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회계

2001. 12.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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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연구원

공개초안

		내 용	문단번호
		목 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회계처리 ................................... 취득원가의 결정 ........................................................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평가 ..................... 처분 ............................................................................ 재무제표 ...................................................................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 ............................................. 수익성증권의 취득원가 결정과 관련손익 인식 ........... 수익성증권의 평가 ..................................................... 연결재무제표 .............................................................. 주석공시 ..................................................................... 시행일 .............................................................................. 경과조치 .......................................................................... 부록 1. 결론도출근거 ...................................................... 부록 2. 실무지침 .............................................................	1 2-4 5 6-21 6-7 8 9 10-16 17-21 17-1819 20 21 22-23 24

목 적

1. 이 기준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기준서는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양도(이하 “투자”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결론도출근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 CRV)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중인 현행 기업갱생 내지 기업개선제도가 ① 다수의 채권금융기관간의 합의도출이 어렵고 ② 기업경영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및 대출채권 등을 결집시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고, 결집된 자산을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 AMC)에 위탁함으로써 채권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며, 그 운용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일종의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로서 존속기간이 5～6년인 한시적인 새로운 기업구조조정기구이다.

한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재무제표와 주석공시를 통하여  이들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존의 [해석 59-90,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본 기준서에 승계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물론 약정체결기업 자산을 양도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들의 이해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하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서는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취득한 금융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한다.

4. 이 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주된 업무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약정체결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투자자(채권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이다.

→ (실무지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서는 ‘구조조정투자회사’를 ‘기업개선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기업개선약정체결자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기업개선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채권금융기관”은 법 제2조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투자자문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이다.

㈐ “약정체결기업”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을 말한다.

㈑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회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 “약정체결자산”은 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자산으로서 약정체결기업과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과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기타 금전채권 등을 말한다.

→ (실무지침) 문단 5㈒의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은 법 제2조제7호의 증권으로서 다음 항목의 증권을 말한다.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이나 채무증서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약정체결자산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직접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여, 약정체결기업의 대출채권 매입,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자산을 말한다.

㈔ “수익성증권”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선순위사채, 후순위사채, 주식 등을 말한다.

→ (실무지침) 본 기준서의 “수익성증권”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는 다르다.

㈕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 “순실현가능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청산이나 강제된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즉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제3자와의 매매교환거래를 통하여 처분가능한 금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즉 본 기준서에서 순실현가능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의 평가시 사용되는 공정가액을 말한다.

→ (실무지침) “순실현가능가액”에 대한 본 기준서상의 정의는 FASB Statement No. 133, Accounting for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에 나와 있는 "fair value"에 대한 정의(fair value is the amount at which the investment could be exchanged in a current transaction between willing parties, other than in a forced or liquidation sale)를 수용한 것이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5.1호(최종) '유가증권'에는 순실현가능가액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0-00호 ‘재고자산’에서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액에서 제품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회계처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받는 약정체결자산의 취득원가 결정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의 결정

6. 채권금융기관과 투자자가 각각 약정체결자산과 현금 등을 투자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의 평가액과 투자자 평가액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합의가격을 투자받는 약정체결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7.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투자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받는 약정체결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공신력 있는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약정체결자산의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

㈏ 약정체결자산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전문평가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평가액이나 이에 준하는 평가액

→ (실무지침 1.) 공신력있고 독립적인 전문평가기관의 예로는 신용평가회사나 대형회계법인과 같이 시장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독립적이란 전문평가기관이 채권금융기관과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1조의 직무제한규정 등이 독립성 평가기준의 예가 될 수 있다.

→ (실무지침 2.) 문단 7(나)에 나오는 ‘이에 준하는 평가액’이란 전문평가기관이 공정가치를 반영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평가액을 말한다. 예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약정체결자산의 공정가액평가에 관한 원칙과 상세실무규정을 마련한 후 이러한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한 약정체결자산의 공정가치평가액으로서 전문평가기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액을 들 수 있다.

㈐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은 회수가능가액의 현재가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평가

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대차대조표일에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회계기간의 영업손익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 (결론도출근거 신설) 본 기준서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대차대조표일에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즉 매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공정가액평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체결자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원가는 이미 공정가액을 반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약정체결자산에 대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장부가액과 약정체결기업의 장부가액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취득 후 회계기간 말에 보유하고 있는 약정체결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취득시점의 평가기준과 연속성 및 일관성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회계처리할 때 지분법보다 공정가액평가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약정체결기업의 당기순손익(및 그 변화)에 못지 않게 약정체결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및 그 변화)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정체결기업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내외의 변화에 적응력이 상당히 취약해져 있고,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쉽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의 변화는 당기순손익에 적절히 그리고 적시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약정체결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정보 이상으로 약정체결기업의 공정가치(및 공정가치변화)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은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필요성은 기업구조조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원가법이나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액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공시함으로써 보다 잘 충족되어 질 수 있다.

