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 관련 피해 사례집

2001. 12.

금 융 감 독 원

비 은 행 감 독 국

머   리   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그 동안 주로 은행·증권·보험 등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금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 및 분쟁조정에 국한되어 왔습니다만, 지난 1999년 파이낸스사태와 2001년 사채업자의 고리대금·부당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발생을 계기로 사금융으로부터의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또한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사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이나 규제권한은 없으나 일반인들의 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후,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경찰·검찰 등 사법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서도 사금융에 대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인 피해예방 홍보로 일반인들 또한 사금융 거래시의 위험성에 대하여 많이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지겠다는 생각없이 □고수익 보장□이라는 미끼에만 현혹되는 투자자들이 있는 한 유사수신업체는 계속 생겨날 것이며, 사채업자와의 거래시 세심한 주의없이 편리성 등만을 생각하여 선뜻 거래한다면 일반인들의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발생된 유사금융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피해사례들을 발췌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유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다소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1. 12.

비은행감독국장 정기승

차 례
Ⅰ. 유사금융회사 관련 업무수행 배경
1. 전담팀 신설	3
2. 수행업무	3
3. 업무의 특성	4
4. 주요 업무실적	5
가. 유사수신행위업체관련 정보수집 및 관계기관앞 통보	5
나.「사금융피해 신고센터」운영실적	5
<참고 1> 불법자금 모집사례 분석결과 및 시사점	6
<참고 2> 사금융피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8
Ⅱ. 유사금융업체의 실체 및 확인 방법
1. 유사금융업체란	41
2.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시스템	42
3. 유사수신행위의 변화	43
4. 유사수신행위업체 식별요령	44
5. 대금업자와의 거래시 유의할 사항	46
Ⅲ. 유사수신·사금융업자의 불법·부당행위 신고 제도
1. 신고접수기관	51
2.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처리 시스템	52
3.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	53

Ⅳ. 피해유형별 사례
1.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자금모집에 따른 피해사례	57
가. 투자금융상품처럼 가장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자금모집	57
나. 특이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된다며 자금모집	61
다. 상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모집	71
라.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된다며 자금모집	82
마.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이나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주식을 교부해 주며 자금모집	87
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한 자금모집 등	91
사. 기 타	93
2. 사금융업자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103
가. 신체를 담보로 요구한 사례	103
나. 폭행 및 협박 사례	110
다. 고금리 이자 갈취 사례	115
라. 사채업자의 시달림에 견디지 못하고 비관 자살한 사례	117
마. 조직폭력배 연관 사례	119
바. 경영권 장악 사례 등	121
사. 기 타	124

<부 록>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137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139
3. 일본의 대금업 규제등에 관한 법률	147
4. 일본의 이자제한법	166

Ⅰ. 유사금융회사 관련 업무수행 배경

1. 전담팀 신설 -------------------------------	3
2. 수행업무 ----------------------- ----------	3
3. 업무의 특성 -------------------------------	4
4. 주요 업무실적 -----------------------------	5
가. 유사수신행위업체관련 정보수집 및 관계기관앞 통보---	5
나.「사금융피해 신고센터」운영실적 -------------	5
<참고 1> 불법자금 모집사례 분석결과 및 시사점 --------	6
<참고 2> 사금융피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	18

Ⅰ. 유사금융회사 관련 업무수행 배경

1. 전담팀 신설

□ 파이낸스사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

ㅇ □95년 파이낸스사 전국 17개 → □99년 6월 600여개로 증가

□ □99. 9.부터 시작된 파이낸스사의 부도로 사회적 문제 현실화

ㅇ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1조 6,848억원(약 20만명)의 피해 발생

□ 파이낸스사태후 정부 당국에 대한 대책수립 촉구

ㅇ 언론 및 국회의 강도 높은 책임론 제기 및 대응책 촉구

□ 유사수신관련 법률제정(2000.1) 및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관련 전담팀(비제도금융조사팀) 신설

□ 2001년 사채업자의 고리대금 행위와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자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차원에서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2001.4)

2. 수행업무

□ 정부로부터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제도권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등의 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와 관련하여

ㅇ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대한 정보를 민원, 현장조사, 전화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여 위법혐의가 있는 업체와

