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주식장외시장과 코스닥시장

제 4 장 주식장외시장과 코스닥시장

제 2 장 발행시장

제 2 장 발행시장

제 2 장 발 행 시 장

Ⅰ. 발행시장의 의의 및 구조

제 2 장 발행시장

제 2 장 발행시장

증권시장은 발행시장(1차시장)과 유통시장(2차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시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발행시장은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규 채권이나 주식 등의 증권이 최초의 투자자에게로 매매되는 시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유통시장에서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을 전제로 하여 활성화된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며, 이는 발행시장으로부터의 순조로운 증권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자금과 증권이 교환되는 일련의 과정, 즉 추상적인 개념인 발행시장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1장에서 유가증권은 크게 주식과 채권으로 대별됨을 언급한 바 있을 것이다. □제2장 발행시장□과 □제3장 유통시장□에서는 주로 거래소시장에 관해서 서술하고 코스닥시장은 □제4장 협회중개시장(KOSDAQ)□에서,  채권의 발행과 유통은 □제 6장 채권이론□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1. 발행시장의 역할과 의의

발행시장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국가, 공공단체 등이 발행주체가 되어 주선기관 또는 인수기관을 통해 자금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각(매출)하거나 신규로 증권을 발행(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말한다. 즉, 자금의 수요자인 발행주체가 유가증권을 새로 발행하거나 특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자금의 공급자인 가계나 금융기관 등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증권시장에 새로운 유가증권을 공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추상적인 시장을 말한다. 새로운 증권이 최초로 출현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제1차 시장(Primary market) 이라고도 한다.

2. 발행시장의 기능

가. 자금조달 기능

자금의 수요자인 발행주체(국가, 기업, 공공단체)의 측면에서 발행시장은 광범위한 투자자층으로부터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게 하여 기업자본의 대규모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발행시장은 이러한 자금 공급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배당, 이자 등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적절히 배분되게 하는 창구의 기능을 하게 된다.

나. 자본 집중 기능

널리 흩어져 있는 자금의 공급자(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개로 하여 자금의 수요자에게 자본을 집중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다. 최초 소유분산 기능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최초 분산이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소유구조를 분산시켜주게 된다.

라. 경제 조정 기능

정부는 증권시장에서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통화를 조정하여 물가안정, 금리안정 등을 꾀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등 경제안정기능을 한다.

마. 투자수단 제공 기능

투자자는 주식, 채권 등을 매입함으로써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배당과 이자를 제공받아 투자자금의 증식이 이루어진다.

3. 발행시장의 구조

발행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증권의 발행주체, 자금의 공급자 및 증권발행의 사무절차를 주도하고 발행위험을 부담하는 발행기관으로 구성된다.

가. 발행주체(Issuer)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로서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국공채를 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특수법인, 특수은행),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외국법인 등이 있다.

나. 인수기관(Underwriter)

증권의 발행주체와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과 자금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증권발행에 따른 사무처리를 하고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인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증권발행에 관한 지식과 경험 및 풍부한 자료,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노하우로 효과적인 증권발행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분산하고 원활한 발행업무를 위해 여러 발행기관이 공동으로 하나의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발행기관의 집단을 넓은 의미의 인수단(Syndicate)이라고 하며, 발행기관은 간사단, 인수단, 청약단으로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1) 간사단

증권의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이 원활하게 이동□배분될 수 있도록 인수단을 구성하고 증권발행에 따른 사무처리, 발행자에 대한 조언 및 사무절차대행을 행하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역할에 따라 주간사, 공동간사가 있으며 증권업의 고유업무 중 하나인 인수업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간사단의 자격을 가지는 회사는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만이 해당된다. 단, 채권의 경우에는 산업은행 등 일부 은행도 간사가 될 수 있다.

2) 인수단

발행기관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고 큰 기능을 하는 발행기관의 집단으로서 유가증권을 발행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인수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이 기능 때문에 발행주체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인수단의 자격을 가지는 회사는 위의 간사단의 자격을 가지는 회사(증권사, 종금사) 및 증권투자신탁회사와 은행의 신탁계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해당된다.

3) 청약단

널리 흩어져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대행해주는 기관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청약만 대행하며 모집내역을 집계하여 인수단에 직접 청약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으며 불특정다수인을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이면 다 가능하다.

다. 투자자(Investor)

발행시장에서 모집 또는 매출에 응하여 최종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발행주체에 자금을 공급하고 이것을 다시 유통시장에서 매각하는 자를 말한다. 투자자는 개인들로 구성된 일반투자자와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관투자가(은행,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보험회사,투자신탁회사,연금기관,증권투자회사,각종 재단 등)로 나눌 수 있다.

※ 공모(公募) : 불특정 다수(50인 이상)로부터 모집 또는 매출하는 행위, 전매가능성 포함

·모집(募集) : 신규	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매출(賣出) :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 또는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인수(引受) :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유가증권 발행자로부터 매입(買入)하는 것

※ 청약(請約) :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시 인수기관으로부터 해당 유가

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행위

Ⅱ. 발행시장의 형태

유가증권의 발행형태는 일반적으로 발행될 유가증권의 수요자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公募發行)과 사모발행(私募發行)으로 나누어지며, 발행에 따른 위험부담과 발행모집 사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공모발행의 경우 주로 간접발행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1. 공모발행과 사모발행

가. 공모발행

주식의 공모발행은 회사를 신설하거나 주식회사 설립 후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주식을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공모발행은 발행가격과 이자율, 상환기간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널리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납입하게 하고 채권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발행은 대부분의 발행주체가 효과적인 유가증권의 발행을 위해 간접발행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나. 사모발행

발행주체가 특정의 유가증권 수요자만을 상대로 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 발행총액의 전액 소화가 가능하여야만 취할 수 있는 발행형태이다. 사모발행은 대부분 직접발행의 형태를 취한다.

2.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가. 직접발행

발행주체가 스스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모집 사무를 직접 행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모집 부족액이 발생하면 주식의 경우 그 부분이 미발행되거나 다시 재소화시켜야 하며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직접발행을 공모로 하는 경우 별도로 직접공모라 하는데 비상장 금융기관이 주식을 모집할 경우 가끔 사용하는 발행형태로서 모집설립시나 유상증자시 발행주체가 자기점포망이나 신문공고를 통하여 직접모집을 행하고 그 인수위험 부담과 발행사무를 직접 부담하여 증권을 발행한다.

