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2001. 12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Code of Business Conduct) 해설

2001. 12.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업무참고자료

2001. 12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Code of Business Conduct) 해설

2001. 12.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담당 : 김신 조사역(3786-8278)】

발간사

2001년 5월 1년여의 준비기간과 의견수렴을 거쳐 투자자보호와 증권시장의 효율성·공정성 증진을 위하여 영업행위준칙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달리 증권감독의 핵심은 불건전한 영업으로 인한 고객피해와 공정거래질서 훼손의 문제를 예방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영업행위감독을 통하여 증권회사로 하여금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영업행위준칙의 시행은 소비자의 주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증권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증권업계가 새로이 도입된 영업행위준칙의 취지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 원에 이에 관한 질의와 구체적 기준을 구하는 사항이 많았으며 투자자들도 새로이 도입된 영업행위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의 이해를 제고하여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준칙 해설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 해설책자에는 증권업계 및 투자자들의 질의사항과 아울러 증권업계의 건의사항 및 검사역들이 검사 현장에서 문의하였던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발간하는 해설책자는 규정에 대한 해설서로서 뿐만 아니라 증권업계와 투자자, 금융감독당국이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함께 고민했던 내용을 전달한다는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해설책자는 영업행위준칙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은 증권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법규의 개정시 해설책자 내용을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해설책자가 증권업계의 업무 편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들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2001.12.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장  이 영 호

< 차 례 >

제1편 영업행위준칙 개요

제1장 증권회사 영업행위감독의 의의	2

1. 영업행위 감독의 의의	2

제2장 영업행위준칙 개편배경	8

1. 증권회사의 영업행태	8

2. 현행 영업행위 감독법규의 개선 필요성	9

3. 증권회사 영업행위 감독법규 정비방향	10

제2편 영업행위준칙의 주요내용

제1장 영업행위준칙 주요 개정내용	14

제2장 영업행위준칙 조문내용 요약	20

제3편 해  설

제1장 통 칙	32

1. 용어의 정의	32

2. 적용범위	39

3.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 운영	41

4. 영업의 일반원칙	45

제2장 불건전 영업의 금지	49

1. 선행매매등의 금지	49

2. 자기매매를 위한 투자권유금지	55

3. 조사분석자료의 부당이용행위 금지	58

4. 손실보전의 금지	68

5. 일중매매거래자에 대한 위험고지	71

6. 불공정거래의 수탁금지	80

7. 자산관리자에 대한 부당편익 제공 금지	83

8.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88

9. 부적격자의 투자상담등의 금지	89

제3장 투자권유	93

1. 과당매매거래권유 금지	93

2. 투자권유	96

3. 매매권유와 관련한 이해상충예방	109

제4장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115

1. 매매거래전 정보의 제공	115

2. 매매거래등의 통지	119

제5장 공동투자물의 판매	126

1. 공동투자물 판매의 중립성	126

제6장 파생금융상품 영업	130

1. 계좌 개설시 확인의무	130

2.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	132

제7장 매매거래의 집행	135

1. 매매주문의 수탁	135

2. 전산에 의한 매매주문처리	136

3. 최선의 매매거래집행	138

4. 정당한 매매주문자	142

제8장 미수금의 정리 등	145

1. 미수금 등의 발생예방	145

2. 파생금융상품거래의 Margin Call	146

3. 미수금의 충당	147

4. 미수금 발생시 수탁등의 제한	149

제9장 수수료·보수·성과급 등	151

1. 수수료	151

2. 수수료 배분의 제한	159

3. 성과보수의 제한	163

제10장 광고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	166

1. 광고의 내부통제등	166

2. 자기관련정보의 제공등	176

3. 제3자 입수정보의 제공	183

제11장 내부통제기준	186

1.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	186

제12장 기록보관 및 관리	192

1. 기록보관 및 관리	192

제13장 보칙	200

1. 자기발행 유가증권의 창구판매 제한	200

2. 프랜차이즈 점포설치 금지	202

3. 일임매매계약의 체결 및 관리	203

【 참고목록 】

<참고 1> IOSCO의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발췌	3

<참고 2> 영업행위준칙 추진경과	12

<참고 3>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	36

<참고 4> 미 SEC의 No Action Letter 제도	43

<참고 5> 일중매매거래(Day trading)에 대한 위험고지	78

<참고 6>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위험고지	79

<참고 7> 매매거래 계좌설정 표준약관-발췌	147

<참고 8> 선물·옵션거래 계좌설정 표준약관-발췌	148

<참고 9> 투자일임의 성과수수료 적용요건	164

<참고 10>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광고기준	169

<참고 11>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용기준	190

<참고 12> 증권업협회의 기록유지보관 표준안	196

<참고 13> 영업규범 정착을 위한 검사등 개선방안	206

<참고 14> IOSCO의 국제영업원칙에 관한 결의	208

<참고 15> IOSCO의 국제영업원칙	212

제1편 영업행위준칙 개요

제1장 증권회사 영업행위감독의 의의

1. 영업행위 감독의 의의

□ 증권회사는 시장중개(Market Intermediary)기관으로서 시장참여자의 증권시장 접근을 위한 유일한 통로이므로 건전한 영업풍토는 증권시장의 효율성·공정성 유지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핵심사항

□ 은행 등과 달리 증권회사는 부실화문제보다는 불건전한 영업으로 인한 고객피해와 공정거래질서 훼손의 문제가 중요한 감독대상이 됨

	은 행	보 험	증권·투신
□재무건전성 감독 (prudential regulation)	매우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영업행위 감독 (business conduct regulation)	중요	중요	매우 중요

□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증권회사로 하여금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에 적극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

∀ 영업행위 감독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범설정 및 이의 준수를 감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정책차원에서 이뤄지는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진입기준, 겸업제한 등)와 성격을 달리함

※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에서도 1990년 11월 국제영업원칙에 대한 결의(A resolution on International conduct of business principle)  통하여 회원 국가들에게 이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 1998. 9)에서도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증권시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한 행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

<참고 1>

	<IOSCO의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발췌>
12.5 행위규범 및 기타 건전성 요건 □ 시장중개기관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함 □ 시장중개기관의 경영진은 당해 회사가 적절한 행위기준을 유지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는 데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이에는 시장중개기관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책임도 포함됨 □ 시장중개기관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장위험이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함 - 규제대상기관의 위험관리절차는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 자율규제기관 또는 외부감사인과 같은 제3자가 이러한 평가를 담당할 수도 있음 □ 시장중개기관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규정위반은 종종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내부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책임은 규제기관이 아닌 시장중개기관의 고위 경영진이 부담하는 것이 실용적인 방법임 - 시장중개기관의 고위 경영진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 시장중개기관의 고위 경영진은 회사업무의 속성, 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및 위험부담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 그들의 권한 및 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및 자신의 책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하며,

□ 규제기관이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각 회사에 합당한 내부통제조직의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규모, 업무의 성격 및 당해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시장중개기관을 규제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완전성 및 선관의무에 관한 기준

□ 시장중개기관은 완전성 및 공정거래에 관한 고도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 고객의 이익과 시장의 완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조건에 관한 기준

□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함

□ 또한 회사는 고객에게 업무이행의 결과를 완전하고 공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고객관련 정보에 관한 기준

□ 시장중개기관은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으로부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의 상황 및 투자목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야만 함

□ 시장중개기관은 문서□전산자료 등 그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안전하며, 취득가능하고, 신뢰성 있으며, 총체적인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특히, 시장중개기관이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는 행위규범에서 일반적으로 □고객을 알라(Know Your Client)□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항임

-	고객에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 시장중개기관은 고객의 투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함

□ 투자상품이 일반 투자자로서는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필요함

□ 투자자문을 하는 시장중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을 하는 직원이 해당 상품의 특성을 옳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함

- 고객자산에 관한 기준

□ 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기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고객자산의 분리□확인 등과 같은 고객자산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

□ 이러한 장치를 통하여 고객자산의 유용을 방지하고, 심각한 시장붕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의 포지션 전환을 용이하게 하며, 고객자산을 회사 자신의 거래나 영업자금 마련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회사가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쇄해야 하는 경우 다른 부작용 없이 정상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장행위에 관한 기준

□ 시장중개기관은 고도의 시장행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당해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관계법규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시장중개기관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요건 및 자체적으로 정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는가에 대한 감시는 별도의 부서가 담당해야 하며, 동 부서는 고위 경영진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운영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운영 통제에 관한 기준

□ 시장중개기관의 일상적인 사업운영과 관련한 효과적인 정책, 운영절차 및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운영절차 및 통제장치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가를 보아야 함

(a) 회사와 고객간의 효과적인 정보교환(고객에 대한 강제적 정보공시 포함)

(b) 공정하고 정직하며 전문가적인 고객대우 등과 같은 회사거래관행의 완전성

(c) 회사자산 및 고객자산의 무허가 이용 또는 처분의 방지

(d) 적정한 회계기록 및 기타 관련 기록의 유지 및 정보의 신뢰성

(e)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 및 규제요건의 준수

(f) 주요 의무 및 기능의 적절한 분리.  특히 동일인이 특정 의무 및 기능을 동시에 담당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실수를 탐지할 수 없게 되거나 관련 당사자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게 되어 회사 또는 고객이 불합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당해 의무 및 기능의 분리

-	이해상충에 관한 기준

□ 시장중개기관은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이해상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시, 비밀보호에 관한 내부규정, 또는 일정 행위의 이행거절 등을 통하여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도록 해야 함

□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여서는 안됨

-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Proprietary Trading)에 관한 기준

□ 시장중개기관은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백하게 정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야 함

□ 규제기관은 규제대상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해 회사의 순자본이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결정해야 함

□ 규제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시장중개기관 및 그 관계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신용거래를 규제하고 이해상충의 경우나 시세조종적 행위를 탐지하기에 충분해야 함

제2장 영업행위준칙 개편배경

1. 증권회사의 영업행태

◇ 우리 증권업계는 불법행위나 불건전 영업행태가 상당히 만연

□ 성과급제 도입이 확산되면서 종사자들의 이익과 고객이익간의 이해상충이 증가

□ 공정치 못한 영업을 통한 부당이득 획득기회는 산재한 반면, 이를 억제하는 규범문화·통제활동은 미흡

□ 증권회사는 □영업의 質유지□라는 자발적 평판관리의식이 미흡

□ 우리 증권회사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영업자세가 만연되어 있고 최근 성과급제 도입의 확산으로 영업직원과 고객간의 이해상충이 증가하는 추세

□ □99년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가 국내 증권□투신산업의 영업행태를 평가하면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해 신임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간과정의 적정성이나 윤리성보다는 최종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 약정고를 높이기 위한 과당매매나 임의매매의 빈발, 조사분석자료의 상품 또는 기관영업에 부당이용 등 증권회사의 영업행태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 일반의 증권회사에 대한 불신이 심화

< 증권 민원발생 현황 >

	1997	1998	1999	2000
□총민원건수 (임의□일임) (수익률보장)	574건 (353) ( 57)	1,082 (674) ( 40)	1,172 (372) (228)	1,328 (552) (306)

※ 증권서비스의 내용이 복잡·고도화될수록 □결과□보다는 □과정□의 적정성 확보가 중요

2. 현행 영업행위 감독법규의 개선 필요성

가. 증권시장·산업의 환경변화

□ 증권시장과 산업의 급속한 국제화 진전

□ 증권시장·산업의 개방과 함께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우리 증권시장·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증권사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방식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

□ 증권산업의 내용 변화

□ 기존의 위탁매매업 위주의 증권산업이 전문성과 고도의 영업규범이 요구되는 자산관리서비스, 파생금융상품 서비스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영업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

□ 소비자 주권의식의 확산

□ 투자결과뿐만 아니라 영업과정에서의 투명성 요구가 점증하여 증권사의 신뢰나 평판이 증권사 선택의 핵심요인으로 대두되었고 투자자에 의한 사적구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

나. 기존 영업행위 감독법규의 문제점

□ 기존의 영업행위 감독법규는 증권시장·산업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왔음

□ 추상적이고 불명료한 규제내용으로 법규준수가 곤란하고 영업행위 감독법규가 비체계적으로 산재

□ 전통적인 영업분야만을 염두에 두어 새로운 영업분야에서 규제공백 발생

□ 법규해석의 신축성 부여절차가 없어 법 적용의 경직성 초래

□ 증권업자에 합당한 전문성과 윤리성 요구보다 소극적 의무만 부과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권업 행위규범에 크게 미흡

□ 이에 따라 증권투자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증권산업에 대한 불신을 만연시켜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어렵게 하며 건전한 □投資의 場□으로서의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잠식

3. 증권회사 영업행위 감독법규 정비방향

기 존		개선 방향
□공급자 중심(산업보호)		□수요자 중심(투자자보호)
□업무영역규제 중심		□영업행위규제 중심
□현행업무중심의 열거적 규제		□보편적 원칙에 의거한 규제
□시장환경변화에 경직적 대응		□시장환경변화에 신축적 대응
□법규적용의 획일성		□법규적용의 차별화로 타당성확보
□국제적 정합성에 미흡		□국제적 정합성 유지
□규제기관에 의한 통제		□회사내부 및 고객에 의한 통제

□ 투자자 보호 및 영업행위 중심의 규제

□ 기존의 산업보호적 성격이 강한 공급자 중심·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유지를 위한 규제를 중심으로 영업행위 감독법규를 개편

□ 보편적 원칙에 의거한 규제

□ 영업 내용과 방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산업환경하에서 구체적 법규가 현실을 따라가는 데에는 한계 존재

□ 따라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여 새로운 영업이나 업무 영위시 준거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현실 동향을 보아가며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규제를 가함

□ 중요사안에 대한 구체적 규제

□ 증권업무수행과정에서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 할 구체적 업무 방법□절차의 규칙(rule) 제정

□ 규제의 경직성 완화

□ 법규의 경직화·형해화를 막기 위하여 특정행위의 규정위반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발생하는 증권회사의 법적 불안정상태 해소를 위하여 관련 증권회사의 질의에 대한 감독실무자가 규제취지등 해당 사안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회신하는 절차를 제도화

□ 기회신한 의견서는 일정기간 경과후 공표 하여 모든 증권회사가 공평하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차기 규정개정시 반영

□ 국제적 정합성 유지

□ 국제적 수준에서 공적 규제가 가해지는 분야를 벤치마킹 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영업행위규범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 회사내부 및 고객에 의한 통제

□ 규제기관에 의한 통제방식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자체의 준법감시활동과 고객에 의하여 영업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

<참고 2>

영업행위준칙 추진경과

□ 외국의 사례조사 : 2000. 6월~9월

□ 미국(NASD, Conduct Rule), 영국(FSA, Conduct of Business Rule)등의 사례를 조사

□ 제1차 공청회 개최 : 2000. 11.15

□ 발표자 : 삼성증권 준법감시인(국내증권사 대표)

굿모닝증권 준법감시인(외국증권사 대표)

연세대학교 김준기 교수(참여연대 대표)

김&장 송선헌 변호사(법무법인 대표)

증권연구원 노희진 박사(연구기관 대표)

□ 제1차 수정안 제시 및 의견수렴(2회) : 2000.12.4~2001.1.10

□ 국내 증권사 및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을 상대로 의견수렴

□ 이와 별도로 외국 6개 증권사 아시아본부(홍콩)의 준법감시조직에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요청 및 의견수렴

□ 제2차 공청회 개최 : 2001. 1. 31

□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상대로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제2차 수정안 제시

□ 의견수렴 : 2001. 2. 1~2001. 2. 10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2001. 3. 21

□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시행) : 2001. 4.29(2001. 5. 3)

제2편 영업행위준칙의 주요내용

제1장 영업행위준칙 주요 개정내용

1) 영업의 일반원칙 및 위반시 제재기준 마련

□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하여 영업내용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규제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는 한편, 동 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고객이익 또는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침해한 원칙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침해정도, 내부통제의 적정성, 고의 또는 과실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①정직성과 공정성 유지의무	②성실한 업무처리 의무
③적절한 업무능력 확보의무	④고객에 관한 정보확보의무
⑤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⑥이해상충 방지의무
⑦컴플라이언스 의무

2)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간 차등의무 부과

□ 증권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 등과의 거래 시에는 자유롭게 거래를 하도록 하고 비전문가인 일반고객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영업의 자율성과 투자자보호간의 목적상충을 해소

3) No Action Letter제도의 도입

□ 규정위반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발생하는 증권회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하여 증권회사가 소정절차를 밟아 감독실무자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행정 또는 형사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도입

□ 회신후 1월이내 금감위 보고 및 공시 의무화(비조치의견서는 금감위·금감원장의 의사를 제약하지 아니함)

4)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 금지

□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나 반시장행위를 외국 사례(미국 NASD Conduct Rule, 영국 FSA Conduct of Business Rule)를 참조하여 금지하는 한편 당해 금지규제가 영업의 과도한 제약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 금지행위에 대한 면책요건을 제시

	<주요내용>
- 선행매매(front running)등의 금지 - 자기매매를 위한 투자권유(scalping)등의 금지 - 조사분석자료 공표전후의 매매거래 금지 - 부당한 손실보전의 금지 - 데이트레이딩·시스템트레이딩 등에 대한 위험고지 의무 - 불공정거래·명백한 허수주문의 수탁금지

5)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 투자권유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제정

□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시 고객의 투자목적등에 가장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는 적합성(suitability) 원칙은 국제적 공준으로 자리잡은 증권업무의 핵심준칙

	<주요내용>
- 과당매매거래 권유(churning)등의 금지 - 합리적 근거를 갖는 투자권유의 의무화 - 고객 투자목적등에 적합한 투자권유의 의무화 - 투자권유전 고객에 관한 정보파악 의무화 - 기본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일반고객에 대한 고위험거래 권유의 금지 - 투자권유시 증권회사의 중요이해관계의 대고객 고지 의무화

6) 건전한 공동투자물 판매의무 부여

□ 증권회사의 공동투자물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들을 열거하여 규제함으로써 간접투자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간접투자자 보호에 충실을 도모

	<주요내용>
- 자산관리자에 대한 부당편익 제공행위의 원칙적 금지 - 높은 판매보수율을 이유로 특정 수익증권등에 대한 부당한 판촉행위 금지 - 수익증권등의 판매대가로 운용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약정 요구등의 금지 - 공동투자물의 본질에 반하는 의사표시등의 행위 금지

7) 최선의 매매주문처리 의무화

□ 증권회사의 고객매매주문 처리시 신의칙의무를 구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열거하여 주문처리의 공정성과 고객 우선성, 안정성을 높이고, 주문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발생 소지를 제거

□ 증권회사는 고객의 매매주문 처리시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는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의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 (1998)에서도 중요한 원칙

□ 증권시장에서의 온라인거래 증대로 전산주문처리의 안정성·정확성 확보는 공신력 있는 증권시장 구현의 전제조건

	<주요내용>
- 매매주문처리시 공정성·신속성·정확성 확보 의무화 - 고객주문 증빙자료의 1년간 보관의무 - 최선의 거래조건에 의한 고객매매거래 집행의무 - 공동권리행사에 관한 위임의사 확인의무

8) 공정한 수수료 산정 및 배분 의무화

□ 수수료의 부당한 차별이나 과도한 징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수수료 책정시 감안될 수 있는 요소를 정하고 건전영업을 해할 수 있는 수수료 배분·환급을 제한

	<주요내용>
- 수수료 정책의 서면화 - 고객간 부당한 수수료 차별행위 제한 및 면책요건 설정 - 자기매매업 영위시 적정스프레드 유지의무 - 교섭수수료 적용시 관련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 건전영업을 해할 수 있는 수수료 배분·환급의 제한

9) 임직원의 합리적 보상체계등 유도

□ 고객과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고객으로부터의 성과보수 수령 및 임직원의 보상체계를 규제

	<주요내용>
- 성과보수 수령을 위한 사전약정 체결금지 - 과도하게 빈번한 매매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보상체계 운영금지(협회기준 제정, Sunset 규제)

10) 광고등 대외정보제공시 신뢰성 확보

□ 증권회사의 시황이나 종목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금융상품 광고는 개인의 투자행태 및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

	<주요내용>
- 광고에 대한 내부통제의무 - 경영실태평가의 광고금지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의 타사 비교광고 금지 - 정보의 생산 및 배포시 신뢰성 확보의무

11) 기록유지의무 부과

□ 영업활동 등에 관한 기록을 증권회사가 최소3년간 유지·보관토록 함으로써 증권회사 영업활동 등에 대한 고객의 사적구제 원활화와 사후감독의 실효성 확보

□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의 □증권감독의 목표와 원칙□(1998)에서도 증권회사의 기록 보관 의무화를 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감독제도로 권고(정확한 기록의 유지는 증권회사의 경영과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수단)

	<주요내용>
- 영업 및 재무기록의 작성·유지·보관의무 - 고객 요구시 6영업일 내 제공의무

제2장 영업행위준칙 조문내용 요약

조문	주 요 내 용
제4-1조(목적등)	◇유가증권등 규정상의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
제4-2조(적용범위등)	◇증권업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와 증권업 겸영기관에 대하여 적용하고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겸영업무에 대하여도 이 편 규정의 일부를 적용 ◇증권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직원, 업무위탁 금융기관)의 행위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증권회사의 행위로 간주. 다만, 증권회사가 내부통제기준 운영등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면책가능
제4-3조(해석기준등)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 운영방법 명시 - 적용대상 : 영업행위준칙 위배여부 불명확, 영업환경 변화 등으로 이 편의 규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 절 차 : 증권회사 신청→증권감독국장 명의로 회신→금감위 보고 및 공시(회신일로부터 1월이내) - 비조치의견서에 특정조건을 부과하는 등 동 회신서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 회신서가 금감위 또는 금감원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
제4-4조(영업의 일반원칙)	◇일반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종다기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의 신축성·포괄성 확보 ◇영업의 일반원칙 - 증권회사의 선관의무 - 적정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의무 - 적합성 원칙과 Know Your Customer 원칙 - 유가증권 거래고객에게 중요정보제공(well-informed) - 고객과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방지 및 이해상충시 사전통지 또는 공정처리 - 컴플라이언스 의무 *IOSCO Resolution - (Int'l Conduct of Business Principles) 반영

조문	주 요 내 용
제4-5조(선행매매등의 금지)	◇고객의 매매주문이 초래할 가격변동을 기대하며 행하는 매매거래(Front Running)와 제3자에게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 - 다만, 차익거래의 경우 및 고유재산 운용자가 고객의 매매주문을 알고서 행한 매매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 ◇고객 주문정보의 시장 공개전 제3자 제공금지 - 다만, 고객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없는 일정요건 충족 시에는 면책 ◇지정가호가(limit order) 수탁시 이의 체결 전에 고객의 호가보다 유리한 호가로(매수 : 낮은 가격, 매도 : 높은 가격)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체결행위 금지 - 다만, 차익거래 및 고객 매매조건이 악화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면책 *NASD 2110-3 Front Running Policy *NASD 2110-2 Trading Ahead of Customer Limit Order *SFA Rule 5-37 Customer order priority
제4-6조(자기매매를 위한 투자권유 금지)	◇Scalping 금지 -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영업 금지 -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3자에게 매매거래 권유 등
제4-7조(조사분석자료 공표전 매매거래 금지)	◇조사분석자료 등의 확정시점부터 일반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대상 주식(주식관련채권 포함)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금지 - 다만, 일정요건(차익거래 등) 충족시 면책 ◇조사분석자료 일반공표전 제3자 제공시 일반공표시에 제3자에게 우선 제공한 사실과 시점을 공시 *NASD 2110-4 Trading Ahead of Research Reports *SFA Rule 5-36 Dealing ahead of publications

조문	주 요 내 용
제4-8조(손실보전의 금지)	◇고객의 유가증권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보전 금지 - 다만, 투자의 자기책임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 분쟁조정·재판상 화해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면책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전시 준법감시인에 보고 *NASD 2330. Customers□ Securities or Funds
제4-9조(일중매매거래자에 대한 위험고지등)	◇일중매매거래·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의 투자실적에 관한 과장등 표시행위 금지 ◇일중매매거래·시스템트레이딩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지 ◇일중매매거래(day-trading) 부적합자에 대하여 일중매매거래기법 교육등 권유행위 금지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고객을 상대로 시스템트레이딩의 이용권유 금지 *Approval Procedures for Day-Trading Accounts *NASD 2361 Day Trading Risk Disclosure Statement
제4-10조(불공정거래의 수탁금지등)	◇불공정거래의 수탁금지 - 내부자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등의 거래인지시 수탁금지 - 결제불이행이 명백한 거래 수탁금지 -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주문(허수주문) 수탁금지 ·협회가 허수주문의 판별기준을 정함 ◇불건전 자금거래(자금세탁, 탈세목적거래)의 지원·알선금지 *NASD IM-3310 Manipulative and Deceptive Quotations *NASD IM-3320 Firmness of Quotations *SFA Rule 5-46 Insider dealing
제4-11조(자산관리자에 대한 부당편익 제공 등의 금지)	◇자산관리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금전제공, 경비부담·선물·접대·여행주선 등의 편익제공 금지 - 다만, 협회가 정한 금액이하, 또는 펀드의 실적제고에 기여하는 편익(협회가 기준 제정)인 경우 면책 ◇금전제공·편익제공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운영을 의무화 *미 34년 증권거래법 Section 28(e) *NASD 3060 Influencing or Rewarding Employees of others *SFA Rule 5-8 Soft Commission

조문	주 요 내 용
제4-12조(경쟁제한행위의 금지)	◇경쟁제한 목적으로 타 증권회사와 유가증권의 매매가격이나 매매조건 및 수수료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행위 금지 - 다만, 공정거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보호나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한 매매조건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면책 ◇타 증권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매매호가·매매가격 기타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간접적인 강요행위 금지 *NASD 2110-5 Anti-Intimidation/Coordination
제4-13조(부적격자의 투자상담 금지)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부적격자의 유가증권 또는 고객 재산운용에 관한 상담 금지 - 부적격자 : 협회가 정하는 투자상담사등의 자격을 미취득한 자 ◇투자상담사 영업활동의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운영 의무화 *미 SEA Section 15(b) 7 Standards of Training, Experience, Competence, and other qualification testing
제4-14조(과당매매거래 권유등의 금지)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과당매매거래(churning)의 권유행위 금지 - 판단기준 : 수수료, 고객의 재산상태·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과당매매거래 권유의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점검계좌선정·점검방법·점검시기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운영 *SFA Rule 5-43 Churning and Switching *NASD 2310-2.(b).2 Excessive Trading Activity
제4-15조(투자권유)	◇투자권유시 권유내용의 합리적 근거 유지 의무화 ◇일반고객에게 투자권유시 고객별 적합성 유지 의무화 -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위험감내도등을 감안하여 이에 적합한 권유를 하도록 의무화 - 이를 위하여 일반고객의 기본정보(재무상황, 투자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경험, 투자권유 의존도 등)에 대한 인지의무 부과 - MMF, 국공채등 무위험 유가증권만을 거래하는 고객은 적용배제 *IOSCO원칙 Information about Customers, Suitability *NASD 2310 Recommendations to Customers(Suitability) *SFA Rule 5-31 Suitability