ㅇ 악덕 사채업자의 고리대금행위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 받아 현행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는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 유사금융회사는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법상의 일반회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업체와의 거래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피해는 정부에서 보상 또는 해결해 줄 수 없고, 본인 스스로 법적소송 등의 힘든 절차를 거쳐 피해를 보상받거나 대부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많은 일반인들이 유사금융회사의 실체 및 대응요령을 알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 홍보용 리플렛·포스터·사례집 배포 및 신문 공익광고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 홍보

- 방송 인터뷰, 신문·잡지 기고 등을 통한 언론홍보

-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행자부의 협조를 얻어 반상회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

3. 업무의 특성

□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회사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상법상의 일반회사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관리대상은 아니지만,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금융질서확립을 위하여 전담팀을 설치하고 업무 수행

□ 제도권금융기관처럼 감독대상 범위 또는 업무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금융기관외의 모든 다양한 형태의 금융행위를 조사

4. 주요 업무실적

가. 유사수신행위업체 관련 정보수집 및 관계기관앞 통보

ㅇ 민원, 현장조사, 전화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위법혐의가 있는 업체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총298건)

* 99년 : 23건, 2000년 107건, 2001년 11월말현재 168건

나.「사금융피해 신고센터」운영실적

ㅇ 2001.4.2∼11.30 현재까지 총 3,063건의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불법·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544개 업체를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에 통보함

ㅇ 신고 내용별 현황

(단위 : 건)

고금리	폭행등	불공정	기타부당	단순상담	계
907 (30%)	89 (3%)	37 (1%)	402 (13%)	1,628 (53%)	3,063 (100%)

ㅇ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광주·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계
257 (47%)	92 (17%)	12 (2%)	35 (6%)	35 (6%)	41 (8%)	72 (13%)	544 (100%)

ㅇ 접수 수단별 현황

(단위 : 건)

전화	팩스	면담	인터넷	민원	계
2,864 (92%)	7 (1%)	136 (4%)	13 (1%)	43 (2%)	3,063건 (100%)

ㅇ 적용금리의 평균 : ≒235%

ㅇ 거래금액의 평균 : ≒9,966천원

<참고 1>

불법자금모집사례 분석결과 및 시사점

Ⅰ. 분석배경

□ □97년 외환위기이후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그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파이낸스사태를 유발시킴으로써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던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2000. 1. 정부의 단속법규 제정 및 단속강화로 다소 감소되는 듯 했으나, 최근의 저금리기조를 틈타 다양한 형태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임

< 유사수신업체 증가이유 >

ㅇ 경기침체 및 저금리기조로 건전한 투자대상처 감소

- 주식·부동산등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퇴직금 등 일시적인 여유자금에 대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경제상황 지속

ㅇ 효율적인 단속의 어려움

- 상법상의 일반회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업체명을 바꾸어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금감위 등록법인 등 정부 등록업체조차도 유사수신행위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소관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투자자의 고수익 추구심리 및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 자금모집업체의 신뢰성, 투자대상의 향후전망 등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업체 또는 소개인의 허황된 말만 믿고 투자한 후 투자책임을 타인에게 전가

† 이에, 우리원이 사법당국등에 정보 제공한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 자금모집 유형, 변화추이 등을 분석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Ⅱ.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정보제공 내용 분석

1. 정보제공 및 단속 추이

가. 팀신설(1999.11월)후 총 정보제공현황

□ 최근 저금리 추세의 지속 및 우리원의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사례 및 식별요령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등에 따른 일반인의 제보증가로 불법적인 자금모집과 관련하여 사법당국등 관계기관에 통보되는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ㅇ 2001년 1∼9월 기간동안 불법 자금모집혐의로 사법당국앞 정보제공된 업체수는 115개로 이는 전년 동기 30개에 비해 약 4배 수준에 이르고 있음

나. 주요 관계기관별 정보제공현황

□ 기존에는 거의 검찰청, 경찰청등에 주로 통보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의 영업범위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관계기관의 범위도 넓어져 공정위, 산자부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다. 사법당국앞 반복 정보제공현황

□ 유사수신업체들이 우리원의 정보제공과 사법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 이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등의 경우가 있어 반복 정보제공한 업체수도 많음

(단위 : 개)

통보횟수	2회	3회	4회	5회이상	계
업체수	10	10	5	8	33

* 최대 10회에 걸쳐 정보제공한 업체도 있음

라. 사법당국(경찰청)의 단속현황(2001. 1 ∼ 7월)

(단위 : 건, 명)

