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제정이유

ㅇ 피투자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주요골자

ㅇ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ㅇ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단계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ㅇ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내부미실현손익은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거한다. 단, 자산의 감액으로 인한 내부미실현손실은 제거하지 않고 실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ㅇ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투자회사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을 사용한다.

ㅇ 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손실을 추가적으로 인식한다.

㈎ 피투자회사에 대한 보증이나 약정에 따라 투자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거나 또는 대지급을 한 경우

㈏ 피투자회사에 대한 우선주, 채권, 연계된 대출금 등을 갖고 있는 경우

ㅇ 개별재무제표 작성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이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도록 회계처리함.

ㅇ 시행일 :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분법’ 공개초안과 현행 [해석 42-59]의 비교

구 분	공개초안	현행 해석 42-59
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적용범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투자주식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적용범위 제외	․피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에로의 자금이전에 심각한 장기적인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기처분목적인 경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투자목적이 자본이득의 획득에 있으며, 투자자산 중 금융자산이 70～80%이상인 기업 (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증권투자회사 등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직․간접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와동등한 의사결정기관에 참여 ․영업정책 등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중요한 내부거래 ․경영진의 상호 인사교류 ․필수적인 기술정보의 제공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분배, 내부유보이익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동일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영업과 재무정책에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투자회사가 주주로서의 중요한 권한행사를 포기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소유지분이 소수의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사실상 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할 수 없었던 경우	규정없음

구 분	공개초안	현행 해석 42-59
피투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서 투자주식에서 차감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투자주식에서 차감
영업권(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	․「기업결합과 분할」에 관한 회계기준서 적용	․20년 이내의 기간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환입)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투자차액 산정	․단계법	․일괄취득법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의 재평가시 회계처리	규정없음	․피투자회사 자산의 재평가금액중 주식의 취득원가에 반영된 부분은 투자주식의 증감으로 인정하지 않음 ․투자회사의 투자주식을 재평가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투자주식에서 차감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	․상․하향 모두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 제거 ․단, 자산의 감액으로 인한 내부미실현손실은 제거하지 않고 실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실로 인정	․하향판매시 : 전액제거 ․상향판매시 :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 제거
지분법적용시 사용하는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원칙 : 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적용 ․회계기간 종료일이 다르고 그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재무보고서 사용가능 ․회계기간 종료일이 동일함에도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일전 3개월 이내에 작성된 재무보고서 이용가능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 묵시적 가정)	․원칙 : 동일 ․최근 재무제표(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사용가능 ․최근 재무제표(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사용가능
회계정책이 다른 경우	․동일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유사한 거래나 사건은 동일한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을 사용	․유사한 거래나 회계사건은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
피투자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연결회계 준칙」 등 준용	․피투자회사가 누적적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은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곱하여계산

구 분	공개초안	현행 해석 42-59
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피투자회사에 대한 보증이나 약정에 따라 투자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거나 또는 대지급을 한 경우 ․피투자회사에 대한 우선주, 채권, 연계된 대출금 등을 갖고 있는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있는 경우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상의 순자산과 당기순손익이 일치되도록 지분법 회계 적용	규정없음
감액손실	․피투자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부분 * 피투자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액부분 : 매기 지분법평가로 반영 * 영업권 부분 : 「기업결합과 분할」에 관한 기준서 적용	규정없음
재무제표상의 표시	․지분법평가이익과 지분법평가손실 각각 총액기재 ․(신설검토중)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특별손익과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은 중요한 경우 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유사한 방법으로 분류하여 공시	․지분법평가이익과 지분법평가손실 상계하여 순액기재 규정없음
피투자회사의 우발상황에 대한 투자회사의 회계처리	다음의 사항을 「우발상황」에 관한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피투자회사의 우발채무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상당액 ․피투자회사의 자본적 약정에 대해 투자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우발채무 ․피투자회사의 채무 전부에 대해서 투자회사가 별도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우발채무	규정없음

구 분	공개초안	현행 해석 42-59
주석공시	㈎ 지분율이 20% 이상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피투자회사명 ㈏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와 피투자회사명 ㈐ (삭제검토중)투자차액의 처리내용 ㈑ (삭제검토중)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 (삭제검토중)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용 ㈓ 회계처리방법 ⑴ 지분법적용을 위하여 피투자회사의 회계정책과 회계추정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⑵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그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결산기의 차이가 있거나 중간 재무제표를 이용한 경우 그 내용 ㈕ (삭제검토중)피투자회사에 대해 자산, 부채 및 영업성과에 관한 요약 재무정보 ㈖ 투자회사지분율의 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전환증권, 옵션 등 피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청구가능증권 상황	⑴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지분율 현황 ⑵ 투자제거차액의 처리내용 ⑶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⑷ 종목별 지분법 평가 내역 ⑸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결산기의 차이가 있거나 감사받지 아니한 가결산재무제표를 이용한 경우 그 내용
용어변경	․투자차액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익	․투자제거차액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5호

지분법

2001. 12. 27.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5호

지분법

회계기준위원회 제정  2002. X. X

요    약

이 기준서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회계처리에 적용하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투자주식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기업구조조정을 요하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사회간접시설건설사업(SOC 민자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회사들 중 당해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 등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투자회사는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가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서 배당금 금액을 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의 주식배당은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의 자본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액계산시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차액은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서 발생하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대가의 차이를 말하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 미래의 초과수익력 또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투자차액 중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배분한 후 남는 잔액은 영업권(부의 영업권)으로 보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제거차액을 중요한 단계별로 산정하며, 투자회사의 투자주식, 경영실적, 이익잉여금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까지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회사의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온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최초의 취득원가로 환원하고, 이미 계상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과 상계한다.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은 투자주식계정에 가감하고 순자산가액의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당기순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평가손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하며,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익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손익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거하여 투자주식에 반영한다. 다만,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의 원인이 거래대상 자산의 감액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현된 것으로 보아 내부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지 않는다.