조문	주 요 내 용
제4-15조(투자권유)	◇기본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일반고객에 대한 투자권유대상 유가증권 제한 - 비상장·비등록 유가증권, 감리·관리대상 유가증권, 투자적격등급 미만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거래 및 미수거래, 파생금융상품거래 등 ◇회사의존고객의 계좌에 대한 집중관리를 의무화 ◇투자권유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과 절차의 수립·운영을 의무화
제4-16조(매매권유와 관련한 이행상충 예방	◇증권회사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유가증권의 투자권유시 사전에 그 사실의 고지없이 매매권유 불가 - 다만, 고객이 이해관계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매매권유를 행한 영업직원이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면책 ※이해관계를 갖는 유가증권 : 회사채지급보증관계, 주식 등의 인수계약 체결,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 M&A업무대상 등 *IOSCO 원칙 Conflicts of Interest *SFA Rule 5-29 Material Interest
제4-17조(매매거래전 정보제공)	◇증권회사가 고객의 매매거래 집행전 고객에게 통지할 사항 - 매매거래에서의 증권회사 역할 - 수수료 등 고객이 지급할 보수 - 고객의 매매거래 관련비용과 산정방식 - 유가증권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일반고객에 대한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등의 설명서 교부 - 주가지수선물·옵션등 파생금융상품거래, 신용거래, 외화증권거래 등 위험도가 큰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시 설명서 교부 의무화 - 설명서의 영업점 비치 또는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공시 의무화 - 설명서의 내용은 협회가 정함 *IOSCO 원칙 Information for customers *NASD 2230 Confirmations *NASD 2860 Options *SFA Rule 5-16 Information about the firm

조문	주 요 내 용
제4-19조(월간거래내용등의 통지)	◇매매성립내용의 통지 -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성립시에는 종목, 가격, 수량, 수수료, 제세금 등의 내용을 지체없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통지 - 통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조회, 매매성립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비치 - 매매성립내용이 고객계좌원장 또는 통장에 의하여 기록·관리되지 않는 거래는 매매보고서를 교부 *IOSCO 원칙 Information for customers
제4-19조(월간거래내용등의 통지)	◇월간거래내용 및 반기잔고현황의 통지 - 월간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거래내용 및 잔고현황을 익월 20일까지 우편으로 통지 - 반기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반기 종료후 20일까지 우편으로 반기말 잔고현황을 통지 * 우편통보원칙 예외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주문을 수탁받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방법(전자통신방법등)에 따라 통지한 경우 ·통지불원고객에 대한 영업점 비치 ·통장방식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IOSCO 원칙 Information for customers *NASD 2340 Customer Account Statements
제4-20조(공동투자물 판매의 중립성)	◇판매보수율등이 타 공동투자물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특정공동투자물의 판매등과 관련한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 보상, 집중적 판매독려) 금지 - 다만, 고객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면책 ◇공동투자물의 판매·모집과 관련한 대가로 운용회사로 하여금 신탁재산 매매약정의 위탁요구 및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공동투자물의 모집·판매시 대고객 금지사항 - 예상수익률 보장등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설명 *NASD 2830 Investment Company Securities

조문	주 요 내 용
제4-21조(계좌개설)	◇일반고객의 파생금융상품계좌 개설시 파생상품영업관리자의 사전확인 의무화 - 확인사항 : 일반고객의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지식보유여부, 투자상담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상담능력이 있는지 여부 *NASD 2843 Account Approval *NASD 2860 Options *SFA Rule 5-30 Customer's Understanding
제4-22조(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	◇영업점포별로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 지정을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의 주기적 점검 의무화 - 권유의 적정성, 포지션 집중여부, 수수료 과다여부, 손익규모 등 *NASD 2860 Options
제4-23조(매매주문의 수탁)	◇매매주문의 공정·신속처리 원칙 및 고객 주문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의 1년이상 보관의무 부여 *SFA Rule 5-38 Timely Execution
제4-24조(전산에 의한 매매주문 처리)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매매주문 수탁시 준수사항 - 주문접수시 정당한 권한여부 확인, 고객의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및 체결내용 조회, 고객 금융거래내역등의 제3자 유출 방지 ◇매매처리과정의 전산화시 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개발 의무 ◇전산·통신설비의 장애로 고객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책 수립 의무화
제4-25조(최선의 매매거래집행)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의 위탁·중개·대리시 2이상 업자로부터의 호가확인등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고객에게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되도록 하는 증권사의 노력을 의무화 ◇일반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시장상황에 비추어 고객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하는 거래금지. 다만, 시세를 사전 고지하는 경우 가능 ◇매매주문을 수탁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 전달토록 의무화 - 다만, 고객동의하에 고객의 매매주문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경우 주문전달시기·호가방법·매매거래시장등의 변경·일괄주문 가능 *SFA Rule 5-39 Best Execution, 5-41 Aggregating orders *NASD 2320 Best Execution and Interpositioning *NASD 2440 Fair Prices and Commissions

조문	주 요 내 용
제4-26조(정당한 매매주문자)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는 것을 금지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입출금(고), 매매주문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명확한 위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받아야 함
제4-27조(미수금등의 발생예방)	◇현물 및 선물·옵션거래와 관련한 위탁증거금의 미납금 발생예방노력의무 - 미납시 미납금 처리에 대한 사항과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 등의 사항을 고객에게 주지시켜야 함
제4-28조(선물·옵션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요구등)	◇선물·옵션거래의 Margin Call 발생시 추가납부요구 및 요구사실 ·내용증빙자료 유지의무
제4-29조(미수금등의 충당)	◇현물위탁매매시 결제대금 미납에 따른 처리 - 결제기일 익일(해외주문시에는 그 익익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재산을 처분하여 충당 ◇선물·옵션거래시 결제대금 미납에 따른 처리 - 거래소 업무규정 및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 또는 대용증권 처분
제4-30조(수탁등의 제한) 생략	◇수탁등의 제한사유 - 미수금을 발생시키거나 선물·옵션위탁증거금의 기한내 미납부시 - 외화증권매매시 결제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수탁거절사유의 대고객 고지 - 수탁거절사유를 계좌 개설시에 고객에게 고지
제4-31조(수수료)	◇수수료 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부정책의 유지 ◇동일한 거래에 대한 고객간에 부당한 수수료 차별 금지 - 다만, 수수료 결정기준(거래비용, 업무의 복잡성, 수익기여도등)을 감안한 차별적 수수료, 타 증권회사에 대한 수수료,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손익전가의 목적이 없는 차별 적용은 가능 *NASD 2430 Charges for Services Performed *NASD 2440 Fair Prices and Commissions *SFA Rule 5-33 Charges and other remunerations

조문	주 요 내 용
제4-31조(수수료)	◇거래개시전 수수료의 대가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교섭수수료 적용시 교섭수수료가 적용되는 서비스의 모든 이용고객에게 교섭수수료 적용사실을 고지
제4-32조(수수료 배분의 제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의 배분·환급 및 매매거래규모에 연동된 대가지급 금지 - 단, 중개·대리 증권회사, 해외 증권자회사와 국내지점의 본사, 증권계좌 개설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약관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고객에 대하여는 가능
제4-33조(성과보수의 제한)	◇성과보수를 수취하기로 하는 사전약정 체결금지 - 다만, 법규상 허용된 투자일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예외인정 ◇과당매매를 유인할 수 있는 영업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운영금지 → 협회가 정한 보상체계 지침에 의함(2003년 3월까지 한시적 적용)
제4-34조(광고의 내부통제)	◇광고시 광고내용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의 수립 의무화 ◇증권회사 광고에 대한 협회의 사전심사 ◇경영실태평가의 광고이용행위 금지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의 타사와의 비교광고 금지 *NASD 2210 Communications with the Public ((a)~(c)) *SFA Rule 5-9 Issue and approval of advertisements
제4-35조(협회의 광고기준 제정)	◇협회의 증권회사 광고관련 지침 제정근거 마련
제4-36조(언론보도를 통한 회사관련 정보제공)	◇증권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서비스 관련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경우 허위사실 제공금지 및 근거가 없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예측이나 주장 제공 금지
제4-37조(유가증권투자등 관련정보의 제공)	◇시황,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정보제공시 감안해야 할 사항을 열거 - 진술의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의 오해유발여지 여부 - 정보제공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 - 진술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지의 여부 *NASD 2210 (d) Standards Applicable to Communications with the Public *SFA Rule 5-15 Fair and clear communications

조문	주 요 내 용
제4-38조(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제공등)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대고객 투자권유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토록 함 - 상기사항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과 절차수립 의무화 *SFA Rule 5-2 Reliance on others
제4-39조 ~ 제4-44조	◇약관과 관련된 조항으로 증권업협회에 위탁되었음(2001. 4. 2)
제4-45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	◇내부통제기준 설정시 준수사항 - <증권업감독규정> 별표 18 참조 ◇점포별(복수점포)로 직원의 법규준수를 감독할 영업관리자를 지정 *NASD 3010 Supervision
제4-46조(기록보관)	◇영업활동, 재무활동, 내부통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의 3년이상 기록유지 의무 ◇고객이 자신의 거래관련정보 제공 요청시 6영업일내 정보제공을 의무화 *IOSCO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 *SEC Rule 17a-3 Records to Be Made by Certain Exchange Members, Brokers and Dealers *NASD 3100 Books and Records, and financial condition *SFA Rule 5-54 Record Keeping
제4-47조(자기발행 유가증권의 창구판매 제한)	◇증권회사가 발행(발행예정 포함)하는 주식(주식관련채권 포함)을 일반고객에게 매도하거나 매수권유하는 행위금지 - 다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상위 2등급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는 경우, 상장 또는 등록된 증권회사가 공모방식에 의한 증자의 경우에는 가능
제4-48조(프랜챠이즈 점포설치 금지)	◇증권회사의 실질적 통제가 어려운 점포·영업조직 설치를 금지 - 판단기준 : 영업 등에 대한 본사의 통제방식과 내용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독립성 본사와 해당영업직원과의 계약내용

조문	주 요 내 용
제4-49조(일임매매계약의 체결)	◇유가증권 수량·가격·매매시기의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에 의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일임범위, 계약의 존속기간, 일임매매관리자, 일임계약의 변경 및 해지, 매매손익의 고객에의 귀속 및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약정서 기재사항 이외의 계약내용은 무효 ◇일임매매관리자의 지정 - 계좌가 개설된 영업점의 임직원 중에서 지정
제4-50조(일임매매계좌의 관리)	◇일임계좌와 일반계좌의 구분관리 ◇일임매매상황 보고(협회에 위임)
제4-51조(선물·옵션거래의 특례)	◇선물·옵션거래내역 보고(협회에 위임)
제4-52조(비회원사 주문처리의 특례)	◇비회원사의 주문수탁 - 거래소 업무규정 및 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준수 ◇고객의 회원사 지정권한 - 고객이 비회원사에 주문을 낼 경우 회원사 지정 가능

제3편 해  설

제1장 통 칙

1. 용어의 정의

제4-1조(목적등) ① (생략)

②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편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증권회사□라 함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장, 제10장, 제12장 및 제14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업 겸영을 허가 받은 금융기관은 증권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2.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나. 가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선물, 선도, 스왑 등 파생상품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투자물

3. □일중매매거래□라 함은 동일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4. □영업직원□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투자상담 또는 금융상품의  판매 등 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를 증권회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자(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이라 함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주가의 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는 것인 경우 이를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으로 본다.

6. □적격기관투자자□라 함은 유가증권거래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로서 증권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일반고객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항이 적격기관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한 고객을 말한다. 다만, 당해 고객이 이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고객과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증권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증권회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고객은 적격기관투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반고객□이라 함은 증권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서 적격기관투자자를 제외한 고객을 말한다.

8. □공동투자물□이라 함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지분에 비례하여 고객에게 배분하는 투자물을 말한다.

9. □운용회사□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

10. □광고□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당해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및 서비스 등의 이용을 유인할 목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매체 수단(전화, 광고지, 언론매체, 인터넷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보제공이나 홍보행위를 말한다. 다만, 사업설명서나 기업공시등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제공 및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제4-7조에서 정하는 조사분석자료는 이를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① 증권회사

□ 증권거래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허가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은 증권업 겸영기관도 허가 받은 증권업 범위 내에서 증권회사로 간주됨

- 다만, 증권업 겸영기관에 대하여는 영업행위준칙의 내용중 제9장(수수료, 보수, 성과급등), 제10장(광고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 제12장(내부통제기준) 및 제14장(보칙)의 규정은 적용을 배제

② 유가증권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및 동 유가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선물, 선도, 스왑등 파생금융상품 및 이와 유사한 투자물이 영업행위준칙 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정의되므로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관련 선물도 유가증권에 포함되어 영업행위준칙상의 제규제의 적용대상임

† 영업행위준칙상의 유가증권 정의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정의에 비하여 넓게 정의되어 있으나 이는 향후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장외파생상품업무 허용등)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③ 일중매매거래(Day Trading)

□ 동일종목의 주식을 일중가격차이를 이용하여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동일자에 매수/매도가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를 의미

- 선물·옵션에 대하여는 일중매매거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④ 영업직원

□ 고객을 상대로 증권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투자상담 또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의미하며 투자상담사는 내근 투자상담사와 전담 투자상담사의 구분 없이 영업행위준칙에 의한 영업직원에 해당

⑤ 시스템트레이딩(System Trading) 프로그램

□ 투자자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프로그램 내에 내장된 조건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종목, 매매시점등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한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프로그램을 의미.

-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조건을 설정하더라도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조건에 주가예측에 관한 특정이론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시스템트레이딩에 해당됨

- 반면, 투자자가 주가의 상승률이나 하락율을 미리 설정하고 이에 의한 매수신호와 매도신호를 제공하고 이에 의한 자동매매주문이 실행되는 경우, 고객이 선정한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지표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스템트레이딩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함

⑥ 적격기관투자자

† □적격기관투자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ⅰ) 유가증권등의 투자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고 ⅱ) 증권회사의 투자권유 내용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능력을 갖춘 자로 정의될 수 있으며 영업행위준칙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자중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영업행위준칙상의 보호조항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권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한 자가 적격기관투자자로 분류됨.

- 다만, 감독원장이 지정한 고객 중에서 자신은 일반고객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증권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증권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고객으로 분류되고 증권회사가 거부의사를 당해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은 영업행위준칙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기관투자자로 간주됨

한편,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약관에 의하여 통지가 가능하나 약관에는 적격기관투자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이러한 절차적인 규정을 둔 이유는 증권회사가 법인 등을 상대로 하여 영업할 경우 법규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를 두어 법규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음

- 하지만 법규이행의 수준을 넘어서 보다 높은 영업윤리에 입각하여 영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상기 정의적 기준에 입각하여 당해 투자가 해당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되는지,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지 등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증권회사가 고객이 적격기관투자자에 해당되는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적격기관투자자임을 통지할 경우 그 통보내용에는 영업행위준칙에 의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부담하는 각종 의무(투자권유 적합성등)나 영업상의 제한이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기술하여야 하며 동시에 당해 고객이 일반투자자로 대우받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도 함께 기술하여야 함. 한편 동 통지서에는 회사 영업방침이나 일반투자자에 대한 영업제한 법규 등으로 인하여 적격기관투자자가 얻게 되는 편익이나 반사적 이익도 함께 기술할 수 있음

<참고 3>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
①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단, 상호신용금고,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의 경우 자산 1,000억원(결산기를 기준으로 함) 이상인 자 -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함)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안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

- 기타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와 자산운용회사

③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④자산규모(또는 운용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⑤상기 ①내지⑤에 준하는 해외법인이나 단체

- 다만, 해당국가에서 기관투자자 분류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분류기준을 사용가능. 예컨대 미국의 경우 QIB에 해당하는 자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⑦ 일반고객

† 적격기관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 증권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잠재적인 고객은 일반고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영업행위준칙에서는 증권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 등과의 거래시에는 자유롭게 거래를 하도록 하고 비전문가인 일반고객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영업의 자율성과 투자자보호간의 목적상충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 영업행위준칙의 내용 중에서 □고객□으로 표현된 조문은 적격기관투자자와 일반고객 모두에게 적용이 되나 □일반고객□으로 표현된 조문은 적격기관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의미

⑧ 공동투자물(Collective Investment Scheme)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지분에 비례하여 고객에게 배분하는 상품으로 수익증권, 뮤츄얼펀드 등이 해당

- 따라서 증권회사가 향후 변액보험(Variable contract) 상품이나 연기금 상품을 취급하게 될 경우에도 영업행위준칙상의 공동투자물에 관한 규제가 적용됨

* 미국의 경우 증권회사가 변액보험이나 연기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동 상품의 취급시에는 NASD의 Conduct Rule이 적용됨

⑨ 운용회사

† 투자신탁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와 이에 준하는 외국회사를 의미. 은행은 운용회사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는 은행의 신탁상품을 현재 증권회사가 판매하지 않고 있어 영업행위준칙상의 증권회사와 운용회사간 관계에서 규제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⑩ 광고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당해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및 서비스 등의 이용을 유인할 목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매체 수단(전화, 광고지, 언론매체, 인터넷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보제공이나 홍보행위를 의미

- 다만, 법령에 의하여 제공이 의무화된 정보제공이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분석자료는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투자설명회 등에서 특정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해석상 광고로 보기 어려운데 이는 당해 권유로 이루어진 특정 증권의 매매가 그 증권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임

2. 적용범위

제4-2조(적용범위 등) ①이 편의 규정은  증권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겸영·부수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권회사의 임직원 또는 증권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하 이 편에서 □임직원 등□이라 한다)가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증권회사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③증권회사가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함으로써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임직원등의 위반행위가 일어난 증권회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제5항 각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증권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적용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은 증권업 겸영기관도 허가 받은 증권업 범위 내에서 증권회사로 간주되므로 영업행위준칙을 적용하나 제9장(수수료, 보수, 성과급등), 제10장(광고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 제12장(내부통제기준) 및 제14장(보칙)의 규정은 적용을 배제

□ 증권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시 면책

□ 증권회사의 임직원 및 증권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영업행위준칙 위반 시에는 증권회사의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행위의 법률적·사실적 효과가 대리권을 부여한 증권회사에 귀속하기 때문이라는 점 외에도 임직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감독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므로 이런 이유에서 증권회사가 동 준칙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

□ 영업행위준칙의 일부 규정내용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증권회사의 각별한 내부통제노력이 필요한 부문을 강조한 것이므로 준칙 내에서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내부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됨

◇ 증권거래법 제53조(검사)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의견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증권회사가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업의 허가취소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가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5(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법 제53조제5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기타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3.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 요구

4. 직원의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요구

5. 경영 또는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권고

6. 변상 또는 시정요구

7. 위법내용의 공표요구

8. 각서징구

9.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10.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11.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및 영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3.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 운영

제4-3조(비조치의견서) ①증권회사는 특정 행위(특정한 영업방법이나 업무방법을 포함한다)가 이 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영업환경 변화나 회사가 취한 보완조치 등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장래에 조사나 검사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그 행위에 대하여 조사나 검사시 법규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취지, 감독의 목표와 방향 및 관련법규의 당해 행위에 대한 적용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동 행위에 대한 제재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동 행위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서면(이하 □비조치의견서□라고 한다)으로 회신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조치의견서가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담당부서의 장은 그 회신일로부터 1월이내에 그 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고 이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적용대상

□ 영업행위준칙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제재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규정의 취지, 감독의 방향 및 목표, 규제의 적용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제시

① 규제공백이 있는 사안

② 규제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규제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사안

③ 당초 규제취지에 비추어 해당규정의 문리적 적용이 불합리한 사안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

□ 비조치의견서는 원칙적으로 감독실무자가 단순히 제재조치를 건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비공식적인 견해(informal view)이므로 그 내용이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않음

□ 미국의 경우에도 SEC가 Letter의 내용에 반하는 일정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음

□ 시행절차

① 증권사의 비조치의견서 신청

신청시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에는 조치여부 판단시 감안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취급하고자 하는 업무의 목적, 내용, 방법, 관련업무 처리내용, 비조치가 필요한 사유 및 관련법규에 대한 자신의 견해등)을 기술하여야 함. 특히, 기존의 규정해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시하는 것이 신속한 회신에 도움이 될 것임

② 실무부서장(증권감독국장) 명의의 No-Action Letter 회신

자의적인 해석을 유발하지 않도록 위법성에 따른 조치가 면제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화하여 회신함으로써 포괄적인 면죄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제재조치를 건의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동 서신이 금감위나 금감원장의 최종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③ 금감위 사후보고 및 공시

회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금감위 보고후 공표

<참고 4>

	<美 SEC의 No-Action Letter 제도>
□ 제도의 현황 □ No-Action Letter는 고시(Release)와 함께 특정사안에 대하여 SEC 또는 그 직원이 자신의 관점을 공표하는 일종의 비공식적인 규정제정행위(rule-making)로 작용 □ 모호한 규정이나 규정에 반영이 안된 사항에 대하여 증권회사 등 피감독기관이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법인(company or firm registered to SEC)의 질의에 대하여 SEC의 직원(staff)등이 발부하는 서신 □ No-Action letter라는 명칭은 통상적으로 □직원은 위원회에 조치(action)*를 건의하지(recommend) 않는다□는 문구가 질의한 자에 대한 답장에 기재되어있음에 유래 * 여기서 조치(action)라 함은 제재(enforcement)를 의미

□ Negative-system을 취하고 있는 미국증권 관련법률의 특성상 감독기관 등 법률집행기관의 해석이나 의견개진이 실질적인 입법보충 작용을 하여왔다는 배경하에서 No Action Letter제도가 생성되고 발전되어옴 □ 효 력 □ 1971년 이후 모든 No-Action Letter가 공개된 이후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법인들에게 일반적인 행위원칙으로 작용하여 옴 □ 그러나 No-Action Letter는 원칙적으로 직원이나 Division이 단순히 위원회에 제재조치를 건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비공식적인 견해(informal view)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는 않음 ∀ 즉, 위원회는 Letter의 내용에 반하는 일정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음 □ 미 증권법의 법원 □ 성문법률(Statute) : 1933 증권법, 1934 증권거래법 등 □ SEC 규정(Rule) - 절차규정(Procedural Rule), 법률위임사항에 대한 SEC의 규정, 법상 용어에 대한 SEC의 해석규정 □ 규정을 보완하는 장치(법상 강제력은 없음) - 고시(Release), No-Action Letter * 언론, SEC 감독대상기관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특별한 양식을 정하지 않고 질의 등에 대하여 SEC나 그 직원의 관점을 공시하는 것 ※ 일본도 2000년 □미·일 증권감독자 공동포럼□에서 일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추진 프로그램으로 No-Action Letter 제도 도입을 권유받아 2001. 7월 □법령적용 사전확인제도□라는 명칭으로 도입

4. 영업의 일반원칙

제4-4조(영업의 일반원칙) ①증권회사는 최선의 고객이익 실현과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영업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증권회사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증권회사는 자신이 영위하는 증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적 자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적절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고객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증권회사는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증권회사는 자신과 고객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고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증권회사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관련법령과 금감위의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가 제1항 각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현저히 침해된 경우 금감위는 그 침해정도,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감안하여 법 제53조제5항제2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이 편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 일반원칙을 제시한 취지

□ 증권회사의 영업내용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규제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행위의 보편적 원칙을 제시

□ 7대 영업원칙

□ 증권회사가 최선의 고객보호와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IOSCO의 결의안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

①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의무

② 증권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③ 적정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적절한 업무수행절차 마련의무

④ 고객에의 적합한 투자권유 및 정보파악의무(Know Your Customer)

⑤ 유가증권 거래고객에 대한 중요정보 제공의무

⑥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및 이해상충시 사전통지 또는 공정처리의무

-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처리의무에는 일정행위의 이행거절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이익이 고객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함

⑦ 제 감독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의무

※ IOSCO 결의안의 7대 원칙

·Honesty and Fairness	·Diligence
·Capabilities	·Information about Customers
·Information for Customers	·Conflicts of Interest
·Compliance

□ 향후 새로운 상품의 취급이나 영업환경의 변화로 업무처리방식의 변화가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을 경우 증권회사는 상기 7가지 원칙에 근거한 업무처리가 필요

□ 영업의 일반원칙 위반시 제재요건 및 고려사항

□ 일반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부통제의 적정성·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감안하여 증권거래법 제53조제5항제2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ⅰ)증권회사가 동 원칙을 위반하였고,

ⅱ)그 위반행위로 고객이익이나 공정거래질서가 현저히 침해된 경우

- 영업행위준칙 초안에서는 일반원칙의 위반이라는 요건만으로 제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추상적인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할 경우 제재대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감독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피규제자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폐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재대상을 고객이익이나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침해한 경우라는 객관적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제재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동시에 영업원칙이 새로운 업무나 영업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증권업협회의 지침제정

□ 증권업협회는 영업행위준칙의 시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증권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영업행위준칙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영업행위준칙 시행관련 증권회사내부통제기준표준(안)을 발표

- 협회가 제시한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은 권고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협회가 제시한 안에 의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행위준칙의 위반시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회사실정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유력한 근거로 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은 해당 규정의 취지, 목적,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임직원에 대한 교육, 위반자에 대한 제재, 준법감시부서 등에 의한 모니터링, 문제 발생시 발생원인에 대한 검토 및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검토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제2장 불건전 영업의 금지

1. 선행매매등의 금지

제4-5조(선행매매 등의 금지) ①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수(매도)주문을 위탁받고(주문을 위탁받게 될 것이 확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주문을 체결시키기 전에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자기계산으로 매수(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매도)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고유재산 운용자가 사전에 고객의 매매주문을 알고 행한 매매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2. 현물시장과 선물시장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등  고객의 매매주문이 초래할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매매 및 매매권유의 경우

②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행위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 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③증권회사는 고객의 지정가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고객의 지정가 호가와 같거나 유리한 가격(매수주문의 경우에는 낮은 가격, 매도주문의 경우에는 높은 가격)에서 자기계산으로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매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매매로 인하여 고객의 매매조건이 악화되지 아니한 경우

2. 고유재산 운용자가 사전에 고객의 매매주문을 알고 거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3. 현물시장과 선물시장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등에 의한 매매의 경우

□ 규정의 내용

① 고객의 매매주문이 초래할 가격변동을 기대하며 행하는 선행매매(Front Running)와 제3자에게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② 고객주문정보의 시장공개전 제3자 제공 금지

③ 지정가호가 수탁시 이의 체결 전에 고객의 호가보다 유리한 호가로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금지(고객주문의 우선 처리)

† 증권회사는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고객의 주문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고객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고객과 증권회사간 이해상충발생) 이의 예방을 위하여 고객주문정보의 부당이용 등을 금지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제4호의 규제를 구체화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4. 고객의 매매주문동향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선행매매(Front Running) 금지규제의 적용요건

①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주문을 위탁받을 것

- 유가증권의 범위는 개별주식옵션도 포함되며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상장예정인 주식관련선물·옵션도 포함됨을 유의

- 동 요건은 실제 주문을 위탁받은 것뿐만 아니라 주문을 위탁받게 될 것이 확실한 경우를 포함

† 이는 Front Running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인 주문의 수탁이 없더라도 그러한 주문이 있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고객주문정보의 부당한 이용으로 인하여 고객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임

-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주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량, 시세, 전반적인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주문 집행시 시장에서의 상당한 가격변동이 초래될 수 있는 수준의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모든 유가증권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불가능.

