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자료집

<목 차>

1.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경우 약관상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2.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융자금이 있을 경우, 주택분양업자가 받은 융자금을 입주자가 승계받는데 그 승계이전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

3. B은행이 규정을 개정하여 재형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예금주에게 개정전 보다 더 적은 저축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4. H건설회사와 재건축추진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상 「비용의 부담조항」등에 대한 법위반 여부?

5.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대한 수도료 등 일체의 공과금 및 기타관리비용은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

6. 심사청구(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는?

7. 약관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이며 손해배상 등 피해자의 직접구제는 가능한가?

8. 분양주택의 계약서상에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책은 무엇인가?

9. 분양주택 계약서상의 공급면적 증감시 불정산조항의 위법성은?

10. 분양주택 계약서상의 사업자의 계약해제권행사 완화조항의 위법성은?

11. 분양주택 계약서상 계약해제시 이자불반환조항의 위법성은?

12. 분양주택 계약서의 유익비, 필요비 등의 반환청구권 포기조항 위법성은?

13. 분양주택 계약서상 급부내용 변경조항의 위법성은?

14. 분양주택 계약서상 제3자와의 계약체결 제한조항의 위법성은?

15. 분양주택 계약서상 공급면적 증감조항의 위법성은?

16. 회식업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상 가맹금 불반환조항의 위법성은?

17. 회식업 프렌차이즈 계약서상 부자재 구입 강제조항의 위법성은?

18.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절차적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19. 회식업 프렌차이즈계약상 설비강제조항의 위법성은?

20. 회식업 프렌차이즈 계약상의 반품제한조항의 위법성은?

21. 회식업 프렌차이즈계약상의 보증금 반환 지연조항의 위법성은?

22. 회식업 프렌차이즈 계약상 계약해지권 행사 완화조항의 위법성은?

23. 회식업 프렌차이즈계약상의 손해배상액을 과다하게 정하는 조항의 위법성은?

24. 프렌차이즈 계약상의 영업지역 불인정조항의 위법성은?

25. 프렌차이즈 계약상의 영업지역 불인정조항의 위법성은?

26. 프렌차이즈계약상의 자의적 물품공급 중단조항의 위법성은?

27. 프렌차이즈 계약상 계약의 해석을 본사의 해석에 따른다고 한 조항의 위법성은?

28. 프렌차이즈란 무엇입니까?

29.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텐데 계약후 살펴보니 불리한 약관조항이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30.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약정하였을 때 약관과 개별약정중 어는 것에 따라 계약내용을 해석해야 하는가?

31. 약관조항중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조항은 사업자와 소비자 중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하는가?

3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효과를 부인하기 위한 일반원칙은 무엇인가?

3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3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약관조항 중 면책조항의 금지는 무엇인가?

35. 불공정약관조항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무엇인가?

36. 불공정약관 중 계약의 해제·해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37. 불공정약관조항 중 채무의 이행에 관련한 조항은?

38. 불공정약관 조항 중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의 조항은?

39.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에 대한 조항은?

40. 약관의 조항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가중한다면 그 위법성은?

4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조항이 있다면 이의 위법성은?

42. 면책조항의 금지에 관한 조항 중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4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44.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하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45.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한 심결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46.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조항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는 어떠한 것들 이 있는가?

47.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4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49.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50. 계속적인 채권관계로 발생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51. 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의 위법성을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5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의 예는?

53.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의 위법성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5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의 위법성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55.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의 위법성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56.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57. 소제기의 금지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심결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58.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실체법상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1.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경우 약관상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약관상 규정이 없는 경우 약관심사대상이 없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이나 상법 등 그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의 관계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여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후 대금마련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의 해제사유로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하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사업자가 귀하의 대금지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거나 귀하의 해제요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융자금이 있을 경우, 주택분양업자가 받은 융자금을 입주자가 승계받는데 그 승계이전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항에 대한 법위반여부?

국민주택기금 또는 은행융자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입주계약자에게는 당해 주택을 담보로 융자금을 손쉽게 대출하여 줌으로써 무주택국민들의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와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기금융자금 해당 주택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주택구입자금 융자홍보에 따른 주택구입 유인효과와 함께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주택건설자금융자금이 주택분양자금융자금으로 입주자에게 전환되어 승계처리된다는 의미를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계약자가 주택대금중에서 융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입주하였다면 이미 입주와 동시에 주택건설자금이 주택분양자금으로 대체되어 잔금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며, 입주자가 입주지정 종료일 다음날부터 융자금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가 되므로 그에 따른 이자도 부담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B은행이 규정을 개정하여 재형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예금주에게 개정전 보다 더 적은 저축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여부?

