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제 1 장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제 1 장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Ⅰ.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제 1 장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제 1 장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1. 금융시장

가. 금융시장의 의의

금융시장이란 상품 등이 거래되는 특정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 속에서 자금의 거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 또는 기구를 가리키는 추상적 개념의 시장이다.

나. 금융시장의 기능

가계부문의 잉여자금을 기업부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자본의 효율을 높이고, 영세유휴자금을 동원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의 설립을 가능케 하여 경제적 생산활동을 뒷받침한다. 또한 금융시장은 저축에 대한 대가(이자)를 보장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저축의욕을 높여 자본형성을 촉진함은 물론 시장의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구매력 이전을 통하여 재화의 유통을 원활히 촉진한다.

다.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거래가 행하여지는 시장을 통틀어 넓은 의미의 금융시장이라고 한다. 금융시장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자금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간매개자로서 맺어주는 간접금융시장과 자금의 수요자가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자금공급자의 잉여자금과 직접 교환하는 직접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또 금융자금의 공급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증권이 거래되는 단기금융시장과 비교적 장기적인 증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증권시장은 자금을 유통시키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일환으로 이해되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주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데 반하여 증권시장은 주식과 채권같은 자본증권을 통하여 기업의 장기자본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협의로는 증권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도 한다.

<그림 1-1> 금융시장의 분류

* 자금매개 방법에 따라
금융시장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통화금융시장
									비통화금융시장
* 자금공급 기간에 따라
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화폐시장)			단기대부시장
									할인시장
									Call 시장
						장기금융시장 (자본시장)			채권시장
													발행시장
									주식시장							거래소시장
													유통시장			코스닥(KOSDAQ)시장
																제3시장(OTCBB)
																장외시장

2. 금융기관의 형태 및 종류

금융기관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성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통화창출 기능의 유무에 따른 구별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 그리고 기타기관으로 나누어진다.

통화금융기관은 현금통화를 창출하는 중앙은행과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예금은행으로 나누어지며, 예금은행은 다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이 이에 속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기업성이나 전문성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비통화금융기관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보험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개발기관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있으며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금융회사 등은 투자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저축기관으로는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금고, 체신예금 등이 있다.

그 외에 통화금융기관이나 비통화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거나 금융기관과 관련성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와 증권관련기관, 신용보증기관, 벤처금융회사, 손해보험회사, 리스회사 등이 기타기관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업무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금융의 개방화와 자율화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산업은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옮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융의 개방이나 제도개선 등을 업무영역별로 구분하며 접근하고 있다. 금융산업을 은행□보험□증권의 3대 업무영역으로 나누어 업무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 영역별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출을 허용하고, 부수 및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겸업을 확대하고 있다.

업무영역별 구별방법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업무영역별 금융기관의 분류

구 분 제 1 장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금 융 기 관 명			비 고
은행기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예금은행(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예금은행(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개발기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체신예금	저축기관
		*종합금융회사	투자기관
		리스회사, 벤처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여신전문기관
보험기관		생명보험회사, 외국생명보험 국내지사 및 법인 손해보험회사, 체신보험
증권기관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주) * 종합금융회사는 증권관련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은행기관으로도 증권기관으로도 볼 수 있다.

Ⅱ. 증권시장의 의의와 역할

증권시장은 금융시장의 일부로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접 금융기능을 담당해 왔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이 각 경제주체들의 부족자금 조달의 주 경로로 이용되어온 지난 수세기 동안 직접금융부문은 꾸준히 그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각국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제 자본시장의 통합화 추세 확산, 간접금융시장의 위험증가, 금융공학의 발달 등에 힘입어 금융의 증권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곧 금융시장내에서 직접금융을 담당하는 증권시장의 역할 증대를 가져 왔다.

제 1 장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제 1 장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직이며,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56년에 증권거래소의 개장과 함께 증권시장이 시작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주식을 상장하여 거래할 만큼 제대로 된 기업도 없었고 국가 전체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축적된 자본도 없는 상태였다.

