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초안 01-14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주요 ISSUE

2001. 12. 27

한국회계연구원

본 공개초안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기준서를 제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업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해 본 공개초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한국회계연구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4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주요 논점]

1. 자산부채 접근법을 따를 것인가?

-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26조에서는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이른바 수익비용접근법에 의해 개념 규정을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74조에서는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 역시 수익비용접근법에 의해 개념 규정을 하고 있다.

- 국제회계기준 제37호(이하 “국제기준”이라 함)에서는 최근 국제적인 추세가 되어 있는 자산부채접근법에 의해 우발상황에서 부채의 인식요건을 총족하는 의무만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우발상황을 직접 다루고 있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 제5호(SFAS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 1975. 3. 이하 “미국기준”이라 함)는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이득 또는 손실로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조건, 상태 또는 일련의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사용하지 않고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아직 수익비용접근법에 의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의 다른 기준서 들을 보면 수익비용접근법에서 자산부채접근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재무회계개념체계와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포함 여부

- 퇴직급여충당금도 지출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우발상황의 회계처리로써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퇴직급여충당금은 급여의 독특한 측면이 있고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에서도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기준서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우발상황의 회계기준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3. 수선충당금의 삭제

- 수선충당금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기준서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일상적 유지 이외에도 수년에 한번씩 대대적인 수선유지 및 주요부품을 대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히 큰 금액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이와 같은 자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선유지와 관련된 지출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무라고 할 수 없다. 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의 입장도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하다. 즉,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은 시설 또는 기계의 대치 필요성이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다른 실체에 져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의무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4. 복구비 등 환경관련부채

- 환경 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나 오염복구비용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미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그 복구의무를 이행하는 데  자원의 유출이 수반된다. 이 경우는 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우발상황으로서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채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환경관련 복구비를 부채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우발상황의 부채 인식시 발생가능성의 판단기준

-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74조에서는 “우발상황에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동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한다”라고 규정하여 부채(손실)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로 발생가능성이 확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발상황의 회계처리가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주로 다루는 것인데도 인식조건에서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 부채인식 누락의 결과를 낳기 쉽다. 현행 해석31-74에서는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거의 확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 국제회계기준은 충당부채 인식요건으로서 미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어느 정도 있는” 및 “거의 없는” 상태로 구분하여 미국의 재무회계기준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확률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미래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으로서 50% 확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자원이 유출될 확률이 50%를 초과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발생확률이 거의 0에 근접하여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으며, 발생확률이 50%이하이면서 거의 없는 정도보다는 높으면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재무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도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확률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인식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그 적용에 있어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과 이로 인한 부채 과소계상 및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적용에 있어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과 이로 인한 기업의 이익조정의 소지를 줄이고 보수적 회계처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확률을 제시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였다.

6. 용어의 개선

- 기준서에서는 경제적 현상을 진실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준서의 용어 중 충당부채란 용어의 대안으로 부채성충당금, 추정부채 또는 대비부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채성충당금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평가성충당금에 대비되고 적립금의 오해를 주어 부채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결함이 있고 추정부채나 대비부채는 부채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칭하여 다른 부채와 구별하여 표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는 부채성충당금의 어휘를 최대한 살리면서 계정과목명칭으로 사용하기 쉽도록 충당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이 용어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7. 의제의무 개념의 도입

- 의제의무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SFAC 6)과 국제회계기준(IAS 37)에 “constructive obligation”으로 언급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의 용어 정의상의 공통된 특징은 의제의무는 명시적인 법규 또는 계약 의무는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 또는 오랜 관행에 의해 기업이 이행해 온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의제의무는 기업이 법규 또는 계약과 같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관행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라는 것이다. 의제의무는 회계용어 중 의제배당에서 이미 그 유사한 사용 선례를 찾을 수 있다. 즉, 기업의 배당 중 그 형식은 배당이 아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이 배당에 준하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는 어휘를 최대한 살리면서 사용하기 쉽도록 의제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이 용어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제의무라는 용어 이외에 건설적 혹은 창설적 의무, 인정의무, 간주의무, 기대의무 등의 용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의제의무는 긍정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건설적 또는 창설적 의무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그러나 건설적 또는 창설적 의무라는 용어 명칭은 그 단어적 의미가 전체적으로 모호하고, 건설회계 용어와 관련된 것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인정의무 혹은 간주의무는 국가 등이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어떤 사실의 존부나 어떤 일의 당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의제의무 중에는 기업의 자의적 수용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행에 따라 이행해 왔던 의무도 존재하므로 의제의무의 특징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기대의무는 기업이 특정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라는 입장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의제의무는 실질적으로 현재 발생되어 있는 의무임에 비해 기대라는 용어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의제의무의 본질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

8. 대리변제의 표시

- 대리변제는 기업이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제3자가 보험약정이나 보증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 주거나,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3자가 직접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자가 대리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 대리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이 경우는 그 상환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관련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대리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 “Reimbursement"에 대한 번역으로 대리변제라는 용어 이외에 대리상환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본 기준서 공개초안에서는 대리변제를 선택하였다. “대리변제”라는 용어가 마치 회사가 제3자를 대리해서 부채를 변제해 주었다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삼자변제”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9. 미래사건의 영향

-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새로운 기술개발이나 법률제정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실무 적용시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미래사건이 명백하게 충당부채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10. 주석공시 의무의 면제

- 국제기준에서는 특정의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이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발상황을 주석에 기재한다면 진행 중인 제3자와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1. 현재가치 평가

-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현재가치 평가방법과 다르지 않다.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시 적용하는 할인이자율은 채무기업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현행시장이자율이다.  이러한 현행시장이자율은 채무기업의 회사채수익률로 측정할 수 있다. 회사채수익률은 시장참여자들이 당해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형성된 시장이자율이다. 그러므로 취득 당시 공정가치가 측정되지 않는 채권ㆍ채무의 경우, 채무기업의 회사채수익률이 당해 채권ㆍ채무의 적절한 유효이자율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회사채수익률이 없다면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만기까지의 기간이 유사한 국공채이자율에 기업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조정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위험이 다른 기업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 당해 부채를 청산하거나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기업에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충당부채는 공정가액으로 최초 인식하는 것이므로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이 인식하는 충당부채 금액은 신용위험이 낮은 기업보다 더 작을 수 있다.