은행이 이미 예금거래 도중에 규정을 개정하여 처음 거래개시때 약정한 내용보다 예금주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의 문제는 약관 자체의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즉 계약의 변경권한이 있느냐라는 계약의 해석과 적용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4. H건설회사와 재건축추진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상 「비용의 부담조항」등에 대한 법위반여부?

건설회사와 재건축추진조합간에 체결된 도급공사계약의 성격을 보면, 재건축추진조합은 재건축사업의 시공을 위하여 자기에게 보다 유리하거나 원만한 조건을 제시한 특정 건설회사를 선택하여 이 회사와 계약조건을 상호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서는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동약정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위원회가 그 계약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단을 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5.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대한 수도료 등 일체의 공과금 및 기타관리비용은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에 대한 법 위반여부?

계약체결일 전후의 수도료 등 관리비용은 목적물사용자의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 매매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관리비용을 계약체결일 전후의 특정비용으로 국한하지도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2호(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일 수 있습니다.

6. 심사청구(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는?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를 심사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심사청구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심사대상 약관중 문제된 조항을 적시하여 부당한 이유를 설명)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심사대상 약관의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심사청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심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그 심사절차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등 사법절차에 준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장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심사관의 심사,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심사조정위원회의 결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시정권고, 시정요청 및 무혐의 조치(기각)을 하게 됩니다.

7. 약관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이며 손해배상 등 피해자의 직접구제는 가능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관청인가 및 작성약관에 대하여는 인가·작성관청에 대하여 시정요청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당해 조항의 수정·삭제)하라는 것이지 심사청구자의 피해를 구제하라는 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자가 약관조항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시정조치된 약관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그 조항으로 침해된 피해를 회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를 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8. 분양주택의 계약서상에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책은 무엇인가?

주택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상품의 하나로서 아파트 등 주택분양이란 거래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 대부분이 한번은 부딪치게 되는 문제이며 특히 주택보급율이 80）정도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 주택의 안정성 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 생활안정을 위해 매년 50 - 60만호의 주택을 계속 지어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분양주택계약을 둘러싸고 민원과 당사자간 분쟁도 끊임업이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 '94년에 개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7차례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택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한 약관을 없앰으로서 소비자인 입주계약자를 보호하고 건 전한 주택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대한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 중에서 49개의 대형주택건설업체(건설교통부지정 주택건설업자 중에서 도급한도액 상위업체)를 선정하여 이들의 주택분양계약서를 전면적으로 일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및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친 후에 94년 12월 26일자로 대한주택공사 및 49개 민간건설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들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조치를 취하였습니다.

9. 분양주택 계약서상의 공급면적 증감시 불정산조항의 위법성은?

불정산조항이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건평과 대지면적은 입주후 넘겨주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부정리절차에서 발생한 차이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범위내(건물면적의 0.3）, 대지지분의 2）이내)인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는 이유로 민간건설업체보다도 정산하지 않는 범위가 매우 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계약의 법적성질은 매매계약의 일종이며 이 매매계약에서는 목적물의 수량부족이나 하자 등 있을 경우 민법에서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일정한 경우 공급면적이 감소되더라도 담보책임에 따른 정산의 의무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 일방의 편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0. 분양주택 계약서상의 사업자의 계약해제권행사 완화조항의 위법성은?

"계약자가 고의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나 불법으로 선동, 데모주동 등 반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목적물의 구조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와 부가행위 기타 본계약을 충실히 이행치 않았을 때, 소유권 이전전에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물건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에 사업자는 최고 등 절차업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령사유는 "계약이 해제는 계약담당자의 이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엄격한 청약요건하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다른 계약과는 달리 해약의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에 있어서 해제사유는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의 편의적,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약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제사유 발생시에도 이행의 최고 등 절차없이 일방적 해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11. 분양주택 계약서상 계약해제시 이자불반환조항의 위법성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 기납부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그에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이 금전인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규정일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시의 기본법리이므로 현행조항은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이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2. 분양주택 계약서의 유익비, 필요비 등의 반환청구권 포기조항 위법성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자는 주택에 지줄한 유익비 또는 필요비(예를 들면 베란다샷시 설치비 등)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약관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필요비는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유익비는 목적물의 사용수익효과 및 재산가치를 크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의 반환도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 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3. 분양주택 계약서상 급부내용 변경조항의 위법성은?

