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채 권 이 론

Ⅰ. 채권의 개념과 종류

제 6 장 채권이론

제 6 장 채권이론

1. 채권의 개념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사적기업(私的企業)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이는 보통의 차용증서와 달리 다음과 같은 법적인 제약과 보호를 받게 된다.

첫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률로써 정하여 진다.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둘째,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사는 공모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채권은 어음, 수표 등과 달리  유통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을 달리하고 있으나 채권의 본질로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 확정이자부 증권

채권은 발행시에 지급해야 할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기 때문에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은 금리수준의 변동에 의한 것 이외에는 발행시에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발행자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가장 중시된다.

나. 이자지급 증권

채권은 주식과 달리 발행자는 수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의 이자지급은 채권 발행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기업의 손익과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다. 기한부 증권

채권은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다. 기한부 증권이라는 채권의 특성으로 인하여 잔존기간이 투자결정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며 실세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잔존기간의 길고 짧음이 채권투자수익에 큰 영향을 준다.

2. 채권과 주식의 차이

채권과 주식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주식은 그 소유자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채권소유자는 회사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주식의 발행은 자본금의 증가를 수반하지만 채권은 부채의 증가를 수반한다. 또한 채권은 회사의 해산시 주식에 우선하여 원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6-1>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

구 분	채 권	주 식
· 자본조달형태 · 조달자금의 성격 · 증권의 존속기간 · 보수의 형태 및 성격 · 조달원금 · 증권소유자의 지위 · 경영참가권	대부증권 타인자본(부채) 한 시 적 이자□확정적 만기시 원금상환 채 권 자 없 음	출자증권 자기자본 영 구 적 배당□가변적 상환의무 없음 주 주 있 음

3. 채권의 특성

채권은 자본증권 가운데서 원금은 물론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후에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수익성과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안정성, 중도에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 가능여부인 유동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점이 특성이다.

가. 수익성

이는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수익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보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이 있다. 이자소득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로 투자한 자금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자본소득은 채권가격 변동으로 인해 채권 매수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채권투자는 일정한 이자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운용에 따른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다.

나. 안정성

채권의 위험은 채무불이행 위험과 시장위험의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채무불이행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으로써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위험을 말하나 채권은 발행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매우 높다.

시장위험은 체계적 위험으로써 채권의 시장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아질 위험을 말하는데 이때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다. 유동성

채권은 상환일까지 보유하여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환일 전에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유동성이란 화폐가치의 손실없이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채권은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아 신속하고 원활한 채무이행이 보장될수록, 만기가 비교적 단기여서 시장이자율이 변화하더라도 채권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수록 유동성은 비교적 높아진다.

4. 채권의 종류

채권의 종류를 분류하는데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발행주체, 이자지급 방법, 보증유무, 상환기간, 이자지급율 변동여부 등에 따라 분류한다.

가.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채권을 발행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및 회사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채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있으며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채권(서울시, 부산시), 상수도공채, 도로공채 등이 있고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토지개발채, 전력공사채 등이 있다. 금융채는 특수채 중 발행주체가 은행인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 국민은행채, 중소기업금융채 등이 있으며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옵션부사채 등이 있다.

나. 이자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

채권은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및 복리채로 구분할 수 있다. 이표채란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붙어 있어 이자지급일에 이것으로 일정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회사채와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할인채는 액면금액에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하는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등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복리채는 이자가 단위기간수 만큼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다. 보증유무에 따른 분류

채권을 보증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보증채, 담보부채, 무보증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보증채란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정부보증채, 일반보증채(시중은행, 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등이 있으며 담보부채란 채권에 물상담보권이 붙어 있는 채권으로 금융채, 회사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고 무보증채는 발행자의 신용도에 의해 발행되어 유통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 상수도공채, 금융채, 회사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라. 상환기간별 분류

채권은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나눌 수 있다. 단기채는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으며 중기채란 상환기간이 1년에서 5년 미만인 채권으로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회사채가 있다. 장기채는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5년), 도시철도채권(9년)이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장기채라 하면 10년 또는 20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마. 지급 이자율 변동여부에 따른 분류

채권은 지급이자율의 변동여부에 따라 확정금리부채권(Straight Bond)과 금리연동부채권(Floating Rate Bond)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금리부채권이란 확정이자율에 의한 일정금액을 약정기일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국공채와 회사채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금리연동부채권은 정기예금금리 등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지급이자율이 변동되는 조건의 채권으로 산금채, 장기채 등 일부 금융채와 일부 회사채가 이에 해당한다.

5. 채권관련 용어

액    면 : 채권 1장마다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1만원□, □10만원□, □100만원□ 등의 금액을 지칭한다.

단    가 : 유통시장에서의 채권의 매매단가는 적용 수익률로 계산한 액면 10,000원당 단가를 말한다.

표면이율 : 액면에 대한 1년당 이자율(연이율)을 의미한다. 할인채의 경우는 할인율로 표시한다.

