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3

- 종합소득세 분야	3

- 양도소득세 분야	37

- 원천세 분야	57

2. 상속·증여세법	89

3. 법인세법	107

- 원천세 분야	179

4. 부가가치세법	191

5. 주세법	255

6. 특별소비세법	269

7. 인지세법	279

8. 농어촌특별세법	291

- 법인세 분야	291

9. 조세특례제한법	295

- 종합소득세 분야	295

- 양도소득세 분야	307

- 법인세 분야	317

- 부가가치세 분야	391

- 원천세 분야	423

소 득 세 법 (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서 기 관 권 기 룡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세무조사관 이 영 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세무조사관 문 용 환 문의사항 : ☞ (02) 397-1503∼4

차 례		1. 소득세율 인하 9 2.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 10 3. 단체정기재해보험 확대개편 11 4.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폐지 12 5.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13 6. 기부금의 범위 조정 14 7.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선 15 8. 기부금 공제순서 정비 16 9.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제도 폐지 17 10.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 18 11. 적격증빙 영수증 미수취시 적용가산세율 조정 19 12.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 개선 20 13. 수입계산서의 교부의무 근거규정 마련 21 14. 중간예납세액 소액부징수 금액 인상 22 15.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산서 교부제도 도입 23 16.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분리과세 24 17.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내금융소득을 당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 등 25 18.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 강화 26 19.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정리 등 27 20. 자산소득 합산소득에 대한 종된 소득자의 소득공제 허용 28

차 례		21. 장애인의 범위 등 명확화 29 22. 감가상각 방법의 조문일치 30 23. 기장의무부여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정기준 보완 31 24.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 계산방법 조정 32 25.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방법 개선 33 26.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34

소  득  세  법

１종합소득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과급제의 확산과 신용카드사용확대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을 위하여 세율을 10% 인하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를 감안하여 현행 10%에서 9%로 하향조정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폐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상가임대의 경우는 현행유지) -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여 다른 소득(예＞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 되고 별도의 간주임대료를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음 □ 소득구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도입 -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의 형평성 제고 □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제도 폐지 - 현행 규정은 1회 접대비 지출액 5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제도와 중복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면이 있고 그 계산도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를 폐지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미리 얻지 못함에 따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57호) : 2001. 12. 31.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6호) : 2001. 12. 31. 공포

1.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55조)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과급제의 확산과 신용카드사용확대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 최근 경쟁력강화·경기회복 등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tax competition)하고 있는 외국의 세제개편 추이에 대응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수준이 4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를 감안하여 현행 10%에서 9%로 하향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율구조 □ 1천만원 이하 : 10% □ 1∼4천만원 : 20% □ 4∼8천만원 : 30% □ 8천만원 초과 : 40%			□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인하 □ 1천만원 이하 : 9% □ 1∼4천만원 : 18% □ 4∼8천만원 : 27% □ 8천만원 초과 : 36%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1조)

가. 개정취지

□ 장애인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현행 장애인공제 등은 □89년 이래 거의 인상되지 않음

- 장애인 : □89년 48만원 → □94년 54만원 → □96년 50만원

- 경로자 : □89년 36만원(신설) → □91년 48만원 → □96년 50만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경로우대자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외에 아래의 추가공제 적용 □ 대상자 : 장애인, 65세이상 부양가족 □ 공제액 : 연 50만원			□ 장애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확대 □ 공제액 : 연 1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단체정기재해보험 확대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1항 12호 나목)

가. 개정취지

□ 보험료 지급사유에 종업원의 질병 치료를 추가하고 보험료 비과세한도를 현행 보험료공제 수준으로 확대하여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

□ 다만, 만기 환급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용자 부담 단체정기재해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 종업원의 사망 및 상해 □ 보험의 성격 -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음 □ 보험료 비과세한도 - 연 18만원			□ 단체정기재해보험 확대개편 - □종업원의 질병 치료□를 추가 -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 만기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연 7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폐지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가. 개정취지

□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상가임대의 경우는 현행유지)

-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여 다른 소득(예: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 되고 별도의 간주임대료를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시 □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액에 대해 과세 □ 보증금·전세금등을 받은 경우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건설비 상당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 실제 발생한 이자·배당			□ 월세의 경우 : 현행 유지 □ 보증금·전세금의 경우 : 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 -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20조의3)

가. 개정취지

□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의 형평성 제고

※ 유형별 포괄주의로 전환시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사례(이자·배당소득의 경우) : 상업어음 할인액, 신종펀드(예: 문화펀드)의

배당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세 과세방식 □ 8개 유형의 소득을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일시재산, 기타소득			□ 소득구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도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기부금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 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 장학금 : 종합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신 설>			□ 종합소득의 10%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선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64조, 제96조)

가. 개정취지

□ 세법상의 자산분류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켜 세무계산상 편의를 증진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98. 12. 11. 개정시 이연자산 규정 폐지

- 창업비(개업비 포함),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무형자산으로 분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분류 □ 개업비 □ 연구개발비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창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 ※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8. 기부금 공제순서 정비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12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자가 여러 종류의 기부를 한 경우 공제순서 및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부금 필요경비 계산상의 혼란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각종 기부금에 대한 명확한 공제순서 및 한도계산 규정이 없음			□ 기부금 공제순서 및 한도 ① 정치자금기부금, 100% 공제되는 법정기부금 : (소득-이월결손금) ② 조세특례제한법 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소득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 ③ 10% 한도 적용을 받는 지정기부금 : (소득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특법 73조의 기부금) × 10% ※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제도 폐지

(소득세법 제3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

가. 개정취지

□ 현행 규정은 1회 접대비 지출액 5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제도와 중복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면이 있고 그 계산도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를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한 지출액의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 비율 - 서울특별시 : 80% 이상 - 광역시 : 70% 이상 - 시 : 60% 이상 - 군 : 50% 이상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

(소득세법 제45조)

가. 개정취지

□ 결손금 소득공제 순서를 조정하여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혼란을 줄여 납세 편의를 도모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공제순서 □ 부동산임대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 (시행규칙으로 운영)			□ 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좌 동> (법에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11. 적격증빙 영수증 미수취시 적용가산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81조 8항)

가. 개정취지

□ 각종 계산서 등의 교부에 관한 미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거래금액의 1∼2%인 점을 감안시

- 현행 가산세율인 거래금액의 10%는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수준으로 하향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시 □ 10만원이상 거래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의무화 □ 미수취시 가산세 : 거래금액의 10%			□ 적격영수증 미수취가산세율 조정 - 10% → 2%로 하향 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200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가. 개정취지

□ 현재 토지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세무서별로 전산입력·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산서를 수집·관리할 필요성이 적고

- 지출증빙수취의무 대상에서도 토지거래는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 미교부 또는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토지·건축물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 가산세 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수입계산서의 교부의무 근거규정 마련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2)

가. 개정취지

□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다만, 근거과세와 관련이 없는 수입재화에 대하여 납세편의 차원에서 계산서 교부를 면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명문규정 없음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음			□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함 □ 교부면제규정 마련 - 농수산물 등 이외의 면세수입재화는 수입계산서 교부를 면제 (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중간예납세액 소액부징수 금액 인상

(소득세법 제86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편의와 소액 중간예납세액의 고지·징수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간예납세액의 소액부징수 □ 세액 10만원 이하			□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산서 교부제도 도입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7항)

가. 개정취지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계산서 교부를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에 의한 거래유형을 전자계산조직 내에서만 교부, 전송, 보관하는 경우로 한정 *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산서 교부의 근거규정이 미비			□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산서 교부제도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16.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3항)

가. 개정취지

□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 제13조)

-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미리 얻지 못함에 따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 사례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을 종합과세

- 단체의 소득이 구성원에게 배분이 되지 않는 경우 종합과세의 필요성이 없고, 개별 과세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1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7.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내금융소득을 당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 등

(소득세법 제14조 4항)

가. 개정취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유형별 포괄주의로 개편함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거나 사실상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등 원천징수되지 않는 모든 금융소득을 당연종합과세대상에 포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상업어음 할인액의 경우

□ 농협중앙회의 경우 그 성격상(조합) 상장·등록이 불가능하며, 재무 건전성을 위해 소속 임직원이 출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출자금의 배당소득을 당연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연 종합과세 대상소득 □ 비영업대금이자 □ 상장·등록기업 대주주가 받는 배당 □ 비상장·비등록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 □ 국외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			□ 농협중앙회의 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 □ 국내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 강화

(소득세법 제17조 2항 2호)

가. 개정취지

□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 소각 후 소각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법인이익의 분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나 □ 아래 경우를 제외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은 과세제외 □ 합병·분할평가차익의 자본전입 □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부터 2년내 자본전입			□ 자기주식 소각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시 기간제한없이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정리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3항, 5항)

가. 개정취지

□ 종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서만 거래되던 선물이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선물거래소(부산)에서 거래되게 됨에 따른 조문정리

* 협회등록주식과 관련된 선물거래는 2001. 1. 1.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되었으며, 상장주식 관련 선물거래도 2004. 1. 1.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 추진 중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투자신탁 과세제외대상 □ 상장·등록 주식의 양도차손익 * 증권거래법에 의한 선물·옵션 거래손익 포함 □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익 □ 외국 유가증권의 양도차손익 □ 선물거래법에 의한 투자기금수익분배금을 신탁의 이익에 포함			□ 선물거래법에 의한 상장·등록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손익을 과세제외대상에 포함 <삭 제> * 선물거래법에 의한 투자기금 관련 규정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자산소득 합산소득에 대한 종된 소득자의 소득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01조)

가. 개정취지

□ 자산소득(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부부합산과세하고, 특수관계자인 공동사업자의 경우도 합산과세하고 있으므로

- 이들의 합산소득에서 지출하는 공제대상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과세체계의 합리화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배우자, 특수관계자인 공동사업자의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합산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함 ①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②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③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단, 기부금 소득공제만 허용			□ 자산소득 등의 합산과세의 경우 배우자, 공동사업자의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합산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 □ 한도 : 합산소득금액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장애인의 범위 등 명확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가. 개정취지

□ 장애인 및 장애인보장구의 범위를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의 범위 -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 청각·시각장애자 - 국가유공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			□ □ □ □	□ 장애인의 범위 명확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좌 동> <좌 동> □ 장애인보장구의 범위를 의수족·휠체어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대상 보장구(조특영 제105조)와 일치시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2. 감가상각 방법의 조문일치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

가. 개정취지

□ 잔존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법과 일치시켜 세법 체계를 단순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방법 중 정률법 적용시 미상각잔액의 상각시기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간 불일치 - 소득세법 :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잔존가액 상각 가능 - 법인세법 : 5% 이하가 되는 당해연도에 잔존가액 상각 가능			-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당해연도에 잔존가액 상각이 가능하도록 □법인세법과 일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 기장의무부여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정기준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7항)

가. 개정취지

□ 이미 폐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년도 수입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기장의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분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산정기준 □ 신규사업자 : 연환산 수입금액 □ 기존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			□ 신규사업자 : 연환산 수입금액 □ 기존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 - 2개 이상 사업 중 일부사업 폐지한 경우 : 폐업한 사업의 수입 금액은 제외 - 별도의 신규사업을 추가한 경우 : 기존사업 수입금액 + 신규사업 연간 환산수입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 계산방법 조정

(소득세법 제81조 4항)

가. 개정취지

□ 종전 규정은 납부기한 다음날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일수 × 1/50,000 - 미납일수 계산방법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 미납일수 계산방법 수정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방법 개선

(소득세법 제150조 3항)

가. 개정취지

□ 을종근로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월별 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연말정산시의 납세조합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 <매월 징수시> - 납세조합에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공제(소득세법 150조 3항) <연말정산시> -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국세청 예규, 법인 46013-2671, □98.9.19)			- 산출세액의 10% 공제 (즉,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6.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6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969호 부칙 제19조)

가. 개정취지

□ 올해부터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 시행결과 계산서 교부에 어려움이 크고 의무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교부한 전액이 가산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계산서 교부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의무비율에 대한 차액만큼만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여 계산서 제도가 무리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미교부한 공급가액의 1%) □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의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비율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여부 판정
-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초과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교부비율이 일정기준 미달시 미교부액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			- □01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02년부터 연도별로 교부비율을 조정 -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미달시 연도별 기준과 미교부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

종 전			개 정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01 02 03 04 30% 40% 50% 70% * 2005년 이후 특례조항 폐지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 제조업, 건설업 등 : 1.5억 - 서어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02 03 04∼05 06∼07 10% 20% 40% 80% * 2008년 이후 특례조항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 득 세 법 (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이 선 원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강 태 욱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김 영 곤 문의사항 : ☞ (02) 397-1536 □ 1538

차 례		Ⅰ. 부동산 양도에 대한 개정사항 42 1.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조정 42 2. 부동산양도신고제도 폐지 44 3.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첨부서류 정비 45 4. 양도 및 취득시기의 개선 47 5. 허위실가 신고시 실가과세 근거규정 신설 48 6. 재건축 등의 상가입주권 등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보완 49 7.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토지 범위의 조정 51 8.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부여 52 9.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 개선 53 Ⅱ. 유가증권 양도에 대한 개정사항 54 1.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54 2. 전환사채 등 증여의제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보완 55

소    득    세    법

１양도소득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부동산양도신고제도의 폐지 - 2000. 1. 1.부터 양도소득세제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등기 전에 신고를 강제하고 있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전제로 시행되고 있는 신고납세제도의 기본취지와 배치되고 있으며 - 부동산양도신고제의 도입취지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의 조기수집을 주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부동산등기자료의 전산화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부동산등기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등 세정여건이 변화되어 동 제도를 2002년 7월 1일부터 폐지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하향조정 하였으며,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 부당행위계산시 연대납세의무 신설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규정 신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57호) : 2001. 12. 31.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6호) : 2001. 12. 31. 공포

Ⅰ. 부동산양도에 대한 개정사항

1.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보급율(2000년 94.1%)이 상승하고 지가가 최근 수년간 연 1%내외에서 안정되는 등 달라진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소득세 본래기능에 충실하도록 양도소득세율을 개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구조를 각각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켜 세율체계를 단순화

□ 실가적용대상 부동산 단기거래 구분기준과 주식의 단기거래 기준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을 제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율 □ 2년 이상 보유(누진세율)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20% - 〃 3∼6천만원 이하 30%-300만원 - 〃 6천만원 초과 40%-900만원			□ 종합소득세율과 일치 □ 1년 이상 보유(누진세율) - 1천만원 이하 9% - 1∼4천만원 이하 18%-90만원 - 4∼8천만원 이하 27%-450만원 - 8천만원 초과 36%-1,170만원

종 전			개 정
□ 2년 미만 보유 40% □ 미등기 양도 65%			□ 1년 미만 보유 36% □ 미등기 양도 6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동산양도신고제도 폐지

(소득세법 제165조·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가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로 전환되고 부동산 등기전산화로 과세자료의 적기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제를 폐지하여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양도신고제 □ 매매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등기 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제출 □ 부동산양도신고시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7.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소득세법 부칙 제1조)

□ 2002. 7. 1. 이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2002. 6. 30. 이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허용(소득세법 부칙 제13조2항)

3.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 정비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가. 개정취지

□ 부동산 및 주식양도에 따른 첨부서류를 구분 규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과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 (6종) - 주민등록등본 - 매입계약서 사본, 매도계약서 부본과 토지·건축물대장등본 - 설비비·개량비·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 감가상각비명세서 -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서 -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 등 신고서 * 부동산양도신고시 첨부서류 -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등			□ 부동산과 주식으로 구분하여 첨부서류 규정 □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등 - 매도 및 매입계약서 사본 (고급주택의 경우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사본 포함)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 주식 - 매도 및 매입계약서 사본 - 양도비 등 명세서

종 전			개 정
- 양도 및 취득 계약서 사본 - 고급주택의 경우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사본 포함			-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서 -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 등 신고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양도 및 취득시기의 개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 이를 단순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 및 취득시기 □ 원칙 : 대금청산일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잔금지급 약정일 -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접수일			□ □ □ □ □ □ □ □	등기접수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취득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령 부칙 제9조)

5. 허위실가 신고시 실가과세 근거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가. 개정취지

□ 납세자가 실가신고를 선택하여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실가에 의해 경정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두 4392, 2000. 11. 10 등)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 법체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자가 실가신고한 경우 □ 신고실가가 사실일 때 - 신고실가 인정 □ 신고실가 외의 가액이 실가로 확인되는 경우 - 과세관청은 확인된 실가에 의해 경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 반복패소 * 법원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된다는 입장			- 확인된 실가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법 부칙 제13조1항)

6. 재건축 등의 상가입주권 등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가. 개정취지

□ 상가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도 주택 분양권의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보완

※ 기존주택 분양권에 대하여는 2000. 12. 29. 세법개정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분양권 양도시의 양도차익 □ 분양권 양도차익 = 분양권 프레미엄 + 부동산 양도차익 * 분양권 프레미엄 □양도금액-(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 또는 지급받은 청산금)-기타 필요경비□			□ 기존상가 추가

종 전			개 정
* 부동산 양도차익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토지 범위의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가. 개정취지

□ 지가공시법 개정에 맞추어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유형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유형 - 신규등록토지 - 분할로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 합병된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 <신 설>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유형을 지가공시법상 토지의 유형과 일치 - 신규등록토지 -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부여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무재산인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과 - 수증자는 납세의무 없음			-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부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 개선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 5)

가. 개정취지

□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양도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원화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나 외화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법인세법 등 타 세법에서의 외화환산 방법과 일치시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 원화로 환산한 양도차익 =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 × 양도일의 환율			□ 수령·지출시의 환율을 각각 적용 □ 원화로 환산한 양도차익 = (외화표시 양도가액 × 수령시 환율) - (외화표시 필요경비 × 지출시 환율) 단,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양도일 및 취득일의 환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Ⅱ. 유가증권 양도에 대한 개정사항

1.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외국의 경우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시과세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임

□ 단기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누진세율(9%∼36%)을 적용하려면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하나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므로 30% 단일세율로 중과하여 단순화

나.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비상장 · 비등록 주식	중소기업발행주식				10%		좌동
		대기업 발행주식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20%∼40%		30%
	상장 · 코스닥 주식	대주주	중소기업발행주식			10%		좌동
			대기업발행 주식	1년이상 보유		20%
				1년미만 보유		20%∼40%		30%
		．1)소액주주				비과세		좌동

* 대주주의 범위 : 지분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

* 1) 소액주주 : 상장·코스닥법인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과세됨(세율＞중소기업주식 10% 대기업주식 2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전환사채 등 증여의제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전환사채 등의 경우 주식전환시점의 주식시가와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시점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이는 시점상 차이만 있고 실질은 주식전환시점에 차익을 과세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을 주식전환이익의 경우와 같이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형평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의제로 과세된 전환사채 등 양도시 취득가액 □ 전환사채 등에 대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되는 시점의 주식시가와 전환·교환가액간의 차익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고 □ 동 과세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에 가산			□ □ □ □ □ □ □ □ □ □ □ □ □	□ 종전과 같음