지역 구분	건수(%)	검거인원(%)
서울·경기	475(80%)	451(65.7%)
부 산	44(7.4%)	78(11.4%)
경남·경북	45(7.6%)	69(10.0%)
전남·전북	8(1.3%)	23(3.4%)
충남·충북	12(2.2%)	42(6.1%)
기 타	9(1.5%)	23(3.4%)
합 계	593(100%)	686(100%)

* 사법당국의 자체 정보입수내용 포함

* 2000년도 검거건수 : 593건, 검거인원 : 1,416명(기획수사 실시)

* 2001년 9월말 현재 유사수신행위 관련 기획수사 미실시

2. 통보업체의 지역별 분포현황

□ 초기에는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유사수신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중에서도 강남/서초지역이 가장 많음

(단위 : 개)

구 분	서울·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	대전·충청	지역 불명	계
		강남·서초
업체수	113	58	21	4	3	3	2	146

* 서울/경기 지역에서 강남/서초지역은 제외

□ 또한, 유사수신업체들의 영업범위와 투자대상이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고, 마치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여 영업을 하는 업체수도 지금까지 약 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3. 불법자금모집 유형

가. 자금모집을 위한 투자대상별 유형

□ 파이낸스사태 발생 초기에는 주로 고리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는 단순한 유사수신 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의 유사수신업체들은 고수익 발생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그럴듯한 투자대상을 직접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인

(단위 : 개)

구분	단순 수신	특정상품판매제조	부동산	벤처 및 주식투자	문화· 레저사업 (네티즌펀드등)	해외투자	인터넷 (쇼핑몰등)	기타*	계
업체수 (）)	26 (18)	26 (18)	29 (20)	16 (11)	8 (5)	7 (5)	6 (4)	28 (19)	146 (100)

* 기타에는 교통범칙금 대납업, 홈쇼핑등을 투자대상으로 한 경우임

나. 정부기관 등록법인 악용 유형

□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정부기관앞 □등록□을 마치 정부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합법화해준 것처럼 선전하며 악용

ㅇ 금감위 유가증권발행인 등록법인 악용

- 일반회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증권거래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마치 금감위에서 검증받은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선전하며 자금을 모집

ㅇ 시청(구청) 등록 또는 신고 법인 악용

-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들이 □등록증□을 악용하여 실질적인 상품 판매없이 자금을 모집

ㅇ 산업자원부 등록 법인 악용

-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등을 영위하기 위해「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등록한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정식 투자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건설교통부 인가 법인 악용

- 2001. 9.30 현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부동산투자회사(REITS)로 인가받은 회사는 하나도 없음에도 마치 정식인가를 받은 것처럼 선전하며 자금을 모집

Ⅲ. 유사수신행위의 수법별 분류

1.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별 분류

□ 유사수신업체가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은 버젓이 신문·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는 방식과 은밀하게 투자자를 모집하는 피라미드식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구분	공개 모집형	피라미드방식 모집형
내용	대중광고, 오픈형 사무실 등을 통해 일반인 누구나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형태	대중광고 없이 기존의 모집책 또는 이미 투자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규투자자 가입시 단계별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
특징	초기 파이낸스형태로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업체들이 주로 이용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건강식품판매, 교통범칙금대납업,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을 투자대상으로 함

* 피라미드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음

2. 원리금 지급방법별 분류

ㅇ 특정기간단위 기준 원리금 지급

- 1개월, 3개월 혹은 6개월후 이자 또는 원리금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이며, 초기 유사수신업체의 유형(전통적인 방식)

ㅇ 일단위 기준 이자지급

- 매일 매일 배당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투자원금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최근에 많이 이용(최근 방식)

* 최근에는 원리금 지급시 금전이외에 귀금속, 생필품등 다른 여러 상품들을 지급금액에 포함하여 주는 방식이 등장한 바, 이는「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투자심리별 분류 >

□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다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구 분	특 징
무조건 투자형	유사수신업체의 광고, 건물외형, 투자자수 등 피상적인 현상만을 보고, 정상적인 업체로 믿고 본인이 직접 투자(초기형)
피라미드형	업체의 자금모집행위의 불법여부 및 고수익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면서도 이웃, 친척, 퇴직한 직장동료 등 기존 투자자 또는 모집책들의 권유에 못이겨 이들의 말만 믿고 투자(가장 많은 유형)
치고 빠지기형	업체의 자금모집행위가 불법이며 원리금이 하위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보다 먼저 투자하여 본인의 수익만을 챙기고 그만두겠다며 투자 * 하지만, 한번 투자하면 재투자를 강요받게 되므로 중도상환은 거의 불가능함