12. 구조조정

- 국제회계기준은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 및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구조조정은 국가 또는 기업 차원에서 이미 보편적인 경제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경제현상에 대한 회계정보의 제공을 통해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의안

ㅇ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제정이유

ㅇ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주요골자

ㅇ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식한다.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ㅇ 우발부채는 다음의 ㈎ 또는 ㈏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ㅇ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자산으로서,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ㅇ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공개초안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구 분	공개초안	현행 기업회계기준
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1.충당부채의 정의와 인식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충당부채는 충당부채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식한다.	제26조【부채성충당금】①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74조【우발상황】우발상황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우발상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동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수선충당금 등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의 기준서에서 다룸 -수선충당금은 삭제함	부채성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수선충당금․판매보증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현재가치평가	-충당부채는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직접적인 언급 없음)
4. 충당부채의 사용	-충당부채는 최초의 인식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구체적 언급 없음)

구 분	공개초안	현행 기업회계기준
5.자산처분이익의 처리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언급 없음)
6.제3자 대리변제	-제3자가 대리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대리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그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리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한다.	-우발손실과 직접 관련되는 반대청구권 또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등이 존재함으로써 당해 우발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쇄되거나 회피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할 손실금액에서 상쇄되거나 회피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다.
7.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구체적 언급 없음)
8.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은 어떤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하며, 그러한 계약에 의한 현재의무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구체적 언급 없음)
9.구조조정충당부채	-구조조정은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 하에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방식을 중대하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구조조정에 관한 충당부채는 충당부채 인식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인식한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일부 언급되어 있음)

구 분	공개초안	현행 기업회계기준
10.우발부채의 처리	-우발부채는 다음의 ⑴ 또는 ⑵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⑵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 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대리변제의 가능성 등을 주석에 기재한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거의 확실하나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거의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우발상황이 확정될 경우의 재무적 영향․금액추정이 곤란한 사유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순자산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계류중인 소송 및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보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석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구 분	공개초안	현행 기업회계기준
11.우발자산의 처리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자산으로서,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은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자산의 추정금액도 포함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우발상황으로부터 기대되는 이득을 우발이득이라 한다. -우발이득이 발생하는 우발상황은 확정될 때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발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동 이익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4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2001. 12. 27.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4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12. 27.

요  약

이 기준서는 충당부채․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충당부채는 충당부채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식한다.

현재의무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를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본다.

이 때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대차대조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이 최선의 추정치는 기업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3자가 대리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그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리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한다.

뿐만 아니라 충당부채는 대차대조표일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조정한다.  만일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손실부담계약은 어떤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하며,  그러한 계약에 의한 현재의무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 하에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방식을 중대하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구조조정에 관한 충당부채는 충당부채 인식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인식한다.

한편, 우발부채는 다음의 ⑴ 또는 ⑵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⑵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자산으로서,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충당부채는 유형별로 기초와 기말 장부가액 및 당기 증감 내용,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액, 충당부채의 성격과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대리변제 기대금액 및 그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등을 주석에 기재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 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대리변제의 가능성 등을 주석에 기재한다.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은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자산의 추정금액도 포함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4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내 용
목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인식 .............................................................................. 측정 .............................................................................. 대리변제 ....................................................................... 충당부채의 변동 .......................................................... 충당부채의 사용 ........................................................ 인식과 측정의 특수한 상황 ........................................ 주석공시 ....................................................................... 시행일 .......................................................................... 경과조치 ....................................................................... 부록 1. 결론도출근거 .................................................. 부록 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	문단번호 1 2-5 6-7 8-21 22-33 34-36 37-38 39 40-54 55-62 63-64 65-67 A1-A25 A26-A49

목 적

1. 이 기준서는 충당부채․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아니한 금액의 충당부채․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론서안 문단3, IAS37 Par.1,3)

㈎ 공정가액으로 보고하는 금융상품(파생상품을 포함한다)

㈏ 모든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의무의 일부만을 이행한 미이행계약. 단, 문단6(아)의 손실부담계약의 경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중단사업, 건설형공사계약, 보험  회사의 보험계약, 이연법인세, 퇴직급여, 또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이 기준서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정한 거래나 사건 (토론서안 문단3, IAS37 Par.5)

4.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토론서안 문단2, IAS37 Par.9)

㈎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부채

㈏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

㈐ 문단6㈕의 손실부담계약

㈑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 계류중인 소송사건

㈓ 구조조정(중단사업 제외)계획과 관련된 부채

㈔ 환경관련부채(예: 복구충당부채)

5. 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같이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수익인식이 수반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의 수익인식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다. (토론서안 문단4, IAS37 Par.6)

용어의 정의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토론서안 문단7, IAS37 Par.10)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이하 “현재의무”라 한다)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 “현재의무”는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하며, “의무발생사건”은 이러한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과거사건이다.

㈐ “법적의무”는 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 “의제의무”는 과거의 실무관행이나 발표된 정책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 “우발부채”는 다음의 ⑴ 또는 ⑵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⑵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IAS37 Par.23)

㈔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자산으로서,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 “손실부담계약”은 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회피 불가능한 비용은 다음의 ⑴과 ⑵ 중 작은 금액으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말한다.