"설계변경에 따라 고가수조, 연돌 기타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건축물의 설계변경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며 그것이 주택관리법령상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입주자와의 협의 또는 통지철등을 거쳐야 할 것임에도 사업자 임의로 변경가능케 하는 것은 고객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또한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14. 분양주택 계약서상 제3자와의 계약체결 제한조항의 위법성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을 경우 등에 회사가 지정하는 보험회사나 사법서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느 보험회사 또는 법무사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또는 그들 스스로가 결성한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15. 분양주택 계약서상 공급면적 증감조항의 위법성은?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12개 조항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가장 논의가 많았고 또 건설업체에서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계약시와 공급시의 면적이 달라지더라도 분양가격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으나 최근들어 땅값 상승등에 따라 대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권리의식이 제고되고 특히 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붐이 일면서 지기소유 대지지분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서 건설업체와 주민들간에 이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되고 법원에 소송도 상당수 제기되어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심결과정에서 주택공사 및 건설업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공부정리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오차와 도로, 학교용지, 공공청사등 간설시설 및 공공시설용지로의 편입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사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면적감소분에 대한 총정산금액을 세대별로 분산했을 경우 입주자가 받는 이익보다 양당사자가 치러야 하는 시간 및 절차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첫째, 기술상의 한계오차는 건출기술과 측량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는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는 경우등에 발생할 수 있는 오히려 예외적 현상으로 이를 약관에다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공부정리상 발생하는 오차로서 건축법, 지적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법위내로서 부당이득이 생기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인정), 둘째, 공공시설 용지로의 편입문제도 입주자모집 공고시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 및 대지지분 등은 이미 공공시설 및 간설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이 결정 된 후 입주자에게 돌아갈 몫을 분양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서도 입주자모집공고 후에는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 및 대지지분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승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써 계약 면적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셋째, 정산금액이 정산방법의 다양화 (예를 들면 노인정이나 놀이터의 설치 등)나 입주민의 의사수렴을 통한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법의 기본정신 및 일반거래 통념상 당연하고, 넷째, 입주민이 감소부분에 대해 증액을 청구하거나 포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증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가 일반적 보편적 현상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원판결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으로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공부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경우외에는 사업자가 담보책임을 져야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숩니다.

16. 회식업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상 가맹금 불반환조항의 위법성은?

문제가 된 약관조항은 " 가맹점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금으로서 일금 원을 현금으로 본부에 납입토록 한다. 단, 가맹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치 아니하며 가맹점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의 각종 지원 및 영업표지의 사용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가맹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전으로, 가맹료·프랜차이즈대금·입회금 등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계약 체결 및 가맹점의 영업 개시 이후 가맹사업자가 영업표지 및 Know-How를 제공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표지의 사용이나 Know-How의 전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Know-How의 일부를 제공하였으나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및 해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전혀 고려함 없이 고객이 납입한 가맹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으며 고객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9조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7. 회식업 프렌차이즈 계약서상 부자재 구입 강제조항의 위법성은?

문제가 된 약관조항은 재료 및 포장재등의 공급 및 사용의무로 (1) 가맹점의 영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원·부자재 및 포장재로서 가맹점은 본사의 통일된 규격 및 품질에 따라 제조·공급하는 물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영업이미지 하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프랜차이즈에 있어 취급상품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가맹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지정업자를 통해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품의 독점적 공급은 프랜차이즈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상품의 동질성 확보나 사업자의 명성과 관련이 없는 상품까지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게 하는 것은 가맹점의 사업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공급하는 부자재의 가격이 타 공급업체에 비해 부당하게 높거나 사업자에 의한 상품공급이 원활치 못한 경우 고객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 영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원·부자재 및 포장재를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18.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절차적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① 민사소송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조항은 실체법상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어떤 무효조항이 민사소송에서 판결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무효조항 중 절대적 무효조항은 문제가 없으나 상대적 무효조항의 경우는 그 조항이 상당성을 갖느냐에 따라 무효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상당성의 판단은 판사가 계약의 제사정을 고려하여 소신껏 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때 대법원 판례, 약관심결례, 학설 등을 참고하여야 하나, 이들이 반드시 법관을 구속하는 힘을 갖지는 않습니다. 단 약관에 관한 분쟁이 민사소송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어떤 약관조항의 무효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항으로 말미암아 생기거나 생기지 않을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하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약관의 구체적 분쟁이라고 합니다. ② 행정적 시정조치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자기의 거래상의 지배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공중에게 물품,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소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관조항에 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내용의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9. 회식업 프렌차이즈계약상 설비강제조항의 위법성은?

문제가 된 약관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의 내부설비에 있어의 가맹점의 조리시설 및 주방설비 등의 내부설비를 본사가 정한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한 가맹점은 본사에 내부설비공사를 의뢰하고 본사는 이를 수락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동일한 영업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가맹점 시설 및 취급상품·용역을 통일시킬 필요는 있으나, 가맹점 시설의 주된 부분인 주방설비, 간판, 내부 실내장식 등의 설치·시공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점포의 통일적 이미지 및 상품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사업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의 제시에 그치고, 실제 시공에 있어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로 할 것인지 타 업체에 의뢰할 것인지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설비공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는 바, 이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 회식업 프렌차이즈 계약상의 반품제한조항의 위법성은?

