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제정이유

ㅇ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배당금․

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을 정한다.

주요골자

ㅇ 수익의 정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

ㅇ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ㅇ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인식: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총수익금액, 진행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ㅇ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의 인식: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할 때 인식한다.

ㅇ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수익인식’ 최종공개초안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구분	최종공개초안	현행 기업회계기준
수익인식기준	거래 형태별로 적용한다. ① 재화의 판매 ② 용역의 제공 ③ 이자, 배당금, 로열티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고,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며,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상품, 제품의 매출액은 상품, 제품을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①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며, ③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④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용역매출액 및 예약매출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이자, 배당금, 로열티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할 때 인식한다. 따라서 ①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②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③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4.1호(최종)

수익인식

2001. 7. 20.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4.1호 (최종)

수익인식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7. 20.

요  약

이 기준서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배당금․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나, 대리 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수익인식 기준이 충족되는 상황을 거래형태별로 제시한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만일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수익을 조정하며, 매출에누리(거래할인과 수량할인 포함)와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다. 그러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 공정가액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하 ‘명목가액’이라 한다)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명목가액이 공정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명목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예: 기업어음)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과 명목가액의 현재가치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가액을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 중 보다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본다.

이 기준서의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한 거래에서 판매자가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먼저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여야 한다.

재화는 판매를 위해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말한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고,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용역의 제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위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식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할 때 인식한다. 따라서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며,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은 ㈎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으며,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며,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내 용
목 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측 정 ............................................................................ 거래의 식별 ................................................................. 재화의 판매 ................................................................. 용역의 제공 ................................................................. 이자, 배당금, 로열티 ................................................... 기 타 ............................................................................ 주석공시 .......................................................................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 시행일 .......................................................................... 경과조치 ....................................................................... 부록1. 결론도출근거 .................................................... 부록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	문단번호 1-2 3-4 5-6 7-9 10-11 12-18 19-26 27-32 33 34 35 36-37 38-39 A1-A26 A27-A48

목 적

1. 이 기준서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배당금․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며,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수익인식 기준이 충족되는 상황을 거래형태별로 제시한다.

적용범위

3. 이 기준서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이 기준서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다음의 거래와 회계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리스계약

㈏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으로부터의 배당금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액 변동 또는 처분

㈒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관련 건설공사

㈓ 농산물, 임산물, 가축의 자연적 가치증가

㈔ 광물의 추출

4.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수익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나, 대리 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화”는 판매를 위해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말한다.

㈐ “용역의 제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 “발생기준”은 거래와 회계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거래와 회계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 “진행기준”은 거래의 완성정도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기대되는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그 자산의 최초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6.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자수익: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또는 받을 채권의 사용대가

㈏ 배당금수익:  지분투자에 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액

㈐ 로열티수익:  산업재산권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측  정

7.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거래할인과 수량할인 포함)와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8.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다. 그러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이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하 ‘명목가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이자로 신용판매하거나, 판매대가로 표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판매대가의 공정가액이 명목가액보다 작아진다. 이 때 공정가액은 명목가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액과 명목가액과의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예: 기업어음)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과 명목가액의 현재가치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가액을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 중 보다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9.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는 정유산업 등에서 공급회사간에 특정지역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재고자산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본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되,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만일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그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거래의 식별

10. 이 기준서의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품판매가격에 제품 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분리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한다.

11. 한 거래에서 판매자가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먼저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여야 한다.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용역의 제공여부가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화판매에 부수적으로 수반된다는 내용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재화판매거래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품질보증조건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는 재화판매거래로 분류한다.

㈏ 재화의 제공여부가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용역제공에 부수적으로 수반된다는 내용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용역제공거래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부품공급을 포함한 설비유지보수계약이 확정가격으로 체결되는 거래는 용역제공거래로 분류한다.

㈐ 재화와 용역이 별개로 취급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각각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이를 재화판매거래와 용역제공거래로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재화의 판매

12.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다.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3.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재화의 판매에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다.