잔존기간 : 기 발행된 채권의 중도매매시 매매일로부터 원금 상환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수 익 률 :  □이율□은 액면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고 □수익률□은 투자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서 통상 만기수익률을 의미하며 투자자가 최종상환일까지 채권을 보유한 경우 받게 되는 1년당 전체수익을 투자원본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비율을 말한다.

경과이자 : 발행일(매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기간동안 표면이율에 의해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채권투자에 따른 수익 :

□□  표면이자수익(Coupon Income)

□□  이자의 재투자수입(Interest-on-Interest)

□□  상환시의 상환차 손익

□□  중도 매각시의 매매손익(Capital Gains)

Ⅱ.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

1. 채권수익률의 개념과 의의

채권수익률이란 예금의 이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채권의 투자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척도이다. 이것은 채권투자에서 얻어지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채권의 시장가격을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로서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일정기간에 발생된 투자수익을 투자원본으로 나누어 투자기간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 할인율 :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화한 것이며, 수익률은 현재의 현금 투자액에 대한 장래에 생기는 수익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할인율과 수익률은 동일한 이자율의 개념으로 미래와 현재의 양면에서 본 것이며 통산 연이율로 표시된다.

채권수익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채권수익률은 오직 채권의 가격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의 시장가격을 알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고 수익률이 주어지면 채권가격을 알 수 있다. 둘째, 채권수익률은 예금이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수익률은 표면이자율, 잔존기간, 시장가격이 서로 다른 채권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채권수익률의 종류

가. 표면이율(표면금리, 발행이율)

채권의 권면에 기재된 이율로 1년간 발행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액면으로 나눈 단리(單利)의 개념이다.

나. 발행수익률

발행수익률이란 발행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어 처음 매출될 때 매출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이 매입가격으로 산출된 채권수익률로서 매출에 응모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란 뜻에서 이를 응모자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예> 산업금융채권 3년 할인채의 발행수익률은 ?

□□ 표면이율 : 9.61%

발행조건  □□ 매출가액 : 7,117원{10,000-(961×3)}

□□ 만기상환액 : 10,000원

[eqn: rm 발행수익률(r) = left(`^3 sqrt {10,000 over 7,117} - 1 right) × 100 = 12.0%]

다. 직접수익률(단순수익률, 경상수익률)

채권투자 원금에 대한 연간 표면이자 수입의 비율을 말한다.

<예> 회사채 3년짜리를 8,860원에 매입했다면 직접수익률은 ?

□□ 표면이율 : 13.0%

발행조건  □□ 매입가액 : 8,860원

□□ 만기상환액 : 10,000원

[eqn: rm 직접수익률(r) = 1,300 over 8,860 × 100 = 14.67%]

라. 유통수익률(만기수익률, 내부수익률, 시장수익률)

통상 채권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로서 일단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수익률이다. 이는 어떠한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은 물론 이자의 재투자 수익까지도 감안하여 산출되는 채권의 예상수익율인 만기수익률이다.

<예> 국민채 89-12 를 1990. 9. 25에 6,712(세금 48원)원에 매입하였을 때 유통수익률은 ?

□□ 발행일 : 1989. 12. 31

발행조건 □□ 만기일 : 1994. 12. 31

□□ 매출가액 : 10,000원

□□ 만기상환액 : 12,762원

[eqn: rm 유통수익률(r) = left[`^{left(4+ 97 over 365 right)} sqrt {12,762 over 6,760}- 1 right] × 100 = " 16.06%"]

마. 연평균 수익률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에서 만기까지의 총수익을 원금으로 나눈 후 단순히 해당년수로 나눈 단리수익률을 말한다.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장기저축의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 선전시에 하는 방식이며, 실효수익률과 다른 연단위 산출 평균수익률이다.

<예> 산업금융채권 복리 5년채

□□ 표면이율 : 연 11.7%

발행조건 □□ 매출가액 : 10,000 원

□□ 만기상환액 : 17,800원

[eqn: 연평균수익률(r) = {{17,800-10,000} over 10,000} over 5 × 100 = 15.6%]

바. 실효수익률

채권의 수익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재투자율을 적용하여 채권의 원금, 표면이자, 재투자 수익 등 세 가지 수익을 모두 계산한 투자수익의 증가율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실효수익률이다. 이것은 일정한 투자기간 중에 실제로 실현된 이자수입, 이자의 재투자 수입, 자본수익의 합계인 실현 총이익에 대한 매입가격의 비율이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일 때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qn: rm "실효 수익률(r)" = "채권매도가격 - 채권매입가격" over "채권매입가격" × 365 over "보유일수" × 100]

<예> 산업금융채권 2년만기

□□ 표면이율 : 연 10.06%

발행조건 □□ 매출가액 : 7,988 원

□□ 만기상환액 : 10,000원

[eqn: rm 실효수익률(r) = left(`^2 sqrt {10,000 over 7,988} - 1 right) × 100 = 11.89 %]

사.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

세전수익률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채권투자로 얻은 수익에서 보유기간 동안의 경과이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수익률을 말하며 세후수익률이란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후의 수익률을 말한다.

