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유통시장

제 3 장 유통시장

제 3 장 유 통 시 장

Ⅰ. 유통시장의 의의와 구조

제 3 장 유통시장

제 3 장 유통시장

1. 유통시장의 의의

증권의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 상호간에 매매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즉 유통시장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시장이다.

현재 거래법상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소시장(상장시장)과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인데 본 장에서는 거래소시장 위주로 설명하고 코스닥시장은 □제 4장□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다.

2. 유통시장의 기능

유통시장은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을 높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발행시장에서의 장기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 의한 유가증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은 유가증권의 담보력을 높여준다.

또한 유통시장은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시장이므로 주식이나 채권의 공정한 가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앞으로 발행할 새로운 증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유통시장의 특징

가. 유통시장은 제2차적 시장을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에 응모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발행시장을 제1차적 시장,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 투자자 상호간에 끊임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을 제2차적 시장이라 한다.

나. 유통시장은 거래가 경쟁적이다.

발행시장에서는 매도측이 1인 또는 소수의 집단이며, 매수측은 보통 다수의 투자자인데 비하여 유통시장은 매도측이나 매수측이 모두 다수로 구성되어 거래가 경쟁적인 시장이다.

다. 유통시장은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계속적 시장이다.

발행시장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시장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상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통시장은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 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의미하므로 구체적, 조직적 시장이고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적 시장이다.

4. 유통시장의 형성요건

가. 자본전환의 자유성

유통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거래는 투자자 상호간에 화폐자본과 증권자본과의 교환이므로 유통시장의 형성에는 이 두 자본의 이전이 자유로와야 한다. 따라서 유가증권 소유에 대한 제한이나 유통에 관한 금지 법령 등 증권유통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유가증권 발행량의 대량성 및 소유의 분산성

유가증권 발행량의 다수가 시장의 거래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거래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발행물량이 많아야 하며 원활한 거래를 위해 그 발행량이 적절하게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5. 유통시장의 구조

증권유통시장의 기본적 구조는 증권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의 두 시장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거래대상에 따라 주식유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증권의 유통은 투자자 상호간의 매매거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증권회사의 중개에 의하여 성립된다. 즉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아 거래소를 통하여 매매를 체결한다.

) 장외시장은 증권거래소시장과 제2증권거래소로서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이외의 시장을 통칭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 참조)

<그림3-1> 증권거래소 유통시장의 구조

									금 감 위
									|					증권선물 위 원 회
									|
									금융감독원
									□
	투자자 (매입)	▶-·- □□□□□♠		증권회사			▶-·- □□□□□♠		증권거래소 (신공동 전산시스템)				▶-·- □□□□□♠	증권회사		▶-·- □□□□□♠			투자자 (매도)
				▲ □					□결제 □자료					▲ □
														□
				□					▼
														□ 결제자료
				□ 결제자료					증권예탁원

Ⅱ. 증권거래소

1. 증권거래소의 의의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란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상설적이고 경쟁적인 유가증권시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구체적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구체적인 시장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상설적이라 함은 증권의 매매를 매일 계속적으로 성립시킨다는 뜻이고 경쟁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경쟁적으로 자유로이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한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하는 주체로서의 증권거래소의 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증권거래법상 증권거래소란 유가증권 가격의 공정한 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을 말한다.

2. 증권거래소의 시장경제적 기능

증권유통시장은 증권발행시장을 통하여 공급된 유가증권이 원활히 매매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유가증권에 부여된 양도성, 유통성, 시장성 등을 제고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바 증권유통시장의 중추적 시장인 증권거래소도 이를 기본적 기능으로 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소는 시장기능으로 ①자본전환 기능(증권과 대금과의 수수관계, 즉 증권과 화폐와의 교환(자본전환)이 다른 어느 시장보다도 신속, 정확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②가격형성 기능(증권의 가격은 거래소의 매매과정을 통해서 적정하게 경합하여 형성되는 경쟁가격이므로,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가장 공정하며 신뢰성있게 형성되어 있다) ③가격평준화 기능(일시적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가의 급변이 투기적 거래 등 수급의 자연조달에 의해 억제되는 것을 말한다) 등을 가지고 있다.