경제발전 초기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축적정도는 미미한 상태여서, 1970년대만 하더라도 GNP대비 금융자산의 비율(금융연관비율)을 보면 2%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 세계 10대 증권시장을 넘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더불어 민간의 잉여자본축적 크기도 이에 상응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거래가 활발하게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980년대 후반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자산의 축적이 늘어나, 1997년 상반기에 금융연관비율이 5.77%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증권시장발달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국제사회에서의 자본시장 개방화물결에 발맞춰 우리도 증권산업과 증권시장을 1992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해 왔다.  1992년 개방당시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한도는 10%에 그쳤으나 현재는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완전 개방함으로써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개방화, 자유경쟁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1996년 5월 3일 국내 최초로 파생금융상품인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실시되고, 1997년 7월 7일부터는 주가지수옵션거래가 시작된 이래 이들 파생상품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또 1999년 4월부터는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출범하면서 금리·외환·금선물과 외환옵션이 도입되고 2001년 1월에는 KOSDAQ50지수선물이 도입됨에 따라  선진금융시장으로서 양적□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 증권시장의 의의

가. 자본주의와 주식회사 제도

주식회사가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것은 다수인으로부터 소규모의 영세자금을 모아 대규모 산업자금화 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산업혁명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인 자본축적의 조건을 다른 어떤 형태의 회사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 형태보다도 산업자금 조달에 유리한 점은 첫째, 주주는 자기가 납부한 출자지분 한도 내에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제도와 둘째, 주주는 출자에 의해서 주권을 취득(자본의 증권화)하고 취득한 주권을 자유로이 양도하여 현금화함으로써 투자자본을 회수(증권의 자본화)할 수 있는 증권제도 셋째, 기업의 소유주와 경영인이 서로 다른 소유와 경영의 분리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으로 인하여 대규모 산업자금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장기자본의 수급을 원활히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하는 일반인도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상설적인 기구를 필요로 하게된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증권시장이다.

나. 증권시장의 의의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주로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경제· 사회관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첫째, 넓은 의미로는 기업을 비롯한 자금의 수요자가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매출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가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매각을 통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 즉 유가증권을 매개로 하여 발행주체와 증권회사 및 투자자 사이에서 유가증권과 자금의 수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며 이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의 시장이다.

둘째, 좁은 의미로는 다수의 매매 쌍방이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일정한 조직과 거래 질서하에서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시장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KOSDAQ)시장을 말한다.

2. 증권시장의 구조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은 기업의 설비투자 등에 투입되므로 회수하는데 많은 기간이 걸리는 반면, 일반투자자가 기업에 제공한 자금은 그 투자자가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회수되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서로 상반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 상반된 조건에 따라 증권시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일반인이 자금을 제공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발행시장과 투자자가 취득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이 유통시장에서 증권거래소상장이나 협회중개시장등록을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어야 유가증권을 취득한 최초의 투자자는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가능하고 발행주체도 계속 유가증권을 원활히 발행할 수 있다. 유통시장은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KOSDAQ)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증권거래소시장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을 말하며 코스닥(KOSDAQ)시장은 협회중개시장등록을 통하여 코스닥증권(주)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3. 증권시장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

가. 산업자본의 조달 기능

기업의 측면에서 증권시장은 증권발행이란 수단을 통하여 대중의 영세 유휴자금을 널리 모집 흡수하여 이것을 장기 안정적 산업자금으로 조달하게 된다. 따라서 증권시장은 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조달원이 됨과 동시에 유동성 자금을 산업자본화함으로써 시설투자확대 및 기술혁신 그리고 대량생산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강화 및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나. 저축수단의 제공

일반대중에 대하여 증권시장은 저축 내지 자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대상을 제공한다. 저축이나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 부동산이나 귀금속 등과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와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투자성향은 경제□사회가 안정되고 소득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실물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가운데서도 은행예금과 같은 간접투자 보다는 증권과 같은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

다. 소득의 재분배

사회적 측면에서 증권시장은 주식의 분산에 의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구현하는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주식의 분산을 통한 대중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권시장은 기업공개 및 주식지분의 분산을 촉진함으로써 대중의 자본소득 증대를 통한 국민복지향상과 사회안정 그리고 중산층 육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 자금의 효율적 배분 기능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하므로 주가 변동에 따라 투자자금이 생산성(수익성)이 낮은 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게 된다.

마. 재정금융정책의 수단 제공

정부는 증권시장을 통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상환으로 적자 또는 흑자재정을 운용하여 재정정책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증권시장에서 공개시장조작을 함으로써 통화량의 조절 및 경기안정 등을 도모하는 금융정책을 수행한다.

4. 유가증권

가. 유가증권의 정의

유가증권을 경제적 관점에서 광의로 해석하면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로서 상품증권, 화폐증권 및 자본증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증권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유가증권은 가격 변동성과 대체성 및 환금성이 있는 자본증권으로 한정되고 있다.