14. 거래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15. 거래이후에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 위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면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또 다른 예로, 반품이 가능한 판매의 경우에 앞으로 발생할 반품액을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16.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는 수익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추정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17.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인식한다. 따라서 판매대가를 받을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18. 수익과 관련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한다. 즉,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이후 예상되는 품질보증비나 기타 비용은 수익인식시점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재화 판매의 대가로 이미 받은 금액은 부채로 인식한다.

용역의 제공

19.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다.

㈐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0. 용역제공거래의 경우에도 문단16과 문단17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21. 거래 상대방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본다.

㈎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 용역제공의 대가

㈐ 정산 방법과 조건

용역제공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기간에 인식할 수익금액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2.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용역제공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진행률은 다음 ㈎ 내지 ㈐를 근거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진행정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실제작업량 또는 실제작업시간

㈏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의 비율

㈐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는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만을 포함하며, 총추정원가는 현재까지의 누적원가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원가를 합계한 금액이다.

23. 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거래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24. 기업컨설팅과 같이 계약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그 용역수행정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법이나 작업시간 또는 작업일자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용역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특별히 중요한 때에는 그 활동이 수행될 때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한다.

25.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6.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문단19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이자, 배당금, 로열티

27.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28에 따라 인식한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다.

28.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29. 채무증권의 이자수익은 최초장부가액과 만기가액간의 할인, 할증 또는 기타 차이에 대한 상각액을 포함한다.

30. 채무증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취득 후 최초로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31.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러나 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계약에서 정한 방식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32. 이자, 배당금, 로열티의 경우에도 문단16과 문단17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  타

33.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

㈎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다.

주석공시

34. 수익의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적용한 회계정책(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을 포함한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35.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은 제외)의 경우에는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1년 내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주문생산매출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거나 제품 등을 완성한 날에,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시행일

36. 이 기준서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38. 이 기준서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기존 거래에 대하여도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처리한다.

39. 이 기준서의 내용과 이 기준서의 시행일 현재 유효한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 제37조

㈏ 기업회계기준 제89조 제1항 제1호

이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일섭(위원장), 김경호(상임위원), 김 혁, 서윤석, 이남주, 이동호, 정운오

부록 1.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 이 기준서는 모든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익인식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기보다는 거래 형태별로 수익을 구분하여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배당금․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을 제시한다. 각각의 거래는 거래 형태에 따라 수익가득과정이 상이하여 수익인식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형태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수익인식기준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는 수익인식기준이 거래 형태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기준위원회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과제에 ‘수익인식기준’을 포함시켰다.

A2. 회계기준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김성기 교수에게 연구를 위탁하였으며, 연구결과는 2000년 8월에 토론서 제3호 “수익인식기준”으로 발표되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사연구실은 토론서 제3호의 내용과 외부의 검토의견, 조사연구실의 연구검토결과, 국제회계기준 제18호와 미국회계기준 등을 반영하여 회계기준서 기초안을 작성하였다. 동 기초안은 2000년 12월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회계기준자문위원회와 한국회계학회의 재무회계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고 한국회계연구원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공개초안의 시안으로 확정되었다.

A3. 회계기준위원회는 2001년 2월 16일에 조사연구실이 상정한 공개초안 시안에 대하여 수 차례의 심의를 거친 뒤 2001년 3월 16일자로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16개 기업회계기준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1년 4월 21일까지 의견조회기관으로부터 4건, 일반으로부터 2건의 검토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반영하여 최종공개초안을 확정하였다.

