록신청 방법

- 보험중개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중개사의 종류(개인, 법인)를 결정하여야 함.

- 법인 보험중개사의 요건은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1/3이상 보험중개사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하며 겸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위하고자하는 종목별(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각각 동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호에는 보험중개사의 종류와 보험중개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기 등록된 보험중개사와 상호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사전 문의 요망)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후 금융감독원에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상호가 중복될 경우 상호변경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 (방문 또는 우송)

◦ 등록신청 서류가 접수된 후 등록담당자가 등록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시 수수료 납부

※ (우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이후(보험중개사등록증 발급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하며 보험중개계좌를 개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음)

- 최초 사업연도의 영업보증금은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이며 1년 단위로 영업보증금을 갱신하여야 함.

◦ 영업보증금의 형태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며 인허가보증보험의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보험기간은 다음해 4월 14일까지로 하여야 함.

나. 등록신청 서류(신청서식 붙임)

개 인	법 인	외국법인
①보험중개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 ②등록수수료 ￦50,000 ③이력서(사진부착) ④등록신청인 고지사항(개인용) (별지 제5호) ⑤등록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사본 ⑥임대차계약서 사본	①보험중개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 ②등록수수료 : ￦200,000원 ③법인정관 ④법인 등기부등본 ⑤주주명부 ⑥유자격자, 이사, 감사, 업무보조자 이력서(사진부착) ⑦등록신청인 고지사항<개인,법인> (별지 제5, 6호) ⑧임대차계약서 사본 ⑨최근 3사업연도의 B/S, P/L (신설법인 제외) ⑩등록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사본	①보험중개사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 ②등록수수료 : ￦200,000원 ③법인정관 ④법인 등기부등본 ⑤주주명부 ⑥유자격자, 이사, 감사, 업무보조자 이력서 (사진부착) ⑦등록신청인 고지사항<개인,법인> (별지 제5호, 6호) ⑧임대차계약서 사본 ⑨외국인 투자인가서 ⑩신청인 현황(법인설립일, 자본금, 주주현황, 조직 및 인원, 사무실 임차현황, 영업실적, 향후 중개실적 추정등) ⑪최근 3사업연도의 B/S, P/L (신설법인 제외)

5. 신고사항

-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

- 등록신청서상의 기재사항(상호, 주소지, 영위종목, 임원 및 모험모집에 종사하는 업무보조자 등)이 변경되거나 폐업 또는 지점의 설치․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

▣ 보험중개사 제도에 따른 소비자 보호

1. 영업보증금 예탁

-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 영업보증금의 규모는 개인은 최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 금액은 최근 사업년도의 보험중개관련 총수입금액*의 2배와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관련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되, 최저영업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 영업보증금으로 함

* 총수입금액 : 보험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보수, 기타의 대가를 합한 금액

- 영업보증금 예탁은 현금이외에 유가증권(주식제외), 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에 의한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매년 2월말까지 전 사업년도(1.1～12.31)의 수수료, 보수 등 일체의 수입명세서와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예탁된 영업보증금이 금융감독원에서 통보(3월말까지 통보)하는 영업보증금 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액을 매년 4. 14까지 추가로 예탁하여야 함

※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통보된 금액으로 동 보험증권을 새로이 발급(보험기간 : 당해년도 4. 15～차년도 4. 14)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

2. 보험중개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의 감액가능

▣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의무

1. 보험중개사의 권한

- 행사할 수 있는 권한

ㅇ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협상권

ㅇ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입수권

ㅇ 보험회사에 대한 수수료 청구권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와 중개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ㅇ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위험관리 자문서비스)청구권

- 행사할 수 없는 권한

ㅇ 보험계약체결권

ㅇ 보험계약 변경 또는 해약신청의 수령권

ㅇ 고지 및 통지 수령권

ㅇ 보험사고에 대한 면부책결정권 및 보험금결정권

ㅇ 보험증권 발행권

2. 보험중개사의 의무

- 보험중개 관련 사전 서면표시 의무

ㅇ 보험중개사 상호, 성명 등을 표시한 서면

ㅇ 권한과 지위를 설명한 서면

ㅇ 손해배상수단 등을 표시한 서면

ㅇ 서약서

-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

ㅇ 결약서사본, 수수료장부, 사전서면표시 의무에 의해 교부한 서면 등

- 중개수수료 등 공시의무

- 계산서류 제출의무

- 보험계약자에 대한 성실의무

- 보험회사에 대한 독립성유지 의무 (특정회사 편중 금지)

◦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일 건물내의 사무실 공동사용, 상호출자, 금전․물품․정보 등의 편의제공 등 금지