Ⅳ. 시사점

□ 지속적인 홍보활동 실시로 대국민 경각심 제고

ㅇ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량한 일반국민들은 유사수신업체의 고리보장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ㅇ 기존의 보도자료 배포,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자금모집과 관련한 피해사례 및 식별요령, 신고요령 등을 홍보하여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

□ 정보수집활동 강화

ㅇ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대부분 제도권금융기관이 있는 빌딩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도권금융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일반인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강구중임

< 관계기관의 요보완대책 >

ㅇ 사법당국(검찰,경찰)의 정기적인 기획수사 실시 필요(사법당국)

-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능형 범죄에 해당되는 유사수신행위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나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 유사수신행위는 폭행, 절도 등 일회성 범죄와 달리 사전예방이 없을 경우 피해규모와 피해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피해구제 또한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기획수사가 요망

- 특히, 유사수신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요망됨

* 경찰청은 2000. 5.16∼6.15중 기획수사로 179건 655명을 검거한 바 있으나, 2001년에는 현재까지 기획수사 미실시

ㅇ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한 경제적 제재 필요(국세청)

-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물품의 제조·판매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없이 투자금 자체만을 이용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어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경제적 제재 병행 필요

ㅇ 주식등의 발행없는 사설펀드 형태 자금모집 제재근거 마련(재경부)

- 인터넷 회원을 대상으로 주식·채권등의 발행없이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현행「증권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명시적인 제재근거가 없어 이를 통한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정부부처별 등록법인의 유사수신행위시 등록취소 법적근거 마련(산자부등)

- 정부부처에 등록·인가 받은 업체가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을 모집시 즉시 영업을 취소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증권거래법」에 따라 금감위에 등록한 법인

·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물건을 팔기 위하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

·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등을 영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등록한 구조조정전문회사

* 이익보장·손실보전약속 등 금지 및 유사수신행위시 등록취소 요건을 추가한 개정법안이 국무회의 통과(10.9)

· 부동산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인가 받은 리츠사

유사수신행위 방지를 위한 우리원의 주요 조치내용

제도 마련

□ 「제도권금융기관조회서비스」실시(2000.10.9)

ㅇ 금융거래자 스스로가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회사가 제도권금융기관인지 여부를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2001. 10. 18현재 조회건수는 약 870,364건(1일 평균 약 2,327건)

□ 정보수집 강화방안 마련(2001. 1.11)

ㅇ「불법 유사수신행위 신고센터」설치(2001. 1.15)

- 은행연합회 등 10개 금융유관기관 및 YMCA등 9개 소비자보호단체

ㅇ 유사수신행위 우수제보자에 포상절차 마련(2001.1.13)

- 포상금은 정보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1건당 최고 10만원이며, 현재까지 총 20명에 대하여 128만원 지급

ㅇ □금융이용자 모니터링 요원(300명)□ 활용

- 유사수신행위 교육실시 및 제보요청(2001.3.27)

□ 「제도권금융기관조회서비스」를 금융기관등의 홈페이지에도 링크

ㅇ 금융기관, 소비자단체 등 총 55개 기관 링크 완료

□ 직원외 인력(금융모니터요원 등)과 공동 조사 실시방안 마련

ㅇ 총무국과 출장비 지급관련 협의 완료(2001.2.2)

홍보활동

ㅇ 우리원 홈페이지의 「소비자정보」란에 유사수신행위 관련내용 신설(2000.1.14)

ㅇ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2000년 4회, 2001년 11월까지 총 11회)

ㅇ 언론매체에 기고 및 인터뷰 실시(2000년중 10회, 2001년중 74회)

ㅇ 행정자치부를 통해 반상회에 피해예방 홍보물 배포(총 12회)

(200년중 7회, 2001년중 4회)

ㅇ 신문(한국경제, 문화일보) 공익광고 실시(2001.4.9)

ㅇ 피해예방홍보용 리플렛 7만부 제작·배포(2000.12.4)

ㅇ 피해예방 홍보용 포스터 5만부 제작·배포(2001. 9.4)