종 전			개 정
<추 가>			□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시점의 주식시가와 인수·취득가액간의 차익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경우에도 □ 동 과세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에 가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 득 세 법 ( 원천세 분야 )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행정사무관 김 창 기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행정사무관 이 은 재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박 만 욱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고 상 용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김 용 재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김 재 휘 문의사항 : ☞ (02) 397-1716∼8, 397-1722∼4

차 례		1. 통합발행채권의 범위 확대 및 통합발행채권의 이자소득세액 할인분에 대한 국세 환급 63 2.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 폐지 65 3.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66 4.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67 5. 전환사채 등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68 6. 분리과세 대상소득의 지급조서제출 면제 69 7. 원천징수 납세지 조정 70 8.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인상 71 9. 근로소득공제 확대 72 10. 교원공제회 등의 보장성공제도 보험료공제대상에 포함 74 11. 의료비공제대상 확대 75 12.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76 13.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77 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78 1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 조정 80 16. 연말정산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82 1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개선 83 18.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방법 보완 85 19. 공적연금 또는 일시금 지연지급시 원천징수방법 규정 86 20.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한정 87

소  득  세  법

１원천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통합발행채권의 범위 확대 및 통합발행채권의 이자소득세액 할인분에 대한 국세환급 □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 폐지 □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개정 □ 전환사채 등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면제 □ 본점일괄납부 대상법인 및 대상소득을 모든 법인의 모든 소득으로 확대 □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많은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별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을 인상 □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확대 □ 일반보장성보험과 내용이 동일한 교원공제회등의 보장성공제도 보험료공제대상에 포함 □ 시력교정용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를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 □ 일반대학과 수업방식이 동일한 원격대학생 교육비를 교육비공제범위에 포함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를 허용

□ 금융기관간 차입금이자율의 차등으로 대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환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취득차입금 범위내에서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하도록 보완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여 세제의 정상화 도모 □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 □ 금년부터 과세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을 개선 □ 공무원에게 퇴직소득공제시 적용하는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연금법상 재직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57호) : 2001. 12. 31.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339호) : 2001. 8. 14.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6호) : 2001. 12. 31. 공포

1. 통합발행채권의 범위 확대 및 통합발행채권의 이자소득 세액 할인분에 대한 국세 환급

(소득세법 제46조 제10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제102조 제5항, 제102조의2)

가. 개정취지

□ 통합발행채권에 산업금융채권을 포함하고, 채권 과세제도가 의제원천징수제도로 변경(2001.7.1.)됨에 따라 통합발행하는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세액을 할인하고 매출하게 되어 할인액만큼 국세가 초과징수되므로 이를 환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통합발행채권의 범위 - 국채 □ 통합발행채권을 최초 발행 후 추가 발행(통합발행)시 -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세 (법인세 원천분) 만큼 할인 * 국채통합발행제도 : 3개월동안 발행한 국채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동일한 조건의 국채 수량을 늘려 채권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제도			- 산업금융채권을 포함 -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분 환급 · 채권 통합발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할세무서장은 통합발행한 사실 확인 후 즉시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 지급분부터 적용

□ 국채통합발행 및 과세사례

□ 2001. 7. 1. 연리 6%, 만기 2004. 7. 1. 이자 3개월 후급방식으로 3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한 경우 8. 1. 발행하는 1조원의 국고채도 연리 6%, 만기 2004. 7. 1. 이자 3개월 후급방식으로 매출

- 7. 1.∼7. 31. 기간동안의 이자 발생액 및 금리변동에 따른 차액을 할인·할증하여 가격으로 반영하여 매출

(2000. 5. 16.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

7.1.(최초발행)      8.1.(추가발행)                 10.1.(이자상환)

이자 50억원 발생                     이자 150억원 지급

<2001. 6. 30. 이전>

- 8. 1. 추가발행시 : 7. 1.∼7. 31. 기간 동안의 이자 50억원(1조원×6%×1/12)을 합산하여 1조50억원에 매출

- 10. 1. 이자 지급시 : 7. 1.∼9. 30. 동안의 이자 150억원을 지급하되, 8. 1.∼9. 30. 동안의 이자에 대한 세액 15억원(100억원×15%)만을 매수자에게 원천징수

<종  전>

- 8. 1. 추가발행시 : 7. 1.∼7. 31. 기간 동안의 이자 50억원에 대한 세액(7.5억원)을 할인하여 1조42.5억원에 매출

- 10. 1. 이자지급시 : 7. 1.∼9. 30. 동안의 이자 150억원을 지급하면서 7. 1.∼9. 30. 전 기간의 이자에 대한 세액 22.5억원(150억원×15%)을 매수자에게 원천징수

<개  정>

- 9. 10. : 7. 1.∼7. 31. 기간 동안의 이자 50억원에 대한 세액(7.5억원)을 환급

2.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 폐지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가. 개정취지

□ 거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매일 이자지급식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방지

(사례) 10억원을 4,000만원 정기예금 25개로 나누어 연 6%로 예치한 후 365일에 걸쳐 이자를 매일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이자는 6,575원, 세금은 986원이 되어 과세 제외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 징수 면제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등			<삭제> *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는 자(경락인)가 법원에 납부하는 경매보증금 또는 경락대금(법원보관금)의 이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나

- 부동산 소유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비실명세율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이자금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되어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한 법원 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분리과세 및 15%의 세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5항)

가. 개정취지

□ 종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서만 거래되던 선물이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선물거래소(부산)에서 거래됨

* 협회등록주식과 관련된 선물거래는 2001. 1. 1.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되었으며, 상장주식 관련 선물거래도 2004. 1. 1.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 추진 중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투자신탁 과세제외대상 - 상장·등록 주식의 양도차손익 * 증권거래법에 의한 선물·옵션 거래손익 포함 -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익 - 외국 유가증권의 양도차손익 □ 선물거래법에 의한 투자기금수익분배금을 신탁의 이익에 포함			- 선물거래법에 의한 상장·등록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손익을 과세제외대상에 포함 <삭 제> * 선물거래법에 의한 투자기금 관련 규정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전환사채 등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전환사채·교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부도 등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교환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환사채·교환사채에 대한 과세 (이자율계산) - 만기상환시 표면이자율에 추가하는 상환할증률이 있는 경우 그 할증률을 포함하여 이자율계산 · 주식전환 · 교환청구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자율을 적용			-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회사의 부도가 발생하고 전환·교환청구일의 주식가격이 전환·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 전환·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과세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분리과세 대상소득의 지급조서제출 면제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를 분리과세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제출 면제대상소득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소득 - 법에 의한 분리과세소득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제출) - 비실명자산소득 등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를 지급조서제출 면제대상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한 소득분부터 적용

7. 원천징수 납세지 조정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 원칙 : 사업장 소재지 -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배당·근로·퇴직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납부 가능			- 법인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 대상법인 및 대상소득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인상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최근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의 신설 또는 확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추이를 반영

-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이러한 공제효과를 미리 반영하여 매월 봉급수령시 근로소득세가 과다징수되지 않도록 함

-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연말정산시 각종 특별공제금액이 큰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 120만원 *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등			□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특별공제액 차등 적용 - 가족수 2인 이하 : 현행유지 - 가족수 3인 이상 : 18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근로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47조)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되

- 중산·서민층에 대한 경감비율이 보다 높아지도록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확대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공제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 [일반근로자]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5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200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근로소득공제 확대 [일반근로자]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5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45% -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 9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1,17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4,500만원초과 □ 1,32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종 전			개 정
[일용근로자] - 일 5만원 공제			[일용근로자] - 일 6만원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교원공제회 등의 보장성공제도 보험료공제대상에 포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5호)

가. 개정취지

□ 교원공제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보장성공제의 경우에도 일반 보장성보험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험료공제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장성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생명·상해보험 ·손해보험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공제한도 : 연 70만원			□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추가 - 공제대상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도 공제대상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의료비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가. 개정취지

□ 시력교정용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는 시력·청력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 현재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시력교정수술인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과의 형평성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 의료비공제 의료비 중 연간 급여액의 3% 초과분 공제(연 300만원 한도)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확대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 단, 안경·콘텍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원격대학(일명'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수여 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학생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신학대학 등 포함) - 공제한도 : 1인당 연 300만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추가함으로써 -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가. 개정취지

□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행 교육비 공제제도 - 공제대상 교육기관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 공제한도(연간, 1인당) · 유치원아·영유아 등 : 100만원 · 초·중·고등학생 : 150만원 · 대학생 : 3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 공제 - 공제대상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국외교육기관 포함) -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최근 주택저당차입금을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

- 이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내집마련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① 차입금 상환기간 10년이상일 것 ② 소유권이전 후 3월내 차입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②에 불구하고 공제대상으로 인정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종 전			개 정
			종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한도내에서 인정) ． 상환기간 요건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계산 - 주택양수자가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양수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 조정

(소득세법 제59조)

가. 개정취지

□ 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시기에 맞추어 세율체계를 왜곡시키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 조정하여 세제의 정상화 도모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하여 현재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공제와의 일치 및 계산의 편의성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60만원 -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하향조정 및 대상금액 조정 - 공제율 : 좌동 - 공제한도 □ 40만원 -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종 전			개 정
			※ 인정상여를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연말정산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화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아래의 소득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 -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의 환급금이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환급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개선

(소득세법 제12조, 제48조, 제129조, 제143조의2∼143조의4, 제147조, 제158조)

가. 개정취지

□ 유족연금은 과세, 장애연금은 비과세함으로써 장애연금과 장애연금에서 승계된 유족연금과 형평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족연금도 유가족의 생계보조차원에서 비과세하여 형평성 논란 소지를 배제

□ 연금수령자가 연금지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장기적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바 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연금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지급시기의제 적용을 배제하여 연금 지급시를 원천징수시기로 함

* 다만 소득의 귀속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로 함

□ 연금공단에서 매년 급증하는 노령자로부터 모든 공제에 대한 신고서등을 지급받아 연말정산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금공단의 업무를 대폭 간소화

□ 연금공단에 대규모 원천징수의무가 최초로 발생하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전산화작업 등의 시한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1년간 면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족연금은 과세 * 장애연금은 비과세 □ 지급시기 의제 - 1월∼11월분 연금을 1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1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봄 - 12월분 연금액을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유족연금(유족보상금 포함)을 비과세로 전환 □ 공적연금의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 적용을 배제 (실제 지급시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 공적연금 : 종합소득공제 후 연말정산 - 기업·개인연금 : 지급액의 10% <신 설>			□ 원천징수세율 - 공적연금 :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만 한 후 연말정산 - 기업·개인연금 : 지급액의 5% □ 공적연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1년간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방법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공무원·교원·군인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명퇴수당 계산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이 각각 달라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계산에 혼란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퇴직일시금 계산시 적용되는 재직기간을 근속년수로 보도록 하여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의 일관성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 - 국민연금 일시금 : 불입연수 (소득세법 제48조에서 규정)			□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 - 국민연금 일시금 □ 좌동 - 공무원·교원·군인연금 일시금 □ 당해 연금법상 재직기간 (시행령에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9. 공적연금 또는 일시금 지연지급시 원천징수방법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가. 개정취지

□ 연금 또는 연금일시금의 지연지급시 구체적 원천징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상 혼란의 여지를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금 또는 연금일시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 일부에 대해서 먼저 원천징수하고, 추후 지급시에는 먼저 지급한 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 지연지급시 이자는 연금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경우 연금관리공단이 지급조서제출 누락시 총지급액의 2%라는 과다한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도록 가산세 적용대상을 한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2%			□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한정 - 공적연금의 경우 가산세대상 지급 금액을 2002. 1. 1. 이후분 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이 선 원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최 성 일 문의사항 : ☞ (02) 397-1536∼7

차 례		1. 금양임야 등의 비과세 한도 신설 및 납골시설 사용비용 추가 공제 95 2. 상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단체에 우리사주조합 추가 96 3. 공익법인 등에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를 추가 97 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의 영농상속공제 허용 99 5.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방법 개선 100 6. 합병시의 증여의제 과세대상 조정 101 7.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개선 104 8. 상속세 경정 등의 청구대상 조정 105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일정면적 이내의 금양임야·묘토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억원의 한도를 두어 고액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5백만원 한도)을 장례비용에 포함, 추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장묘문화의 개선을 지원함 □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도록 개정하여 양 세법에 따라 각각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재산을 증여·유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가액을 토지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5년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무상사용기간 (5년)동안의 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 □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인 경우로서 증권거래법상 합병기준에 적합하게 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거나 할증평가한 최대주주의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에 한해 경정청구를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공매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주주의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에 할증평가 되기 전의 주식평가액까지만 감액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함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9호) : 2001. 12. 31. 공포

1. 금양임야등의 비과세 한도 신설 및 납골시설 사용비용 추가 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제9조)

가. 개정취지

□ 개발예정지역 등에 위치한 고액의 금양임야와 묘토에 대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2억원)를 감안하여 비과세 금액 한도규정을 신설하고

□ 장묘문화 개선(매장 → 화장)을 지원하기 위해 납골시설 사용비용에 대해서 장례비용으로 추가 공제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등의 범위 - 금양임야 : 9,900□(3천평) 이내 - 묘토 : 분묘에 속한 1,980□(600평)이내의 농지 □ 장례비용은 증빙 등에 의해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며, - 최소 5백만원을 공제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함			□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등의 면적기준은 존치하되, 비과세 한도액을 설정함 - 한도액 : 2억원 □ 장례비용에 납골시설 사용비용 (5백만원을 한도로 함)을 추가하여 공제함 ※ 납골시설 사용비용을 포함하여 장례비용으로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단체에 우리사주조합(ESOP) 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4항·제35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우리사주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우리사주조합을 추가 규정함

* 우리사주조합(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단체가 재산을 유증·사인증여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신 설>			□ 비과세 단체에 다음을 추가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공익법인 등에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를 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양 세법에 따라 각각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증령§12상 공익법인의 범위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공중위생·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 □ □□□□□□ □ □	(현행과 같음)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 다만, 친목단체·사업자단체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의 영농상속공제 허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에 대해서도 영농상속공제를 허용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상속공제(2억원 한도)가 적용되는 재산의 범위 - 농지·초지·산림지 - 어선법에 의한 어선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신 설>			□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추가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현행 지상권, 특허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이 장래에 받을 수익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모두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도록 개선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으로 소유하면서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5년 단위로 다음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 - 토지의 가액 × 年 2%(임대료율) × 5년			□ 아래와 같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함 증여일 현재 토지가액의 2% [eqn: scale 80 SUM from { { n}=1} to 5] ―――――――――――――――――― [eqn: scale 75(1+"10" over "100")^{n}] * n＞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 5년 단위로 과세하는 것은 종전과 같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합병시의 증여의제 과세대상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가. 개정취지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때에 증권거래법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이 증권거래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간에 차이가 있어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합병 후 존속하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상 합병기준에 따라 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증권거래법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비상장주식은 가급적 저평가하는 반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 주식평가시와 같이 시가에 근접하도록 평가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의제 대상법인 - 특수관계있는 모든 법인간 합병에 적용 - 다만, 주권상장 및 협회등록 법인간 합병은 적용 제외 * 증여의제금액 :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증여의제 배제 -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불공정하게 합병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 및 협회등록 법인인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

종 전			개 정
*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액 =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1주당 평가액 × 합병전 주식수 / 합병후 주식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방법 비교

구 분	증권거래법(시행규칙§36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기준일	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 ① 상법상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일 ② 증권거래법상 합병신고서 제출일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평가	□ 기준주가 - 1개월평균종가, 1주일평균종가,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 - 다만,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을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	□ 합병 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비상장법인 평가	□ 본질가치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 1.5로 가중평균 - 자산가치 : 장부가액 - 수익가치 : 미래수익 추정가치	□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 -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재평가한 가액 - 순손익가치 :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 또는 추정이익

7.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연도 중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중도결산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년간의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있으나

- 사업연도 종료일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인 경우 중도결산을 할 필요없이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1)] ÷ 6			□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1)] ÷ 6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8. 상속세 경정 등의 청구대상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가. 개정취지

□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공매·경매도 수용과 같이 상속재산의 처분에 강제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시키고

□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할증평가한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개시 후에 일괄하여 매각하고 수령한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 할증평가된 가액까지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주주의 주식 평가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거나 할증평가한 최대주주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로서 -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경정청구 허용 <신 설>			□ 경정청구 대상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공매로 인한 경매가액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미달한 경우를 추가 □ 최대주주가 상속한 주식에 대한 경정청구의 금액 범위 - 매각금액 중 할증평가된 가액

종 전			개 정
<신 설>			* 예시 : 일반적 평가액이 10억원인 주식을 12억원으로 할증평가한 경우로서 8억원에 일괄매각한 경우의 경정청구금액 - 기본통칙(79-81…1) : 10억원 - 심판결정(99부1065, 99. 12. 16) : 8억원 - 개정 내용 : 10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법 인 세 법
[집 필 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박 헌 세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무조사관 천 영 익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무조사관 손 경 수 문의사항 : ☞ (02) 397-1548, 397-1549

차 례		1. 원격대학에 대한 세제지원 116 2. 파산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적용 117 3. 피합병법인 등의 납세지변경 신고 118 4.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 강화 119 5.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불산입규정 등 삭제 120 6. 금융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121 7.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제도 보완 122 8.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의 손비 인정 123 9.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개선 124 10.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인정 125 11.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126 12. 도서상품권 등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특례 폐지 127 13. 증권회사 등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기준 정비 128 14.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보완 130 15. 농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특례 132 16.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변경 133 17.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인정 134 18.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135 19.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136 20.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137

차 례		21. 과세이연되는 보조금의 범위 확대 138 22. 수도사업자가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한 과세이연 139 23. 장기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 140 24. 용역의 시가 계산시 적용하는 □수익률□ 조정 141 25. 증권회사 유가증권 매매수수료에 대한 수익 인식시기 변경 142 26. 금융기관의 합병·분할시 금전채권의 취득가액 특례 143 27.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선 144 28. 파산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인정 146 29. 증권투자회사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방법 변경 147 30. 유동화전문회사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인정 149 31. 합병에 대한 지원요건 명확화 150 32.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151 33. 법인분할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완화 등 153 34.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 확대 156 35.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157 36.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158 37. 법인세율 인하 159 38.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제도 폐지 160 39. 신고조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161 40. 추계결정·경정방법 변경 162

차 례		41. 수정신고 소득처분시 사내유보로 보지 않는 경우 조정 164 42.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방법 개선 165 43. 정규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율 인하 166 44.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 계산방법 개선 167 45.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168 46. 포합주식 관련 청산소득 계산방법 개선 170 47. 특별부가세 폐지 172 48. 법인설립 신고기한 연장 173 49.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가산세 폐지 174 50. 금융·보험업자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범위 명확화 175 5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176 52.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177 53. 토지 등의 계산서 교부의무 등 제외 178