나. 유가증권의 분류

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은 거래대상이 되며 자본조달을 위해 발행 유통되는 자본증권을 지칭하는데 이에는 일정한 금액을 출자하였음을 표시한 주식과 기업 외부에 대한 채무성격의 유가증권인 채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주식 -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

2) 채권

가) 국공채

① 국  채 -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등

② 지방채 - 도시철도공채(서울,부산), 상수도공채, 도로공채 등

③ 특수채 - 전신전화채권, 전력공사채권, 토지개발채권 등

④ 금융채 -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채권 등

나) 회사채 - 보증□무보증사채, 담보□무담보사채 등

다) 주식관련 사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3) 기타 - 수익증권 등

다.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증권거래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열거, 명시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은 국채 및 지방채 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금융채, 전력채 등) 및 출자증권, 사채권,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및 증권예탁원이 발행한 KDR(주식예탁증서), CP(기업어음), 유가증권옵션 등이 있으며, 지수선물은 유가증권으로 의제된다.

Ⅲ. 증권회사

증권시장에는 증권시장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최고기관으로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직속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으며 그 아래에 여러 증권관계기관이 있다.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증권업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를 증권관계기관이라고 한다.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증권관계기관은 증권회사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금융회사, 증권예탁원, 중개회사, 상장회사협의회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신탁회사 및 수탁회사가 모두 해당되며 증권거래법상의 증권관계기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증권전산회사, 경제연구소 등이 있다.

) 증권거래법 :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말한다.

<그림 1-4>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체계도

					국무총리
																												겸영기관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투	신				은행 연합회
																								협	회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투신					은행									종금
		증권거래소				(회원)															증 권 업 협 회
																					증 권 금 융
								증 권 회 사
		증권예탁원
																					중 개 회 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증권전산
												투자 자문 회사
																					증 권 관 계 단 체

제 1 장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증권회사의 조직과 설립 등은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조직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증권회사가 이와 같이 허가에 의해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유가증권이 특수한 상품이고 거래방법이 고도의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함은 물론 유가증권의 발행 및 매매업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 영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에 의해 최저자본금 요건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위탁매매업(broker)만 영위하기 위해서는 30억원,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업무(dealer)는 200억원, 인수·주선업무(underwrighter)까지의 종합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 500억원의 자본금 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1. 증권회사의 업무

증권회사의 업무는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에 해당되는 7가지의 고유업무와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부수업무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별도인가를 얻어 영위하는 겸업업무로 나눌 수 있다.

가. 고유업무

증권회사의 고유업무를 업무 영역별로 대별해 보면 인수주선 업무, 자기매매업무, 위탁매매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인수업무는 주로 발행시장 관련업무이고 자기매매 업무와 위탁매매 업무는 유통시장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서는 인수주선 업무, 자기매매 업무, 위탁매매 업무를 증권회사의 고유업무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세분해 놓고 있다.

□  자기매매 업무 … 유가증권의 매매

□	(dealing)

□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  위탁매매 업무 …	□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	(brokering)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	중개□주선□대리

□	□ 유가증권의 인수

□  인수주선 업무 …	□ 유가증권의 매출

(underwriting)	□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1) 자기매매 업무(dealing)

자기매매 업무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을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며 증권거래법상에서는 유가증권의 매매라고 부르고 있다.

2) 위탁매매 업무(brokering)

가)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위탁매매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도, 매수의 주문을 받아 증권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체결하여 주고 일정한 대가(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위탁매매 업무는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인 동시에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나)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중개는 증권회사가 매매당사자의 중간에서 매매가격, 조건의 조정을 통해 매매가 용이하게 성립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리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대리인이 되어 고객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중개와 대리의 차이는 거래성립을 위한 권한위임의 범위가 달라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인(거래의 어느 일방)을 위한 매매를 하여야 하나 중개는 어느 일방을 위한 매매거래의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거래소 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는 거래소 회원자격을 가진 증권회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는 회원자격이 있는 타 증권회사에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행위를 의뢰하여야 한다.

위탁의 주선이란 위탁행위 자체를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할 것을 떠맡는 것을 말한다.

3) 인수주선 업무(underwriting)

가) 유가증권의 인수

유가증권의 인수란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유가증권의 발행시에 잔액을 인수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의 전부를 취득하는 총액인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나) 유가증권의 매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에 대하여 매도 또는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모집은 유가증권의 인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매출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다)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유가증권의 모집자 또는 매출자를 위하여 자체의 점포망 등을 통해 특정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널리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선회사는 모집□매출의 잔여분이 생겨도 이에 대한 인수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부수업무

부수업무는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로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수익증권 판매 업무 등이 있으며 이외에는 고유업무의 성격이나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업무가 있다.