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⑵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토론서안 문단53, IAS37 Par.10, 68)

㈖ “구조조정”은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 하에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방식을 중대하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관계

7.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지급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두 우발적인 부채이지만, 이 기준서에서는 그러한 우발적인 부채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충당부채와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우발부채로 구분한다. (토론서안 문단10, IAS37 Par.12)

인 식

충당부채

8.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식한다. (토론서안 문단12, IAS37 Par.14)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의무

9.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는 대부분의 경우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 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그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토론서안 문단14, IAS37 Par.16)

㈎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문단8㈏와 ㈐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문단8㈏와 ㈐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한다.

㈐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한다.

과거사건

10. 과거사건의 결과로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때 법적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행위에 의하여 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된 때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토론서안 문단15, IAS37 Par.17)

11.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에 발생될 비용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토론서안 문단16, IAS37 Par.18)

12. 과거사건에 의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행위에 관계없이 그 의무의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반면,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민원에 의한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지출은 공장운영방식을 바꾼다면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무가 아니다. (IAS37 Par.19)

13. 어떠한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나 추후에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법규가 개정됨으로써 의무가 발생하거나 기업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에 의하여 추후에 의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금 당장 복구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추후 새로운 법규가 그러한 환경오염을 복구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업이 그러한 복구의무를 의제의무로서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면, 그 환경오염은 당해 법규의 제정시점 또는 공식적으로 수용한 시점에 의무발생사건이 된다. (토론서안 문단18, IAS37 Par.21)

14. 입법 예고된 법규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규안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한 때에만 법적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법규 제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는 경우와 같이 법규의 시행을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법규가 시행되는 때에 법적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토론서안 문단19, IAS37 Par.22)

자원의 유출 가능성

15.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20, IAS37 Par.23)

16. 제품의 보증판매와 같이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유사한 의무의 전체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항목에 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이행에 대해 판단하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토론서안 문단21, IAS37 Par.24)

신뢰성 있는 추정

17.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추정치의 사용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토론서안 문단22, IAS37 Par.25)

18.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발부채로서 주석에 기재한다. (토론서안 문단23, IAS37 Par.26)

우발부채

19.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토론서안 문단25, IAS37 Par.29)

20. 우발부채의 경우,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황변화를 주시하여야 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다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론서안 문단26, IAS37 Par.30)

우발자산

21.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한다.  (토론서안 문단29, IAS37 Par.34)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토론서안 문단30, IAS37 Par.35)

측 정

최선의 추정치

22.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대차대조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31, IAS37 Par.36)

23.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전시킨다면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32, IAS37 Par.37)

24. 금액을 추정할 때에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대차대조표일 후의 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33, IAS37 Par.38)

불확실성

25. 충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37, IAS37 Par.42)

26.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익 또는 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비용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충당부채 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것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38, IAS37 Par.43)

현재가치

27.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토론서안 문단39, IAS37 Par.45)

28. 화폐의 시간가치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라도 대차대조표일 후에 즉시 지급하는 충당부채의 부담이 더 늦게 지급하는 충당부채에 비해 더 크다. 따라서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IAS37 Par.46)

29.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예를 들면, 만기까지의 기간이 유사한 국공채이자율에 기업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조정 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하는 현금흐름 자체의 변동위험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IAS37 Par.47)

미래사건

30.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토론서안 문단41, IAS37 Par.48)

31. 예상되는 미래사건이 충당부채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래에 오염지역을 복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복구비용은 미래의 기술변화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채 인식금액은 복구시점에 이용가능한 기술에 대한 모든 증거를 기초로 하여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전문가의 예측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학습효과나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기대비용감소도 부채 인식금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42, IAS37 Par.49)

32.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 새로운 법규가 제정될 것이 확실하다면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할 때에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43, IAS37 Par.50)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

33.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토론서안 문단44, IAS37 Par.51, 52)

대리변제

34. 대리변제는 기업이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제3자가 보험약정이나 보증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 주거나,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3자가 직접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토론서안 문단47, IAS37 Par.55)

35.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제3자가 대리변제할 수 없게 되면 기업은 그 전체금액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대리변제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토론서안 문단48, IAS37 Par.56)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리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한다. (토론서안 문단45, IAS37 Par.53,54)

36. 제3자에 의한 대리변제의 약정이 있고 대리변제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토론서안 문단49, IAS37 Par.57)

충당부채의 변동

37. 충당부채는 대차대조표일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조정한다. 이 경우 당해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한다. 만일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토론서안 문단50, IAS37 Par.59)

38.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토론서안 문단51, IAS37 Par.60)

충당부채의 사용

39. 충당부채는 최초의 인식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충당부채를 사용하면 상이한 목적을 가진 두 가지 지출의 경제적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론서안 문단52, IAS37 Par.61, 62)

인식과 측정의 특수한 상황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40.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미래에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감액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의 인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IAS37 Par.63,64,65)

손실부담계약

41.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토론서안 문단54, IAS37 Par.66)

42. 통상적인 구매주문과 같이 상대방에게 보상 없이 해약할 수 있는 계약은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손실부담계약은 당사자간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므로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된다. (토론서안 문단55, IAS37 Par.67)

43.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 감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그 감액손실을 인식한 후에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IAS37 Par.69)

구조조정

44. 구조조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토론서안 문단56, IAS37 Par.70)

㈎ 일부 사업의 매각 또는 폐쇄

㈏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조직구조의 변경.  예를 들어, 과장 또는 부장 등의 직위를 없애고 팀제를 도입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경영계층을 조직에서 제거하는 구조조정