† 따라서,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ECN :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를 통한 매매의 경우에는 ECN에 가격발견기능이 부여되지 않는 시점까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향후 가격발견기능이 부여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됨

- 다만,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 10,000주 (일평균거래량이 적은 종목 또는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은 종목의 경우에는 그 이하)이상의 대량주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이 보다는 낮은 기준을 사용

† NASD 규정에서도 10,000주를 통상적인 기준으로 제시

②고객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매매주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증권회사 자신의 계산으로 동일한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동일한 방향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일 것

- 동일한 유가증권의 범위에는 개별주식옵션도 포함. 따라서 주식에 대한 대량주문을 이용하여 옵션의 포지션을 주식의 대량주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행위, 옵션의 대량주문을 이용하여 주식의 포지션을 옵션의 대량주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행위는 규제대상임

- 고객의 매수(매도)주문에 대하여 매수(매도)주문대상 유가증권을 증권회사 자신의 계산으로 매도(매수)하는 행위는 선행매매금지의 규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유가증권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주문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매수(매도)주문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매도(매수)의 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됨을 유의

□ 선행매매금지 규제의 특징과 예외

□ 선행매매금지 규제의 특징은 고객주문정보 이용의 의도성을 묻지 않고 일정한 객관적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

□ 선행매매금지 규제의 예외

- 고유재산운용자가 고객의 매매주문을 알고 행한 매매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 자산운용부서의 직원이 고객의 주문동향을 사전에 알지 못하도록 정보흐름을 통제하는 적절한 내부통제절차(chinese wall등)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입증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이후의 규제에 대하여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입증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적절한 내부통제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해당 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필요시 자기계산거래의 제한

·자산운용담당자 및 영업담당자의 고객주문조회 금지 등 물리적 차단장치

·자산운용부서와 법인영업부서등의 업무분장(segregation of duties)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모니터링

- 고객의 매매주문이 초래할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매매 및 매매권유의 경우

† 현물시장과 선물시장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프로그램트레이딩 등 특정매매기법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나 해당거래가 차익거래나 프로그램트레이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증권회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따라서 단순히 특정종목을 매도 또는 매수한 내부적 이유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예외적 조항의 적용이 되지 아니함

□ 고객 주문정보의 시장공개전 제3자 제공금지

□ □시장공개□라 함은 증권회사가 주문을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등에 전달되어 호가정보시스템에 해당 주문의 내용이 반영된 시점을 의미

□ 예외 :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책

ⅰ)주문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 거래성사(Matched Trade)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주문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의 매매의사를 탐색하는 경우를 면책하되, 이 경우에도 정보 제공가능범위는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

ⅱ)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않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 □합리적 근거□라 함은 당해 증권사가 제3자와의 과거 거래경험을 상당한 주의를 갖고 평가할 때 동인이 정보를 사전에 악용하였다고 의심할 소지가 없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정보제공후 매매체결전에 제3자가 사전 주문정보제공 종목을 매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당해 정보의 부당한 이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고객의 주문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ⅲ)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이라 함은 고객의 성격(외국인, 기관투자자 여부 등)을 예측케 하는 어떠한 암시적 정보도 제공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의미

□ 고객주문의 우선처리

□ 지정가 주문(limit order)의 경우 고객주문 체결 전에 고객의 호가보다 유리한 가격(매수의 경우에는 낮은 가격, 매도의 경우에는 높은 가격)또는 같은 가격으로 고객이 주문한 유가증권에 대해서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금지

† 조건부 지정가 주문을 포함하되 지정가 주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시간동안만 적용

- 동 규제로 인하여 예컨대 채권장외거래에서 특정 고객으로부터 지정가 매수주문을 받은 후 다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이를 당해 고객에게 되파는 방식의 차익획득행위는 금지됨

□ 시장가 호가(market order)는 시장에 전달되었을 때 즉시 체결될 수 있는 호가를 의미하므로 시장가호가보다 유리한 호가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제외

† 시장가 호가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로서 시장에 전달되었을 때 시장에 나와 있거나 나올 상대호가를 가격 순에 따라 매매체결 시키는 주문으로서 통상 가격변동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자기거래는 고객주문 우선 처리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선행매매 금지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객주문 우선 처리의 예외

- 기본적인 면책사항은 선행매매금지의 예외 사항과 같으나 고객의 매매조건이 악화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되었음

† 규정에서 금지하는 매매거래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매매조건이 유리하게 되었을 때에도 규정위반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면책사유를 선행매매금지규제의 경우보다 넓게 설정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지정가 호가를 받은 경우 주문을 집행하기 전에 지정가 호가보다 유리하거나 같은 가격으로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거래의 원칙과 상도의 기준(Standards of commercial honor and principles of trade)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금지(시장가 호가는 제외)

-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주문(block transaction)을 받은 경우 대상 유가증권 및 그 유가증권을 기초로 하는 옵션의 포지션을 조정하는 행위는 거래의 원칙과 상도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금지(자동매매주문의 경우에는 예외)

□ 영국

- 고객의 주문과 자기계산에 의한 주문을 공정하고(fairly) 정당한 순서(due turn)로 처리하도록 요구

2. 자기매매를 위한 투자권유금지

제4-6조(자기매매를 위한 투자권유 금지 등) ①증권회사는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자기계산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증권회사는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할 게 된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유재산 운용자나 영업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하거나 매매를 권유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규정의 내용

① 자기계산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유리·원활하게 할 목적의 권유행위 금지

②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자기매매 및 제3자에 대한 권유) 금지

†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하는 경우 고객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증권회사는 증권시장의 Key Player로서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역할수행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하여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8.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11. 고객에게 미공개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광의의 Scalping 금지

□ 적용범위

- 고객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

† 증권회사가 고객을 직접 거래상대방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개시전 중요정보의 제공원칙(제4-17조) 및 최선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의무(제4-25조)에 의하여 규율이 가능

- 거래소시장·KOSDAQ시장이외의 제3시장(OTCBB), ECN도 적용대상임

† 미국의 경우에도 Scalping을 사기적 행위의 하나로 간주하여 규제

Scalping이란 고객에게 투자조언을 하는 자가 매수추천으로 인한 증권의 가격 상승시 자기가 보유한 종목을 매도할 목적으로 차익을 꾀하는 행위를 의미

-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그러한 목적 없이 이루어진 특정 유가증권에 대한 권유와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다만, 증권회사가 특정 종목의 유가증권을 매도하면서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유가증권의 매수를 고객에게 추천하는 행위는 Scalping의 혐의가 짙은 거래라고 할 수 있음

- 규정에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광의의 scalping을 금지하고 있지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제8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됨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미공개 중요정보□란 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등에 관한 정보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행회사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정보(공개후 일정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를 말함

- 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 각호의 1에서 제시한 정보의 범위는 예시적 목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예시되지 않는 경우라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도 해당이 될 수 있음(대법원 95.6.29선고 95다467판결)

- □일정시간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에 신고 또는 보고된 정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게재된 정보의 경우에는 24시간을,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한 정보의 경우에는 12시간을 의미(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함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의미함(대법원 94.10.25 선고 93도2516판결)

□ 면책요건

- 이런 미공개 중요정보는 주로 인수업무·리서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이들 부서의 정보흐름을 적절히 차단하여 고유재산 운용자나 영업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하거나 매매를 권유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이거나, 위험 헷지를 위한 거래 및 현선물간 가격차이등을 이용한 차익거래, 담당자의 판단이 배제된 프로그램 매매 등으로 고유재산운용자가 이를 이용한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때에 효과적인 내부통제절차의 운영은 면책의 유력한 근거가 됨

3. 조사분석자료의 부당이용행위 금지

제4-7조(조사분석자료 공표전 매매거래의 금지) ①증권회사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정 유가증권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체  조사분석자료나 매매권유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주요내용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아니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등 조사분석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로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주

식관련사채를 포함한다)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매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현물시장과 선물시장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등 고유재산 운용자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매매의 경우

3. 고유재산 운용자가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②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① 조사분석자료 대상 주식등의 공표전후 자기매매 제한

② 조사분석자료를 일반 공표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할 경우 일반 공표시 제3자 제공시점 공시

† 증권회사가 일반인의 매수를 유인하기 위하여 리서치자료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이에 따른 주가변동을 이용, 상품에서 매도차익을 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리서치자료의 최초 제공일을 고지토록 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이 리서치자료 공표시 동 정보가 새로운 정보인지 아니면 주가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여 투자자간의 정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임

□ 조사분석자료 대상 주식등의 공표전후 자기매매 제한

□ □조사분석자료□라 함은 유가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있는 자료로서 회사이름으로 공표하거나 조사부서에서 공식절차를 밟아 공표하는 것으로 영업직원이나 Analyst가 개인차원에서 발표하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명칭이나 형식여부, 발표주기(일간, 주간, 월간, 분기간등)에 불구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 회사이름으로 공표하거나 조사부서에서 공식절차를 밟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사부서와 무관하게 영업점등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추천은 조사분석자료로 보지 아니함. 또한, Analyst가 개인자격으로 언론사와의 인터뷰등을 통한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로 보지 않으며, 아울러 영업직원이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E-mail을 통하여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 □유가증권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이라 함은 특정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에 대하여 ⅰ)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ⅱ)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된 투자등급(목표가격)을 변경하거나 ⅲ)매수 또는 매도의 의견제시가 없더라도 목표가격이 제시되었거나 향후 유가증권의 가치변화의 유발을 강력히 암시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일반인에게 공표□라 함은 언론기관(해외의 유수한 통신사를 포함) 배포, 인터넷 게재, E-mail 등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서면자료의 지점비치, 또는 영업직원에의 통보 등에 의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시장의 다수투자자에게 사실상 최초로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정 고객에 한정하여 조사분석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공표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 언론기관 등에 특정 유가증권종목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사분석자료에 의한 일반인에 대한 공표로 보기 어려우나, 언론기관 등에 이를 구두의 형식으로 제공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그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분석자료에 의한 공표로 볼 수 있음

□ □조사분석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날□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함에 앞서 회사의 내부기준상 통상 최종 전결권자의 승인·동의 등의 결제가 이루어진 시점을 말하지만, 동 결제전에 동 자료가 상품부서 등 당해 자료를 업무상 이용할 수 있는 관련부서에 전달된 경우에는 그 전달 시점이 조사분석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날이라고 할 수 있음

□ □공표후 24시간□이라 함은 다음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

-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에 게재된 경우 그 게재시점을,

- 책자로 인쇄하여 배포된 경우에는 배포시점을,

- 언론사에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경우

□보도시점을 알 수 있는 경우(정기기적으로 언론사에 추천자료 등을 배포하여 정기적으로 보도가 되는 경우등)에는 보도시점

□보도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포시점

† 보도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 배포시점을 공표후 24시간을 산정하는  기산점으로 보는 이유는 보도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경우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보도시점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하여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 24시간의 기준은 주식시장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로 산정함. 따라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였을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조사분석대상 주식의 자기매매가 가능

† 24시간의 기준을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로 산정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의 정보의 유통이 주식시장의 거래일에만 유통되기보다는 매일 유통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가 제한되는 범위

- 조사분석자료의 대상 주식등의 매수·매도가 모두 제한됨. 따라서 매수 추천후 매도하는 경우나 매도 추천후 매수하는 경우는 이 규제를 위반한 것임

- 동 규제의 목적이 국내시장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한국기업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DR : Depository Receipts)나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를 해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 국내증권회사 해외점포나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현지법인 포함)의 해외점포나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상장주식등이나 협회등록주식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에는 적용됨

□ 자기계산 매매제한의 예외

①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산업동향이나 경제동향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서 그 자체로서 특정 주식의 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기 추천한 주식을 재추천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유가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②현물시장과 선물시장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등 고유재산운용자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매매의 경우

- 현·선물간 차익거래, 헷지거래, 프로그램트레이딩에 의한 매매

- 회사내 위험관리지침이나 내규에 의한 손절매(loss cut)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손절매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손절매에 관한 지침이나 내규가 계속적으로 준수되어 왔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임. 만약 손절매에 관한 내규가 규칙적으로 준수되어 왔다면 손절매를 위한 매도의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됨

- 착오매매 정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조사분석대상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 증권업감독규정 제5-41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단주 장외거래의 경우

③고유재산운용자가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 현실적으로 증권회사가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효과적인 내부통제기준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입증의 유력한 근거로 볼 수 있음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전후 매매를 통제함에 있어 증권회사는 ⅰ)정보흐름차단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거나 ⅱ)정보흐름차단 대신 상품매매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중 선택할 수 있음. 정보흐름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한 경우 회사는 조사부서가 생산한 분석자료를 회사내의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부서간의 시너지 효과가 억제될 수 있고, 또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와 당해 종목에 대한 매매가 우연히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시장에서 조사분석의 객관성이나 상품매매의 공정성에 관한 의혹으로 평판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따라서 고유재산운용부서와 조사부서간 정보흐름은 허용하되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종목을 리스트화하여 이를 통지함으로써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이를 일정기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통제방법일 수 있음

◇ 개별 주식옵션시장 개설시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제한 여부

□ 2002. 1.28 증권거래소에 7개 주식종목을 대상으로 개별 주식옵션거래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으나 개별 주식옵션은 그 경제적 효과가 주식과 동일하고 개별 주식옵션의 가격이 개별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개별 주식옵션도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전후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제한 대상에 포함됨

□ 조사분석자료의 일반 공표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할 경우 일반 공표시 제3자 제공시점 공시

□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제공시점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조사분석자료의 도입부에 눈에 띠는 활자체로 명시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 업무처리임

†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대상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 적용사례

【사례 1】결산/반기결산 이후의 전종목 또는 업종별 실적 및 영업전망 분석자료 등에서 해당업종 및 상장/코스닥 전종목에 대하여 매도/매수 의견등을 제시하였을 경우 해당 전종목이 자기계산매매 제한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제4-7조제1항에서는 □증권회사는 명칭여하 불구하고 특정 유가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전종목 또는 특정업종에 대하여 매도/매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대상임. 다만, 특정업종에 대한 향후 업종전망 등 매도/매수의 의견제시없이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술한 경우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례 2】Wrap account의 판매과정에서 PER, PBR 등 주요 기본적·기술적 지표에 근거하여 전산 프로그램으로 약 100여개의 종목을 정기적으로 추천할 경우 이 때의 추천종목도 자기계산매매 제한대상이 되는지 여부

- Wrap account 판매과정에서 기본적·기술적 지표에 근거하여 전산 프로그램으로 추천 종목군을 선정하고 이를 Wrap account 고객을 대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상고객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Wrap account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추천대상 주식을 매매거래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사례 3】특정 종목을 Daily에 2일 이상 1주일정도 계속해서 추천종목으로 게시하는 경우 최초 게시일만 매매거래가 금지되는지 아니면 게시종료일까지 매매거래가 금지되는지 여부

- 증권회사의 데일리에 2일 이상 1주일 정도 계속해서 추천종목으로 게시된 경우에는 최초의 게시일에 일반인에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산일을 최초게시일로 해석

【사례 4】조사분석자료의 공표시에 동일내용의 자료를 On-Line 게시후 2~3일 경과 후에 인쇄물로 발간해서 공표하는 경우 추천된 종목의 매매거래금지의 기준일은?

- 증권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On-Line으로 게시하고 2~3일 후에 인쇄물로 발간하는 경우에는 On-Line에 게시된 날을 공표일로 보아야 함. 다만, 이 경우 On-Line에 게시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이 접근가능한 경우에만 공표일로 볼 수 있음

【사례 5】조사분석자료를 일반에게 공표하기 전에 제3자에게 우선 제공한 경우에 최초 제공시점이 공표시점과 상당기간(1주일, 1월, 6월, 1년 등) 시차가 발생할 때 최초 제공시점을 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공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기간(공표전 1주일, 1월, 2월 등)까지만 소급적용해서 공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시차에 관계없이 조사분석자료의 주요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최초의 제공시점을 공표하여야 함

【사례 6】증권회사 내부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인터넷 증권정보제공업체등 제3자로부터 매수·매도 신호를 제공받아 증권회사가 추천한 조사분석대상 주식을 조사분석자료 공표후 24시간 이내에 자기계산으로 매매한 경우 제4-7조의 위반여부

- 매매신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으며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매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만 면책이 될 수 있음

【사례 7】증권회사의 자회사인 경제연구소가 조사분석자료를 발표한 경우에도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증권회사의 자회사인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조사분석자료는 일반투자자에게는 사실상 동일체로 여겨지므로 동 규정을 적용

【사례 8】증권회사에서 Daily를 통상적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일반인에게 공표되기 전날 오후 늦게(통상 오후 7시-8시)제공하는 것도 제공사실과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사분석자료를 근거로 매매기회를 일반고객보다 우선하여 기관투자자가 갖게 되었다면 제공사실과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함

【사례 9】ELN(Equity Linked Note)을 발행하고 그 대상주식을 매수/매도한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향후 증권회사에 허용될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영위하게 되는 경우 또는현재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법인)의 해외점포나 본사에서 ELN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ELN계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대상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7조제1항제2호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이 경우 ELN계약에 따른 주식매입/매도 수량은 계약과 관련하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량으로 한정

【사례 10】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ECN)에서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도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동 조의 규정은 ECN 뿐만 아니라 제3시장에서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에도 적용되며 거래소·협회중개시장·제3시장·ECN 이외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됨

【사례 11】조사분석자료 공표전 자산운용부서에서 매매주문을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는 시점에서 주문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가 허용되는지 여부

- 규정에서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시점부터 공표후 24시간까지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매매주문의 제출시점이 조사분석자료의 확정전에 제출된 경우라면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가 금지되는 것임. 다만, 주문자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모르고 제출한 경우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가 가능하나 주문자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NASD의 회원사는 조사분석대상 자료의 공표를 예상하여 의도적으로 조사분석대상주식 및 그 주식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입하거나 포지션을 조정하는 행위는 거래의 공평원칙과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됨

□ 영국

- 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통하여 자신이 추천한 종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조사분석자료를 읽을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할 수 없음. 다만,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주식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켓메이커로서 공정하고(good faith) 정상적인(normal) 시장조성활동에 의한 경우, 조사분석자료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가 가능

4. 손실보전의 금지

제4-8조(손실보전의 금지) ①증권회사는 금전 제공, 수수료 할인 또는  비정상적 조건에 의한 유가증권매매 등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유가증권매매 기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과실에 의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권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3.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②증권회사나 그 임직원등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준법감시인(그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① 고객의 유가증권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원칙적 보전행위 금지

② 정당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 고객의 유가증권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는 고객의 유가증권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합리적인 가치판단에 근거한 유가증권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워 증권시장에서의 거품(bubble)을 형성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고객의 유가증권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금지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1.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 증권거래법시행령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2.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

□ 손실보전의 방법

□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손실보전은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고객의 유가증권매매 기타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규율

-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증권회사에서 주가 하락시 주식형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하락하여 이를 환매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고객의 수익증권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또한, 규정 제4-32조(수수료 배분의 제한)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손실보전시 보고

□ 동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증권회사는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손실보전을 하는 경우 이를 회사에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규개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임직원으로부터 손실보전에 관한 보고를 받은 증권회사는 당해 손실보전의 적법성이나 당해 임직원의 영업과 관련한 사고 발생소지 점검 등의 필요한 내부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 임직원등의 손실보전은 증권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위임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직원 등의 보고의무 조항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영업행위준칙 초안 발표시 제시되었으나 임직원 등의 사적 손실부담은 통상 영업활동상의 위법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영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직원 등의 개인적 손실부담행위를 회사가 방치할 경우 더 큰 사고를 초래하거나 위법행위가 지속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회사가 적극적으로 인지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보고의무 조항을 유지

□ 규정에서는 준법감시인(업무범위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칫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준법감시인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영업행위준칙을 포함한 준법의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유의

- 영업행위준칙상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회사의 실정에 따라 실제적인 내부통제활동이 가능한 타 부서에 위임이 가능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고객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고객과 공유(sharing)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고객의 유가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증하는 행위 또한 금지

5. 일중매매거래자에 대한 위험고지

제4-9조(일중매매거래자에 대한 위험 고지 등) ①증권회사는 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증권회사는 일중매매거래나 시스템트레이딩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위험고지의 대상·시기·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증권회사는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경험·지식·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고객을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증권회사는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경험·지식등에 비추어 당해 고객이 시스템트레이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고객을 상대로 특정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정의 내용

① 일중매매거래·시스템트레이딩의 투자실적에 대한 허위·과장 금지

② 일반고객에 대한 일중매매거래·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위험고지

③ 일중매매거래 부적합 일반고객에 대한 일중매매거래 권유 금지

④ 일반고객에 대한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의 권유제한

† 일중매매거래등을 일중매매거래 부적합자나 특정 주가예측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권유하는 행위나 일중매매거래등의 위험을 알리지 않고 권유하는 행위는 거래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영업의 일반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규정 제4-15조(투자권유의 적합성)에서 규율하는 적합성 원칙에도 반함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1.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하여 단정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9. 고객의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빈번하게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일중매매거래·시스템트레이딩의 투자실적에 대한 허위·과장 금지

□ 과거의 투자실적을 표시함에 있어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등으로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실적이 시장충격비용·거래 제비용 등 실제비용을 감안한 것이었는지 여부나 투자실적의 관찰기간이나 대상 시장을 함께 적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해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도 함께 명시하여야 함

- 이 밖에 특정 시스템트레이딩에 내재된 주가예측이론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동 예측이론이 채택한 방법론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언급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특정 외국시장의 주가흐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경우에는 그 사실도 함께 기술하여야 함

□ 따라서, 일중매매거래·시스템트레이딩의 투자실적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투자실적을 발췌하여 표시하는 행위나 안정적 수익보장을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등은 모두 허위·과장을 금지하는 동 규제에 위반됨

□ 일중매매거래·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위험고지

□ 구체적인 위험고지 방법은 증권업협회가 정하고 있음

※ 증권업협회에서 정한 방법

-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고지

·계좌 개설시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손실위험 설명 및 고객의 서명이나 기명날인 징구

·온라인증권거래 신청시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문을 참조하여 증권사 자율적으로 정한 유의사항 안내문(참고 3)을 교부·설명  및 고객의 서명이나 기명날인 징구

·증권회사 인터넷홈페이지 및 온라인증권거래를 위한 초기화면에 손실위험 게시

-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위험고지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 신청시 시스템트레이딩이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다는 내용과 당해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매매를 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안내문(참고 4)을 참고하여 제작한 설명서를 교부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초기화면에 손실위험 게시

□ 위험의 고지방법과 관련하여 증권회사와 은행간 업무제휴로 계좌개설을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 HTS(Home Trading System)전용계좌로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 - 은행에서 일중매매거래등과 관련한 위험고지문을 배부하지 않고 있어 이의 위반이 문제시될 수 있으나 증권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절차를 따를 경우에는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HTS를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절차가 필요하므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HTS 이용을 위한 등록시 일중매매거래등과 관련한 위험고지문을 읽는 절차를 마련하는등 전자적으로 고객이 일중매매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경우

- 계좌개설후 지체없이 고객의 주소지로 우편통보시 위험고지문을 통보하는 경우

□ 일중매매거래 부적합 일반고객에 대한 일중매매거래 권유 금지

□ □일중매매거래에 부적합한 일반고객□이라 함은 유가증권 거래경험·지식·재산상태·투자목적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주식투자경험이 없는 일반고객, 여유자금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는 일반고객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내부적으로 고객에 대하여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영업직원에 주지시킨 경우 일중매매거래에 부적합한 일반고객의 분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무방

□ 일반고객에 대한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의 권유제한

□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라 함은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주가예측 이론(기술적 분석이론 등)에 대한 고객의 사전 지식 및 이에 대한 독립적 평가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의미. 따라서 증권회사가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권유하기에 앞서 내재된 주가예측이론의 이해정도를 확인한 후 또는 이에 관한 적절한 교육(내재된 주가예측이론의 내용 및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또한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 이용법만을 교육한 것은 이 교육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할 것임)을 실시한 후라면 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이의 사전 교육후 특정 시스템트레이딩프로그램을 권유하는 행위는 이 규정을 준수한 예로 볼 수 있음

·교육내용에는 사용방법, 장단점,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주가예측이론, 투자실적을 예시하는 경우 그 산출방법, 미래의 투자실적과 무관하다는 사실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의 방법은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Off-Line 방식의 교육으로 하는 것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타사에서 이미 시스템트레이딩프로그램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의경우 타사에서 사용한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에 내재된 주가예측에 관한 로직과 자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에 내재된 주가예측에 관한 로직이 같을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고 제공할 수 있음

† 증권업협회에서는 증권회사가 일반고객에게 시스템트레이딩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이조의 규정에서 □권유□라 함은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외양을 갖고 행하는 일체의 권유행위(사용을 권장하는 행위등)를 말하며, 반면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외양이 분명한 권유행위(경품제공, 수수료 할인, 광고 등)는 해당되지 아니함

□ 구체적 적용사례

【사례 1】1) HTS 신청화면에 설명서와 동의절차를 준비하고, 2) 승인대상자에 대한 전화설명을 하며, 3) 승인 후 승인메일 발송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규정 제4항에서 말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조항이 규정 시행일 이후(2001년 8월)  신규고객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규정 제4-9조제4항에서는 시스템트레이딩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회사가 시스템트레이딩의 사용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증권회사가 시스템트레이딩의 사용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전화설명에 의한 적합성 심사보다는 대면접촉을 통해 고객의 지식·경험·이해정도 등을 파악하여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증권회사의 권유행위 없이(광고는 이 조에서 권유로 보지 아니함) 고객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동 규정 제2항에 의한 시스템트레이딩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지하고 제공할 수 있음.

