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초안 01-13호】

『재고자산』의 주요 ISSUE

2001. 12. 27

한국회계연구원

본 공개초안은 재고자산의 회계기준서를 제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업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해 본 공개초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한국회계연구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논점	국제회계기준 (IAS No.2)	미국의 GAAP (ARB No.43)	기업회계기준
1. 재고자산에 대한 정의	◆ US GAAP과 유사한 명확한 재고자산의 정의 포함	◆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1)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거나 (2)이러한 판매 목적을 위해 생산과정에 있거나 (3)판매에 이용 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위해 단기간 내에 소비될 유형의 개별적 항목.◆ 재고자산회계의 주요 목적이 수익-비용 대응을 통한 적절한 이익의 결정임을 명시함.	◆ 명확한 정의가 없고 계정과목을 나열함(제15조)
2. 기준서의 적용 범위	◆ 건설계약하의 재공품이나 금융상품, 농업이나 광업과 같은 특정 산업의 재고자산 회계는 기준서의 범위가 아님을 명시함	◆ 일반적인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예외로서 보석 재고, 농산물, 광물재고의 회계처리에 대해 서술함	◆ 구체적 언급이 없이 제조업 및 판매업의 재고 항목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규정
3.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 US GAAP과 유사하게 취득원가를 정의함 - 특히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환율차이의 원가성 여부를 서술함(hedge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원가에 포함가능). ◆ 제조원가의 산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서술함(제조간접비의 배분을 정상조업도에 근거하고 전부원가계산을채택하며 결합원가의 배부에 대해 언급함). ◆ 원가성이 없어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부대비용을 예시함 ◆ 표준원가나 매출가격환원법의 사용을 편의성에 입각하여 허용한다고 서술함.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해당 항목을 현재의 상태로 가져오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한 적용 가능한 지출의 합계◆ 제조업의 경우 전부원가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간접비의 배분에 대해 언급함. ◆ 유휴시설에 대한 비용이나 비정상적인 공손과 같은 비정상적인 지출은 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 간접제조원가의 배분기준, 매입할인, 재고자산 건설에 따른 이자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취득원가를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부대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재고자산의 자가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자비용을 원가에 포함 (55조)

논점	국제회계기준 (IAS No.2)	미국의 GAAP (ARB No.43)	기업회계기준
주요 논점	- 부대비용의 범위․ 정상적인 부대비용만을 원가로 규정?- 이자비용의 원가성 문제- 제조원가에 대한 규정문제․ 실제원가계산 vs. 표준원가계산 vs. 정상원가계산
4.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분리된 재고는 개별법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 나머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도록 나열함	◆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허용 가능한 원가흐름 가정을 나열하고 이들 방법을 선택시 기간 손익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침을 명시	◆ 허용 가능한 원가흐름가정을 나열함(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주요 논점	- 표준원가나 매출가격환원법의 적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LIFO 허용 여부와 세법과의 균형 문제- 다양한 회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할 것인가?
5. 저가법	◆ 일반 재고자산의 경우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 ◆ 재료나 소모품은 원가와 대체원가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 그러나 이들이 사용되어 완성될 제품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원가보다 낮지 않으면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음	◆ 원가와 시가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로 정의함- 현행대체원가는 다음과 같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상한: 순실현가능가액하한: 순실현가능가액 - 정상이윤	◆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주요 논점	- 시가에 대한 정의- 재료나 소모품과 같이 직접적으로 순실현가능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 문제
6. 저가법의 적용방법	◆ GAAP과 동일하 게 규정하고 있으나 총액기준은 배제함	◆ 항목별, 조별 혹은 총액기준 적용 가능. 그러나 계속성 원칙을 강조함	◆ 명확한 언급 없음
7. 확정 매입 혹은 매출계약의 평가 손실 인식 여부	◆ GAAP과 유사	◆ 재고자산과 같이 저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손실 인식	◆ 언급 없음
8. 저가법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과 평가손실환입에대한 규정	◆ 평가손실환입은 매 출원가의 조정으로 명시. 평가손실은 기간비용으로 규정	◆ 비경상적인 경우 매출원가와 별도로 공시. 평가손실환입에 대한 규정없음	◆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함. 평가손실환입에 대한 규정 없음

의안

ㅇ “재고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제정이유

ㅇ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주요골자

ㅇ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저가법)으로 한다.