㈑ 회사정리절차 및 조직구조 개편 등과 같은 전반적인 조직변경을 통하여 영업의 성격과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45. 구조조정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문단8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식한다. (토론서안 문단57, IAS37 Par.71)

46.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생된다. (토론서안 문단58, IAS37 Par.72)

㈎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

⑵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⑶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는 종업원이 보상을 받는 경우에 그 종업원의 소속사업장, 담당업무 및 대략적인 대상 인원수

⑷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지출 내용

⑸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시기

㈏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47.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에 착수한 증거로 볼 수 있는 사례는 공장의 해체, 자산의 매각, 구조조정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의 공표 등을 들 수 있다. 구조조정계획을 공표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소비자, 공급자 및 종업원(또는 노동조합 대표)과 같은 당사자들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될 정도로 구조조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구조조정계획의 공표가 있어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59, IAS37 Par.73)

48. 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의제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계획의 내용이 중요하게 변경될 여지가 없도록 구조조정의 착수와 완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비합리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계획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제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토론서안 문단60, IAS37 Par.74)

49.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의제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IAS37 Par.75)

㈎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을 위한 착수

㈏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정도로 구체적으로 구조조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표

위의 ㈎ 또는 ㈏의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하고 그 사건이 재무제표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50. 사업매각 계획을 대외에 공표하더라도 원매자와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의제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이미 내린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고 기업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매각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매각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된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조조정계획에 매각 외의 다른 방식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매각방식 이외의 나머지 구조조정계획에 대하여서는 의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토론서안 문단63, IAS37 Par.78, 79)

51.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여야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64, IAS37 Par.80)

㈎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52.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지출은 미래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차대조표일 현재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토론서안 문단65, IAS37 Par.81)

㈎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배치

㈏ 마케팅

㈐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

53.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되지 않는 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토론서안 문단66, IAS37 Par.82)

54.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문단33에 따라 그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는 데 반영하지 아니한다.  (IAS37 Par.83)

주석공시

55. 충당부채는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토론서안 문단67, IAS37 Par.84, 85, 87)

㈎ 기초와 기말 장부가액 및 당기 증감 내용

㈏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 금액

㈐ 충당부채의 성격과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필요한 경우, 관련된 미래사건에 대한 중요한 가정

㈒ 대리변제 기대금액 및 그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5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음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토론서안 문단68, IAS37 Par.86)

㈎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 대리변제의 가능성

57. 문단56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SFAS5, Par.12,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87조 제10호)

㈏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 사건

58. 문단55와 문단56에서 유형별 구분은 주석 공시사항이 잘 표시될 수 있도록 성격이 유사한 유형별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다양한 제품의 보증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품 보증과 관련된 것이더라도 법적 소송 중에 있는 것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여 표시한다. 충당부채의 유형은 문단4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IAS37 Par.87)

59. 동일한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상호관계를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69, IAS37 Par.88)

60.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은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자산의 추정금액도 포함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토론서안 문단68, IAS37 Par.89)

61. 우발자산을 주석에 기재할 때에는 그로부터 이익이 발생 가능할 것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70, IAS37 Par.90)

62.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이지만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하여 주석에 기재하는 것이 그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제3자와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의 개괄적인 성격과 주석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그 이유는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71, IAS37 Par.91, 92)

시행일

63. 이 기준서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64.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65.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토론서안 문단73, IAS37 Par.93)

66.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충당부채의 기초잔액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다시 인식․측정하며, 이로 인한 수정사항은 이 기준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자본화 대상 자산에 가감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유형자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준서의 적용일 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수선충당금은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한다. (토론서안 문단72, IAS37 Par.93)

67.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에 의하여 대체된다.

㈎ 기업회계기준 제26조(부채성충당금)

㈏ 기업회계기준 제74조(우발상황)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28(지급보증충당금 설정)

㈑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문단28(지급보증충당금 설정)

㈒ 증권업회계처리준칙 문단29(지급보증충당금 설정)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1-74(우발상황에 관한 회계처리)

68. 이 기준서의 내용과 이 기준서의 적용일 현재 유효한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 제23조 제11호(단기부채성충당금)

㈏ 기업회계기준 제24조 제4호(장기부채성충당금)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18, 21, 22, 32

㈑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문단18, 21, 22, 30

㈒ 증권업회계처리준칙 문단18, 31

㈓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7, 13, 18

부록 1.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 이 기준서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불확실한 상황과 관련한 부채의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여 실무에서 부채 인식의 누락이 많았다. 또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선충당금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상황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고 명확한 설명과 사례가 포함된 통합된 독립된 기준서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기존 규정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초기과제에 ‘부채성충당금,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회계’를 포함시켰다.

A2. 회계기준위원회는 경북대학교의 권찬태 교수, 계명대학교 이중희교수 및 서남대학교 안홍복교수에게 연구를 위탁하였으며, 연구결과는 2000년 12월에 토론서 제7호 “부채성충당금,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으로 발표되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사연구실은 토론서 제7호의 내용과 외부의 검토의견, 조사연구실의 연구검토결과, 국제회계기준(IAS) 제37호와 미국의 재무회계기준(SFAS) 제5호 등 외국의 회계기준과 연구문헌 등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기초안을 작성하였다. 동 기초안은 2001년 3월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회계기준자문위원회와 한국회계학회의 재무회계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고 한국회계연구원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공개초안의 시안으로 확정되었다.

A3. 회계기준위원회는 2001년 12월 14일에 조사연구실이 작성한 공개초안 시안의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 차례의 심의를 거쳐 2001년 12월 27일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16개의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1년 X월까지 의견조회기관으로부터 X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반영하여 공개초안을 확정하였다.