- 규정 시행일 이후 기존의 고객에 대하여는 신규고객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거나 우편이나 유선통보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음

【사례 2】일중매매거래에 관해 일반고객에 대한 교육 자체가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와 만일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안내문 등에 초보자는 수강불가라는 사실 기재 등을 통해 일반인 대상 증권회사 교육에 초보자를 배제한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 고객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교육은 금지됨(동 규정 제3항 참조). 또한, 안내문 등에 초보자는 수강불가라는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증권회사가 동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교육전 고객으로부터 일중매매거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고 이를 근거로 교육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필요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NASD의 회원사들은 일중매매기법을 권유하여서는 안되며 일반고객을 상대로 계좌개설 전에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위험고지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 개좌계설시에는 일중매매전략을 채택하려는 고객에 대하여는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당해 고객이 일중매매전략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 계좌개설을 승인하고 승인근거를 유지하여야 하며

- 그렇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는 고객으로부터 일중매매전략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계좌개설에 응해야 함

※ NASD의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고지(요약)

□ 일중매매거래는 매우 위험한 거래임

□ 일중매매거래를 위해서는 증권시장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과 투자기법 및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일중매매거래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주장에 주의

□ 일중매매거래는 증권회사의 영업방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

□ 일중매매거래는 단위당 수수료가 저렴하더라도 높은 수수료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 일중매매거래에 의한 신용거래·공매도는 최초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참고 5>

	<일중매매거래(Day Trading)에 대한 위험고지>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라 함은 동일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귀하는 일중매매거래를 하기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제한된 자금, 투자경험의 부족, 낮은 위험선호도의 고객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금, 대출금, 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생계를 위한 자금 등으로 일중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o 일중매매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나 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중매매는 단기간내에 많은 손실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증권시장에 대한 많은 지식 및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증권시장과 거래기술 및 전략에 대한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내기 위하여는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증권회사 직원 및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o 증권회사의 주문체결시스템이나 결제절차, 시장 위험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당해 종목의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해 종목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상당한 수수료 및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일중 지나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6>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위험고지>
□시스템트레이딩(System-trading)프로그램□이라 함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주가의 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는 것인 경우 이를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으로 봅니다. 귀하는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거래 서비스를 신청하기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o 당해 프로그램이 반드시 투자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실적이 발표되는 경우 반드시 미래의 투자실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된 기술지표나 주가예측이론 또한 미래의 시장변동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시 반드시 수익을 보장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o 당해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과 거래기술 및 전략에 대한 많은 지식이 요구되며, 당해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세하게 인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당사를 통하여 관련 교육을 받은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o 시스템트레이딩은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o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 당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o 매매시점, 매매호가 등 제반조건을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상당한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불공정거래의 수탁금지

제4-10조(불공정거래의 수탁금지등) ①증권회사는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주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객의 매매거래가 법 제188조의2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고객의 과거 거래내역, 보유 유가증권의 규모 및 재무상황에 비추어 매매거래결제의 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고 그 결과 당해 증권회사의 결제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감안할 때 고객이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가. 당해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상장·협회등록 유가증권의 수량   및 평균거래량

나. 상장·협회등록 주식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다. 당해 고객의 예탁재산 규모 및 거래행태

라.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상황

②증권회사는 고객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협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을 통제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전산업무처리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통제내용을 정할 수 있다.

□ 규정의 내용

①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거래등 불공정거래, 결제불이행이 명백한 주문, 허수주문의 수탁금지

② 탈세목적의 거래에 대한 지원·알선 금지

† 증권회사는 시장중개업자로서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유지에 중대한 책무가 있는 바 이러한 책무에 반하여 불공정거래주문을 수탁하는 행위는 증권시장의 공정성 유지를 어렵게 함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5. 고객이 법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의 금지) 또는 제188조의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기타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6.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 등의 수탁금지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문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주문에 대하여는 증권회사가 특정 고객의 주문이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중과실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수탁을 금지

- 따라서, 특정주문이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주문이라는 의심이 가는 상태에서는 수탁을 하여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 다만, 증권회사는 증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핵심 참여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한 내부보고체계  구축 등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처리일 것임(향후 증권업협회가 이에 관한 표준통제기준안을 마련할 예정)

□ 결제불이행이 명백한 거래에 대한 수탁금지

□ 제1항제2호의 적용요건은 ⅰ)특정 고객의 과거 거래형태(다수의 미수거래 발생등), 예탁재산의 규모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이 명백하고 ⅱ)이로 인하여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책임을 부담하는 증권회사의 결제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에 적용

□ 제4-30조(수탁등의 제한) 규정과의 관계

- 제4-30조는 고객의 주문시점 현재 현물미수금이 있거나 선물·옵션위탁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현재시점에서 미수금 등이 있는 경우 수탁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나

- 제4-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현재 시점에서 미수금등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수탁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과거 사례와 같이 평균거래량을 상회하는 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고객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증권회사의 재무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어 이를 금지

□ 허수주문에 대한 통제

□ 허수주문에 대한 통제기준은 증권업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통제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추후 협회가 이를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는 통제기준을 반영하여 수탁을 거절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 허수주문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제2항제2호 규정에 위반됨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유가증권거래나 호가가 진정한(bona fide) 매수 또는 매도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이를 어떠한 종류의 통지, 회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명목호가(nominal quotation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목호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제의시 지정된 가격과 조건으로 당해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지정된 가격으로 유가증권을 어느 자로부터 매수하거나 또는 어느 자에게 매도하는 제의를 할 수 없음

□ 영국

- 고객을 위한 거래가 내부자거래와 법규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증권회사에 부여

7. 자산관리자에 대한 부당편익 제공 금지

제4-11조(자산관리자에 대한 부당편익제공 등의 금지) ①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선물, 접대, 여행주선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비부담 등의 편익(이하 이 조에서 □편익등□이라 한다)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금전을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이한 자산운용회사, 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연기금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유가증권 기타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

2.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호의 자의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자(임원 등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다)

4. 제2호의 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편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편익 등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운용하는 펀드(연금·기금 등의 운용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신의 투자실적 제고에 기

여하는 편익등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내용·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③증권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에게 편익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의 소속기관 또는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충실의무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① 자산관리자등에 대한 부당편익제공 금지

② 편익제공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수립·운영

† 증권거래법시행령상 고객에게 직간접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리서치자료의 제공등 펀드등의 실적향상에 기여하는 편익은 허용하되 자칫 간접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산관리자에 대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향응이나 접대는 제한

◇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2. 유가증권의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2.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

□ 자산관리자등에 대한 부당편익제공 금지

□ 증권회사는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서비스의 경비부담·선물·접대·여행주선 등의 편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금전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자산관리자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내국법인, 외국법인, 내국인, 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임

-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자산관리업무를 행하는 자□란 그 법인 기타 단체의 재무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기업의 자금조달부문의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자금조달담당자가 자산관리자와 동일인이고 그 편익내용이 자산관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범위에 해당

유의하여야 할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부문의 담당자가 자산관리자의 범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법 제52조제2호에서 □유가증권의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증권회사는 동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제공의 내부통제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펀드등의 투자실적 제고에 기여하는 편익등으로서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내용·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

※ 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편익의 의미

- 증권회사가 영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 접대, 여행 및 세미나 주선 기타 자산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편익으로 보지 아니함

□자산관리자의 애□경사 등과 관련된 20만원 이내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 등의 제공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가치 또는 매매분석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당해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의 제공

□특정 유가증권이나 증권시황 등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체 조사분석자료 또는 매매권유자료의 제공

□경제적 가치가 2만원 이하인 섭외용품의 제공

◇ 편익의 경제적 가치 산정

- 물품 등의 경우 당해 구입비용

- 연수 또는 세미나 주선 등의 경우 비용부담액

- 증권회사 소속 임직원과 자산관리자 등이 공동으로 참석한 기업탐방 또는 접대 등의 경우 총소요경비 중 자산관리자 등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

- 기타 편익의 경우 당해 편익의 제공에 소요된 실비

◇ 편익제공의 한도

- 자산관리자 1인에 대하여 1회당 20만원. 다만,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시 20만원 초과 가능

◇ 편익제공방법 및 절차

-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편익의 내용, 경제적 가치, 편익제공의 사유, 상대방 등이 기재된 문서를 사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가능

- 동일 자산관리자에게 제공된 편익의 경제적 가치의 총계가 회계연도중 100만원 초과시에는 동일 자산관리자에 대한 추가편익의 제공은 편익제공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가능

- 동일 자산관리자에게 제공된 편익의 경제적 가치의 총계가 회계연도중 200만원 초과시에는 동일 자산관리자에 대한 추가 편익의 제공은 대표이사 사전승인 및 제공한 편익의 내용·경제적 가치 등의 편익제공내역을 당해 자산관리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금지대상 편익

- 편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위반되는 경우

- 비정상적인 조건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및 자금예치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

- 금전 또는 금전의 등가물(상품권 등)이나 유가증권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

- 위법□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 당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참석하지 아니한 자산관리자의 식사, 향응, 여행, 숙박, 골프 등 여가 및 오락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대납하는 행위

- 증권 및 경제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국제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금지행위

- 편익을 제공한 자산관리자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나 자금예치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 임직원에게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제공 소요 비용을 보전해주는 행위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NASD 회원등은 가치있는 물건, 사례(gratuity) 등을 수령자의 고용주가 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연간 1인당 100달러를 초과하여 누구에게라도(any person), principal, 타인의 대리인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됨. 모든 종류의 선물은 사례로 간주

□ 영국

- Soft commission과 관련하여 일정요건하에서 Soft commission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공가능한 물품·용역(포트폴리오의 평가 및 분석등)과 불가능한 물품·용역(직접적인 금전의 지급 등)으로 구별

8.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제4-12조(경쟁제한행위의 금지 등) ①증권회사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호가·매매가격·기타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나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매조건에 관한 증권회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권회사는 다른 증권회사에 대하여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의 매매호가·매매가격 기타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정의 내용

① 경쟁제한 목적의 타 증권회사와 유가증권 매매조건 등의 담합금지

② 타 증권회사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조건등의 부당한 요구행위 금지

† 경쟁제한 행위는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므로 이를 규제

□ 경쟁제한 목적의 타 증권회사와 유가증권 매매조건 등의 담합금지

□ 동 규제는 ⅰ)경쟁을 제한한 목적으로 ⅱ)타 증권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ⅲ)유가증권의 매매조건등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 따라서 유가증권의 매매조건 등이 타 증권회사와 동일하다고 하여 이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곤란

- 경쟁을 제한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사전협의 및 매매조건 결정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규정 위반임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NASD 회원등은 타 회원등과 유가증권의 가격, 거래, 거래보고서를 조정(coordinate)하거나, 타 회원등에게 유가증권의 가격변경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됨

9. 부적격자의 투자상담등의 금지

제4-13조(부적격자의 투자상담등의 금지) ① 증권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한 자(이하 □투자상담사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사를 위하여 일반고객을 상대로 유가증권의 투자 또는 고객의 재산운용에 관한 상담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협회가 투자상담등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 등이 법령, 법령에 의한 감독기관의 명령 및 협회가 정하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와 투자상담사 등의 업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① 무자격자의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투자상담 등의 금지

② 투자상담사 등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수립·운영

† 고객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바, 증권회사가 이러한 기대에 반하여 전문성이 없는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 등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업자로서 외관상 신뢰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협회가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권회사의 전문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금감위 규정에서 이를 명시함으로써 협회의 자율규제를 지원

□ 무자격자의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투자상담 등의 금지

□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자격은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가 있으나 일반고객을 상대로 유가증권의 투자 또는 고객의 재산운용에 관한 상담과 관련된 자격은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임

- 투자상담사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유가증권에 대해 고객을 상대로 매매 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증권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 자를 말하며, 수행업무의 영역에 따라 2종과 1종으로 구분

□2종투자상담사 : 고객을 상대로 주식 및 채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 자

□1종투자상담사 : 고객을 상대로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 자

† 주문의 접수·집행만을 담당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직원은 투자상담사의 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함

- 금융자산관리사 : 고객의 재무설계와 투자규모 및 투자성향을 분석하여 고객별로 종합적인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상담에 응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고객별로 투자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중 Wrap Account업무와 종합자산관리계좌업무는 금융자산관리사만이 취급이 가능

□ 증권업협회가 투자상담등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현재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기업어음(CP) 상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지 않고 있음

□ 투자상담사가 아닌 자에게 주식 및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위탁을 권유한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됨

□ 투자상담사 등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수립·운영

□ 무자격자의 투자상담등 행위가 없도록 증권회사는 영업점 직원 중 투자상담사 등 자격증 미보유자에 대하여는 주식·채권·선물·옵션에 대한 영업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 아울러 증권업협회에서 정하는 투자상담사 등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 시행시기

□ 현재 증권회사의 영업직원중 투자상담사등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는 2002년 4월 1일로 유예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NAS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증권업무를 총괄하는 2명 이상의 등록관리자(Registered Principal)를 고용하여야 함

- NASD 회원사에서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별(관리직, 영업직, 영업보조직)로 NASD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하여야 함

□관리자는 등록관리자(Registered Principals : RP) 자격을, 영업직원은 등록대리인(Registered Representative : RR) 자격을, 영업직원의 업무를 돕는 직원은 보조대리인(Assistant Representative-Order Processing)으로 등록하여야 함

□등록관리자 7종, 등록대리인 5종, 보조대리인 1종

□ 일본

- 내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내부관리담당자와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증권영업을 하는 외무원으로 구분되며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본증권업협회에 등록을 요함

□내부관리담당자는 내부관리통괄책임자, 영업책임자, 내부관리책임자로 구분

□증권외무원은 업무범위에 따라 일종외무원, 이종외무원, 투신채권외무원, 특별회원 외무원, 보합외무원으로 구분

제3장 투자권유

1. 과당매매거래권유 금지

제4-14조(과당매매거래 권유등의 금지) ①증권회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빈번하거나 과도한 규모의 주식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느 정도의 거래가 빈번하거나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2. 고객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3. 고객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고객이 주식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 권유내용의 타당성

②증권회사는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를 선별하여 당해 계좌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직원이 행한 투자권유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점검대상계좌의 선정·점검방법·점검시기 및 점검결과기록 등에  관하여 문서화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①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과당매매거래 권유 금지

② 과당매매거래 권유의 개연성 있는 계좌에 대한 주기적 점검

† 과당매매거래의 권유는 증권회사와 고객사이에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므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권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당매매거래의 권유행위를 금지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9. 고객의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빈번하게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과당매매거래 권유 금지

□ 제1항의 금지규정은 ⅰ)일반고객을 대상으로 ⅱ)빈번하거나 과도한 규모의 주식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격기관투자자와 증권회사가 권유행위를 하지 않는 일반고객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과당매매권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고객의 투자목적이나 재무상태등이 모두 다르므로 어느 정도의 거래가 과당매매거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

□ 과당매매거래 권유의 개연성 있는 계좌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어느 정도의 거래가 과당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단일 척도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증권회사는 과당매매거래 권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계좌를 자체기준에 의하여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좌 점검대상은 실질적 투자권유를 받는 영업관리자 지정계좌로 한정

- 점검대상계좌의 선정기준은 위탁수수료율 기준뿐만 아니라 고객계좌에서 발생한 손실비율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증권회사가 과당매매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사실만으로 과당매매에 대한 감독책임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기준이 과당매매 규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수립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는 임직원의 과당매매거래 권유행위에 관한 감독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증권브로커가 자신의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고객의 투자목표를 무시한 채 과도히 거래하는 행위(churning)는 33년 증권법 제17조(Fraudulent Interstate Transaction) 및 SEC Rule 10b-5*(Employment of Manipulative and Deceptive Devices), Rule 15c1-2**(Fraud and Misrepresentation)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

- 미국에서의 과당매매는 ⅰ)브로커가 고객계좌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고 ⅱ)고객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과도히 매매거래가 이루어 졌고 ⅲ)브로커가 사기적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기적 행위로 간주

- 과당매매거래를 판별하는 통일적인 기준은 없으며 고객계좌에서 이익이 발생하여도 과당매매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

* SEC Rule 10b-5

누구든지 주간통상의 방법·수단, 우편, 증권거래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임

㉠사취(defraud)를 하기 위한 속임수, 계획 또는 술책을 이용하는 행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그것이 작성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표시에 관하여 오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는 행위

㉢어떤 자에 대하여 사기 또는 기만이 되거나 사기 또는 기만이 될 만한 행위, 관행 또는 업무방법을 행하는 행위

** SEC Rule 15c1-2

시세조종적(manipulative), 기만적(deceptive) 또는 기타의 사기적 책략(fraudulent device), 모략(contrivance)에는 누구에게나 사기 또는 기만이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행위, 관행 또는 업무방법을 포함하여, 중요사실에 관한 거짓기재,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 누락으로서 동 누락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고 있었을 것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을 누락하는 행위 또한 포함됨

□ 영국

- 일임계좌(discretionary account)에서 지나치게 매매를 하는 행위나 일반계좌에서 지나친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

2. 투자권유

제4-15조(투자권유) ①증권회사가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고객에게 권유(이하 □투자권유□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권유내용이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증권회사가 일반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이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유가증권 투자내역 및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당해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증권회사는 일반고객에게 투자권유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이 편에서 □고객정보□라 한다)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증권회사가 파악한 고객정보를 고객의 서면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재무상황

2. 고객의 소득상황

3. 고객의 투자목적

4. 고객의 위험에 대한 태도

5. 고객의 투자경험 및 지식

6. 증권회사의 투자권유에 대한 고객의 의존도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고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MMF, 국공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유가증권만을 거래하는 고객

2. 증권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당해 증권회사에 표시한 경우 그 고객.

3. 당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고객. 다만, 당해 고객이 그 고객정보중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된 정보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증권회사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고객을 상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투자나 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향후 상장 또는 등록이 확정되지 아니한 주식

2.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감리대상 ·관리대상 또는 투자유의대상으로 지정된 주식

3.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권

4. 신용거래 및 고객예탁재산규모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유가증권거래

5. 주가지수선물·주가지수옵션 및 이에 준하는 파생금융상품

⑥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의하여 점포영업의 감독을 책임지는 자는 해당 점포에서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증권회사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영업직원의 투자권유가 이 편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⑦증권회사는 이 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① 투자권유내용의 합리적 근거 확보

② 투자권유의 고객별 적합성 의무

③ 일반고객의 정보파악

④ 고객정보 미파악 일반고객에 대한 투자권유 대상의 제한

⑤ 투자권유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운영

† 투자권유의 적합성 규제는 시장중개기관으로서의 증권회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중개기관에 적용되는 국제적 핵심규제사항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 하여금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증권사 영업직원의 무책임한 투자권유를 면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1.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하여 단정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투자권유내용의 합리적 근거 확보

□ 투자권유의 의미

-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기업, 시황 및 특정 증권에 대한 분석자료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투자권유와 투자권유가 아닌 단순정보제공 행위를 구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정보내용이 주관적 추론이나 판단 및 예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정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자권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그 내용 중에 증권회사가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문구를 직접 담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증권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실 정보중 특정 사실정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나 매도를 명백히 시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권유로 볼 수 있음

- 또한 시황이나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주장이나 분석을 제시하거나 특정종목의 유가증권에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이 규정에서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함

□ 투자권유내용의 합리적 근거확보 의무는 적격기관투자자, 일반고객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투자권유의 예로는  사실적 자료에 바탕을 두지 않은 권유, 확인되지 아니한 루머를 근거로 한 권유, 막연한 기대나 육감에 의한 권유, 매매권유의 논거를 형성하는 분석과정이나 추론과정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경우, 시세조종의 대상이나 내부자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권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 정부·중앙은행·공공기관·신뢰할 만한 연구소 등 믿을만한 기관이 발표한 자료나 증권거래법등에 의한 공시자료등에 근거하여 이성적인 추론과정을 거쳐 매매에 관한 권유가 이루어진 경우나 증권회사가 공표한 조사분석자료(근거없는 소문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경우등은 제외) 등에 근거하여 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권유내용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객에게 투자권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주문 접수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와 관련한 규제(투자권유내용의 합리적 근거확보, 고객별 적합성 의무)가 면제됨

□ 투자권유의 고객별 적합성 의무

□ 적합성원칙은 증권업자가 그의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이나 위험 감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영업행위준칙에서는 증권회사가 일반고객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목적, 재산·소득상태, 위험감내도, 투자경험이나 지식 등에 비추어 당해 고객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투자권유의 고객별 적합성 의무는 고객이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이 고객의 투자목적·위험감내도등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권회사가 아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말릴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권유에는 고객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투자권유내용의 합리적 근거확보 원칙만 적용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권회사가 특정의 일반고객만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하여(E-mail 전송, 특정그룹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분석자료 등의 배포) 투자권유가 이뤄질 경우에는 고객별 적합성 의무가 적용됨

□ 한편, 인터넷상에서 현재의 고객이 아닌 일반인(잠재고객)을 상대로 투자상담을 하는 경우 고객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느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 특정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중에 일반적 주의(권유내용이 본인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부적절할 수 있음의 명시 등)를 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인(잠재고객)을 상대로 한 투자상담의 경우에는 수수료 등과의 대가성이 없음을 감안하여 상기 주의환기만으로도 동 규제의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어떤 투자권유가 대고객 적합성 원칙을 준수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고객의 투자목적·위험 감내도 등이 모두 다르므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며 영업행위준칙에서는 증권회사에게 전문가로서의 판단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 다만, 객관적으로 고객별 권유의 적합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의 대부분을 증권투자에서 얻는 이익에 의존하는 고객(연금생활자등)에게 신용거래·미수거래 등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래를 권유하거나 주가의 변동성이 높은 관리종목등을 권유하는 경우

- 안정적 소득을 원하고 위험기피경향이 큰 고객에게 상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래나 관리종목을 권유하는 경우

- 주식투자경험이 일천하거나 주식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고객에게 일중매매거래나 파생금융상품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등이 현저히 다른 여러 고객에게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권유하는 행위

□ 일반고객의 정보파악

□ 원칙적으로 증권회사가 일반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일반고객에 대하여는 고객정보를 파악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적격기관투자자로 분류되는 고객에 대하여도 정보파악 의무가 없음

- 고객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투자권유의 적합성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너 고객을 알라□(Know your customer) 원칙으로 표현되고 있음

□ 증권업협회에서는 고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목적기재서□를 제정하였으며 각 증권회사에서는 협회가 정한 투자목적기재서를 참조로 하여 고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3항의 규정에서 □고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라 함은 단순히 투자목적기재서 등의 질의양식을 제시하고 고객이 이를 기술한 것을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고객이 기술한 것을 접수할 경우에는 고객이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과 제3자 입장에서의 객관적인 시각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특히 투자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경험 및 지식에 대한 정보에서 이러한 차이 발생)에 고객과의 대면 대화 등 심층적 접촉을 통하여 고객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따라서 비전문가로 하여금 요식적으로 고객의 투자목적기재서를 기재토록 하여 이를 제출받는 행위는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겠음

- 다만,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일반고객에 대하여 대면접촉 등을 통한 고객정보의 파악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규정 시행일(2001. 8.1)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대하여는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고객정보 파악이 가능

또한, 기존고객에 대하여는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고객DB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이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목적기재서등을 통한 정보파악이 필요 없다고 하겠음

□ 고객정보를 파악하기만 하고 이를 투자권유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투자권유의 고객별 적합성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므로 유의하여야 함

□ 투자권유의 고객별 적합성 의무 및 고객정보 파악의무 비적용대상

□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일반고객, 적격기관투자자로 분류된 고객에 대하여는 규정 해석상 당연히 적용되지 않음

□ MMF, 국공채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이 높지 않은 유가증권만을 거래하는 일반고객에 대해서도 투자권유의 고객별 적합성 의무 및 고객정보 파악의무가 면제됨

-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국공채만이 편입된 경우, 투자적격등급의 채권만이 편입된 경우, MMF 등의 고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투자부적격등급의 채권이 편입된 경우, 주식이 편입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됨

□ 고객에게 고객정보의 파악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고객이 이를 거부한 경우로서 증권회사가 투자권유의 고객별 적합성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고객이 이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해서도 적합성 의무가 면제됨

□ 고객정보 미파악 일반고객에 대한 투자권유 대상의 제한

□ 고객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일반고객에 대하여는 위험도가 큰 거래나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내용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거래나 투자를 권유하지 못함

- 상장·협회등록이 확정되지 않은 주식

- 감리·관리·투자유의대상으로 지정된 상장·협회등록주식

- 신용등급이 없거나 투자부적격등급의 회사채·자산유동화증권·기업어음등

- 신용거래 및 고객예탁재산 규모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유가증권거래

- 파생금융상품거래

□ 투자권유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운영

□ 증권회사 영업점의 영업관리자 또는 준법감시부서, 감사부서등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부서나 임직원은 투자경험의 부족으로 증권회사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사실상 일임계좌 포함)의 계좌를 별도로 파악하여 이들 고객계좌의 매매거래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투자권유와 관련한 의무를 영업직원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함

□ 또한, 증권회사는 투자권유와 관련된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고객을 적격기관투자자, 고객정보 파악이 필요한 일반고객, 투자권유의 대상이 되나 정보를 알리지 않은 일반고객, 투자권유를 행하지 않을 방침을 세워 별도의 고객정보 파악이 필요하지 않는 일반고객으로 분류를 하여야 함

- HTS등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주문을 위탁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HTS 초기화면상에 투자권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고객분류를 완료할 수 있음

- 투자권유의 대상이 되나 정보를 알리지 않은 일반고객에 대하여는 증권회사는 투자권유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고객의 동의(사후분쟁에 대비하여 서면, 전화녹음등 전자통신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를 얻어야 함

□ 분류방법은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제7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정보파악이 필요한 일반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에 대한 대면접촉 등을 통하여(이미 고객정보를 알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관한 서면확인절차를 밟음) 이의 유형을 확정하고,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할 고객에 대해서는 회사가 당해 고객에게 투자권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이미 고객에게 약관 등에서 통지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는 것만으로 이의 유형을 확정할 수 있음

□ 구체적 적용사례

【사례 1】투자권유의 고객별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고객정보 파악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고객이 주식투자를 하고자 계좌개설을 위하여 증권회사 영업점에 내점하고 투자권유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여 투자목적기재서를 증권회사에 제공하였는데 위험에 대한 태도를 위험회피라고 기재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을 추천하는 행위가 동 규정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객별 권유내용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 주식투자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위험회피라고 자신의 위험성향을 밝혔을 경우 주식에 대한 추천행위 자체는 권유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증권회사는 그러한 자에 대하여 감리종목,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신용거래,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증권회사에서는 상기와 같은 고객에 대하여는 고객의 위험성향에 비추어 직접적인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객의 위험성향 분류가 객관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고 위험성향을 재분류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2】고객이 투자목적기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 계좌개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증권회사가 투자목적기재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

【사례 3】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사이버 상으로 투자목적기재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향후 유선으로 확인한 후 투자권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규정 제3항에서 증권회사에게 고객과의 면담등을 통하여 고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객의 내점이 용이치 않은 경우 투자목적기재서를 사이버 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때 증권회사는 고객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성향을 알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고객정보파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다만, 규정 시행일 전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대하여는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한 작성등은 가능

【사례 4】고객분류시 기존 온라인 투자고객 등 투자권유대상이 아닌 고객 등에 대하여 ⅰ)영업행위준칙 개정에 따른 고객분류의 내용과 저율의 수수료 적용고객으로 투자권유서비스 제공대상이 아님을 고지하고 ⅱ)고객이 투자권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 제공 후 고객의 투자목적 및 위험감내도에 따라 투자권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높은 수수료 적용)과 그 구체적 방법 등을 온라인 거래시의 초기화면에 게재하는 경우 고객분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갈음할 수 있음

【사례 5】투자목적기재서 작성 후 고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 증권회사 영업점에 내점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자 의견을 작성한 후 고객서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상담자의 임의기재 예방하여야 할 것임

【사례 6】기존 고객을 분류하기 위하여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경우 처리방법은?

- 공문 송부시 반송된 고객에 대하여는 거래 재개시 또는 정확한 주소  파악시 고객에게 재통보할 수 있을 것임

【사례 7】사이버거래만을 행하는 고객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투자목적기재서 작성을 면제하고 투자권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 투자권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고지하는 경우에는 가능

【사례 8】고객이 투자목적기재서 작성을 하지 않고 투자권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는?