피투자회사의 결손금 누적으로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손실금액이 투자주식 장부가액과 같거나 클 경우에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는 것을 중지하고 투자주식을 “0”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피투자회사에 대한 보증이나 약정에 따라 투자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거나 또는 대지급을 한 경우, 피투자회사에 대한 우선주, 채권, 연계된 대출금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손실을 인식한다.

지배회사는 개별재무제표 작성에 포함하는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이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도록 회계처리한다.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 자산의 공정가액의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고 회복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내 용 목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중대한 영향력 ………………………………………………… 지분법 ………………………………………………………… 투자차액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의 처리 ………………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 ………………………………… 지분법 적용시 사용하는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 피투자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 피투자회사의 결손금 누적으로 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가 될 경우 …………………………………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 ………………………… 감액손실 ……………………………………………………… 이연법인세 …………………………………………………… 투자주식의 매각과 중대한 영향력의 상실 ………………… 복잡한 지분구조 ……………………………………………… 해외 소재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환산 …………………… 재무제표상의 표시 …………………………………………… 우발상황 ……………………………………………………… 주석공시 ……………………………………………………… 시행일 ………………………………………………………… 경과조치 등 …………………………………………………… 부록 1. 결론도출근거 ………………………………………… 부록 2. 실무지침 ……………………………………………… 부록 3. 예제 ……………………………………………………	문단번호 1 2-6 7 8-10 11-41 14-21 22-25 26-27 28-33 34 35-40 41 42-43 44 45-47 48-49 50-51 52-53 54 55 56-57 58-60

목 적

1. 이 기준서는 피투자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 (이하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회계처리에 적용하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투자주식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의 합의체인 공동지배사업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별도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결론도출근거) 조인트벤처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기준서의 필요성

본 기준서는 공동지배회사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한다. 공동지배회사는 공동지배사업체(joint venture)의 한 유형이다. 국제회계기준서는 IAS No. 31 (Financial Reporting of Interests in Joint Ventures)에서 공동지배사업체(Joint Ventures)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다. IAS No. 31에서는 공동지배사업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으로서 비례연결(proportionate consolidation)을 주된 회계처리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적인 방법으로서 지분법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도 비례연결을 포기하고 지분법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미국회계기준은 APB Opinion No. 18(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Common Stock)에서 공동지배사업체에 대해 지분법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제회계기준에서와 같이 독립적인 기준은 없다. 지난 1999년 9월에 G4+1 기구가 발간한 특별보고서(Reporting Interests in Joint Ventures and Similar Arrangement)에 의하면 공동지배사업체에는 지분법을 이용한 회계처리방법이 다른 회계처리방법에 비해 더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공동지배사업체를 기업형 공동지배사업체만이 아니라 기타 형태의 공동지배사업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지분법회계처리기준에서 공동지배사업체에 대한 모든 회계처리를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독립적인 기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4.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나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특별목적회사로서 피투자회사에 대한 주된 투자목적이 피투자회사 경영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 가 아니라 피투자회사로부터 취득한 (투자)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이자ㆍ배당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의 획득에 있는 회사

㈏ 주된 투자목적이 자본이득의 획득에 있으므로 대부분의(약 70- 80% 이상의) 투자자산을 공정가액 평가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

5. 문단 4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의 예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기업구조조정을 요하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기업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 등을 들 수 있다.

→ (결론도출근거 1) 이 회사들은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며,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지배나 중대한 영향력 행사에 있지 아니하고, 보유투자유가증권으로부터의 매매차익이나 원금의 회수 또는 이자ㆍ배당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의 획득에 있다. 이 회사들의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가액평가법을 적용한다. (I82. 101 투자신탁법에 따라 등록된 투자회사, estate, trust, 개인은 적용배제하고 있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5년간의 한시적인 존속을 조건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대부분의 자산을 피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고 투자주식보유목적이 경영지배나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아니라 매매차익이나 채권의 회수, 이자ㆍ배당소득 등과 같은 자본소득의 획득에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나 그 주된 목적은 피투자기업의 사업소득에 지분참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피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이로부터 자본소득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한시적인 기업이 아니라 계속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5년간 한시적으로만 보유하게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제외하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그 성격이 상당히 유사하다.

위에서 언급된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 주식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회사들의 경우 회계정보이용자들은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정보보다는 피투자회사의 가치변화와 이러한 가치변화가 적시에 반영된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변화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결론도출근거 2) APB Opinion No. 18은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회사에는 증권투자회사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원래 본 기준서는(문단 4-2)에는 지분법적용이 배제되는 예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중의 재검토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공정가액법을 적용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을 평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공정가액평가를 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정가치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미국재무회계기준에 의하면 창업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평가를 한다. 즉 창업투자회사는 회계기간말에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공정가액 변동분을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하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액이 동 회계기간 중에 변동하였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존의 장부가액으로 계속 평가하되, 관련 공정가액 변동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6. 다음과 같은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투자회사가 더 이상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피투자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외환규제 등으로 인하여 피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에로의 자금이전에 심각한 장기적인 제약이 존재하여 지분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단기에 처분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IAS 28, PAR. 10, 11)

→ (실무지침)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투자회사가 더 이상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예로서 SOC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된 SPC에 투자한 민간출자회사를 들 수 있다. SOC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출자회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정부와 실시협약서를 작성하고 채권금융기관과는 금융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전적으로 SPC의 영업과 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 후 SPC가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SPC의 이사회는 단지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진행하는 일련의 사업을 단순히 추인, 감독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SPC에 투자한 민간출자회사는 SPC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과 재무에 관한 중대한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지분율에 관계없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SOC 사업을 수행하는 SPC에 투자한 민간출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중대한 영향력 행사여부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분법"은 지분취득시 투자주식을 원가로 기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이다. 피투자회사의 당기손익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의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 "원가법"은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유지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수익은 투자주식취득일 이후 피투자회사의 누적순이익으로부터의 배분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이 실제 결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는 투자회사가 영업정책이나 재무정책 등 중요 경영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회사를 말한다. 피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법적 형태를 가진다. (해석 42-59, 2-4)

㈑ "중대한 영향력"은 투자회사가 지배력을 갖지는 않지만 피투자회사의 재무, 투자, 영업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종속회사"는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를 말한다.