법  인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파산법인의 의제사업연도(파산등기일) 적용 □ 피합병법인 등의 납세지변경 신고 □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 강화 □ 금융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제도 보완 □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월할계산으로 개선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인정 □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증권회사 등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기준 정비 □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보완 □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인정 □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2만원 → 10만원)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 장기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보완 □ 용역의 시가 계산시 적용하는 □수익률□ 조정 □ 증권회사 유가증권 매매수수료에 대한 수익 인식시기 변경 □ 금융기관의 합병·분할시 금전채권의 취득가액 특례 □ 이연자산제도의 폐지 및 상각방법 개선 □ 파산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인정

□ 증권투자회사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방법 변경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시가평가 인정 -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유가증권 등의 이자·배당소득의 손익귀속시기 -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주식가액을 □0□으로 평가 - 배당가능이익에 유가증권평가손익을 포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인정 □ 합병에 대한 지원요건 명확화 □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특수관계자간 합병시에도 인정) □ 법인분할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완화 등 □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 확대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허용 □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 법인세율 인하(16% → 15%, 28% → 27%)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폐지 □ 외감법 적용대상 비영리법인의 신고조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 추계결정·경정방법 변경(표준소득률 대신 기준경비율 적용) □ 수정신고 소득처분시 사내유보로 보지 않는 경우 조정 □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방법 개선 □ 정규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율 인하(10% → 2%)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 계산방법 개선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 포합주식 관련 청산소득 계산방법 개선 □ 특별부가세 폐지 □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가산세 폐지 □ 금융·보험업자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범위 명확화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명의개서내역으로 축소 □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 토지·건물 등의 계산서 교부의무 등 제외

【관계법령】

□ 법인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558호) : 2001.12.31. 공포

□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57호) : 2001.12.31. 공포

□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338호) : 2001.8.14. 공포

1. 원격대학에 대한 세제지원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원격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대학이나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여 주는 고등교육기관인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경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당해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遠隔 대학을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지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파산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적용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상법상 파산의 경우 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나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파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경우 다음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의제 □ 사업연도개시일∼해산등기일 □ 해산등기일의 다음날∼사업연도종료일			□ 파산법인의 경우 다음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의제 □ 사업연도개시일∼파산등기일 □ 파산등기일 다음날∼사업연도종료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파산하는 분부터 적용

3. 피합병법인 등의 납세지변경 신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3항)

가. 개정취지

□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납세지 변경을 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납세지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납세지와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원화되는 문제점을 해결

□ 국세기본법상(§44)으로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등의 경우 귀속사업연도 당시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등의 납세지를 합병법인 등의 납세지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 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지만 변경 가능			□ 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납세지도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납세지로 변경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4.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 강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법인이익 분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나, □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부터 2년내 자본전입시는 과세
<추 가>			□ 자기주식 소각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시 기간제한없이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

5.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불산입규정 등 삭제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1조)

가. 개정취지

□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2000. 12. 29. 법률 제6312호)된 점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 손금불산입			<삭 제>
□ 취득세 중과분의 환급액 □ 익금불산입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및 그 환급액의 손금·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6. 금융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가. 개정취지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90%, 60%)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			□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자회사 편입 이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
□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 또는 기타 법인에 1% 초과출자시 익금불산입 제한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예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도 예외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

7.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제도 보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제28조제2항, 시행령 제54조제4항)

가. 개정취지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되, 대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법인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			<삭 제> □ 단,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규제 *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순자산(자산-부채) 중 큰 금액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배제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8.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의 손비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금으로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개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9항)

가. 개정취지

□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소득세법(영§62) 및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연도 중 신규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 □ 사용기간이 6월 이하 - 연상각범위액의 1/2 □ 사용기간이 6월 초과 - 연상각범위액 전액			□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 - 감가상각범위액 사용월수 = 연상각범위액 × □□□□□ 12 * 1월미만 일수는 1월로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

10.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가. 개정취지

□ 공익신탁의 활성화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내에서 손금 인정 ※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비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17조)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공익신탁의 요건 : 상속세법시행령(제14조)상 요건 준용 -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것 -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41조제4항, 제5항, 제6항)

가. 개정취지

□ 1회의 접대비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계산서 포함) 사용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한 지출액의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비율 : 납세지 또는 사용지역 기준 - 서울특별시 : 80% 이상 - 광역시 : 70% 이상 - 시 : 60% 이상 - 군 : 50% 이상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도서상품권 등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특례 폐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항)

가. 개정취지

□ 현행 규정은 도서상품권 등의 구입액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비용 여부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간주함으로써 손비인정되는 접대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폐지하여 법인세 과세체계를 정상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상제공시 접대비로 간주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3. 증권회사 등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기준 정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가. 개정취지

□ 증권회사 등 수수료 수입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에 대하여 접대비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기준수입금액 □ 원 칙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 매매의 경우 : 매매대금의 8%(수수료 수입은 제외) - 위탁회사의 수익증권 매각의 경우 : 매각대금의 5%(수수료 수입은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증권투자회사주식 매각의 경우 : 매각대금의 5%(수수료 수입은 제외)			□ 다음 법인의 경우 기준수입금액 변경 □ 매출액 + 다음 금액 - 증권회사 : 위탁매매·중개·인수·주선, 수익증권 판매 등 수수료의 경우 동 금액의 9배 * 단, 2002년 : 19배 2003년 : 14배 2004년∼ : 9배 - 증권투자신탁회사법상 위탁회사 : 투자신탁 운용수수료의 경우 동 금액의 9배

종 전			개 정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수입금액의 0.2%, 0.1%(100억원 ∼500억원), 0.03%(500억원 초과)			-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 한국수출입은행 : 수입보증료의 경우 동 금액의 6배 * 영 제63조 1항 각호의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보완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3항)

가. 개정취지

□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장법인 등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자중 다음 금액을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총차입금-자기자본 4배)}/총차입금 * 총차입금·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 ※ 자기자본 : ⅰ),ⅱ)중 큰 금액 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 ⅱ)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합계액-부채합계액]			□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증자·감자 등으로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연도개시일∼자기자본변동일)과 (자기자본 변동일 다음날∼사업연도종료일)로 나누어 자기자본을 적수 계산한 후 합계

종 전			개 정
*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5. 농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특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4호)

가. 개정취지

□ 농협중앙회가 부실 회원조합을 지원(무이자 장기자금 대출)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한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특례 □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6.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변경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보험업법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방식이 변경된 점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한도 □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합계액×영업이익률 (2% 이내)』			□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보험료×예정이익률』로 변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17.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5항 신설)

가. 개정취지

□ 금융기관 등 법인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무조정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시 익금 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18.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1호)

가. 개정취지

□ 채권의 회수비용을 감안하여 대손처리 가능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현실화

- 단, 개별채권 발생가액 기준이 아닌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으로 대손 인정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액채권의 대손처리 특례 □ 회수기일 6월 경과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2만원 이하의 채권			□ 기준금액 상향 조정 - 2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9.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가. 개정취지

□ 금융업을 영위하는 여타 법인들과의 형평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 일반 금융기관 - 손금산입한도 : 채권잔액의 2% (일반법인 1%) □ 다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비 인정 ⅰ) 은행 ⅱ) 종합금융회사 ⅲ) 자금중개회사 ⅳ) 상호신용금고 ⅴ) 여신전문금융회사 ⅵ) 증권회사 □) 보험사업자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부동산신탁회사 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일반금융기관에 - 한국자산관리공사 추가 □ 다음 금융기관 추가 -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에 한함) -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20.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5항)

가. 개정취지

□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 구상채권의 매각처분손실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 대손충당금 및 대손 불인정			□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21. 과세이연되는 보조금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 제36조, 시행령 제64조제6항 신설)

가. 개정취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과 여타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국가적 공익사업에 대해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지방재정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 추후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 「농어촌전화촉진법」,「전기사업법」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 및 사업용자산을 직접 받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2. 수도사업자가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한 과세이연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전기·가스사업 등과의 과세형평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 □ 전기사업 □ 도시가스사업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3. 장기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임대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료 등의 손익귀속시기를 명확히 하였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 임대로 인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 지급일 - 임대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 지급받은 날 ※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대응비용을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계상 사업연도			□ 1년초과 장기임대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익금 및 손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4. 용역의 시가 계산시 적용하는 □수익률□ 조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가. 개정취지

□ 수익률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시가 □ 원가+(원가×수익률*) * 수익률=(매출액-원가)/매출액			□ 수익률 계산방식 변경 * 수익률=(매출액-원가)/원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5. 증권회사 유가증권 매매수수료에 대한 수익 인식시기 변경

(법인세법시행령 제70제3항)

가. 개정취지

□ 증권회사의 주식 위탁매매 관련 수입수수료의 귀속시기를  증권업회계처리준칙(§20-1)과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의 수입보험료·부금·보증료·수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기간이 경과한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 계상한 사업연도			□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수수료 -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26. 금융기관의 합병·분할시 금전채권의 취득가액 특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현행 기업회계기준(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금융기관이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 등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 과세문제를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물출자·합병·분할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시가를 한도)			□ 금융기관의 금전채권은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 * 금전채권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7.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77조제1항 및 제2항)

가. 개정취지

□ 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이연자산을 무형자산에 포함시켜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98. 12. 11. 개정시 이연자산 규정 폐지

·창업비, 연구개발비, 사용기부자산가액 : 무형자산

·사채발행비 : 사채의 차감계정

□ 개업비의 경우 창업비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되

- 현행 세법상 개업비에 해당하는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 창업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 사채발행비는 이연자산의 성격보다는 사채발행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허용

* 기업회계기준(제28조)상 사채할인발행차금

: 액면가액 -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비 차감후 가액)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 □ 창업비(5년이내) - 회사설립비용, 발기인 보수액,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 개업비(3년이내) -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연구개발비(5년이내) □ 사용수익기부자산(사용수익기간)			□ □ □ □ □ □ □ □ □ □ □ □ □ □ □ □ □ □ □ □ □	□ 이연자산 폐지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 →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 (단, 상각방법 미신고시 창업비·연구개발비는 5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상각) * 개업비 폐지 - 당기비용 처리 - 단,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 인·허가를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에 포함
□ 사채발행비(최종상환일까지) * 사채할인발행차금(상환할 사채금액 합계액 - 사채발행가액 합계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산입 (규칙 제39조)				□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포함하여 상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8. 파산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인정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시행령 제78조제3항)

가. 개정취지

□ 파산법인의 주식은 사실상 주식가치의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평가감 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의 평가손익 불인정 □ 다음의 경우는 시가 평가에 따른 평가손실 인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추 가>			□ 파산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시가평가에 따른 손실인정 - 단,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 1천원으로 평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9. 증권투자회사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방법 변경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70조제4항, 제73조제2호, 제75조제1항,

제86의2)

가. 개정취지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계약형 투자신탁의 경우와 달리 세무조정 부담으로 인하여 결산시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고  주식의 매입과 환매를 제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 세무상 사업연도소득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일치시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를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 유가증권의 평가 □ 원가법 - 개별법(채권에 한함)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유가증권 : 주식(출자지분), 채권			□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자산평가 특례 인정 □ 증권투자회사법(제2조 7호)에 의한 *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는 시가 평가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하는 어음·채무증서,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증권
□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 현금기준 또는 약정일 기준 (금융기관의 경우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단, 결산 확정시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원천징수 대상 이자 제외)을 수익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 손익귀속시기 특례인정 □ 결산 확정시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유가증권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이자 포함)과 배당 소득을 수익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영제70조 4항)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 현금기준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 □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법 제51조의 2)			□ 의제배당 주식가액을 □0□으로 평가 (영 제14조 1항 가목)
□ 배당가능이익의 정의 - 당기순이익(유가증권 평가손익 제외)±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이익준비금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 유가증권 평가손익 포함(영 제86조의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0. 유동화전문회사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및 제76조)

가. 개정취지

□ 유동화전문회사가 외화 조달을 위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환위험 hedge를 위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외화자산·부채와 달리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반영 (영 제76조 2항) □ 파생상품 등의 평가는 불인정			□ 유동화전문회사(SPC)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정 * 통화스왑계약의 정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31. 합병에 대한 지원요건 명확화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소각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요건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① 1년이상 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 ③ 승계받은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

32.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실상 대부분의 합병이 특수관계 법인간에 발생하는 현실 및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 회피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 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 합병시에만 허용 ※ 기타요건 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② 1년이상 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 ③ 합병대가 중 주식 등 가액이 95%이상 ④ 합병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영위 ⑤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종 전			개 정
⑥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 공제하고, 승계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3. 법인분할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완화 등

(법인세법 제46조 및 제47조, 시행령 제83조제3항, 제5항)

가. 개정취지

□ 물적분할에 의해 법인 신설 뿐만 아니라 분할합병도 가능한 점을  반영하여 세제지원되는 물적분할의 범위를 확대

□ 분할신설법인 등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을 완화하고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 처분주식수에 비례하여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합병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과세이연 □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처분시 과세			□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법§47)

종 전			개 정
□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한 금액을 전액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3년내 폐지하는 경우 ② 5년 이내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계속 과세이연 □ 과세이연방법 - 다음 금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등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상당액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 / 합병대가)
			□ 과세시기 및 과세금액 - 합병법인 주식 처분시 다음 금액을 익금 산입 ·압축기장충당금 계상액 × (처분한 합병법인 주식수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수) ※ 3년이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 등과 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판정

종 전			개 정
□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분할신설법인이 3년내 사업 폐지시 전액 과세			□ 5년 이내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 법인 등의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 □ 전액 과세하지 않고 주식처분에 따른 지분감소분만큼 과세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법 제46조) □ 과세이연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계속 과세이연 ※ 3년이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과 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판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법 제47조)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법 제46조)

34.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가. 개정취지

□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승계 불인정 □ 단,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한 조정사항(규칙 제42조)			□ 세무조정사항 승계범위 확대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조특법상의 준비금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지급보증충당금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의 경우 모든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 (법 제46조) □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5.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가. 개정취지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직원이 없는 Paper Company인 점을 감안

□ 기업의 구조조정용부동산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SPC)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 배당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법인에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36.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 당해 법인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인 경우 그 계열회사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와 계열회사의 임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7.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6%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8%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각 1%포인트 인하)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8.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제도 폐지

(법인세법 제56조, 시행령 제93조)

가. 개정취지

□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유도 및 법인세 과세체계의 간소화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법인(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대규모기업집단소속)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 15%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 □ 적정유보초과소득 = 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 유보소득 및 적정유보소득 계산시 기업발전적립금을 차감(□94 사업연도부터)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39. 신고조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제61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기업회계기준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결산조정) 손금산입			□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

40. 추계결정·경정방법 변경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적용되는 점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결정·경정방법 ⅰ) 표준소득률이 있는 경우 :「사업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대표자 급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경정 ⅱ) 표준소득률이 없는 경우 : 동일업종내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			□ 표준소득률 대신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제도(소득세법시행령 §143③,§145)

□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

-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나머지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 인정

* 소득금액 = 수입금액-실제 지출한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경비(고정자산 매입비용 제외)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1. 수정신고 소득처분시 사내유보로 보지 않는 경우 조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가. 개정취지

□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요건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 □ 단,「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제외			□ 사내유보로 보지 않는 경우를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로 변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2.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방법 개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전에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물론 다시 상여처분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회수 의문시되는 가지급금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경우 □ 소득세 등을 법인이 대납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특수관계 소멸전에 법인이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3. 정규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가. 개정취지

□ 각종 계산서 등의 미교부·불성실가산세가 거래금액의 1%∼2%인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 수취·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미수취금액의 10%			□ 미수취금액의 2% (8% 포인트 인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4.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 계산방법 개선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시행령 제119조제2항)

가. 개정취지

□ 현행 규정상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납부하더라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경우와 세부담상 차이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			□ 미납기간 계산방법 변경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45.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법인세법시행령 제15970호 부칙)

가. 개정취지

□ 2001사업연도부터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 시행결과 계산서 교부에 어려움이 크고 의무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교부한 전액이 가산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 계산서 교부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의무비율에 대한 차액만큼만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여 계산서제도가 무리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미교부한 공급가액의 1% (법§76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비율에 의해 가산세 부과대상여부 판정 □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초과시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 □ 교부비율이 일정기준 미달시 미교부액 전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 중도매인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에는 가산세 미적용 -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미달시 연도별 기준과 미교부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종 전			개 정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2001 2002 2003 2004 30% 40% 50% 70% * 2005년 이후 특례 폐지			□ 2002사업연도부터 연도별로 교부비율 조정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02 03 04∼05 06∼07 10% 20% 40% 80% * 2008년 이후 특례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6. 포합주식 관련 청산소득 계산방법 개선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합병시 먼저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한 후 합병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 포합주식에 대한 청산소득 과세제도가 합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주식(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법 §80②)			□ 청산소득에 가산하는 포합주식가액의 계산특례 □ 아래요건 충족시 다음 금액을 합병대가에 가산 - 요건ⅱ)에 의해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 피합병법인 주주의 포합주식 양도금액 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 <요 건> ⅰ) 포합주식 취득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가 없을 것

종 전			개 정
			ⅱ) 피합병법인 주주가 포합주식 양도후 7일내 양도금액의 95%이상 합병법인 신주를 취득할 것 ⅲ) 합병신주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는 요건*(법§44①1,2호) * 1년이상 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95%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47. 특별부가세 폐지

(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9조)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별부가세 - 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15%(미등기 30%) 세율로 과세			<폐 지> □ 다만, 투기 재발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법 제55조의2 신설) - 과세대상지역 : 지가의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 과세방법 : 양도소득의 10%(미등기 20%)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48. 법인설립 신고기한 연장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비용 경감 및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부터 2월) 및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과의 형평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설립신고기한 □ 설립등기일부터 1월 이내			□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

49.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가산세 폐지

(법인세법 제114조 및 제76조제3항)

가. 개정취지

□ 대차대조표 공고에 따른 법인의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부감사대상법인(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 □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금액			□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공고불이행가산세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0. 금융·보험업자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금융보험업자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이 아닌 일반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면제			□ 금융보험용역에 한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면제

5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않은 주주변동분 내역은 법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 등(상장·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분 제외)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제출대상 - 매매 등에 의한 사실상의 모든 주식 등 변동내역			□ 제출대상 축소 -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내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2.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신설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

가. 개정취지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의 경우(부가가치세법 §16③)와 같이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 □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 □ 미교부 또는 미제출시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부과			□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 □ 수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53. 토지 등의 계산서 교부의무 등 제외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시행령 제164조제3항)

가. 개정취지

□ 현재 토지·건물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세무서별로 전산입력·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서를 수집·관리할 필요성이 적고

- 지출증빙수취의무대상에서도 토지·건물거래는 제외하고 있는 점(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6·8호)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 미교부 또는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시 제외			□ 토지·건축물 공급시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제출의무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법 인 세 법 ( 원천세 분야 )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행정사무관 김 창 기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박 만 욱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김 용 재 문의사항 : ☞ (02) 397-1716∼8

차 례		1.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범위 184 2.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 185 3. 신탁재산 및 증권투자회사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에 대한 의제징수세액 공제 186 4.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중도 매도시 원천징수방법 187 5. 채권 통합발행에 따른 원천징수제도 개선 188 6. 의제원천징수세액확인서 제출제도 신설 189