▣ 보험중개사에 대한 감독

1. 보험중개사는 현행 보험업법에 규정된 각종 보고 및 신고의무와 금융감독원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의무,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권 등을 적용

2. 주주현황․기타 사업보고 및 자료제출의무와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의무

3. 등록신청사항중 변경사항 발생, 모집업무폐지․개인사망․법인해산․단체소멸시, 모집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할 의무

4. 등록취소(또는 업무정지)사유

- 보험중개사가 등록제한 사유자에 해당된 때

- 등록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판명된 때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시험에 합격한 때

- 자기보험중개사계약에 해당하게 된 때

-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

- 현저하게 부당한 모집행위를 한 때 등

[별지 제11-2호]

(앞  쪽)

□ 보험중개사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상 호․명 칭
대 표 자 성 명․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무 소 (법인은 본점)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종 류		〔 〕생명보험중개사				〔 〕손해보험중개사				〔 〕제3보험중개사
영 위 하 는 다른 업무의 종 류
법인인 경우 이사 또는 사원 등의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비 고 (유자격여부)
사무소 설치 현황
사무소 명칭		주 소						대표자명	비고(유자격여부)
:		:						:	:
보험업법 제89조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3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중											수수료
											개인 : 50,000원 법인 : 200,000원 (다만, 법 제91조의 금융기관보험중개사는 1,000,000원)
※ 첨부서류 1. 보험업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력서(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정관․등기부등본․임원 및 업무보조자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3.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심 사
	등록증 교부				등 록

[별지 제12호] -+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예탁 감액승인 신청서 □□□□□□□□□□□□□□□□□□□□□□□□□□□□□□□□□□□□□□□□□□□□□□□ 등록 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보험업법시행령 제3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24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보증금 예탁의 감액승인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신청취지 및 목적 2. 현재 영업보증금 예탁 현황
	가. 금전의 경우
		예탁증서번호				예 탁 자 명						예 탁 금 액
	나. 유가증권의 경우
		예탁증서번호			예 탁 자 명				유가증권명칭					매수		단가			액면가	평가액
	다.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의 경우
		예탁증서번호			인수보험사 또는 기관				보험금액 또는 보증금액							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 번호
	3. 예탁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액 4. 감액받고자 하는 내용
		규칙 제19조에 의한 영업보증금액											감액 신청금액
	5. 체결한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의 내역
		인수보험 사업자	계 약 체결일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1사고당 보상한도액			총보상 한도액				자기부담금액(율)			폐업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연장담보기간
		※ 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첨부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5호］

		보험중개사(개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고, 관련법규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험업법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예	아니오
	② 현재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대리점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의 임원, 유자격자, 업무보조자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③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일 이전에 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모집에 관한 부당행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취소된 경우 취소일과 그 사유 : ) (조치받은 경우 조치일과 그 사유 : )			예	아니오
	④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및 그 처분일 : )			예	아니오
	⑤ 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보험중개사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	아니오
	⑥ 현재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출자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손해보험중개사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예	아니오
	⑦ 현재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			예	아니오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중개사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관련 법규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1.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1999.9.7)

14.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출자자인 경우

②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2항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유자격자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 보험대리점 연수생

［별지 제6호］

		보험중개사(법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고, 관련법규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귀법인 또는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예	아니오
	②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현재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대리점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의 임원, 유자격자, 업무보조자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③ 귀법인 또는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일 이전에 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모집에 관한 부당행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취소된 경우 취소일과 그 사유 : ) (조치받은 경우 조치일과 그 사유 : )		예	아니오
	④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및 그 처분일 : )		예	아니오
	⑤ 귀법인은 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보험중개사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		예	아니오
	⑥ 귀법인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출자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 (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손해보험중개사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7. 손해보험중개사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예	아니오
	⑦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현재 위 “6항”의 각호에 열거된 법인 또는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된 자가 있습니까 ? (소속되어 있는 경우 제6항의 해당번호 : )
	⑧ 귀법인은 현재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 )		예	아니오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중개사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관련 법규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1.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4.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출자자인 경우

②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2항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유자격자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 보험대리점 연수생

［별지 제8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변경년월일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9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등  록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일          금 :                        원정

예  탁  방  법 :

※ 유가증권의 경우 그 종류, 매수, 단가, 액면가, 평가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현금, 유가증권,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을 보험업법 제89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21호］

	보험중개계좌 보고서 □□□□□□□□□□□□□□□□□□□□□□□ 등록번호 주 소 상호명칭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사용할 보험중개계좌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일련번호	해당금융기관			개설년월일			계좌명의인			계좌의 종류			계좌번호
	※ 동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계좌의 해당면 사본을 첨부 년 월 일 보고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보험중개계좌 변경보고서 □□□□□□□□□□□□□□□□□□□□□□□□□□□ 등록번호 주 소 상호명칭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가. 신규 또는 폐지의 경우
		해당금융기관		계좌명의인			계좌의 종류			계좌번호				변경 또는 폐지
														변경( ), 폐지( )
		나. 보고계좌 내용의 변경
		해당계좌번호			변경항목			변경년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전					변경후
	년 월 일 보고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11호］