1) 신용공여 업무

신용공여 업무는 증권회사가 유통시장의 수급조절 수단으로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하는 것으로 신용거래 융자 및 대주, 주식청약자금대출, 유가증권 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 담보대출 등이 있다.

2) 증권저축 업무

유가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액투자자를 위하여 증권회사가 저축투자자로부터 납입받는 저축금으로 자기 유가증권을 매도 또는 증권시장에의 위탁을 한 후 이를 보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권저축에는 일반증권저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등이 있다.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전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채권을 매개로 하여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고객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다.

4) 수익증권 판매업무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이 수익증권이  다. 투신사가 발행한 것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이 발행한 것의 2종류가 있으며, 매매단위는 좌이다(단위형 하이일드의 경우 □주□ 단위사용). 현재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은 그 상품운용을 투자신탁운용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식편입여부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과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구분된다. 주식형은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주식(주가지수선물·옵션을 포함한다)으로 운용하는 투자신탁상품이며, 혼합형은 채권투자신탁(MMF포함) 및 주식투자신탁 이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채권형은 투자신탁에 주식이 편입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채권(금리선물을 포함한다)으로 운용하는 투자신탁상품이다. 다만 2000년 6월이전에 설정된 기존의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경우 편입비에 관계없이 채권형으로 분류한다. 가입대상과 가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각사 자체적으로 상품별 가입금액 제한을 두어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5) 국제업무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관련 업무, 국제간의 증권인수 및 증권거래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1984년에 증권시장 국제화에 대비하여 증권회사에 동 업무를 인가해 줌에 따라 시작되었다.

다. 겸업업무

증권회사는 원칙적으로 증권업 이외에는 영위할 수 없으나 증권업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허용되고 있다.  현재 증권회사는 다른 금융업법에서 증권사에 허용한 업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현재 증권회사의 겸업인가 업무는 CD중개, 주식지분평가 업무, 사채모집수탁 업무, M&A(기업의 인수 및 합병)중개 업무, 금고대여업, 부동산 임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상임대리 업무, 복권 및 입장권 판매대행업무, 증권에 관한 연수업무, 간행물 및 도서의 출판업무, 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업무 등이 있다.

) 양도성 예금증서(CD) :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증서에 대하여 양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유동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소지인에게 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확정이자 증권이며 만기일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주요한 단기금융수단이다. 우리 나라의 양도성예금증서(CD)는 최저발행단위가 1,000원이나 주로 5,000만원 단위가 유통되고 30∼270일의 만기를 가지고 무기명 할인방식으로 발행된다.

2.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증권회사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연결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증권시장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비롯한 여러 관계법규에서는 증권회사의 공신력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공정거래질서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가. 임원에 대한 규제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성격상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각종 규제가 따른다.

1) 임원의 결격 사유

증권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로는 ① 일반적 취업제한 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회사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이다.

2) 임직원의 매매거래 제한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월 급여액의 50% 이내에서 증권저축하는 경우 또는 권리행사에 따른 매매(상속, 증여, 우리사주, 국민주 등)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3) 임원의 겸직 제한

증권회사의 상근 임원은 고객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당해 증권사의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나. 재무에 관한 규제

증권회사는 업무의 성격상 다수의 고객이 대량의 유가증권 및 현금을 예탁하고 수시로 인출하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의 유동성이 요청될 뿐 아니라 대외채무에 대한 공신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매매를 하는 증권회사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 상품유가증권의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상품 유가증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내부유보의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보전을 위해서는 증권거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증권거래준비금 :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손실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당해 업기간 중 주식의 경우 위탁거래대금의 1/10,000, 채권의 경우 총거래대금의 1/100,000이내에서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하며, 유가증권매매익의 경우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매매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한다. 이는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치 못 한다. 이밖에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있는데 이는 거래대금의 1/1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도는 전년도 회원별 유가증권매매거래실적의 2/300 혹은 □누적 총배상기금/회원수□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이외에도 증권회사 자산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에서는 증권회사의 종합적인 재무상황을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로‘영업용 순자본  비율’제도를 운용,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채지급보증 및 채무보증의 제한, 계열사 유가증권 소유제한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다. 업무에 관한 규제

증권회사가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를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는 재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업의 신뢰를 제고하고 거래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1) 거래형태의 명시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그 고객에 대하여 당해 매매에 있어서 자기가 상대방이 되는가,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 방법에 의하는가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자기계약의 금지