법  인  세  법

１원천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범위 □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 확대 □ 신탁재산 및 증권투자회사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에 대한 의제징수세액 공제를 명확히 함 □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중도 매도시 원천징수 방법 규정 □ 채권 통합발행에 따른 원천징수제도 개선 □ 의제원천징수세액 확인서 제출제도 신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58호) : 2001. 12. 31. 공포

□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338호) : 2001. 8. 14. 공포

□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7호) : 2001. 12. 31. 공포

1.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범위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법인 포함)가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 등이 면제되므로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외화표시채권을 비거주자 등이 중도에 매입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는 되지 않는 반면, 당해 내국법인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세수일실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채권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중에 채권 등을 매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법인세 납부시 공제			□ 외화표시채권(외화표시어음·외화예금증서 포함)을 의제원천징수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단, 외화표시채권 등을 중도에 매도하거나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의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된 사실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7. 1. 이후 최초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간소화

□ 현행 규정상 비제도권 금융기관(파이낸스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개인이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성실한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 중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중 채권이자소득만 원천징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이자소득만 원천징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신탁재산 및 증권투자회사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에 대한 의제징수세액 공제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 등이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큼 채권가격을 낮게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탁재산 등에 귀속되는 채권이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매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등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매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대해 매월 다음 세액을 공제			□ 매월 환급되는 금액에 다음 금액을 추가
- 신탁재산·증권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 신탁재산·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이 선이자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 채권을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매도 또는 취득한 경우 신탁재산·증권투자회사의 채권의 보유기간이자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7. 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이 발행되거나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적용

4.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중도매도시 원천징수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1항)

가. 개정취지

□ 기업어음(CP) 등의 경우 이자율(할인율)이 표시되지 않아 중도매매시 보유자별 이자상당액 및 세액의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중도매도시마다 채권을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현실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신탁재산 포함)이 선이자지급방식채권(매출시 원천징수한 채권에 한함)을 이자계산기간중 매도하는 경우 - 당해 법인(금융기관이 당해 채권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채권을 중도매도일에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채권 통합발행에 따른 원천징수제도 개선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6항, 제113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통합발행에 의하여 채권을 추가 발행하는 경우 추가 발행시에 그 기간분만큼에 해당하는 세액을 할인하고 매출하게 되어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채권발행법인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통합발행대상 채권 - 국채 <신 설>			□ 산업금융채권도 통합발행 대상에 포함 □ 통합발행대상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발행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 발행하는 경우 - 채권 발행법인은 채권 발행일부터 추가 발행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 지급분부터 적용

6. 의제원천징수세액확인서 제출제도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 중도 매도된 경우 위탁회사등이 공제받는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액의 정확성 검증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가 신탁재산 등에 귀속되는 채권 등을 중도에 매도한 경우 - 당해 채권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에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는 증권투자회사에게 교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7. 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이 발행되거나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이 시작되는 분 중 2001. 8. 14. 이후 최초로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집 필 진]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행정사무관 안 홍 기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세무조사관 김 용 관 문의사항 : ☞ (02) 397-1493∼5

차 례		1. 예금보험공사 등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장 특례 198 2.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장 간주규정의 명확화 199 3. 총괄납부사업자의 일부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포기 신고 허용 등 200 4.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의 명확화 202 5.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대상 범위 축소 203 6.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의 개인적 공급 적용 배제 등 205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범위의 확대와 수출종류별 공급시기·과세표준 및 첨부서류의 조정 207 8. 상업서류송달업의 외국항행용역 포함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제외 211 9.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축소 213 10. 미군주둔지역 주변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연장 215 11. 지방자치단체 위탁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면세 전환 216 12. 통신사업자의 □금융정보제공용역□ 과세 전환 등 217 13. 상업방송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219 14.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을 면세되는 증권업의 범위에 포함 221 15. 손해사정·보험계리 및 보험계약심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222 16. 금융기관의 □수입인지 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전환 226 17.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면세 전환 228 18.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 230 19. 해양경찰 경비함정 제조□수리용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231 20.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 명확화 232

차 례		21. 간이과세자 전환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기간 연장 등 233 22. 부동산 전대업의 과세표준 계산시 임차보증금을 차감 235 23.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 명확화 236 24. 가스산업 구조개편 지원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신설 237 25. 언론사의 경매광고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신설 238 26.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시 매입세액공제 인정 239 27.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 240 28.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공제대상 확대 등 242 29.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매입세액 전액 공제 244 30.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단순화 245 31.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246 32.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간이과세 적용대상 업종에 추가 247 33. 영수증 교부대상자의 감가상각자산 매각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허용 248 34. 전자적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49 35.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발행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251 36. 부동산신탁사업에 대해 부동산신탁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252 37. 신용카드조회기 설치□사용에 대한 명령사항 부여근거 마련 253 38. 기타 미비사항 정비 254

부 가 가 치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1.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과세·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 조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을 지원 □ 중계무역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판매수출 등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고,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 조정 □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중 이·미용업 등 용역의 소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미군주둔지역 주변사업자의 영세율 연장 적용 □ 미군주둔지역중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해 관광특구(이태원, 송탄, 동두천)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자로서 소매업, 양복·양장·양화 제조업에 한해 2003년말까지 영세율 연장 적용 □ 통신사업자의 금융정보제공용역을 과세전환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통신용역과 유사한 외국통신용역(AP, UPI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신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특정회원에 제공하는 금융정보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면세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기간 연장 □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일정기간 전에 면세목적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추징 - 이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감가상각 의제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세부담 회피 방지

□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방문학습지도, 회원권모집용역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추가 2.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임대용부동산의 전대시 전대인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총임대보증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토록 하여 실질과세에 부합시킴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보유중인 재고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 종전에는 공제할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초과금액은 환급함 □ 재활용폐자원 중간수집업을 간이과세 배제업종에서 제외 □ 종전 도매업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나, 도매업중 고물상 등 폐자원 중간수집상은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산업 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인정 □ 한국가스공사가 실수요자인 가스도입판매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실수요자인 가스도입판매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함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공제대상 확대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종전 3/103(음식업은 5/105)에서 2/102(음식업 3/103)로 축소하고,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소금 등을 공제대상에 추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539호) : 2001. 12. 29. 공포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0호) : 2001. 12. 31. 공포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235호) : 2001. 12. 31. 공포

1. 예금보험공사 등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장 특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아목)

가. 개정취지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시까지 자산의 관리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 사업자등록과 폐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 부동산 소재지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 원칙 :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 예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전기사업자, 한국토지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전기통신사업자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등			- 예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임대업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부터 시행

□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장 간주규정의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법령에 규정된 장소를 당연히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본래의 사업장 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 법령에 규정된 장소를 미등록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법령에 규정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그 외의 장소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			□ 사업의 종류별로 법령에 규정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그 외의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3. 총괄납부사업자의 일부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포기 신고 허용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일부 종사업장만을 개별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의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총괄납부포기를 인정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하여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이전이라도 계속 총괄납부가 가능토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승인절차를 준용			□ 일부 종된 사업장에 대해 총괄납부를 제외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고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중 모든 사업장의 공통사항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종 전			개 정
□ 총괄납부변경신고시 그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가 가능함			□ 총괄납부 변경사유중 주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변경사항을 승인하여야 하고,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4.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의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이 대부분 등록 또는 신고대상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그 실질이 종전의 허가 개념과 유사하므로 법령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명확히 함

* 법령에 의한 등록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자등록 신청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석되어 있었음(재경부 부가 46015-199, □93. 10. 7.)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 법령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첨부 의무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5.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대상 범위 축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다단계판매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판매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두 사업자로 보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편의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원으로 등록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사업자등록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 판매활동이 아닌 염가구매 목적 등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자가소비만 하는 판매원이 사업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의료보험료 과다부과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해결

□ 다단계판매원의 대부분이 현행 납부의무면제자(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과세사업자로서의 관리실익은 없으면서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과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대상 다단계판매원 - 다단계판매회사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자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판매업자가 인적사항을 신고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다단계판매업자가 납세관리인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			□ 총괄등록대상 다단계판매원의 범위 축소 -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판매원으로 한정 -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도□소매 목적 판매원은 납부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

종 전			개 정
- 납부자(1,200만원 이상자)와 별도 사업장이 있는 판매원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			* 자가소비만을 위한 판매원은 사업자로 보지 아니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2002. 1. 1. 이후 2월 이내(2002. 2. 28.까지)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함

-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 3. 25.까지 다단계판매업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의 개인적 공급 적용 배제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자가공급 등을 간주공급으로 과세하는 이유가 최종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간주공급으로 보는 사업상증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간주공급인 개인적공급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종 전			개 정
*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음			-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범위의 확대와 수출종류별 공급시기□과세표준 및 첨부서류의 조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12항, 제64조)

가. 개정취지

□ 종전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국외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내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비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수출업체를 지원

□ 국외위탁수출의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무환반출하는 때(원자재 등의 선적일)를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법원의 공급시기에 대한 반복판례를 수용하여 국외에서의 인도시점으로 개정

□ 위탁가공무역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없이 예규에 의해 원자재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었으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완제품의 판매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이와 일치시킴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범위의 확대에 따라 수출의 종류별로 첨부서류를 별도 규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출의 범위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의 범위 확대 □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다음의 것

종 전			개 정
※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외국 무상지원용으로 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하는 수출 - 위탁판매수출 *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 수탁가공무역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종 전			개 정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 수출재화 : 선(기)적일 - 위탁판매□위탁가공 수출 : 국내에서의 반출시점(예규)			□ 수출의 종류별 공급시기 조정 □ 중계무역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수출 : 외국에서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 * 수출용재화를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 국내에서 재화 인도일
□ 위탁가공무역의 과세표준 * 예규 : 원자재의 가액			□ 위탁가공무역의 과세표준 □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 영세율 첨부서류			□ 영세율 첨부서류(신설) □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수출, 위탁판매수출, 위탁가공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종 전			개 정
			□ 수출용재화를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 외화입금증명서 및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받은 자가 비거주자등에게 반출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8. 상업서류송달업의 외국항행용역 포함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제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7조)

가. 개정취지

□ 상업서류송달업은 항공기에 의해 서류 및 견본품을 국제간에 송달하는 업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됨(예규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개별 건으로는 소액이나 거래건수가 많아 부가가치세 세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들고 거래처 이동 등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빈발 등 사업자의 부담 가중

* 상업서류송달업 :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우편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와 그에 부수되는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항공법 §2)

□ 국제복합운송용역은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여 거래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예규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여객□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을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추가

종 전			개 정
-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범위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에 상업서류송달업을 추가하고,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을 명확히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9.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축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 제9호)

가. 개정취지

□ 목욕탕업 등과 같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소비지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내□외국인 차별과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것이 명확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다만, 소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예＞무형재산권의 임대용역) 등은 용역의 수출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

□ 외국법인 등이 국내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아 그 중 일부 재화를 국내업체에 발주하고 국내업체가 제조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업체에 인도되어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함

-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중복과세의 문제점이 있으며,

-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자가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외화획득이 명백함

□ 외신기자클럽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내□외국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가격을 받고 있으며 영세율 적용 실익이 없어 과세로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 - 다만, 음식□숙박용역, 부동산임대용역은 영세율 적용을 배제			□ 영세율 적용대상을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으로 축소함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중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 제외) - 운수업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 및 비디오감상실 운영업 제외) -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외신기자클럽이 외신기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10. 미군주둔지역 주변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연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의2호)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제로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미군주둔지역 중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이태원, 송탄, 동두천 등)에 한해서 영세율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

- 다만, 음식점, 목욕탕 등 서비스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소비지과세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제외하고, 소매업, 양복점업 등 재화의 공급에 한해 영세율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군부대 주변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미군이나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2001.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002. 1. 1.부터 과세전환 예정이었음			□ 미군주둔지역중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소매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2003. 12. 31.까지 영세율 적용 연장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2003년 중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함

11. 지방자치단체 위탁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면세 전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의2호)

가. 개정취지

□ 사설묘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설묘지 등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설묘지업 등을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면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 2002. 1. 1. 이후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함

□ 2001. 12. 3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12. 통신사업자의 □금융정보제공용역□ 과세 전환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가. 개정취지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못하는 외국의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용역이라 하더라도 정간법에 의한 통신과 유사한 경우에는 국내통신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통신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등 특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다른 정보제공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간법에 의하여 등록한 통신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통신의 정의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			□ 정간법에 의한 통신용역과 유사한 외국통신사(AP, UPI 등)가 제공하는 통신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세 □ 통신사가 제공하는 용역중 다음과 같은 금융정보용역을 과세로 전환 - 특정회원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환율□선물□금리□주식□채권□파생상품 등 특정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업에 해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2. 1. 2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13. 상업방송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부칙 제6조)

가. 개정취지

□ 과세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성 유지

□ 외국의 경우도 모두 상업방송에 대해 과세하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세 면제 - 지상파 방송(2001년 과세 전환) 및 음악유선방송 등은 과세			□ 과세전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위성방송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함

□ 면세사업 당시 취득한 시설자재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 공제대상 :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함

- 감가상각자산의 신고 : 2002. 8. 25.(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2002. 2. 2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건물 및 구축물 : (당해 자산의 취득□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기타 감가상각자산 : (당해 자산의 취득□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는 2002. 7. 20.(위성방송의 경우 2002. 1. 2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14.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을 면세되는 증권업의 범위에 포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은 유가증권 및 상장법인에 관한 증권업무를 수행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현재는 예규에 의해 증권업으로 보고 있으나, 2000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시에 면세되는 □증권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으로 규정하여 증권거래소 등의 업무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은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되는 증권업에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 2002. 1. 1. 이후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함

□ 2001. 12. 3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15. 손해사정·보험계리 및 보험계약심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가. 개정취지

□ 손해사정용역 등은 보험업법상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손실보상의 필수적 선행용역이며 선택적으로 용역이용이 불가능하고 보험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보험업의 고유업무임

□ 최근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용역·보험계약심사용역 등의 전문화를 위해 기업분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나

- 보험회사가 분사된 손해사정회사 등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시 원가상승으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거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를 포함)			□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보험계리 및 보험계약심사용역은 보험업의 필수 부수 용역이므로 보험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함.

* 2002. 1. 1. 이후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함

□ 2001. 12. 3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참 고 >

□ 보험업법상 관련 규정

※ 손해사정업(보험업법 제204조, 제204의4조)

-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정도를 조사·판정하고 그 손해액을 평가·결정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일련의 업무

-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해야 함

※ 보험계리업(보험업법 제202조, 제202조의3)

- 보험계리인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중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 보험료와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등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계리인을 고용하여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보험계약심사용역(Underwriting)

- 보험계약 체결을 원하는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조사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사망·입원·장애 등 보험사고에 대한 사실확인 및 보험금 산정을 위한  근거 등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 종전 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험산업 구분	부가세 과·면세
660. 보험 및 연금업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재보험업 67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보험 대리 및 중개업 - 손해사정업 - 보험 및 연금요율 결정(보험계리업) - 보험조사 및 보고서비스(보험계약심사용역)	면세 면세 과세 과세 과세

16. 금융기관의 □수입인지 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전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수입인지 판매는 정부의 고유업무이나 수입인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한국은행을 통하여 금융기관 등이 판매를 대행토록 하고 법률에 규정된 수수료만을 받고 있어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의 각 지점별 판매수수료액이 미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수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과중하므로 면세 전환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용역 및 광고대행용역 등은 과세됨			□ 금융기관의 □수입인지 판매대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함.

* 2002. 1. 1. 이후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함

□ 2001. 12. 3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17.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면세 전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가. 개정취지

□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과 그 성격이 동일하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의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저술□만화□음악 등의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 등의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모집수당 등을 받는 용역 -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			□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다음을 추가함 -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예) 방문학습지도용역, 각종 회원모집용역, 대리운전용역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함

* 2002. 1. 1. 이후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함

□ 2001. 12. 3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18.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가. 개정취지

□ 재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수출 후 크레임 등으로 반품되는 경우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내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 수출자와 수입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에 당해 물품에 대해 세부담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면세함

(사례) 해외에 자동차를 수출하였다가 해외에서 매각한 뒤 동 자동차가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 문제

* EU지침에서도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면세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다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 - 수출 후 2년내 재수입하는 것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후 2년내 재수입하는 것 등			□ 재수입재화에 대한 면세범위 축소 -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한 경우와 -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서 제조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사유는 종전과 동일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19. 해양경찰 경비함정 제조□수리용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22호)

가. 개정취지

□ 국내 공급하는 방산물자(경찰작전용 포함)는 영세율 적용, 수입방산물자는 관세경감비율만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바

- 해상치안 유지와 통합방위작전 및 대간첩 작전임무수행 등 실제 방위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수리용품 등도 다른 방위산업물자와 동일하게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시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 설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 * 국내제작곤란 물품에 한해 70% 관세 경감 <신 설>			□ 정부가 수입하는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감면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20.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 등은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보조금 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재경부 소비 22601-984, □89. 7. 11. 외 다수)하고 있었음

* EU 제6차 지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됨(법 제13조제2항제4호) ※ 보조금 등의 범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함

21. 간이과세자 전환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기간 연장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63조, 제63조의3, 제74조의4)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구축물에 대해서는 5년동안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신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건물 등을 신축□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5년이 경과한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전혀 없어 세부담 회피의 소지가 크므로 감가상각의제 내용연수를 연장함

- 특히,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수입에 대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초기 환급세액을 초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함(법인세법상 건물 및 구축물의 내용연수 : 15∼50년)

□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세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사업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일정기간 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 또는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함 - 이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감가상각 의제기간은 5년임 □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			□ 건물 및 구축물의 감가상각 의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부동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22. 부동산 전대업의 과세표준 계산시 임차보증금을 차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총 임대보증금 합계에서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임대업(전대업 포함)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일수/365			□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전대업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임차금을 차감함 -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임차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일수 / 36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23.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개념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라고 막연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부당행위부인 규정과 일치시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개념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 * 대법원은 부당하다든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구체적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개념 명확화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24. 가스산업 구조개편 지원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따라 금년에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도입□판매 부분이 3개의 자회사로 분할될 예정이나

- 가스도입계약의 특성상 통상 20년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국제적 공인기관 외에는 가스를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 한국가스공사의 분할 후에도 대금지급자로서 실질적 수입자인 가스도입판매업자 명의로 수입이 불가능하고 가스공사 명의로 수입하여야 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로 인한 이자부담의 경감이 필요

* 공급구조

□종전     : 해외 → 한국가스공사 → 일반도시가스사 → 소비자

□분할 후 : 해외 → 한국가스공사 → 도입·판매회사(분할신설회사) → 일반도시가스사 → 소비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달물자의 경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실수요자인 가스도입판매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언론사의 경매광고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법원이 경매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문사는 광고용역 제공시 실질소비자를 알 수 없어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곤란하므로 감정평가용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법원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시점에서 공급받는 자를 모르는 경우 - 공급자가 대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리인이 사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특례인정 (예)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해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원은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 법원의 경매광고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인정 - 언론사 등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원이 실지로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함