<참고 2>

서민금융이용자보호를 위한 사금융피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Ⅰ. 사금융피해방지업무 추진 경위

□ 사금융업자의 고리대금행위와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민 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2001. 4. 2일부터 우리원에「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

∀ 4. 2.「사금융피해신고센터」설치이후 11.30. 현재까지 총 3,063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이중 불법혐의가 있는 544건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Ⅱ. 피해신고 사례 분석

1. 피해신고 접수 및 관계기관앞 통보 건수 추이

□ 피해신고센터 설치이후, 피해신고건수 및 현행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앞 통보되는 비율이 현저히 감소 추세이나, 최근 들어 대출중개업자의 부당 알선수수료 징구 등으로 다소 증가

ㅇ 이는 우리 원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과 악덕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사법당국 및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집중적인 단속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관계기관앞 통보건수 추이

(단위 : 건, %)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접수건수(A)	814	540	466	293	216	233	232	269	3,063
통보건수(B)	303	91	57	17	20	9	20	27	544
통보비율(B/A)	37.2	16.9	12.2	5.8	9.3	3.9	8.6	10.0	17.8

2. 피해신고자 1인당 사금융 이용액

□ 피해신고자 1인당 평균 사금융이용액은 약 1천만원 정도

□ 피해신고 금액별 구성비로 볼 경우 금액이 파악된 1,552건중 500만원 미만이 1,045건(67%)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만원 이하도 501건(32%)를 차지하여 소액이용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

피해신고자 평균 이용금액 분포

(단위: 건, %)

금액별 분포	건수	구성비
200만원 이하	501	32.3
2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44	35.1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246	15.8
1000만원 초과	261	16.8
금액이 파악된 신고건수 계	1,552	100.0

3. 사금융 이자율 수준 및 이자율 변동추이

□ 이자율이 파악된 신고자(1,307명)를 대상으로 분석해 볼 때, 평균이자율은 점차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제도권금융기관의 사금융수요 흡수 및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받고 있는 중소형 사금융업자들의 폐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사금융 이자율 변동추이

(단위 :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총평균
금리	258	246	215	208	207	215	203	162	235

ㅇ 4월∼11월 기간중 총 평균금리 : 연 235%

□ 특히, 현행법상 고금리에 대한 사법당국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사금융업자들이 연 30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있는 신고건수가 362건(신고자의 27.7%)에 달하며

□ 연 100%이하를 받고 있는 신고건수는 336건(25.7%)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형 사금융업자임

신고금리대별 현황

(단위 : 건, %)

금리	연100% 이하	연101%~ 300%이하	연301%~ 500%이하	연501%~ 700%이하	연700% 초과	계
신고건수	336	609	263	43	56	1,307
구성비	25.7	46.6	20.1	3.3	4.3	100

< 그래프: 신고금리대별 현황 >

4. 지역별 신고 접수건수 비교

□ 관계기관에 통보된 544건을 피해신고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경기지역이 349건(64%), 부산·경남이 72건(13%), 대구·경북이 41건(8%)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지역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관계기관앞 통보건수 비교

(단위 : 건, %)

지역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충청	호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경남	계
통보건수	349	12	35	35	41	72	544
구성비	64.0	2.0	6.5	6.5	8.0	13.0	100

5. 신고유형별 현황

□ 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설치이후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ㅇ 폭행 등 강력범죄에 관한 신고는 현저히 감소 추세인 반면 여전히 고금리 피해가 많은 부분(29.6%)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보호법 입법시기 등을 묻는 등의 단순상담 비율이 53.2%로 대폭 증가됨

사금융피해 신고내용 변화 추이

(단위 : 건,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구성비
고금리	469	206	82	32	38	27	32	19	907	29.6
폭행등	59	13	8	2	1	1	3	2	89	2.9
기타부당*	129	53	66	42	34	37	34	43	439	14.3
단순상담	157	268	310	217	143	166	163	205	1628	53.2
계	814	540	466	293	216	233	232	269	3,063	100.0

* 백지어음(문방구어음) 보충권 남용, 일방적인 이자계산 방법 적용,

거래약정서 미교부, 기일전 담보물건 경매, 부당한 담보물건 처분 등

6. 관계기관앞 통보된 사례 현황

가. 남녀 구성비

ㅇ 관계기관에 통보된 총 544건중 실명신고는 506건으로 이 중 남자 314건(62%), 여자 192건(37%)이며 익명신고는 38건임.