- 투자목적기재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하여 고객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고객이 이에 대한 동의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전화 포함)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투자권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사례 9】수익증권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목적기재서를 받는지?

- 위험이 높지 않은 MMF, 국공채형 수익증권, 채권형 수익증권(투자적격등급의 채권만이 편입된 수익증권(재경부고시에서 정하는 CP, 콜론)등은 투자목적기재서를 받지 아니하나, 그 외 위험이 높은 유가증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예; 주식형, CBO, 하이일드 펀드의 수익증권 등)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기재서를 받아야 함

【사례 10】투자목적기재서는 고객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좌별로 작성해야 하는지

- 고객별 작성이 원칙이나, 전산 등 회사의 자체사정 등으로 계좌별 작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별 작성도 무방

□ 주요국의 규제내용

□ IOSCO

- 고객관련 정보에 관한 기준

□시장중개기관은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으로부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의 상황 및 투자목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야만 함.

□시장중개기관은 문서□전산자료 등 그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안전하며, 취득가능하고, 신뢰성 있으며, 총체적인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특히, 시장중개기관이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미국

- 유가증권 거래를 고객에게 권유할 경우에 고객의 타 유가증권 보유현황, 재무상태 및 필요성에 대하여 고객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사실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질 것을 요구

- Money Market Mutual Fund로만 투자가 제한된 고객과의 거래가 아니면 비기관고객에게 권유한 거래를 집행하기 전에 고객의 재무상태, 세무상태(Tax status), 투자목적,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너의 고객을 알라(know your customer)" 원칙은 □월가의 11번째 계율(The eleventh commandment of Wall Street)□로 알려져 있음

- 브로커가 단순 주문접수자인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을 면제

-  과당판매행위(Boiler Room*)를 사기적 행위로 간주

* 다수의 세일즈맨을 고용하여 특정 발행인의 특정 형태의 유가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잠재투자자 리스트를 작성한 후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고압적인 판매활동을 하는 행위

□ 영국

- 증권업자로서 고객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과 고객에 의하여 제시된 정보에 입각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권유와 일임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리적 노력을 할 것을 요구

- 증권업자가 개인고객의 투자관리인(Investment manager)인 경우, 비개인고객의 일임투자관리인(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r)인 경우에는 고객의 포트폴리오나 계좌가 고객이 제공한 정보나 증권업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에 입각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3. 매매권유와 관련한 이해상충예방

제4-16조(매매권유과 관련한 이해상충 예방) 증권회사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채지급보증, 인수계약 체결,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중인 M&A 업무 대상 등)로 그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고객이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2. 매매를 권유한 영업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증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매매권유가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규정의 내용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유가증권의 일반고객에 대한 권유시 이해관계를 사전고지

† 증권회사가 특정 유가증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권유가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고객에게 그 이해관계를 고지하여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함

□ 특별한 이해관계

□ "특별한 이해관계"라 함은 증권회사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로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를 의미

- 회사채지급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인수계약 체결,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중인 M&A 업무 대상 등이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규정에서 제시한 사유이외에도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나 매매가액이 증권회사의 손익이나 재무상태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포함됨

□이중 인수계약은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 인수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의 총액인수(firm commitment) 및 잔액인수(Standby)계약만을 의미하며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의 모집·매출의 주선(Best effort)계약과 회사채 인수계약은 제외

† 회사채인수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주로 주식)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고 대부분 사전에 매출처를 확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므로 제외하는 것이며, 모집·매출의 주선은 유가증권의 모집·매출결과 발생하는 미청약분에 대한 인수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임

- 주식의 총액인수 및 잔액인수계약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가격과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시장조성을 하는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식 인수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장조성 완료일까지. 다만, 시장조성을 통하여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처분 완료일까지 또는 시장조성 완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일중 빨리 도래하는 시점까지

□시장조성을 하지 않는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식 인수계약 체결시점부터 주금 납입일까지. 다만,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 완료일까지 또는 주금 납입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일중 빨리 도래하는 시점까지

□ 일반고객에게 사전에 알리고 권유하는 방법

□ 증권회사가 시장조성대상등 자신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조사분석자료를 통하여 추천을 하는 경우 동 자료 내에 당해 이해관계 를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띠는 활자체로 명기하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저촉될 소지를 예방하는 바람직한 업무 처리방법임

-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주식의 총액인수 및 잔액인수계약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가격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참고), 회사채지급보증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자신이 추진중인 M&A 관련업무(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M&A 추진)등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경우 등

□ 면책사유

□ 규정에서 제시한 면책사유중 고객이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예로는 널리 알려진 계열관계를 들 수 있을 것임. 다만, 실질적인 계열관계에 있으나 시장 참여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매매를 권유한 영업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의 예로는 M&A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정보흐름을 통제하고 있어 영업직원이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나 영업직원이 개별적인 판단에 의하여 우연히 자기가 속한 증권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유가증권을 일반고객에게 권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이 아님.

□ 주요국의 규제내용

□ IOSCO

- 이해상충에 관한 기준

□시장중개기관은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이해상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시, 비밀보호에 관한 내부규정, 또는 일정 행위의 이행거절 등을 통하여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도록 해야 함.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여서는 안됨

□ 미국

- 판촉물 또는 광고물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recommendations)하는 경우, 증권업자는 다음 사항에 맞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공시

□광고 및 홍보물에 명시될 의무공시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시해야함(획일적인 문구의 사용 및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기재하는 행위 금지)

□글자크기는 광고 및 판촉물 본문의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공시 내용은 투자권유 사항 부근에 위치해야함

□투자회사의 portfolio 매니저 및 일임형 account 매니저에게도 공시의무 적용

- 광고물 및 판촉물(sales literature)을 통한 투자권유시, 증권사는 투자권유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공시

□증권사가 권유하고 있는 증권의 시장조성 사실 및 투자권유 증권이 옵션이라면, 옵션 관련 주식의 시장조성 사실

□증권사 및 그 증권사의 모든 관련인(직원 및 파트너:임원)이 투자권유된 종목의 발행사가 발행한 증권을 구입할 수 있는 option, rights, warrant 보유 사실

□증권사가 지난 12개월 동안 투자권유 종목 발행인에 대해여 인수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받았는지 여부

□투자권유와 연관된 사람 및 그 권유사항과 관련된 일임형 account관리 매니저와 투자권유된 주식 발행회사와 재무상의 이해 관계(option, right, warrant, future, long 및 short 포지션 등 포함)

□증권업자가 과거 12개월 동안 투자권유 종목의 발행인에 대해 투자업무 관련 서비스(인수, 투자자문 등)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받았을 경우 그 사실

- 조사분석자 및 투자권유 관련인(associated persons)등이 대중매체(TV 및 Radio)와 인터뷰, Internet Forum, 세미나 및 대중연설 등을 통해 특정종목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 공시

□추천 종목의 발행회사가 투자분석자 등이 속해있는 증권회사의 고객인 경우 그 사실

□투자분석자 또는 자기가 관리하는 일임계좌를 통해서 투자권유 종목과 연관된, 모든 재무상 이해관계 및 그 관계 내용

□투자분석자 및 투자권유 관련인이 속해 있는 회사가 해당 발행회사 총 발행주식의 5%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사실

- 투자권유 내용을 증빙할 정보(또는 요청에 의해 그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 및 기업 증권인 경우, 추천이 이루어질 당시의 시장가격, 당시 시장 상황, 당시 가격 변동폭

□증권사가 과거 작성한 투자권유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유사한 증권 및 동기간동안 증권사 및 관련인의 모든 투자권유 내용

□ 영국

- 고객과의 거래나 고객을 위한 거래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시에 증권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공정한 대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단계(reasonable steps)를 거치지 않고서는 고의적으로 고객에게 유가증권을 권유하거나 일임계좌에서의 유가증권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하여 서면화된 독립성(independence) 기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

제4장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1. 매매거래전 정보의 제공

제4-17조(매매거래전 정보제공) ①증권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주문을 처리 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매매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인, 중개인, 대리인 또는 거래상대방중 어느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사실

2. 당해 매매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가 동시에 다른 고객의 위탁매매인,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사실

3. 중개 또는 대리시 매매상대방이 고객의 실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릴 수 있다는 사실

4. 매매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실물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하자와 관련된 책임소재

5. 고객이 당해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또는 그 산정방식

②증권회사는 일반고객이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거래, 신용거래, 외화증권거래 기타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의 정도가 큰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고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거래의 절차와 구조 및 성격

2. 해당거래의 위험성

3. 해당거래관련 통지의 내용 및 방법

4. 기타 고객과 증권회사의 권리의무 및 고객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고객에 대하여는 제2항에 의한 설명서의 교부 등을 아니할 수 있다.

1.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증권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를 각 영업점에서 고객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거나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공시함으로써 고객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 규정의 내용

① 고객의 매매주문 처리전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정보제공

② 파생금융상품거래·신용거래·외화증권거래등에 대한 설명서 제공

†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information for customers)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행하는 서비스의 범위나 고객의 부담비용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이에 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증권거래법 제43조(거래형태의 명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그 고객에 대하여 당해 매매에 있어서 자기가 상대방이 되는가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방법에 의하는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고객의 매매주문 처리전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정보제공

□ 증권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와 일반고객의 매매거래를 처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함

- 당해 매매거래에서의 증권회사의 역할, 당해 매매거래에 있어 다른 고객의 위탁·중개·대리를 행하는 경우 그 사실, 중개 또는 대리시 매매상대방이 고객의 실명을 요구할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다는 사실, 매매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유가증권 실물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하자와 관련한 책임소재, 당해 매매와 관련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또는 그 산정방식

□ 규정에서는 고지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고객에 대하여 구두에 의한 고지도 허용되며 개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 개설시 약관등에 의하여 고지도 가능

□ 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증권회사가 동시에 다른 고객의 위탁매매인,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쌍방대리 등이 이에 해당) 그 사실을 약관으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 인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이 적용되는 범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즉, 당해 약관이 적용되는 계좌에서의 거래의 상당부분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약관기재만으로 가능하나 당해 약관의 적용거래중 이례적인 매매거래에서 증권회사가 동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발생시마다 개별적인 고지가 필요

□ 파생금융상품거래·신용거래·외화증권거래등에 대한 설명서 제공

□ 일반고객이 파생금융상품거래, 신용거래, 외화증권거래등 투자에 따른 위험의 정도가 큰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해당거래에 대한 위험등의 내용이 포함된 설명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반고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함

- 은행에서 선물·옵션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 은행창구에서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는 일반고객의 선물·옵션 매매 전에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서 고객이 HTS 거래를 위한 등록시 해당 설명서를 읽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시에 Call Center에서 계좌개설 확인 전화시 선물·옵션에 대한 위험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설명서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HTS 프로그램 등에 게재함으로써 고객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요국의 규제내용

□ IOSCO

- 고객에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시장중개기관은 고객의 투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함

□투자상품이 일반 투자자로서는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필요함

□투자자문을 하는 시장중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을 하는 직원이 해당 상품의 특성을 옳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함

□ 미국

- 고객과의 매매거래 종료시점에 또는 그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하는 서면통지를 고객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함(저축채권 또는 지방채 증권이외의 모든 증권에 대하여 적용)

□당해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의 브로커로서 활동하거나, 자기계산에 의한  딜러로서 활동하거나, 타 고객을 위한 브로커로서 활동하는가 또는 당해 고객과 동시에 타 고객을 위한 브로커로서 활동하는가 여부

□당해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을 위한 브로커로서 또는 당해 고객과 동시에 타 고객을 위한 브로커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누구로부터 매입하였는지 또는 누구에게 매도하였는지 그 성명, 거래일시 또는 당해 고객이 요청시 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회원이 받았거나 받을 수수료등의 금액

- 옵션, Warrant 거래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험에 관한 설명서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음

□ 영국

-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위험설명서를 계좌 개설시에 의무적으로 교부

- 개인고객에게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주소, 실체(entity), 임직원의 실체와 지위(status)에 관하여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매매거래등의 통지

제4-18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거래의 형태, 종목, 가격, 수량, 체결일, 수수료, 제세금의 내용 등(이하 □매매성립내용□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고객(고객이 매매거래통지에 관하여  지정한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성립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회사는 그 통지방법을 정함에 있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영업점에 매매성립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비치하거나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고객 요구시 매매성립내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원이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게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매매성립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고객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성립내용을 통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증권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성립내용을 통지함에 있어 매매성립내용이 고객계좌원장 또는 통장에 의하여 기록·관리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반드시 매매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9조(월간 거래내용등의 통지 등) ①증권회사는 월간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 등에 대하여 월간 매매 기타 거래내용 및 월말 잔고현황(이하 □월간거래내용 및 잔고현황□이라 한다)을 다음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고현황을 그 반기종료후 20일까지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제4-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주문을 수탁받는 증권회사가 그 방법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라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으로 월간거래내용 및 잔고현황을 통지한 경우.  이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해당규정에 의한 통지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이를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2. 월간거래내용 및 잔고현황 또는 반기말 잔고현황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산상의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3. 이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우편 발송한 월간거래내용 및 잔고현황 또는 반기말 잔고현황이 3회 이상 계속 반송된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경우

4. 반기동안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고현황을 비치한 경우

5. 매매 기타의 거래내용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②증권회사는 거래인감변경, 증권카드재발급, 점포간 이관·이수,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이 발생한 고객계좌에 대하여는 잔고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①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매매성립내용 통지

② 월간거래내용 및 반기잔고현황의 통지

③ 거래인감변경, 점포간 이관·이수시 잔고조회

† 유가증권거래의 위탁매매인으로서 증권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체결내용과 잔고현황등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고객이 자신의 매매내용등에 대한 인지를 하도록 함

◇ 증권거래법 제46조(매매거래등의 통지)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내용 등을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5조의11(매매거래등의 통지)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종목·수량·가격 기타 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월간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 및 월말잔고현황을 다음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고현황을 그 반기 종료후 20일까지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증권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내용 및 잔고현황을 고객이 지정한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증권회사의 매매 기타 거래내용 및 잔고현황의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매매성립내용의 통지

□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은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므로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따라서 계좌 개설시 E-mail을 이용하여 통지를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E-mail에 의한 통지가 가능함.

- 통지시기는 매매거래 성립후 결제일 이전까지이나 당일 결제시에는 거래 당일에 통지하여야 함

- 통지내용에는 거래의 형태, 종목, 가격, 수량, 체결일, 수수료, 제세금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통지는 영업점이나 본점 Call Center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월간거래내용 및 잔고현황의 통지

□ 통지방법은 우편통보가 원칙이나 규정 제4-1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우편통보로 간주하고 있으며 통지시기는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다음달 20일까지임

- 전자통신방법으로 주문을 수탁받는 경우에는 2001. 10. 4 전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가 가능하였으나 규정의 개정으로 현재는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방법에 따라 통지가 가능

- 통지내용에는 월간거래내용 및 잔고현황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칙에서는 증권전산에서 일괄 출력되는 전산종합원장 사본이나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를 통보하면 됨

- 통지대상계좌는 월중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이나 통장등에 의하여 확인이 될 수 있는 경우의 계좌는 제외

-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 년간 1회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통지실시 직전월말 현재 예탁자산 평가액이 1,500만원 이하인 계좌는 보통우편으로 가능

- 통지는 감사실이나 준법감시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반기말 잔고현황의 통지

□ 통지방법은 우편통보가 원칙이나 규정 제4-1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우편통보로 간주하고 있으며 통지대상은 반기말 현재 소급하여 6월간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좌임. 다만, 통장 등에 의하여 반기말 잔고현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

- 통지시기는 반기 종료후 20일까지

- 통지내용은 증권전산에 일괄출력되는 잔고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임

-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 등기우편에 의하나 통지 실시 직전월말 현재 예탁자산 평가액이 1,500만원 이하인 계좌는 보통우편 가능

- 통지는 감사실이나 준법감시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제4-19조제1항제4호에서 말하는 금액은 10만원이므로 10만원 미만계좌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고현황을 비치하여야 함

□ 거래인감변경, 점포간 이관·이수시 잔고조회

□ 거래인감변경, 증권카드 재발급, 점포간 이관·이수, 통합계좌에서의 해제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잔고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방법은 대고객분쟁이나 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한 증권회사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실시

- 2001. 10. 4 전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야 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업무절차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로 전환되었음

□ 이의 안내문의 게재

□ 매매성립내용 통지, 월간 거래내역등 통지, 반기말 잔고현황 통지, 수시잔고조회 사유 발생시의 경우 통지내용이나 잔고조회 내용에 이의가 있는 고객을 상대로 감사실이나 준법감시부서에 문의 또는 확인을 권유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하여야 함

□ 매매보고서의 교부

□ 매매성립내용의 통지시 매매성립내용이 고객계좌원장 또는 통장에 의하여 기록·관리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반드시 매매보고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CP매매 등의 거래가 이에 해당

□ 구체적 적용사례

【사례 1】월간거래내역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였다면 HTS 실제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HTS 등록계좌에 대해 우편에 의한 월간거래내역 등의 통보를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4-19조제1항제1호에서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한 바에 따라 라는 것이 약관 및 HTS 상의 공지 또는 계좌개설 서류상에 고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 증권회사가 위탁계좌를 보유하고 동시에 신규로 HTS 계좌에 등록할 예정인 고객에 대하여 월간 거래내용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약관이나 HTS 상의 공지 또는 계좌개설서류상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는 것은 규정 제4-19조제1항제1호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가능

- 다만, 증권회사가 HTS 계좌에 등록한 기존고객중 HTS 계좌등록후 HTS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약관이나 HTS상 공지에 의해 일률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고객이 자신이 통보받는 방법을 인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판단되므로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처리가 필요(예 : 우편으로 통지방식의 변경을 통보한 후 HTS에 의한 조회로 월간거래내역 통보를 대체)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고객계좌내역서(Customer Account Statements)를 분기당 1회 이상 증권포지션, 현금잔고, 거래내역(account activity) - 배당, 매수·매도 등- 등을 고객에게 송부

제5장 공동투자물의 판매

1. 공동투자물 판매의 중립성

제4-20조(공동투자물 판매의 중립성) ①증권회사는 자기가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모집수수료율이 자기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공동투자물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고객을 상대로 특정 공동투자물의 판매나 모집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  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인센티브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객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운용회사의 공동투자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권회사는 자기가 행한 공동투자물의 판매나 모집의 대가로 운용회사를 상대로 신탁재산의 매매약정을 자기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용회사가 사전에 투자(신탁)설명서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증권회사가 2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나 모집기여도를 감안하여  매매위탁 증권회사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공동투자물을 증권회사가 판매 또는 모집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나 모집의 대가로 운용회사에 대하여 매매약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증권회사는 자기가 행한 공동투자물의 판매나 모집의 대가로 자기에게 위탁하는 신탁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고객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증권회사는 특정 공동투자물의 모집·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을 상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예상수익률의 보장

2.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 규정의 내용

① 높은 판매보수율을 이유로 특정 수익증권등에 대한 부당한 판촉행위 금지

② 수익증권등의 판매대가로 운용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약정 요구등의 금지

③ 공동투자물의 본질에 반하는 의사표시등의 행위 금지

□ 높은 판매보수율을 이유로 특정 수익증권등에 대한 부당한 판촉행위 금지

□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에는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인센티브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등의 행위가 해당되므로 영업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결정할 경우 동일유형의 수익증권별로 증권회사의 판매보수율이 높은 수익증권에 대한 성과보수율을 높게 정하는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다만, 합리적 근거가 있어 차별적인 성과보수를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 수익증권등의 판매대가로 운용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약정 요구등의 금지

□ 증권회사는 자신이 행한 공동투자물의 판매나 모집의 대가로 운용회사로 하여금 신탁재산 매매약정의 위탁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음

□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라 함은 동일한 종류의 다른 거래의 수수료와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높은 수수료로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인지는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 공동투자물의 본질에 반하는 의사표시등의 행위 금지

□ 증권회사는 공동투자물의 판매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이나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을 할 수 없음

- 수익증권 판매시 제공하는 투자신탁설명서에도 상기와 같은 금지문구가 기재되어서는 안되며, 영업직원이 개인자격으로 수익증권 판매시 상기 금지문구 등을 사용하여 권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됨. 또한, 예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권유행위임

□ 구체적 적용사례

【사례 1】증권회사의 영업직원에게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으로 분류된 펀드의 수익증권에 대한 판매시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에 따라 영업직원에게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에 따라 다른 보상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권회사는 영업직원과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특히 동일한 범주의 펀드에서 펀드별(예: 주식형 펀드 A, 주식형 펀드 B)로 차별적인 보상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 규정의 취지를 위반할 소지가 큼

【사례 2】증권회사가 특정 종목의 공동투자물에 대하여 차별적인 판매촉진을 하였고 그 판촉활동의 이유가 높은 보수율 이외의 증권회사가 또 다른 사유를 제시할 경우 그 판촉활동이 동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경우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높은 보수율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그와 같은 판촉활동을 하였겠는가 라는 가상의 질문을 던져 높은 보수율이 없었더라면 그 공동투자물에 대한 차별적 판촉활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투자회사의 주권(Investment Company Shares)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누구의 계산인가에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수료의 제공약속을 요구하는 행위와 투자회사의 주권의 판매를 주권판매와 관련하여 투자회사의 거래집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결정하는 협상요인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

- 투자회사의 주권의 소매(retail sales)나 분매(distribution)와 관련하여 영업직원, 지점관리자, 기타 판매담당자에게 특정 투자회사의 주권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받게되는 중개수수료를 근거로 하여 어떠한 인센티브나 추가적 보상을 하는 행위를 금지

□ 영국

- 집합투자물(enterprise investment scheme)의 판촉과 관련하여 개인고객(private customer)이 증권회사의 권유(solicitation)를 받지 않고 신용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가 집합투자물을 개인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됨

제6장 파생금융상품 영업

1. 계좌 개설시 확인의무

제4-21조(계좌개설) ①증권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영위하는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일반고객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시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의 계좌개설에 관한 확인을 받도록 할 것

2. 거래대상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 등 관련자료를 거래 개시전에 고객에게 교부할 것

②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개설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고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당해 고객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당해 고객을 상대로 투자상담을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당해 직원이 투자상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규정의 내용

① 일반고객과 파생금융상품거래시 준수사항

②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의 의무사항

† 파생금융상품거래는 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위험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거래이므로 증권회사가 일반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보다 엄격한 영업관리절차를 밟도록 하였음

□ 일반고객과 파생금융상품거래시 준수사항

□ 일반고객이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시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고객이 계좌 개설시 교부하는 설명서에 고객이 서명한 후 영업관리자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

□ 규정 시행일 전에 주가지수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의 계좌개설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적용됨

□ 계좌 개설시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의 확인사항

□ 일반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는 고객의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기초지식 보유여부,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투자상담을 담당할 직원의 유무 및 적격성등을 확인하여야 함

- □고객보호에 필요한 조치□라 함은 일반고객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 이를 거래함이 매우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고객에게 알려 계좌개설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거래의 기초지식은 있으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대한 환기,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거래를 개시하라고 설명하는등 증권회사로서 일반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절절한 조치를 말하며,

투자상담을 담당할 직원의 유무를 파악하여 1종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고객에 대한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투자권유를 금지시키는 조치와 아울러 고객이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투자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투자상담을 행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여야 함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Index Warrant, Currency Index Warrant, Currency Warrant, Option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적절한 공시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의 재무상황과 투자목적을 성실히 파악하지 않았다면 등록된 옵션거래인(Registered Options Principal)은 옵션거래의 승인을 거부하여야 함

- 옵션거래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옵션거래에 적용되는 NASD 규칙을 인지하고 준수하며 옵션거래등과 관련한 공시서류를 제공받았다는 서면약정서를 징수하여야 하고, 고객은 포지션한도(position limits)와 행사한도(exercise limits)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영국

- Warrant,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개인고객이 그 거래와 관련한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개인고객에게 권유하거나, 일임거래를 하지 못하며, 반드시 개인고객에게 Warrant, 파생상품거래의 위험고지를 하여야 함

2.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

제4-22조(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 ①증권회사는 적절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점포별로 1인의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 또는 인근 점포에 상근하는 영업관리자가 해당 점포의 파생금융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점포에서 1인의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는 해당 점포의 일반고객을 상대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영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영업직원의 위법부당행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1. 거래내용이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2.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3.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여부

4. 계좌의 실현·미실현 손익 규모

5. 포지션의 과다한 집중 여부

□ 규정의 내용

① 점포별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②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의 주기적 점검사항

† 고위험거래인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 하여금 점포별로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투자권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함

□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는 영업점별로 1종 투자상담사 이상 등 적정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1인의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준법감시부서에서는 관리자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는 제4-14조의 영업감독자와 겸임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이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점포별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영업소, 영업부, 지점, 출장소등 명칭에 불구하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탁매매등을 취급하지 않는 점포의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고객계좌의 감독의무를 Senior Registered Options Principal, Compliance Registered Options Principal, Branch Officers로 구분하여 감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NASD회원사는 고객계좌의 옵션거래 등과 관련하여 승인된 투자목적 및 거래유형과 옵션거래와의 일치성, 옵션거래의 규모 및 빈도, 수수료 현황, 계좌의 이익 또는 손실, 특정 옵션클래스에 거래의 집중여부, FRS의 Regulation T(증권업자에 의한 신용공여)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접근과 수정이 용이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제7장 매매거래의 집행

1. 매매주문의 수탁

제4-23조(매매주문의 수탁) ①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그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① 고객주문 처리시 신속·정확하게 처리

② 고객매매주문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유지

† 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객주문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유지토록 하였으며 매매주문처리시의 일반원칙을 명시

□ 고객주문의 신속·정확 처리

□ 고객주문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라 함은 위탁매매인으로서 증권회사가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주문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속하게□라 함은 고객이 주문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 전달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확하게□라 함은 매수·매도의 구분, 수량, 호가 등에 관한 사항을 고객의 주문내용과 일치하게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 고객매매주문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유지

□ 고객의 주문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유지하는 형태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형태와 방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의미하며, 이를 최소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함(증권업협회 표준안에서는 5년을 제시)

□ 주요국의 규제내용

□ 영국

- 고객의 일임주문을 처리하기로 결정을 하거나 합의한 경우 또는 현재의 고객주문을 주선(arrange)하는 경우 주문을 시장상황하에서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게 처리하여야 함(timely execution)

2. 전산에 의한 매매주문처리

제4-24조(전산에 의한 매매주문 처리) ①영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자 하는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문접수시 즉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 여부를 확인할 것

2. 고객이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고객의 금융거래내역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증권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증권회사는 전산·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고객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①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고객주문 접수시 준수사항

② 매매처리과정 전산화시 법규준수의무

③ 매매주문처리의 안정성 확보

† 온라인 증권거래 증가에 따라 증권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전산장애등에 대비한 처리대책 마련을 의무화함