A4.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중요한 규정을 모두 반영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방법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는 국제회계기준 제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회계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A5. 국제회계기준은 우발상황을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은 우발상황을 정의한 후 재무제표에 인식할 우발상황과 그렇지 않은 우발상황으로 구분 정의하고 있다. 우발상황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이 동일하며 국제회계기준은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재무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우발손실 중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할 때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회계기준은 현재의 의무에 의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이 수익비용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회계기준은 자산부채접근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26조에서는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도 수익비용접근법에 기초한 것으로서 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수선충당금을 부채로 계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A6. 국제회계기준은 자산부채 접근법에 따라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인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충당부채의 인식대상을 금액 또는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로 제한하였다. 즉, 우발상황 중에서 우발손실의 발생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부채에 대한 정의 및 인식기준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인식에 대한 회계이론의 논리적 타당성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자산부채접근법을 채택하였다.

A7.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대한 일반원칙은 충당부채 관련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최근의 국민연금법의 전면적인 실시에 따른 영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세부적인 회계처리 및 공시 문제를 연금회계기준서와 연계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은 충당부채에 포함되지만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처럼 연금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기준서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문단3).

A8. 마일리지․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와 관련된 기준을 임의규정으로 할 경우 기업이 경영환경에 가장 적합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기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이미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영기법에서 발생되고 있는 회계현상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마일리지․포인트 적립제도를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문단4).

A9. 기준서에서는 경제적 현상을 진실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준서의 용어 중 충당부채란 용어의 대안으로 부채성충당금, 추정부채 또는 대비부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채성충당금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평가성충당금에 대비되고 적립금의 오해를 주어 부채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결함이 있고, 추정부채나 대비부채는 부채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칭하여 다른 부채와 구별하여 표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충당부채 대신에 충당채무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채무는 채권자에 대해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부채 보다 좁은 의미가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는 부채성충당금의 어휘를 최대한 살리면서 계정과목명칭으로 사용하기 쉽도록 충당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이 용어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문단6).

A10. 의제의무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SFAC 6)과 국제회계기준(IAS 37)에 “constructive obligation”으로 언급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의 용어 정의상의 공통된 특징은 의제의무는 명시적인 법규 또는 계약 의무는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 또는 오랜 관행에 의해 기업이 이행해 온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의제의무는 기업이 법규 또는 계약과 같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관행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라는 것이다. 의제의무는 긍정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건설적 또는 창설적 의무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그러나 건설적 또는 창설적 의무라는 용어 명칭은 그 단어적 의미가 전체적으로 모호하고, 건설회계 용어와 관련된 것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인정의무는 국가 등이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어떤 사실의 존부나 어떤 일의 당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의제의무 중에는 기업의 자의적 수용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행에 따라 이행해 왔던 의무도 존재하므로 의제의무의 특징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의제의무는 회계용어 중 의제배당에서 이미 그 유사한 사용 선례를 찾을 수 있다. 즉, 기업의 배당 중 그 형식은 배당이 아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이 배당에 준하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는 어휘를 최대한 살리면서 사용하기 쉽도록 의제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이 용어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문단6).

A11. 손실부담계약(onerous contract)은 어떤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손실부담계약은 유상계약(onerous contract)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 유상계약은 법률적 용어로 대가 또는 보상이 존재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국제회계기준은 손실부담계약을 계약이행에 따른 회피불가능한 비용이 계약이행에 따른 효익을 초과함으로써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손실부담계약의 정의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비용이 효익을 초과함으로써 손실부담이 예상되는 계약이라는 의미로 손실부담계약으로 표현한다. 손실부담계약의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기계에 대한 해지불능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리스실행일 당시에는 당해 리스계약에 의한 회피불가능 비용 보다 예상되는 효익이 더 컸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변동되어 리스기계를 사용할 수 없거나 리스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효익이 당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당해 리스계약으로 인한 효익보다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체결시점부터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계약에 의한 효익이 있지만 비용이 그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효익은 전혀 없고 다만 손실만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문단6).

A12. 의무에는 항상 그 의무이행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하지만, 상대방이 특정인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으므로 일반대중도 의무이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무는 항상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할 약속이 수반되므로 경영자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기업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어야 의제의무가 발생한다(문단6). (토론서안 문단17, IAS37 Par.20)

A13. 국제회계기준은 충당부채 인식요건으로서 미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어느 정도 있는” 및 “거의 없는” 상태로 구분하여 미국의 재무회계기준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확률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각각의 경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미래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으로 50% 확률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자원이 유출될 확률이 50%를 초과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발생확률이 거의 0에 근접하여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으며, 발생확률이 50%이하이면서 거의 없는 정도보다 높을 때는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발생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은 대체로 발생확률이 95% 이상이라고 보여지고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에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대체로 발생확률이 80% 이상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재무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도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확률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인식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그 적용에 있어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과 이로 인한 부채 과소계상 및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적용에 있어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과 이로 인한 기업의 이익조정의 소지를 줄이고 보수적 회계처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확률을 제시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였다(문단6과 8).