[eqn: rm 세후수익률 = 세후수익 over "원 금" × 100(%)]

3. 채권수익률의 결정요인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고 있다. 가격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동되는데 시중금리, 경제상황과 같은 외적요인과 채권의 만기, 발행주체의 지급불능 위험과 같은 내적요인의 두 가지 유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채권 내적요인인 만기, 표면이자율, 상환조건, 과세문제를 비롯하여 채권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기동향, 정부의 재정금융정책, 채권의 수요와 공급, 금융시장의 계절적 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수익률이 변동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채권수익률의 변동에 의하여 채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것이다.

가. 채권 외적요인

1) 채권의 수요와 공급

채권수익률의 가장 큰 변동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다. 즉 □채권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 채권수익률의 변화 □□□ 채권가격의 변화□라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결국 채권수익률의 가장 큰 변동요인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라 할 수 있는데 수익률은 공급보다는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채권의 공급은 채권의 수요가 급증한다고 하여 공급이 급증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공급은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채권의 수요는 채권의 가격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고 채권의 수요가 감소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채권수익률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금융시장의 자금사정 변동에 의하여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는가에 있다. 채권의 시세가 강세라는 말은 채권의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으며 채권의 시세가 약세라는 말은 채권의 공급 증가보다는 채권의 수요가 감소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시중의 자금사정과 금융정책

시중의 자금사정과 수익률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시중의 자금흡수 및 공급은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영되어 콜시장, 어음할인시장 등에 영향을 주어 단기 채권수익률을 좌우하게 된다.

시중의 자금이 풍부한 경우 시중의 실세금리가 하락하고, 기존의 채권수익률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게 됨에 따라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채권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온다. 반대로 법인세, 부가세, 배당금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시중의 자금이 경색되면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여 기존의 채권수익률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보다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됨으로 채권의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또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저금리, 저물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 장기채권의 수익률은 일시적인 자금사정의 불균형에 영향받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이 채권수익률은 단기채권의 경우 당시의 시중 자금사정, 장기채권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금융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정기예금 금리이다. 이는 채권투자에 따른 수익이 정기예금 수익률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며 정기예금 금리와 채권수익률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3) 경기동향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하면 각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자금수요가 급증한다. 이때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던가 회사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게 되며, 금융기관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하며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사정이 궁핍하여진다. 이 경우 채권의 공급은 증대되고 채권의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채권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면 각 기업은 투자의욕이 감소하고 시설투자의 증가보다는 축소를 도모하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자금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금의 여유가 발생, 자금사정은 풍부하여져 채권수요가 증가하게 되므로 채권수익률은 하락하게 된다.

4) 물가상승

물가상승과 채권수익률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물가상승시 명목금리는 상승하나 실질금리는 하락한다. 시장의 명목금리의 상승은 기존의 채권투자보다는 다른 실물투기를 발생시키면서 채권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물가의 하락시 시장의 실질금리는 상승하고, 기존의 채권수익률로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여 채권의 수요가 증대하게 되므로 채권수익률은 하락하게 된다.

나. 채권 내적요인

채권수익률은 위에서 설명한 채권 외적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채권의 만기와 같은 발행조건이나 발행주체가 지니는 지급불능 위험과 같은 채권의 내적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1) 채권의 잔존기간

채권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만기까지의 잔존기간이 길수록 채권가격의 변동위험은 크고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장기채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즉 채권의 잔존기간이 길수록 시장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 기간이 더 많아지거나 채권수익률로 할인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채일수록 채권수익률 변화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성은 크다. 결국 채권만기의 장□단에 따라 채권수익률 변화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폭이 달라지므로 만기까지의 잔존기간에 따라 채권수익률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채권수익률과 만기까지의 잔존기간과의 관계를 채권수익률의 만기구조(Term Structure of Bond Yield)라고 한다.

2) 채권의 표면이자율

채권의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채권의 표면이자율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진다. 표면이자율이 상승하면 첫째로, 자본한계 생산성의 증가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이자율 상승을 나타내고 둘째로, 그 이자율 상승분만큼 세금부담이 커진다. 그러므로 세후수익률은 떨어져서 표면이자율 상승 이전의 세후수익률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장수익률이 올라가야 한다. 이와 같이 표면이자율 상승은 채권수익률 상승의 요인이 된다.

3) 채무불이행 위험(발행자의 신용도)

채권은 원금과 표면이자수입이 약속된 확정이자부 증권이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발행자의 재정난, 실적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채권일수록 투자자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채권수익률은 올라간다.

4) 유동성

채권의 유동성이란 채권을 적절한 가격으로 원하는 시점에서 매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채권은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당해 채권 보유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유동성이 낮은 채권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채권을 선호할 것이므로 유동성이 낮은 채권은 그만큼 발행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유동성이 낮은 채권이 발행되거나 또는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유동성 프리미엄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유동성은 채권의 수익률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

4. 채권수익률 변화와 가격변동

채권가격은 장래에 발생하는 유입자금(표면이자／원금)을 투자자가 기대하는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이다.