나. 간접발행

직접발행에 따른 사무처리의 번잡을 피하고 직접모집 능력의 부족과 인수위험 부담의 해소를 위하여 발행주체가 인수기관 또는 발행사무대행기관 등 중개인(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갖춘 증권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방법이다. 발행위험 부담방법에 따라 모집주선, 잔액인수, 총액인수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1) 모집주선(best-effort basis)

유가증권 모집에 관한 사무절차와 모집자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발행주체가 스스로 인수위험을 부담하고 발행 및 모집사무는 발행기관에 위탁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서 소화되지 않은 증권은 발행주체에게 되돌려 주게 된다. 그러면 발행자가 잔량을 처리하게 된다.

2) 잔액인수(stand-by agreement)

발행 및 모집사무와 인수위험을 분리하여 발행기관에 위임하는 방법으로서 일단 전문기관에 발행 및 모집사무를 위탁하고 일정 매출시간 동안 모집을 한 다음 그 기간 경과후 모집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잔량에 대해서만 이미 맺은 인수계약에 따라 잔량을 인수기관에 인수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모집수탁기관과 인수기관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증권을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하고 만약 응모총액이 모집총액에 미달할 경우 잔액은 인수기관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당초 정해진 발행가액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3) 총액인수(firm commitment)

주간사회사가 구성한 인수기관들의 집단인 인수단이 공모증권 발행총액의 전액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수하고 이에 따른 발행위험과 발행 및 모집사무 모두를 담당하는 방법으로서 인수매출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가격변동에 따르는 손해 등 모든 위험은 발행기업으로부터 인수단으로 이전되며 인수단은 인수를 위하여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매출하기까지의 기간동안 매출잔량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발행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간접발행의 대부분은 이 방식으로 공모발행 되고 있다.

Ⅲ. 주식 발행시장

1. 주식의 의의

가. 주식의 개념

주식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한 사적기업이 발행한 출자증권으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유가증권이다. 주식의 소유자를 주주라고 하며 주주는 법률상의 출자자 자격을 가지는 동시에 회사에 대하여 평형적 지분을 가진다. 주식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자본은 회사의 재산으로 전환되어 기업이윤을 올리는 기초가 되며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규정된 지위를 갖는다.

나. 주식의 종류

1)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가) 보통주

보통주는 주주가 가지는 각종의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나) 우선주

우선주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같은 재산적 이익을 받는데 있어서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이다.

①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란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어떤 사업년도에 우선 배당률 이하의 배당을 하거나 전혀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된 배당분을 다음 결산기에 보상하는 누적적 조건을 붙인 우선주이다. 따라서 다음 결산기에는 전기의 미지급 배당 이월분과 당기의 우선배당분과의 합계액이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된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이러한 부족 배당이 보전되지 않고 당해 결산기가 경과하면 소멸되는 우선주이다.

②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의 구분은 우선주가 일정률의 우선배당을 받은 다음에 보통주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리에 참가하느냐 않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배당률에 제한이 없는 보통주의 배당액이 우선주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참여가 가능한 것이 참가적 우선주이며, 우선배당률이 동시에 배당의 최고한도가 되어 잔여이익이 아무리 높아도 이에 참가할 수 없는 주식이 비참가적 우선주이다.

다) 후배주

열후주 또는 후취주라고도 하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 타종의 주식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후배주는 배당순위에서만 불리하며 고율의 배당율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라) 혼합주

어떤 권리에 대하여는 우선적 지위를, 다른 권리에는 열위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2) 의결권주, 무의결권주

가) 의결권주

의결권이라 함은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여러 의결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뜻하는데 주식에는 의결권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는 1주에 하나의 의결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나) 무의결권주

무의결권주는 통상 경영지배가 아닌 배당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된다. 무의결권주는 우선적 배당을 전제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정의 배당 우선권이 실현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된다. 또한 상법은 무의결권 주식이 너무 많이 발행될 경우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회사가 지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의결권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2까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주주총회시 정족수 계산에서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액면주, 무액면주

가) 액면주

액면주란 주권에 그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액면가액의 의미는 첫째, 회사 자본금의 구성 단위이고 둘째, 회사에 최초로 자본을 출자한 주주의 출자자본액의 기초인 동시에 주주의 유한책임 한도를 표시한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98년 말 개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무액면주

주권에 주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수만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이다. 현재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무액면 주식의 발행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무액면주의 도입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4) 기명주, 무기명주

가) 기명주

기명주는 주주의 성명이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상법은 기명주식이 원칙이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때 그때의 자본적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 편리하며 각종의 통지나 최고를 하는데 편리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한 사실만으로 권리행사의 자격이 인정된다.

나) 무기명주

무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고 주권을 소유함으로써 주주의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이 주식은 주권의 유통을 신속, 원활히 하는 장점이 있으나 권리행사자를 확정짓기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무기명 주권을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명 주식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기명주식으로 그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보증주, 상환주, 전환주

가) 보증주

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 및 우선주 등에 대하여 그 이익배당의 지급을 정부, 금융기관 등이 보증하는 주식으로 기업의 이윤에 관계없이 배당이 확정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나) 상환주

주주권의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주식이다. 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자본은 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하고 회사가 존재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환주는 그 발행시부터 회사의 이익으로써 일정기간 후에 소각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따라서 원금이 상환된다는 점에서 사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우선주에 한하여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전환주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정하여진 전환율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다. 전환권은 우선주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이다.

6) 유상주, 무상주

이는 기존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금의 납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구분으로 주금의 납입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유상주라 하고, 주금의 납입없이 발행회사가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이 무상주이다.

2. 주주

가. 주주의 개념

주주란 주식을 원시적으로 취득(회사설립시 또는 신주발행의 경우)하거나 승계적으로 취득(상속이나 양수 등)함으로써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무능력자나 외국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나.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갖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법적인 성질이 있는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이에 위반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선주, 전환주식, 상환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의 발행을 들 수 있다.

다. 주주의 책임과 권리

1) 책임

주주는 자본의 출자 의무를 지며 출자한 자본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다. 이를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제도라고 한다.

2) 권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주에게 많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크게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자익권과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공익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자익권

주주가 회사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한 권리이다.  이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나) 공익권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한 권리로서 의결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등이 있다.