* 여자 피해자의 경우 대출관련 사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임

나. 피해유형별

ㅇ 고금리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221건(41%)로 가장 많으며, 폭행·협박 등이 106건(19%), 부당한 연체이율 부과 등 거래 불공정이 81건(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ㅇ 최근 들어 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대출 알선·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11월중 6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전체 신고건수 24건)

경찰청 등 사법당국앞 통보내용의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피해유형	4∼5월	6∼8월	9∼11월	계 (구성비)
A. 고금리 및 기타	196	15	10	221 (41)
B. 협박,폭행 등	79	14	13	106 (19)
C. 거래 불공정	57	18	6	81 (15)
D. 부동산, 차 관련	46	16	11	73 (13)
E. 카드·할부금융 부당이용	13	15	11	39 (7)
F. 대출알선·사기	2	16	6	24 (4)
계	393	94	57	544 (100)

Ⅲ. 사금융 피해방지업무 추진실적

◐ 우리원의 추진내용

□ 대국민 경각심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ㅇ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 : 총 15건

-「사금융피해신고센터」설치 및 이용안내(4.1)

· 사금융피해신고 접수 실시 내용 및 인터넷, 전화번호 안내 등

- □私金融□이용에 따른 주요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4.16)

·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주요 피해사례에 대하여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홍보

-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민금융 안내센터」설치(5.4)

· 전체 사금융 이용자의 42%는 신용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급전이 필요하여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들이 사금융 이용전에 제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연합회「서민금융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동 센터 이용을 적극 홍보

- □私金融□ 이용자 유의사항(5.15)

·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금융이용자보호법」제정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홍보 및 소액 신용대출 취급중인 상호신용금고 안내(32개 금고)

- 최근의 □私金融□관련 주요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6.18)

·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최근의 주요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 홍보

- □私金融□관련 피해방지대책 추진성과(7.21)

· 3개월간의 사금융관련 피해방지대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사금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금리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 제정 필요성 제기

-「표시·광고법」위반혐의 344개 사금융업체 공정위앞 통보관련 홍보(8.10)

· 사금융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1. 6. 1부터 시행된「표시·광고법」위반혐의 344개 사금융업체(광고시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표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금융업자의 경각심제고를 위해 홍보실시 → 공정위의 경고 처분

- 금융기관 대출중개(알선)관련 사금융업체의 유혹에 주의(9.4)

· 대출중개업자를 찾기보다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할 것과 부득이하게 중개업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할 것으로 홍보

- 지난 5개월간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9.24)

· 5개월간의 사금융관련 피해방지대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사금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금리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의 필요성 제기

- 私金融업자의 전세계약서 및 차량담보대출관련 피해 유의(10.22)

· 사금융업자의 전세계약서 대출 및 차량담보대출관련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가급적 신용금고 등 제도권금융기관 이용할 것을 홍보

- 신용카드를 맡기면 대출해주겠다는 사금융업체의 유혹에 주의(10.28)

· 신용카드를 사금융업자에게 맡김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함을 사례 소개를 통하여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대응요령을 홍보하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금융업자에게 경각심 제고

- 제도권금융기관 상호(명칭)불법 사용 사금융업체 49개, 사법당국앞 통보(11.13)

· 제도권금융기관 상호(명칭)를 불법 사용하는 사금융업체 49개사를 사법당국앞 통보하고, 동 사들과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홍보하고 불법 상호사용중인 사금융업자에게 경각심 제고

-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을 괴롭히는 사금융업자의 횡포에 주의(11.20)

· 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가족, 친인척등의 정보제공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홍보하고 사금융업자에게 경각심 제고

- 부당한 대출 알선·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금융업자에 주의(12.5)

· 사금융업자의 대출 알선과 관련된 부당한 수수료 요구에 대한 대응요령을 홍보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금융업자에게 경각심 제고

ㅇ 사금융피해 예방관련 언론매체 출연 등을 통한 홍보

- 방송 인터뷰(TV : 36회, 라디오 : 20회)

- 신문·잡지 인터뷰 및 기고(신문 : 6회, 잡지 : 12회)

- 반상회를 통한 홍보자료 배포(3회)

- 신문(한국경제,문화일보) 공익광고(1회)

