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증권투자신탁업, 종합금융업, 상호신용금고업 회계처리준칙　개정 공개초안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배경 및 개정 근거

■ 개정배경

- 금융권역별 준칙의 비상장채권의 평가수익률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제시수익률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원의 개정요청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권역별 준칙을 개정하여 공개초안을 의결함

■ 금융권역별(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증권투자신탁업, 종합금융업,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 공개초안 작성 근거

- 현재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율은 등급별 대표수익률이며 투기등급(BB)이하 채권 등에 대하여는 수익률을 공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평가 전문 채권평가기관의 수익률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회계기준에서 채권평가기관을 특정하는 것은 회계기준의 중립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평가기관의 변화에 따라 회계기준을 빈번히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행 준칙과 같이 채권평가기관을 특정화하지 않고 채권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속성(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평가 전문기관)을 제시하여 그 속성에 맞는 채권평가기관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함(2. 금융권역별 회계처리준칙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한편,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평가 전문기관의 예로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 제․개정방안을 포괄하고 채권평가에 관한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제고함

2. 금융권역별 회계처리준칙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개정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공개초안
(25-1) 상품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생략 2) 채권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관련시장의 종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세정보공표기관에서 발표하는 해당채권의 직전 최근 거래일의 종가,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율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채권전문딜러가 제시하는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 <신설>	(25-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채권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관련시장의 종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세정보공표기관에서 발표하는 해당채권의 직전 최근 거래일의 종가, 채권전문딜러가 제시하는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평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기관은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포함한다. 부칙 이 준칙은 2001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 은행업 외 금융권역별 준칙의 해당 문단 o 증권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6-1)의 2) o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6-1)의 2) o 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5-1)의 2) o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5-1)의 2) o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4-1)의 2)	◆ 좌측에 기재된 은행업 외 금융권역별 준칙의 해당 문단은 개정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공개초안의 (25-1)의 2)와 동일하게 개정되며 각 준칙에 부칙을 신설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