다) 고유권

고유권이란 주주의 동의가 없이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박탈할 수 없는 주주의 본질적 이익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3. 기업공개

가. 기업공개의 의미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IPO : going public)는 증권거래법과 기타 법규에 의거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내용을 공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즉, 소유를 분산시키기 위해 증권거래법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가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전부 배제한 공모증자나 대주주 소유주식의 일부 매출을 통해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등 체계적인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상장·등록예정 기업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발행하거나 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기업공개라고 하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한 공모절차는 협회등록공모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기업공개는 과거에는 상장과 동일개념으로 인식되었으나, 지금은 상장과는 별도로  유가증권신고서(20억이상의 공모의 경우)만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 기업공개(주식 공모)는 가능하다.  따라서 상장이나 협회(코스닥)등록을 위하여는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심사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공개는 기업이 주식을 최초로 공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공개 후 NASDAQ OTCBB 등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거나 NASDAQ(나스닥시장) 또는 NYSE(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상장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의 경우 기업공개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증권업협회에 장외등록함을 의미하며 상장 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상장 및 협회등록의 필요성

1) 사회적 측면

현대사회의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영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국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함께 향유하여야 하는 사회적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분산을 통해 일반대중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 과실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증권자본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자금조달의 측면

기업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기업주 개인의 재력이나 간접금융(대출방식)에 의존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기업이 대형화되고 국제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이 소요로 하는 막대한 자금을 그러한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유가증권을 체계적인 시장인 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에 상장·등록함으로써 주식의 환금성이 높아지며, 정기·수시공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되므로 유상증자, 채권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3)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공신력 측면

기업의 주식분산을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동시에 경영활동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여되어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다수의 투자자가 기업경영을 감시하게 되므로 기업의 공신력이 제고된다.

4) 국가 경제적 측면

투자자는 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각종 공시 등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적시·적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과거 실적과 미래의 성장성이 양호한 기업에 투자하게 되므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측면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될 경우 환금성이 높은 재산운용수단이 되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6) 공적기업으로서의 책임성 제고 측면

주식분산에 의한 대중의 기업경영에의 참여와 정보의 공시를 통하여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공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 기업공개의 추진과정과 현황

정부는 1968년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가와 자본조달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육성법□을 제정한 이래 지속적인 기업공개 촉진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1972년에는 적극적인 기업공개 추진을 위하여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73년부터 1978년에 이르는 기간 중에는 총 295개사가 공개됨으로써 기업공개가 크게 활기를 띄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2-1> 기업공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 도	공 개 회사수	공모금액	상 장 회사수	연 도	공 개 회사수	공모금액	상 장 회사수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7 45 19 62 87 49 33 5 1 2 - 3 14 11	1,080 20,763 14,337 39,375 74,005 44,114 41,521 4,875 345 3,045 - 30,800 81,390 35,060	66 104 128 189 274 323 356 355 352 343 333 328 336 342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6 44 112 126 36 21 8 7 25 36 40 23 3 15 -	43,060 243,763 1,044,943 3,050,970 336,023 226,894 81,680 181,245 579,524 580,142 1,391,438 479,299 36,782 1,720,116 -	355 389 500 626 669 686 688 693 699 721 760 776 748 725 704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00년 12월호

이후 1979년부터 1983년까지는 정부의 금융긴축과 경기후퇴로 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기업공개가 크게 부진하였다(총 11개사). 그러나 1984년부터 경기회복과 자본자유화 분위기로 주식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기업공개 또한 활기를 찾게 되었으며 1989년에는 정부의 공개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한 지속적인 공개러시로 공개기업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정부는 자본시장 확충 및 주식대중화 방안의 하나로 국민주인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주주수 및 시가총액이 급증하면서 증시규모의 외형적 확대에 기여하였다. 1989년 4월 이후 주식시장의 침체로 기업공개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1994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많은 기업공개가 추진되다가 최근 외환위기와 IMF한파로 인해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거래소시장에 신규상장회사는 적은 반면 최근 벤처열풍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코스닥시장은 1999년 한해동안 104개의 새로운 기업이 등록되었고 2000년 중에는 174개의 기업이 신규로 등록되었으며, 2001년 중에도 400여개의 기업이 새로이 등록을 시도할 전망이다.

라.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혜택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필요한 자금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상증자와 사채발행 등의 방법으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적시에 대량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신문,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국내외에 전달됨으로써 기업의 PR효과와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종업원에게 자사주식을 분산시킴으로서 생산성 향상, 경영권의 안정, 종업원 이직방지와 저축촉진을 통한 재산증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대주주는 기업이 거래소시장에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 등록이 되면 증권시장의 공정가격 형성기능을 통해 보유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높아지고 보유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산운용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상장 및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이나 각종 법률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마. 거래소 상장방법

1) 공모방법에 의한 분류

가) 신주의 모집

당해법인의 구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게 하고 일반대중으로부터 신규로 발행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신규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이용된다.

나) 구주의 매출

기존의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발행주식의 일부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 매출하여 기업을 공개하는 방법이다.

다) 모집과 매출의 병행

신주모집과 구주매출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신규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으나 그에 따른 신주 공모만으로는 주식 상장에 필요한 주식분산 요건(총발행주식수의 30/100이상 공모)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라) 모집설립

회사의 설립 후 즉시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로 설립시 발기인이 발행주식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총발행 주식의 30% 이상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공모하는 방법이다.

마) 직상장방법

유가증권상장규정상 요건을 갖춘 코스닥 등록법인 등이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이다.

2) 공모가액에 의한 분류

가) 액면발행

기업의 재무상태나 수익예상 등이 공개 후 자본금 규모와 합치하는 경우에 모집 및 매출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나) 할증발행

기업의 재무상태가 건실하여 내부유보가 많고 수익예상이 양호한 회사는 기업자금 조달이나 창업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있다. 모집의 경우 액면초과 부분은 자본잉여금에 계상하고 공개 후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며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한 구주주가 그 만큼 많은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다) 할인발행

자본금에 비하여 재무상태나 예상수익이 미흡한 경우에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현재 상법상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는 공개방법이다.

바. 공개와 상장의 분리

IMF 자금지원 이후 증권시장의 산업자금 조달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개발경제시대에 도입되었던 증권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완화함으로써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장기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증권관계법규를 개정하여 지금까지 발행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지적 받아 오던 기업공개심사제도(인수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공개와 상장을 분리함으로써 증권발행시장제도를 국제정합성에 맞도록 정비하게 되었다.