ㅇ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로서, 판매 또는 보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모든 부대원가를 포함한다.

ㅇ 취득단가의 결정방법: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및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ㅇ 시가의 결정: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반제품 및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와 재공품 등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ㅇ 평가손실의 환입: 저가법의 적용에 따라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ㅇ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재고자산” 공개초안과 현행기준의 비교

구 분	공개초안	현행 기업회계기준
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재고자산의 정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그리고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15조에서 재고자산의 과목에 포함되는 항목을 나열함
취득단가 결정방법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분리된 재고는 우선적으로 개별법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여러 방법중에서 선택하도록 나열함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도록 나열함
저가법 적용시 시가의 결정	제품은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하고 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로 함	모든 제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함
저가법의 적용방법	종목별 및 조별기준을 사용하도록 하고 총계기준은 배제	모든 방법 중 선택 가능함
평가손실의 환입여부	평가손실의 환입을 최초장부가액한도내에서 허용함	특별한 규정없음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3호

재고자산

2001. 12. 27.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3호

재고자산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12. 27.

요  약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저가법)으로 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로서, 판매 또는 보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모든 부대원가를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상적인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및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매출가격환원법은 실제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결정 방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결정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반제품 및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와 재공품 등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재고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별기준이 적절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저가법을 조별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그것을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저가법의 적용에 따라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내 용 목 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 결정 .................................. 취득원가의 측정 ............................................................. 취득단가 결정방법 ......................................................... 표준원가와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취득원가 결정 ...... 시가결정방법 .................................................................. 비용의 인식 ................................................................... 분류와 공시 .................................................................... 시행일 ............................................................................ 경과조치 ........................................................................ 부록 1. 결론도출근거 ................................................... 부록 2.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 .....................................	문단번호 1 2-3 4 5 6-13 14-19 20-22 23-27 28 29-32 33-34 35-36 A1-A18 A19-A24

목  적

1.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고자산 회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회계기간 말 현재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적용 범위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의 회계에 적용된다.

㈎ 건설형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진행중인 건설공사

㈏ 금융상품

㈐ 농업, 임업, 축산업 및 광업의 재고자산

용어의 정의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그리고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　"순실현가능가액"은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액에서 제품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현행대체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정상조업도"는 정상적인 유지 및 보수 활동에 따른 조업중단을 감안한 상황 하에서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생산수준을 말한다.

㈒ "고정제조간접비"는 공장건물 또는 공장설비의 감가상각비나 공장관리비와 같이 생산량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발생하는 제조간접비를 말한다.

㈓ "변동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또는 간접노무비와 같이 생산량에 비례하거나 거의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 결정

5.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이하 "저가법"이라 한다).

취득원가의 측정

6.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매입원가

7.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상적인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제조원가

8.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9. 고정제조간접비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제품에 배부하며, 실제 생산 수준이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 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유휴설비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조업도로 인하여 증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정상적으로 조업도가 높은 경우에는 실제조업도에 기초하여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함으로써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를 감소시켜 재고자산이 실제원가를 반영하도록 한다. 변동제조간접비는 실제 생산량에 기초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각 생산 단위에 배부한다.

10. 단일 생산공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공통원가는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시점이나 완성한 시점에서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은 순실현가능가액을 측정하여 동 금액을 주요 제품의 원가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다.

11.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재료, 노무 및 기타의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추가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비용

㈐ 판매비와 관리비

12. 재고자산의 구입 및 제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의 원가 포함 여부는 ‘금융비용자본화’ 회계기준서에 따른다.