장래의 유입현금은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장래가격을 변동시키는 것은 할인율, 즉 수익률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에 의해 결정되지만 할인율의 변동이 채권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

이와 같이 채권수익률의 변동으로 채권가격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는 ①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② 표면이자율(Coupon Rate), ③ 수익률 수준(Yield Level) 등이 있다.

가. 잔존기간과 가격변동

일반적으로 일정한 표면이자율에서 수익률 수준이 변하는 경우에는 잔존기간이 길수록 가격변동이 크다. 또한 일정한 수준의 채권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화율은 만기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주어진 수준의 채권수익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채권가격의 하락과 상승폭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표면이자율과 가격변동

잔존기간이 일정할 때 수익률 수준이 변화하면 표면이자율이 낮을수록 가격변동은 크고 반대로 표면이자율이 높을수록 가격변동은 적다. 그러나 복리채는 표면이자율에 관계없이 수익률 변동폭이 일정하면 가격변동률도 항상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익률 수준의 등락과 가격변동

일정한 표면이자율, 일정한 잔존기간을 가진 채권의 수익률이 변동하는 경우 수익률 수준이 높을수록 가격은 더 많이 변동하고 수익률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은 적게 변동한다.

이상에서 일정한 수익률 변동이 채권의 잔존기간, 표면금리, 변화전 수익률의 상태에 따라 채권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채권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동향을 예측하여 채권구성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즉, 수익률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복리채보다는 이표채를, 또 이표채 중에서도 표면이자율이 높고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을 매입하고, 반대로 수익률 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복리채 중에서도 표면이자율이 낮고 잔존기간이 긴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투자수익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Ⅲ. 채권발행시장

채권발행시장이란 발행주체가 발행 중개기관을 통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채권증서를 제공하고 자금을 공급받는 간헐적이고 추상적인 제1차 시장(Primary Market)을 말한다.

채권의 매각은 발행자로부터 투자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의미로 발행시장은 발행자, 투자자, 증권회사의 3자에 의하여 구성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의 발행시장은 유통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 및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즉, 실물경제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여 채권의 발행시장은 자금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것은 결국 발행주체, 발행방법, 발행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리 나라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시장은 유통시장의 활성화와 연계되어 발행종류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확대로 큰 변화를 보여왔다.

1. 채권발행시장의 추이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국국채를 발행한 후 1953년 산업부흥국채(전후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 1968년 도로채(고속도로건설 소요재원 조달목적), 1970년 국민투자채권, 1975년 양곡증권, 1977년 재정증권(정부의 단기재정정책 및 통화금융정책의 효율적 수행 목적) 등 1970년대까지의 채권발행시장은 대체로 국공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한편,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모에 의한 사채발행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1972년의 공금리인하 조치가 단행되고, 경기가 상승하여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한 반면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 3월 동아제약이 무보채 2억 5,000만원을 최초로 공모발행함으로써 채권시장이 국공채 편중의 구조적 파행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1973년의 8·3조치로 인한 사채동결 및 기업공개 유도 등에 따라 회사채시장이 다소 위축되기도 했으나, 1974년 이후 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채보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채권시장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금융긴축을 강화하면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회사채발행을 증가시켰으며, 1978년 이후부터는 기업의 자금조달원으로서 회사채발행이 주식발행을 압도해 왔다. 그라나 1988∼89년에는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월등히 많아지기도 했다.

1989년 이후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가 억제되고 물가불안을 우려한 통화당국의 은행대출 억제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회사채발행시장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사채발행 활성화를 통한 기업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투신사외에 은행·보험·기금 등의 회사채인수단 참여, 3년이상 만기 회사채 발행수익률 자유화, 시중은행의 사모사채 인수업무 허용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중 회사채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11조원대에 이르게 되었으며,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대비 80%가량 감소해 회사채발행의 26.3%에 그쳤다.

채권발행시장은 1970년대까지는 국공채발행이 채권발행액의 반이상을 차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재정팽창의 억제와 금융긴축의 강화로 회사채발행이 증대하여 1985년까지는 회사채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1986년 이후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로 정부는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대량의 통화조절용채권(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1988년 12월의 금리자유화조치를 기점으로 금리의 하향안정, 통화조절용 채권의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989년 2월 이후 통안증권발행규모 확대 및 강제인수는 금융시장에서의 소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통해 회사채발행을 크게 위축시켰고, 회사채 중심의 채권시장이 통화채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됨에 따라 기업들이 공개 및 증자가 어렵게 되자 자금조달수단을 회사채발행에 크게 의존하여 공급물량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반면 통화조절용 채권은 인수기관의 강제배정이 줄어들어 공급물량 증가폭이 둔화, 다시 회사채가 채권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92년은 정부의 금리인하 의지에 따라 발행물량 조정을 받은데다가 경기퇴조로 유통수익률 급락현상을 가져와 금융채 등은 발행금리를 인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3년 전격적인 금융실명제(1993. 8. 14) 실시로 인해 금융시장 교란을 우려한 당국이 통화의 집중 방출과 함께 통화조절용 채권의 발행을 억제한 반면, 금리변동을 우려한 기업의 자금확보를 위한 회사채발행이 급증하였으나 소화가 원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금리가 안정세를 보였고 1994년 경기확장국면 진입에 따라 안정적 장기안정자금수요로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1994년 9월에는 변동금리부사채를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1997년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채권시장개방을 앞두고, 채권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의 직접금융 비중을 높이기 위해 물량규제, 만기제한 폐지 및 신규채권발행 허용 등 채권발행 자유화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1997년 7월부터 은행권의 금융채 발행을 비롯해 증권사에 회사채 발행이 허용되고, 10월에는 회사채 발행물량 조절이 폐지됨으로써 채권발행시장이 한층 확대되었다.