㈓ "지배"는 특정 회사가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 투자, 재무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연결준칙 문단 3)

㈔ “단계법”은 투자주식을 여러 단계에 걸쳐 매입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게 된 경우, 중요 매입단계별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공정가액과 영업권(부의 영업권)을 계산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중대한 영향력

8.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종속회사를 통해서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단 9와 10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대한 영향력의 존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중대한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투자회사의 지분율과 투자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한다. (해석 42-59, 2-2)

㈏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 자기주식 등) 및 보통주청구가능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율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자회사가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동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시에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등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주청구가능증권은 지분율 계산시 포함한다. (해석 42-59, 2-7, 2-8)

㈐ 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어 의결권이 부활하는 우선주는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계산한다. 다만, 우선주에 대한 의결권의 부활이 일시적인 경우 당해 우선주는 투자회사의 지분율 계산시 고려하지 않는다. (해석 42-59, 2-9)

9. 투자회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의사결정기관에 참여

㈏ 영업정책 등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중요한 거래

㈑ 경영진의 상호 인사교류

㈒ 필수적인 기술정보의 제공 (이상 IAS 28, par 5)

㈓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분배, 내부유보이익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해석 42-59, 2.가.(2))

10.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소송이나 정부규제당국에 대한 소원의 제기와 같이 피투자회사의 반대에 봉착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영업과 재무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투자회사가 주주로서의 중요한 권한행사를 포기한 경우

㈐ 피투자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소유지분이 소수의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사실상 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할 수 없었던 경우 (FASB Interpretation 35)

이상은 중대한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례의 일부이다. 최종적인 결정은 기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I82. 108)

→ (실무지침) 다른 투자회사가 당해 피투자회사를 지배하고 있거나 당해 투자회사 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당해 투자회사가 당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반드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석 42-59, 2-2)

지분법

11. 지분법 회계처리절차는 연결관련 회계처리 절차와 대부분 유사하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개념들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2.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후,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의 순손익 등으로 인하여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변동하는 경우, 동 변동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가감한다. 투자회사는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가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서 배당금 금액을 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의 주식배당은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의 자본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액계산시 고려하지 않는다.

→ (결론도출근거) 해석 42-59에서는 “현금배당액에 대한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계상시기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의 투자계정에 반영하는 금액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배당금을 가산한 금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문단 5-4). 피투자회사로부터 이를 배당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이를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문단 5 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배당과 관련한 투자주식계정잔액의 조정시점을 배당금지급시점이 아니라 배당금 지급결의시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보다 논리적이며 미국기준에서도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 (실무지침)

피투자회사가 배당금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는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나,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결의된 배당금 중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미달액은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실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에 반영한다. (금감원, 회계제8360-00324를 계정과목명 수정후 수용)

13.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피투자회사의 자본 변동분은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주식에서 추가로 조정한다.

투자차액

14. 투자차액은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서 발생하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의 장부가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을 말하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 미래의 초과수익력 또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해석 42-59, 4-1)

→ (실무지침) 완전자본잠식상태 피투자회사의 주식 취득시 투자차액: 순자산총액이 -200원인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의 주식 25%를 100원에 취득한 경우 투자차액은 취득금액과 취득당시 피투자회사의 부(負)의 순자산가액 중 지분율상당액(-50원)을 합한 금액(150원)으로 한다.

15. 투자차액 중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특정자산․부채를 장부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은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피투자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한다.  투자차액 중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배분한 후 남는 잔액은 영업권(부의 영업권)으로 보아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한다.(해석 42-59, 4-2)

16. 회계기간 중에 투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주식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피투자회사의 결산일(분기결산일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투자차액의 계산 및 상각개시시점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간주한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석 42-59, 4-5)

17.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중요한 단계별로 산정하며, 투자회사의 투자주식과 이익잉여금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예제참조)

18.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회사의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온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최초의 취득원가로 환원하고, 이미 계상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과 상계한다. (해석 42-59, 4. 나와 7. 가 수정, 기타 I82. 109. m 참조).

→ (결론도출근거) 해석 42-59에서는 이러한 경우 당기일괄법에 의해 회계처리하였으나 본 기준서에서는 단계법을 수용하게 됨에 따라 내용이 개정되었다.

→ (실무지침) 문단 16에서 언급한 ‘중요한 단계별’의 예로는 피투자회사 주식을 5%까지 취득하게 된 시점, 10%까지 취득하게 된 시점, 그리고 20%까지 취득하게 된 시점을 들 수 있다.

→ (예제참조)

19.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각각의 주식취득일에 상응하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등에 대한 자료를 사실상 구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력을 획득한 시점의 보유 지분의 장부가액과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간의 차이를 투자차액으로 한다.

20.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이후에 외부주주로부터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취득주식에 대하여도 단계법을 적용하여 투자차액을 계산한다.

→ (실무지침) 가장 최근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회사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액 변화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직전분에 대해 지분법적용시 반영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1.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투자회사가 참여한 결과, 납입금액과 지분증가액의 차액(이하 "지분변동차액"이라한다)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회계처리방법은, (가)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지분변동차액은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보아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나) 지분율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는 경우 지분변동차액은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익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에 계상한다. (해석 42-59 문단 7.나 수정)

→ (결론도출근거)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분변동차액은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의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항이지 지분율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되는 경우에는 지분의 매각과 동일하므로 매각의 관점에서 지분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이를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익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적용사례 2000-19를 일부 수정하여 수용함.)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의 처리

22.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은 투자주식계정에 가감하고 순자산가액의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해석 42-59.  5. 수정)

23.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평가이익 또는 지분법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해석 42-59, 5. 가 수정)

24.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해석 42-59, 5.나)

25.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익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 (결론도출근거)

해석 42-59의 (5.다)와 (5-1)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증가로 인한 순자산가액 변동을 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에 반영할 경우 당해 주식의 처분시 투자회사의 자본감소 문제가 발생하므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증감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이라는 계정과목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됨에 따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익’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키로 하였다. 이 기준서에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시장성이 있는 20% 미만 소유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평가결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나타내는 계정과목으로 사용되었다.