A4. 이 기준서를 제정함에 있어 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 회계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국제회계기준의 중요한 규정을 모두 반영한 수익인식기준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제18호 “수익”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A5. 이 기준서는 수익을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으로 정의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제18호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재무회계개념체계의 문단73은 수익을 ‘주요 경영활동으로서의 재화의 생산․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으로 한정될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는 영업외 수익을 포함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정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또는 타인에 의한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익인식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수익인식기준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이 기준서는 통상적인 경영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에 대해서도 이 기준서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6. 이 기준서는 특정 거래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익이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준서나 준칙, 해석 등이 제정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A7. 회계처리 능력이 미흡한 점이 많은 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은 제외)의 경우에는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1년 내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주문생산매출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거나 제품 등을 완성한 날에,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A8. 특정 항목이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정의에 부합되고 또한 발생기준 하에서 다음의 인식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목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한다.

㈎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 당해 항목에 관한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항목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A9. 수익은 수익가득과정 동안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창출된다. 즉,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경제적 가치는 원재료구입, 재화의 생산과 판매, 대금회수 등 일련의 수익가득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발생기준 회계에서는 수익이 창출되는 각 단계에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을 재화나 용역 가치의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그 계산이 복잡해 질뿐 아니라 가치의 증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익은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시점에 인식한다.

A10.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수익의 인식이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A11. 수익은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 공정가액은 미래에 받을 현금의 합계액(이하 ‘명목가액’이라 한다)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액과 명목가액과의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A12. 수익인식기준은 원칙적으로 거래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 상황에서는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거나, 둘 이상의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A13.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많은 거래들은 재화판매와 용역제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 거래의 주목적을 명확히 해야 적절한 회계처리가 가능해진다. 재화와 용역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거래에서는 계약의 내용과 각각의 제공이 전체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거래의 주목적을 판단하여 적절히 회계처리한다.

A14. 판매란 재화가 이전되는 거래로서 재화판매거래에서는 다른 두 가지 거래 형태와 달리 수익인식에 있어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일반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한쪽 당사자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되었는지의 결정은 거래의 법적 형식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익인식의 일반원칙 외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여기서 효익이란 기대 순현금흐름을 의미하고, 위험은 실제로 받게될 순현금흐름의 변동가능성을 의미한다.

A15. 통상적으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은 재화의 인도시점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이전된다. 그러나 구매자에게 자산을 판매하는 것이 반드시 판매자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으면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충분히 이전되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현금 수취액을 선수금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수익을 인식할 때까지 관련된 자산을 취득원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A16. 현금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을 이연한다. 즉, 구매자의 대금지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현금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양의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 수익의 인식을 이연한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환불이나 반품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익의 인식을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때 유의할 것은 고객으로부터의 현금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대손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대손율의 높고 낮음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비록 대손율이 높다 하더라도 대손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대손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시점 이후의 현금회수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A17. 기술용역이나 운송용역, 의료․법률․회계용역 등의 용역제공거래에서는 재화판매거래와는 달리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용역제공거래에서는 용역의 생산과 동시에 고객에게 제공되며, 그 대금과 기타 거래조건은 사전에 약정된다. 따라서 용역제공거래에서의 수익인식은 일반적으로 진행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A18. 진행기준은 수익가득과정의 진행정도에 따라 생산기간 중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실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법적인 관점에서의 판매는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발생하지만, 진행기준에서는 작업진행을 연속적인 판매로 해석한다. 즉, 진행기준에서는 판매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수익가득과정이 실질적으로 완료된다고 해석한다.

A19.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행률을 추정해야 하므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따르게 되고,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은 수익가득과정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수익이 가득된다는 견해와 일치할 뿐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는 기간에 거래의 영향을 보고함으로써 발생기준 회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진행기준에 의한 이익은 특정 회계기간에 발생한 기업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므로 적시성 있는 목적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을 채택하였다.

A20. 용역제공거래에서는 수익금액과 고객(거래처)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산 그 자체가 수익가득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사건에 해당되며, 생산활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동시에 관련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용역제공거래의 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A21. 1년 내에 완료되는 용역제공거래에서는 수익인식을 위한 진행률의 추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함으로 얻는 효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용역거래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업의 임의적 선택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장단기 구분없이 모든 용역제공거래의 수익인식에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A22. 다만, 생산기간 중에 수익을 인식하는데 있어 용역제공과 관련된 수익금액과 고객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용역제공과 관련된 총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A23.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용역을 제공하므로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하지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단25에 의해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해운업의 경우에 원가집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문단25의 수익인식기준이 아닌 항해완료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항해완료기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생비용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원가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문단25의 수익인식기준은 수익과 관련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대응시켜 주므로 항해완료기준보다 더 타당한 방법이다.