Ⅲ. 유가증권의 상장

1. 상장의 의의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상장(Listing)이라 하고 매매대상으로 인정된 증권을 상장증권이라 하며, 상장증권을 발행한 회사를 상장회사라고 한다.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거래 대상으로 선정되는 상장증권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상장된 유가증권의 가치가 증권거래소에 의해 보증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주식가치의 향상, 기업자금조달의 용이, 담보가치의 향상, 회사의 지위향상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상장은 과거에는 유통시장(기업공개는 발행시장)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는 상장이 기업공개와 분리되어 발행시장으로 다루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제 8판까지 본 장에 있었던 상장의 절차 및 상장요건 등을 분리하여 제 9판부터는「제 2장 발행시장」편으로 그 위치를 바꾸었다.

2. 상장의 유형

가. 상장대상 유가증권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나. 상장형태에 따른 분류

1) 신규상장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최초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주상장

상장법인이 유□무상증자 등으로 새로 발행한 주권을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3) 변경상장

기상장된 주권의 종목, 종류,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4) 주권의 재상장

상장주권이 상장폐지된 날부터 5년이내 재상장 신청할 경우를 말한다.

3. 상장절차 : 「제 2장 발행시장」 편 참조

4. 상장요건 : 「제 2장 발행시장」 편 참조

5. 상장유가증권 관리

상장후 영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상장시 충족되었던 요건에 미달하여 계속상장이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업내용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의 가치나 권리내용이 변화하였을 때, 증권시장 관리기관이 상장 유가증권의 상장요건 충족여부와 기업내용의 적시 공시 실시여부를 계속 파악하여 부실 유가증권의 유통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가. 상장증권의 소속부 지정 및 관리

상장주권 종목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관리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해 업종별, 종류별, 종목별로 전산코드를 부여하며 증권매매시 편의성을 도모케 한다.

나. 매매거래 정지 및 해제사유

매매거래 정지 사유	정지시점	재개시점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할 때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제출을 요구한 때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일 주권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사유발생시	매매거래 정지후 매매일 기준으로 1일 경과시 신주권교부일 익일 부터 당해 사유해소시

다. 상장폐지

상장회사가 상장폐지 신청을 하거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경우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 상장폐지 기준 : 사업 및 반기보고서 미제출, 회사의 정리절차 개시, 회사의 영업활동정지,                            부도 발생,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3사업년도 계속), 사외이사제도의 미                          도입의 경우 상장폐지유예기간을 거쳐 상장폐지가능 등

Ⅳ.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

1. 기업내용 공시제도

)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의 공시제도도 이에 준한다.

가. 공시제도의 의의

공시제도는 투자자 보호제도의 일종으로써 일반투자자가 주가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공시되는 자료가 정확하고 최신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이 용이해야 한다.

나. 공시제도의 중요성

유가증권은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성장가능성 등 기업내용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기업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불성실 공시는 유가증권의 가격형성을 불공정하게 하여 투자손실의 발생 및 공정거래 질서저해, 나아가 기업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신속□정확한 기업공시는 매우 중요하다.

다. 공시원칙

1) 정보의 적정성, 완전성

2) 공시의 신속성

3) 정보이용의 용이성

4) 정보전달의 공평성

라. 공시의 유형

1) 발행시장 공시 : 신주발행시의 공시 (일회성)

2) 유통시장 공시 : 사업보고서 등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공시와 기업내용의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로 이루어진다.

※ 99. 4. 1부터 예측정보 공시 가능(유가증권 신고서 등)

마. 상장법인 등의 공시

1)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1)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규정69조)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서류(팩스 포함)로 금감위와 거래소/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은 다음과 같다

(이하 “대규모법인”이라 함은 직전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증자, 감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발행, 자산재평가 실시, 주권액면분할 또는 병합,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사모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대규모법인은 5%), 영업의 양수·도, 분할 등

□ 당해 법인의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해산사유 발생, 부도, 은행과의 거래중지, 회사정리절차 개시□종료, 은행관리, 상장폐지신청, 자본금의 10% 이상의 벌금□과태료□추징금 등 부과(대규모법인은 5%), 소송제기, 최대주주의 변경, 사업목적 변경, 파생상품 규모가 자산총액의 2% 이상인 경우 등

