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해석 제정배경 및 해석 공개초안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I. 제정배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적용사례 2000-16에 의하면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동 국고보조금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면 동 국고보조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1조에 따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적용사례 2000-16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순자산(자본조정)이 증가하였다가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자본조정에서 자산차감계정으로 대체되므로 순자산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즉, 국고보조금을 받는 회사 및 동 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회사는 국고보조금의 유입에 따라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에 영향을 받게 됨.

○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에서는 자산취득과 관련된 국고보조금(grants related to assets)을 선수수익(deferred income)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자산을 취득하기 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SOC민자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관련 자산(도로 등)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적용사례 2000-16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면, SOC민자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주로 건설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여 피투자회사의 자본조정에 대해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피투자회사가 관련 자산을 취득한 후에는 다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을 제거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한지를 묻는 질의가 한국회계연구원 조사연구실에 접수되었음.

○ 이에 대해 한국회계연구원 조사연구실은 향후 이러한 질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해석을 제정하기로 함.

II. 참고자료

○ 기업회계기준 제1조의2

제1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구성) 외감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이 기준, 제6조제1항의 연결재무제표준칙, 제6조제2항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제90조의 업종별회계처리준칙등과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및 제92조의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구성된다. 이 기준과 위의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이라고 부른다.

○ 해석적용사례 1999-1 해석적용사례 운영방안

1. 해석적용사례의 의의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의 '회계자료실'에 게시되는 해석적용사례는 회계감독국장이 금융감독원장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 중 회계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회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에게 공시한 회신내용이다.

2. 해석적용사례의 효력

가. 해석적용사례는 게시 당시의 유효한 기업회계기준 등('제 준칙'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지침이 되는 사례이다. 다만, 해석적용사례와 다르게 기업회계기준등이 제ㆍ개정되거나 새로운 해석적용사례가 게시되면 종전의 해석적용사례 중 이에 반하는 사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회사가 적용하려고 하는 회계사건이 해석적용사례의 질의 사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회계사건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석적용사례와 다르게 유권해석 될 수 있다.

○ 해석적용사례 2000-16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질   의】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는 ?

【회신요약】

국고보조금 중 상환의무가 없는 부분은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관련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조정(기업회계기준 제71조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 의함)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상환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

【회   신】

1.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① 고정자산 등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에 따라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수령시)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XXX	(대)국고보조금(자본조정) XXX
(자산취득시)	(차) 자 산 XXXX 국고보조금(자본조정) XXX	(대)현금 및 현금등가물 XXXX 국고보조금(자산차감) XXX

② 운영자금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 당기이익으로 인식

2.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①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

: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소멸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②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질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함.

[관련문서번호 : 회계일 8360 -00187  , 2000. 4 . 17  ]

○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Presentation of Grants Related to Assets

24. Government grants related to assets, including non-monetary grants at fair value, should be presented in the balance sheet either by setting up the grant as deferred income or by deducting the grant in arriving at the carrying amount of the asset.

25. Two methods of presentation in financial statements of grants (or the appropriate portions of grants) related to assets are regarded as acceptable alternatives.

26. One method sets up the grant as deferred income which is recognised as income on a systematic and rational basis over the useful life of the asset.

27. The other method deducts the grant in arriving at the carrying amount of the asset.  The grant is recognised as income over the life of a depreciable asset by way of a reduced depreciation charge.

28. The purchase of assets and the receipt of related grants can cause major movements in the cash flow of an enterprise.  For this reason and in order to show the gross investment in assets, such movements are often disclosed as separate items in the cash flow statemen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grant is deducted from the related asset for the purpose of balance sheet presentation.

Presentation of Grants Related to Income

29. Grants related to income are sometimes presented as a credit in the income statement, either separately or under a general heading such as "Other income"; alternatively, they are deducted in reporting the related expense.

30. Supporters of the first method claim that it is inappropriate to net income and expense items and that separation of the grant from the expense facilitates comparison with other expenses not affected by a grant.  For the second method it is argued that the expenses might well not have been incurred by the enterprise if the grant had not been available and presentation of the expense without offsetting the grant may therefore be misleading.

31. Both methods are regarded as acceptable for the presentation of grants related to income.  Disclosure of the grant may be necessary for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financial statements.  Disclosure of the effect of the grants on any item of income or expense which is required to be separately disclosed is usually appropriate.

Ⅲ.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공개초안

【해석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목 적

1. 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71조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중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2. 이 해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동 국고보조금을 특정의 장기성 자산을 구입, 건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취득하는 자산의 유형, 장소, 취득시기 또는 보유기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수도 있다.

㈏ 기타의 국고보조금: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외의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3.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4.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관련 자산을 취득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고 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점에서 자본조정의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자본조정항목으로부터 자산차감계정으로 대체되면서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어 국고보조금의 유입과 사용에 따라 순자산이 변동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5.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시행일

6. 이 해석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8. 이 해석의 적용일 전에 미사용된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까지는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미사용된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이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