A24.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데 있어 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진행률을 결정하는데 특정 방법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기업이 진행률 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업은 기업의 성격 또는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용역수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A25.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거래에서는 일시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며, 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라 가득된다. 또한 이러한 거래에서는 거래의 완성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단28의 수익인식원칙에 따라 인식한다.

A26. 이자수익은 계약에 따라 받게될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므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배당금수익은 수익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부록 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다음의 실무지침과 적용사례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사례들은 해당 거래의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수익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다. 제시된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가정한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다.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재화의 판매

A27.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재화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으나,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대금이 청구된 거래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재화가 인도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 판매자가 해당 재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구매자에게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재화의 인도 연기에 대하여 구매자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다.

㈑ 통상적인 지급조건이 적용된다.

A28. 재화가 인도된 후 최종 판매여부와 관련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의 경우:

구매자에게 재화가 인도되어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를 인수한 시점에 즉시 수익을 인식한다.

⑴ 설치과정이 성격상 단순한 경우: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이미 검사가 완료된 텔레비전 수상기의 설치와 같이 포장의 개봉과 전원 및 안테나의 연결만이 필요한 경우

⑵ 이미 결정된 계약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예를 들면, 무연탄이나 곡물 등을 인도하는 경우

㈏ 구매자에게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경우:

반품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A29. 구매자가 여러 번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고 최종 잔금을 납부한 시점에 재화가 인도되는 판매의 경우에, 수익은 인도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나 과거 경험상 대부분의 이러한 거래가 완결될 수 있다면, 판매자는 재화의 인도 이전이라도 상당한 금액을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판매자가 해당 재화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재화가 개별적으로 식별되며, 구매자에게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A30.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A31. 판매자가 판매와 동시에 당해 재화를 후에 재구매할 것을 약정하거나 재구매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재구매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거래는 판매거래가 아니며 금융거래로 본다.

A32.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상에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구매자가 실질적으로는 판매자의 대리인 역할만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위탁판매로 처리한다.

A33. 정기간행물 등과 같이 그 가액이 매기간 비슷한 품목을 구독신청에 의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독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구독신청에 의해 판매하는 품목의 가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에는 발송된 품목의 판매가액이 구독신청을 받은 모든 품목의 예상 총판매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A34.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판매가액은 할부금의 현재가치이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A35. 부동산의 판매로부터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판매자가 계약 완료를 위하여 더 이상 중요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판매자가 중요한 행위를 추가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풋/콜옵션을 포함한 판매와 재구매계약, 정해진 기간동안 판매자가 일정수준의 임대율을 보장한 약정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이나 그 정도에 따라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거나 금융거래 또는 리스거래 등으로 처리한다.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면 수익인식을 연기하여야 한다.

㈐ 판매자는 지급수단, 그리고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취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수취액의 한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A36. 건설업실무에서는 ‘예약매출계약’이라는 용어가 ‘아파트분양 매출계약’을 의미하지만, 이 용어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이나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 법률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약매출’이라는 용어 대신에 본 기준서는 ‘주문생산매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제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문생산매출계약인 아파트분양은 정해진 표준모델을 기초로 계약을 하고 장기에 걸쳐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A37.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용역의 제공

A38. 기계장치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설치용역 수수료는, 재화판매가 주목적이고 설치용역이 재화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A39. 재화의 판매가격에 추후 제공될 용역(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판매시 판매후 지원용역 및 제품개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시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연되는 금액은 계약에 따라 제공될 용역의 예상원가에 합리적인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다.