□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고객주문 접수시 준수사항

□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는 주문 접수시 고객별 ID, 비밀번호 확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HTS등을 통하여 고객이 자신의 주문의 처리상황·체결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여야 하며, 해킹등을 방지하고 고객이 자신의 거래내역 이외에는 조회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주문 처리시에는 □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상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법규준수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단적인 예로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는 매도시 공매도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직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나 일부 증권회사의 HTS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공매도 여부를 고객이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전산 프로그램이 법규준수를 불가능케 하는 것이 그 것임

□ 매매주문처리의 안정성 확보

□ 증권회사는 전산·통신설비의 장애에 대비한 고객의 매매주문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비상시 주문처리대책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백업체제 구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온라인 매매시스템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주문을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매시스템의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용량 테스트 실시와 테스트 기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증권회사로 하여금 고객이 계좌 개설시 증권회사의 시스템 장애위험에 대하여 용이하고 상세히(기존 장애발생사실등 포함) 설명하도록 하고, 고지내용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에 명시함으로써 고객의 과당 기대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가능한 다른 주문방식 및 대안을 고지하여야 하고 시스템 장애시 고객에게 문제의 원인 및 대책,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를 부담

3. 최선의 매매거래집행

제4-25조(최선의 매매거래집행) ①증권회사는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위탁, 중개 또는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업자로부터 호가를 확인하는등 당해 매매거래가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고객에게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일반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고객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고부담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고객에게 사전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증권회사는 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당해 시장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변경하거나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다.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고객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증권회사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객의 서면등에 의한 사전동의가 있을 것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 규정의 내용

①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위탁·중개·대리시 2호가 이상 확인

② 일반고객을 상대로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 금지

③ 고객이 지정한 방식에 의한 매매주문의 처리

† 시장중개기관으로서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위탁매매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문처리시 안전성·최선성(best execution)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짐. 증권회사는 고객의 매매주문처리시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의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1998)에서도 중요한 원칙임

□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위탁·중개·대리시 2호가 이상 확인

□ 증권회사가 한편의 고객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여 이를 즉시 다른 증권회사나 다른 고객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탁, 중개, 대리로 간주되며 증권회사가 채권전문중개회사(IDB)를 통하여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한 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적절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됨

□ 동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제4-46조(기록보관) 조항에 의하여 2호가 이상 확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전화녹음 포함)을 유지하여야 함

□ 또한, 호가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증권회사가 채권전문중개회사(IDB)나 증권거래소에 1시간 동안 그 호가를 공시하면 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반고객을 상대로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 금지

□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고객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한 조건으로 하는 거래가 금지되고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시세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부당한 거래조건이라 함은 시장가와 합리적 관계를 갖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적격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동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고객이 지정한 방식에 의한 매매주문의 처리

□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제4-50조(일임매매계약의 체결)의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  당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대상으로(당일 기준은 장 종료시까지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오후 2시 50분에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날 2시 50분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

- 고객이 수량 및 매매가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최고가, 최저가, 시장가 등)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권회사에 호가결정을 위임하거나, 고객의 총매매금액을 정하고 증권회사에 매매호가와 수량 결정을 위임할 경우에는

- 제4-50조(일임매매계약의 체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4-2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됨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고객을 위한 또는 고객과의 거래시 거래대상 유가증권의 거래가격이 보편적인 시장상황에서 가능한 한 유리하게 매수 또는 매도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할 것을 증권회사에 요구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들에는 시장의 성격(변동성, 유동성등), 거래의 규모와 형태, 시장의 숫자, 호가자료 및 접근가능성 등이 있음

- 비NASDAQ 유가증권의 주문집행에 관련된 고객을 위한 또는 고객과의 거래시 세명의 딜러(세명이하라면 모든 딜러)와 접촉하거나 호가를 획득하여야 하며 최선의 딜러간 시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접촉한 모든 딜러의 성명과 수령한 호가를 기록하여야 함

- 상장 유가증권 또는 비상장 유가증권여부에 관계없이 장외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가 자기계산으로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시점에서의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시장여건, 관련비용, 증권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 모든 관련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의무가 있음

부당한 호가폭(unreasonable spread)을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미국 판례는 간판이론(shingle theory)*에 의하여 규제를 하고 있음

* 간판이론 : 딜러가 대중을 상대로 간판을 내걸고 있는 한, 딜러 스스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 대하여 공정하게 거래를 행한다는 방침을 묵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이론으로 딜러가 제시하는 가격은 현재의 시장가격과 합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격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되어 시장과 합리적인 관계가 없는 가격을 제시한다면 이는 딜러의 묵시적 표시에 대한 위반이 되고 고객에 대한 사기가 된다고 보고 있음

□ 영국

- 증권회사가 개인고객과 거래하거나 개인고객을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최선의 집행(best execution)을 하여야 하며 비개인고객과 거래하는 경우에 그 비개인고객이 최선의 집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선의 집행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최선의 집행을 위하여 증권회사는 관련 거래규모, 거래종류를 감안한 가격이 고객을 위한 최선의 가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 노력을 하여야 함

- 주문의 적시집행(timely execution)과 관련된 규정은 고객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문집행의 지연이 가능하며

- 고객주문은 증권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주문 또는 타 고객의 주문과 합하여(aggregating)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고객주문을 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주문을 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사실 및 주문을 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공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aggregating orders)

4. 정당한 매매주문자

제4-26조(정당한 매매주문자) ①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좌개설 시에 고객이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2.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3. 일임계약에 의하여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②증권회사는 단일계좌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매매주문자, 입출금(고)청구자, 매매거래통지의 수령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명확한 위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증권회사가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위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계좌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단일 계좌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규정의 내용

①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금지

②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권리자로 지정할 경우 명확한 위임의사 확인

□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금지

□ 제1항의 규정 단서에서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라 함은 업무처리상 특별한 주의를 갖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임. 다만, 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하므로 예컨대 남성고객이 전화나 내점하여 주문하는 경우 계좌명의인이 여성인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전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함

□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권리자로 지정할 경우 명확한 위임의사 확인

□ 제2항의 규정은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계좌의 주문, 입출금(고) 등의 권리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좌명의인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 일부 증권회사에서 HTS 거래와 관련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복수계좌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

(예) A가 자신의 명의로 a, a', a''의 세 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사이버거래화면에서 a, a', a''계좌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형태 또는, 계좌명의가 서로 다른 a(명의인 A), b(명의인 B), c(명의인 C)계좌를 A가 하나의 사이버거래 화면에서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형태

- 이와 관련하여 복수계좌 등록에 관한 Guideline이 공표되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복수계좌 등록은 위임장을 제출한 위탁자에 한하여 허용

□위임장 접수시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도 징구

□대리인에게 불법투자일임업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

□복수계좌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로도 기록·유지

□불법투자일임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제8장 미수금의 정리 등

1. 미수금등의 발생예방

제4-27조(미수금 등의 발생예방) 증권회사는 법 제2조의2 및 영 제2조의3제5호 이외의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이하 □현물위탁매매□라 한다)와 관련한 미수금(이하 □현물미수금□이라 한다) 및 법 제2조의2 및 영 제2조의3제5호의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이하 □선물·옵션거래□라 한다)와 관련한 위탁증거금(이하 이 절에서 □선물·옵션위탁증거금□이라 한다)의 미납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물미수금 및 선물·옵션위탁증거금 미납시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등의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 규정의 내용

고객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예방노력 의무

† 증권거래의 질서유지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증권회사로 하여금 현물미수금 및 선물·옵션 위탁증거금의 처리방법과 고객의 거래에 대한 제한조치내용을 고객에게 주지시키는 등 고객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할 것을 의무화

□ 고객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예방노력 의무

□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고객의 결제불이행은 유가증권의 현물위탁거래와 유가증권지수 및 유가증권옵션거래의 위탁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개별옵션거래에 대하여도 적용이 됨.

- 기타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선물업감독규정상의 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현물미수금 및 선물·옵션위탁증거금 미납시 처리에 관한 사항, 미수금등의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주지시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약관이나 별도의 설명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방

2. 파생금융상품거래의 Margin Call

제4-28조(선물·옵션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요구등) 증권회사는 고객의 선물·옵션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연락방법 등으로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선물·옵션위탁증거금 추가징수 사유 발생시 추가납부요구 및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

† 선물·옵션거래는 증거금의 정산이 매일 이루어지므로 Margin Call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선물·옵션거래의 증거금과 관련한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하도록 함

□ Margin Call 발생시 업무처리

□ 선물·옵션거래와 관련한 증거금의 추가납부요구(Margin Call)시에는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연락을 하여야 하므로 고객과 전화로 연락을 하기로 하였으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연락을 하지 못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대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증권회사는 책임이 없음. 다만, 고객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고객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연락처가 바뀔 경우 고객에게 통보해달라는 당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

3. 미수금의 충당

제4-29조(미수금 등의 충당) ①증권회사는 고객이 현물위탁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날(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익익일)에 매매거래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고객이 증권회사가 정한 시한내에 선물·옵션위탁증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거래소업무규정 및 선물·옵션거래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거나 또는 대용증권을 처분하는 등 위탁증거금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현물거래 미결제시 업무처리 및 선물·옵션거래 위탁증거금 미납부시 업무처리

□ 고객의 결제 불이행시 처리

□ 현물위탁거래와 선물·옵션위탁거래의 결제대금이나 위탁증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등에 충당하여야 함

<참고 7>

	<매매거래 계좌설정 표준약관-발췌>
제8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유가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이 호가중개시스템의 거래대상인 경우에는 호가중개 개시후 30분이내의 분할거래호가(호가수량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호가로서 당일 매매기준가격의 100분의 85이상의 가격)로 한다.

③위탁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며,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영업점에 1개월간 게시한다.

<참고 8>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 표준약관-발췌>
제7조(위탁증거금등의 납부불이행시의 조치) ①회사는 위탁자가 소정의 납부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거나 결제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결제약정을 매도 또는 매수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받은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②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를 하는 경우 호가는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채권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기준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다음 각목의 호가 가. 미결제 약정의 경우 시장가호가. 다만, 시장가호가 입력제한종목의 매도호가는 연속 5개의 매수우선호가의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이상, 매수호가는 연속 5개의 매도우선호가의 가격중 가장 높은 가격이하 나. 상장주권 매도의 경우 시장가 호가 다.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 매도의 경우 당일 기준가격의 가격제한폭 범위내의 호가 2.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 ③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미수금 발생시 수탁등의 제한

제4-30조(수탁 등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고객과 유가증권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현물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선물·옵션증거금을 약정된 시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고객의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증권회사는 제1항 및 제4-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거절사유를 계좌 개설시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① 매매주문의 수탁거절등 사유

② 수탁거절사유의 계좌 개설시 고지

□ 매매주문의 수탁거절등 사유

□ 수탁거절이나 고객자산의 인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탁거절이나 인출제한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고객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건전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내 방침에 의하여 통일적인 방법으로 주문수탁 및 인출을 거부하여야 할 것임

□ 제3호의 요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 고객자산의 인출제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수탁거절사유의 계좌 개설시 고지

□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및 제4-10조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 주문의 수탁거절 등의 사유시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좌 개설시에 약관이나 설명서를 통하여 고지

제9장 수수료·보수·성과급 등

1. 수수료

제4-31조(수수료) ①증권회사는 수수료 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정책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동일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 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수수료를 말한다)를 산정함에 있어 고객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수수료를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

가. 해당 거래시의 시장상황

나.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다. 예상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라. 서비스의 난이도

마. 업무의 복잡성

바. 당해 고객이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

사. 기타 영업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

2. 증권업을 영위하는 다른 증권회사에 대하여 일반고객보다 유리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

3.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 이 경우 손익전가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

③증권회사는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대가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거래개시 전에 고객에게 구두, 서면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증권회사가 영업직원에 대하여 거래건별로 수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교섭수수료가 일부 또는 모든 거래에 적용됨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섭수수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객의 유가증권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

2. 손익의 전가

□ 규정의 내용

① 수수료에 관한 내부정책의 서면화

② 고객간 부당한 수수료 차별금지

③ 수수료지급의 대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전고지

④ 교섭수수료 적용기준

† 증권거래법시행령상 고객간 부당한 수수료 차별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부당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수료 산정시 감안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는 한편, 특정인에 대하여 교섭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질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고객감시와 감독기관의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범위에 한한 교섭수수료 적용시 그 사실을 관련고객 모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서면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제11호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수수료에 관한 내부정책의 서면화

□ 증권회사의 위탁수수료율은 전면 자율화되어 각 사별로 수수료 체계와 적용방식이 다양화되어 있으나 고객간 수수료의 부당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 사후적 통제를 위하여 수수료 정책의 서면화를 요구

-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수수료율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문서에 의한 수수료 기준의 서면화는 불필요함

□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면화 기준에는 수수료의 결정기준과 절차가 반영되어 있어야 하므로 거래종류별(주식, 선물, 옵션, 채권, CP 등), 이용매체별(Off-line, PDA, Mobile, HTS, Call Center, Web Trading등), 고객별(개인, 법인, 증권회사, 비회원사 등) 수수료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고 수수료 변경시의 절차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수수료 변경시의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하여 운영하더라도 무방

□ 수수료의 정책을 서면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대상은 위탁수수료, 투자자문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대상으로 하고 인수수수료등은 제외할 수 있음

□ 고객간 부당한 수수료 차별금지

□ 고객간 부당한 수수료의 차별은 금지되나 영업상 합리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규정에서는 수수료 산정기준을 감안하여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 증권업을 영위하는 다른 증권회사에 대하여 일반고객보다 유리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 손익전가의 목적이 없는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유리한 조건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증권회사는 일반고객과 법인등 기관투자자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다르게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수수료 산정기준을 감안한 정당한 차별로 인정할 수 있음

□ 동일 수수료가 적용되는 고객에 대하여 고객에게 선택권의 부여없이 증권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부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서비스 제공의사를 밝히고 일부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고객간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행위이므로 금지됨. 다만,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신청한 고객만을 상대로 투자권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수료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수수료지급의 대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전고지

□ 증권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므로 약관이나 별도의 설명문서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함

□ 교섭수수료 적용기준

□ □교섭수수료□라 함은 거래건별로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수수료를 의미하므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 수수료가 해당될 것임

- 교섭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수수료의 차별과의 차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수수료의 차별은 수수료 산정기준상에 구체적인 수수료가 반영되어 이에 해당되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반하여 교섭수수료는 특정 고객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임

예컨대 증권회사가 특정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건별로 수수료를 결정하고 그 기관투자자만을 상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교섭수수료에 해당되나, 결정된 수수료를 모든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반영되어야 함

□ 제4항의 규정은 고객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증권회사가 이 규정에 의한 교섭수수료 적용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산정방법에 관한 사전고지와 함께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그 수수료가 교섭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고지하여야 함

- 다만, 교섭수수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가 정하는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매매 및 기타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고객과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점만을 고지하여도 이 규정에 의한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상기 고지문구는 증권업협회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에 반영되어 2001년 8월1일부터 시행중으로 수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통지된 것으로 간주됨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책의 서면기준에는 교섭수수료가 적용되는 거래 및 대상고객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예컨대 □적격기관투자자로서 주식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명시하여야 함. 따라서, □수수료 기준과 다른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교섭수수료가 아니면서도 특정기준이 아니라 특정인 또는 특정계좌에 대해 수수료를 할인하는 행위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부당한 수수료 차별행위에 해당됨

□ 교섭수수료는 고객의 유가증권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 손익의 전가 목적으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음

- 손실보전행위로 교섭수수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적격기관투자자, 일반고객 모두에 대하여 금지되나 증권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련법규상 정당한 손실보전이 인정되는 경우의 수수료 할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손익의 전가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자신과 계열관계 또는 해외 본사(계열사 포함)·해외 지점, 특정고객 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가 아닌 손익을 조작할 목적의 수수료 할인 행위등은 금지됨.

□ 구체적 적용사례

【사례 1】증권회사가 특정점포 고객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증권회사가 일부 특정점포의 고객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할인하여 주는 행위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다른 지점 고객과 수수료의 차별을 두는 행위로서 수수료 산정기준에 의한 정당한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움

【사례 2】증권회사가 신규고객에 한하여 수수료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대해서 기존고객보다 일률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행위는 동일 거래에 있어 기존고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

- 다만, 증권업 설립허가를 받은 신설 증권회사의 경우 영업 개시후 일정기간동안 당해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모든 신규고객에 대하여 횟수 또는 거래금액을 정하여 그 범위내의 거래에 한하여 수수료를 할인하는 행위는 당해 증권회사의 모든 고객에 대하여 동일한 거래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객간에 실질적인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수수료 차별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신설 증권회사의 수수료할인이 장기간(예 :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이는 경쟁업체를 따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공정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4-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사례 3】업무제휴 금융기관(은행, 우체국등)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대하여만 수수료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 증권회사가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한 고객과 자사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대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계좌개설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객간의 수수료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

- 다만, 계좌 개설처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내용이 명확히 달라지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례 4】새로 개발한 HTS등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기존에 적용되던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여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기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간에 수수료를 달리 정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의 비용 차이나 서비스 가치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수료 차별에 해당

【사례 5】사이버 거래 고객 중 영업직원이 고객을 선별하여 관리자로 등록하여 해당 사이버 계좌를 관리(투자상담 및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포함)할 경우 영업직원의 관리를 받는 계좌와 그렇지 못한 계좌와의 수수료를 동일하게 징구할 경우 □수수료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객을 선별하여 투자권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객과 동일하게 징구하는 행위가 부당한 수수료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고객에게 그러한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함. 선택권이 증권회사에 있을 경우 질의한 내용과 같은 행위는 수수료 차별에 해당됨

- 또한, 관리계좌에 대하여 투자상담 및 권유를 하지 않고 단순 관리자로서의 주의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례 6】교섭수수료율 산정시 차별적 수수료 산정이 가능한 근거조항 즉, 제4-31조제2항1호에서 정하는 항목을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교섭수수료 적용시 제4-31조제2항1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고객과의 협상과정에서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다만, 회사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결정기준 및 절차에는 교섭수수료에 관한 사항(적용대상거래·적용대상고객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사례 7】교섭수수료와 관련하여 약관에 반영하고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 후 교섭수수료 결정의 근거서류를 징구 할 경우 규정 제4-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의 차별적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교섭수수료의 적용사실을 약관에 반영하여 고지하고 서면에 의한 수수료 결정기준에 교섭수수료가 적용되는 거래와 고객에 해당하여 그 고객과 협의에 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다른 고객의 그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수수료의 부당한 차별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사례 8】특정 영업직원에 대한 고객들의 신망이 높아, 고객의 주문위탁이 많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할증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수료 산정기준을 감안한 정당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으나 회사는 수수료 정책에 그 사항을 반영하고 고객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

【사례 9】교섭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 거래하는 특정 고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증권회사가 A라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B라는 서비스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한 지 여부

- 교섭수수료의 방식으로 적용가능함. 다만, 손익전가나 손실보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수수료 기준에 교섭수수료의 적용대상거래와 고객임을 명시하여야 함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증권회사가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시장여건, 주문집행비용, 당해 유가증권과 시장에 대한 증권회사의 경험 및 지식에 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한 수수료 또는 서비스료 이상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서는 아니됨

- 투자원금, 배당금, 이자수령, 유가증권거래,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보호예수 기타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고객간에 부당한 차별을 금지

□ 영국

- 개인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서비스 제공의 대가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을 비합리적으로 책정하여서는 안됨

- 개인고객에게 투자서비스 제공 전에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금액 또는 기준을 공시하여야 함

2. 수수료 배분의 제한

제4-32조(수수료 배분의 제한)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이외의 자에게 수수료를 배분·환급하거나 고객의 매매거래규모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객의 매매주문을 중개하거나 대리한 증권회사. 이 경우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중개·대리 증권회사와 배분하였음을 고객이 거래개시 전에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해 증권회사의 자회사 또는 본사 등 사실상 동일사업체로 볼 수 있는 자로서 해외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

3. 증권계좌개설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그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어떠한 투자상담도 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고객과 계약에 의하여 일부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고객

□ 규정의 내용

수수료 배분·환급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증권회사가 인센티브로 임직원이 아닌 제3자와 배분하거나 환급할 경우 무자격자의 증권영업이 성행하고 배분·환급받는 자에 의한 과당매매 유인 등 증권영업질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러한 우려가 없는 일정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수수료 배분·환급의 금지

□ 이 규정에서 말하는 수수료의 범위에는 위탁수수료, 수익증권 판매수수료등 매매거래에 연동하여 그 금액이 변동하는 수수료만을 의미하므로 그렇지 않은 수수료(예 : 인수수수료등)는 제외됨

- 인수수수료가 이 규정에서 말하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업무와 무관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발행기업·매출인등에 대하여 환급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증권업의 허가문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법 제52조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됨을 유의

□ 수수료의 배분·환급이라 함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증권회사 자신·임직원(전담투자상담사 포함)외의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그 유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배분·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규정에서는 고객의 매매거래규모에 연동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제3자(전담 투자상담사등 임직원 제외)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좌유치의 대가로 수수료에 연동된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증권회사가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계좌에서 징수한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프로그램 제공대가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됨

- 이는 제공되는 수수료가 고객의 매매거래규모에 연동되기 때문임

□ 수수료 배분·환급의 금지의 예외

□ 고객의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중개한 증권회사. 다만,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중개·대리 증권회사와 배분하였음을 고객이 거래개시 전에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고객의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중개한 증권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포함되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않은 증권회사와 수수료를 배분하는 행위는 금지됨

- 고객이 거래 개시전에 수수료 배분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예컨대 외국 증권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까지 국내 증권회사가 징구함으로써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외국업자의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국내 증권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오해를 고객에게 유발할 수 있어 서비스 제공 및 그 대가 징수의 주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고객과의 법률문제 발생시 국내 증권회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통제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되는, 당초 의도하지 않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고객이 사전에 알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주체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증권회사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해외 증권회사도 가능하나 국내 증권회사는 해외 증권회사가 조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당해 증권회사의 자회사 또는 본사로서 사실상 동일사업체로 볼 수 있는 자로서 해외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

- □사실상 동일사업체로 볼 수 있는 자□라 함은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본사와 지점과 같이 사실상 동일사업체로서 외적으로는 동일한 상호명을 쓰고 내적으로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어 강한 업무견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됨

□ 증권계좌 개설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및 우체국

-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증권계좌 개설업무를 위탁받은 은행과 우체국등은 고객의 매매거래규모에 연동된 업무위탁에 따른 대가 지급이 가능하나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과당매매등을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취지에 맞춰 은행과 우체국이 고객을 상대로 어떠한 투자상담도 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됨

□ 고객과 계약에 의해 일부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고객

- 증권회사가 겸영업무로 영위하는 Wrap Account 계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 판매수수료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약관이 정해져 있는 바 Wrap Account 계좌의 고객에 대한 수익증권 판매수수료의 환급을 받는 고객만을 의미함

□ 동 규정과 관련하여 비조치의견서가 회신되었는바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를 이용한 무선증권거래서비스(Mobile Trading Service)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타 증권회사가 관련 시스템을 대여받아 시스템 임차의 대가로 PDA를 통하여 주문을 한 고객의 수수료에 연동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 대가의 지급방식은 제4-31조의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을 위반하지만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고객이 수수료에 연동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수수료 배분제한의 규제를 도입할 당시 증권회사가 전산시스템을 대여하고 고객의 위탁수수료에 연동되는 대가를 지급하는 영업을 예상하지 못하여 수수료 배분제한 규제의 예외적 허용사유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이나 업무방법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회신

3. 성과보수의 제한

제4-33조(성과보수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성과보수(증권회사가 영업의 대가로 고객의 투자수익에 연동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이 편에서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권회사는 영업직원이 고객에게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영업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협회는 증권회사가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함에 있어 필요한 영업직원 보상체계지침을 제정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가 그 지침에 따라 보상체계를 구축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규정의 내용

① 고객과의 성과보수약정 체결금지

② 합리적인 보상체계 운영

† 고객과의 성과보수 체결시에는 손익구조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영업직원의 공격적인 투자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영업직원이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과당매매를 유발하는 보상체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함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3년 3월31일에 이를 폐지

□ 고객과의 성과보수약정 체결금지

□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성과보수에는 고객의 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증권회사의 Wrap Account 업무·종합자산관리계좌업무에서 받는 수수료(fee)는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함

□ 고객과 성과보수약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투자성과에 따른 성과보수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므로 -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직원은 성과보수를 받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보전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없음 - 공격적인 투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음

- 향후 증권회사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투자자문회사에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참고 9>

	< 투자일임의 성과수수료 적용요건 >
□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의 성과수수료 적용요건(투자자문업감독규정 제10조) ①투자일임계약에 의할 것 ②투자일임에 의하여 운용되는 투자대상이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식, 기타 이에 준하는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대상일 것 ③계약체결전 다음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할 것 - 계약자산의 평가 및 성과수수료의 산정방법 - 성과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체계 - 투자성과측정에 사용될 유가증권지수나 지표금리의 특성 및 측정기간 - 성과수수료가 투자자문회사로 하여금 보다 위험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 합리적인 보상체계 운영

□ 임직원 보상체계의 결정은 경영진의 판단사항으로 감독당국이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이 일반적이지만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과당매매를 유인할 수 있는 임직원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요구되어 이를 2003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제하기로 한 것임

- 과거 전담 투자상담사 보수체계가 전담 투자상담사의 약정고의 증가에 따라 보수비율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전담 투자상담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정을 전담 투자상담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등록하고 고율의 보수를 받아 이를 나누어 갖는 행위가 발생하고 고객에 대한 과당매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소위 □새끼상담사□를 보조인력으로 고용하는등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 증권회사는 협회가 보수체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규정상 부과되어 있음

제10장 광고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

1. 광고의 내부통제등

제4-34조 (광고의 내부통제) ①증권회사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광고에 관한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필요한 경우 증권회사의 광고가 이 규정 또는 제4-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정하는 광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사전에 광고물을 제출받아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③증권회사는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를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영업에 이용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다른 증권회사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영업에 이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5조(협회의 광고기준 제정) 협회는 증권회사의 광고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광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규정의 내용

① 광고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수립·운영

② 증권업협회의 광고심의 및 광고기준 제정

③ 경영실태평가결과의 광고금지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비교광고 금지

† 증권회사의 금융상품 광고는 개인의 투자행태 및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감독당국이 감독·검사를 위한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광고에 이용하거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타회사와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동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④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7. 근거없이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 광고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수립·운영

□ 광고시 감독당국이나 자율규제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자체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는 내부기준이 필요

- 광고내용에 관한 확인절차는 광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 가능

□ 증권업협회의 광고심의 및 광고기준 제정

□ 영업행위준칙 이전에도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와의 자율협약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실시하는 광고의 사전심사를 하고 있었는 바 제2항의 규정은 이러한 자율협약에 의한 심사를 공적규제에 의하여 위임받아 증권업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미국, 영국등에서도 자율규제기구가 광고관련 심의를 수행

□ 경영실태평가결과의 광고금지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비교광고 금지

□ 경영실태평가결과는 여하한 경우에도 광고나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영업용순자본비율은 타사와의 비교행위만이 금지됨

- 경영실태평가결과는 감독당국이 감독·검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그 결과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광고나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 영업용순자본비율의 타사와의 비교를 금지한 이유는 이를 허용할 경우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 경쟁을 초래할 수 있고 적정한 수준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가 바람직함에도 매우 높은 수준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자본의 비효율적 사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하였음

□ 구체적 적용사례

【사례 1】영업용순자본비율을 과거시점과 현재시점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광고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만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규정상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일정한 시점과 비교하여 개선되었다는 방식의 광고는 동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례 2】자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증권업계 전체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과의 비교를 통한 광고가 금지되는지 여부

- 타사와의 영업용순자본비율 비교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증권업계 전체의 자본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동 방식에 의한 광고는 금지된다고 하겠음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광고를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NASD에 등록된 회원사의 Principal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고물의 제작·승인한 자의 이름을 포함하여 모든 광고와 판매인쇄물을 사용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광고 또는 판매인쇄물(sales literature)을 처음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NASD 광고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NASD에 광고를 제출한 적이 없는 회원은 사용하기 10일전까지 제출하고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전제출이 필요

- NASD 모든 회원의 광고 및 판매인쇄물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불시점검절차의 적용을 받음

<참고 10>

	<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광고기준 >
제3-10조(정의) ①이 장에서 "광고"라 함은 증권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매체를 사용하여 행하는 표시를 말한다. 1.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 2. TV, 라디오 등에 의한 방송 3. 인터넷, PC통신,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의 전자·통신매체 4. 포스터, 전단, 팜플렛, 통신문(우편발송 포함),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 5. 간판, 현수막, 전광판, 네온사인, 에드벌룬 등의 돌출물 6. 영화, 연극, 슬라이드, 테이프, CD, 전화 등 영상·음성매체 7. 선전용 기념품 등 판촉물 8. 시장동향지, 연구·분석보고서 등의 출판물 ②이 장에서 "약식광고"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내용이 오직 회사명(영문명칭을 포함한다), 로고, 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슬로건·상품·프로그램·시스템 등의 명칭, 각종 전화·팩시밀리 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만으로 구성되는 광고를 말한다. ③기타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및 금감위 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1조(광고의 공정성) 증권회사는 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2조(적정한 정보의 제공) ①증권회사는 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광고문안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기관의 명칭, 시기 및 그 내용

2.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 등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표기하는 경우 해당시점 또는 해당기간을 명시하거나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3. 투자자에게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4. 관련규정의 시행 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요하는 유가증권 등의 거래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규정, 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인·허가일 이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및 판매 등의 시기, 조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

5. 자신이 작성하지 아니한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자료의 출처

6.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사항

②증권회사가 실시하는 광고의 내용에는 제1항 이외에 투자자로 하여금 건전한 투자자세를 계도하는 내용의 문구 또는 표현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13조(위험 등의 고지의무) 증권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함으로써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광고내용을 정하여야 하고, <별표8>의 "금융상품 등 광고시 의무기재사항"을 광고문안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광고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4조(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①협회는 광고심의의 공공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하는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②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의무게시를 위한 대상광고 및 경고문구의 내용, 표시방법 등의 결정

2. 제3-20조제2항 및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심의 및 재심의 의결

3. 이 장의 규정의 개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의 제출

4.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협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15조(경고문구) ①협회는 광고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증권회사의 적정한 정보제공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금융상품 등의 광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문구를 정한 후 이를 광고내용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고문구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증권회사는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고문구를 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상품 등의 광고시 이를 광고문안에 두드러지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광고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6조(언론보도를 통한 정보제공) ①증권회사가 자발적으로 또는 언론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증권회사 또는 증권회사의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관련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허위이거나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증권회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제공된 정보가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소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언론기관에 대하여 정정보도의 요청, 시정광고의 시행 등 이의 시정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17조(금지행위) ①증권회사는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표시를 함으로써 투자자 등을 오인케 하거나 다른 증권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별표9>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증권회사는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광고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8조(신고서의 제출) ①증권회사가 단독 또는 타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연명으로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정하는 "광고계획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협회에 제출(팩시밀리 전송을 포함한다)하여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신고서를 <별표10>의 "광고계획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그 기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9조(신고서 제출면제)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식광고

2.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받은 광고의 크기, 색상 등 광고규격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광고. 다만, 배열 등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광고는 제외한다.