기업공개(Going Public)는 개인이나 가족등 소수의 주주에 의해 폐쇄적으로 경영되던 기업의 주식을 다수의 대중에게 분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상장(Listing)은 증권거래소가 상장기준을 충족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집단적·대량적으로 매매거래 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행위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공개와 상장은 본래의 의미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공개와 상장의 개념 비교

구 분	기 업 공 개	상 장
시 장 목 적 성 격 규제취지 특 성	발행시장 기업의 자금조달 주식분산의 한 형태 공시주의 (발행당사자) 발행기업과 청약자의 이해조화 발행물량의 소화를 중시	유통시장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 공정한 가격형성 거래적격 유가증권의 선별 규제주의 (상장 적격성여부 심사) 공익과 투자자보호 기업의 계속성, 시장성 중시

공개와 상장은 그 개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처럼 공개와 상장이 동일시 된 것은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어 기업공개명령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동제도의 도입으로 공개된 법인의 주주들에게 환금성을 부여하기 위해 1973년 상장요건 정비시 상장신청자격을 공개법인으로 한정하고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조건없이 상장을 허용함에 따라 기업공개가 곧 상장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서 상장요건과 동일한 인수대상 주식의 요건과 인수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인수심사를 거친 기업은 증권거래소의 형식적인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되도록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최근까지 기업공개와 상장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1999년 들어 정부는 발행시장제도를 정비하여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공개와 상장을 분리하였다. 즉, 종전에는 일정 요건(공개요건 또는 협회등록공모요건) 이하의 기업에 대하여는 증권회사의 인수를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개를 억제하여 왔으나 공개와 상장이 분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공모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간사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개를 추진하고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우리나라 발행시장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발행시장정책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 기업공개정책

지난 1962년 증권거래법 제정이후 기업공개제도, 유가증권발행인등록제도, 유가증권신고서제도 및 인수제도 등 우리나라 발행시장정책은 자본시장육성과 산업자금동원이라는 정책목표를 구현하면서 정부주도의 규제에서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자율화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증권거래법(1962년 제정),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1968년 제정, 1997년 폐지) 및 기업공개촉진법(1972년 제정, 1987년 폐지)등이 발행시장의 법률적 토대를 이루면서 발행시장제도를 이끌어 왔다. 발행시장제도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변화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증권거래법 제정초기(1962년∼1967년)

증권거래법상으로 모집·매출시 유가증권신고(재무부)가 규정되어 있었으며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제정하여 상장업무를 주관하였다.

2) 기업공개유도(1968년∼1972년)

정부는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공개법인에 대해 세제혜택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가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3) 기업공개명령(1973년∼1976년)

□72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8.3조치)을 통해 기업공개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여 공개적격법인에 대해 공개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강력한 공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불이행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상의 차등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1974년 기업공개와건전한기업풍토조성에관한대통령특별지시사항(5.29조치)과 1975년 기업공개보완시책(8.8조치)을 통해 기업공개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1973년부터 1976년 사이에 210사가 공개되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4) 기업공개권고(1977년∼1990년대 초반)

1976년 증권거래법 전면 개정시 기업등록제도가 도입되어 기업공개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내실화로 전환되고 1982년의 세법개정을 통해 공개법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폐지하였다. 자본시장기능확충방안(1983. 7. 18)에 따라 중견기업에게 자본시장 문호를 개방하고 우량주식공급확대를 위해 공개 및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84년 증권업협회에서 관리하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협정이 경쟁제한행위의 금지로 폐지되고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을 제정하였다. 동규정에서 기업공개시 주간사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요건(공개요건)을 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7년 기업공개촉진법의 폐지와 함께 기업공개명령제도가 기업공개권고제도로 전환되어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수용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주식공급물량을 조절하고 부실기업의 공개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기업공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개 및 상장요건을 강화하여 선별적으로 기업을 공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5) 자율적 기업공개(1990년대 중반∼1999. 6)

1996년 증권업무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공급물량조절제도를 폐지하고 주식발행가격결정을 자율화하여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1997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업공개권고제도도 폐지되었다.

1999년에는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자금조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수심사제도 및 기업공개요건이 폐지되고 공개와 상장이 분리됨으로써 발행시장제도가 자율화의 방향으로 한 단계 진전하였다.

6) 제도변경 전후의 상장절차

제도변경 후 공개와 상장의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던 인수심사가 폐지되고 증권거래소가 예비상장심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즉, 종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인수심사를 실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는 증권거래소가 예비상장심사를 실시하여 상장적격성을 통보하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 변경전 >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인수심사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공모)	∀	상장심사	∀	상 장

< 변경후 >

증권거래소의 예비상장심사 (상장위원회 심의)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공모)	∀	상 장

4. 상장절차

) 상장절차는 □주권신규상장안내□(증권거래소 발간)에서 발췌하였음.

가. 선행요건

1) 외부감사인 지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3)

증권거래소에 신규상장하고자 법인은 상장요건상 최근 3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이어야 하고, 예비상장심사청구시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최소한 3사업연도에 걸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연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동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기업등록(증권거래법 제3조)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등록을 해야 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은 먼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에 대해 기업의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76년에 처음 도입된 동제도는 지정등록제도를 통해 기업공개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왔다. 1996년 지정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자진등록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제도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게 하고 투자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공시주의의 관점에서 기업공시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 등록대상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를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

-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

-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

-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나. 상장의 준비단계

1) 주간사계약 체결(유가증권상장규정)

주간사회사는 유가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며 기타 유가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법인이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를 의뢰하고 신규상장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간사회사를 선정하고 주간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주간사회사의 기능

- 상장을 대비한 지도 및 경영자문

- 상장에 관련된 진척상황의 정기적 점검

- 상장요건충족여부 점검

- 주식분석 및 발행가 협의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접촉 및 관련서류 작성지원

- 공모 및 청약사무주관

- 수요예측

- 상장후 일정기간 시장조성

2) 정관의 정비

상장기업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제반 주식관련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한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정관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상장회사의 주식관련사무의 편의와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식업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80. 2. 5 제정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보완되었다.

이하에서는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가) 수권주식수의 조정

신주공모 또는 기타의 증자로 발행주식수의 증가가 예정되어 있어 정관상의 수권주식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장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수권주식수를 늘려야 한다.

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상장기업이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회사가 보통주식 이외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최저배당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 1주의 금액

상법상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액상의 제한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주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상장 후 주식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미리 주식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가증권상장규정세칙에서는 주권상장신청인이 1주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주식을 발행할 경우 권면액을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신주인수권의 배제 및 제약에 관한 조항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신주가 발행될 경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신주를 공모하고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우선배정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물론 구주매출방법으로 기업을 공개할 경우에는 구주주의 주식양도이므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상장이후의 모집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정관에 당해 조항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회의일 2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그 목적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바) 명의개서대행제도의 채용에 관한 조항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주권신규상장법인은 명의개서업무에 관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으로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사) 신주의 배당기산일에 관한 사항

증권거래소는 주식의 종류별로 배당기산일이 다를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권의 상장을 유예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에 대해 구주와 동일한 배당기산일이 적용되도록 이에 관한 조항을 정관에서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관에서 신주의 이익배당은 신주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할 필요가 있다.