→ (실무지침)

(문단 25관련) 피투자회사가 소각 외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을 반영하기 위한 지분율은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수를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피투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 투자회사는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실(자본조정)로 회계처리한다.  피투자회사가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을 반영하기 위한 지분율은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수를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자기주식 취득 후의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금액과 자기주식 취득 전의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금액과의 차액은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익(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회계연, 2001-KQA157 계정과목명 수정후 수용)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

26.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손익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투자주식의 평가시 차감하여 반영한다. (SIC 3. 1.)

→ (실무지침)

(문단 26관련)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와의 거래로 지분법 평가시 내부미실현이익을 제거할 경우 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나,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내부미실현이익제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미달액은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실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에 반영한다.

27. 다만,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의 원인이 거래대상 자산의 감액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현된 것으로 보아 내부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내부거래일 현재 거래대상자산의 감액손실을 먼저 인식한 후 내부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내부미실현손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SIC 3. 2.)

지분법 적용시 사용하는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28. 지분법은 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석 42-59, 3. 가)

29.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일이 다르고 그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최근 재무보고서(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30.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회계기간 종료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피투자회사의 결산을 투자회사의 결산이전에 완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일 전 3개월 이내의 시점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결산에 필요한 인력이나 경비의 부족, 회계시스템의 미비 등은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1.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회계사건은 지분법을 적용할 때 적절히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해석 42-59, 3. 라)

→ (결론도출근거) 결산일이 상이한 재무제표의 사용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기업회계기준서 00-00호, 연결회계」에서는 종속회사 회계연도 종료일과 연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반영하고 그 내용과 조정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기준서에서는 지분법에서도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의 결산일 사이에 중요한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32.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일과 다른 회계기간 종료일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후의 회계기간에도 계속성을 유지한다.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변경은 허용된다. (해석 42-59, 3-1)

33.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한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피투자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이 투자회사와 다른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해석 42-59, 3. 마). 다만 동일한 회계방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토록 한다.

피투자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34.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연결재무제표준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결론도출근거 1)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우선주 취득

보통주와 우선주간에는 의결권의 존재라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통주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나 마찬가지로 우선주 투자주식에 대하여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AICPA에 의해 발간된 SOP 공개초안에는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법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이 소개되어 있다. 중요 내용중의 하나는 경우에 따라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우선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 SOP는 공개초안 단계이므로 관련내용을 본 기준서에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향후의 발전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결론도출근거 2) 해석42-59(지분법의 회계처리)는 문단 10에서 ‘피투자회사가 누적적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42-59는 우선주를 채권형우선주로 간주하고 그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주가 채권형이 아닌 주식형으로 발행되는 우리나라의 우선주제도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그 후에 개정된 연결재무제표준칙과 해석58-6(연결재무제표준칙 사례 9-10)은 종속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기준서에서는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준칙 및 해석58-6(연결재무제표준칙 사례 9-10)를 적용토록 하였다.

(참고) (본 기준서에서 삭제된 기존의 지분법해석상의 우선주관련 문단 34～34-4)

34. 피투자회사가 누적적우선주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우선주에 대한 배당선언 여부에 관계없이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은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석 42-59 10.)

34-1.피투자회사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하는 누적적우선주를 발행하고 당해 우선주를 외부주주가 보유하는 경우 우선주 주주는 어떤 회계연도의 우선주배당율이 소정된 우선주배당율에 달하지 못하면 그 부족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이익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피투자회사의 배당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 순이익에 대한 지분은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석 42-59,10-1)

34-2.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우선주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당해 우선주를 상환하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며, 당해 우선주의 장부가액과 피투자회사의 우선주주의 지분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이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며, 당해 우선주가 누적적인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배당선언과 관계없이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중 투자회사의 지분은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처리한다.(해석 42-59,10-2)

34-3 우선주배당금이 보통주배당률과 연계되어 확정됨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현재 누적적우선주의 배당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우선주배당율에 상당하는 배당액을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한다.(해석 42-59,10-3)

34-4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의 형태가 비누적적인 경우로서 피투자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경우에는 당해 우선주의 배당금을 고려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경우에는 당해 우선주에 대한 배당선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을 계산한다.(해석 42-59,10-4)

피투자회사의 결손금 누적으로 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가 될 경우

35.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할 때 피투자회사의 손실로 인해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손실금액이 투자주식 장부가액과 같거나 클 경우에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는 것을 중지하고 투자주식을 “0”으로 보고한다.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인식하여야 할 손실금액과 누적손실금액을 주석공시한다. (해석 42-59, 5. 라)

36. 투자주식계정 잔액이 “0”이 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손실을 인식한다.

㈎ 피투자회사에 대한 보증이나 약정에 따라 투자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거나 또는 대지급을 한 경우

㈏ 피투자회사에 대한 우선주, 채권, 연계된 대출금 등을 갖고 있는 경우 (IAS 28 par. 22)

㈐ 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인 경우

37. 문단 36에서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성격에 가까운 자산부터 감소시킨다. 예를 들면, 피투자회사의 우선주와 채무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을 우선주에서 먼저 차감한 후 남는 손실금액은 채무증권에서 차감한다. 이후에 피투자회사가 이익을 보고하기 시작하면 그 역순으로 자산을 회복시킨다.

→(실무지침) <EITF 98-13 par. 3,4,  Exhibit 98-13A 20X4 a: Accounting by an Equity Method Investor for Investee Losses When the Investors Has Loans to and Investments in Other Securities of the Investee> 참조

38. 투자주식의 금액이 "0"인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회복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적용주식평가이익 또는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실은 지분법평가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해석 42-59, 5-6)

39.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을 중지한 후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자본의 변동액이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피투자회사 손실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다시 지분법을 적용한다. (해석 42-59, 5. 라)

40. 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후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금액 중 당기 이전에 반영하지 아니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하여 투자주식을 감소시킨다. (해석 42-59, 5-7)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

41. 지배회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다음의 예와 같이 종속회사의 순자산변동액이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상의 순자산과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일치되도록 지분법 회계를 적용한다.