26.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시 매입세액공제 인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의4호)

가. 개정취지

□ 합계표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임

* 현재 실무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의 경우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거래사실이 입증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 합계표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27.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 소지 제거

* 과세관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복 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함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종 전			개 정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28.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공제대상 확대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19조, 제23조의4)

가. 개정취지

□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농산물 생산시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담율 만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종전 공제율이 정해진 □97년 이후 배합사료, 선외내연기관 등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확대되었고

- 최근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수입농산물의 비중이 확대되어 면세농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제 VAT부담율보다 종전의 공제율이 너무 높아 이를 조정함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농산물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두부 등에 대해서도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 농산물의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므로 면세농산물과 동일하게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제조업자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사업자인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에 의한 공제대상을 개인인 농□어민으로 한정함

□ 신용카드 등에 의해 면세농산물을 구입한 경우에 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농산물 구입가격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공제율 : 규칙 제19조, 제23조의4 - 3/103(음식점업 5/105)			□ 공제율 축소 - 2/102(음식점업 3/103)
□ 공제대상 - 면세 농□축□수□임산물			□ 공제대상 확대 - 면세되는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두부 등과 광물인 소금 포함 - 농□축□수□임산물의 1차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포함
□ 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 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서류 변경 등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로 변경
			- 농□어민의 범위 명확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다만,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의 제조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02.12.31.까지 103분의 3을 적용함(시행규칙 부칙 ③)

29.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매입세액 전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제7항)

가. 개정취지

□ 재고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일종이므로 간이과세자 당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전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재고납부세액을 전액 가산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보유중인 재고물품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			-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 다만, 재고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하지 아니함			- 단서 규정 삭제. 즉,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함

30.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단순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관세청의 통관자료와 직접 대사□확인하여 실제 수출여부 및 신고누락여부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화 함

□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의 경우 입금내역만 확인될 뿐 수출신고번호, 수출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공급시기 구분이 곤란하고

- 외환거래가 자유화된 상황에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의 조작이 더욱 용이해져 실제 수출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 기능이 약화됨

□ 수출신고필증의 경우 수출신고 후에도 수출신고 취하 및 내용변경 등이 가능하므로 실제 수출(선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선택하여 한가지 서류 제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청에 신고절차를 거친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 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로 일원화 함
□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 종전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31.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예정신고기간(1. 1.∼3. 31, 7. 1.∼9. 30.) 중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개인사업자는 직전기에 일반과세자로서의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종전에는 예규에 의해 예정신고대상으로 운영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직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자는 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자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 개시한 자			□ 예정신고납부대상 개인사업자 추가
<신 설>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32.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간이과세 적용대상 업종에 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고물상 등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중 상당수는 소규모□영세사업자임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으로 분류된다하여 일률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 대부분 고물상이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간이과세를 적용토록하여 정상화 유도

※ 참고로, 제조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임에도 양복업, 제분업, 제과업, 떡방앗간 등 영세한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허용하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만 적용함 - 제조업(양복업, 제분업 등 제외) - 도매업 - 과세유흥장소□부동산매매업□광업 -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등			- 도매업중에서 고물상 등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업에서 제외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33. 영수증 교부대상자의 감가상각자산 매각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허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여객운송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거나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교부를 허용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중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사업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목욕□이발□미용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영수증 교부대상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 - 공급받는 자가 요구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34. 전자적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80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사용 세제지원과 동일하게 개인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 그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수증 교부대상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를 공제 등의 대상에 추가 * 부가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적 결제수단의 요건 -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일 것

종 전			개 정
			-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35.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발행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제조□도매업 등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우려가 있고

- 영수증 발행업종인 목욕□이발□미용업 등은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현금거래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발행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중공제 등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매입세액으로 인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범위를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함 (예)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36. 부동산신탁사업에 대해 부동산신탁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신탁사업 외의 다른 사업이 부도발생 등으로 폐업상태에 있으나

- 신탁사업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신탁사업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 및 조세채권 확보 등이 곤란하여 이를 보완

* 지방세법에서도 부동산신탁회사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관리인으로 보도록 규정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 다음의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 세무사업 등록자 - 다단계판매업자			□ 납세관리인에 부동산신탁회사(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으로서 부동산신탁사업에 한함)를 추가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37. 신용카드조회기 설치□사용에 대한 명령사항 부여근거 마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유흥업소 등 신용카드가맹점이 수동조회기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서비스업체를 통해 승인을 받아 백지전표 또는 수기전표를 교부하는 등 불법거래 양상이 발생하고 있어

- 불법카드거래가 많은 신용카드 가맹업종 등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프린터내장형 신용카드조회기 설치□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보전 등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음 - 납세보전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서류 제출, 세금계산서 교부□금전등록기 설치□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허위매출전표의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동조회기□를 □프린터내장형조회기□로 교체토록 유도하기 위해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카드조회기 설치□사용에 대한 명령사항 부여근거 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부터 시행함

38. 기타 미비사항 정비

가. 수입 미신고시 가산세에 대한 관세법 규정 준용 명확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등의 절차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수입신고전 무신고 반출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도 관세법 규정을 준용토록 함

*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 전의 물품반출)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영세율 첨부서류 정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8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판매)에 의한 영세율 적용요건중 하나인 환전상에서 환전하는 경우가 제외(2000년 개정)되었으므로 영세율 첨부서류에 환전상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외함

다. 조문 정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 □전세의 경우에 한한다□ 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로 정리

주 세 법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서 기 관 안 희 승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세무조사관 순 남 용 문의사항 : ☞ (02) 397-1563∼4

차 례		1. 주세 세율인하 260 2. 과실주 정의의 명확화 261 3.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도 신설 262 4. □합성주정□ 제조·판매면허 요건 완화 264 5. 주류수입업면허의 전업규정 완화 265 6. 주류별 첨가물료 추가 266

주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1. 주세 세율인하 □ 제조방법이 유사한 약주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청주 세율 인하 (70% → 30%) 2. 과실주 정의의 명확화 □ 과실주의 주질보호를 위하여 과실 자체당분이 전체 당분중 20% 이상이 되도록 과실주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소규모 맥주제조면허제도 신설 □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맥주 생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맥주제조장을 허용 □ 기존 맥주제조면허보다 시설요건 대폭 완화 4. 합성주정 제조·판매면허 요건완화 □ 석유화학 부산물에서 생성되어 공업용으로 사용이 제한된 합성주정의 제조·판매에 대한 시설요건의 대폭완화 5. 주류수입업면허의 전업규정 완화 □ 주류제조자가 주류수입사업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수입업 겸업금지 규정 폐지 6. 주류별 첨가물료 추가 □ 소주·탁주·약주·청주 등의 첨가가능 물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다양한 주류의 개발 지원

【관계법령】

□ 주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559호) : 2001. 12. 31

□ 주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2호) : 2001. 12. 31

1. 주세 세율인하

(주세법 제22조)

가. 개정취지

□ 동일 계통 주종인 약주의 세율(30%)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조세형평성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 전통주 보호·육성 정책 및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제22조 (세율) ① (생 략) 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나.(생 략) 다. 청주 : 100분의 70 라. (생 략)			제22조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나.(생 략) 다. 청주 : 100분의 30 라. (생 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2. 과실주 정의의 명확화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실주의 주질 보호를 위해 과실 자체당분이 전체 당분중 20%이상이 되도록 과실주의 범위를 명확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실주의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과실주의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3.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도 신설

(주세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0조)

가. 개정취지

□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맥주 생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맥주제조장을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소규모맥주면허제도 신설 [면허요건] □ 영업장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허용 □ 영업장 및 제조장을 동일장소로 제한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은자 또는 받을 자에게 면허부여 [소규모 맥주제조 시설기준] □ 담금조(당화·여과·자비등) : 0.5□∼2.5□ □ 발효 및 저장조 : 5□∼25□ □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주정계 각1조 □ 유량계

종 전			개 정
<신 설>			[과세표준] □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어지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2. 1. 이후 최초로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시행

4.「합성주정」제조·판매면허 요건 완화

(주세법시행령 제5조, 제9조, 제36조)

가. 개정취지

□ 석유화학 부산물에서 생성되어 공업용으로 사용이 제한된 합성주정(합성에틸알콜)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시설요건의 대폭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정제조면허의 시설요건 □ 발효조 총요량 550□ 이상 □ 술덧탑 1기 이상 □ 정제탑 1기 이상 □ 시험시설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현미경, 항온항습기, 간이증류기, 스펙트로메타			□ 공업용합성주정 제조면허의 시설요건 □ 정제탑 1기 이상 □ 시험시설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주정도매업 시설요건 □ 저장조 용량 : 500드럼 이상 □ 탱크로리 용량 : 500드럼 이상 □ 주류품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			□ 공업용합성주정 판매업자에 대한 의무시설요건 폐지 ※ 식용주정에 대해서만 저장조 등 시설요건 의무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 면허신청자·수입분·출고분부터 적용

5. 주류수입업면허의 전업규정 완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4)

가. 개정취지

□ 주류제조법인과 주류수입법인을 각각 별도로 설립·운영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수입업 겸업금지규정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 면적		66□ 이상		창고 면적	66□ 이상
기 타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5)		기 타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부터 최초 시행

6. 주류별 첨가물료 추가

(주세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가. 개정취지

□ 소주·탁주·약주·청주 등의 첨가가능 물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다양한 주류의 개발 지원

□ 수크랄로스·아세설팜K, 에리쓰리톨·자일리톨 등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인정된 감미료를 주류 첨가물료로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 법 별표 제2호 가목 (5)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젖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식물약재			1. 법 별표 제2호 가목 (5)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젖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약재, 수크랄로스, 에설팜칼륨, 에리쓰리톨, 자일리톨
2. 법 별표 제2호 나목 (5)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젖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식물약재			2. 법 별표 제2호 나목 (5)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젖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식물약재, 수크랄로스, 에설팜칼륨, 에리쓰리톨, 자일리톨
3. 법 별표 제2호 다목 (1)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젖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식물약재			3. 법 별표 제2호 다목 (1)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젖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식물약재, 수크랄로스, 에설팜칼륨, 에리쓰리톨, 자일리톨

종 전			개 정
4. 법 별표 제3호 가목 (1) (나) 및 (2) (다) 당분, 구연산, 아미노산류, 솔비톨, 무기염류, 스테비오사이드, 아스파탐			4. 법 별표 제3호 가목 (1) (나) 및 (2) (다) 당분, 구연산, 아미노산류, 솔비톨, 무기염류, 스테비오사이드,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에설팜칼륨, 에리쓰리톨, 자일리톨, 다(茶)류(단일침출차중에서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부터 적용

특 별 소 비 세 법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행정사무관 김 영 선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세무조사관 김 창 우 문의사항 : ☞ (02) 397-1568∼9

차 례		1. 특별소비세 세율인하 274 2. 과세물품 범위 조정 276 3. 취사용·난방용 부탄가스 세액 환급 277 4. 기타 278

특 별 소 비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1. 특별소비세 세율인하 □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물품 세율인하 (2001. 12. 15 시행) □ 유흥업소 세원관리 정상화를 위하여 유흥주점 세율인하 (2002. 1. 1 시행) 2. 과세물품 범위 조정 □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소형 전기난방온풍기 등 과세제외 - 초절전형 및 소형 전기난방온풍기 - 고무·합성수지천으로 만든 공기주입팽창식 보트 - 적외선전용 촬영용 사진기 3. 취사용·난방용 부탄가스 세액 환급 □ 프로판과 부탄의 세율차액을 환급하여 세부담 형평성 도모 4. 기타 □ 6개월초과 장기렌트카용 승용차 면세반출 배제 □ 자산매각방식에 의한 사업 양수양도시 재고물품 미납세반출

【관계법령】

□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 6521호) : 2001. 12. 15. 공포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7424호) : 2001. 12. 15. 공포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7461호) : 2001. 12. 31. 공포

1. 특별소비세 세율인하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가. 개정취지

□ 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세율을 30%정도 인하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세원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의 세율을 인하함

나. 개정내용

과 세 물 품			현 행 세 율(%)			개 정 세 율(%)
□제1호 가목 물품 투전기류, 골프용품, 모터보트, 공기조절기, 영사기, 촬영기, 수상스키, 설상·수상스쿠터 등 레져용품			30			20
□제1호 나목 물품 영상투사 TV 수상기 플라즈마 TV수상기			15 15(1.5)			10 10(1)
□제1호 다목 물품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화장품			10			7
□제2호 가목 물품 보석류, 귀금속제품 □제2호 나목 물품 고급 사진기·시계·모피제품·융단·가구			30 30			20 20

과 세 물 품			현 행 세 율(%)			개 정 세 율(%)
□제3호 물품(승용차) 2000cc 초과, 캠핑용차 1500cc초과 2000cc 이하 800cc 초과 1500cc 이하, 이륜차			20(14) 15(10.5) 10(7)			14(10) 10(7.5) 7(5)
□ 과세유흥장소			20			10

※ 세율의 (   )는 잠정세율, 탄력세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과세물품은 2001. 12. 15. 이후 제조장 반출분, 판매장 판매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과세유흥장소는 2002. 1. 1. 이후 유흥음식행위부터 적용

2. 과세물품 범위 조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가. 개정취지

□ 국민의 세부담 경감과 현행 과세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초절전형(평균소비전력량이 정격소비전력의 70%이하) 및 정격소비전력 4kw이하인 전기난방온풍기는 과세제외
□ <신 설>			□ 적외선전용촬영용 사진기 과세제외
□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기준가격 100만원 - 렌즈, 보디, 섬광기, 노출계 등			□ 기준가격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신 설>			□ 선체가 고무 ·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 주입팽창식 보트는 과세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제조장 반출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3. 취사용·난방용 부탄가스 세액 환급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2)

가. 개정취지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부탄가스도 프로판가스와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세율인상 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제조(판매)업자에게 환급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가정용(취사·난방)으로 사용되는 아래 부탄가스도 프로판가스와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의 세율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제조(판매)업자에게 환급함 -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제조장 반출분, 판매장 판매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4. 기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9호)

가. 개정취지

□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장기(6개월초과) 렌트카용 승용차 면세 배제

□ 구조조정으로 사업 양도·양수시 과세물품 미납세반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출하는 승용차로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면세 제외
□ <신 설>			□ 조특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자산매각방식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함에 따라 과세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인 지 세 법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행정사무관 김 영 선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세무조사관 김 창 우 문의사항 : ☞ (02) 397-1568∼9

차 례		1. 과세문서 범위 조정 284 2. 세액 조정 286 3. 현금납부 및 환급범위 확대 288 4. 가산세 제도 289

인  지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1. 과세문서 범위 조정 □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기재금액 1억원이하 주택 소유권이전증서와 2천만원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비과세 □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시 거래비용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관,조합계약서,합병계약서 등을 과세제외 □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도급에 관한 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전화가입신청서,기업어음 등을 새로이 과세문서에 추가 2. 세액조정 □ 부동산소유권이전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도급증서, 상품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주권 등 3. 현금납부 및 환급범위 확대 □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납부 가능 □ 인지세를 착오 등으로 과오납한 세액도 환급 4. 가산세제도 □ 미첩부 가산세(300%)와 무납부 가산세 신설

【관계법령】

□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 6537호) : 2001. 12. 29. 공포

□ 인지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7463호) : 2001. 12. 31. 공포

1. 과세문서 범위 조정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3  제3조 제4조제5조)

가. 개정취지

□ 국민·기업의 경제활동(계약서 작성)에 수반되는 세부담을 덜어주고, □92년이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문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비과세·과세제외되는 문서			신규로 과세되는 문서
□ 기재금액 1억원이하 주택소유권 이전 증서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2천만원이하 금전소비대차증서 □ 용선계약서 □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 임치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 특약점, 대리점 계약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과 작성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 □ 전화가입신청·계약서 □ 주식선물거래계좌약정서

비과세·과세제외되는 문서			신규로 과세되는 문서
□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

2. 세액 조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재금액별 차등정액세 적용 과세문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만원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만원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3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5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재금액별 차등정액세 적용 과세문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골프, 콘도미니엄 회원권 증서 : 5천원 □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 3백원 □ 상품권 : 2백원 □ 주권, 채권, 수익증권 등 : 2백원			□ 1만원 □ 1천원 □ 4백원 □ 4백원

종 전			개 정
□ <신 설> □ <신 설> □ <신 설>			□ 기업어음 : 4백원 □ 전화가입신청·계약서 : 1천원 □ 주식선물거래계좌약정서 : 3백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

3. 현금납부 및 환급범위 확대

(인지세법 제8조 제8조의3,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

가. 개정취지

□ 현금납부 대상과 환급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증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납부 가능
□ <신 설＞기본통칙에 의거 운용>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과오납은 환급 가능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5-51)			□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

4. 가산세 제도

(인지세법 제8조의2,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2)

가. 개정취지

□ 자진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 새로이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수입인지를 미첩부, 과소첩부(무납부, 과소납부 포함)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3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다만, 현금납부신고시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일 1만분의5의 율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법 (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이 준 오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무조사관 조 세 희 문의사항 : ☞ (02) 397-1553, 397-1552

농어촌특별세법

１법인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특별부가세가 폐지됨에 따라 동 감면세액에 적용하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항목 삭제 등 정비

【관계법령】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4호) : 2001. 12. 31. 공포

1. 특별부가세 감면제도 폐지등에 따른 비과세 정비

(영§4)

가. 개정취지

□ 특별부가세가 폐지됨에 따라 동 감면세액에 적용하던 농어촌특별세비과세항목을 삭제하고, 일몰로 적용만료된 세액공제의 비과세항목 폐지등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농협등 금융기관등 통합시 특별부가세 감면(조특법 제50조1항2, 3호) - 목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조특법 제70조) - 농협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조특법 제101조) -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조특법 제60조, 제61조)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조특법 제78조 1항9호) -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조특법 제81조· 제82조)			<삭 제>

종 전			개 정
□ 법인세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이전 설비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62조)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세금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행정사무관 최 상 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세무조사관 박 일 규 문의사항 : ☞ (02) 397１1509∼1511

차 례		1.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 300 2.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폐지 301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02 4.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범위 확대 303 5.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조정 305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종합소득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지나친 혜택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 지원이 필요한 특정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감면 형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폐지함 □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해줌으로써 과세표준 양성화 제도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제6480호(2001. 5. 24.),   제6501호(2001. 8. 14.),

제6519호(2001. 11. 21.),   제6538호(2001. 12. 29.)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236호(2001. 6. 12.),    제17336호(2001. 8. 14.),

제17367호(2001. 9. 29.),     제17458호(2001. 12. 31.)