□ 당해 법인의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생산액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이 중단·폐업 (대규모법인은 5%)

□매출액의 10% 이상의 영업정지 (대규모법인은 5%)

□자산총액의 5% 이상의 손해 발생 (대규모법인은 2.5%)

□자본금의 10% 이상의 증여 등 (대규모법인은 5%)

□ 당해 법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자본금의 10%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대규모법인은 5%)

□자본금의 10%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금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대규모법인은 5%)

□자본금의 10%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대규모법인은 5%) 등

□ 당해 법인의 투자 및 출자관련 사실 또는 결정

□자본금의 20%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대규모법인은 10%)

□경영에 중요한 자본도입, 기술도입□제휴 등

□경영에 중요한 신물질□신기술 특허 등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취득 또는 처분 (대규모법인은 5%)

□자본금의 10% 이상의 타법인출자 또는 처분 (대규모법인은 5%)

□자본금의 10%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대규모법인은 5%)

□매출액의 10%이상의 단일판매계약, 공급계약의 체결 (대규모법인은 5%)  등

□ 당해 법인의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

□10% 이상의 매출액 증가□감소  (대규모법인은 5%)

□30% 이상의 경상이익□당기순이익의 증가□감소  (대규모법인은 15%)

□파생상품 손익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  (대규모법인은 1.5%)

□자본금의 10% 이상의 특별손익 (대규모법인은 5%) 등

□ 법인의 경영, 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때

□ 금융기관이 관계법규에 따라 경영상태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공표한 때 또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한 때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총소집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새로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편입시키거나 자회사등이 당해 지주회사로부터 탈퇴한 때

□ 당해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5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 금융지주회사법 5장 및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           이 있은 때

□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완료 및 소각완료시

□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결의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결의나 주총결의 등의 결정이 있은 때

* 금융기관, 공공적법인, 회사정리절차개시중인 법인등에 대하여는 위 신고사항중 일정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해준다(규정69조2항)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가 위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자진신고(규정70조)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신규사업추진 등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진하여 공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구체적인 추진일정, 추진과 관련한 관계당국의 인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신고(규정71조)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그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등을 위하여 일정한 거래를 하는 때에는 이를 서류(팩스 포함)로 금감위와 거래소/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금전 가지급 또는 금전□유가증권의 대여

□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담보제공

□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출자한 경우

□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 매출액의 5% 이상의 물품 또는 서비스거래 또는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

2) 사업보고서 등

- 규정 72조 내지 73조에서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정하고 있다.

3) 신고서류의 공시등

(1) 신고 및 보고서류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규정74조)

- 주요경영사항신고서류는 각2부씩 사업보고서등은 각8부씩 금감위와 거래소(상장법인)/협회(코스닥등록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금감위와 거래소/협회는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등을 그 접수일부터 1년간 비치공시한다.

(2) 금감위의 조치(규정75조)

- 주요경영사항신고서류 및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에 허위기재가 있거나 주요사항의 기재누락이 있거나, 사업보고서등 제출법인이나 신고인 기타 관계인이 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불성실 공시 및 조치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 등의 불성실 공시에 해당된 경우 증권거래소는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해당 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주의, 경고, 각서, 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및 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한편, 99. 4월부터 사업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내에서 과징금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강화됨

2.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

가. 내부자거래의 제한

1) 내부자거래 :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 정보수령자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당해기업의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부자거래는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등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2) 공매도 금지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않고서 이를 매도할 수 없게 하는 제도

) 공매도 : 주가가 하락하였을 때 재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단기매매 금지 :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  6개월 이내 단기매매로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익금을 당해법인에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권자는 1차적으로 당해법인이며 당해법인이 2개월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주주 또는 금감위가 대위청구할 수 있다.

나. 시세조종 등의 금지

증권시장에서의 인위적 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누구든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케 하거나 기타 그릇된 판단을 유발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사실 등을 유포하거나 불완전한 문서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시세조종의 유형으로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공모조작행위, 허위표시에의한 시세조작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책임이 있다.