㈎ 종속회사주식의 추가취득시에 발생하는 투자차액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결론도출근거)

원래 본 문단은 ‘종속회사주식의 추가취득시에 발생하는 투자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포함시킨다’라고 하였으나, 시장성있는 20% 미만 소유투자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시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과 구분짓기 위하여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로 표현을 수정하였다. (문단 41 (가))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의 일부를 외부주주에게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회사가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기타자본잉여금에 포함시킨다.

㈐ 종속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함에 따라 지배회사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유상증자 등을 한 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에서 유상증자 등을 하기 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을 차감한 잔액과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기타자본잉여금에 포함시킨다.

㈑ 종속회사에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투자주식금액이 “0”이하가 되더라도 종속회사의 손실을 계속 인식하며 상대계정은 부채(예:종속회사투자손실충당부채)로 보고한다.

㈒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시 판매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은 전액 제거한다.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대손충당금을 상계제거한다.

→ (결론도출근거)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에는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간의 차이를 없애고 재무정보의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문단 41)

→ (실무지침)

㈎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는 종속회사 주식의 추가취득에 따른 투자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나 본 기준서에서는 피투자회사주식의 추가취득에 따른 투자차액 상각분을 지분법평가손익으로서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그러나 종속회사주식의 추가취득은 자본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때, 투자차액상각분을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연결회계와 일관되게 투자차액을 기타자본잉여금에 포함하고 투자차액에 대한 상각은 하지 않는다.

㈏ 지분법회계하에서 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의 일부를 외부주주에게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회사가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별재무제표작성시 이러한 차이점이 반영되도록 한다.

㈐ 지분법회계하에서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함에 따라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유상증자등을 한 후 투자회사의 지분가액에서 유상증자 등을 하기 전 투자회사의 지분가액을 차감한 잔액과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와의 차액, 즉 지분변동액은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의 성격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만약 투자회사 지분율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매각과 동일하므로 매각의 관점에서 지분변동액을 실현되지 않은 당기순손익으로 보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회계의 경우 동액을 연결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작성시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연결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기타자본잉여금에 포함한다.

㈑ 투자주식의 금액이 “0” 이하가 될 경우 연결회계에서는 계속 종속회사의 손실을 인식하나, 지분법회계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손실을 계속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 작성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에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투자주식금액이 “0”이하가 되더라도 종속회사의 손실을 계속 인식하며 상대계정은 부채(예:종속회사투자손실충당부채)로 보고한다.

㈒ 하향판매의 경우 연결회계에서는 미실현손익을 전액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분법회계에서는 종전에는 전액제거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분율상당액만 제거하게 되었다. 개별재무제표 작성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시 미실현손익을 전액제거하도록 한다.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연결회계하에서는 연결시 대손충당금을 상계제거한다. 채권채무내부거래 자체가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제거되므로 대손충당금만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투자회사의 경우 지분법 적용시 대손충당금을 상계제거하지 않는다. 지분법회계하에서는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는 단일경제실체라고 보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따라서 투자회사 개별재무제표상에 피투자회사에 대한 채권과 대손충당금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손충당금은 상계제거의 대상이 되는 미실현손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계제거의 대상이 되는 미실현손익은 예를 들면 재고자산판매와 같이 일정기간후에 외부로 판매되면서 자연스럽게 손익이 실현된다. 그러나 대손충당금은 향후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하여 연결회계하에서 대손충당금을 상계제거하는 것과 동일하게,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상계제거하여야 종속회사에 대한 연결회계와 지분법회계처리간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계제거를 위한 분개는 ((차) 투자주식 (대)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처리한다.  물론 종속회사가 아닌 피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상계제거 대상이 아니다.

감액손실

42. 피투자회사 자산의 공정가액의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고 회복불가능할 경우, 투자회사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한다. (IAS 28 Par. 23과 I82. 109. h.의 일부 수정 후 수용)

→ (결론도출근거)

피투자회사의 장부가액의 감액사유는 이미 지분법평가시 반영된 것이므로 공정가액의 감액사유만 본 문단의 감액손실에 해당한다. 영업권에 대한 감액손실의 회계처리는 「기업결합과 분할」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43. 감액손실을 인식한 후에 피투자회사 자산의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감액 전 투자회사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한다.

이연법인세

44.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관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해석 42-59, 11. 일부수정)

투자주식의 매각과 중대한 영향력의 상실

45. 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된 당해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적용주식평가이익 또는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실은 당해 투자주식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여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을 계산한다. (해석 42-59, 8.가.)

46. 투자주식 매각으로 인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이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해 투자주식을 공정가액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평가전의 가액은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해석 42-59, 8.나)

47.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아 지분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피투자회사가 중요성의 판단에 의해 지분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분법평가손익누적액을 전액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결론도출근거) 참고로 본 기준서 마련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이 검토된 바 있다.

(검토된 대안)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아 지분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피투자회사가 중요성의 판단에 의해 지분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지분법평가손익누적액을 전액 기초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대안검토이유) 기존의 지분법평가손익누적액이 회계기간별로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합쳐서는 중요할 수 있으며, 기존의 누적액은 중요하지 않으면 반영하지 말거나 중요하면 기초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해야지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복잡한 지분구조

48.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상호간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회사의 지분은 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 중 피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기 전의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만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해석 42-59, 9. 가)

49. 피투자회사 상호간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 상호간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당기순손익 등을 조정한 후 투자회사의 지분을 계산한다. (해석 42-59, 9. 나)

→(실무지침 1)

이 기준서에서는 삭제되었으나, 해석 42-59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이하 "제1피투자회사"라 한다)의 관계가 순차적으로 계속되는 경우 제1피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 (이하 "제2피투자회사"라  한다)의 재무제표가 당해 제2피투자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 곤란하여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제2피투자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1피투자회사 및 투자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해석 42-59 문단 9)’. 해석 42-59 문단 9를 이 기준서에서 삭제한 이유는, 이러한 경우 최근 3개월이내에 작성된 제2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면 될 것이므로, 본 문단은 문단 32 (다)와 (라)의 내용으로 대치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아 삭제하였다.