3) 명의개서대행계약(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

상장법인이 되면 주주수가 많아지고 주식의 매매거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주주명부 및 주권의 관리 등 주식사무의 양이 방대해지므로 주식명의개서 및 주권발행업무 등 주식사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도 특별한 법인(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및 정부투자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에 앞서 이사회결의를 거쳐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정하고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예비상장심사후에 모집·매출을 하고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서 제출시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므로 예비상장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우리사주조합 결성 및 지주관리위탁계약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조직한 단체이다. 다시 말해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이 취득하는 자기 회사주식의 관리를 목적으로 조직한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단체로서 일종의 자사주 투자클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업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고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회사 및 지주관리회사(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약정하고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된다.

우리사주조합은 기업의 공개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기업이든지 자율적으로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결성할 수 있으나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결성하도록 되어 있다.

가) 우리사주조합의 규약내용(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 주식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항

- 조합의 기금 또는 경비의 조성방법 및 그 운영과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당해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소액주주를 제외한 당해법인의 주주 및 일용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 우리사주조합의 결성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결성된다.

- 조합규약에 대한 회사의 승인

- 조합원총회(창립총회)의 개최

- 조합이사회의 개최

- 지주관리위탁계약 체결

라) 주식의 배정

①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은 당해 법인이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비상장법인

우선배정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비율에 제한이 없다.

마) 지주관리위탁계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종업원지주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증권금융(주)와 지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바) 주식의 예탁 및 인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주권교부일 또는 매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우리사주조합이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한다. 예탁된 주식은 퇴직하거나 예탁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인출이 허용된다. 그러나 주택구입이나 치료비 등 일상생활에 긴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탁주식의 매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출이 허용된다.

5)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416조)

가) 신주모집의 경우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다음사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예정기일

- 신주의 인수방법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사항

- 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한 사항

- 공모일정 및 기타사항

나) 구주매출의 경우

증자없이 구주매출을 통해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에 최대주주로부터 매출주식수 및 매출가액 등 구주매출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모를 하게 된다.

다. 상장단계

1) 예비접촉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증권거래소와 미리 접촉하여 상장신청절차와 예비상장심사청구시기 및 상장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에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문의와 협의에 대하여 언제든지 조언을 해주고 상장에 관심있는 법인과 상장주선인에 대해 상장관련서식과 상장안내책자를 제공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협의를 받거나 접촉을 한 경우 당해 법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상장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신규상장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수행하도록 주간사회사나 등록종목딜러를 상장주선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상장주선인은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주선인을 선임할 경우 상장에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장주선인을 선임하여 증권거래소와 예비접촉을 하는 단계부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할 경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간사회사(등록종목딜러)의 주식분석

주간사회사 또는 등록종목딜러가 상장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자료, 경제동향, 산업동향 및 업계에서의 회사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당해 주식의 가치를 분석하여야 한다. 주식분석의 결과는 공모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주식분석보고서는 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예비상장심사청구서 제출(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

주권을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규상장신청전에 거래소에 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장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상장신청인이 증권거래소에 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증권거래소는 주식의 분산요건 등을 제외한 상장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예비상장심사청구서의 제출이 가능한 시기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결산확정,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주주총회의 일정을 감안하여야 하며, 신청시기가 당해 사업연도의 6월이 경과한 때에는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의 제출을 역시 감안하여야 한다. 분산요건은 공모 후 신규상장신청시에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가) 예비상장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회사의 개황

- 상장을 계획한 시기, 이유 및 추진경과 등

- 회사의 목적

- 회사의 연혁

- 자본에 관한 사항

- 주식에 관한 사항

- 배당에 관한 사항 등

- 중소기업 해당여부

- 사업의 요약

② 경영조직에 관한 사항

- 회사조직도

-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종업원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제도

-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회사가 가입한 주요 단체(협회) 현황

③ 상장을 위한 조직 정비

- 정관의 정비

- 기업내용 공시체계 정비상황

- 주식의 양도제한 여부

- 통일규격주권여부

- 법률 또는 제규정 준수

- 기업경영에 중요한 사항

- 상장주선인 선임 여부에 관한 사항

④ 사업의 내용(제조업)

- 업종의 구분

- 사업의 개요

- 주요 제품등에 관한 사항

- 매입에 관한 사항

-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 매출에 관한 사항

- 판매경로 등

- 연구개발활동

- 해외진출

⑤ 재무에 관한 사항

- 요약재무현황

- 재무제표 및 제조원가명세서

- 요약연결재무현황

- 연결재무제표

- 사업부문별 재무현황

- 주요 회계처리방침

- 회계변경사항

- 원가계산

- 주요 계정 명세서

- 재무분석

- 최근 3년간 외부자금조달

- 우발채무 등

⑥ 감사인 및 감사의견에 관한 사항

- 감사인(공인회계사)의 현황

-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및 감사의견 등

- 감사인의 확인서한

⑦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지배구조의 개요

- 특수관계회사 현황

- 타법인출자 현황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⑧ 향후 전망

- 향후 2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 향후 2사업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 향후 2사업연도의 현금흐름표

-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설비의 신설·매입계획

- 주주이익에 관한 사항

⑨ 공모(할) 주식에 관한 사항

- 공모(할) 주식의 내용

- 공모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간사의 공모(할) 주식의 분석

⑩ 주간사의 종합의견

- 상장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주간사의 종합적인 의견

나) 예비상장심사청구서 첨부서류

- 권종별 주권견양(예비상장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시 제출). 그러나 주권의 발행전에는 증권예탁원이 발행하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로 우선 갈음할 수 있다(공모상장의 경우 공모완료 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각 부속명세서)와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그러나 반기재무제표는 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그러나 최근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이어야 한다.

- 주간사회사 또는 등록종목딜러가 작성한 주식분석보고서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그러나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명의개서대행계약 계약서 사본(예비상장심사청구 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시 제출)

- 상장주선인 선임 계약서 사본(선임시)

-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계속보유확약서. 동확약서에는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월간 증권예탁원에 보관하여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증권예탁원이 발행한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보관증명서

- 기타 증권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추가서류 제출

예비상장심사청구 후 신규상장일전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가증권에 관련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록 사본

-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고서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예비)사업설명서(정정사항 포함)

4)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감리요청(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 제5항)

증권거래소는 주권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 먼저 상장기준 중 재무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규상장신청인의 최근 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비상장심사에 그 감리결과를 반영한다. 감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신규상장신청인의 매출액, 납입자본이익률, 또는 자산가치가 신규상장심사요건의 1.3배 이하인 경우이다.