13. 서비스기업의 재고자산 원가는 주로 서비스의 제공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기타 직접 관련된 경비로 구성된다. 서비스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 및 일반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기타 관련 경비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취득단가 결정방법

14.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제품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은 각 재고자산별로 매입 또는 제조원가를 식별하여 부여하는 원가결정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수기계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때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문단14의 방법에 의해서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16.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항목이 먼저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한 항목이라고 본다.

17. 평균법은 재고자산원가를 기초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항목의 원가와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항목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원가흐름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평균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적용(총평균법)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적용(이동평균법)할 수 있으나 적용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8.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항목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고 원가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먼저 매입 또는 생산한 항목이라고 본다.

19. 성격 또는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취득단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단 특정 방법을 선택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표준원가와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취득원가 결정

20.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21. 매출가격환원법은 판매가격으로 표시된 기말재고액에서 추정매출총이익을 차감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결정 방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결정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통업 이외의 업종에 속한 기업이 매출가격환원법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출가격환원법의 사용이 실제원가에 기초한 다른 원가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정당한 이유와 매출가격환원법의 원가율 추정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2. 매출가격환원법은 이익률이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집단별로 적용한다. 즉, 이익률이 서로 다른 상품집단을 통합하여 평균원가율을 계산해서는 아니 된다.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하여 저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취득원가에 의한 판매가능액을 매출가격에 의한 판매가능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원가율 계산과정에 있어서 가격인하를 매출가격에 의한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저가기준 매출가격환원법을 사용한다.

시가결정방법

23.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을 결정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손상을 입은 경우

㈏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 완성하거나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24.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반제품 및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와 재공품 등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다만, 원재료 등을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25.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재고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가법을 조별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재고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생산되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또한 그 생산라인에 있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저가법을 조별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26. 시가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확정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은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액은 일반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다. 확정매입계약과 관련된 우발손실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회계기준서에 따른다.

27. 시가는 매 회계기간말에 새로 추정한다. 저가법의 적용에 따라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비용의 인식

28. 재고자산은 그것을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상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분류와 공시

29. 재고자산은 총액으로 보고하거나 또는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및 소모품 등으로 분류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서비스업의 재고는 재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30. 재고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 재고자산의 취득단가 결정방법

㈏ 재고자산을 총액으로 보고한 경우 그 내용

㈐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방법 및 평가 내용

㈑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의 종류와 금액

㈒ 확정매입계약에 따라 매입할 재고자산 수량과 가격

31.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가액과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을 사용한 경우의 재고자산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32.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할 때 기초재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된 경우(기초재고청산)에는 판매된 기초재고자산의 수량에 당 회계기간 중 평균취득단가를 곱한 금액과 판매된 기초재고자산의 장부상 원가와의 차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시행일

33. 이 기준서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4.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35.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6.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에 의하여 대체된다.

㈎ 기업회계기준 제15조(재고자산)와 제58조(재고자산의 평가)

㈏ 원가계산준칙

이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일섭(위원장), 김경호(상임위원), 김 혁, 서윤석, 이남주, 이동호, 정운오

부록 1.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 본 기준서는 건설공사, 금융상품 및 농업, 임업, 축산업 및 광업의 재고자산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기준서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A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대비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대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나열식으로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부대비용과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어 기간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취득원가의 정의를 명확히 기준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통해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방법이다.(문단6, 7)

A3.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안 중에서 두 번째 방안과 같이 취득원가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부대비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안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양한 업종에 속하는 기업마다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ARB. No. 43이나 국제회계기준(IAS No.2)도 두 번째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취득원가에 포함될 원가를 당해 항목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준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지출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문단6, 7)

A4. 그러나 위의 정의를 따르는 경우 재고자산의 보유에 따른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보관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위의 정의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사건(예: 자원의 낭비나 비효율적인 사용)에 따른 지출도 취득원가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준서에서는 부대비용을 재고자산의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지출로 정의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부대비용을 예시하였다.(문단6, 7)