- 포스터 5만부를 제작하여 소비자보호단체 및 금융기관 등에 배포 등

□「금융이용자보호법」(안) 제정 여건조성

ㅇ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대금업제도에 대한 조사(2000. 12)

- 97년 IMF위기 이후 부실방지를 위한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여신심사강화로 사금융업자의 고리대금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있어, 이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일본 등 주요국의 대금업제도에 대한 조사 실시

ㅇ 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실시(2001. 5)

- 입법예고(5.17)된「금융이용자보호법(안)」에 대한 사금융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법률제정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5.19.∼5. 29.(9일간)까지 실시

∀ 사금융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신축적인 법적 최고 제한금리의 설정 필요성 제기(설문조사결과를 재경부 등에 송부)

ㅇ 제도권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취급 현황 조사(2001. 6)

- 신용불량자의 주된 자금조달처인 사금융시장이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제정으로 급격히 위축될 경우, 제도권금융기관에서 그 수요를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 금년 1월 은행등 제도권금융기관의 경우도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취급이 가능토록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이 개정되었으나, 그 실적은 극히 미미(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취급총액은 약4,300억원 정도로 원화대출총액의 0.1%수준, 거래자수는 총 신용불량자의 1.6%수준)

ㅇ「금융이용자보호법」(안)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2001. 5.∼6)

-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대부업자 감독·총괄 부처 지정, 법 시행전 대부계약 또는 거래내용중 법 시행후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경과조치 등

□ 제도권금융기관의 사금융수요 흡수 유도

ㅇ 사금융의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민금융안내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사금융수요 흡수 유도

∀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피해자중 42%가 신용불량자가 아닌점에 착안하여 사금융수요 흡수 필요성 제기 → 신용금고의 사금융흡수 유도

ㅇ 일본의 소비자금융에 대한 조사와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서민금융기관의 소비자금융 확대 유도

◐ 관계기관들의 주요조치내용

□ 사채폭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실시(경찰청)

【경찰청의 단속실적】

ㅇ 악덕 사채업자 강력단속 지시(4.11)

-「사채폭력 등 조직폭력배 소탕작전」:  4. 23 ∼5. 22 기간

∀ 사채업관련 조직폭력배 692명 검거,  331명 구속

-「경제적약자상대 갈취폭력배 100일 소탕작전」기간 설정(4.20)

· 기간 : 5. 26∼9. 2

· 지방청 및 경찰서별로「폭력소탕특별수사대」설치

∀ 사채업 등 갈취폭력배 24,664명 검거,  8,115명 구속

□ 이자율 등의 정보고시의무 신설 및 불공정약관 조사(공정위)

ㅇ「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요정보고시대상 업종에 유사금융업종(대부업)을 추가(6. 1.시행)하고, 91개 사금융업체에 대한 약관의 불공정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대부업자의 중요정보고시 대상】

ㅇ 표시·광고의 종류 : 신문·전단지 등

ㅇ 표시내용 : 연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외에 추가비용이 있는지 여부

【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내용】

- 조사개시일 : 6. 11

- 조사대상업체수 : 91개 업체

- 조사내용

·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관련조항

· 계약서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 위반여부 등

- 조치계획

· 약관법에 의한 무효화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 직권조사결과는 미공개

□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국세청)

ㅇ 사금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의 세무조사실시 내용】

ㅇ 탈세신고센터 설치(4.23부터)

- 전국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지역별 해당국 2100번)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접수

- 사채업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실시

· 조사기간 : 4.20부터 40일간

· 조사대상 : 악덕 고리대금업자, 기업형 사채업자, 고액 사채업자(일명 : 큰손),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사채업자 등 총 155명

ㅇ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155개반 620명 동원

* 세무조사결과는 미공개

Ⅳ. 사금융피해방지업무 추진 성과

□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금융이용자의 피해 구제 및 예방

ㅇ 사금융피해신고 건수 및 내용 등으로 보아 그동안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고 관계기관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일평균 피해신고접수 건수 : 4월중  35건 → 11월중 11건

□ 제도권금융기관의 사금융수요 흡수

ㅇ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민금융안내센터」의 설치를 통한 제도권금융기관 사금융수요 흡수 유도로 사금융시장은 크게 위축된 반면, 제도권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은 크게 활성화

- 신용금고의 5백만원이하 소액 무담보 무보증대출 추이(월말기준, 억원)

· 2001.4월:3,080 ∀ 6월:6,971(339천좌) ∀ 10월말:11,722(694천좌)