5) 예비상장심사결과의 통지(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의2)

증권거래소의 예비상장심사결과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일로부터 2월내에 신규상장신청인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한다. 다만, 예비상장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정정 또는 보완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당해 신규상장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예비상장심사결과의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예비상장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규상장신청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한다.

【상장위원회】

증권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주권의 상장적격여부, 주권상장폐지의 적정여부 및 기타 상장·공시제도의 도입·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증권거래소의 공익대표이사로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1인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상근임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1인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상근임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1인

- 증권거래소의 상장·공시업무담당 상임이사 1인

- 증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

그러나 예비상장심사결과를 신규상장신청인에게 통지한 후 상장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거래소는 예비상장심사결과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예비상장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증권거래소가 예비상장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시하고 신규상장신청인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한다.

【예비상장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여 예비상장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영업활동의 정지, 재해 또는 과대한 손실의 발생, 다액의 고정자산 매각, 소송의 제기, 임원의 변경, 합병, 분할·분할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주요자산의 임대 및 경영위임의 결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예비상장심사청구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포함)의 내용이 정정된 경우

- 상장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주권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기타 상장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6)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증권거래법 제8조)

유가증권신고서제도는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 대한 공시제도로 발행시장공시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이다. 기업이 주식과 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상법상의 주식청약서나 사채청약서만으로는 공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세하고 사전적이며 예방적인 공시를 하도록 하여 공정한 모집·매출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증권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예비상장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동신고서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금액(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매출을 할 수 있다.

가) 유가증권신고서 첨부서류

- 정관

-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을 의결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상장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통보한 당해 유가증권이 상장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예비심사결과서류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나) 정정신고서 제출(증권거래법 제11조)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신고서 제출자는 청약일 개시 전에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발행가액·발행이율 등 발행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정기준일·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거래법시행규칙(제3조의4)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사유와 정정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사업설명서 또는 사업설명서도 동일하게 정정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증권거래소에도 그 정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유가증권신고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날이 최초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에는 최초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효력발생일까지의 기간중 신고인은 예비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행위를 할 수 있으며, 효력발생일 이후에 사업설명서에 의해 청약의 권유에 대한 승낙을 할 수 있다.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하거나 승인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라) 배상책임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은 등기부등본, 정관, 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과 일치해야 하며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신고자와 당해법인의 이사,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사항】

- 당해 사실의 공고 및 정정명령

- 당해 모집 또는 매출의 정지 또는 금지

-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 임원해임권고

- 위법내용의 공표요구

- 각서징구

-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 경고 또는 주의

- 과징금의 부과

마) 예비사업설명서 제출(증권거래법 제13조)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은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예비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 또는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예비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를 할 때 유가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예비사업설명서 표제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4조의2)

-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청약기간

- 납입기간

- 당해 신고서의 사본 및 사업설명서의 열람장소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뜻과 그 유가증권시장의 명칭

-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청약개시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 정부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수요예측 및 발행가격 결정

수요예측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인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수회사가 당해 기업의 본질가치, 상대가치 및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공모희망가액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액 및 수량)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발행가격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증권회사는 일반청약자를 대신하여 수요예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정받은 공모주식을 발행가격으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주간사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증권회사에 일반청약자 배정분의 50% 이상을 배정한다. 발행가격은 주간사회사가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업설명서 제출(증권거래법 제12조)

사업설명서는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투자권유문서인데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올바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서류이다.

사업설명서에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되며 발행인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회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및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인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사업설명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예비사업설명서의 표제부는 증권거래법시행규칙(제3조의5)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명서의 표제부로 교체하여야 한다.

9) 청약 및 납입

가) 청약

주간사회사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회사, 간사회사, 인수회사 및 청약사무취급회사 전원의 연명으로 청약안내공고를 한다. 주간사회사는 주식청약서, 청약명세서 및 청약예정금액 확인서 등 주식의 청약에 필요한 서류와 사업설명서를 인쇄하여 청약취급처에 배포한다. 주식의 모집·매출에 대한 청약은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 통상 2일간 실시하는데 청약자는 청약서를 작성, 날인하고 청약증거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간사회사는 발행회사와 약정을 하여 공모주식을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 등에게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나) 납입

주간사회사는 배정된 주식에 대한 납입금액을 청약증거금에서 대체시키는데 청약증거금이 주금납입금에 미달한 경우 청약자는 납입기일 전일까지 그 미달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추가납입부족분에 대하여는 그 부족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을 주간사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게 된다.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의 전일부터 환불한다.

다) 증자등기 및 주금수령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납입은행이 발행한 납입증명서와 인수단의 주식청약서(인수단의 등기부등본 포함), 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서, 정관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증자등기를 하고, 그 등기부등본을 주금납입처에 제시한 후 주금을 수령한다. 그러나 구주매출인 경우에는 증자등기가 불필요하며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바로 주금을 수령할 수 있다.

10)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증권거래법 제17조)

주식의 발행이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증권거래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동보고서에는 유가증권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간사회사의 명칭, 청약에 관한 사항, 공시이행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의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상황,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내역, 주주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주권의 발행 및 교부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가 확정되면 주권의 권종별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곧 주권발행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예탁원에 주권용지 사용신청을 하고, 상장신청회사는 지정된 인쇄소와 가쇄계약을 체결하고 주권문안을 작성하여, 증권거래소에 문안등록을 한다. 주권문안등록시에는 등기부등본, 문안, 정관 및 이사회의사록을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주의 발행일은 납입일의 익일이 된다.

12) 주권신규상장신청서 제출(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의4)

증권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예비상장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입까지의 모든 공모절차를 마친 신규상장신청인은 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납입기일) 후 일주일 이내에 주권신규상장신청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실물주권의 발행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주권견양을 첨부하는 경우 신규상장신청서 제출기한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상법 제3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물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권발행 전에는 상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발행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규상장신청인은 발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권의 견양을 제출하기보다는 증권예탁원이 발행하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상장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조기에 환금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권거래소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를 이용한 조기상장을 권고하고 있다.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등 제반 첨부서류가 완비된 신규상장신청서가 제출되면 증권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주식분산요건 및 부채비율등 예비상장심사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과,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 사실 및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 여부를 확인한다.