A14.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우발자산은 예측이나 예상을 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하여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있게 되는 경우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는 우발자산에 해당한다. 우발자산은 전혀 실현될 수 없는 이익을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황변화로 인하여 이익의 실현이 확실하게 된 경우는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우발자산과 관련된 상황변화가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황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 가능성이 높다면 그러한 우발자산은 주석에 기재한다(문단6과 21). (토론서안 문단27, 28, 30, IAS37 Par.31, 33, 32, 35)

A15. 충당부채의 금액을 추정할 때에는 불확실성과 관련된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현금유출이 발생 가능한 경우가 여러 가지일 때 충당부채는 각 경우의 현금유출 추정액에 각각의 발생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유출 발생확률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달라지게 된다. 만약 발생가능한 금액이 일정범위 내에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분포를 이루고 각각의 발생확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범위의 중간값이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이다. 하나의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현금유출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추정금액(최빈치)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발생 가능한 추정금액 대부분이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추정금액 보다 더 큰(더 작은) 경우에는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추정금액 보다 더 큰(더 작은) 추정금액이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인식할 금액이 범위로 추정될 경우 범위 내의 어떤 금액이 범위 내의 다른 금액 보다 더 나은 추정치라는 것은 가능한 추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그 밖의 추정금액이 최빈치를 기준으로 좌우의 어느 한쪽으로만 대부분 치우쳐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최빈치로 인식할 수 없으며 다른 추정치의 분포를 감안한 금액으로 충당부채 금액을 인식한다(문단22). (토론서안 문단34, 35, IAS37 Par.39, 40)

A16.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최선의 추정치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업이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금액을 말한다. 그 지급할 시기가 장기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킨다면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부채는 채무기업의 고유한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되는 것이므로 채무기업과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제3자에게 이전한다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추정치는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 주로 결정되지만 유사한 거래의 경험과 사례 및 전문가의 보고서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문단23).

A17.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할 때에는 사건과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은 결과의 가변성을 의미한다. 위험을 감안하면 인식할 부채금액이 증가될 수 있지만 부채가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위험과 불확실성은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회계측정 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위험과 불확실성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기준서는 충당부채의 측정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을 분리된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측정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분리하여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과 효익․비용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문단25).

A18.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현재가치 평가방법과 다르지 않다.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시 적용하는 할인이자율은 채무기업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현행시장이자율이다.  이러한 현행시장이자율은 채무기업의 회사채수익률로 측정할 수 있다. 회사채수익률은 시장참여자들이 당해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형성된 시장이자율이다. 그러므로 취득 당시 공정가치가 측정되지 않는 채권ㆍ채무의 경우, 채무기업의 회사채수익률이 당해 채권ㆍ채무의 적절한 유효이자율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회사채수익률이 없다면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만기까지의 기간이 유사한 국공채이자율에 기업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조정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위험이 다른 기업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 당해 부채를 청산하거나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기업에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충당부채는 공정가액으로 최초 인식하는 것이므로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이 인식하는 충당부채 금액은 신용위험이 낮은 기업보다 더 작을 수 있다(문단29).

A19.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새로운 기술개발이나 법률제정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실무 적용시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미래사건이 명백하게 충당부채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았다(문단30).

A20. 충당부채 중에는 제3자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나 보증회사가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지급의무를 이행한 기업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충당부채와 대리변제 관련 자산은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인식한다. 별도로 인식하는 이유는 충당부채와 성격상 구별되는 대리변제에 대한 회계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대리변제의 다양한 조건과 불확실성 때문에 충당부채에서 직접 차감하게 되면 기업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35).

A21. 국제회계기준은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 및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구조조정은 국가 또는 기업 차원에서 이미 보편적인 경제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경제현상에 대한 회계정보의 제공을 통해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였다(문단44이하).

A22. 구조조정 관련 의제의무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일어나는 다른 사건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사회의 승인만 있으면 명예퇴직금에 대한 노동조합 대표들과의 협상이나 사업부문 매각을 위한 원매자와의 협상내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었을 때 문단46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이해관계자인 당사자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회의(예: 채권자회의)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별도로 알려줄 필요가 없으므로 그 회의에서 의결하는 때에 의제의무가 발생한다(문단46과 47). (토론서안 문단61, 62,  IAS37 Par.76, 77)

A23.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비용의 분류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다.

A24. 충당부채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매입채무나 미지급비용과 구별된다. (토론서안 문단9, IAS37 Par.11)

㈎ 매입채무는 매입송장 또는 약정에 따라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채이다. 따라서, 매입채무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그 지급시기도 약정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상거래의 유형과 관습에 따라 정해진다.

㈏ 미지급급여 등의 미지급비용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미래에 지급할 것이 확실한 부채이다.  미지급비용도 지급시기 또는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보다는 불확실성이 훨씬 작다.

A25. 수선충당금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기준서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일상적 유지 이외에도 수년에 한번씩 대대적인 수선유지 및 주요부품을 대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히 큰 금액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이와 같은 자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선유지와 관련된 지출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의 입장도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하다. 즉,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은 시설 또는 기계의 대치 필요성이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다른 실체에 져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의무가 아니라고 규정한다(문단66).  (SFAC 6 본문 40문단, 부록 200문단, 202문단)

부록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다음의 실무지침과 적용사례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26.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및 대리변제의 인식요건

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금액추정 가능성 자원유출가능성	합리적 추정가능	추정불가능
가능성이 높음	충당부채 인식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거의 없음	공시하지 않음	공시하지 않음

*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보증제공 사항은 의무적으로 주석공시

나. 우발자산

금액추정 가능성 자원유입가능성	합리적 추정가능	추정불가능
확실함	자산 인식	우발자산으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높음	우발자산으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높지 않음	공시하지 않음	공시하지 않음

다. 대리변제

대리변제가능성	현재의무 없음	현재의무가 존재함
확실함	아무런 회계처리가 필요 없음	-대차대조표 :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 -손익계산서 : 비용과 상계 -관련 자산은 충당부채를 초과할 수 없음 -대리변제액 주석공시
확실하지 않음		-대리변제액은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음 -대리변제 가능성 주석 공시

A27. 의사결정 순서도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이용가능한 증거를 통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A28. 제품 보증

다음에 제시된 사례에서는 기업의 회계연도 말은 12월 31일이고 자원의 유출금액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며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이하 같다).