또한 거래법 시행령의 한도내에서의 발행시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안정조작과 시장조성 행위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의 시세고정, 안정을 목적으로 한 매매거래 또는 위탁, 수탁을 금지한다.

) 안정조작 :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청약일 전의 일정기간 동안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을 특정가격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행위를 말한다.

) 시장조성 : 인수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거나 또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집하고 매출한 유가증권의 가격을 특정가격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당해 유가증권의 수요와 공급을 상장 후 일정기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Ⅴ. 매매거래 및 결제제도

1. 우리나라의 매매거래 형태

가. 당일결제거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방법으로서 소액채권의 경우 당일 결제거래로 이루어진다.

나. 보통거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공휴일 제외)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식의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된다.

2. 매매거래의 기준

가. 매매거래(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장)

매 매 거 래 시 간
동시호가	단 일 장	시 간 외 매 매
08:00∼09:00	09:00 ∼ 15:00	장종료 10분후 30분간

* 2000. 5월말부터는 전장·후장 구분없이 단일장(09:00-15:00)으로 운영됨.

나. 매매거래의 단위

1) 호가단위 : 호가란 매매시장에서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가격과 수량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거래를 하기 위한 의사표시이다.

구 분		호 가 단 위
주권 및 수익증권 (1주 또는 1좌)	5,000원 미만	5 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 원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 0 원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1 0 0 원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5 0 0 원
	500,000원 이상	1, 0 0 0 원
채권 (주식관련 사채권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의 수익률 (소수점 이하 세째자리는 절사)

2) 매매수량단위

구 분	매매수량단위	비 고
주권 및 수익증권	10주 또는 10좌
채 권	액면 100,000원 소액채권의 경우 액면 1,000원	주식관련사채권은 제외
주식관련 사채	권종 금액	권종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10만원으로 한다.

(※ 단, 매매수량단위에 미달하는 주권(端株:1∼9주)은 증권회사가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어 매매를 성립시킴)

3. 매매거래의 절차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 증권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투자자가 매매거래를 행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그 회사의 시장대리인을 통해야만 한다.

가. 계좌의 설정

증권회사가 고객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과 사전에 매매거래 계좌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증권회사와 고객은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객이 도장, 주민등록증,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가지고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 증권회사는 증권카드(ID) 또는 통장을 교부하게 된다.

나. 매매주문의 방법

매매거래계좌가 설정되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에 관하여 주문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문서에 의한 경우와 전화, 전신에 의한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on-line거래도 일반화되어 있다.

다. 위탁증거금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았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증거금으로 그 징수비율은 각사별로 자율화되어 있으며  증거금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은 3일째 되는 날 결제시 입금하면 된다.

라. 신용거래보증금율

약정대금의 일정율만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외상매입(매도)을 할 수 있는 주식매매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일정율을 신용거래보증금율이라고 하며 '98년 3월 2일부터 증권사별로 자율화되었다. 신용거래보증금율이 60%인 경우 현금을 60만 가진 고객은 100만까지 매입할 수 있으며 100-60한 금액 즉 40은 신용융자금액이 되며, 신용으로 취득한 주식은 담보로 제공되고,  제공된 담보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일정율의 담보유지비율에 하회하는 경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취한다.

라. 위탁수수료

증권회사가 위탁받은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이며 징수율은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경우 0.4∼0.5%가 적용되며 인터넷 등 사이버거래를 이용하면  0.1% 내외의 저렴한 수수료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4. 매매계약의 체결

가. 매매계약의 체결방법

1) 경쟁매매 : 복수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매매거래 (우리나라의 경우)

2) 상대매매 : 단일의 매도자와 단일 매수자 사이의 매매거래

3) 경 매 매 : 단일의 매도자(매수자)와 복수의 매수자(매도자) 사이의 매매거래

나. 경쟁매매의 원칙

1) 가격우선의 원칙 : 저가 매도호가가 고가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고가 매수호가가 저가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2)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 가격호가에 대하여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한다.

