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원 복무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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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지방공기업 임원의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을 금지(□98. 11.)함에 따라 일부 지방공기업에서는 임원은 휴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휴가를 위하여 출장조치 등 편법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있는 바

□ 지방공기업 임원의 복무관리지침을 합리적으로 규정, 운영하고자 함

* 우리부는 지방공기업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98. 11. 임원들의 연월차 휴가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 대상자

□ 지방공기업 상임이사 이상 임원

□ 지방공기업 임원의 휴가사용

□ 지방공기업 복무규정 등에 임원에 대한 휴가제도 규정

- 연간 8∼10일의 범위내에서 정기휴가 실시

- 동 휴가기간은 정규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휴가 미실시시 휴가수당 지급은 불가

-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를 준용하여 운용

※ 연임의 경우에 10일의 휴가기간 부여

□ 연간 8일을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급휴가 사용가능

- 1일 무급휴가시 삭감되는 금액 : 총연봉액÷365

□ 행정사항

□ 각 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 임원의 휴가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