3. 제3-1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그 내용이 정기적이고 통상적인 영업안내, 취급업무안내 등 객관적 사실인 경우

제3-20조(심의 및 심의결과의 통지) ①협회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광고의 적격여부를 충분히 심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서 정하는 "광고안심의결과회보"에 의거 심의결과를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증권회사에게 통지(팩시밀리 전송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3-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다른 증권회사 또는 투자자 등에게 이해의 상충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관성이 강한 광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서의 내용 및 방법 등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증권회사로부터 최종 수정안을 접수한 시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제3-21조(재심의의 청구) ①증권회사는 경고문구 게재에 관한 사항과 광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협회는 증권회사가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증권회사는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제3-22조(시정요구 등) 협회는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한 광고라 하더라도 심의결과와 그 내용이 다른 광고를 하거나 관계법령의 개정, 영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광고내용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대해 당해 광고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3조(제재조치) ①협회는 증권회사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의촉구

2. 위반사항 공표

3. 협회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 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광고행위의 금지

4. 사과·정정광고 게재 요구

5. 과징금 부과 등 협회 정관에서 정하는 제재

6.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경위서의 제출과 관련 임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증권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3-24조(심의필 표시) 증권회사는 심의필대상 광고를 시행함에 있어 매회마다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부터 심의 받은 사실을 광고문에 "한국증권업협회 심의필 제 호(20 . . )"의 방법으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TV, 라디오 등 음성매체 및 인터넷 배너광고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금융상품 등 광고시 의무기재사항
	금융상품 등의 종류	의무기재사항
	- 수수료나 비용이 보유기간 전 과정에서 균일하게 지급 받지 아니하거나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 받는 금융상품	- 초기 인출시 자신의 투자금액이 전액 회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상품	- 환율변동시 원화로 환산한 투자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 최초투자원금외 추가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거래	-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 즉시 유동화될 수 없는 투자물(유가증권이나 파생금융상품 등)	- 유동화 곤란의 원인이 거래시장이 없다는 데에 연유한 때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당해 투자물을 매각하기 어렵고 이의 가치나 위험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도 얻기 어렵다는 사실 - 유동화가 곤란한 원인이 거래시장은 있지만 거래가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연유한 때에는 당해 투자물의 가격을 항상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호가로 제시된 가격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사실
	- 선물·옵션의 경우	-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된 위험과 복잡성 - 잠재적 수익이나 장점을 표시할 때와 동일한 구체성으로 표시된 잠재적 위험이나 단점 - 선물·옵션거래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금융상품 등의 종류	의무기재사항
	- 선물·옵션의 경우	- 선물·옵션의 환금성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 선물·옵션거래의 과거 실제수익률이나 예상수익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수익률이나 예상수익률 산정의 가정 및 그 산정식, 모든 관련 비용 및 대상거래에 수반된 위험
	- 시스템 트레이딩의 경우	- 사용자의 설정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 고객에 따라 부적합한 거래기법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
	- 과세사항에 대한 광고의 경우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의 변동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소득공제사항의 경우 적용되는 공제기준과 면세액이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 - 기한전 상환시 면세혜택이 취소되는 경우 그 사실
<광고시의 금지행위> 1. 증권회사로서 상거래 질서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케 하는 광고로써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가. 지나친 내용과 방법으로 투자자 등에게 혐오감, 위화감 또는 열등감을 조성하는 내용 나. 타 증권회사를 중상, 비방, 배척, 조롱하거나 결함, 약점 등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표현하는 내용 다.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타 증권회사의 상품, 영업전략 등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내용 라. 주관적인 시장 지배적 우위성 등을 배타적으로 과시하는 표현 마. 광고계획서 제출일 현재 다른 증권회사 등과 소송 등 쟁송이 계류중인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내세우는 광고

바. 협회의 제 규정, 이사회 및 총회 결의사항에 위반됨으로써 증권회사간 공정경쟁과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내용

사. 기타 다른 증권회사로 하여금 상거래 질서, 증권회사로서 품위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광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내용

2.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허위□과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로써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가.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증권회사가 단정적□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인용하는 내용

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 또는 일부 특정 비교기준 등으로 최고, 최저, 유일 등의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표현

다.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을 확정적, 포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일반적, 통상적인 사항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라. 모회사, 동일 그룹 내 다른 계열사 또는 자기와 업무제휴를 한 타 회사 등의 우월적 지위를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부당하게 인용하는 내용

마.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투자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바. 증권거래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표시가 있거나 위법□탈법행위를 시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광고

사. 기타 투자자에게 허위□과장의 소지가 있다고 광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내용

3.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등의 소지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로써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광고

나. 언론에 잘못 보도된 기사내용임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광고

다. 제3자가 광고내용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증권회사가 확인한 범주를 초과하여 표시하는 광고

라.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마. 기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투자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다고 광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내용

4. 객관적인 판단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비교광고로써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가.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증권회사, 다른 증권회사의 상품 및 영업전략 등의 결점, 열등성 등을 부당하게 부각시키는 내용

나. 자사상품 등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비교대상 내용이나 항목을 임의적으로 발췌한 내용

다. 부분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전체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관련이 없는 비교대상을 비교하는 내용

라.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증권회사, 다른 증권회사의 상품 및 영업전략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내용

마. 기타 부당한 비교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광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내용

2. 자기관련정보의 제공등

제4-36조(언론기관에 대한 자기관련정보의 제공) 증권회사는 자기 또는 자기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7조(유가증권투자등 관련정보 제공) 증권회사는 시장상황, 유가증권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보제공 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

3.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의 전달방법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 규정의 내용

① 언론기관에 정보 제공시 준수사항

②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정보제공시 오해유발행위 금지

□ 언론기관에 정보 제공시 준수사항

□ 증권회사가 자신에 관한 정보 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할 경우 허위의 사실, 근거가 희박한 주장 또는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의 제공 행위가 금지됨

-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금지되므로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근거가 없는 최고·최저·최초라는 주장, 명백하게 예측이라고 표현되지 않은 미래사건의 예측,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견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발췌하여 비교하는 행위, 현재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암시적 표현의 사용등의 행위는 금지된다고 하겠음

□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정보 제공시 오해유발 행위 금지

□ 시황, 유가증권 투자에 관한 정보 제공시 오해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제4-37조 각호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 제4-37조는 증권회사가 누구를 상대로 시황이나 유가증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느냐를 구분하지 않고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므로 기관투자자, 일반고객, 언론기관, 감독당국 등에 제공하는 정보에 모두 적용이 됨. 다만, 오해를 유발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이 정보제공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정보제공의 수준, 내용 등은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일반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시 적용되는 기준 >

①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fair dealing)와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고 유가증권이나 산업 등에 관한 사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근거(sound basis)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제시된 자료의 문맥에 비추어 누락으로 인하여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면 누락하지 말아야 함

나. 과장되고(exaggerated) 부당하거나(unwarranted) 오도(misleading)하는 진술 또는 주장은 일반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금지됨

다. 오도여부는 진술이 행하여진 전반적인 문맥,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되는 청중, 커뮤니케이션의 전반적인 명확성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함

② 특별기준

제3장 투자권유의 3. 매매권유와 관련한 이해상충 예방에 관한 주요국의 규제내용중 미국부분을 참조

< 투자회사증권 순위광고시 준수사항 >

① 순위평가기관의 정의 : 순위평가기관이라함은 투자회사나 그 자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일반대중에게 투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임

② 금지사항 : 증권사는 광고, 판매인쇄물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평가기관인 순위평가기관이외의 기관이 산출한 순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③ 순위공시요건

가. 표제 등에서 실제순위가 1위가 아닌 투자회사는 최고의 투자회사라는 표현을 할 수 없음

나. 순위를 공시려면 부문별 총 투자회사수, 부문명, 순위산정기간(즉, 순위산정 개시일과 순위산정종료일) 등이 표제에 언급되어야 함

다. 모든 광고나 판매인쇄물 순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부문명(예: 성장율)

㉡ 그 부문의 증권투자회사수

㉢ 순위평가기관의 명칭

㉣ 선급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투자회사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고려하는지 여부

㉤ 순위의 기초가 되는 기준

㉥ 순위가 총수익 또는 SEC의 최근 표준이익기준에 근거하는 경우나 산정기간내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비용이 선급된 경우에 그 내용

㉦ 순위자료에 대한 광고 등의 발행인

라. 투자회사 순위가 기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광고나 판매인쇄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호의 의미

마. 모든 광고와 판매인쇄물에서 포함하는 순위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한 것이고 이것이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공시하여야 함

④ 순위산정기간

가. 광고나 판매인쇄물의 투자회사순위는 광고의 경우 공표전, 판매인쇄물의 경우 사용전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의 것이어야 함

나. Money Market Mutual Fund에 대한 예외

㉠ 광고와 판매인쇄물에서 펀드순위를 인용하는 경우 그 순위는 1년이내의 펀드운용기간의 이익에 기초한 것이어야 함

㉡ 총수익에 근거한 순위의 경우 1년이상 존재한 회사는 동일 순위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1년 동안의 총수익, 5년이상 존재한 회사는 최근 1년과 5년동안의 총수익, 10년이상 존재한 회사는 최근 1년과 5년 및 10년동안의 총수익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 부문과 동일한 기간에 근거하여야 함. 만일 그 동안의 순위가 동일순위평가기관에 의하여 공표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증권투자회사의 단기·중기·장기 운용성과가 공시되어야 함

㉢ 투자회사는 이익에 근거한 순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SEC의 표준이익에만 근거할 수 있으며, 표준이익에 근거한 순위의 경우 1년이상 존재한 회사는 동일한 순위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1년 동안의 표준이익, 5년이상 존재한 회사는 최근 1년과 5년동안의 표준이익, 10년이상 존재한 회사는 최근 1년과 5년 및 10년동안의 표준이익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 부문과 동일한 기간에 근거하여야 함. 만일 그 동안의 순위가 동일한 순위평가기관에 의하여 공표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증권투자회사의 단기·중기·장기 운용성과가 공시되어야 함

⑤ 부문

가. 운용성과는 평가에 대한 건전한 근거가 되어야 함

나. 투자회사순위는 순위평가기관이 정한 부문 혹은 증권투자회사나 자회사가 정한 부문이어야 하나, 그 활동에 대한 평가는 투자활동에 대한 측정은 순위평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다만, 이러한 요건은 하위부문이 투자회사의 목적이며, 순위평가기관이 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 광고 등에서는 투자회사의 자산규모에 기초한 부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라. 광고에서 투자회사 혹은 그 자회사가 정한 부문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당해 부문에 있는 투자회사의 수

㉡ 당해 부문을 선택한 근거

㉢ 순위에 기초가 된 연구자료를 작성한 순위평가기관

마. 광고나 판매인쇄물 등에 투자회사나 그 자회사가 부문을 정한 경우에는 순위의 기초가 된 그 부문은 투자회사나 그 자회사가 정하였음을 표제나 그 부문의 근처에 명시하여야 함

⑥ 복수의 펀드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복수펀드에 대한 순위는 반드시 그 복수펀드는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됨을 명기하여야 함

□ 영국

<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시 준수사항 >

- 투자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공정하고(fairly) 오도하지 않는(not misleading)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개인고객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계약(agreement), 커뮤니케이션, 통지(notification) 또는 정보 제공시에는 공정하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

< 투자상품광고시 의무공시사항>

① 보증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제3자와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하고 그 보증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충분한 보증인과 피보증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지 않는 한 광고에서 보증을 할 수 없음

② 추천

추천은 완전하고 공정하게 표현되고, 공표시 정확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광고된 투자 혹은 투자서비스 내용과 부합하여야 함

③ 비교광고

비교광고는 광고자나 광고 승인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에 기초하거나 광고내용 범위에서 기술된 가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오해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하고 균형있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

④ 중대한 이해

증권회사 혹은 그 임직원이 그 종목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혹은 최근 12월동안 그 종목에 대하여 투자와 중대한 상담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는 사실을 증권회사가 알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⑤ 운용성과

투자내역이나 증권회사의 과거 운용성과에 대하여는 투자내역 혹은 증권회사의 활동과 부합하고 공정하고 오인을 유발하지 않은 완전한 기록이어야 하며, 그 투자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성과가 없다는 것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정보원을 명시하여야 함

⑥ 집합투자기구(계약형, 회사형)의 과거 운용성과

최근 5년동안의(그 이하인 경우 펀드운용이 시작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운용성과를 광고내용에 포함시키고 실제 수익이 명기되어야 하며 다른 형태의 투자내용과 비교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평가된 수치가 있어야 함. 또한, 다른 형태의 투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지표나 성과측정이 사용된 경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⑦ 과세

세제를 광고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근거세율을 명시하고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자나 투자상품 공급자 및 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에 대한 각 세제혜택을, 세제 비혜택자에게는 그 대상과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함

⑧ 취소에 대한 고지

패키지형 상품 광고의 경우 취소권에 대한 언급과 관계없이 행사기간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⑨ 국공채 펀드

자산의 35%이상을 동일발행인의 국공채에 투자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광고에서는 그 내용과 그 발행인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함

3. 제3자 입수정보의 제공

제4-38조(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제공등) ①증권회사가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 정보는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서면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① 제3자 입수정보를 이용한 권유시 신뢰할만한 합리적 근거 확보

② 제3자 입수정보를 이용한 권유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운영

† 증권시장에서의 무분별한 정보제공은 증권시장의 루머를 증가시켜 주가의 변동성을 높이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어렵게 하므로 증권시장의 주된 정보유통자인 증권회사로 하여금 정보의 생산·유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근거 없는 루머의 유포를 줄이고 공정한 주가형성을 기하기 위함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7. 근거없이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 제3자 입수정보를 이용한 권유시 신뢰할만한 합리적 근거 확보

□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갖는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예로는 정부·중앙은행·공공기관·신뢰할만한 연구소·국제기구 등이 발표한 자료, 증권거래법등에 의한 공시자료, 타 증권회사가 공표한 조사분석자료, 대상기업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정보등임

- 타 증권회사가 공표한 조사분석자료를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진 제3자입수 정보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타 증권회사도 영업행위준칙상 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투자권유에 이용□하는 경우라 함은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임

□ 제3자 입수정보를 이용한 권유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운영

□ 수립·운영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에는 예컨대, 일선 영업점에서 대고객 권유시 확인되지 아니한 루머가 있는 경우 이를 투자권유에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임

□ 구체적 적용사례

【사례 1】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루머에 대하여 고객에게 이러한 루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주가하락에 대한 고객의 질문에 대하여 특정 루머가 유포되어 하락되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는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제4-3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다만, 특정 루머가 사실일 경우 초래될 주가변동을 예상하거나 또는 루머에 따른 주가변동이 주식가치와의 차이를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매수·매도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제4-3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루머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진위여부 확인등)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주요국의 규제내용

□ 미국

- NASD 회원사는 자신이 권유하는 문서에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통계표, 챠트, 그래프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정보의 출처(Identification of source)를 밝혀야 함

- 또한 일반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준수사항이 적용됨

□ 영국

- 독립적이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제3자로부터 서면으로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증권회사 자신이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정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에 증권회사는 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제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제11장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

제4-45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 ①증권회사는 법 제54조의4  및 영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17>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점포별로 또는 여러 개의 점포를 합하여 직원의 법규준수를 감독할 영업관리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영업관리자로 하여금 2이상의 점포에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독대상 영업직원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2. 당해 영업관리자가 대상 점포중 1개의 점포에 상근하고 있을 것

3. 당해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규정의 내용

①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시 준수사항

② 점포별 영업관리자의 지명

†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시의 제 원칙들을 정하고 영업현장에서의 준법활동을 위한 영업관리자를 지명하도록 하여  회사 자체적인 통제활동 활성화를 도모

◇ 증권거래법 제54조의4(내부통제기준)

①증권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4(내부통제기준)

①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의 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증권회사(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을 제외한다)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시 준수사항

□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의미

□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은 준법감시인의 책무가 아닌 증권회사 경영진의 책임이며 준법감시인은 이러한 경영진의 내부통제기준 운영과 관련한 증권회사 경영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규준수를 위한 경영진의 관심과 역할이 지대하다고 하겠음

□ 점포별 영업관리자의 지명

□ 영업관리자는 직원의 법규준수활동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하여야 하므로 규정의 형식적 준수를 위한 부적격자의 임명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 신입직원을 지명하는 경우, 증권영업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를 지명하는 경우 등임

□ 또한, 영업관리자의 지명만으로는 이 규정이 준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감독활동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준수한 것으로 보게되는 점을 유의

□ 영업관리자는 제2항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인의 영업관리자로 하여금 복수의 점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영업관리자는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상품영업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음

□ 영업점이 하나밖에 없는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On-line 영업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등은 준법감시인이 영업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을 것임

□ 주요국의 규제내용

□ IOSCO

- 각 회사에 합당한 내부통제조직의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규모, 업무의 성격 및 당해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시장중개기관을 규제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도록 권고

□완전성과 선관의무 기준

□계약조건 기준

□고객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고객에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고객자산에 대한 기준

□시장행위에 대한 기준

□운영통제에 관한 기준

□ 미국

- 34년 증권거래법에 증권사의 자기규율 책임을 명시(§15b)

□종사자의 증권관계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감독을 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견책, 영업제한, 12월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다만 위반행위를 실제적으로 방지□색출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이의 운영시스템이 확립되어 있고, 이것이 적절히 작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절차와 시스템에서 부과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감독책임을 면제

□ 영국

-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 47A에 근거하여 제정된 감독기관 핵심영업준칙에서 자기규율에 관한 원칙을 제시

□회사가 책임영업이 수행되도록 내부업무를 조직하고 통제하여야 하며 인력배치시에는 종사자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적합한 교육을 행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합당한 감독이 이뤄져야 하고, 잘 정의된 자기규율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보다 구체적인 업무규정에서 자기규율절차와 이의 이행사항 점검에 대한 룰을 정하고 있음

<참고 11>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
1. 증권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증권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증권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회사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증권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금융관련 법률 및 고객보호와 직접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증권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증권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증권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하여 법규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증권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증권회사는 고객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장 기록보관 및 관리

1. 기록보관 및 관리

제4-46조(기록보관) ①증권회사는 <별표 18>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 필름 등의 형태로 3년이상(계약서 등 권리·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규정 등에서 보관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할 기록이 사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시 3영업일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관기간 동안 고객이 <별표18>에서  정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6영업일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고객의 거래 기록물

2.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

3. 증권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표시물의 사본

□ 규정의 내용

① 일정사항의 기록을 3년이상 보관·유지

③ 기록의 사후변조 방지 및 검사시 제공의무

② 고객 요청시 6영업일내 제공의무

† 증권회사 영업활동 등에 대한 고객의 사적 구제 원활화와 사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활동 등에 관한 기록을 최소 3년이상 유지· 보관토록 함

◇ 증권거래법 제53조(검사)

①증권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일정사항의 기록을 3년이상 보관·유지

□ 영업에 관한 사항, 재무활동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으로 구분하여 증권업감독규정 <별표 18>에서 기록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증권업협회에서는 <별표 18>의 내용을 기초로 각종 기록의 내용과 보관연한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하였음

□ 기록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별표 18>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타 법규에 의하여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최소보존연한은 3년이나 타 법규에서 요구하는 있는 사항(상법등)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보존연한에 따라 보관

- 보존연한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는 특정 사항의 발생일·거래일일 것이나 증권회사·고객의 권리·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록물의 경우 당해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기록의 사후변조 방지 및 검사시 제공의무

□ 기록의 보관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사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특정 기록에 대한 접근제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 비밀번호 설정 등 각 증권회사의 실정에 맞는 조치 가능

□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등의 경우에는 3영업일내에 기록을 제공

□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 당해 고객의 거래 기록물,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 증권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고객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사표시물의 사본 등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6영업일내에 제공하여야 함

- 6영업일내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영업일내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통보하여야 함

- 영업일의 기준은 증권시장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근무기준에 의한 일수를 의미

† 제공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으로만 규정할 경우 고객과 분쟁이 있는 사안중 증권회사에 불리한 사안에 대하여는 증권회사가 기록제출을 지연·기피할 소지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명시

□ 주요국의 규제내용

□ IOSCO

-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에서 시장중개기관의 내부통제와 관련되어 운영기준의 하나로서 적정한 회계기록 및 기타 관련 기록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

- 증권거래법 제17조에서는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의 회원, 브로커와 딜러 등은 SEC가 공익, 투자자보호 기타 증권거래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적정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소정기간동안 보관하도록 규정

- SEC Rule 17a-1부터 19h-1까지 기록의 보존등에 대하여 규정

(Preservation of Records and Reports of Certain Stabilizing Activities)

□모든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장부(가격, 거래일자, 거래상대방등 포함)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에 관한 원장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집행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으로 받은 주문의 기록

□고객계좌에 관한 정보 등

- NASD는 회원들의 기록유지사항을 정하고 있음

□고객주문표의 작성

□1991년 1월이후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고객계좌에 관한 정보(고객의 성명, 주소, 성년여부, 대리인등, 일임계좌에 대한 내용)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기록

□고객의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현황, 이의제기 내용등

□ 영국

- 광고, 고객계좌에 관한 정보, 고객정보, 고객분류, 각종 계약서, 위험고지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사본, 고객계좌 평가내역(증권회사가 당해고객의 Investment manager인 경우), 민원, 종업원에 관한 기록, 고객의 주문정보, Soft commission 계약관련 자료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 보관형태는 제한이 없으나 즉시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SFA에 의한 검사시에 제공하여야 함

<참고 12>

< 증권업협회의 기록유지 보관 표준안>

구	분	문 서 명	문서 구분	보존 연한
	고객의 일반정보	1. 고객투자목적기재서 2. 계좌관리대장 3. 제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4. 계좌개설신청서 5. 카드(통장)수불현황 6. 책임자카드사용신청서 7. 증권카드발급신청 및 교부대장 8. 미교부증권카드보관의뢰서 및 인출신청서 9. 계좌정보 변경현황	기타 장부 기타 기타 장부 기타 장부 기타 기타	5년 10년 10년 10년 10년 5년 10년 5년 10년
영업에관한사항	고객의 주문기록	- 고객별 유가증권거래 및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주문정보(종목, 주문호가, 시기, 호가종류, 주문접수자 등) 1. 통화녹음 기록 2. 전자주문(e-mail) 3. 매매주문표 4. 매매주문일람표 5. 매매일계표	기타 기타 전표 기타 기타	5년 5년 5년 5년 5년
	고객의 예탁재산 출납기록	- 고객별 예탁자산 종류별로 입출고(금), 출납기록, 시기 : 1. 입출금(고) 전표 2. 고객거래원장	전표 장부	10년 10년
	고객예탁재산 보관기록	- 예탁증권의 종류, 수량, 보관처, 질권설정 여부 등 - 별도예치금 일별금액 및 산출근거 1. 별도예치금 일별금액 및 산출근거 2. (예탁원)예탁자계좌부 3. 신주인수권 배정(입고) 명세표 4. 계좌별 무상주 배정(입고) 명세표 5. 계좌별 배당금 배당 명세표	기타 장부 기타 기타 기타	3년 10년 5년 5년 5년