상품 및 제품 등의 공급 및 가격에 관하여 가맹점이 공급받은 상품에 대한 반품이나 교환은 가맹점에서 동상품의 인수 당시 검사한 현장반품만 본사가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는 약관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구입한 물건에 하자 등이 발견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 현장반품만을 허용하면서 사업자가 정한 규정에 의거해서 반품처리를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의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경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거나 자의적으로 반품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가 됩니다.

21. 회식업 프렌차이즈계약상의 보증금 반환 지연조항의 위법성은?

가맹금, 보증금 예치에 있어서 보증금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가맹자 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 해지시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가맹자가 불이행했을 경우 가맹자는 본사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가맹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일 경우에는 본사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상계차감하여 반환한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계약자의 상호·상표반납 및 영업중지 등의 의무와 가맹사업자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동 약관조항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4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액을 차감한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제1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22. 회식업 프렌차이즈 계약상 계약해지권 행사 완화조항의 위법성은?

"계약해지에 있어서 가맹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본부는 본 계약을 사전최고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의 상품대금 납입이 계속 2기분의 연체나 과태료 발생대금 연체가 연 5회 이상시 또는 본부가 설정한 채권관리 금액을 초과한 대금 연체가 발생된 경우 2. 가맹점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을 받는 등 가맹점의 신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본부가 판단 한 경우…"라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민법제544조)이며, 계약해지 사유를 특약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타당하여야 합니다. 동 약관조항 제1호의 전단과 같이 연속적으로 연체하거나 연 5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전에 대금의 납부를 독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후단과 같이 본부가 설정한 채권관리 금액을 초과하는 대금 연체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 게 이행지체 해소를 위한 입금이나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은 최고한 후 고객이 계속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맹점의 신용악화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6호는 이를 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게 하는 바,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며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9조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가 됩니다.

23. 회식업 프렌차이즈계약상의 손해배상액을 과다하게 정하는 조항의 위법성은?

손해배상액 과다조항으로서 약관조항을 예로 들면 "본사와 가맹점은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그러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부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이 대단히 곤란함을 인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본부가 입을 손해액을 금 20,000만원(｀200,000,000.)으로 예정한다. 양당사자는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금액이 아님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계약법상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프랜차이즈계약 내용 중 가맹점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의 부과, 계약해지,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계약의 정상적 유지·존속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항에 한정하여 사안별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사업자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억(｀200,000,000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됩니다.

24. 프렌차이즈 계약상의 영업지역 불인정조항의 위법성은?

영업지역 불인정조항에 관하여 "판매지역은 가맹점의 판매권은 우선적이거나 독점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사는 다른 가맹점을 추가개설하거나 직영매장을 설치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에게 반드시 일정지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나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가맹점의 판매 및 영업구역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며 이러한 지역제한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지역의 일정한 영업이익을 담보함으로써 타 업체의 시장진입을 유도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과의 협의절차도 없이 가맹점의 상권침해 등 손해여부를 배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매장이나 직영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정지역을 영업지역으로 상정하고 사업을 시작한 가맹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가 됩니다.

25. 프렌차이즈 계약상의 영업지역 불인정조항의 위법성은?

영업지역 불인정조항에 관하여 "판매지역은 가맹점의 판매권은 우선적이거나 독점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사는 다른 가맹점을 추가개설하거나 직영매장을 설치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에게 반드시 일정지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나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가맹점의 판매 및 영업구역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며 이러한 지역제한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지역의 일정한 영업이익을 담보함으로써 타 업체의 시장진입을 유도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과의 협의절차도 없이 가맹점의 상권침해 등 손해여부를 배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매장이나 직영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정지역을 영업지역으로 상정하고 사업을 시작한 가맹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가 됩니다.

26. 프렌차이즈계약상의 자의적 물품공급 중단조항의 위법성은?

자의적 물품공급 중단조항의 약관 예로써는 "공급중지로 다음의 경우는 원부자재의 공급을 중단한다. 1. 갑의 지시나 약정사항 위반시 2. 일정액 이상의 물품대금이 연체되었을 시(300,000원 이상 누적시) 3. 갑이 공급하는 제품 이외의 타사 제품 및 타 제품을 사용하였을 시 4. 가맹점의 품위를 추락시켰을 시 "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독점적 공급과 그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의 하나로, 고객이 일정액 이상의 대금을 연체하거나, 타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물품공급을 중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물품의 공급중지는 고객의 영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열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와 제4호는 사업자의 지시나 약정사항 위반·가맹점의 품위 추락과 같이 그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물품공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27. 프렌차이즈 계약상 계약의 해석을 본사의 해석에 따른다고 한 조항의 위법성은?

일방적 계약 해석조항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석에 있어서 계약 내용의 해석은 본부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면 약관의 내용이 명확히 해석되지 않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에 따라 약관을 작성한 자가 그 불명확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불명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분쟁은 민·상법의 규정 또는 신의칙에 따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어려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관조항의 해석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게 하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28. 프렌차이즈란 무엇입니까?