【주권신규상장신청서의 기재사항】

- 회사의 개황

- 상장 후 사용하고자 하는 명칭 등

- 주식의 분산

ㅇ 소유주체별 소유주식 현황

ㅇ 주식분포상황

- 공모전·후 자기자본 내역

- 명의개서대행계약

- 통일규격주권

- 경영상 중대한 사실 발생여부

【주권신규상장신청서 첨부서류】

- 권종별 주권견양(주권발행 전에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로 우선 갈음)

- 법인등기부등본

-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주식분포상황표

-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 증권거래소가 주권의 신규상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련서류

【첨부서류 제출의 생략】

직상장법인 및 주권의 예비상장심사청구시에 이미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항이 없는 신규상장신청인은 주권신규상장신청서 제출시 당해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상장명세서】

상장폐지후 재상장되는 법인과 직상장을 통하여 증권거래소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상장 전에 상장명세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소 회원(증권회사)에게 배포한 후 그 배포확인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상장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상장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상장명세서에는 회사의 개요, 자본에 관한 사항, 영업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상장안내에 필요한 사항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13) 상장승인 및 매매개시

증권거래소는 주권신규상장신청서를 접수한 후 1주일 내에 신규상장승인 여부를 신규상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주권의 신규상장일은 신규상장신청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증권거래소가 결정한다.

라. 공모상장흐름도

마. 거래소 상장요건

거래소 상장요건은 기업공개 대상기업의 주식이 거래소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장요건은 여러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나누어 기업의 규모, 재무내용, 유통성, 건전성 및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특성에 따라 [선택1] 요건과 [선택2] 요건의 2가지가 있으며,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장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의 상장요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표2-2>와 같다.

<표 2-2> 신규상장 요건

요 건		내 용
		선 택 1	선 택 2
규모조건	o자본금 o자기자본 o매출액	o50억원 이상 o100억원 이상 o최근 200억원 이상, 3년평균 150억원 이상	o20억원 이상 o50억원 이상 o최근 6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직전2사업연도 평균 50억원 이상 o최근사업연도 증가율 20%이상
재무요건	o부채비율	o 상장법인 동업종 평균 1.5배 미만 ·동업종의 상장사가 5사 미만인 경우 전체 상장법인 평균 적용	o좌 동

요 건		내 용
		선 택 1	선 택 2
재무요건	o이 익	o다음중 하나를 충족 ·자기자본이익률 : 최근5%, 3년합계 10% 이상 ·이익액 : 최근25억원 이상, 최근 3년합계 50억원 이상 ·자기자본1000억원 이상 기업 : 최근자기자본이익률 3%이상 또는 이익액 50억이상, 최근영업현금흐름(+)	o다음 하나를 충족 ·최근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 ·최근이익액 : 10억원 이상 o최근 영업현금흐름이 (+)일 것
유통성요건	o소액주주의 소유 주식수 o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o예비심사 청구후 공모 o 소액주주수 o 기 타	o다음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30%이상 ·예비상장심사 청구 후 모집·매출한 주식수가 30% 이상 ·예비상장심사 청구 후 모집·매출한 주식수가 10% 이상으로 자기자본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수가 다음 이상 일 것 1.5배 초과 : 500억원 이상 1000억 미만 → 1백만주 이상 :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 → 2백만주 이상 : 2500억원 이상 → 5백만주 이상 o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 70/100이하 o 10% 이상 o 1000명 이상 o 양도제한이 없을 것, 명의개서대행 위탁, 통일규격주권 일 것
건전성요건	o경과년수 o유상증자 규모제한 o무상증자 규모제한 o감사의견 o부도발생 o소송 등 o합병 등	o 3년이상 o 1년간 총액이 2년전 사업년도 말 자본금의 50% 이하 ·미상환된 CB와 BW, 합병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증가한 자본금 증가액을 포함하고 모집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은 제외 o 재평가적립금의 전입 ·1년간 전입액이 2년전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50%이하(전입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300% 이상시 100% 가능) ·전입총액이 1년전의 재평가 적립금과 이후 발생한 재평가적립금 합계의 50% 이하 ·전입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이 200% 이상 유지 o 기타 잉여금(주식배당 포함)의 전입 ·1년간 전입총액이 2년전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50%이하(전입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300%이상시 100% 가능) ·전입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이 150% 이상 유지 o 자본전입한도 제한(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 이하) o 최근 적정, 직전 2년 적정 또는 한정 o 보도발생 사실이 1년전 해소 o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이 없을 것 o 합병등 사유발생시 당해 사업연도 결산 확정

요 건		내 용
		선 택 1	선 택 2
건전성요건	o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	o제한기간 ·예비심사청구일 1년전부터 예비심사청구일까지 o제한내용 ·최대주주 등 및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주주의 지분변동이 없을 것 o예외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 ·유상증자시 주주가 주시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주주가 그 실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코스닥등록법인으로서 코스닥에서 매매거래를 한 경우 ·상속, 유증 및 합병등에 의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그 소유주식의 양도 등을 한 경우. 다만, 국내 최대주주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예비상장심사청구일부터 3년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경우 ·1%이상 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미만 양·수도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주식비율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증 자

가. 증자의 의의

증자(增資)라 함은 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자본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신주의 발행이 따르므로 증자를 신주의 발행이라고도 한다.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상법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주의 발행은 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금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수권자본제도 :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총수는 기본정관에 기재하여야 하지만 회사설립시에 그 주식을 전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일정 부분 또는 정관에 정한 최소한의 발행만 있으면 회사는 성립하고 그 후에 회사가 수권자본의 범위안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예정된 자본액을 충실케 하면 되는 것이 수권자본제도이다. 우리 나라 상법에서는 회사 설립시 수권자본의 1/4이상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증자를 하는 데에는 회사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와 주식자본은 증가하지만 실질재산은 증가하지 아니하는 무상증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즉, 전자의 경우는 주주의 주금납입으로써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주식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고 후자의 경우는 주금의 납입없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자본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방법이다.

나. 증자의 목적

회사가 증자를 하는 목적은 자금조달의 목적과 주주에 대한 이익전환 및 기업의 환경적응을 위한 재무정책적 목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자를 하는 목적은 ① 설비자금의 조달 ② 운전자금의 조달  ③ 부채의 상환 ④ 자본금 대형화에 의한 공신력 제고 ⑤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⑥ 재무구조의 개선 ⑦ 주식분산과 유통주식수의 증가에 의한 원활한 주식거래의 유도 ⑧ 경영안정권의 확보 등을 위해서이다.