㈐ 자산의 대부분을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본의 회수 및 자본이득의 획득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지분법적용이 배제되는 증권투자회사와 유사하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계속기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특별목적기업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특히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그 영업기간 중의 공정가치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을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해 자산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회계의 적용이 필요하다.

㈒ 한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보유자산을 대부분 (투자)유가증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으므로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 공정가액평가가 필요하다. 다만 지분증권 중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법을 사용토록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액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이유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유자산에 대한 공정가액평가를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정보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실무지침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이 있으면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전문평가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평가액이나 이에 준하는 평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은 회수가능가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나 당해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은 독립적인 수익항목으로 수익에 반영토록 한다.

→ (실무지침 2) 본 기준서의 문단 7의 (나)와 이에 대한 실무지침 (2), 그리고 문단 8의 (실무지침 1의 (가))에서는 시장가격이 없는 약정체결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전문평가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평가액이나 이에 준하는 평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SEC의 Codification of Financial Reporting Policies는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 책임 및 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은 본 기준서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 평가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o 유가증권 평가절차의 목적은 유가증권을 강요나 청산이 아닌 현재의 거래(current transaction)를 통하여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거래(current transaction)란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처분을 통해 실현되는 거래를 말한다.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공정가액의 평가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SEC의 Codification of Financial Reporting Policies 문단 2.35)

o 특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액을 공정히(good faith) 평가함에 있어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그 평가를 위임한 기관(예를 들어, 평가위원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의 항목은 공정가액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 중의 일부이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모든 요소를 나열한 것은 아니다. (SEC의 Codification of Financial Reporting Policies 문단 2.36)

- 발행자의 재무상태(financial standing)

- 발행자의 사업과 재무계획 및 실제와 계획간의 비교

- 매입일의 원가

- 매입수량의 크기(size of position held) 및 시장의 유동성

- 계약상 처분시 제약사항

- 금융상품과 관련한 기업공개 현황

- 금융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활동 현황(예를 들어, 합병제안, tender offer, 채무재조정, 전환)

- 발행자 또는 비교 가능한 타기업에서 발행한 유사 금융상품의 장내거래의 범위 및 시장가격

- 발행자의 자본조달 능력

- 발행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

- 최근 회사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 유사 유가증권에 대하여 다른 딜러가 제시한 가격

- 피투자자의 재무제표

o 공정가액의 평가는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과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획일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가액은 이익의 배수(multiple of earnings), 발행자가 동일하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유가증권가격의 할인 또는 할증(채권의 경우 만기수익율) 또는 이상의 방법과 기타 방법을 종합하는 방법을 기초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기타 변동성, 이자율, 환율, 만기구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공정가액의 평가에 사용된 방법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이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평가액이 공정가액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SEC의 Codification of Financial Reporting Policies 문단 2.37)

o 회사는 공정가액 평가에 고려한 요소와 평가의 근거를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평가과정을 보조하고 필요한 계산을 수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시장가격 또는 가격평가기관에서 제시한 가격과 다른 공정가액 평가액을 사용할 경우 그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 재무제표의 주석에 시장가격 또는 가격평가기관에서 제시한 가격에 대체하여 회사가 평가한 공정가액을 사용하게 된 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시를 시장에서 활발해 거래되어 시장가격이 있는 투자에 대해서 blockage factor를 사용하게된 상황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SEC의 Codification of Financial Reporting Policies 문단 2.38)

