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의 유형별 규제내용

1. 부당내부거래 규제 연혁

부당내부거래 규제는 처음에 상품·용역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2. 7. 1.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지침인「대규모기업집단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상품·용역거래에 의한 부당지원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하 한다)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품용역거래의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드디어 1996년말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지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97. 7.29.「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내부지침)」을 제정하였다.

2. 부당내부거래 유형별 규제

가.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는 상품용역거래를 통해 비계열회사에 비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차별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나.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자금□자산□인력거래에 의한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 부당한 자금지원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동호 나목. 부당한 자산지원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동호 다목. 부당한 인력지원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각각 유형을 3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제재내용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당내부거래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동법 제24조),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내부거래는 당해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24조의2)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도 동일한 과징금규정이 적용되다가 2000.4.1.부터는 법개정으로 당해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과징금한도가 상향조정되었다. 그 외에도 법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고(동법 제67조제2호),  법인 또는 개인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