(주)한국은 판매시점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 또는 교체해 주고 있다. 과거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보증판매에 따라 약간의 보증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즉, 보증청구가 없을 가능성보다 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의무발생사건은 제품의 보증판매이며 따라서 법적의무가 있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보증판매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 대차대조표일 이전의 보증판매에 따른 하자보상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A29. 환불 정책

(주)남북은 가방 도소매점이다. (주)남북은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환불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고객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의무발생사건은 상품의 판매이며 의제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행위에 따라 기업이 환불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고객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환불을 받기 위해 반품된 금액 중 일정 비율만큼 유출 가능성이 높다.

㈐ 환불비용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A30. 재산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

(주)동서는 화재, 폭발 또는 기타 재해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기업에 어떠한 의무도 없다. 화재, 폭발, 다른 유사한 사건은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상의 원인이 되지만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를 생기게 하지는 않는다.

㈏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험미가입으로 인하여 인식하여야 할 부채는 없다.

A31.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서 폐쇄 계획의 경우

20x1년 12월 2일에 이사회는 한 부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이러한 결정의 영향을 받는 어떤 누구에게도 결정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어떠한 의무발생사건도 없었으므로 현재의무도 없다.

㈏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A32. 부서의 폐쇄에 관하여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의사소통과 이행에 착수한 경우

20x1년 12월 2일에 이사회는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부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0x1년 12월 20일에 이사회는 이 부서의 폐쇄에 관한 세부계획을 승인하였다. 지금까지 당해 부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던 고객에게는 부서폐쇄계획과 다른 공급업체를 물색하도록 통지하였으며 해당 부서의 종업원에게도 부서폐쇄계획을 알려 주었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의무발생사건은 그 의사결정을 고객 및 종업원들에게 알림으로써 발생되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소통이 있었던 날부터 의제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그 부서가 폐쇄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관련자들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가능성이 높다.

㈐ 20x1년 12월 31일에 그 부서의 폐쇄비용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A33. 손실부담계약

(주)남해는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공장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20x1년 12월 중에 다른 장소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구 공장시설에 대한 리스계약은 앞으로 4년간 해지할 수 없으며 다른 사용자에게 재리스할 수도 없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의무발생사건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며 따라서 법적의무가 있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리스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 당초 리스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되기 이전에는 리스회계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이나, 일단 손실부담계약이 되면 회피할 수 없는 리스료부담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A34. 단일 보증

20x0년 10월, (주)남해는 (주)동해의 금전 차입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였지만 그 당시 (주)동해의 재무상태는 건전하였다. 그러나 다음 연도인 20x1년 중에 (주)동해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x1년 6월 30일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였다.

- 20x0년 12월 31일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의무발생사건은 보증을 제공한 사건이며 따라서 법적의무가 있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20x0년 12월 31일에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보증 제공에 따른 자원의 유출 가능      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 20x1년 12월 31일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의무발생사건은 보증을 제공한 사건이며 따라서 법적의무가 있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20x1년 12월 31일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의무이행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위의 사례는 단일 보증에 관한 것이나, 유사한 보증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판단할 때 포트폴리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A35. 법적 소송

(주)서해는 예식장 부근에서 대형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20x0년의 어느 날에 있은 결혼식 직후 음식물에 포함된 독극물 영향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10명이 사망했다. (주)서해는 20x0년말 현재, 고객이 제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원고와 다투고 있다.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승인되는 시점까지 법률고문은 회사가 법적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20x1년 12월 31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률고문은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됨에 따라 회사가 법적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 20x0년 12월 31일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재무제표가 승인되기까지 이용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과거사건의 결과로서의 현재의무는 없다.

㈏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소송결과에 따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 20x1년 12월 31일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이용 가능한 증거에 의하면 현재의무가 있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가능성이 높다.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A36. 법적 의무가 없는 대수선의 경우

어떤 자산은 일상적 유지 외에도 수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수리나 주요부품을 교체하는 데 상당히 큰 금액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용광로를 사용하는 기업이 법률적인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매 5년마다 용광로의 내벽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대차대조표일 현재 그 내벽은 향후 3년 동안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어떤 현재의무도 없다.

㈏ 대차대조표일 현재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며 내벽 교체비용도 인식하지 않는다. 그 지출여부는 내벽을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용광로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달려있으므로 기업의 의사결정과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벽교체시 내벽교체원가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이후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37. 법적 의무가 있는 대수선의 경우

어떤 자산은 일상적 유지 외에도 수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수리나 주요부품을 교체하는 데 상당히 큰 금액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항공회사가 운행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기체를 정비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어떤 현재의무도 없다.

㈏ 대차대조표일 현재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기체정비비용은 A36에서 내벽교체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법에서 정비를 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정비와 관련된 부채는 발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기체를 정비해야 할 의무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그러한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체정비와 관련된 미래 지출을 회피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기체를 처분함으로써 기체를 정비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기체정비 소요비용을 3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38. 법적의무가 있는 오염토지 복구의 경우

(주)북두는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수년간 토지를 오염시켜 왔다. 토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다가 20x0년 12월 31일 현재 그러한 오염 토지에 대한 복구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어 대차대조표일 후 제정될 것이 확실하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오염에 대한 복구의무를 규정하는 법 제정이 확실하므로 토지를 오염시킨 것은 의무발생사건이 된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가능성이 높다.

㈐ 오염 복구비용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A39. 의제의무가 있는 오염토지 복구의 경우

(주)칠성은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토지를 오염시키게 되었다. 토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회사는 그러한 오염 토지를 복구한다는 환경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회사는 대외에 공표한 그 정책을 실제로 준수한 사실이 있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토지를 오염시킨 것은 의제의무 발생사건이 된다. 왜냐하면, 회사의 행위에 의하여 회사가 오염 토지를 복구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가능성이 높다.