→ (실무지침 3) 본 기준서에서 정하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과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5.1호(최종) '유가증권'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의 차이를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기준서에서는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도 공정가액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가증권기준서 공개초안에서는 이 경우 원가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기준서 공개초안 문단 14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두 기준이 서로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문단의 일부내용만을 소개하나 기타 관련문단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o (문단 6)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으며 대차대조표일과 해당 유가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할 수 있다.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의 영향을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한다.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위의 단서 이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o (문단 7)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거래소시장”이라 한다),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국내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동시에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또한, 시장가격이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만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o (문단 8) 채무증권의 시장가격은 없으나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o (문단 9)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의 공정가액을 문단8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합리적인 평가모형에 의한 공정가액의 결정에는 투자자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율 또는 할인율 등에 관한 제반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채무증권의 발행기업과 유사한 특성(예: 신용위험)을 가진 기업의 시장성있는 채무증권의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o (문단 10) 공정가액은 계속기업의 가정 하에 성립하는 가격이다. 따라서 청산이나 주요 사업의 중단에 따라 강요되거나 불리한 조건의 매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공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o (문단14)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가)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나, (나) 공신력있는 독립된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o (문단 29 단서)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문단14에서 공정가액이 있다고 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o (문단 43) 문단 29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취득원가로 평가한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일 마다 미래의 기대현금흐름을 분석하여 감액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액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액손실로 인식되는 금액은 미래의 기대현금흐름을 유사한 유가증권의 할인율로 할인한 회수가능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이다. 다만 미래의 기대현금흐름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정가액,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순자산 평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할 수 있다.

처분

9.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금액과 처분시 장부가액의 차액은 영업손익으로 보고한다.

재무제표

1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작성한다.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부록 2에 따라 작성하되, 그 영업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 (결론도출근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의 일부이나, 기업회계기준상의 작성양식과 그 내용이 동일하여 서술을 생략하였다. 또한, 법 제24조제1항3호에서는 ‘자산운영보고서’를 결산서류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격이 일반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유사하므로 본 기준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2. 영업수익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추심이익 및 처분이익 등으로 한다.

13. 영업비용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처분손실,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 기타일반관리비 등으로 한다.

1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결론도출근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초로 하여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으로부터의 현금유입 및 사채에 대한 채무증권으로의 현금유출이 현금흐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간단한 현금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금흐름표를 직접법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간단하며 정보이용자에게는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 중요한 회계정책

㈏ 자산운용의 기본방향과 법 제24조제1항3호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평가기준과 평가금액

㈑ 약정체결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 내용

㈒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약정체결자산의 액면가액(채권금융기관의 당초 취득시의 채권액면가액․대출금액․매출채권 금액 등), 동 액면가액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취득원가와의 차이 금액과 내용

㈓ ㈒이외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금액과 내용

㈔ 대차대조표일 이후 상환만기일까지 사채의 상환계획

㈕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종류 및 장부가액과 관련된 부채금액

㈖ 약정체결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사채(선순위채, 후순위채 등)의 내용

㈗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후순위 사채 내용

㈘ 사채(선순위사채, 후순위사채 등)의 종류별 이익 및 잔여재산의 분배순위에 관한 사항

㈙ 세제상의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

㈚ 기업구조조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주요주주

(거) 채권금융기관이 체결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 내용 중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너) 자산관리회사의 개황과 약정체결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내용

(더) 주요재무정보요약

(러) 기타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대가로 취득하는 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수익성증권의 취득원가 결정과 평가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수익성증권의 취득원가 결정과 관련손익 인식

17. 채권금융기관과 투자자가 각각 약정체결자산과 현금 등을 투자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수익성증권의 취득원가는 투자자산(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투자한 약정체결자산과 현금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평가액과 투자자 평가액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합의가격으로 하며, 양도된 약정체결자산의 합의가격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18.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투자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투자대가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수익성증권의 취득원가는 투자자산(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투자한 약정체결자산과 현금 등)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투자자산의 공정가액은 문단 7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투자한 약정체결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수익성증권의 평가

19. 채권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수익성증권을 문단 8에서 규정한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의 항목으로 회계처리한다.

→ (결론도출근거)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성증권을 대부분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체될 때까지 보유하게 될 것이다. 즉 만기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수익성증권으로부터의 수익이 만기보유채권과 같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주식이나 후순위채권의 경우에 그러하다. 따라서 수익성증권을 공정가액평가토록 하되 평가차액은 자본조정에 반영토록 했다. 대안으로서는 공정가액평가차액을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자본조정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 있다.

→ (실무지침) 채권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수익성증권을 평가한다.

㈎ 수익성증권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을 사용하여 평가하며, 당해 수익성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금 등은 별개의 수익항목으로 수익에 반영한다.

㈏ 채권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회계 및 연결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목적은 원리금의 회수를 비롯한 자본이득의 획득에 있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나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에 대한 계속적인 중대한 영향력이나 지배력의 행사에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 기타 채권금융기관이 수익성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문단 7과 8 및 이에 관련된 실무지침을 준용토록 한다.