증권회사는 동일한 매매에 있어서 그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인,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단,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위탁매매시에는 본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3) 매매보고서의 작성, 교부

유가증권 특히 주식의 매매는 종목 및 명칭이 다양하고 유사할 뿐 아니라 가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거래결과를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거래가 성립한 때에는 즉시 매매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 부당 권유행위 등의 금지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약속하고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가증권의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및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없이 거래상의 비밀을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는 경우 및 세법에 의한 세무관계 조사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6) 명의대여의 금지 및 겸업의 제한

증권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증권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업 이외의 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7) 공동행위의 제한 및 과도한 수량의 매매거래 등의 금지

증권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 협정, 결의 등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른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영업 및 재산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수량의 매매거래를 하거나 불건전한 방법에 의한 매매를 위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차입하거나 불건전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보유한 때에는 이를 금지시키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증권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종합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무화하고 있으며, 모든 증권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Ⅳ. 증권관계기관

1.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존의 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합, 98년 4월부터 출범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산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관련 인허가와 규제·검사·감독·제재, 감독규정 제·개정, 금융산업 구조조정, 금융사고처리, 증권·선물시장의 관리 감독을 맡는다. 금감위는 위원회와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 각종 특별팀(태스크 포스), 기획행정실로 구성되어 있다. 금감위는 상임위원 3명, 재경부 차관, 한은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당연직 3인, 비상임위원 3인(회계·경제·법률전문가 각 1인)등 총 9명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증권·선물 관리위원회는 상임위원 2인에 비상임위원 3인등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임을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심의·의결의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이지만 법률에 의해 검사권, 금감위·증선위의 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공적 규제기능을 맡고 있는 특수 공법인이다.

2. 증권거래소

가. 설립목적

증권거래소는 상장유가증권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계속적 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나. 법적 성격

증권거래소는 회원조직형태의 비영리 특수 사단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또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업무

증권거래소의 기본업무는 유가증권시장(선물시장 포함)의 개설업무이며 이에 수반되는 상장(上場), 매매체결, 공시, 매매심리, 회원관리 등 유가증권시장 개설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한국증권업협회

가. 설립목적 및 법적 성격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건전한 영업질서유지 및 투자자보호업무,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업무, 투자상담사의 등록 및 관리업무, 증권관련제도의 조사·연구, 증권연수, 증권홍보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법적 성격은 단순한 동업자 단체가 아니고 증권거래법에 의해 공인된 증권시장의 자율규제기관으로서 1997년 4월 1일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나. 구성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증권회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되는 회원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업무위원회, 규율위원회, 국제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증권연수원과 투자자보호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 업무

협회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규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KOSDAQ)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증권업에 대한 조사연구는 물론 증권연수원을 통하여 증권업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증권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 검토는 물론 금융거래의 지표가 되는 채권수익률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활발한 국제교류와 선진금융기법 등의 연구를 통하여 증권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투자자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4. 증권금융회사

가. 설립목적

증권금융회사란 증권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증권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한국증권금융(주)이 설립되어 있다.

나. 업무

한국증권금융은 증권거래법에 의거 허가받은 주식회사로서 주요 취급 업무는 유가증권 인수자금대출, 증권유통금융(신용공여), 증권회사 등에 운영자금 대출, 주식매입자금 지원 등의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및 유가증권 대여업무,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업무, 공모주청약금 예치업무,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 예수업무, 환매도준비금 예수업무 및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지원□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증권예탁원

가. 설립목적 및 법적 성격

대체결제제도란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 증권회사, 금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일정한 수탁기관에 집중적으로 예탁하여 놓고 매매거래 등에 따른 유가증권의 수수를 현물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좌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예탁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타인의 유사업무 영위가 금지되고 있다.

나. 업  무

증권예탁원은 유가증권 집중예탁 업무, 유가증권의 계좌간 대체업무, 예탁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법인과의 상호계좌 설정을 통한 유가증권예탁 및 계좌간 대체업무,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유가증권의 보호예수 업무, 유가증권 관리업무, 기타 법령에서 정한 업무(증권거래세 원천징수, 실질주주 의결권 대리행사)를 수행하고 있다.