다. 증자의 형태

1)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증가와 동시에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는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규로 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유상증자는 발행가액과 배정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가) 발행가액에 따른 분류

① 액면가액에 의한 유상증자

유상증자시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주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1983년까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증자방식이지만 현재 상장법인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② 시가발행에 의한 유상증자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거 시가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이 형태로 증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배정, 인수방법에 따른 분류

① 구주주 배정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 제한하지 않는 한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나 전환사채의 전환 또는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의 경우는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신주가 주주이외의 자에게 할당됨에 따라 주주의 지위 특히 의결권의 비례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주주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일반공모에 비해 발행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발행금액이 대규모인 경우에는 적합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경우 인수기관은 발행사무를 대행하는 역할만 하며 모집부족의 위험은 발행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② 제3자 배정(연고자 배정)

연고자 배정은 회사의 특정 연고자(회사의 임원,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가 대표적인 예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흔한 형태의 증자는 아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우선배정, 실권주 처리 등도 넓게는 여기에 해당한다.

③ 공모방식의 유상증자

ⅰ) 주주우선공모

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에 인수단(주간사회사 등)이 유상증자분을 총액인수한 후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을 받고 그 청약미달분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으며 청약 후 잔여주식이 있을 경우 인수단이 인수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로서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공모를 3개의 배정그룹으로 본다.

ⅱ) 일반공모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수단(주간사회사 등)이 유상증자분을 총액인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완전공모라고도 하며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면 인수단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수비율만큼 인수하게 된다. 이는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미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관에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는 유상증자 시가발행제도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증자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직접공모

인수인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신주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발행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무상증자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때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동을 통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적 증자라고 할 수 있다. 즉, 회사에 실질적인 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자이다.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회사는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이익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법정준비금이나 별도로 회사가 적립한 임의준비금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인플레 상황하에서의 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자산가치의 향상 및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재산의 실질가치가 장부가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재평가에서 얻어진 실질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액을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그 전입액 만큼을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이다.

3) 기타의 증자

가)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증자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전환액에 상당하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여 타인자본의 자기자본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채는 감소하고 자본은 증가하나 자산의 변화는 없이 증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나) 주식배당에 의한 증자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에 있어서 현금배당 대신 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을 주식배당이라 한다.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사외 유출될 자금을 자본화시켜 주식으로써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그만큼 유보되는 셈이 되며 회계학상 이것을 □이익의 자본화□라고 한다. 주식배당은 1984년 개정 상법에서 처음으로 주식배당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배당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하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는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수의 주식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조건부사채로서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유상증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채를 말한다.

라) 기타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한 후 이를 전환시키는 경우와 기업의 흡수합병에 의하여 증자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자의 형태는 매우 드물고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 증자의 형태에서는 논외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시가발행제도

가. 시가발행의 의의

시가발행이란 상장법인이 신주의 발행가액을 액면가와는 무관하게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구주(舊株)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발행회사에 증자프레미엄의 사내유보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신주발행이 시가(時價)와 연결되어 발행됨으로써 액면발행 제도하에서와 같이 주가와의 괴리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 나라의 시가발행제도는 1983년 12월 도입 이후 여러차례의 개선을 거쳐 1987년 8월 이후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법인에 대하여 시가발행 증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가발행이라 하더라도 발행에 따르는 인수업자의 수수료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유인의 제공 등을 위해 시가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감한 가격으로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1991년 6월 14일부터는 종전 30%이내로 시가할인을 규제해 오던 것을 완전히 자율화 하였다.

나. 시가발행제도의 장점

시가발행제도는 과거의 액면발행제도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자기자본의 충실화

기업이 자금을 시가발행에 의하여 조달하게 될 경우 액면발행의 경우보다 주식발행초과금 부분 만큼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할 수 있고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되어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다.

2) 자금조달 비용의 절감

시가발행의 경우 동일한 발행비용으로 액면발행의 경우보다 주식발행초과금 만큼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적은 신주 수의 발행만으로도 필요자금의 조달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인 발행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향후 배당압박도 경감되어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된다.

3) 증권시장의 안정화 도모

액면발행은 증자 전후에 주가의 급등락을 초래하여 증자자체가 주가변동 요인이 됨에 따라 투기성이 조장되어 유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시가발행은 주가상승기에는 증자의 증가로 주식의 공급이 증가하여 주가의 과열에 제동기능을 하게 되고 주가하락기에는 증자가 감소됨에 따라 주식 공급의 감소로 하락했던 주가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등 시장의 자동수급 조절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

4) 자본이득(Capital Gain)의 해외유출 방지 등

우리 나라의 주가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서 자본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자본이득이 해외로 유출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부응하여 주식발행 제도도 국제적 증자관행에 맞추어 나감으로써 발행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 시가발행의 방법

1) 일부 액면 주주배정 및 일부 시가모집 방식

증자주식수의 일부를 액면금액으로 주주에게 배정하고 증자주식수의 20% 이상은 시가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주주배정과 공모병행하는 것이 특색이며 일본에서는 시가발행 실시 초기에 성행했던 방식이다.

2) 일부 시가 주주배정 및 일부 시가모집 방식

이 방식은 증자주식 중 일부는 시가로 주주에게 배정하고 증자주식 중 20% 이상은 동일가격으로 모집하는 방식이다. 발행가액은 시가로 하고 발행방법은 주주배정과 모집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특색으로 시가발행제도의 발전된 형태이다.

3) 전액 시가 주주배정 방식

이 방법은 증자주식수 전부를 시가로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액 시가 발행방식이라는 특색이 있다.

4) 전액 시가 모집 방식

이 방식은 증자주식수 전부를 시가로 모집하는 방식이며 가장 이상적인 시가발행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성행하는 형태이다.

라. 시가발행가액의 결정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는 일정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가를 일정비율로 할인하여 발행가액을 정하고 있다.

1) 주주 배정 및 주주 우선공모

신주배정 기준일(또는 주주확정일) 전 제 3거래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또는 조정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주배정기준일(또는 주주확정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이론권리락주가(또는 조정주가)를 산정한다.  다만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한다.

*[eqn: rm 이론권리락 주가("또는 조정주가")]

[eqn: rm ="기준주가+발행가액×유상증자비율" over "1+증자비율"]

2) 일반공모

청약일 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평균종가, 1주일평균종가,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10% 이하의 할인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제 3 장 유통시장

제 3 장 유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