3) 수량우선의 원칙 : 동일 가격호가간에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을 경우 다수수량의 호가가 우선한다.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 고객의 위탁매매 호가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호가보다 우선한다.

다. 동시호가

동시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은 호가로서 ①매매거래 개시전 일정시간에 접수된 호가 ②매매가 중단된 후 매매재개시 재개시점부터 일정시간 내에 접수된 호가 ③일정시간 동안 접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최초의 가격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모든 호가를 동시호가로 간주하고 단일가로 매매를 체결시킨다.

단일가매매는 접수된 호가중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간에 순차적으로 체결하여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진다.  즉, 단일가 매매체결방법은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한 가격(합치가격)으로 하며,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단일가매매에서는 가격 및 시간의 우선원칙이 적용되고, 이 조건이 동일할 경우 수량이 가장 많은 호가부터 수량이 적은 호가 순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체결수량을 배분하게 된다.

① 매매수량단위의 10배 (100주)

② 잔량의 2분의 1

③ 잔량

단, 시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수량배분시 6단계의 과정을 거쳐 체결수량을 배분한다

① 매매수량단위의 10배 (100주)

② 잔량의 10분의 1. (이 경우 매매수량단위 미만은 매매수량단위로 4사 5입. 이하 같음)

③ 잔량의 5분의 1

④ 잔량의 3분의 1

⑤ 잔량의 2분의 1

⑥ 잔량

라. 신고대량매매

신고대량매매제도는 일시에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가격의 급변을 방지하고 특정물량의 이동에 대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수량 이상의 호가(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또는 5만주이상 중 큰 쪽)에 대하여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에 대하여 회원(증권회사)이 정규시장의 최초가격 또는 장종료시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이다.

시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개시 전에,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종료 전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5. 매매거래의 관리

가. 가격폭 제한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루 변동할 수 있는 증권가격의 상·하한폭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1) 기준가격

- 일반종목의 경우 :  전일종가(기세포함)

) 기세 : 주식의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매수·매도호가로서 전일종가에 비해 가장 낮은 매도호가 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이다.

- 30일 이상 매매거래 정지 후의 거래재개 : 시가(始價),  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세(가장 높은 매수호가)

-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으로 인한 거래정지 후의 거래재개 :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된 종목의 기준가격은 전일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을 곱한 가격이 기준 가격.  이 경우 병합비율이 주주별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적용되는 병합비율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산정

- 관리종목의 신규 편입 : 편입일 전일 종가

- 신규상장의 경우 : 동시호가시간동안 평가가격의 90∼200%에서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최초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함

) 평가가격

- 모집·매출에 의한 신규상장의 경우 모집·매출시의 발행가액(보통 공모가액)

- 협회등록종목(코스닥등록종목)의 신규상장의 경우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최종 10일간 평균가격

- 분할에 의한 재상장종목의 경우 분할전 회사의 시가총액을 분할후 회사에 이전된 순자산비율과 주식수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가격

- 권리락가격 : 신주인수권이 소멸된 주식에 새로이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권리락 이전의 주식가치와 증자로 인한 권리락 이후의 주식가치가 같아지도록 주식가치를 조정한 가격.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납입금액을 "0"으로 간주

* 권리락기준가격 = □(권리부종가×증자전 주식수+신주납입금액)□/증자후 주식수

- 배당락 기준가격 :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전일종가(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배당 전·후의 1주당 가치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배당락 기준가격을 조정함

* 기준가격 = (배당부종가×배당전주식수)/배당후주식수

- 신주상장 : 이미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기준가격에서 경과배당금을 공제하고 신주의 경       과배당금 또는 경과이자 금액을 합한 가격

사업년도 기초부터 권리배당일까지 일수

) 경과배당금 = 배당금액 × □□□□□□□□□□□□□□□□□□□□□□□□□□□□□□□□□□□□□□□

사업년도 기초부터 기말까지 일수

2) 가격제한폭 (주권 및 수익증권)

- 주권 :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인 0.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호가단위 조정

'99년 12월 7일부터 가격제한폭 확대 :  12% → 15%

- 주식관련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 폐지

나. 시장운영 및 관리

1) 배당락 및 권리락

가) 배당락 : 배당 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배당락이라 한다. 주식회사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확정하기 위해 권리확정일을 정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는 주주명부를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정지하게 된다.