연결재무제표

20. 채권금융기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석공시

21.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양도하는 약정체결자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양도한 약정체결자산의 유형별 장부가액 및 공정가액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수익성증권 등 금융자산의 종류별 취득원가, 장부가액, 만기, 이자율, 할인율, 기타 조건 등의 내용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취득한 금융자산의 기말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과 내용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요재무정보 요약

㈒ 당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의 거래내용

시행일

22. 이 기준서는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24. 이 기준서는 ‘[해석 59-90]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대체한다.

이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일섭(위원장), 김경호(상임위원), 김혁, 서윤석, 이남주, 이동호, 정운오

부록 1.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준칙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부록 2. 실무지침

다음의 실무지침은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준칙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   차  대  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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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20×2년×월×일 현재

제×기 20×1년×월×일 현재

회 사 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단위：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 현 금 및 현 금 등 가 물 2. 단 기 금 융 상 품 3. 미 수 수 익 4. 선 급 금 5. 미 수 금 6.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Ⅱ.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 대 여 금 2. 대 출 채 권 3. 유 가 증 권 4.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Ⅲ. 기 타 자 산 1. 장 기 금 융 상 품 2. 이 연 법 인 세 차 3.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 미 지 급 금 2. 미 지 급 비 용 3. 유 동 성 장 기 부 채 4.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Ⅱ. 사 채 할 증 (할 인) 발 행 차 금 Ⅲ. 기 타 부 채 1. 차 입 금 2. 이 연 법 인 세 대 3.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 본 금 Ⅱ. 잉 여 금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Ⅲ. 자 본 조 정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손  익  계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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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20×2년×월×일부터  20×2년×월×일까지

제×기 20×1년×월×일부터  20×1년×월×일까지

회 사 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단위：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Ⅰ. 영 업 수 익 1.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평가이익 2.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처분이익 3. 채 권 추 심 이 익 Ⅱ. 영 업 비 용 1.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평가손실 2.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처분손실 3. 지 급 수 수 료 4. 기 타 일 반 관 리 비 5.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Ⅲ. 영 업 이 익 (또는 영업손실) Ⅳ. 영 업 외 수 익 1. 이 자 수 익 2.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Ⅴ. 영 업 외 비 용 1. 이 자 비 용 2.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Ⅵ. 경 상 이 익 (또는 경상손실) Ⅶ. 특 별 이 익 1. 자 산 수 증 이 익 2. 채 무 면 제 이 익 3. 보 험 차 익 4.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Ⅷ. 특 별 손 실 1. 재 해 손 실 2.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Ⅸ.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이 익 (또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 Ⅹ. 법 인 세 비 용 Ⅺ.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법)

현  금  흐  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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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20×2년×월×일부터 20×2년×월×일까지

제×기 20×1년×월×일부터 20×1년×월×일까지

회 사 명                                                         (단위: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Ⅰ. 영 업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흐 름 1. 영 업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입 액 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회수 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처분 다. 이 자 수 익 유 입 액 라.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2. 영 업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출 액 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취득 나. 이 자 비 용 유 출 액 다. 수 수 료 유 출 액 라. 미 지 급 법 인 세 의 지 급 마.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Ⅱ. 투 자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흐 름 1. 투 자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입 액 가. 금 융 상 품 처 분 나.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2. 투 자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출 액 가. 금 융 상 품 취 득 나.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Ⅲ. 재 무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흐 름 1. 재 무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입 액 가. 사 채 의 발 행 나. 차 입 금 의 차 입 다. 보 통 주 의 발 행 라.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2. 재 무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출 액 가. 사 채 의 상 환 나. 차 입 금 의 상 환 다. 유 상 감 자 라.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 ×××		××× ××× ×××
Ⅳ. 현 금 의 증 가 (감 소)(Ⅰ+Ⅱ+Ⅲ)		×××		×××
Ⅴ. 기 초 의 현 금		×××		×××
Ⅵ. 기 말 의 현 금		×××		×××

주요 회계적 이슈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준비시 특히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약정체결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와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지분법적용배제 및 공정가액 평가가 적합한지?

- 실무적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2.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수익성증권의 취득원가 결정과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배제 및 공정가액평가가 적합한지?

- 실무적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경우 약정체결자산 평가손익은 영업손익에 포함시키고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수익성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에 포함시키는 회계처리방법의 타당성

4. 기타

- 순실현가능가액의 정의

-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 작성

- 연결재무제표작성 배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