1.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출자대상에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을 추가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한 경우 소득공제 □ 출자대상 - 중소기업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 공제율 : 출자금액의 3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70% (시행령에 규정)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출자대상에 추가 □ 15%로 축소 □ 50%로 축소(법으로 이관)
<신 설>			□ 거주자의 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주된소득자의 소득에서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합산과세시 소득공제는 2001. 12. 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지원이 필요한 특정 업종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감면 형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유인효과도 크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자의 신고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삭 제> ．신용카드, POS,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금액 경감조치(제122조2항)가 있으므로 지원내용이 중복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과표가 양성화됨에 따라 영세자영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표양성화 제도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상거래 또는 POS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경감방법 : 다음 중 선택 ①전년대비 POS 등 매출액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②당해과세연도 POS 등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공제 □ 중복적용 배제 : 사업장별로 전자상거래 및 POS 등 매출에 대한 중복적용시 하나만 선택 적용			□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도 전자상거래 등과 동일하게 소득세 감면 <좌 동> □ 중복적용 배제 - 신용카드 거래, 전자상거래 및 POS매출에 대한 감면 중 하나만 선택 적용
<신 설> □ 적용시한＞2003. 12. 31.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0∼30%)과 중복적용 배제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가. 개정취지

□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대상 단체의 범위에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일반대학과 수업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수여 등은 동일)과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포함하여 공익성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003. 12. 31까지 국립암센터 등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 차감후 소득금액의 50% 범위안에서 손금산입			□ 특례대상 단체의 범위 확대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원격대학 :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U대회조직위 : 200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 원격대학과 기존 대학의 비교

구 분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존 일반대학 (Off-line대학)	방송통신대학
근 거 법 률	평생교육법 ※ 입학, 정원, 교수자격등 학사운영기준등은 대부분 고등교육법 준용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	좌동	좌동
연령층	20∼50대 다양함 (20∼30대 : 70%)	대부분 20대	20∼50대 다양함
이수학점	140학점	좌동	좌동
수업년한	4년	좌동	좌동
수업료	학점당 60,000원 (1학기 평균 100만원)	1학기 200∼300만원 (사립대 기준)	1학기 약 20만원
강의방식	On-Line(인터넷수업) ．Off-Line수업 병행	Off-Line수업	TV등 방송매체 ．Off-Line 수업병행
교육비공제	미적용	적용	적용

5.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

가. 개정취지

□ 분리과세되는 여타 복권당첨소득과의 과세형평 도모 및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복권당첨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분리과세 - 주택복권 당첨소득 -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한 체육복표 당첨소득 - 기술개발복권의 당첨소득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등
<추 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행정사무관 이 선 원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강 태 욱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김 영 곤 문의사항 : ☞ (02) 397１1536·1538

차 례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방법 및 감면한도의 조정 313 2.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축소조정 315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양도소득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등 □ 폐지 □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33조) □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35조) □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제36조) □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42조) □ 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46조의2) □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제70조)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법 제71조)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78조) □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79조)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80조) □ 축소 □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33조) 현금보상시 25% ∀ 0%, 채권보상시 35% ∀ 10%로 감면율 축소조정 □ 정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69조)

□ 주택관련 기존감면제도를 신설된 조세감면제도로 흡수 □ 신설되는 감면제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제99조의3) - 거주자가 2001. 5. 23∼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 포함)을 * 고급주택, 미등기주택은 제외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소득금액에서 5년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 - 위의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일세대일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01호 2001. 8. 14)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8. 1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주식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제외(조특법 제55조의2 5항) □ 신설되는 주택감면제도에 흡수되는 감면제도 □ 1999. 8. 20∼2001. 12. 31까지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면제 규정 (조특법 제97조의2)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38호) : 2001. 12.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8호) : 2001. 12. 31. 공포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방법 및 감면한도의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부칙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가. 개정취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에 지정된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당해 지역의 다른 토지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취득일로부터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 적용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에 지정된 경우에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되는 소득은

종 전			개 정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2002. 1. 1 이후 편입일 또는 지정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 설			□ 경작개시 당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봄.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는 3억원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는 2002. 1. 1∼2003. 12. 31까지의 양도분은 2억원, 2004. 1. 1 이후 양도분은 1억원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축소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축소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25% □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35% 감면함			□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0% □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10% 감면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이 준 오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무조사관 조 세 희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무조사관 이 성 훈 문의사항 : ☞ (02) 397１1553, 397１1552

차 례		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 확대(영 제2조) 325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법 제6조) 327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 (법 제7조·제101조) 329 4.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법 제5조의2) 330 5.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법 제7조의3) 332 6.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보완 (법 제7조의2) 334 7. 적자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법 제8조의3) 337 8.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법 제14조 2항) 339 Ⅱ.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1. 부품·소재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법 제9조) 340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추가 (법 제13조) 341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업종확대 및 조기공제 (법 제26조·영 제23조) 343

차 례		4. 연구개발 및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법 제5조□제11조□제24조) 344 5. 수도권내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법 제130조) 347 Ⅲ. 상시구조조정체제 전환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 제14조1항□제55조1항) 349 2.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완화(법 제38조) 351 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38조의3) 353 4.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시한 연장 (법 제45조의2) 355 5.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법 제55조의2) 357 6. 농협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보완 (법 제72조의2) 359 Ⅳ. 부동산등의 양도관련 감면제도 정비 1.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른 감면제도 정비 360 가. 특별부가세관련 감면제도 폐지 나. 양도소득세율 인하효과를 감안하여 현행 25% 감면제도 폐지

차 례		다. 감면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는 제도 폐지 라. 신설된 제도로 대체가능한 감면 폐지 2. 이월과세·과세이연 정의규정 정리(법 제2조) 363 3. 이월과세·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의 처리 364 Ⅴ. 지역균형발전 보완 및 공익사업 지원 1. 수도권 법인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보완 (법 제63조의2) 366 2.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법 제63조) 368 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범위 확대(법 제72조) 370 4.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범위 확대(법 제73조1항) 371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범위 확대(법 제74조) 373 Ⅵ. 과세베이스 확대를 위한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정비 1.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제도 폐지 (법 제54조) 375 2. 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법 제132조) 377 3. 사업전환중소기업·기숙사운영사업 감면 폐지 (법 제34조·제95조) 378 Ⅶ. 기타 제도보완 1.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기한 폐지(법 제23조) 379

차 례		2.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보완 (법 제135조) 380 3. 부동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30조) 382 4.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시 공제순서의 개선(법 제144조2항) 384 5.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추징규정 보완(영 제137조) 386 6. 중소법인에 대한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개선 (법 제145조) 386 7.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기한 연장 (영 제138조) 390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법인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서비스산업을 포함하고, 업종분류를 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조정 □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제외범위 명확히 규정 □ 중소기업이 정보화사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받은 연도에 손금산입규정 신설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등 구매시 구매금액의 0.5% 세액공제 신설 □ 구매전용카드사용시 세액공제적용대상은 30일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추가 □ 적자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기간을 2년으로 확대 □ 부품·소재산업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자본재산업 수준으로 우대적용(5%)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2.6.30일까지로 연장하고, 적용대상업종 8개 추가, 중간예납시 조기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정보보호시스템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 ERP 및 전자상거래설비, 연구인력개발설비등은 수도권내 투자배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투자촉진 □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도 계속 과세이연함으로써 2차 구조조정을 지원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손실준비금 및 국민주택 임대소득공제를 신설하여 건전 육성 지원

□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른 감면제도 폐지 및 이월과세·과세이연제도 개념 정리 □ 지방이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에 포함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기부금손금산입특례대상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범위에 추가 □ 사업전환중소기업과 기숙사운영사업의 세액감면제도 폐지 □ 건설·종합상사등의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 □ 부동산업을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한도액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건전한 체육·오락등 여가문화 육성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지연적립시 가산세(20%) 납부의무를 면제 □ 중소법인의 감면세액 사후관리시 차입금의 범위를 1년6월이상의 장기차입금에서 모든 차입금으로 확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480호) : 2001. 5. 2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501호) : 2001. 8. 1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538호) : 2001. 12.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236호) : 2001. 6. 12.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336호) : 2001. 8. 1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367호) : 2001. 9.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58호) : 2001. 12. 31. 공포

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 확대

(영□2)

가. 개정취지

□ 서비스산업을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업종 명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72) *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추가 (웹서버관리, 컴퓨터장애복구등) * 컴퓨터게임방(88912)은 제외
□ 부가통신업			□ 전기통신업(642) * 유선통신업, 무선통신업, 기타전기통신업(부가통신업등) 추가
□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 - 일반영화제작업, 광고영화제작업			□ 방송업 * 공중파방송업(라디오, 텔레비전), 유선및위성방송업 □ 영화산업(영화및비디오제작업, 제작관련서비스업, 배급업)

종 전			개 정
<신 설>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전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업종의 분류 신설(법§2③)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

(법□6)

가. 개정취지

□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적용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 적용업종 추가 - 전문디자인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창업의 범위 -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창업제외범위 명확히 규정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등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종 전			개 정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업종추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창업의 범위 : 2002. 1. 1.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

(법□7·□101)

가. 개정취지

□ 생물산업(BT)을 지원하고, 중복지원되는 축산업 소득공제제도는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건설업 등 16개 업종 □ 감면내용 - 수도권 소기업 : 20% - 지방 중소기업 : 30% □ 도소매업, 의료업 및 자동차정비업은 10% □ 적용시한 : 2003. 12. 31.			□ 종자및묘목생산업과 축산업 추가 - 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과 물류산업 범위 조정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도 20% 감면 추가적용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연구및개발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율 : 4년간 소득금액의 20% □ 적용시한 : 2003. 12. 31.까지 개시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2002. 1. 1. 당시 종전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인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잔존감면기간동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와 제26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4.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법□5의2)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정보화(IT) 사업을 세제면에서 지원

１ 당해 지원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이 중기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당해 투자금액을 지원받은 과세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 지원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대상 설비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것에 한함) - 전자상거래설비

종 전			개 정
<신 설>			- 생산라인의 디지털화 및 생산설비간 네트워크 구축등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 기업간 생산□재고정보 등의 교환, 공동설계 및 공동구매 등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등 -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개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중소기업형 ER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29.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법□7의3)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세원양성화를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를 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 한도) □ 요건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자체구매시스템이나 제3의 매매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입찰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것 - 입찰공고, 입찰서 접수, 낙찰자 공고, 계약체결, 주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 일련의 구매절차를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할 것

종 전			개 정
<신 설>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 재생할 수 있을 것 -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 법§7조의2와 중복되는 경우 거래 건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구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 전자거래＞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 전자서명＞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

□ 공인인증기관＞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은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 기타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를 발급

．현재 6개기관 지정(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증권전산, 전산원 등)

6.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보완

(법□7의2)

가. 개정취지

□ 기업어음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 구매기업 부도시 카드회사가 납품중소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사실상 기존 어음할인제도와 동일하므로 세제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중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것은 사실상 상환청구권이 없는 기업구매전용카드와 같으므로 세제지원대상에 추가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와 같이 대출기한이 납품일로부터 1개월이내인 경우로 제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0.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기업구매전용카드			□ 적용대상 조정 - 기업구매전용카드 중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2001년말까지는 45일)이내에 지급(2002. 1부터는 지급기한이 도래)하도록 약정된 카드사용금액에 한함

종 전			개 정
- 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 * 지급기일이 납품일로부터 1개월이내인 경우에 한함 <신 설>			- 기업구매전용카드중 금융기관이 납품중소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 * 대출기한이 납품일로부터 1월이내이고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것이어야 함
□ 공제율 : 0.5% (산출세액의 10% 한도) * (구매전용카드등 + 환어음결제액 - 약속어음 결제액) □ 0.5% □ 적용시한 : 2002.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지급기한 제한은 2001. 11. 1. 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

□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일종(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사간에 사전에 지급기일 등 조건을 약정)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에 판매기업과의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판매기업은 동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추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7. 적자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법□8의3)

가. 개정취지

□ 구조조정 및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 결손금을 「직전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종합소득세 환급 (소득세법□85의2, 법인세법□72) * 직전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향후 5년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			□ 2001·2002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먼저 공제 □ 환급세액의 계산 : ① - ② ①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종 전			개 정
			②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소급공제할 결손금액) □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8. 14.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02.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8.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법□14②)

가. 개정취지

□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01. 12. 31.까지 출자하는 경우 □ 당해 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Ⅱ.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1. 부품·소재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법□9)

가. 개정취지

ㅇ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세제면에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손금산입한도 - 수입금액의 3% (자본재및기술집약적산업은 5%) □ 준비금 사용용도(영 별표5에 열거) □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증가분의 50% 또는 경상분의 15%를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연구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 위탁및공동기술개발비등(별표6)			□ 부품 □ 소재산업을 우대적용(5%) 업종에 추가 □ 준비금 사용용도(영 별표5)에 추가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 중소기업의 부품 · 소재신뢰성평가·인증비용 □ 연구및인력개발비의 범위(별표6)에 추가 -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추가

(법□13)

가. 개정취지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과의 형평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 중소기업창투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투자조합

□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소재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1. 총매출액중 부품·소재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2.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의 부품·소재의 총매출액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 "부품·소재"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 조합의 구성

□ 등록요건

-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

-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이상

- 존속기간이 5년 이상

□ 업무집행조합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 보험사업자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업종확대 및 조기공제

(영□23)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경기활성화를 지원

□ 투자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고 동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경기조절기능 강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2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공제율 : 10%			□ 8개 업종 추가 및 정리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 등 * 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및탐사업 - 종자및묘목생산업 - 축산업 - 어업중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 - 교육서비스업 중 컴퓨터학원 -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 공연산업 - 뉴스제공업

종 전			개 정
□ 중간예납시 가결산하여 세액공제 적용 - 투자연도에 조기에 임투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임투세액공제 적용 □ 적용시한 : 2001. 6. 30. 및 2001. 12. 31.까지			□ 복잡한 가결산을 거치지 않고도 중간예납시 세액공제 적용 - 중간예납기간중에 임시투자적용대상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 (직전과세연도 최저한세의 50% 한도) □ 적용시한 : 2002. 6. 30.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업종확대 ＞ 2001. 9. 3.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단, 01. 7. 1. 이후 투자를 개시하여 01. 9. 3. 투자진행중인 것은 01. 9. 3. 이후 투자분도 적용

□ 시한연장 : 2002. 1.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단, 00. 7. 1. 이후 투자를 개시하여 02. 1. 1. 투자진행중인 것은 02. 1. 1. 이후 투자분도 적용

□ 중간예납 ＞ 2001. 8. 14.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4. 연구개발 및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법□5□□11□□24, 규칙 별표1)

가. 개정취지

□ 자동화·정보화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향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 공제대상자산 -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 □ 연구및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3%, 중소기업은 5% □ 대상자산 - 중소제조업의 자동화·정보화설비 -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 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등			□ 세액공제대상 자산 추가 -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 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 □ 중소기업의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 10% □ 대상자산 확대 - 자동화□정보화설비의 경우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컴퓨터를 정보화설비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9. 3.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기한후 신고 제외)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정보보호시스템의 분류

분 류		정의 및 기능
정보보호 제품 (S/W 또는 H/W)	바이러스백신 (Anti-Virus)	컴퓨터바이러스 등 시스템 유해요소 진입차단 및 손상된 시스템 복구용 제품
	침입차단시스템 (Firewall)	외부망에서 해커 등 비인가자가 내부망으로 침입을 차단시키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방화벽이라고도 함
	가상사설망 (VPN)	공공망에서 지점간 안전한 터널링을 설정하여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사설망 기능을 제공해주는 제품
	공개키기반구조 (PKI)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한 인증 프레임워크로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환경에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무결성, 기밀성, 부인방지 등을 보장해주는 제품
	인증 (Authentication)	패스워드 및 전자서명인증서와 같은 소프트웨어나 지문 및 생체인식과 같은 하드웨어 등을 통해 사용자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제품. 동일한 인증기술 유형인 PKI와는 독립된 제품으로 간주함
	데이터보안 (Encryption)	저장한 파일내용을 암호화하여 적정한 해독키없이는 복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기능을 지닌 제품. 전자우편 보안, 웹 보안, 인터넷 보안 등 암호화제품
	침입탐지시스템 (IDS)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시스템에서 내외부사용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
	보안IC카드	IC카드에 암호알고리즘을 이식, 접근제어나 사용자신원 확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 스마트카드 등
	보안관리 (Security Management)	패킷 모니터링,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분석해주는 제품. 위험분석 도구, 취약점분석 도구, 패킷분석기, 스캐너 등. 사용자나 관리자가 보안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
정보 보호 서비스	정보보호컨설팅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보호 정책 수립 등 정보보호 전반에 걸쳐 자문상담 및 기술을 지원하는 서비스
	인증서비스	사용자신원확인 및 전자문서의 안전·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발급 및 검증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보호 통합서비스 (SI)	기타 여러 가지 정보보호제품을 통합하여 정보보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 사이버아파트 보안관리서비스 등

5. 수도권내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법□130)

가. 개정취지

□ 자동화·정보화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향상 지원

□ 디지털방송장비는 기존 방송장비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교통□공해 등 수도권 집중과 관련이 적고, 수도권 민영방송의 경우 그 특성상 지방이전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90. 1. 1이후 수도권내 창업기업 - 제5조·제11조·제24조∼제26조·제94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 □89. 1. 1.이전 수도권내 창업기업 - 증설투자시 제5조·제11조2항3호·제24조1항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배재 ． 참고 제5조(중소기업투자), 제11조(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제25조(특정설비투자),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 제26조(임시투자),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투자)			□ 다음 설비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투자도 세액공제 허용 □ 정보보호시스템 설비(법 제5조1항3호) □ 연구및인력개발 설비(법 제11조2항 1, 2호) □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설비및전자상거래설비(법 제24조1항 4, 5호) □ 디지털방송용장비(법 제130조1항) - 대체투자에 한하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증설투자인 경우에도 허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내 투자배제되는 창업 -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개시			□ 창업의 범위 추가 -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9. 3.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개정부분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

Ⅲ.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14①□□55①)

가. 개정취지

□ 직접출자와 조합을 통한 간접출자가 자금의 운용주체, 투자대상 및 투자효과 등의 면에서 동일

□ 구조조정은 창업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므로 출자기간 제한을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도 직접출자와 동일하게 세제지원

종 전			개 정
□ 비과세 요건 :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 창업시의 자본금 납입 - 창업후 7년내 유·무상증자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			- 출자기간제한(창업후 7년내)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완화

(법□38)

가. 개정취지

□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외자유치, 사업상 제휴 등 구조조정 목적으로 합병하는 경우 계속 과세이연함으로써 제2차 구조조정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새로운 내국법인(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 -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설립등기일당시 주식보유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비율만큼 익금산입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식비율만큼 익금산입
<신 설>			□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손금산입 금액을 계속하여 손금산입 - 손금산입 방법 :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종 전			개 정
<신 설>			- 손금산입 금액: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 합병대가중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29.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법□38의3)

가. 개정취지

□ 내국기업이 외국기업과 기술·사업상의 제휴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해외투자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현금유입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다만, 내국기업의 구조조정에 비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낮으므로 과세이연 대신에 분할익금산입제도 도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20%이상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해외법인을 신설(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 익금산입 허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만 전액 익금산입하기 전에 - 내국법인 또는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 폐지 또는 해산 : 전액 익금 산입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양도주식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익금산입 - 합병분할로 현물출자주식 승계, 1월이내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시한 연장

(법□45의2)

가. 개정취지

□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개선작업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상법상의 분할을 하는 경우 □ 법인세법에 따라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 적용시한 : 2001. 12. 31. * 법인세법상 지원요건에 비해 완화된 요건 적용			□ 적용시한연장 : 2002.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법인세법에 의한 분할과 Work Out 기업의 분할과의 차이

법 인 세 법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법 제46조(인적분할) □ 분할요건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법인 2)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분할전·후의 주주지분이 동일 3) 신설법인이 분할등기연도말까지 승계받은 사업 계속 영위 4)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5)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 * 공동자산 또는 분리불가 자산·부채는 제외(2001년 개정) 6) 분할법인만의 출자 □ 지원내용 □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 청산소득, 의제배당과세 □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농특세 면제 * 합병대가중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 □ 적용시한 : 영구			□ 조특법□45의2(Work Out 기업) □ 분할요건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법인 2)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지분비율 조정 허용 3) 신설법인이 분할등기연도말까지 승계받은 사업 계속 영위 4)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5)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부채만 승계 가능 * 계열사지분 등 사업무관자산·부채는 제외 가능 6) 분할법인만의 출자 □ 지원내용 □ 법인세법상 지원내용과 같음 □ 적용시한 : 2002. 12. 31.