㈐ 오염 복구비용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A40. 석유채굴선에 의한 해상 오염의 경우

(주)대한은 일정기간 해상에서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계약 만료시에는 설치한 석유채굴선과 해상의 기름을 제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상복구비의 90%는 석유채굴선의 제거 및 원상 복구에 지출되고 나머지 10%는 해상의 기름을 제거하는 데 지출될 것이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석유채굴선은 완공되었고 해상의 기름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석유채굴선의 완공은 법적의무를 발생시켰다. 왜냐하면, 계약조건에 따라서 그 석유채굴선을 제거하고 그 시설물로 인한 해상의 오염을 원상 복구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차대조표일 현재, 해상의 기름을 제거하여 오염을 복구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았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가능성이 높다

㈐ 원상복구비의 90%인 석유채굴선의 제거 및 원상 복구에 지출될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이러한 비용은 석유채굴선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해상의 기름을 제거하는 데 지출되는 나머지 10%의 금액은 기름을 제거하는 때에 부채로 인식한다.

A41. 법규정에 의한 공해여과장치 설치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서는 20x1년 6월 30일까지 공장에 공해여과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x0년 12월 31일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법률에서 규정한 공해여과장치의 설치비나 벌과금에 대하여 과거사건의 결과로서의 현재의무는 없다.

㈏ 공해여과장치의 설치비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 20x1년 12월 31일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의무발생사건인 공해여과장치의 설치가 없었으므로 공해여과장치의 설치비에 대하여 현재의무는 없다. 그러나, 의무발생사건인 법률규정 위배 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법률규정에 의한 벌과금에 대한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법률 위배에 따른 벌과금의 발생 가능성은 법률규정의 내용과 법 집행기관의 정책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공해여과장치의 설치비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한편,  벌과금의 부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벌과금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A42. 측정기준 적용 사례(1)

(주)민국은 제품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제조상의 결함이나 다른 명백한 결함에 따른 하자에 대하여 제품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20x0년도에 판매된 제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된다면 12억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48억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과거 경험과 미래 예측의 결과, 판매된 제품의 75%에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의 20%는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5%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최선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75%×0 + 20%×12억원 + 5%×48억원 = 4.8억원

A43. 측정기준 적용 사례(2)

하나의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현금유출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추정금액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발생 가능한 추정금액 대부분이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추정금액 보다 더 큰(더 작은) 경우에는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추정금액 보다 더 큰(더 작은) 추정금액이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수주한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하자보수를 한번(1,000,000원 소요)에 그칠 확률이 10%이고 2회(1,500,000원)에 걸쳐 하자보수할 확률이 20%, 3회(1,700,000원)가 50%, 4회 이상(2,000,000원)이 20%이라면, 충당부채는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단일추정금액인 1,700,000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수주한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하자보수를 한번(1,000,000원 소요)에 그칠 확률이 30%이고 2회(1,500,000원)에 걸쳐 하자보수할 확률이 25%, 3회(1,700,000원)가 25%, 4회 이상(2,000,000원)이 20%이라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1,000,000원을 지출하여 단 한번에 하자보수를 완전하게 완료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도 충당부채는 1,000,000원 보다 더 큰 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토론서안 문단35(IAS37 Par.40).

A44. 측정기준 적용 사례(3)

A40(석유채굴선과 해상 오염)에서 20x2년 1월 1일 현재 석유채굴선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로서 노무비 131,250백만원, 장비 사용 및 간접비 105,000백만원, 외주비 47,250백만원 등 총 283,500백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석유채굴 계약기간은 10년간이다. 이 경우 현재가치에 의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현금흐름(백만원)

-예상 노무비 지출액:                                  131,250

-장비 사용 및 간접비:                                 105,000

-외주비:                                               47,250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기 전의 예상 현금 유출액:         283,500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4%의 승수:                    1.4802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후의 기대현금흐름:               419,637

-시장위험프리미엄(노무단가, 원재료단가 인상 등: 5%):    20,982

-시장위험프리미엄 조정후의 기대현금흐름:              440,619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8.5%로

10년 기간에 할인한 현재가치:                         194,879

=========

(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기초충당부채  할인율   이자비용     기말충당부채

20x2      194,879      8.5%     16,565         211,444

20x3      211,444      8.5%     17,973         229,411

(이하 생략)

2011      406,100      8.5%     34,519         440,619

A45. 품질 보증에 관한 주석공시 사례

(주)서울은 판매시점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매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품상의 결함이 나타나는 경우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게 된다. 과거 경험에 의하여 회사는 1억원의 충당부채를 인식하였다.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서 평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주석에 기재할 수 있다.

회사는 지난 3회계연도 동안에 판매된 제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보증청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억원의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지출의 대부분이 차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년 이내에 모든 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A46. 주석공시 면제 사례

(주)국제는 특허권과 관련하여 경쟁업자와 분쟁 중에 있다. 이 경쟁업자는 (주)국제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회사는 그 의무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였다. 그러나 주석공시 사항으로 요구되는 추가적인 정보는 공시하지 않았고 다음의 내용만을 주석에 기재하였다.

경쟁업자는 회사가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회사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공시할 경우 소송의 결과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A47. 충당부채의 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고정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26조3항)

A48.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예를 들면, 제3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제공을 받은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증제공자가 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회사가 직접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 전체 금액의 2분의 1은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제3자가 이행할 부분인 나머지 금액(전체 금액의 2분의 1)은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왜냐하면 제3자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이행책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문단19).

A49.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반환소송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우발부채를 인식할 때 패소시 관련자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자산처분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우발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자산처분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한다(문단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