) 주주명부 : 기명식 주식의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수, 주권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을 주주별로 기재하며, 무기명식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종류와 번호 및 발행년월일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기명주주는 이 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항할 수 없으며 회사는 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통지최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 명의개서 정지(기간) : 회사가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을 명의개서 정지라 하고, 그 기간을 명의개서 정지기간이라 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이 지난 후 주식을 매수한 자는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므로 거래소는 이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 배당락을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나)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됨에 따라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소멸됨에 따라 이론적으로 계산된 가격(권리부가격과 권리락가격의 차이)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장조치를 말한다.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익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진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배당락시와 마찬가지로 신주배정 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 종목에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즉 신주인수권을 받으려면 신주 배정 기준일 이틀전까지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Circuit Breakers)은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며,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0%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다.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20분동안 시장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시장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매매거래 중단 시간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단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중단후 20분이 경과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  매매거래의 재개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동안 동시호가를 접수후 단일가로 매매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접속매매로 매매를 체결하게 된다.

매매거래중단제도는 주가상승시에는 발동하지 않고, 주가급락시에만 발동된다. 또한, 1일 1회 발동으로 한정하고 당일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발동사례로는 2000.4.17(09:04분), 2000.9.18(13:02분) 2건이 있었다.

3) 개별종목의 매매거래중단 및 재개

거래소는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중단요건으로는 다음의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매매거래시간중에 급변하거나 장개시 전에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정리절차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개시종목으로 거래소는 상기사유 발생시 당해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매매거래 재개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에 재개하게 된다. 다만, 13시 30분 이후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당해 풍문 등이 공시 후에도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내용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할 수도 있다.

4) 프로그램매매

프로그램매매는 일반적으로 시장분석·투자시점 판단·주문제출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기법을 통칭하는데, 시장상황별로 실행할 투자전략을 사전에 미리 수립하여 그 내용을 컴퓨터에 프로그래밍하고, 시장상황의 분석과 분석내용에 따른 주문 등을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로 처리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한국증권시장에서의 프로그램매매는 모든 지수차익거래와 동일인이 일시에 KOSPI 200 구성종목중 15종목(15종목중 동일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은 종류에 관계없이 1종목으로 계산함) 이상을 거래하는 비차익거래를 의미한다.

지수차익거래란 KOSPI 200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KOSPI 200 선물 또는 옵션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집단과 선물 또는 옵션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집단과 선물 또는 옵션의 매매시기는 동시임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선물 또는 옵션을 매수한 후 주식집단을 순차적으로 매매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된다.

현행 업무규정상 지수차익거래는 주식집단의 매수와 동시에 선물거래종목의 매도 [합성선물의 매도(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임)를 포함]를 하는 거래, 주식집단의 매도와 동시에 선물거래종목의 매수[합성 선물의 매수(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임)를 포함]를 하는 거래, 주식집단의 매수(매도)후 선물거래종목의 매도(매수), 선물거래종목의 매수(매도)후 주식집단의 매도(매수)를 하는 거래를 말한다.

5)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의 일시정지제도(Sidecar)

Sidecar 제도는 프로그램매매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에 따르면 선물시장에서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대비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상승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매수의 호가효력을, 하락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매도의 호가효력을 5분동안 정지하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이 5분동안 정지된 후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키게 된다.

또한,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대비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장종료 40분전이후, 그리고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시간 중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에 의하여 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된 후 당해 매매거래가 재개된 때에도 Sidecar의 발동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6) 공매도의 제한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소유한 경우라도 매도에 따른 결제를 자기소유의 증권으로 하지 않고 증권을 차입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제도상 공매도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모두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는 거래로서, 회원(증권회사)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고객)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도하는 경우와 회원(증권회사)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도호가의 제한제도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제도에 따라 회원(증권회사)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원(증권회사)에 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고객)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으며 회원(증권회사)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7) 공매도 호가의 가격 규제

거래소는 공매도에 의해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모두에 대하여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지수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매도의 호가시 직전가의 기준은 체결시점이 아닌 주문시점이다. 증권거래소의 회원(증권회사)은 제한되는 매도호가 또는 가격제한에 위반하는 공매도호가에 해당하는 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사전규제로는 공매도의 호가시 일반주문과 구분하여 주문표 및 호가표에 당해 호가가 공매도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호가가 공매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매도호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후관리방안으로 증권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회원에게 필요한 경우 공매도 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에는 공매도한 종목의 수량, 가격, 일자 및 위탁자명이 포함된다.