→ (실무지침 2)

이하의 사례는 상법 369조 3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주식소유시 지분법 회계처리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상법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주식상호보유를 금하고 있으며 또한 상법 제369조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상법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사례 1) 투자회사 A사가 피투자회사인 B사와 C사의 주식을 각각 40%, 25%씩 소유하고 있으며, B사는 A사와 C사의 주식을 각각 10%, 30% 소유하고 있으며, C사는 A사와 B사의 주식을 각각 10%, 30%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회사 A사의 지분은 A사의 당기순손익 중 B사와 C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기 전의 B사와 C사의 당기순손익만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한편 피투자회사 B사와 C사는 상호간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되, A사 지분계산시 B사와 C사 상호간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당기순손익 등을 조정한 후 투자회사의 지분을 계산한다. 피투자회사 B사와 C사는 A사에 대하여, 그리고 B사와 C사는 서로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법제 369조 3항 참조)

(사례 2) 투자회사 A사는 피투자회사인 B사와 C사의 주식을 각각 25%. 30% 씩 소유하고 있으며, B사는 C사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사는 B사와 C사에 대하여, 그리고 B사는 C사에 대하여 각각 지분법을 적용한다.

(사례 3) 투자회사 A사와 피투자회사 B사가 각각 서로 30%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법에 의하면 서로 10%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의결권포기각서나 상호협약 등의 존재로 인하여 그 중 어느 한 회사가 사실상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를 투자회사로 한다.

해외 소재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환산

50. 해외에 소재하는 피투자회사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환산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외화환산에 관한 기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 자본은 취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며, 원화로 환산 후 자본금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의 차이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해석 42-59, 5-8 일부수정)

51. 결산일이 다를 경우에는 외화환산에 관한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참고로 현재 기준서화 작업이 진행중인 「기업회계기준서 제00-00호, 외화환산」의 문단 31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독립사업체의 회계기간 종료일이 본사의 회계기간 종료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사의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의 해외독립사업체 재무보고서(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본사의 재무보고서(재무제표)와 결합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재작성이 불가능하고 회계기간 종료일의 차이가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해외독립사업체의 회계기간 종료일의 재무보고서(재무제표)를 사용하여 본사와 해외독립사업체의 재무보고서(재무제표)를 결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독립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는 해외독립사업체의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지만 해외독립사업체의 회계기간 종료일과 본사의 회계기간 종료일 사이의 환율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그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며 그 조정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재무제표상의 표시

52. 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이 2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법평가이익과 지분법평가손실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하며, 지분법적용주식평가이익과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실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한다. (해석 42-59, 12.가. 수정)

53.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특별손익과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은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유사한 방법으로 분류하여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current text .109 d)

우발상황

54. 투자회사는 다음의 사항을「우발상황」에 관한 회계기준서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한다.

㈎ 피투자회사의 우발채무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상당액

㈏ 피투자회사의 자본적 약정에 대해 투자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우발채무

㈐ 피투자회사의 채무 전부에 대해서 투자회사가 별도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우발채무 (IAS 28, par. 26)

주석공시

55. 투자회사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지분율이 20% 이상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피투자회사명

㈏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와 피투자회사명

㈐ (복잡성으로 인해 삭제검토중) 투자차액의 처리내용

㈑ (복잡성으로 인해 삭제검토중)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 (복잡성으로 인해 삭제검토중)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용

㈓ 회계처리방법

⑴ 지분법적용을 위하여 피투자회사의 회계정책과 회계추정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⑵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그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결산기의 차이가 있거나 중간 재무제표를 이용한 경우 그 내용

㈕ (복잡성으로 인해 삭제검토중) 피투자회사에 대해 자산, 부채 및 영업성과에 관한 요약 재무정보 (I82. 110, 해석 42-59 12.나)

㈖ 투자회사지분율의 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전환증권, 옵션 등 피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청구가능증권 상황 (APB Opinion No. 18)

시행일

56. 이 기준서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7. 이 기준서는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58.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는 본 기준서에 의해 대체된다.

59. 이 기준서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연결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한다.

60. 이 기준서의 내용과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개시일 현재 유효한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일섭(위원장), 김경호(상임위원), 김 혁, 서윤석, 이남주, 이동호, 정운오

부록 1.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실무지침과 적용사례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기준서 본문 내 표시 *

부록 2. 실무지침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기준서 본문 내 표시 *

부록 3. 예제

[예제 1] 지분법 회계

A회사는 20×1년 1월 3일에 B회사의 총발행주식(주식수 10,000주, 액면가액 ￦5,000)의 40%인 4,000주를 ￦42,000,000에 구입하였다. 주식취득일 현재 B회사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공정가액은 일치하였다. A회사는 B회사의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다.

B회사의 요약 대차대조표(20×1년 1월 3일), 자본 및 손익변동내역은 다음과 같고, 20×0년 사업연도에는 현금배당을 고려하지 않았다. A사의 관련분개를 행하라.

B회사	대차대조표		20×1년 1월 3일
자 산	200,000,000	부 채	120,000,000
		자 본 금	50,000,000
		자본잉여금	10,000,000
		이익잉여금	20,000,000
	200,000,000		200,000,000

1. 20×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3,000,000이 발생하였으며 지분법 적용시 영업권은 5년간 상각한다. 또한, 20×1년 12월 31일의 대차대조표에는 20×2년중 주당 ￦200의 현금배당을 고려하여 유동부채에 미지급배당금 ￦2,000,000이 계상되어 있으며 실제로 20×2년 3월 10일에 주당 ￦200의 현금배당을 주주에게 지급하였다.