구	분	문 서 명	문서 구분	보존 연한
	고객예탁재산 보관기록	6. 실질주주별 배정명세서 7. 담보기입장 8. 일일 유가증권 입출고 현황 9. 보관 유가증권 명세 10. 지점별 유가증권 현황 11. 지점별 유가증권 변동 명세서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5년 3년 5년 10년 10년 3년
	고객의 매매기록	매매거래 체결정보(시기, 종목, 가격, 제세공과금) 1. 매매보고서 2. 매매증명원(필요시) 3. 잔액증명서 발급대장	기타 기타 기타	3년 3년 3년
영업에	광고에 관한 사항	1. 방송광고를 제외한 광고의 사본 2. 방송광고 등은 광고문안 및 광고내용 3. 광고계획신고서	기타 기타 기타	3년 3년 3년
관한사항	약관을 포함한 대고객 제공문서	- 서신, 안내문, 투자권유문서 등을 포함 - 약관, 투자(신탁)설명서 제공시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도 포함	기타 기타	3년 3년
	조사분석자료등에 관한 기록	조사분석자료,배포시기(최초배포시기, 일반공표시기) 1. 산업조사분석보고서 2. 상장기업경영분석자료 3. 증권전반 및 제도분석서 4. 경제통계서류 5. 경제동향분석보고서 6. 상장사 기업정보 및 일반정보 7. 기술적 분석 및 기본적 분석 8. 조사분석자료 배포 관리대장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구	분	문 서 명	문서 구분	보존 연한
	법, 규정 등에서 정한 회계장부	1. 각종 회계장부(총계정원장, 일계표, 시산표 등)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 계산서) 5. 현금흐름표 6. 주기와 주석	장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10년 영구 영구 영구 영구 영구
재무활동에	유가증권보유기록 (자기계산에 한함)	- 유가증권 종류별, 수량, 보관방법 등에 관한 기록 1. 상품유가증권매매평가표 2. 투자유가증권원장 3. 상품유가증권기입장	기타 장부 장부	3년 10년 10년
관한사항	유가증권 매매기록 (자기계산에 한함)	1. 종목별 매매거래원장 2. 매매일계표 3. 매매주문표 4. 매매일기장 5. 수도결제내역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3년 3년 3년 3년 3년
	파생상품 거래기록 (자기계산에 한함)	1. 종목별 매매거래원장 2. 매매일계표 3. 매매주문표 4. 매매일기장 5. 수도결제내역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3년 3년 3년 3년 3년
	특수관계인과 거래기록	- 내부품의, 거래목적, 거래동기, 공정거래(arm's length rule) 적합여부	기타	3년

구	분	문 서 명	문서 구분	보존 연한
내부통제활동	내부통제 기준운영에 관한 사항	- 증권업감독규정 제4편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점검 사항 - 내부통제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1. 비조치의견서 2. 불공정매매행위 감리결과(선행매매 등) 3.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기록	기타 기타 기타	영구 3년 3년
등에관한사항	준법감시인 활동에 관한 사항	- 준법감시인의 역할, 내부통제활동 등 1. 교육실시 기록 2. 법률, 규정 등 변경정보 제공기록 3. 업무수행관련 조언 제공기록 4. 신규업무 배분 등 업무 조정기록 5. 업무감독기록 6. 준법감시 체크리스트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내부감사 활동에 관한 기록	1. 감사결과 2. 감사지적사항 처리	기타 기타	5년 5년
기타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의거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서류 1. 잔고/거래내역 신청서 및 동의서 2. 금융정보 제공사실 기록관리대장 3. 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 -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세무 보고자료 1. 원천징수부		3년 3년 3년 10년
	민원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 민원내용, 민원일자 등		5년
	감독당국 승인·허가 ·인가, 지침	- 감독당국의 승인,허가,인가 - 각종지침		영구 3년
	각종계약서	- 주요계약서		5년

※ 참 고 사 항

1. 보존기간은 문서완결 익년 회계연도초부터 기산

(고객투자목적기재서는 고객계좌 폐쇄일부터, 각종 계약서는 계약기간 종료일부터 기산)

2. 문서명칭에 관계없이 그 기록내용의 성격을 중심으로 본 기준에 의거 관리토록 함

제13장 보칙

1. 자기발행 유가증권의 창구판매 제한

제4-47조(자기발행 유가증권의 창구판매 제한) 증권회사는 자기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포함한다)을 일반고객을 상대로 매수를 권유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모두 상위 2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

2.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된 증권회사가 공모방식에 의한 증자를 하는 경우

□ 규정의 내용

자기발행(예정)주식의 일반고객을 상대로 매수권유 또는 매도 금지

† 자기발행주식을 일반고객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는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금지하고 공시규제등에 의하여 이해상충 해소가 가능한 거래는 허용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12. 당해 증권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금지대상 유가증권

□ 주식과 주식관련사채임

- 주식관련사채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사주식을 교환목적물로 하는 교환사채 등이 포함됨

- 향후 증권회사에 장외파생상품 영업이 허용되는 경우 ELN(Equity linked Note)을 발행하여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사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ELN도 주식관련사채에 포함됨

- 후순위사채는 최초 영업행위준칙 시행당시(2001.5.3) 금지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었으나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제도가 도입되어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었으므로 이를 허용하였음(2001.10.4)

□후순위채권의 일반고객에 대한 사모발행은 금지되지 아니하나 증권업감독규정상의 제의무(영업의 일반원칙에 의한 이해상충 예방, 투자권유의 적합성, 매매권유와 관련한 중요한 이해사항의 공시등)를 준수하여야 함

□후순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후순위채등은 주식관련사채이므로 금지됨

□ 예외대상거래

□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모두 상위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

- 상위 2등급이라 함은 AA등급을 의미(AA-, AA+ 포함)

□ 증권거래소나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된 증권회사가 공모방식에 의한 증자를 하는 경우

- 따라서 거래소나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에 의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지됨. 이 경우 증권회사는 타 증권회사를 주간사회사로 하여 절차를 진행가능

† 공모방식에 의한 증자는 주주배정방식이나 주주우선공모방식, 일반공모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시장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시가방식에 의하여 할인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이해상충문제가 해소되기 때문

IPO의 경우 상장/등록법인의 증자의 경우와 달리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일반고객과의 이해상충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허용되지 아니함

□ 적격기관투자자를 상대로 매수를 권유하거나 매도를 하는 행위

- 사모방식이든, 공모방식이든 제한이 없음

2. 프랜챠이즈 점포설치 금지

제4-48조(프랜챠이즈 점포설치 금지)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운 점포 기타 영업조직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2.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3.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4.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 규정의 내용

증권회사의 실질적 통제가 어려운 점포등 설치금지

† 증권회사의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운 프랜챠이즈식의 점포를 두어서 책임소재가 불명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

◇ 증권거래법 제63조(명의대여의 금지)

증권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증권업을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 프랜챠이즈 점포의 판단기준

□ 규정에서는 4가지 고려요소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4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프랜챠이즈 점포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4가지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프랜챠이즈 점포로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함

□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업조직등의 예시

- 지점장과 증권회사간 계약에 의하여 지점장이 영업직원을 자신의 판단하에 선발하고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 또는 감사실의 사후통제를 받지 않으며 성과 등의 보수체계가 타 지점과 다른 경우

3. 일임매매계약의 체결 및 관리

제4-49조(일임매매계약의 체결) ①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및 매매시기의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에 의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일임의 범위

2. 일임계약의 존속기간

3. 일임매매관리자

4. 일임계약의 변경 및 해지방법

5. 매매손익의 고객에의 귀속 및 손실보전·이익보장금지

6. 약정시 기재사항이외의 계약내용은 무효라는 뜻

②제1항제1호의 일임의 범위는 유가증권매매의 수량·가격·매매시기의 전부 또는 일부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일임매매관리자는 당해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영업점의 임직원중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4-50조(일임매매계좌의 관리) ①제4-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임매매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는 일임매매계좌를 일반계좌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일임매매계약이 만료될 때에는 일반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영업점별로 일임매매상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규정의 내용

일임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및 계좌의 관리방법

◇ 증권거래법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②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의2(일임매매의 방법등)

①증권회사는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이를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객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는 행위

2.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②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임매매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일임종목수는 10종목 이내로 한다.

③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행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성명, 유가증권의 수량·가격·매매시기등을 당해 매매거래가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일임매매의 계약서의 서식, 계좌관리자의 지정과 관리, 일임매매에 관한 보고 기타 일임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제한적 일임계약

□ 수량, 가격, 시기에 한하여 1인당 1년에 10종목 이내로 제한적인 일임거래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상기 법규에 의한 방식으로 일임거래를 하는 경우가 없음

† 미국, 영국등은 일임거래(Discretionary Transaction)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증권회사에 투자일임업을 허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한적 일임매매와 제한적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생사례는 없음

<참고 13>

영업규범 정착을 위한 검사등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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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무검사 중심에서, 업태검사 중심으로

□ 증권업은 지식·정보 서비스사업(commission oriented industry)으로서 증권업자의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서비스의 왜곡이나 증권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검사가 재무에 대한 검사보다 더욱 긴요

□ 증권회사는 예탁재산 별도예치, 엄격한 조기경보제도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 부도에 따른 피해개연성이 낮은 반면, 대고객 불공정 거래는 발생 개연성도 높고 피해금액도 큼

□ 한정된 검사인력의 업태검사 집중 배정에 따른 재무감시등의 취약점은 외부감사를 통하여 보완

나. 일반검사 중심에서, 기획검사 중심 체제로

□ 특정 형태의 불건전 영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회사중심의 검사보다는 다수 증권회사를 상대로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기획검사 체제가 효과적

□ 회사중심의 검사체제하에서는 피검사기관의 특정 영업행태를 조치하여도 그 효과가 당해 회사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업계전체에 확산된 불건전 영업행태를 근절시키는 데 어려움

□ 특히 증권업계의 경우 치열한 경쟁압력을 받고 있고 모방적 영업도 확산되어 있어 특정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증권회사에서 동일한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 미국 SEC의 경우 기획검사위주의 검사체제를 운영

다. 적발위주의 검사에서, 컴플라이언스 검사로

□ 한정된 인력에 의한 적발위주 검사는 광범위한 영업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비효과적이므로 회사의 자율통제절차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대한 중점 검사를 통해 불법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 증권회사 스스로 위법행위를 적극 통제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위법행위 예방이라는 검사의 소기 목적을 달성키 곤란

□ 따라서 영업행태의 건전화를 위한 검사의 주된 방법은 증권회사의 자체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적정성 감시를 통한 간접 통제방식이 효과적

*SEC 증권검사국 : Office of Compliance inspections & Examinations

라. 처벌을 위한 제재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제재로

□ 행위자중심의 제재방식을 탈피하여 증권회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하는 방식으로 제재방식을 변경하여 경영자로 하여금 임직원의 준법환경 조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

□ 제재내용은 위법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증권회사에 영업상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함

<참고 14>

국제영업원칙에 관한 결의

1990년 11월 IOSCO 의장단위원회승인

IOSCO 의장단위원회(Presidents' Committe)는 국제영업원칙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하고 IOSCO의 모든 회원국에게 이 보고서가 배포되도록 지시하였다.

의장단위원회는 IOSCO의 회원국을 소환하여 금융회사에 적용할 영업행위에 관한 기본적 표준을 표현하는 국제영업원칙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회원국의 인식은 IOSCO 회원국에게 각국의 규제체계와 효과적인 감독협약에 따라 실행할 것을 맡기고 있으며 회원국의 원칙실행을 촉진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회원국은 IOSCO에 의하여 기술된 형식으로 원칙을 실행할 것인가의 여부 또는 회원국들의 원칙에 반영하여 실행할 것인가의 여부, 회원국들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1. 정직과 공정성(HONESTY AND FAIRNESS)

영업을 함에 있어 증권회사는 고객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Its customers)과 시장의 완전성(the integrity of the market)을 위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논평 :

이 원칙은 오해를 유발하거나 사기적 행동(deceptive acts)이나 표현을 금지한다는 의무를 포함한다.

2. 성실성(DILIGENCE)

영업을 함에 있어 증권회사는 고객의 최선의 이익과 시장의 완전성을 위하여 정당한 주의와 기술, 성실을 갖고 행위 하여야 한다.

논평 :

이 원칙은 최선의 집행 의무(duty of best execution)를 포함한다.

3. 능력(CAPABILITIES)

증권회사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보유하고 채택하여야 한다.

논평 :

이 원칙은 증권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들이 임직원 자기매매규칙 및 영업행위준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규칙과 내부통제절차를 제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4. 고객에 대한 정보(INFORMATION ABOUT CUSTOMERS)

증권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경험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투자목적에 대하여 고객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논평 :

이 원칙은 □네 고객을 알라"라는 의무를 포함한다. 이 원칙은 증권회사가   투자권유에 대한 적합성 요건(suitability requirements)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5. 고객을 위한 정보(INFORMATION FOR CUSTOMERS)

증권회사는 고객과 거래함에 있어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논평 :

이 원칙은 증권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포함한다.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기타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

·고객을 위하여 혹은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거래가 있는 경우 시의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제공할 의무

6.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증권회사는 이해상충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 고객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평 :

이 원칙은 이해상충은 관리될 수 있으며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는 공시, 비밀유지에 대한 내부 규칙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과 이러한 방법들의 조합을 필요로 함을 인정한다.

7. 법규준수

증권회사는 고객의 최선의 이익과 시장의 완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업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칙에 첨가된 논평은 개별원칙의 범위내에 있는 법규 혹은 의무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IOSCO 회원국들이 개별원칙을 이행을 돕는다. 더욱이 1990년 7월 제정된 국제영업원칙은 이러한 개별원칙을 이행하는데에 있어 회원국들에게 추가적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의장단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그들의 재판 관할권내에서 이러한 개별 원칙이 아직 포함되어있지 않을 경우 IOSCO 사무총장에게 국제영업행위의 이행시기와 이행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의장단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다음 연례회의때 개별원칙의 이행수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제영업원칙

IOSCO 기술위원회 보고서

1990.7.9

서 론

1. 1990년 1월, IOSCO 기술위원회는 윤리강령(ethical conduct) 원칙을 담당할 작업반 구성을 결정하였다. 동 기술위원회는 윤리강령에 의하여 고객이익 우선(primacy of the interests of the client)과 시장의 완전성 증진을 위하여 고안된 금융중개기관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기억하고 있다. 작업반은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IOSCO 회원국의 법, 감독기구 그리고 문화에 맞게 실행될 원칙들을 정비할 것을 요청 받았다. 이러한 원칙들은 금융중개기관에게 적용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

□금융중개기관은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충분한 능력을 가질 필요성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성

□고객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대할 필요성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하게 처리할 필요성

□시장규제를 준수하고 시장규제당국과 협력할 필요성

□임직원 자기매매규칙(staff dealing rules) 및 절차를 제정하고 집행할 필요성

2. 작업반은 1990년 11월,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IOSCO의 제15차 연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 동 기술위원회는 프랑스 거래소운영위원회의 Pierre FLEVRIOT를 작업반 의장으로 선출하였고, 작업반의 회원국은 홍콩, 이탈리아, 일본, 퀘벡, 스웨덴, 스위스, 영국, 독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준회원국인 오스트레일리아이다.

3. 이 보고서는 제1편에서 국제영업원칙 정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고, 제2편에서는 작업반이 동의한 원칙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1편

국제영업원칙의 정비

이 편은 작업반을 구성한 이유와 국제영업원칙의 내용과 목적에 대한 작업반의 견해를 요약하였고, 여러 국가에서 영업행위준칙의 정비방법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Ⅰ- 국제금융시장의 변혁과 영업행위준칙의 개발

4. - 영업행위준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이미 1970년대말 이후 세계금융시장이 겪었던 극심한 변화에 기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국제화의 주된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발행인, 중개기관, 투자자 그리고 규제당국은 모두 이러한 중대한 진전에 대응하여야 했다. 발행인은 자본조달과 자신이 발행한 증권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하였으며, 많은 중개기관들은 주요 국제금융시장에 자회사나 지점을 설립하였고,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포트폴리오의 국제적 분산을 추구하였다.

5. 규제당국은 전통적인 운영방법의 변화를 야기하는 국제화와 관련하여 세가지 사항에 직면하고 있다.

- 규제당국이 규율하는 중개기관 활동의 국제화

- 국경간 투자(cross-border investment) 규모의 증가

- 감독권 행사가 어려운 다국간 시장의 발전

6. 국제화의 진행속도는 금융서비스 기관의 국경간 거래를 촉진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가속화되었다. 기술의 혁신은 정보유통구조를 야기하였으며 거래기법 및 포트폴리오 관리기법의 변화를 유발하였다. 거래와 정보유통의 새로운 방식은 24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세계화에 공헌하였다. 나아가 거래기법·기술의 개발은 시장의 투명성에 전례가 없는 도전을 창조하였다.

7. 세계금융시장의 변화는 시장의 기관화(institutionalization) 현상 및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금융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보험사, 연기금, Unit trust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자 등의 비중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시장에서의 기관투자자 비중의 증가는 소액주주의 직접투자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관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소액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우월한 시장정보와 더 정교한 거래기법을 보유한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하에 있다. 소액투자자들이 직접투자 또는 뮤추얼 펀드나 연기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가에 관계없이 시장의 기능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액투자자들의 계속적 참여여부는 시장의 완전성과 거래상대방인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8. 이에 따라 국제화와 기관화의 증가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준칙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영업행위준칙의 제정과 실행은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오늘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영업행위준칙은 전문적·비전문적 시장참여자간에 차별적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9. 더욱이 영업행위준칙제정의 발전을 고려하였던 추가적인 이유는 다수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라 할 수 있다. 특히 단일의 업무영역(single capacity)과 고정수수료(fixed commissions) 체계로부터의 탈피가 그것이다. 주식중개는 현재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금융기관은 시장조성업무 및 포트폴리오 관리업무와 다수 국가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업무영역간의 이해상충의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해결책 마련차원에서 영업행위준칙의 도입은 더욱 필요하다.

10. 이러한 발전의 모두는 하나 또는 복수의 형태로 모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업행위준칙의 정비를 통해서 그러한 발전에 대응하고 있다.

Ⅱ 국제적 수준에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는 이유

11. 명백하게 다른 사법 관할(jurisdictions)에 대한 도전을 다루는 한가지 방법은 각각의 사법관할에서 적용되는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작업반은 시장참여자와 국내 감독당국 모두를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는 상당한 이점을 고려하였다.

12. 시장참여자 측면에서 공통적인 원칙은 영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영업행위의 기본적 표준을 제공한다. 공통적인 원칙은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넓히고 소비자가 이용함에 있어 저렴하여야 하고 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영업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원칙은 또한 투자자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국제시장에서의 투자자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13. 자율규제기관을 포함한 국내 감독당국으로서는 영업행위준칙의 국제적 제정은 두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영업행위준칙이 점차 국제적 수준에서 채택된 원칙을 반영함에 따라 감독당국은 독자적인 감독체계를 개발하는 경우 타 국가에서 채택한 방법을 더욱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국제영업원칙은 규제당국에 의해 채택된 수단을 강화할 수 있다.

14. 국제적 측면에서 국제적 수준에서의 영업행위준칙제정은 세계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IOSCO와 같은 국제규제조직의 노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Ⅲ. 국제영업원칙의 목적

A) 작업반의 위임범위

15. 우선 위임받은 바에 따라 작업반은 행위준칙의 세부적 내용을 정비하기보다는 영업행위준칙에 적용될 원칙을 정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실무진은 또한 그 목적의 중요부분을 국제영업 뿐만 아니라 국내영업을 위하여도 원칙을 정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16. 기술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작업반은 기술위원회가 원래 제시하였던 윤리강령이라는 용어보다는 영업행위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용어의 변화는 영업행위의 목적이 금융시장에서 고도의 행위기준을 정하는 원칙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실무진의 결론을 반영하는 것이다. 작업반은 윤리개념이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먼 도덕적 기준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17. 이와 유사하게 작업반은 기술위원회의 위임시 포함되었던 □고객이익의 우선성 촉진□이라는 표현보다는 □고객의 이익보호□, □최선의 고객이익□ 등의 표현을 채택하였다. □고객이익의 우선성 촉진□이란 표현이 실용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윤리적인 표현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원칙에 반영된 □최선의 고객이익□이라는 문구는 영업관행의 고도화된 기준과 더욱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B) 영업행위준칙의 내용

18. 영업행위준칙은 고객의 이익보호와 시장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활동을 규율하여야 하는 행위원칙으로 정의될 수 있다.

19. 제안된 원칙은 금융중개기관(브로커, 은행, 포트폴리오 관리자, 애널리스트, 투자자문업자 등)과 다른 시장참여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업행위준칙의 목적은 고객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완전성을 제고시키는 데에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의 범위를 넓히는데 있다. 반드시 자금중개기관의 고객이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20. 영업행위준칙과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사기(fraud) 혹은 시세조종(market manipulation)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시장에서의 행위와 관행을 규정하는 조항과는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통상적으로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판례법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해석된다. 영업행위준칙은 시장에서의 모든 참여자 즉, 개인과 전문투자자가 적용대상이고 형사제재에 의하여 뒷받침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행위준칙은 종종 전문투자자 자신에 의하여 결정되고 때로는 전문투자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전문가적인 또는 형사상의 제재가 아닌 민사상의 제재를 유도할 수 있다.

21. 더욱이 영업행위준칙을 시장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고안된 자본적정성, 유동성 및 부채비율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제들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Ⅳ. 영업행위준칙의 이행

22. 작업반은 확고하게 국제영업원칙에 대한 법적 권한이 각 국내규제당국에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행위준칙의 시행은 각국의 국내 환경에 맞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23.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있어 국내 당국은 모두 동일한 과업에 직면한다 :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하며 집행한다. 그러나, 해결은 국내 환경에 맞게 하여야 한다. 작업반은 채택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한 회원들에게 설문지를 발행하는 것이 유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하의 언급은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한 것이다.

영업행위준칙의 정비

영업행위준칙의 원천

24. 작업반의 구성원은 영업행위준칙에 대한 두가지 가능한 원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원천의 내용이 영업행위준칙의 내용이 관련 전문투자자사이에서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기원되거나, 영업행위준칙의 내용이 공적 당국의 요건을 충족시킬 때. 어떠한 하나의 체계가 이러한 두 개의 원천 중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거나 각 체계에서 두 개의 원천이 변동비율로 혼합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영업행위준칙의 목적 - 상대적으로 정의가 잘되어 있는 원활한 활동의 운영 -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원천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영업행위준칙의 이행

25. 영업행위준칙은 IOSCO의 회원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된다 : 법; 규정, 회사 혹은 기관내부의 규칙, 불문원칙과 관행, 판례법 등

감시와 집행

26. 감시당국의 법적 권한은 통제되고 있는 기관의 성격(기관기준)에 의해 기초하거나 또는 활동의 성격(기능분류)에 기초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반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통제의 두가지 유형에 모두 의존하고 있다.

27. 종종 중앙공적기구에 의하여 수행되는 규제기능은 규제업무가 위임된 자율규제당국과 결합된다. 이러한 기능은 또한 종종 은행당국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과 결합된다.

28. 일부국가에서는 영업행위준칙의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위반은 감독당국의 관련당사자에 대한 권고를 낳는다.

29. 제재가 존재하는 경우 제재의 종류는 필연적으로 다양하다.

- 징계적 제재(disciplinary sanctions)는 개인이나 혹은 법적 실체 누구에게나 가해질 수 있다.

- 행정적 제재(administrative sanctions)는 공적당국 혹은 자율규제기관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다.

- 형사적 제재(penal sanctions)

제재의 내용

- 벌금(fines),

- 일정기간의 업무정지명령(temporary suspension of authorisation)

- 허가취소(permanent deprivation of authorisation)

Ⅴ. 결어

작업반에 의하여 합의되었던 원칙은 보고서의 제2편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IOSCO 회원국은 각국에서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다양한 책임기준을 갖고 있다고 할 지라도 작업반은 국제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이익 내에서 그들 자신의 규제구조내에서 원칙을 집행하고 특히 그들 국가 내에서 다른 규제당국과의 폭넓은 적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제2편

국제영업원칙

Ⅰ. 영업행위준칙(CONDUCT OF BUSINESS PRINCIPLES)의 정의

영업행위준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활동을 규율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고객 이익과 시장의 완전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원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시장안정성을 담보하려는 재무건전성 원칙과는 구별된다. 실제로 이러한 재무건전성 원칙과 국제영업행위의 조합은 투자자의 신뢰와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촉진하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

Ⅱ. 작업반이 제안한 원칙들의 영향

작업반은 IOSCO가 제안한 것으로 각 회원국이 인식하여 해당 국가의 금융회사에 적용할 영업행위에 관한 기본적 표준을 표현하는 원칙들을 기술위원회가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회원국의 인식은 IOSCO 회원국에게 각국의 규제체계와 효과적인 감독협약에 따라 실행할 것을 맡기고 있으며 회원국내에서의 원칙의 실행을 촉진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회원국은 IOSCO에 의하여 기술된 형식으로 원칙을 실행할 것인가의 여부 또는 회원국들의 원칙에 반영하여 실행할 것인가의 여부, 회원국들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개별원칙은 또한 집행에서 상호협력을 용이하게 한다.

Ⅲ. 영업행위준칙의 적용대상자

제안된 원칙은 회사와 피용자, 유가증권과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을 거래 또는 자문하는 대표자들에게 적용된다.

Ⅳ. 국제영업원칙

몇 개의 논평이 개별 원칙에 첨가되었는바 이는 국제영업원칙 각 개별원칙의 적용범위내에 포함될 수 있는 의무나 규칙들을 언급하는 것이 개별적인 원칙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1. 정직과 공정성

영업을 함에 있어 증권회사는 고객의 최선의 이익과 시장의 완전성을 위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논평 :

이 원칙은 오해를 유발하거나 사기적 행동이나 표현을 금지한다는 의무를 포함한다.

2. 성실성

영업을 함에 있어 증권회사는 고객의 최선의 이익과 시장의 완전성을 위하여 정당한 주의와 기술, 성실을 갖고 행위 하여야 한다.

논평 :

이 원칙은 최선의 집행의무를 포함한다.

3. 능력

증권회사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보유하고 채택하여야 한다.

논평 :

이 원칙은 증권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들이 임직원 자기매매규칙 및 영업행위준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규칙과 내부통제절차를 제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4. 고객에 대한 정보

증권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경험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투자목적에 대하여 고객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논평 :

이 원칙은 □네 고객을 알라"라는 의무를 포함한다.

이 원칙은 증권회사가 투자권유에 대한 적합성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5. 고객을 위한 정보

증권회사는 고객과 거래함에 있어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논평 :

이 원칙은 증권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포함한다.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기타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

·고객을 위하여 혹은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거래가 있는 경우 시의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제공할 의무

6. 이해상충

증권회사는 이해상충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 고객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평 :

이 원칙은 이해상충은 관리될 수 있으며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는 공시, 비밀유지에 대한 내부 규칙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과 이러한 방법들의 조합을 필요로 함을 인정한다.

7. 법규준수

증권회사는 고객의 최선의 이익과 시장의 완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업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