1998년에는 상반기에 IMF의 긴급자금지원에 따른 통화긴축의 지속과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금융채 및 회사채 발행이 예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통안증권이 단기물위주로 225조원이나 발행되었다.  하반기 들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기업의 운전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월평균 6조 5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IMF와 IBRD가 국내 채권시장 정비를 요구하고 나서 국채발행제도를 대폭 정비하면서 세수부족분 충당과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가 대규모로 발행되었다.

1999년에는 국채전문딜러제도와 국채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하는등 정부의 국채시장 활성화 의지화 함께 세수부족분 충당을 위한 발행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채 발행규모가 28조원으로 급증세를 보인 반면 회사채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발행수요 위축과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한, 대우그룹사태 영향으로 발행이 크게 위축되면서 30조원이 발행되는데 그쳤다. 이중 새로운 자금조달기법으로 부각된 ABS발행이 6조 7,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회사채 발행시장은 심각한 침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에는 신용경색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회사채 발행여건은 크게 악화되었으나 ABS와 Primary-CBO 등의 발행호조로 발행규모가 전년대비 47.7% 증가한 58.6조원을 기록하면서 회사채발행은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재정수요의 증가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으로 국채와 통안증권 발행 증가추세가 지속되면서 이들 채권이 채권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는 모습을 보였다.

<표 6-2> 채권발행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국 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86,131 3,342 22,647 270,911 127,407	85,480 3,485 28,729 345,637 111,373	103,506 4,262 27,378 415,365 155,989	93,446 4,953 15,666 480,417 200,332	87,613 4,567 45,909 541,826 235,812	88,728 4,485 52,677 71,684 299,025	68,278 18,018 244,093 437,890 343,221	169,889 21,895 528,799 4,118,299 560,003	291,912 25,041 384,608 1,054,246 306,714	247,003 16,189 260,904 1,423,321 586,628
계	510,438	574,704	706,500	794,814	915,727	516,599	1,111,500	5,398,885	2,062,521	2,534,045

(주)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한화증권 □본드브리프□

<표 6-3>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주 식		회 사 채		계
	발 행 액	구성비	발 행 액	구성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6,871 23,499 32,587 62,478 62,665 52,858 33,625 141,580 411,139 143,485	17.4 17.4 16.3 23.8 21.0 15.0 8.9 20.1 57.2 19.6	127,407 111,373 155,983 200,331 235,812 299,025 343,221 560,002 306,714 586,628	82.6 82.6 82.7 76.2 79.0 85.0 91.1 79.9 42.8 80.4	154,278 134,872 188,570 262,809 298,477 351,883 376,846 701,583 717,854 730,113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 채권발행시장의 구조

채권시장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발행시장은 채권이 발행자로부터 투자자에게 공급되는 시장을 말하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간에 매매되는 시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채권의 발행시장은 발행주체가 발행 중개기관을 통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채권증서를 제공하고 자금을 공급받는 간헐적이고 추상적인 시장이다.

가. 채권 발행시장의 구조

<그림 6-1> 발행시장 구조

			채권
			발행기관
발행자		채권 □□□□□□□□□ □□□□□□□□□ 자금		채권 □□□□□□□□□ □□□□□□□□□ 자금	투자자
			간사회사 인수회사 청약취급회사
			자금

나. 발행시장 참여자

1) 발행자

채권발행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 등이 있다.

2) 투자자

채권 발행시장에서 모집□매출되는 채권의 청약에 응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는 자로서 자금의 대여자이다. 투자자는 전문적 지식과 대규모 자금으로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관투자가와 개인자격으로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가가 대부분이다.

3) 발행기관

채권발행에 있어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발행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과 함께 발행에 따른 위험부담 및 판매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가) 간사회사(Managing Company)

간사회사는 인수단의 구성원으로서 채권발행 업무를 총괄하여 당해 채권발행의 타당성, 소화가능여부, 발행시기, 발행조건 등을 발행자와 협의 결정한다.

채권 발행규모가 클 경우에는 간사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간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중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를 주간사회사라고 하며 기타 간사회사를 공동간사회사라고 한다.

나) 인수회사

간사회사와 협의하여 발행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으로 인수채권을 일반투자자 및 청약기관에 매도하는 도매역할을 수행한다.

다) 청약회사

발행된 채권을 채권 수요자인 일반투자자에게 직접 매매하는 판매회사를 말한다.