공매도의 가격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로는 매수계약 체결후 결제전 당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와 주식관련사채 등의 권리행사후 주식취득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공매도 개념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용대주를 받아 매도하는 경우등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공매도호가는 가격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 관리 및 감리종목 지정

1) 관리종목 :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발행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하여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 관리종목지정기준 :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1회추가), 감사의견 부적정 및 의견거절(1회추가), 영업활동정지(1년곟속), 부도·은행거래정지(1년계속), 자본전액잠식(1년계속), 주식분산기준미달(1년계속),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 신청/개시(2년마다 심사), 사외이사 미선임등 지배구조 미구축(1년계속), 불성실공시(6월내 1회추가), 6월간 평균거래량 1%미만(1회추가), 법률의 해산사유 해당(해당시), 주식양도제한(해당시),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해당시)             ※ 상장폐지기준 : 관리종목지정기준 중 (  )안 부분

관리종목의 매매체결은 장개시시점인 09:00부터 정규시장의 장종료시점인 15:00까지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단일가매매시 체결방법은 일반종목과 동일하다.

또한 매매체결방법을 달리 정하는 것 이외에도 첫째, 대용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정지되어 증권시장에서 현금처럼 이용되는 역할이 대폭 제한을 받게 되며, 둘째, 신용거래종목에서도 제외됨으로써 당해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를 할 수 없고, 셋째로 증권금융의 담보대출유가증권에서도 제외된다.

) 대용증권 :  대용증권은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한 유가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은 물론, 신용 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보증금·공탁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는 시장에서 환금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대부분 지정되고 있는데, 현재 대용증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증권으로는 상장주권(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및 상장채권외에 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관리 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협회등록유가증권으로서 협회가 협회중개시장운영 규정에 의하여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유가증권,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있다.

2) 감리종목 : 감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율이 75% 이상인 경우가 연3일간 계속되고 제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중의 최고주가인 종목 또는 분석당일을 기준으로 최근 7일간 주가상승률이 동기간 동업종산업별 수정주가평균 상승률 또는 동업종산업별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이다. 다만, 동업종산업별 수정주가평균 또는 동업종산업별 주가지수 산출대상 상장회사수가 5사 이하인 경우에는 주가평균 또는 한국종합주가지수를 적용한다.

한편, 우선주의 경우에는 주가상승률에 의한 감리지정요건외에 보통주와의 주가 괴리에 의해서도 감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즉, 보통주보다 주가가 높은 우선주로서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동기간중 우선주의 주가상승률이 보통주의 주가상승률의 1.5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종목 지정후에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추가로 20%이상 상승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매매거래 재개후 추가로 10%이상 상승하는 경우 그때마다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게 된다.

급격한 주가상승에 따라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이 경과한 때에, 우선주로서 보통주와의 주가괴리 때문에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의 날로써 우선주 종가 당해 지정일의 전일 종가 미만이 된 경우 또는 우선주종가가 보통주종가 이하가 된 경우 감리종목을 해제한다. 감리종목으로부터 해제된 후 5일간은 주가급등을 이유로 감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정리매매종목의 경우는 주가급등이나 우선주와 보통주간 큰 폭의 주가괴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아니한다.

6. 결제제도

가. 결제장소

매매거래의 결제는 증권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야 하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 회원(증권회사)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대체결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권거래소를 통한 것으로 본다.