프랜차이즈(Franchise, 가맹사업)란 가맹사업자가 다수의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프렌차이즈의 특징은 가맹계약자의 독립상인성, 가맹사업자에 의한 지도·통제, 가맹계약자에 의한 가맹사업자의 영업표지 사용, 대가의 지급을 들 수 있습니다.

29.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텐데 계약후 살펴보니 불리한 약관조항이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할 의무를 진다(법 제3조제1항). 명시방법으로는 인쇄된 약관을 고객에게 교부하는 방법, 거래장소에 눈에 잘 띠게 게시하는 방법, 구두로 알려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해 거래종목에 비추어 예상가능한 방법을 취하여, 실제로 고객이 인지가능하도록 명시하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쇄된 약관을 교부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에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해서는 명시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약관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저해져 있는 때에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명시의무 외에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합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록 약관으로 갈음하더라도 최소한 고객에게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계약의 중요내용인가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결국은 계약의 해석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약의 목적 즉 급부와 반대급부의 내용은 항상 중요내용이 될 것입니다. 설명의 방법은 고객에게 직접 구두로 함이 원칙이겠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관 이외의 별도 설명문에 의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알려도 무방하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를 현대의 대량·신속의 거래풍토에서 엄격히 관철하기는 실제 어려우므로, 계약의 성실한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명시의무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법 제3조제3항). 다만 고객측에서 당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며, 실제로는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때, 고객이 명시·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항변함으로써 계약내용으로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관의 명시·설명의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고객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경우에도 의무의 해태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30.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약정하였을 때 약관과 개별약정중 어는 것에 따라 계약내용을 해석해야 하는가?

약관은 그의 일방성·다수성·추상성으로 말미암아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정한 계약내용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고 개별적인 사정에 맞는 합의를 한 경우, 그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계약내용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개별약정과 상충되는 약관조항은 계약에 편입되지 못하며, 이를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라 합니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확립된 해석원칙입니다. 즉 사업자측이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약관과 다른 약속을 하고도 후에 약관의 적용을 주장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한 것입니다. 개별약정은 서면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구두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특히 사업자나 그 고용인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해주어 고객이 그를 계약내용으로 알고 계약한 경우, 그러한 설명은 개별약정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개별약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약관규제법 특히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무효화를 회피하기 위해 그 조항과 같은 내용을 고객과의 개별약정의 형식으로 강요한 때에는 그 개별약정은 불공정한 계약으로서(민법 제103조, 제104조) 약관조항과 같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고객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닌 채무를 약관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은 무효이며, 그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부담의 개별약정 및 그 무효인 약관을 준수하겠다는 개별약정도 현저한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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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약관조항중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조항은 사업자와 소비자 중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하는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계약조항은 그것을 제한하거나 작성한 자가 불명확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로마법 이래의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입니다. 즉 의심스러운 것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작성자불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이 해석원칙을 명문화하여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 모든 의문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해석을 진지하게 시도해 보아도 명확해지지 않고 두세가지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그들 의미 중 고객에게 유리한 의미로 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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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3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효과를 부인하기 위한 일반원칙은 무엇인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2조제1항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지만, 계약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문을 직접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 신의칙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약관을 마련하여 이를 고객에게 강요하는 경우, 그 약관은 불공정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때 신의칙은 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능력 및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해 기능합니다. 결국 신의칙은 계약내용의 공정성판단의 으뜸가는 기준이 된다. 신의·성실의 개념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관습이 언제나 신의성실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의·성실은 규범적 척도에 의한 판단이고, 거래관행은 사실적 척도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3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은 다음 3가지의 경우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의 내용통제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에 기초합니다. 즉 사업자가 어떤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반면에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부여되는가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때 고객의 불이익은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고객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불이익으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또한 누가 그의 입증책임을 질 것인가도 문제이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단지 어떤 계약조항으로 고객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었는가, 그리고 그 불이익이 부당하냐 하는 고객측에 대한 편면적 심사만으로 불공정성을 추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② 고객의 입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어떠한 약관조항이 고객의 입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것인 때에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추정됩니다. 예상가능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외조항의 예로서는 고객에게 새로운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계약의 쌍무적 성격을 해치는 조항, 계약의 외양으로 판단되는 정형계약의 전형적인 내용에서 벗어나는 변칙조항 등이 있습니다. ③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어떤 조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 하는 때에는 불공정조항으로 추정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사할 때에는 그 약관이 사용된 계약유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계약목적의 달성불능은 물리적 불능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계약목적의 달성이 위태로운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그 예로는 사업자의 주채무의 이행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3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약관조항 중 면책조항의 금지는 무엇인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일반원칙 이외에 8개의 구체적인 불공정약관조항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책조항의 금지란 ①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자체를 약관에 의해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도 허용되므로 상대적 무효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의 존재여부는 거래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③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35. 불공정약관조항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무엇인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때 무효로 되는 부분은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러한 약관조항 자체를 무효로 하므로 마치 예정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어느정도의 금액 또는 연체이자율이 적정하다고 볼 것이냐에 대하여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고 거래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의 배상, 전보배상, 위약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기타 어떠한 명목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도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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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36. 불공정약관 중 계약의 해제·해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④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⑤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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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37. 불공정약관조항 중 채무의 이행에 관련한 조항은?