3. 회사채 발행

가. 회사채 발행의 의의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는 기업자체가 이익의 일부를 유보하는 내부유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출자자로부터의 불입에 따른 증자 등이 있고 그 밖에 주식회사 특유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채발행이 있다.

사채란 주식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반대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에 의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기업의 설비투자 및 거액의 운영자금 조달 또는 기발행사채의 상환시 가장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 회사채 발행의 장단점

회사채 발행의 장점으로는 ① 배당압력과 경영지배권의 위험없이 비교적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고 ② 상환기일과 이율의 확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자금의 사용과 자금계획 수립이 용이하며 ③ 배당금은 세후순이익의 처분으로 지급되는데 반해 사채의 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④ 상환기일에 차환발행이 가능하므로 일시적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⑤ 금리연동부사채의 경우 금리연동기간 동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분산이 가능하며 ⑥ 사채이자율보다 총자본 이익률이 높은 경우 부채에 의한 이익 확대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한편 회사채 발행의 단점으로는 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② 회사수익 감소시에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③ 불경기, 투자실패 등에 의한 경우 손실 확대효과가 나타난다는 점 ④ 금리확정부 장기사채의 경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분산이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 회사채의 발행형태

1) 사모와 공모

가) 사모(Private Placement)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수의 특정인 즉, 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의 기관투자가나 특정개인에 대하여 개별적 접촉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나) 공모(Public Offering)

발행주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채권발행에 따른 제반업무처리와 발행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구분한다.

2) 발행방법에 따른 분류

가) 직접발행

발행회사가 직접 사채를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방법으로 사채발행에 따른 제반 업무처리와 위험을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발행방법이다.

나) 간접발행

① 위탁모집

위탁모집은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사채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탁하여 발행하는 방법인데 사채모집 또는 매출이 발행총액에 미달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발행회사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채발행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② 잔액인수

사채발행 업무 일체를 인수기관에 위탁함과 동시에 발행회사의 명의로 사채를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것으로 모집 또는 매출이 총액에 미달할 때에는 인수기관이 그 잔액을 책임 인수한다는 계약에 의한 사채발행 방법이다.

③ 총액인수

사채발행 업무 일체를 인수기관이 맡아서 처리함과 동시에 사채발행 총액을 인수기관이 일괄 인수한 후 인수기관 책임하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방법으로 현재 대부분의 사채발행은 총액인수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3) 발행가액에 의한 분류

가) 액면발행

사채의 발행이율이 투자자의 기대수익률과 일치하는 경우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함으로써 액면가액 전액을 납입시키는 방법이다.

나) 할인발행

사채의 발행이율이 투자자의 기대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발행가액을 액면가액 이하로 하여 사채의 실질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을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다) 할증발행

사채의 발행이율이 투자자의 기대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발행가액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하여 사채의 실질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을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라. 회사채의 종류

1) 보증사채

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사채로 IMF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사채발행의 대종을 이루었으나 IMF이후 은행의 BIS비율 준수, 보증보험회사의 부실화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을 기피함에 따라 발행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으나 발행자 입장에서는 보증료 지급으로 발행비용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사채원리금 지급보증기관은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종합금융회사, 보증보험회사 등이 있다.

2) 담보부사채

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붙여진 사채로 □담보부사채 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된다.

3) 무보증사채(일반사채)

사채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금융기관 보증이나 담보공여 없이 발행회사의 신용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를 말한다.

무보증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보증사채나 담보부사채보다 투자의 안정성이 적기 때문에 신용도가 우수한 회사를 중심으로 발행되고 있다. 발행조건은 자율화되어있으며 발행시 복수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4)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가) 의의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채권이다.

나) 장점

발행회사 측면에서는 첫째, 일반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므로 자금조달비용이 경감되며 둘째, 사채와 주식의 양면성을 지니므로 상품성이 크며 셋째, 주식으로의 전환시 고정부채가 자기자본이 되므로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사채로서 투자가치의 안정성과 잠재적 주식으로서 시세차익에 의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다) 단점

발행회사 측면에서는 주식전환에 의해 경영권 지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자본금 변동 등으로 사무처리가 번잡함을 들 수 있으며, 투자자 측면에서는 보통사채보다 낮은 이자율, 주가의 하락 등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5)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s)

가)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나) 장점

발행회사 측면에서는 첫째,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의 촉진 둘째, 낮은 표면이자율을 가지므로 자금조달 비용의 절감 셋째, 인수권 행사시 추가자금의 조달 가능 넷째, 재무구조의 개선 효과 다섯째, 자금조달의 기동성 부여 등을 들 수 있으며 투자자 측면에서는 첫째,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 둘째,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 획득 셋째, 투자의 융통성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다) 단점