나. 결제시한

월 ∼ 금 : 16시

다. 결제방법

1) 현물결제와 대체결제 : 현물결제는 매매거래의 결제시 현물로 직접 결제하는 방법이며 대체결제는 거래소의 결제기구에 집중 예탁된 현물을 계좌에 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2) 전량결제와 차감결제 : 전량결제는 한 회원의 결제대금 또는 결제증권을 매도, 매수별로 전량 수도하는 방법이며 차감결제는 회원별로 매도와 매수를 차감한 잔액 또는 잔량만을 가지고 결제하는 방법이다.

3) 집중결제와 개별결제 : 집중결제는 매매거래의 결제업무를 증권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결제하는 방법이며 개별결제는 매매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법이다.

4) 우리나라의 결제제도 : 우리나라의 결제제도는 차감결제, 집중결제, 대체결제 제도로 이루어진다.

라. 대체결제제도

우리 나라 증권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 결제는 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증권의 매매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좌이용자(투자자, 증권회사, 금융기관)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미리 계좌관리기관(증권예탁원)에 집중적으로 예탁하여 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의 수수를 실물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의 계좌간에 대체함으로써 결제를 종료하게 된다.

이러한 증권예탁원을 통한 계좌간 대체결제는 유가증권의 실물수수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유통과정에서 분실, 도난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결제업무 처리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 유통시장 관련지표

년 도	종합주가지수	고객예탁금단위:(억원) ()는 연최고치)	위탁자계좌수	주식인구단위:만명, ()는 전체인구수	*상장법인수
1981년말					343
1982년말		179 (441)			334
1983년말		313 (2,532)			328
1984년말		630 (3,819)			336
1985년말		897 (1,441)			342
1986년말		1,148 (5,881)			355
1987년말		7,907 (13,532)			389
1988년말	907.20	17,004 (17,568)			502
1989년말	909.72	17,414 (31,243)			626
1990년말	696.11	12,346 (21,878)	2,469,758	242(4,287)	669
1991년말	610.92	11,921 (27,726)	2,555,056	215(4,330)	686
1992년말	678.44	21,947 (28,385)	2,341,108	174(4,375)	688
1993년말	866.18	24,911 (37,106)	2,634,406	149(4,420)	693
1994년말	1,027.37	26,318 (41,189)	2,955,175	171(4,464)	699
1995년말	882.94	20,877 (36,074)	2,878,481	155(4,509)	721
1996년말	651.22	22,625 (25,497)	3,093,291	146(4,555)	760
1997년말	376.31	25,909 (36,491)	2,351,084	133(4,574)	776
1998년말	562.46	37,508 (40,391)	3,792,456	191(4,658)	748
1999년말	1028.07	103,977 (124,582)	7,572,839		725
2000년말	504.62	60,575 (124,601)	8,676,240		704

* 상장법인수는 주식기준임(수익증권, 신주인수권증권 제외)

바. 기업의 매수 및 합병

M&A는 대상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서 단일회사가 되는 기업합병과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매수를 합친 개념이다. M&A의 유형과 형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거래의사에 의한 구분	우호적 M&A			적대적 M&A
결합형태에 의한 구분	수평적M&A		수직적 M&A		다각적M&A
교섭방법에 의한 구분	개별교섭			시장매집
결제수단에 의한 구분	현금	주식교환		매수기업 담보대출		복합

M&A의 장점으로는 시간의 단축, 인재의 집단적 확보, 투자의 절약, 투자의 안정성과 확실성, 시너지효과의 창출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차입금에 의한 인수합병의 경우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비우호적 인수합병의 경우 인재의 유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익지향에 치중할 때 신제품의 개발 및 기술개발에 태만해 지기 쉽다는 것이다.

적대적 M&A의 대표적 방법으로는 시장매집을 들 수 있는데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주식을 시장을 통하여 비밀리에 매수해가는 전략이다. 증권거래법에서 10%이상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했던 규정이 폐지되고 또한 25%의무공개매수제도 또한 없어져 과거보다는 기업의 인수합병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해당기업의 주식을 100%까지 외국인 매수가 가능하다.

이같은 M&A의 방어전략으로는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총수를 늘림으로써 매수자측의 부담을 가중하는 전략과 영업실적을 증가시켜 고주가전략을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우호적인 제3자를 동원해(백기사) 그에게 인수시키는 방편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우호적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