①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38. 불공정약관 조항 중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의 조항은?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항변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계약상의 항변권, 보증인의 항변권 등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모든 항변권이 포함됩니다. ②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③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④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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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에 대한 조항은?

①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의사표시의 의제조항이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②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③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④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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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40. 약관의 조항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가중한다면 그 위법성은?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하는 때에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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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4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조항이 있다면 이의 위법성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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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42. 면책조항의 금지에 관한 조항 중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① 주차장 이용약관 중 주차장내 도난, 파손시 제반사고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면책조항(90.5.29 무효심결) ② 병원 이용약관 중 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동안 수술, 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90.6.25 무효심결) ③ 상가임대약관 중 화재·도난 등의 사고에 대하여 고의·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 임차인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임대인의 면책조항(90.76.2 무효심결) ④ 체육시설이용회원권약관 중 체육시설 이용시 손실, 부상, 사고 및 재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는 도난·안전사고 등에 대한 면책조항(91.5.24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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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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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① 프로야구관람약관 중 고객이 운동장에서 연습 혹은 경기장 파울볼, 기타에 의해 부상을 당한 때 응급치료만 책임지는 면책조항(88.10.11 무효심결) ② 자동차대여약관 중 자동차대여에 있어 차량임차기간중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는 면책조항(88.11.28 무효심결) ③ 차량전화이용약관 중 사업자가 시외전화 회선고장 또는 통화정지 등으로 대화자와 통화접속이 불가능할 때 시회전화를 청구한 자로부터 통화취소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취소수수료조항(89.12.14 무효심결) ④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불가피한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입주예정일의 지연에 대하여 고객이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못하도록 하는 입주예정일 지연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90.9.21 무효심결) ⑤ 자동차대여약관 중 차량임차중 발생한 당해 자동차 및 제3자에게 손해로 인하여 보험보상이 부족한 경우의 책임과 보상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배상금 일체의 1차적인 책임 등을 임차인에게 지우는 손해배상부담조항(91.3.25 무효심결) ⑥ 자동차대여약관 중 임차기간중 발생되는 자차사고시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자차사고손해 또는 포괄적 책임부담조항(91.3.25 무효심결) ⑦ 중장비 매매약관 중 사업자가 원자재 공급지연 등을 사유로 물품인도 기일을 연기할 수 있고, 고객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배제조항(91.5.24 무효심결) ⑧ 성업공사부동산 매매약관 중 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매매목적물의 멸실, 훼손, 유실된 경우에 모든 책임을 매수자가 지도록 하는 위험부담전가 조항(91.7.19 무효심결)

44.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하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① 자동차 판매약관 중 자동차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구성부품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을 인한 고장인 경우로 한정하는 하자담보책임조항(90.3.19 무효심결) ②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목적물의 공동관리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1년간 보수책임을 지며, 내부시설의 하자는 고객이 보수·유지하는 하자보수 책임 경감·배제조항(90.9.21무효심결)

45.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한 심결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판매약관 중 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해제할 경우, 계약금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불하는 반면에,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여 해제할 경우, 계약금은 사업자에게 귀속토록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88.6.28 무효심결) ② 주택분양계약서 중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연체된 이자와 실질손해까지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기납부된 중도금 또는 잔금에서 공제키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88.11.7 무효심결) ③ 가전제품 할부매매약관 중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일률적으로 매수인이 지불한 할부금액을 손료로 간주하거나 공급된 물품을 사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임의로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의 사전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해약시 할부금의 손료 간주조항(89.3.10 무효심결) ④ 가전제품 할부매매약관 중 고객의 월불입금 납부연체시 또는 해약요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전에는 계약금과 물품가격의 2할, 1개월 후에는 계약금과 물품가격의 3할을 사용료로 고객에 부담시키는 사용료부담조항(89.3.10 무효심결) ⑤ 방문할부판매약관 중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당사자중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 불문하고 고객은 계약해제시점까지의 불입금과 계약전액의 30%를 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해제조항(89.6.7 무효심결) ⑥ 자동차할부판매약관 중 기한이익상실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상환할부금에 대하여 연 24%에 상당한 지연손해배상금을 부과한 기한이익상실시 연체배상금조항(90.7.2 무효심결) ⑦ 상가임대약관 중 임대인의 금전채무의 체납액에 대한 월 3%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가산 납부토록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90.7.2 무효심결) ⑧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위약금을 총 분양대금의 20%로 정한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90.9.21 무효심결) ⑨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기납부한 연체료와 실질손해까지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90.9.21 무효심결) ⑩ 사무기기판매 및 유지보수약관 중 계약해제시 정산절차없이 불입액 전액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킴과 더불어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손해배상조항(90.1.27 무효심결) ⑪ 자동차대여약관 중 임차인이 해약을 하는 경우 당일전이면 총 사용금액의 30%, 당일이면 50%를 해약금으로 물게하며 계약위반시 계약금을 무효로 하는 해약금부과조항(91.3.25 무효심결) ⑫ 중장비매매약관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하지만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자에게 귀속토록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91.5.24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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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46.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조항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는 어떠한 것들 이 있는가?