A5.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취득한 경우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에 관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취득원가에 포함될 제조원가 개념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본 기준서에 제조원가에 포함될 구성항목, 제조원가의 계산원칙(예: 실제 전부원가계산)이나 재공품의 평가원칙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문단8, 9, 10)

A6. 미국의 ARB No. 43이나 국제회계기준(IAS 2)에서도 재무보고 목적으로 보고되는 제조업의 제조원가로 실제 전부원가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동(직접)원가계산을 재무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AS 2)은 제조간접비 및 결합원가의 배분 원칙, 표준원가 및 매출가격환원법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까지도 규정하고 있다.(문단8, 9, 10)

A7. 본 기준서에서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하되, 고정제조간접비의 배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비효율적인 제조활동으로 인하여 취득원가가 과대계상될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또한 본 기준서에서는 재고자산 원가로부터 제외하여 기간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항목을 나열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만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문단9, 11)

A8. 동일한 재고자산 항목을 각각 다른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판매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단위원가에 관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및 매출가격환원법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의 적용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항목별, 영업종류별 및 영업장소별로 통일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앞의 다양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문단14, 15)

A9.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처럼 개별법과 다른 원가흐름의 가정을 계층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기업간 비교 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기준서에서는 실물 흐름에 입각하여 개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상황을 먼저 나열하고, 개별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양한 원가 흐름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적인 취득단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AS No. 2)과 ARB No. 43의 규정을 원용하여 상이한 상품 집단에 대해 상이한 원가흐름의 적용을 허용하되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적용을 요구하였다.(문단14,15)

A10.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후입선출법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비교적 현행가격을 반영하여 수익과 적절하게 대응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이 오래 전에 취득한 단가를 반영함으로서 불건전한 구매관습이나 후입선출청산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 등 다른 방법에 비하여 재무제표상에 기업가치와 영업성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더 큰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현행 기준도 후입선출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재고가액과 순실현가능가액의 차이를 주석에 추가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AS No. 2)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선택하는 경우 대차대조표가액과 다음 금액의 차이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경우의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 중 낮은 금액, 혹은

㈏ 현행대체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 중 낮은 금액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세법에서 세무목적으로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재무보고 목적으로도 후입선출법을 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문단30)

A11. 본 기준서에서는 후입선출법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조작의 문제점 등을 완화하기 위해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기말가액과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을 적용한 경우의 재고자산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과의 차이를 공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기초재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된 경우에도 판매된 기초재고자산의 수량에 당 회계기간 중 평균취득단가를 곱한 금액과 판매된 기초재고자산의 장부상 원가와의 차액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였다.(문단31, 32)

A12.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에서 매출가격환원법이 당해 회사의 업종이나 재고자산의 특성에 비추어 다른 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출가격환원법은 실사를 하지 않거나 실사시에도 원가를 추적할 필요가 없이 재고자산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추정에 의한 평가방법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으며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기준서에서는 적용 가능한 산업을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종으로 한정하되, 유통업종 이외의 업종에 속한 기업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원가에 기초한 다른 원가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기준과 같이 매출가격환원법을 동질적인 재화군별로 적용하도록 제한하여 이익의 조작을 방지하도록 하였다.(문단21,22)

A13.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IAS No. 2)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의 적용에 있어 시가로서 순실현가능가액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에서는 현행대체원가를 시가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가법에 사용될 순실현가능가액의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비용을 추정하여야 하므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특히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재료나 재공품의 경우 판매가격의 추정에 대한 객관성이 의문시된다. 물론 현행대체원가의 경우에도 추정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순실현가능가액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없다.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은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이 주된 것이므로 대차대조표가액이 순실현가능가액을 초과해서 표시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대체원가보다는 순실현가능가액이 상품이나 완제품 등 단기간내에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될 상한액으로 사용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문단24)