영업보증금 예탁증서

□□□□□□□□□□□□□□□□□□□□□□□□

귀하

(등록번호 :               )

일       금 :                 원정

종       류 :

위 금액(현금, 유가증권,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을 보험업법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였으므로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

［별지 제15호］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보험업법 제9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1항, 제6-11조제4항 및 제6-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변경년월일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변경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16호］

	폐 업 등 신 고 서 □□□□□□□□□□□□□□□□□□□□□□□□□□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1항, 제6-11조제4항 및 제6-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사유발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유 (해당사항에 ○표)		[ ] 업무폐지 [ ] 사 망 [ ] 해 산 [ ] 단체소멸
	※ 관계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보험업법 제93조제2항에 의한 관계 기재)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17호］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임원 및 업무보조자에 관한 신고서 □□□□□□□□□□□□□□□□□□□□□□□□□□□□□□□□□□□□□□□□□□□□□□□□□□□□□□□□□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보험업법 제93제1항제7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20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 호	사유발생년월일	사유 (해당사유 에 ○표)	모집종목	근무지 (본점 또는 지점)	비 고
						신규,추가, 폐지,주소 변경,기타
	※ 신규, 추가자의 경우 합격증 사본,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및 이력서 첨부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7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상호․명칭	대 표 자	중개사의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자	재 발 급 신청사유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18호］

	보험중개사 지점설치(폐쇄) 신고서 □□□□□□□□□□□□□□□□□□□□□□□□□□□□□□□□□□□□□□□ 보험업감독규정 제4-21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점	상 호 ․명 칭		대표자 성 명	한 글		등록 번호
					한 문		등록 일자
		주 소
	지점	지 점 장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위	합격증번호
		중 개 업 무 종사 사용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위	합격증번호
		지 점 개 설	지점명	주 소 ( 전화번호 )			상근주재 인 원	설치예정일 (폐쇄일)
		지 역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법인대표자)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60호］

	합격증 재발급신청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험구분	합격증번호	합격일	재발급 신청사유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11호]

	보험중개사 겸업신고서 □□□□□□□□□□□□□□□□□□□□□□□□□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등 록 번 호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상 호 ․ 명 칭						기등록종목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대 표 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등 록 일 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주 소						전화번호
	년 월 일 신 고 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12호］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서 □□□□□□□□□□□□□□□□□□□□□□□□□□ 보험업법시행령 제38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1. 신청대상 보험중개사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비 고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2. 신청내용 가. 신청인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우편번호) (전화번호)
	나. 신청내용
	1. 신청금액
	2. 손해발생 원인과 내용
	3.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13호］

	유가증권 반환신청서 □□□□□□□□□□□□□□□□□□□□□□□□□ 등록번호 : 주 소 : 상호명칭 : 대 표 자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3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만기도래한 유가증권을 갈음 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만기도래 유가증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1. 만기도래 유가증권 내용
	예탁증서번호	유가증권명칭			유가증권번호		액 면 가	평 가 액
	계
	2. 갈음하고자 하는 영업보증금 내용 가. 현금의 경우
	예 탁 자 명			예 탁 금 액
	나. 유가증권의 경우
	예탁증서번호	유가증권명칭			유가증권번호		액 면 가	평 가 액
	계
	다.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의 경우
	인수보험사 또는 기관		보험금액 또는 보증금액			보험증권번호 또는 지급보증서 번호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14호］

	[eqn: left[{보험중개사~ 인허가~ 보증보험} atop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atop {지급보증서~~~~~~~~~~~~~~~~} right]] 해지 승인 신청서 □□□□□□□□□□□□□□□□□□□□□□□□□□□□□□□□□□□□□□□□□□□□□□□□□□ 등록 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지급보증서)의 해지승인을 신청합니다.
	1. 해지사유
	2. 해지사유 발생년월일
	3. 해지할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 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 또는 지급보증서
		예탁증서번호						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eqn: left[{보험중개사~ 인허가~ 보증보험} atop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atop {지급보증서~~~~~~~~~~~~~~~~} right]] 해지 승인서 □□□□□□□□□□□□□□□□□□□□□□□□□□□□□□□□□□□□□□□□□□□□□□□□□□
	신청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예탁증서번호			증서번호				보증금액							해지사유발생일
	위와 같이 승인함.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