6. 투자신탁회사

가. 증권투자신탁제도

증권투자신탁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영세자금을 모아서 형성된 대규모 자금을 전문투자기관이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하고 그 수익을 자금 제공자인 일반투자자에게 분배하여 주는 제도로 공공투자, 투자대행, 분산투자, 높은 공공성 등과 함께 기업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한 증권투자신탁제도의 기능은 자금의 중개, 저축 및 투자수단의 제공, 국민소득의 공평한 배분에 기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증권시장의 기관투자가로서 물량조절과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하여 증권시장의 안정과 성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나. 증권투자신탁의 분류

증권투자신탁은 조직형태에 따라 계약형과 회사형이 있으며 환매 가능여부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고 신탁재산의 추가설정 가능여부에 따라 단위형과 추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편입대상 유가증권에 따라 주식형과 회사채형으로 분류한다.

다. 투자신탁의 운용

신탁회사의 운용은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관한 운용지시권을 행사하고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위탁회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회사에 신탁운용을 위한 투자지시를 할 때에는 투자 유가증권 심사기준 및 유가증권 투자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회사는 신탁재산과 자기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기고유재산을 위하여 수탁된 신탁재산의 운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라. 우리나라의 투자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은 투자자 보호와 신탁재산의 공정한 운용을 위해 위탁자 및 수탁자의 자격,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에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위탁자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 되는 주식회사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탁자(투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운용□관리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수익자 보호를 위해 타업무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수탁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신탁자로 인가받은 회사는 없으며 모든 국내은행(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포함)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중 신탁업을 인가받은 은행이 수탁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은행 등 각 시중은행에서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7. 투자자문회사

가. 투자자문업의 의의와 형태

1) 투자자문업의 의의

투자자문업(Investment Adviser)이란 넓은 의미로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가에 대하여 투자에 관한 지식, 판단, 자산운용 등 서비스의 제공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는 □고객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 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투자자문업의 형태

가) 출판형 투자자문업

시장정보 및 투자정보지 발행□판매, 유가증권의 평가작업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증권회사 부설 경제연구소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투자자문회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투자조언업

유가증권의 투자상담은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에 대하여 조언을 행하되 최종적인 매매의사 결정은 고객의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우리나라 투자자문업의 주요 업무이다.

다) 투자일임업

계약자로부터 자산운용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후 그 범위 내에서 포트폴리오의 관리, 운용 및 성과분석 보고는 물론 증권매매 및 계좌관리 업무, 일임매매까지 하는 업무이다.

나.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요건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문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에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일정한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금감위에 등록한 회사만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문회사의 등록요건은 ①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투자자문업은 납입자본금 5억이상, 투자일임업은 30억원 이상 ② 증권관계 전문인력(투자자문업 3인, 투자일임업 5인)을 갖출 것 ③ 상근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증권관계 전문인력에 해당할 것 ④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금감위가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등이다.

다. 투자자문 서비스의 내용

일반적으로 투자자문회사의 주요한 투자조언 대상에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실물자산과 외환거래□선물거래 등 자산운용이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 국한하여 투자조언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영역은 투자자문업(조언업), 투자일임업, 유사자문업 등으로 구분된다.

8. 명의개서 대행회사

유가증권 발행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명부 관리와 유가증권 관리업무의 대행, 배당, 이자 및 상환원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 및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현재 명의개서 대행회사로는 증권예탁원, 서울은행, 국민은행이 있다.

9.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뮤추얼펀드는 개별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펀드매니저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는 명목상의 주식회사로 금감위에 등록(최저자본금 8억)하여야 한다. 우리말로는 `상호회사형 기금'으로 번역되는데 투자신탁의 한 형태로 투신사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인 계약형펀드와 외형상 비슷하다. 하지만 펀드 하나 하나가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자들이 주주로 참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명 회사형 투자신탁으로 불린다.

미국 투자신탁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펀드 형태로 개방형, 회사형의 성격을 띠는데,  개방형이란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며, 회사형이란 투자자들이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1924년 보스턴에 설립된 메사추세츠 인베스터스 트러스트이다. 뮤추얼펀드는 법률상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계약형에 비해 투명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은 출자를 통해 `증권투자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의 경영을 특정 자산운용회 사에게 위탁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와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자산운용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하게 된다.  투자자(주주)는 펀드를 운용한 다음 결산을 해서 남은 수익을 1주당 일정액의 배당금으로 지급받는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이나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뮤추얼펀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폐쇄형이라고 해도 환금성이 그다지 낮지는 않다.

관계기관으로는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 수탁회사가 있으며 중도에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만 허용되다가 2001년 2월부터는 개방형도 허용되어 판매되고 있다.

제 4 장 주식장외시장과 코스닥시장

제 4 장 주식장외시장과 코스닥시장

제 2 장 발행시장

제 2 장 발행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