발행회사 측면에서는 신주 인수권이 행사된 후에도 사채권이 존속하고, 대주주의 지분율 하락 우려가 있으며 주가변동에 따른 행사시기의 불확실에 따른 자본구조 불확실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주가가 약세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인수권행사 후에는 낮은 이율의 사채만 존속하게 됨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6)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란 교환사채 소지인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교환조건)으로 당해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 교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교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교환사채는 사채 자체가 발행회사 보유 유가증권으로 교환되는 것으로 교환시 발행사의 자산(보유 유가증권)과 부채(교환사채)가 동시에 감소하게 되는 특징이 있으며 수시로 주식과 교환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다르고 자본금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7) 이익참가부사채(PB : Participating Bond)

이익참가부사채란 기업수익의 급증으로 주주가 일정율 이상의 배당을 받을 때 사채권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이익분배부 사채 또는 참가사채라고도 하며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연도로 권리가 넘어가는지의 여부에 따라 누적적 이익참가부사채와 비누적적 이익참가부사채로 구분된다. 누적적 이익참가부사채는 회사의 이익분배에 대한 참가권이 부여됨으로써 투자상의 매력이 높아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이익분배에 대한 참가권은 그 만큼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식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참가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8) 옵션부사채(BO : Bond with Imbedded Option)

옵션부사채란 채권발행시 제시되는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 전이라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Call Option)를,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상환청구(Put Option)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새로운 채권이다.

4. 국공채 발행

가. 국채의 발행방법과 절차

1) 국채의 발행방법

가) 경쟁입찰(직접발행)

장기 국채 발행시 주로 이용되는데 자본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공개적으로 국채를 모집하는 방법이다.

나) 인수발행(간접발행)

인수발행은 국채 발행총액을 중앙은행, 신탁회사, 증권회사 등으로 인수단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교부발행

교부발행은 정부에서 국채의 발행으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부가 채무의 지급을 하고자 할 때 현금 대신 국채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유가증권을 이전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국채발행절차

국채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부처는 발행계획안을 재경부에 제출하고 재경부는 부처간의 조정을 거쳐 계획안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부친다. 국무회의의 심의가 결정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면 재경부는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나. 지방채의 발행방법과 절차

1) 발행방법

가) 공모발행

공모발행이란 당해 지방과 관계가 깊은 지방은행, 증권회사 등이 인수단을 조직하여 잔액 및 총액인수의 형식으로 인수하는 방법이다.

나) 매출발행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법정사항을 공고하여 매출하며, 매출기간 중 매출된 금액이 발행총액이 된다.

2) 발행절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발행의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결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한다.

다. 특수채의 발행방법과 절차

1) 발행방법

가) 공모발행

일반 자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특수채를 모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인수발행

인수주선계약에 의하여 인수단을 구성한 후 총액을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인수기관은 일반매출후 잔액인수의 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다) 매출발행

발행법인이 매출기간을 정하여 매출을 공고하고 매출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매출하는 방법으로 매출기간중 매출총액이 발행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매출된 금액만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발행절차

특수채라 함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특수채는 종류별로 그 발행법인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 의거하여 발행되고 있으나 거의 모든 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재경부 장관의 발행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타 채권과 거의 대동소이한 발행절차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다.

Ⅳ. 채권의 유통시장

1. 채권유통시장의 의의 및 기능

채권유통시장이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제2차적 시장(Secondary Market)을 말한다. 채권시장에서 발행시장은 개개인의 유휴자금을 재정정책자금이나 산업자금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반면, 유통시장은 투자자 상호간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채권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채권의 유동성과 환금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또한 채권발행의 촉진을 통해 자본조달의 간접적 지원역할을 하고 채권의 적정가격 형성을 통해 채권발행시의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등 발행시장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행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 채권유통시장의 추이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유통된 채권은 건국국채, 도로국채, 산업금융채권 등의 일부 국채와 금융채뿐이었다. 따라서 채권거래는 많지 않았으며 매매당사자들도 정부공사를 계약할 때 보증금으로 국채를 이용한 일부 건설회사나 이들 채권을 강제로 인수 또는 교부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되었다.

1972년에는 회사채시장이 제도화되고 회사채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채권거래규모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종류도 다양화되었다. 또한 제도정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1982년에는 당일결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채권의 환금성을 높였으며 1984년에는 장외시장의 제도화를 추진하여 장외거래의 방법, 장소, 결제방법, 수수료 등을 어느 정도 제도화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정비와 함께 투자자의 채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채권거래가 점차 활발해졌는데 우리나라의 채권거래실적은 증권회사의 수탁거래와 자기거래를 합쳐 1972년의 173억원에서 2000년말 현재는 1,840조 5,598억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채권거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 발행규모의 증가 및 채권투자층의 확대와 더불어 채권투자자의 이익실현이나 자금유통의 필요성에 따라 유통시장의 거래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기능 또한 크게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채권거래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거래소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증권회사와 고객 또는 증권회사 상호간에 형성되는 장외시장이 발달하여, 1980년 이후에는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장외거래가 시작된 1977년 장내거래와 장외거래의 구성비는 62.4 : 37.6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98%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되었다.