□ 양자간에는  2)주주지분요건과  5)포괄승계요건에 차이가 있음

5.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법□55의2)

가. 개정취지

□ 부동산투자회사의 건전 육성과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인수·처리 지원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부동산 수요기반확충을 도모

□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산·서민층 주거생활안정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 손금산입 - 투자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4년후 익금산입 □ 국민주택 임대소득공제 -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을 신축(신축주택매입 포함)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50% 소득공제

종 전			개 정
<신 설>			*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최저한세 적용, 국민주택 임대소득외의 소득과 구분 경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자(개인)에 대하여 - 최초출자자(개인)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배당소득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이하인 때에는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2003년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투자손실준비금은 2001. 8. 14.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임대소득부분은 2002. 1. 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 이 경우 2001. 12. 31. 이전에 최초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적용

□ 투자자 ＞ 2001. 8. 14.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6. 농협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보완

(법□72의2)

가. 개정취지

□ 농협중앙회의 합병이 완료됨에 따라 세무조정사항 승계제도는 폐지

□ 축협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정부등의 보조금 범위에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협·축협·인삼협동조합이 합병하는 경우
□ 세무조정사항 승계			<폐 지>
□ 축협의 결손금을 정부 또는 축산발전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충당하는 경우 3년거치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 합병일 : 2000. 7. 1.			□ 축협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과세이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Ⅳ.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른 감면제도 정비

1.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른 감면제도 정비

가. 특별부가세 감면제도 폐지

□ 금융·기업 구조조정관련 감면

- 중소기업간 통합시 이월과세( 제31조)

- 금융기관 합병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50%감면(제50조) 등

-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제55조의2)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감면

-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제60조) 등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제도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부동산 양도시 50% 감면(제78조) 등

나. 양도소득세율 인하효과를 감안하여 현행 25% 감면제도 폐지

□ 공공목적을 위한 수용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25%감면(제77조)

*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10%로 축소(현행 35%)

□ 산림지를 국가등에게 양도시 25% 감면(제79조)

□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25% 감면(제79조)

□ 주택건설업자등에게 국민주택등의 건설용지 양도시 25% 감면(제80조)

다. 주로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목적으로 한 지원제도등 개인은 감면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는 제도 폐지

□ 중소사업자가 유통단지등으로 사업장 이전시 50% 감면(제35조)

□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시 75% 감면(제36조)

□ 합병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등을 양도시 50% 감면(제42조)

□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50% 감면(제46조의2)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부동산 양도시 50% 감면(제78조)

□ 중소사업자가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 취득시 50%감면, 부동산취득시 과세이연(제33조)

□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취득시 50%감면, 부동산취득시 과세이연(제60조)

□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사업용고정자산취득시 50%감면, 부동산취득시 과세이연(제70조)

□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취득시 50%감면, 부동산취득시 과세이연(제71조)

라. 신설된 제도로 대체가능한 감면 폐지

□ □99. 8.∼□01. 12. 중 신축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면제(제97조의2)

□ □00. 9.∼□01. 12.중 신축주택 대체취득시 10% 적용(제99조의2)

□ 신축주택을 □01. 5.∼□03. 6. 중 취득하는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면세하는 제도(제99조의3)로 대체

<참 고>  현행 유지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감면

·중소개인사업자가 중소법인과 통합시 이월과세(제31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제32조)

-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69조)

·자경농민이 농촌진흥지역내 농지를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부칙제16조)

- 기타 박물관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83조)

2. 이월과세·과세이연 정의규정 정리

(법□2□영□28③□영□29③)

가. 개정취지

□ 특별부가세 및 과세이연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 이월과세되는 금액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을 적용한 상당액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점 해소

□ 이월과세시 양수자의 납부의무를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과세 정의 □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다른 법인에게 현물출자등을 하는 경우 - 동 양도시점에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 당해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종전 양도자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 납부 □ 이월과세 적용신청자 : 양도자			□ 이월과세 정의 보완 □ 개인이 사업용자산을 다른법인에게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동 양도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 당해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를 양도할 때 종전 양도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양도자·양수자가 공동신청

종 전			개 정
□ 과세이연 정의 □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 새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과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 과세이연 정의규정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02. 1. 1. 이후 이월과세 적용 신청분부터 적용

3. 이월과세·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의 처리

(별도규정없음)

가. 개정취지

□ 이월과세·과세이연이란 이월과세 등을 받기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최종 양도시점의 과세시스템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 특별부가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이월과세 등을 받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면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과세받는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할 때 종전 양도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특별부가세 납부 □ 과세이연받는 경우 □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종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납부			□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 이미 이월과세·과세이연받은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 □ 별도 부칙규정을 두지 않음 □ 과거 특별부가세율을 인하한 때(□96년＞25□20%, □99년＞20□15%)에도 이월과세 등을 받기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별도 부칙을 두지 않고 인하된 세율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전 이월과세·과세이연 받은 분에 대해 적용

Ⅴ. 지역균형발전 및 공익사업 지원

1. 수도권 법인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보완

(법 □63의2)

가. 개정취지

□ 그 속성상 지방이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에 포함

(2001. 3. 예규사항을 법에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 소재 법인 공장·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법인세 : 6년 100%, 5년 50% 감면 □ 대상법인 : 모든 업종의 법인			□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 부동산중개, 부동산매매업 - 영 제130조제2항의 소비성 서비스업

종 전			개 정
□ 본사이전시 감면대상소득 계산 *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이전본사 근무인원비율 ×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 급여비율			□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제외 - 주택의 범위 : 판매목적의 신축주택 - 부속토지＞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5배,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 - 주택으로 보는 부속상가 ·주택과 상가가 각각 매매되는 경우로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이하인 경우 ·주택과 상가가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법 □63)

가. 개정취지

□ 창업자가 아니라도 일정기간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지방이전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 보완

１ 지방이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징요건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안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4년간 100%, 5년간 50%) □ 감면적용대상 -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			□ 감면적용대상 조정 - 2년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감면세액의 납부규정			□ 감면받은 세액의 납부 □ 사유 - 3년이내 당해사업 폐지시 - 지방이전요건대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선이전후 1년내 구공장 양도, 선양도·폐쇄후 1년내 개시 - 이전후 지방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내에 설치한 때

종 전			개 정
			□ 납부할 세액의 범위 - 원칙 : 감면받은 세액 전액 - 감면기간 중 이전공장과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안에 설치한 경우 수도권 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이전공장에서 감면받은 세액 전액 □ 이자상당가산액 가산 납부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사유발생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변4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범위 확대

(법□72)

가. 개정취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수협등 생산자조합과 성격이 유사하고 그 규모가 영세하므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 지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12%의 세율로 법인세 과세 □ 접대비 및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기부금은 2003. 1. 1.부터 □ 복식기장의무 면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추가 * 2001. 6. 현재 인가조합수 : 37개 조합(활동조합수 : 148개 조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범위 확대

(법□73①)

가. 개정취지

□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 수여 등은 동일하므로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지원

□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소요재원 확보 및 비용절감과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003. 12. 31.까지 사립학교 국립암센터 등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 차감후 소득금액의 50% 범위안에서 손금산입			□ 특례대상 단체의 범위 확대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원격대학 :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U대회조직위 : 200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 원격대학과 기존 대학의 비교

구 분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존 일반대학 (Off-line 대학)	방송통신대학
근거 법률	평생교육법 *입학, 정원, 교수자격등 학사운영기준등은 대부분 고등교육법 준용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	좌 동	좌 동
연령층	20∼50대 다양함 (20∼30대 : 70%)	대부분 20대	20∼50대 다양함
이수학점	140학점	좌 동	좌 동
수업년한	4년	좌 동	좌 동
수업료	학점당 60,000원 (1학기 평균 100만원)	1학기 200∼300만원 (사립대 기준)	1학기 약 20만원
강의방식	On-Line (인터넷 수업) * Off-Line수업 병행	Off-Line 수업	TV등 방송매체 * Off-Line수업 병행
교육비공제	적용	적용	적용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범위 확대

(법□74)

가. 개정취지

□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와 성격상 유사한 산림조합중앙회도 농·수협중앙회와 동일하게 지원

□ 도서관 등의 입장료 수입외에 부속식당 등 시설입장객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 연기금의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허용 □ 대상법인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국립암센터 등 - 도서관□박물관□미술관(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			□ 대상법인 추가 - 원격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 위원회 □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대상 수익사업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 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시설내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을 포함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 □ 대상법인 추가 □ 산림조합중앙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는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기금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손금산입은 2001. 5. 24.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Ⅵ. 과세베이스 확대를 위한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정비

1.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제도 폐지

(법□54)

가. 개정취지

□ 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동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 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준비금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당년 투자금액 - 당년 회수 ·처분액) □ 50%와 (투자금액 - 투자손실준비금잔액)중 적은 금액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배당금액 소득공제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제도 폐지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참 고>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 업무흐름도

출자자 (개인, 법인)
① 출자		⑤ 배당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② 주식, 인수		회사채등			유가증권			투자대상기업 *30대 대규모기업집단회사 제외
			------		자산관리회사			-------
			③ 이자, 배당 지급
			④ 주식,			회사채등			매각		증권시장 채권시장
			-------			자산관리회사			-------

□ 거래단계별 세제지원

①·⑤ 출자자

- 개인출자자(법인 제외)가 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최초로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조특법 제54조3항)

②·③ 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 과점주주 해당시 의제 취득세 면제(조특법 제120조5항)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소득공제(조특법 제54조5항)

- 출자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제117조1항11호)

- 출자주식은 지급이자 부인대상 타법인주식에서 제외

(조특법 제135조, 영 제129조6항13호)

2. 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법□132)

가. 개정취지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하여 다른 준비금제도와의 형평성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 □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상장기업등의 사업손실준비금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중소기업창투회사의 투융자손실준비금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 유통개선지원준비금 - 상장기업등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제외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해서도 최저한세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사업전환중소기업·기숙사운영사업 감면제도 폐지

(법□34·□95)

가. 개정취지

□ 세제지원은 기업경쟁력제고 및 소득창출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소득발생후에는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전환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전환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 감면율 : 6년간 50% □ 적용시한 : 2003. 12. 31.			<폐 지>
□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율 : 50% □ 적용시한 : 2003. 12. 31.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다만, 사업전환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은 잔존기간동안 계속 감면 적용

Ⅶ. 기타 제도보완

1.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기한 폐지

(법□23)

가. 개정취지

□ 선박의 국적지를 편의치적국가(파나마등)로 옮겨 세원이 없어질 소지가 있고 주요경쟁국에서도 과세이연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시한을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선박을 2001. 12. 31일까지 양도하여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 양도차익의 80%상당액을 과세이연			□ 일몰시한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보완

(법□135)

가. 개정취지

□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에 따라 차입금과다법인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 건설·해운·항공·종합상사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

□ 원활한 구조조정지원을 위하여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 주식에서 구조조정관련 주식을 제외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과다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차입금 보유기준 - 일반법인 : 자기자본의 2배 - 소비성서비스업 : 자기자본의 1배 - 여신전문금융회사 : 자기자본의 15배 <신 설>			□ 차입금 보유기준을 구체화하고 업종별기준으로 보완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종합무역상사,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 자기자본의 4배

종 전			개 정
□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기자본계산 - 자기자본 □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타법인 주식 - 기관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10% 초과소유 주식 제외) -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주식 -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 - 중소기업창투사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 2이상의 사업부분을 겸업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종별기준 - (사업부분별 자기자본 × 해당 업종별 배율)의 합계액 * 사업부분별 자기자본: 자기자본 □ (사업부분별 수입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 다음 주식을 추가 -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타법인주식 제외의 경우는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부동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영□130)

가. 개정취지

□ 불필요한 세제상 규제 완화 및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전한 체육□오락 및 여가문화의 육성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한도액 등을 일반법인에 비해 규제 □ 부동산업 - 비주거용건축물 자영건설업 -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부동산 분양공급업, 부동산중개업 □ 소비성서비스업 - 숙박업(관광숙박업 제외)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삭 제> □ 규제대상 소비성서비스업 축소 - 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종 전			개 정
-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운동·경기및기타오락관련산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특수욕탕업, 유료욕실 등이 부설된 미용업			-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시 공제순서의 개선

(법□144②)

가. 개정취지

□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농특세가 과세되는 다른 세액공제중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이월공제액 :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 이월기간 : 4년(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7년) □ 이월공제액의 공제순서 - 당해연도 공제액과 이월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월공제액 우선 공제 - 이월공제액간에 중복되는 경우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 공제			□ 이월공제순서를 개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종 전			개 정
- 이월공제액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기타 세액공제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 기타 세액공제를 우선 공제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2. 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5.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추징규정 보완

(영□137)

가. 개정취지

□ 불합리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 감면받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 □ 당해 사업연도에 미적립시 추후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적립 가능 - 다만,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 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 감면받은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감면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 감면받은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 가산세 면제사유 확대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가산세 면제

종 전			개 정
□ 감면받은 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까지도 적립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법인에 대한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개선

(법□145·영□137⑤)

가. 개정취지

□ 개인 및 중소법인의 감면세액 사용의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외의 법인 □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내부유보 - 자본전입 및 이월결손금 보전외 사용금지 □ 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감면받은 다음연도에 적립시 20% 가산세만 부과			<현행과 같음>

종 전			개 정
□ 중소법인 및 개인 □ 감면세액 상당액을 2년내에 장기(1년6월이상)차입금 상환 또는 5년내에 사업용고정자산 투자에 사용 - 기한내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중소법인에 대한 경과규정 (2000. 12. 29. 법부칙 제43조) - 중소법인의 '00년이전 감면분은 '01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			□ 차입금의 범위 확대 - 1년6월이상 장기차입금 → 모든 차입금 □ □00년이전 감면분에 한하여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 - 차입금 상환 : 2년 → 5년 (200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상환에 사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7.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기한 연장

(영§138)

가. 개정취지

□ 최근 주식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개시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공개시 구 조감법상 자산재평가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상장기한 □ 재평가일부터 13년이내 ※ 구 조감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법인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당시 재평가법상은 매 사업연도개시일) 재평가 가능			□ 상장기한 연장 □ 재평가일로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부터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 분야 )
[집 필 진]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행정사무관 안 홍 기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세무조사관 김 용 관 문의사항 : ☞ (02) 397１1493 ∼ 5

차 례		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신설 397 2.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전면 개선 404 3. 도시철도□공공철도 건설용 수입물품 등에 대한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폐지 413 4.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양도로 인정 414 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욕탕업 및 예식장업 과세 전환 416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범위 확대 418 7.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419 8. 30대 기업집단 소속 축산법인에 공급하는 사료 영세율 적용 420 9. 시설작물재배업중 콩나물재배업자를 농민의 범위에서 제외 421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부가가치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신설 □ 기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외에 농□어업용과 산업용으로 범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민을 지원 □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 및 관리 절차 강화 □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어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유류사용량에 비례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동계측기 부착 및 생산실적 등의 제출을 의무화 □ 면세유 한도량 결정□배분 및 면세유류구입권 교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 면세유 공급중단 등 제재규정 신설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중 욕탕업 및 예식장업 등의 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정부대행업무로 보기 어렵고,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이므로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 □ 폐지, 고철등의 수집업자에게는 폐자원 매입가액의 10/1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었으나, 허위 영수증에 의한 공제 등 부당공제 사례가 많아 공제율을 8/108로 축소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538호) : 2001. 12.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58호) : 2001. 12. 31. 공포

□ 농림특례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5호) : 2001. 12. 31. 공포

□ 외인특례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6호) : 2001. 12. 31. 공포

□ 농림특례규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233호) : 2001. 12. 31. 공포

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제13조)

가. 개정취지

□ 기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외에 농업용과 산업용으로 범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수요자인 농□어민을 지원함

나. 개정내용

(1)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 농민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시설작물재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시설 내에서만 생산되는 콩나물재배업자는 제외

□ 축산업주업법인(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2/3이상을 농업인 및 임직원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기타 사업겸영법인의 경우 직전년도 축산업 수입금액 또는 축산업용 자산가액이 90%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

□ 어민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촌계

□ 어업주업법인(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2/3이상을 어민 및 임직원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기타 사업겸영법인의 경우 직전년도 어업 수입금액 또는 어업용 자산가액이 90%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13개 품목)

□ 농업용 기자재 : 5개품목

□ 농업용 필름 :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함

□ 농업용 파이프 :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에 한함

□ 농업용 포장상자 : 종이 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함

□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 : 농산물 포장용에 한함

□ 과일봉지 : 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함

□ 어업용 기자재 : 8개 품목

□ 양어장용 필름 : 비닐하우스용에 한함

□ 양어장용 파이프 : 비닐하우스용에 한함

□ 어상자 : 목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함

□ 와이어로프 : 어선용에 한함

□ 어업용발전기 : 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함

□ 양어장용 초파기 : 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함

□ 활어냉각기 : 어선용에 한함

□ 양어장용 취□배수관 :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함

(3)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흐름도

□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자 : 농□수협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개인이 환급신청하는 경우

-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수협 등이나 주소지 또는 거주지 소재 농□수협 등이 환급업무를 대행

□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환급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수협 등이 환급업무를 대행

※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도 가능함

□ 환급신청 기한

□ 농□수협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농□어민은 기자재 구입일의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구입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에 한함)의 10일까지 관할 농□수협 등에 신청

- 농□수협 등은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구입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에 한함)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농□수협 등이 환급대행하는 경우>

① 농□어민은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협 등에 제출

□ 세금계산서 또는 그 사본

□ 농□어민 확인서 : 매년 최초로 환급 신청시 제출

- 축산업주업법인 및 어업주업법인 : 국세청장이 고시한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 또는 어업 주업법인확인서

- 개인 : 동□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 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 제외)

② 농□수협 등은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

□ 환급신청자가 사업자인 농□어민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환급신청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 별도 규정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인 농□어민이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시>