① 가전제품할부매매약관 중 고객의 월불입금 납부연체시 또는 해약요구시, 계약일로 부터 1개월전에는 계약금과 물품가격의 2할, 1개월 후에는 계약금과 물품가격의 3할을 사용료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계약해제의 제한조항(89.3.10 무효심결) ② 방문할부판매약관 중 물품인수 후 1일, 3일, 7일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게 한 계약해제조항(89.6.7 무효심결) ③ 방문할부판매약관 중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당사자 중 누구에게 귀책되는지 불문하고 고객은 계약해제 시점까지 불입금과 계약금액의 30%를 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해제조항(89.6.7 무효심결) ④ 중장비매매약관 중 사업자가 원자재 공급지연 등을 사유로 물품인도 기일을 연기할 수 있고, 고객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해제권배제조항(91.5.24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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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47.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① 주택공사 등 분양약관 중 주택가격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등의 절차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한 계약해제 조항(88.11.7 무효심결) ② 가전제품할부매매약관 중 할부계약에 있어 계약서상 어느 한 조항이라도 고객이 위배한 경우 또는 월불입금을 불입약정일로 부터 1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 경우에 사업자는 사전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계약해제조항(89.3.10 무효심결) ③ 콘도미니엄분양약관 중 대금지불을 30일 이상 연체시 최고 등의 절차없이 해약하는 계약해제·해지 조항(89.9.26 무효심결) ④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분양대금을 납부지정일로 부터 일정기간 지체하였을 때 최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계약해제조항(90.9.21 무효심결) ⑤ 사무기기매매 및 유지보수약관 중 계약상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배한 경우 또는 고객의 공신력이 현저히 상실된 경우에 최고절차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한 계약해제·해지조항(90.11.27 무효심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제2호

4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① 가전제품할부매매약관 중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일률적으로 매수인이 지불한 할부금액을 손료로 간주하거나 공급된 물품을 사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임의로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의 사전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해제의 제한조항(89.3.10 무효심결) ② 방문할부판매약관 중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당사자 중 누구에게 귀책되는지 불문하고 고객은 계약해제 시점까지의 불입금과 계약금액의 30%를 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해제 조항(89.6.7 무효심결) ③ 사무기기매매 및 유지보수약관 중 계약해제시 정산절차없이 불입액 전액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킴과 더불어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손해배상조항(90.11.27 무효심결) ④ 체육시설이용회원권 약관 중 회원가입시 내는 입회비 및 중도탈퇴시 선납한 연회비 중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 등 불반환조항(91.5.24 무효심결) ⑤ 성업공사 부동산 매매약관 중 매수인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 등을 매도인의 점유사용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상환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상회복청구권 배제조항(91.7.19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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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제3호

49.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① 해외유학수속 대행약관 중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정여하를 막론하고 지불된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7.23 무효심결) ②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사업자가 원상회복에 기인하여 고객이 기납부한 대금 및 연체료 반환시 동 금전에 대한 이자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9.21 무효심결) ③ 체육시설이용회원권약관 중 질병, 해외영주 등에 의한 시설이용 불능시 보증금의 일정비율로 10%,20% 감하여 반환하는 원상회복의무의 회피조항(91.5.24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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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제4호

50. 계속적인 채권관계로 발생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① 신용카드(국민카드)의 연대보증책임 중 연대보증인의 보증의 효력이 카드 유효기간만료 후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되는 연대보증효력조항(87.9.11 무효심결) ② 신용카드(B.C카드)의 연대보증책임 중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의 효력을 카드의 갱신사유로 카드가 교체된 경우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연대 보증기간의 갱신조항(87.9.11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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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제5호