A40. 방송사 등의 광고수익은 해당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제작용역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A41. 보험대리인이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수수료는 그 대리인이 추가로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보험의 개시일 또는 갱신일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보험대리인이 보험계약기간동안 추가용역을 제공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연하여 보험계약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한다.

A42.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은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용역 수수료의 명칭은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실질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용역 수수료는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 용역의 제공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 중요한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관련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그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⑴ 자금의 대출 또는 금융상품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개설수수료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평가, 보증․담보․기타 원리금 보장계약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협상,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계약의 완료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다. 이러한 수수료는 대출 또는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의 대가이므로 관련된 직접비용과 함께 이연하여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⑵ 특정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의 대출약정수수료는 대출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여의 대가이므로 관련된 직접비용과 함께 이연하여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만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약정기간이 종료된다면 그 대출약정수수료는 종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용역제공이 진행됨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대출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대출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정상보다 낮은 수수료로 대출과 관련된 용역(예: 원리금에 대한 청구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양도대가의 일부는 실질적으로 용역수수료이므로 이연하여 관련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⑵ 특정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의 대출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 일부 금융용역수수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행위가 수행되었을 때 가득된다. 이러한 수수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주식배정수수료는 주식배정을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⑵ 대출중개수수료는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⑶ 신디케이트론 주선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수익으로 인식한다.

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하지만 해당 신디케이트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참여자와 동일한 유효수익을 가지며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경우, 신디케이트론 주선수수료는 신디케이트론이 개시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함과 동시에 다른 참여자 보다 낮은 유효수익으로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경우, 신디케이트론 주선수수료에는 대출 자체의 위험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신디케이트론 주선수수료 중 대출위험과 관련된 부분은 이연하여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함과 동시에 다른 참여자 보다 높은 유효수익으로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경우, 그 유효수익에는 주선수수료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선수수료로 볼 수 있는 유효수익 부분은 신디케이트론이 개시되는 시점에 주선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한다.

A43. 예술공연 등의 행사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의 입장료수익은 각각의 행사를 위해 수행된 용역의 정도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A44. 수강료는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A45. 입회비나 연회비 등의 수익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인식한다. 회비가 회원가입과 자격유지를 위한 것으로 다른 모든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는 별도로 수취하는 경우, 회비의 회수가 확실하게 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가입기간동안 무상으로 출판물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거나 비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공될 효익의 시기, 성격, 가액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A46.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 및 경영기법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부과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익으로 인식한다.

㈎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수익으로 인식한다.

운영지원용역 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운영지원용역 수수료는 별도로 수취하거나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에 구분없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별도로 수취하는 운영지원용역 수수료가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이익을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운영지원용역 제공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적정 판매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또는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원가를 회수하고 적정 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한 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나머지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해야하는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 의무 사항(예 : 가맹점입지선정, 직원교육, 자금조달, 광고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이 수행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맹점계약의 경우 창업지원용역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가맹점의 수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창업지원용역 수수료가 장기간 동안 회수되고 이를 완전히 회수하는 데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금수취 시점에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 프랜차이즈 본사가 단순히 가맹점을 대리하여 거래하는 경우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할 물품을 대신 주문하여 원가로 가맹점에 인도하는 거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A47. 주문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이 때 진행률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소프트웨어 인도 후 제공하는 지원용역을 모두 포함하여 결정한다.

이자, 배당금, 로열티

A48. 상표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음반저작권, 영화필름 등의 자산을 사용하게 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와 로열티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라이선스 사용자가 특정기간 동안 특정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라이선스 제공자가 라이선스 제공 이후에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취소불능계약 하에서, 일정한 사용료나 환급불능 보증금을 받는 것은 실질적인 판매이다. 예를 들면, 영화사가 배급업자를 전혀 통제할 수 없으며 또한 영화상영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입이 없다면 실질적인 판매로 보아 영화상영권을 배급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라이선스 사용료 또는 로열티의 회수 여부가 미래의 특정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라이선스 사용료나 로열티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그 시점은 미래 특정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