A14.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저가법의 적용 대상인 재고자산에 상품, 제품 및 원재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저가법의 적용 취지와 제조에 사용(투입)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에 대한 저가법의 적용 취지는 구분된다. 즉, 원재료가 투입되어 사용되는 완제품의 시가가 변동이 없다면 원재료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평가손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원재료나 재공품 등 판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재고자산의 경우 이들의 순실현가능가액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렵다.(문단24)

A15. 판매가능한 재고자산의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의 추정이 어느 정도 용이할 수 있으나 원재료와 같이 판매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재고자산의 경우 완제품의 순실현가능가액을 통해 다시 추정되어야 하므로 측정오차의 폭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판매가능한 재고자산과 판매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재고자산 두 집단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판매가능한 재고자산의 경우 추정판매가격에 근거한 순실현가능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판매 목적이 아닌 원재료나 재공품에 대해서는 현행대체원가에 의한 시가 결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저가법의 적용 여부도 단순히 현행대체원가가 원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아니라 당해 재고자산이 투입되어 생산될 완제품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원가를 하회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문단24)

A16.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을 종목별로 적용할 것인지, 유사한 재고자산끼리 묶어서 적용할 것인지(조별기준) 또는 전체 재고자산에 대하여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종목별기준은 재고자산을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총액기준은 평가손실을 가장 적게 보고하는 방법이다. 저가법의 적용방법은 종목기준이 이론적으로나 저가법 적용의 취지로 보나 가장 타당해 보이지만 재고자산의 동질성 여부와 성격 및 기록비용을 고려하여 각 기업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조별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실무적인 편의상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질성이 낮은 재고자산의 여러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총액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가기준의 근본취지와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아울러 일단 특정한 적용방법을 선택하면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적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문단25)

A17.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손실을 당해연도의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이후 연도에 시가가 회복하였을 때 그에 따른 평가손실의 환입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자산의 경우 영구적인 하락에 대해 감액손실을 기록하고 이후에 시가가 회복하면 감액손실의 환입을 허용하고 있다.(문단25)

A18. 재고자산의 경우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평가손실의 환입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본 기준서에서는 관련 기록비용이 그 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산평가의 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의 중대한 하락에 따른 감액손실 인식과 감액손실의 환입을 허용하는 규정과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에서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국제회계기준(IAS No. 2)에서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을 최초의 장부가액까지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입금액은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하여 저가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문단25)

부록 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다음의 실무지침과 적용사례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9. 재고자산에는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및 토지와 기타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재고자산은 판매목적으로 제조한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 중에 있는 재공품을 포함하며, 생산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될 원재료와 부분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의 저장품을 포함한다.

A20.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공구 및 비품은 당기 생산과정에 소비 또는 투입될 품목에 한하며, 1년 이상 보유할 품목이면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A2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부대비용에는 수입과 관련한 수입관세 및 제세금(기업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제외) 등이 포함된다.

A22.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D/A Bill과 Shipper's Usance(공급자 신용) Bill의 경우는 원자재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Banker's Usance(은행신용) Bill의 경우에는 금융비용으로 처리한다.

A23.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때로는 디자인이나 생산공학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용역 등의 무형적인 노동의 산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무형의 산물에 투입된 원가는 그와 관련된 유형의 산출물이 형태를 갖출 때까지 상당한 금액이 상당한 기간동안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연구용역 및 이와 유사한 무형의 산물 또는 용역의 계약금액은 대금을 청구할 때까지 재고자산으로 계상된다.

A24. 특정 수량의 재고자산을 기말 대차대조표가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에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미착상품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상품은 법률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서 재고자산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는 매매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선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목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시송품

시송품은 매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을 말한다. 시송품은 비록 상품에 대한 점유는 이전되었으나 매입자가 매입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 적송품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을 말한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할 때까지 비록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 저당상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된 저당상품은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담보제공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단순히 저당만 잡힌 상태이므로 담보제공자의 재고자산에 속한다.

㈒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반품률이 높은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반품률의 합리적 추정가능성 여부에 의하여 재고자산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반품률을 과거의 경험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시에 판매된 것으로 보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 할부판매상품

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대금의 회수는 미래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판매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