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바뀌는 地方稅 制度

1. 경주·마권세의 명칭이 레저세로 바뀌었습니다.
□ 경주·마권세 ※ 과세대상 : 경마, 경륜, 경정	□	□ 레저세
2.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없이도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필요적 전심절차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친후 행정소송)	□	□임의적 전심절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3. 6월에 납부하던 재산세를 7월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 5월1일 □납기 : 6월16일 ∼ 6월30일	□	□과세기준일 : 6월1일 □납기 : 7월16일 ∼ 7월31일 ※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건축물분)도 함께 조정
4. 상속개시된 미등록 자동차의 납세의무자가 명확해졌습니다.
<신 설>	□	상속개시된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아니하는 경우 다음 순위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짐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5.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정신고 : 익년도 1월31일 □보통징수 : 익년도 2월말	□	□확정신고 : 익년도 5월31일 □보통징수 : 익년도 6월30일

6. 공동시설세율이 표준세율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현행 공동시설세율을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가능
7.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1년에 3회이상 체납	□	기간에 관계없이 3회이상 체납
8. 룸살롱과 요정의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영업장 면적 65제곱미터 초과시 중과대상	□	□ 영업장 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시 중과대상
9. 종토세 분리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의 범위가 완화되었습니다
□ 20킬로미터 이내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거주하여야 함	□	□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10.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학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추 가>	□	학원·예식장·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장례식장 등
11. 주소지가 아닌 시군에서 자동차를 이전등록 신청할 때 등록신청지에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 설>	□	자동차를 주소지와 다른 시·군에서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장소에서 취득세 신고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