□ 법인인 경우 :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개인인 경우 :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동□이장 및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세무서의 환급기일

□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신청자에게 환급

□ 환급대행자의 환급액 배분기한 및 환급대행수수료

□ 농□수협 등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농□어민에게 지급

□ 환급대행수수료

- 1회 1인당 환급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5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환급세액 지급시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

(4) 농□어민의 가자재 부정사용 등에 대한 환급세액의 추징 및 환급중단

□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추징사유

□ 농□어민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 농□어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당해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함

□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의 가산

□ 이자상당가산액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5/10,000

※ 부정사용 등의 경우 추징세액은 환급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됨

□ 기자재 부정사용 등에 대한 환급중단

□ 다음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환급하지 아니함

-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 추징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환급대행자에 대한 추징내역의 통보

□ 농□어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관할세무서장은 추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대행자에게 그 추징내역을 통보하여야 함

(5) 기타 개정사항

□ 농□수협 등 환급대행자의 의무 및 가산세 징수

□ 농□수협 등 환급대행자는 환급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농□어민의 경작면적□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농□수협 등 환급대행자가 상기의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환급받은 경우

-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함

□ 농□수협 등 환급대행자의 환급신청자 관리

□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동 관리대장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자의 납세협력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한 일반과세자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2.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전면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4조~제27조)

가. 개정취지

□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유류사용량에 비례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동계측기 부착 및 생산실적 등의 제출을 규정함

□ 면세유 한도량 결정□면세유 배분 및 면세유류구입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사용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 등 제재를 강화함

나. 개정내용

(1) 농□어업용 등 면세유 제도의 내용(법 제106조의2 제1항 및 제8항)

□ 연안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 6. 30.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고

- 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 등을 감면하며

-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함

(2)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어민의 범위(특례규정 제14조)

□ 농민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콩나물 재배업자는 제외됨)

- 개인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어민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

- 개인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 어업주업법인(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범위와 같음)

(3)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특례규정 제15조)

□ 어업용 면세유류 범위 : 다음의 어업용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시설로서 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시설 (김 건조시설 외 7종)

□ 농업용 면세유류 범위 : 동력경운기 등(38종) 농업기계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내수면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함)로서 농협□농협중앙회 및 수협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4) 면세유류 실사용량 확인절차 규정(법 제3항 및 특례규정 제17조)

□ □자동계측기□ 부착대상 농□어업용 기계

□ 대상기종

- 농업용 트랙터 및 콤바인 : 2002.7.1. 이후 최초로 신규로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 10톤 이상인 농선, 연근해□연안구역 어업용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 □자동계측기□란 엔진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를 말함. 다만, 농선 및 선박의 경우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을 말함

□ 생산실적 등의 서류제출

□ 제출대상 농□어업용 기계 :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80 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농업기계 및 시설

-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

- 농업용난방기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 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

- 농□어업생산에 투입된 자재 구입서류 사본

- 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 사용실적신고서 등의 면세유류관리기관 제출

□ 농□어민은 시간계측기의 가동시간을 기록한 사용실적신고서 및 생산실적 등의 서류를 반기별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신청하는 때에 농□수협에 제출하여야 하며

- 농□수협은 다음년도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 전년도 이용실적을 감안하여 교부량 가감

※ 시행시기 : 2002. 7. 1.부터 시행함

(5)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절차 강화

□ 농기계등 보유신고 및 관리(특례규정 제18조)

□ 농□어민은 농업기계□선박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경작□영어사실을 동□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아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규 농업기계 등의 경우 출하증명서, 선박의 경우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 중고 농업기계 등의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기계등 보유현황과 변경사실 등을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함

※ 농기계등 보유신고서는 2002. 7. 3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2002. 7. 30. 이후 신규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받는 농□어민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발급받는 때에 제출하여야 함

□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배정(특례규정 제19조)

□ 석유제품별 연간한도량 산정

-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정함

□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 산정

-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

- 농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

□ 면세유류 연간 공급량 배정

-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별 영농□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함

□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 및 관리(특례규정 제20조)

□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기준

- 면세유류구입권등은 반기별로 제출된 사용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교부량에 가감하여 교부

□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시기

- 어선 : 수시교부

- 어선외 농기계 등 : 분기별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 사용하는 농기계 등은 이를 감안하여 교부

□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발급기관장이 날인하여 발급

- 구입권 분실시 재발행 불가. 다만, 화재□용지손실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재교부

□ 면세유류구입권등의 사용

- 농민 : 교부받은 연도내에 사용

- 어민 : 휘발유는 구입권 교부일내, 기타의 석유류는 구입권 교부일부터 3일내 사용

□ 농□수협의 관리의무 부여

- 농□어민이 농기계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 등으로 농□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구입권 발급을 즉시 중지해야 함

- 농□어민이 구입권 또는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시 구입권 발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6)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및 공급중단(법 제5,6항, 특례규정 제21조)

□ 감면세액 추징사유 및 추징금액

□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해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공급중단

□ 농□어민(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이 다음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지 아니함

-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 추징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농□수협에 추징내역의 통보

□ 농□어민에 대하여 석유류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관할세무서장은 추징대상자 관할 농□수협에 그 추징내역을 통보하여야 함

(7) 면세유류 공급자의 신고절차 등(특례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등 신고시 제출 서류

□ 연안여객선박용으로 한국해운조합에 납품하는 석유류 및 어업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

□ 농업용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면세유류공급확인서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면세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 구분경리

□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로 공급한 석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함

(8) 기타 개정사항

□ 농□수협 등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불성실 가산세 추징

□ 농□수협등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 농협 등의 면세유 관리수수료 징수(법 제9항, 특례규정 제23조)

□ 면세유 관리수수료 : 면세유류 공급가격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 징수주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징수절차 : 유류판매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징수하여 면세공급확인서를 발급받는 때에 농협등에 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3. 도시철도□공공철도 건설용 수입물품 등에 대한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국내제작 가능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차별하는 것은 대물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에 맞지 아니하고

- 수입물품 우대시 국내의 물품 제작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물품을 세제상 역차별하는 문제를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호) - 관세 경감물품에 한정			<폐 지>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 및 방송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제10호)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4.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양도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06조 제16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2002. 12. 31. 이전에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양도법인이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 사업양수 법인이 양수일의 과세기간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종 전			개 정
<신 설>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일 것(양수법인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욕탕업 및 예식장업 과세 전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부칙 제16조)

가. 개정취지

□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법률에 의한 정부의 대행업무와 공공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이용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나

□ 욕탕업 및 예식장업 등의 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정부대행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이므로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협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과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서비스업중 욕탕업과 예식장업을 추가 과세 전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7.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등

-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2. 7. 1.∼ 2002. 7. 2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함

-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2. 7. 1.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2002. 7. 31.로 할 수 있음

- 2002. 6. 30.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2002. 7. 1. 이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종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월드컵 축구대회,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등)를 감안하여

- 2003년에 개최되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2002년에 개최되는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고유업무를 대행하거나 공익성이 강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별정우체국, 월드컵조직위원회, 농협, 한국도로공사등 28개 단체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면세범위 - 시행규칙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열거			□ 다음의 단체를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함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수자원공사 ※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7.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부칙 제15조)

가. 개정취지

□ 폐자원수집업자들에 대한 종전 지원수준이 너무 높아 허위□과다 공제(예 : 무상구입을 유상구입, 저가구입을 고가 구입)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감면비율의 축소가 필요하나

- 급격한 감면비율 축소에 따른 관련 업계의 세금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축소조정

□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원수준을 축소할 경우 중고자동차매매업체가 미등록 알선업자에 비해 가격경쟁 측면에서 불리하여 음성거래화할 우려가 있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등이 개인□면세사업자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고철 등을 수집하는 경우 - 폐자원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 대상품목 : 고철, 폐지, 폐유리,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등 12종			- 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로 축소함. 다만, 중고자동차는 2002. 12. 31. 까지 110분의 10을 적용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8. 30대 기업집단 소속 축산법인에 공급하는 사료 영세율 적용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가. 개정취지

□ 축산업 주업법인이 위탁사육하는 일반법인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을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하여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제도 폐지

* 현재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중 축산업 주업법인은 없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축산업 주업법인이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당해 축산주업법인에게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다만,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축산법인이 농민에게 위탁 사육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축산업 주업법인이 농가에 위탁 사육하는 가축용 사료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9. 시설작물재배업중 콩나물재배업자를 농민의 범위에서 제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단서)

가. 개정취지

□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시설 내에서만 생산되는 콩나물 재배업자는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어업용기자재와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유 공급대상 농민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시설내에서만 생산되는 콩나물재배업자를 농민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 원천세 분야 )
[집 필 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행정사무관 김 창 기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행정사무관 이 은 재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고 상 용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세무조사관 김 용 재 문의사항 : ☞ (02) 397１1716∼8, 397１1722∼4

차 례		1.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신설 429 2. 장기증권저축의 신설 430 3. 우리사주 주식에 대한 비과세 432 4. 장기보유 우리사주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433 5.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434 6. 비과세한도 초과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437 7.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438 8. 개인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439 9. 증권투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440 10. 비과세저축 전산화 441 11.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443 12.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요건 및 대상자 조정 444

조 세 특 례 제 한 법

１원천세 분야１

		주요 개정 내용
□ 수요기반이 취약한 고수익고위험채권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유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신설 □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및 장기투자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증권저축의 신설 □ 장기보유 우리사주 주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 2002. 1. 1부터 시행되는 우리사주제도(ESOP)에 대한 세제지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농수협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금을 당연 종합과세에서 제외 □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 세금우대종합저축 중 채권 저축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확대 □ 주식의 장기보유 유도 및 주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주주의 장기보유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 증권투자회사 배당의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시한 폐지 □ 비과세저축 전산화 □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480호) : 2001. 5. 2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01호) : 2001. 8. 1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19호) : 2001. 11. 2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538호) : 2001. 12. 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236호) : 2001. 6. 12.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336호) : 2001. 8. 1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458호) : 2001. 12. 31. 공포

1.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가. 개정취지

□ 수요기반이 취약한 고수익고위험채권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유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수익고위험신탁의 요건 - 1인당 저축원금기준 3천만원 이하 - 증권투자신탁저축, 은행(신탁)저축, Mutual Fund 저축에 가입 * BB+이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에 30%이상 투자하는 저축이어야 함 - 2002년말까지 가입 - 1년이상 3년이하 보유할 것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 * 1년이내 환매시 정상과세 □ 세제혜택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8. 14.부터 시행

2. 장기증권저축의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가. 개정취지

□ 2001. 9. 11.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및 장기투자관행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장기증권저축의 요건 - 1인당 5천만원이내 - 증권저축 또는 증권투자신탁저축, 은행신탁저축, 뮤추얼펀드저축에 가입 - 1년이상 3년이하 저축 - 거치식(일시납)으로 저축 - 주식 매매회전율 4배이내 - 상장·등록주식을 70%이상 보유 (Mutual Fund주식 제외) - 2002. 3. 31.까지 불입 □ 세제혜택 - 저축납입액에 대하여 2년간 세액공제 (1차년도 5%, 2차년도 7%)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저축불입일로부터 2년(2년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 * 중도해지, 주식보유비율 미달, 매매회전율 초과시 추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1. 2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한 저축분부터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및 비과세 적용

3. 우리사주 주식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가. 개정취지

□ 장기보유한 우리사주 주식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에 대한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할 것 -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일 것 - 액면기준 1,800만원 이하일 것 -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할 것 - 2년 미만 보유시 원천징수하되 2년이상 보유시 환급			□ 우리사주의 경우도 1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 2003년말까지는 액면 5천만원까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5. 24.부터 적용

4. 장기보유 우리사주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가. 개정취지

□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에도 매도하기 전에는 보유사실에 변동이 없음을 감안

□ 대여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함에 따라 조합장 명의로 예탁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소유자인 조합원별로 구분계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보유하는 경우 인출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판정			□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도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한 경우도 조합원별로 보유기간을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5.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

가. 개정취지

□ 2002. 1. 1.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우리사주제도(ESOP)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

- 종업원·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하여 연금소득과세체계와 마찬가지로「출연시 소득공제·비과세, 인출시 과세」적용

- 기업출연분(기업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 기업이 직접 출연한 주식)의 배정시 과세이연한도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도초과분은 배정즉시 과세)

- 3년이상 자사주 보유후 인출시 소득세 최저세율(9%)로 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과다하게 배분하는 것을 방지

-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에게 자사주 배정을 위한 단순한 매개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운용단계 수익은 비과세

-  종업원의 자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3년이상 보유후 인출하는 자사주는 소득세 최저세율 수준(9%)으로 분리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우리사주제도 세제지원 [출연·배정단계] - 종업원 출연금＞연 240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기업 출연분＞종업원 배정시 연간 한도이내 과세이연 * 연간 한도＞직전년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큰 금액
※ 우리사주제도 개요 (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 - 종업원 주식배정 · 종업원출연분 : 취득 즉시 · 기업출연분 : 취득후 3∼ 7년간 - 자사주 의무보유기간 → 종업원 배정후 1년간 (단, 퇴직 등의 경우 예외 인정)			[운용단계] - 우리사주조합의 운용수익 비과세 →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하는 단계에서 종업원에게 과세 * 운용수익 → 금융기관예치에 따른 이자, 조합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 등 [인출단계] - 주식을 배정후 3년이내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 주식을 3년이후 인출시 9%의 세율로 분리과세 * 인출주식의 과세대상금액 산정 → 인출시 시가와 매입가액중 적은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종전 및 개정된 우리사주제도 비교

구 분	개정내용	종전내용
법적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자 사 주 취득방법	·유상증자·신규상장시 주식매입 ·회사·종업원 출연금으로 자사주식(구주 또는 신주) 매입	·유상증자·신규상장시 주식매입 (20% 우선배정)
자 사 주 취득자금	·회사·종업원의 출연금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	·종업원 자기자금
의무예탁 기 간	·조합에 예탁한 날로부터 1년간	·좌 동
출 연 시 소득공제	·종업원 출연금은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구입시 소득공제 없음
인 출 시 과 세	·3년이전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3년보유후 인출시 저율분리과세(9%)	·인출시 비과세

6. 비과세한도 초과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가. 개정취지

□ 농수협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출자금의 경우 비과세한도를 초과시 당연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

- 이들은 조합 등의 형태이므로 주식(지분)의 상장·등록이 불가한데도 이를 비상장·비등록이라는 이유로 당연 종합과세하는 것은 무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수협 조합등의 출자금 배당금 - 1천만원이하 출자금 배당금 : 비과세 - 1천만원초과 출자금 배당금 : 당연 종합과세			- 당연 종합과세에서 제외 *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의 경우도 당연종합과세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

7.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

가. 개정취지

□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저율과세 후 다시 추징하게 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

□ 채권저축에 대하여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발전 및 공정경쟁을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 - 10% 과세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때에는 종합과세 □ 세금우대종합저축중 채권저축 대상이 되는 채권 -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대통령령에 규정) - 산업금융채권 등(시행규칙)			-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채권(만기 1년이상)으로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

□ 채권저축의 경우 2002. 1. 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8. 개인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가. 개정취지

□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장기보유 주식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제도를 신설하고 분리과세 요건을 완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10% 분리과세 -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일 것 - 3년이상 보유할 것 - 액면기준 3억원이하일 것 * 2003년말까지 적용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비과세 및 10% 분리과세 -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일 것(Mutual Fund 주식 제외) -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일 것 - 1년이상 보유할 것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기산) - 한도 · 비과세 : 액면 5천만원이하 · 분리과세 : 액면 3억원미만 - 적용시한 : 2003년말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5. 24.부터 적용

9. 증권투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가. 개정취지

□ 증권투자회사는 증권투자신탁과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증권투자신탁과 동일하게 그 이익(배당)중 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일몰시한을 폐지

□ 코스닥시장 등록주식을 기초로 한 선물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2001. 1. 1.)되어 선물거래법이 적용됨

* 거래소 상장주식을 기초로 한 선물거래도 2004. 1. 1.부터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 예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 - 상장·등록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관련 선물거래 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일몰시한 : 2001. 12. 31.			- 선물거래법에 의한 주식관련 선물거래 차익도 과세제외 - 일몰시한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비과세저축 전산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86조의2,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8조의5, 제88조의6,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2조의3, 제82조의5, 제82조의6,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가. 개정취지

□ 비과세저축 전산화를 통한 가입자의 편의 제공 및 중복통장 처리 등 업무량 감축

나. 개정내용

□ 전산화 대상저축(14개의 모든 비과세저축)

- 연금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 장기주택마련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 장기증권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 근로자우대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생계형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조합 등 예탁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3)

- 조합 등 출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 근로자주식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 농어가목돈마련저축(□94.12.22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3항)

- 개인연금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2000말까지 가입시한 만료)

- 비과세신탁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3. 2000말까지 가입시한 만료)

- 가계장기저축(□98말 가입시한 만료. 세대별 저축)

- (구)근로자주식저축(□98말 가입시한 만료)

□ 전산화 내용

-  저축별 한도·가입대상·저축기간·불입방법(적립식 또는 거치식) 등은 현행 유지

-  적립식 저축의 경우는 분기별 납입제로 변경

(선취·후취의 금지, 보험의 경우 부활기간인 2년이내 후취 인정)

- 취급기관이 한정되는 저축(연금저축·신탁저축·조합등 저축·주식저축 등)의 경우 취급금융기관간 통합한도제로 전환

- 생계형저축·근로자우대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

* 장기주택마련저축 현행 취급기관 : 은행·상호신용금고

□ 1인 1통장 제도 폐지

- 중복통장 정리를 위한 후개설통장의 선택가능 규정도 삭제

□  금융기관은 모든 비과세저축 자료를 계좌개설 및 해지시마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전산망(전국은행연합회)에 실시간(Real time)으로 통보하여 한도를 관리

-  분기말에는 실제 납입액도 통보(실시간 통보된 건수·계약금액 총액자료와 함께 정책결정 참고자료로 활용)

- 고객은 자신의 기존한도 및 잔여한도를 수시 확인 가능

□ 전산화자료에 대하여 엄격한 비밀보장의무 부여

□ 기존 중복통장의 경우 중복해소 전까지는 신규가입 금지

□ 전산화되는 저축에 대하여는 분기별 저축자료 통보제도 및 미제출가산세 폐지

□ 입주자저축제도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부터 시행

11.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사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증가한 세수를 근로소득자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소득공제율을 확대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확대조정 -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간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사용분부터 적용

12.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요건 및 대상자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증권거래법 개정내용을 세법에 반영

□ 스톡옵션부여 대상에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연구원을 추가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전문기술인력 유치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과세특례 요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상자·수량·매수가액 등을 정해야 함 □ 과세특례 대상자 - 창업법인·벤처기업 및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 등 * 과세특례 내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연간 3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부여되는 것도 허용 □ 과세특례 대상자 추가 -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파견된 부품·소재통합연구단 소속 연구원 등을 추가 * 통합연구단 : 한국기계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등 15개로 구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