한편, 채권거래를 국공채와 회사채로 나누어 보면, 1978년까지 국공채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79년부터는 신규상장이 활발한 회사채거래 중심으로 바뀌었다. 회사채 거래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1985년에는 전체 채권거래의 81.6%까지 달했다. 1998년에는 총채권거래의 98%이상 거래되는 채권장외거래 실적을 보면 국공채가 297조 1,940억원이고 회사채는 378조 2,503억원으로 국공채와 회사채의 거래비율은 국공채가 44.0%, 회사채가 56.0%를 차지하였다.

1999년에는 대우사태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으로 채권시장안정기금이 설립되는 등 회사채의 거래, 발행, 지표기능이 크게 위축된 반면 국채전문유통시장,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등 정부의 각종 국채시장활성화방안에 힘입어 국채거래비율이 전체(약 1,465조원) 거래의 26.8% (394조 3,191억원)로 급증하면서 국채중심으로 시장구조가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에는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전면시행(7월) 등에 따른 유통물량 증가로 1999년보다 23.7% 증가한 1,813조원(장외)의 거래대금을 기록하였으며 국채통합발행과 장기(10년)국채 발행 등 정부의 국채시장활성화방안과 무위험자산 선호현상 등에 따른 수요증가로 국채의 거래비중이 전체의 31.6%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회사채의 경우에는 새한그룹의 부도와 현대그룹 유동성위기 등으로 신용위험이 크게 부각되면서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전체 거래대금의 14.5%인 264조원이 거래되는데 그쳤다.

3. 채권유통시장의 구조

채권유통시장은 크게 다수의 매도, 매수주문이 한곳에 집중되어 상장종목 채권이 경쟁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Exchange Market,장내시장)과 주로 증권회사 창구에서 증권회사 상호간, 증권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 상호간에 비상장채권을 포함한 전 종목이 개별적인 상대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으로 구분되는데 주식의 유통시장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장외시장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가. 거래소시장(Exchange Market)

거래소시장은 증권거래소라는 구체적 장소에서 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표준화된 거래조건, 절차 등을 통하여 경쟁매매방식으로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나. 장외시장

주식의 유통시장은 투자자들의 주문에 의해 매매를 중개하는 위탁매매가 주류인 거래소시장이 중심인데 반하여 채권의 유통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98% 이상이 장외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개인투자자에 의해 소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투자가간의 대량매매 형태로 거래되고, 개별 경쟁매매보다는 상대매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장내거래보다는 장외거래가 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채권 장외거래의 활성화와 채권거래 수익률 공시 등의 업무를 위하여 1993년 5월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종 채권의 수익률, 거래량 등을 코스닥 전산망을 통해 종합적으로 공시하고 「코스닥시장지」에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채권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채권의 매매

가. 장내거래

1) 대상채권

장내거래란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대상 채권은 국내에서 발행된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모든 채권중 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에 한정된다. 국채를 대상으로 하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은 별도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채권의 상장여부는 증권시장지 채권판이나 증권거래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표 6-4> 채권매매시간

구 분	매 매 시 간 (월-금, 공휴일 제외)
호가접수시간	08:00 - 15:00
매매거래시간	09:00 - 15:00

2) 호가 및 매매수량

고객은 액면 10,000원당 가격(1원 단위)으로 호가를 제출한다.

<표 6-5> 매매수량단위

구 분	매매수량단위	비 고
채권(전환사채권 및 신주 인수권부사채권은 제외)	액면 100,000원	소액채권은 1,000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권	권종금액(최소액면 100,000원)
국채전문딜러간 거래	50억원

3) 결제시한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결제)

당일 결제거래

월 ∼ 금  :  당일 15시 30분

나. 장외거래

장외거래란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외에서의 자기매매 또는 중개매매에 의한 매매거래를 말한다.

1) 대상채권 :  상장채권, 비상장채권 모두 가능

2) 거래장소 :  증권회사 영업점내

3) 매매시간 :  증권회사의 영업시간중

4) 매매방법 :  상대매매

5) 결제방법 : 일반적으로 약정과 동시에 결제되고 당일에 현물과 현금이 수도되나, T+14일 까지 결제가 가능함.

6) 호가단위 및 가격폭 제한

호가는 수익률을 액면 1만원 단위의 금액으로 환산한 1원단위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가격폭 제한은 없다.

7) 매매수량단위 :  제한없음

8) 장외거래 수수료

장외거래시 수수료는 없으며 증권회사는 매수가격과 매도가격과의 차액을 스프레드로 수취함.  (단 중개매매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

9) 소액채권 매매업무 취급 의무

가) 소액채권 : 액면가액 또는 매매약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채권을 말한다.

나) 증권회사의 본점 및 전 지점은 채권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채권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소액채권의 매매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다)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소액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표 6-6>

구 분	장 내 거 래	장 외 거 래
1. 대상채권 2. 매매방법 3. 거래장소 4. 수도결제일 5. 매매수량 단위 6. 호가단위	· 상장채권 · 경쟁매매 · 증권거래소 · 당일결제 · 액면 10만원 기준, 정배수 · 10,000원당 단가 (1원 단위)	· 상장 및 비상장 채권 · 상대매매 · 증권회사의 영업창구 · T+14일 이내 · 제한없음 ·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