2. 20×2년 1월 1일 자본잉여금 ￦5,000,000이 증가하였고 20×2년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 ￦4,000,000이 발생하였다.

3. 20×3년 1월 3일 보통주 신주 2,000주를 주당 ￦7,000으로 발행함에 따라 A회사는 1,4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3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은 2,000,000이 발생하였다.

4. 20×4년 1월 3일에 A회사는 B회사의 주식 1,350주를 ￦20,000,000에 매각하였으며 20×4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0,000,000이다.

5. 20×5년 1월 7일에 A회사는 B회사의 주식 2,025주를 ￦30,000,000에 매각함에 따라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 A회사의 관련분개 (단위 : ￦)

20×1년 1월 3일

(차)	투 자 유 가 증 권	42,000,000	(대)	현 금	42,000,000

20×1년 12월 31일

(차)	지 분 법 평 가 손 실 미 수 배 당 금	800,0001) 800,0002)	(대)	투 자 유 가 증 권	1,600,000

1) 지분법평가손실(b-a) : 800,000

⒜ 영업권 상각액 :  2,000,000  [42,000,000-(80,000,000×40%)]×1/5

⒝ B회사의 당기순이익중 A회사 지분 : 1,200,000  (3,000,000×40%)

2) B회사의 미지급배당금 중 A회사 지분 : 800,000  (2,000,000×40%)

20×2년  3월 10일

(차)	현 금	800,000	(대)	미 수 배 당 금	800,000

20×2년 12월 31일

(차)	투 자 유 가 증 권	1,600,000	(대)	지분법적용주식평가이익	2,000,0001)
(차)	지분법평가손실	400,0002)

1) 자본잉여금증가분 중 A회사 지분 : 2,000,000  (5,000,000×40%)

2) 지분법평가손실(b-a) : 400,000

⒜ 영업권 상각액 :  2,000,000

⒝ B회사의 당기순이익중 A회사 지분 : 1,600,000  (4,000,000×40%)

20×3년 1월 3일

(차)	투 자 유 가 증 권	9,800,0001)	(대)	현 금	9,800,000

1)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취득액 : ￦7,000×1,400주=9,800,000

20×3년 12월 31일

(차)	지분법평가손실	900,0001)	(대)	투 자 유 가 증 권	900,000

1) 지분법평가손실(a+b-c) : 900,000

유상증자전 순자산가액 : 90,000,000  (80,000,000+3,000,000-2,000,000+5,000,000+4,000,000)

유상증자전 A회사지분 : 36,000,000  (90,000,000×40%)

유상증자후 A회사지분 : 46,800,000  [(90,000,000+14,000,000)×5,400/12,000(45%)]

유상증자후 지분변동액 : 10,800,000  (46,800,000-36,000,000)

지분변동차액 : 1,000,000  (10,800,000-9,800,000)

⒜ 유상증자후 A회사의 지분변동차액중 당기환입액 : 200,000  (1,000,000×1/5)

⒝ B회사의 당기순이익중 A회사 지분 : 900,000  (2,000,000×45%)

⒞ 영업권 상각액 : 2,000,000

20×4년 1월 3일

(차)	현 금	20,000,000	(대)	투 자 유 가 증 권	12,725,0001)
	지분법적용주식평가이익	500,0002)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7,775,000

1) 투자유가증권중 처분된 금액 : 12,725,000  (50,900,000×1,350/5,400)

20×4. 1. 3일 현재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 : 50,900,000

(42,000,000-800,000-800,000+1,600,000+9,800,000-900,000)

2) 지분법적용주식평가이익 중 처분된 주식과 관련된 금액 : 500,000

(2,000,000×1,350/ 5,400)

20×4년 12월 31일

(차)	투 자 유 가 증 권	2,025,000	(대)	지분법평가이익	2,025,0001)

1) 지분법평가이익(a-b+c) : 2,025,000

⒜ B회사의 당기순이익중 A회사지분 : 3,375,000  [10,000,000×(5,400-1,350)/12,000]

⒝ 영업권 상각액 : 1,500,000  [(10,000,000-10,000,000×1,350/5,400)×1/5]

⒞ 지분변동차액 환입액 : 150,000  [(1,000,000-1,000,000×1,350/5,400)×1/5]

20×5년 1월 7일

(차)	현 금	30,000,000	(대)	투 자 유 가 증 권	20,100,0001)
	지분법적용주식평가이익	750,0002)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10,650,000

1) 투자유가증권중 처분된 금액 : 20,100,000  (40,200,000×2,025/4,050)

20×5. 1. 7일 현재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 : 40,200,000

(50,900,000-12,725,000+2,025,000)

2) 지분법적용주식평가이익 중 처분된 주식과 관련된 금액 : 750,000

(1,500,000×2,025/4,050)

[예제 2] 원가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 - 피투자회사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일치하는 경우

A사는 B사 주식을 20x1년 초 ￦22,500에 5%, 20x2년 초 ￦48,000에 10%, 20x3년 초 ￦30,000에 5%를 각각 취득하였다. 취득당시의 B사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은 공정가액과 일치하였으며,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았다. A사는 이 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며, 20x3년부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영업권은 5년간 상각한다. 투자차액을 구하고 A사의 관련분개를 행하라.