51. 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의 위법성을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① 동경플라자 점포임대차 게약 주 임대인의 건물관리 및 점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대장소를 이전·변경시켜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포배정조항(88.2.1 무효심결) ② 자동차 판매약관 중 계약체결후 자동차 인수전 자동차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고객은 변동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인수받도록 하는 사업자의 급부변경권 조항(88.6.28 무효심결) ③ 주택공사 등의 주택분양계약서 중 등기면적에 다소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분양대금은 변경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기면적 증감조항(88.11.7 무효심결) ④ 주택공사 등의 주택분양계약서 중 견본주택내에 설치·시공된 제품은 자재수급상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급부내용 변경조항(88.11.7 무효심결) ⑤ 콘도미니엄 이용 및 분양약관 중 표시면적에 약간의 증감이 있어도 상호간 이의를 제기치 못하며, 이로 인하여 매매대금 증감청구를 할 수 없게 한 등기 면적 증감조항(89.9.26 무효심결) ⑥ 상가임대약관 중 임대차기간중 제세공과금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조항(90.7.2 무효심결) ⑦ 오피스텔 분양약관 중 등기면적은 분양대금과 관계없이 등기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기면적증감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90.9.21 무효심결) ⑧ 오피스텔 분양약관 중 실제의 시설물의 각종 인쇄된 선전물 및 분양사무소 모델하우스 등에 전시되었던 시설물의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정하는 사업자의 급부변경권 조항(90.9.21 무효심결) ⑨ 사무기기매매 및 유지보수약관 중 사업자가 제반여건의 변동에 따라 고객에게 변경시행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하여 통지함을 조건으로 유지보수료를 개정토록 하는 유지보수료 등의 임의 변경조항(90.11.27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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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호

5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의 예는?

아파트 임대약관 중 임대인은 필요한 주택관리를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전화시킬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관리주체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조항(93.1.20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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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제2호

53.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의 위법성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① 신용부금약관 및 부대계약서 중 신용부금 납입을 1회라도 연체하였을 경우 또는 약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 사전 최고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기한이익 상실조항(88.8.16 무효심결) ② 신용부금약관 및 부대계약서 중 고객의 권리로 인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채권침해가 염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포괄적인 기한이익 상실조항(88.8.16 무효심결) ③ 신용카드 회원약관 중 신용카드회원이 변제하여야 할 카드이용대금 등과 회원이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한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계조항(89.11.15 무효심결) ④ 중장비 매매약관 중 본 계약 이외의 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이행을 지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고객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최고나 별도의 통지없이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기한이익 상실조항(91.5.24 무효심결) ⑤ 성업공사 부동산 매매약관 중 매수인이 계약중 1개조라도 위반하는 경우, 대금분할지급의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기한이익 상실조항(91.7.19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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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제2호

5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의 위법성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백화점 신용카드 약관 중 신용카드회원이 규약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과 관련업계에 이의제공하는 신용정보  제공 조항(87.8.7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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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제4호

55.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의 위법성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① 은행카드연대보증인의 책임 중 연대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보증인 혹은 회원의 탈회최고 혹은 별도 통지가 없는 한 보증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정하는 연대보증기간의 갱신조항(87.9.11 무효심결) ② 영동병원 리스약관 중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리스사업자는 일방적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물건회수에 고객이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조항(88.6.13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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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호

56.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병원이용약관 중 예약의 취소·변경시 예약진료 전일 16시까지 해당진료과에 가서 최소·변경수속을 하도록 정한 예약취소·변경조항(90.6.25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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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제2호

57. 소제기의 금지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심결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병원이용약관 중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하는 재판관할 합의조항(90.6.25 무효심결) ② 오피스텔 분양약관 중 계약에 관한 소송을 사업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재판관할 합의조항(90.9.21 무효심결) ③ 사무기기매매 및 유지보수약관 중 사업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재판관할 합의조항(90.11.27 무효심결) ④ 자동차 대여약관 중 자동차 대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소토록 하는 재판관할 합의조항(91.3.25 무효심결) ⑤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약관 중 시설이용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관할법원 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하는 재판관할 합의 조항(91.5.24 무효심결) ⑥ 중장비 매매약관 중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사업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재판관할 합의조항(91.5.24 무효심결) ⑦ 성업공사 부동산매매약관 중 사업자의 본·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재판관할 합의조항(91.7.19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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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58.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실체법상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① 무효의 효과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14조에 의해 어떤 약관조항이 무효로 된 경우 그 무효의 효과를 소송상 또는 본법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특별한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곧 그 조항은 무효로 된다. 그러므로 무효조항에 기초해 이미 일방당사자가 급부한 경우에는 그 급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741조). 그 밖에 무효조항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② 일부무효의 특칙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조항목록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내용으로 인해 무효가 된 경우(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사업자가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이 되지 못한 경우(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 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문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③ 무효조항의 보충 무효조항이 다루었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합의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민법·상법 등의 일반적 법원리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