B사 자본잔액

20x1. 1	20x2. 1	20x3. 1	20x3. 12

자본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이익잉여금	100,000	120,000	180,000	200,000

합계	400,000	420,000	480,000	500,000

<투자차액=영업권>

20x1. 1   22,500-(400,000x0.05) = 2,500

20x2. 1   48,000-(420,000x0.10) = 6,000

20x3. 1   30,000-(480,000x0.05) = 6,000

투자차액           14,500

<A사 관련분개>

20x1. 1	(차)	투자유가증권	22,500	(대)  현금	22,500

20x2. 1	(차)	투자유가증권	48,000	(대)  현금	48,000

20x3. 1	(차)	투자유가증권	30,000	(대)  현금	30,000

20x3. 12	(차)	투자유가증권	8,900	(대)  이월이익잉여금	7,8001)

지분법평가이익	1,1002)

1) 이월이익잉여금(a-b) : 7,800

⒜ B회사의 20x1년, 20x2년 당기순이익중 A회사지분 : 10,000

[(120,000-100,000)x0.05 + (180,000-120,000)x0.15]

⒝ 20x1년, 20x2년 영업권 상각액 : 2,200

[(2,500x2/5) + (6,000x1/5)]

2) 지분법평가이익(a-b) : 1,100

⒜ B회사의 20x3년 당기순이익 중 A회사지분 : 4,000  [(200,000-180,000) x 0.2]

⒝ 영업권 상각액 : 2,900  [(2,500x1/5 + 6,000x1/5 + 6,000x1/5)]

[예제 3] 원가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 - 피투자회사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A사는 B사 주식을 20x1년 초 ￦22,500에 5%, 20x2년 초 ￦48,000에 10%, 20x3년 초 ￦30,000에 5%를 각각 취득하였다. A사는 이 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며, 20x3년부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취득당시의 B사 자본계정과 B사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영업권은 5년간 상각하며, 피투자회사는 자산을 20x1년부터 10년간 정액상각한다. 투자차액을 구하고 A사의 관련분개를 행하라.

B사 자본잔액

20x1. 1	20x2. 1	20x3. 1	20x3. 12

자본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이익잉여금	100,000	120,000	180,000	200,000

합계	400,000	420,000	480,000	500,000

B사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

20x1. 1	20x2. 1	20x3. 1

10,000	20,000	30,000

<투자차액>

20x1. 1   투자차액	22,500-(400,000x0.05)	=	2,500

B회사 자산	10,000x0.05	=	500

영업권	2,000

20x2. 1   투자차액	48,000-(420,000x0.10)	=	6,000

B회사 자산	(20,000x0.15) - 500	=	2,500

영업권	3,500

20x3. 1   투자차액	30,000-(480,000x0.05)	=	6,000

B회사 자산	(30,000x0.20) - (500+2,500) =	3,000

영업권	3,000

<A사 관련분개>

20x1. 1	(차)	투자유가증권	22,500	(대)  현금	22,500

20x2. 1	(차)	투자유가증권	48,000	(대)  현금	48,000

20x3. 1	(차)	투자유가증권	30,000	(대)  현금	30,000

20x3. 12	(차)	투자유가증권	9,719	(대)  이월이익잉여금	8,1221)

지분법평가이익	1,5972)

1) 이월이익잉여금(a-b-c) : 8,122

⒜ B회사의 20x1년, 20x2년 당기순이익중 A회사지분 : 10,000

[(120,000-100,000)x0.05 + (180,000-120,000)x0.15]

⒝ 20x1년, 20x2년 영업권 상각액 : 1,500  [(2,000x2/5) + (3,500x1/5)]

⒞ 20x1년, 20x2년 B사 자산감가상각비 : 378  [(500x2/10) + (2,500x1/9)]

2) 지분법평가이익(a-b-c) : 1,597

⒜ B회사의 20x3년 당기순이익 중 A회사지분 : 4,000  [(200,000-180,000) x 0.2]

⒝ 영업권 상각액 : 1,700  [(2,000x1/5 + 3,500x1/5 + 3,000x1/5)]

⒞ B회사의 자산감가상각비 : 703  [(500x1/10 + 2,500x1/9 + 3,000x1/8)]

[예제 4] 공정가액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 - 피투자회사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일치하는 경우

A사는 B사 주식을 20x1년 초 ￦22,500에 5%, 20x2년 초 ￦48,000에 10%, 20x3년 초 ￦30,000에 5%를 각각 취득하였다. 취득당시의 B사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은 공정가액과 일치하였으며,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았다. A사는 이 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액법을 적용하였으며, 20x3년부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20x3년에 지분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영업권은 5년간 상각한다. 투자차액을 구하고 A사의 관련분개를 행하라.

B사 자본잔액	20x1. 1	20x2. 1	20x3. 1	20x3. 12

자본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이익잉여금	100,000	120,000	180,000	200,000

합계	400,000	420,000	480,000	500,000

B사 주식 공정가액	20x1. 1	20x2. 1	20x3. 1

450,000	480,000	600,000

<투자차액=영업권>

20x1. 1   22,500-(400,000x0.05) = 2,500

20x2. 1   48,000-(420,000x0.10) = 6,000

20x3. 1   30,000-(480,000x0.05) = 6,000

투자차액           14,500

<A사 관련분개>

20x1. 1	(차)	투자유가증권	22,500	(대) 현금                  22,500

20x1. 12	(차)	투자유가증권         1,500	(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1,5001)

20x2. 1	(차)	투자유가증권	48,000	(대) 현금                  48,000

20x2. 12	(차)	투자유가증권        18,000	(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18,0002)

20x3. 1	(차)	투자유가증권	30,000	(대) 현금	30,000

20x3. 12	(차)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19,500	(대) 투자유가증권	19,500

(차)	투자유가증권          8,900	(대) 이월이익잉여금	7,8003)

지분법평가이익         1,1004)

1)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  1,500   [(480,000x0.5) - 22,500]

1)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 18,000   [(600,000x0.15) - (22,500+1,500+48,000)]

3) 이월이익잉여금(a-b) : 7,800

⒜ B회사의 20x1년, 20x2년 당기순이익중 A회사지분 : 10,000

[(120,000-100,000)x0.05 + (180,000-120,000)x0.15]

⒝ 20x1년, 20x2년 영업권 상각액 : 2,200

[(2,500x2/5) + (6,000x1/5)]

2) 지분법평가이익(a-b) : 1,100

⒜ B회사의 20x3년 당기순이익 중 A회사지분 : 4,000  [(200,000-180,000) x 0.2]

⒝ 영업권 상각액 : 2,900  [(2,500x1/5 + 6,000x1/5 + 6,000x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