□ 사금융시장의 공정거래 유도

ㅇ 피해신고 접수내용을 토대로 표시광고법 위반(광고시 이자율 등 미표시)혐의 업체 344개를 적발하여 공정위에 통보하고,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사금융시장의 공정거래 유도

□ 제도권금융기관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극 대처

ㅇ 신용카드 불법발급대행업체(23개), 신용카드 연체대납 및 카드깡 업체(39개) 등의 불법행위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사법당국앞 통보 및 홍보 실시

ㅇ 부당한 대출 알선·중개수수료 징구 관련 사금융업자(24개)에 대한 사법당국앞 통보 및 홍보실시

ㅇ 제도권금융기관의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금융업체(62개)를 적출하여 사법당국앞 통보 및 홍보 실시(본원 49개／지원 13개)

∀ 신용카드사 등 제도권금융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개선 유도

□「금융이용자보호법」제정 추진

ㅇ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금융피해내용을 분석하여 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시 사금융시장의 실태를 반영토록 조치

∀ 정부에서 동 법률(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재경위  논의중(2001. 12. 6. 재경위 소위 협의 완료)

□ 사금융관련 분쟁에 대한 당사자간 자율해결 유도

ㅇ 사금융피해 신고사항에 대한 단속강화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한 해결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

-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후 당사자간의 협의로 자체 해결되어 피해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음

□ 서민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고

ㅇ 사법당국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금융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업무를 대행해줌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일반인들의 경우 상대방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誣告罪등이 두려워 사법당국에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신분을 보장하면서 사법당국의 조치 유도 가능

□ 사업자 미등록 사금융업자의 등록 유도

ㅇ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금융피의업체중 사업자등록이 안된 업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금융이용자들에게 가급적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

∀ 2000.말 현재 1,412개에 달하던 사금융업체가 2001. 8.월에는 2,240개로 등록업체수가 증가

□ 일본계 대금업자등의 불법신용조회로 인한 피해신고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언론 등을 통하여 부당성을 홍보함으로써 업무의 개선 유도

ㅇ 일본계 대금업자인 A＊O크레딧의 불법 신용조회(43,000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부서 및 사법당국에 제보함으로써 제도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실시

Ⅴ. 향후 추진계획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사금융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고센터를 두고, 신고접수 및 홍보실시 등 업무를 수행

ㅇ 신고센터의 정보수집 기능을 확충하여, 신용카드발급 무자격자에 대한 회원모집행위 등 금융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기능을 추가

- 금융이용자보호관련 법률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 12월말에 공포될 경우, 공포후 2개월후인 2002. 2.월말경부터 시행되며, 시·도에 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은 시행후 3개월 이내인 5월말경으로 예상됨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한 정보수집 기능 확충 방안>

□ 정부의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여신을 전문으로 취급하던 중소형 사채업자가 최근에는 채권회수시 폭력·협박 등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ㅇ 금융이용자와 제도권금융기관과의 업무를 중개하는 알선·중개업으로 업태를 전환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로 인한 제도권금융기관의 금융질서 문란이 우려됨

∀ 사금융업자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의 신고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케하는 사금융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업무를 추가

【 신고내용 추가(안) 】

ㅇ 사금융관련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카드사 등 제도권금융기관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사금융업자의 불법·부당행위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조치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문제를 주제(Theme)로 설정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사법당국에 통보하거나 제도개선책을 마련함은 물론 홍보를 실시하여 서민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

(주제(Theme) 예시)

①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 발급 대행업을 하는 신용카드 불법 발급대행업자관련 정보

② 신용카드발급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발급 및 소득확인을 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사금융업자에 관한 관한 정보

③ 상품의 매출없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하는 신용카드깡 전문업자관련 정보

④ 신용금고 등 제도권금융기관의 대출중개 등과 관련된 사금융업자의 부당수수료 징구 관련 정보

⑤ 사금융업자의 제도권금융기관 상호 불법사용관련 정보

⑥ 기타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사금융업자에 관한 정보

Ⅱ. 유사금융업체의 실체 및 확인 방법

1. 유사금융업체란? ----------------------------	41
2.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시스템 -------------------	42
3. 유사수신행위의 변화 ------------------------	43
4. 유사수신행위업체 식별요령 -------------------	44
5. 대금업자와의 거래시 유념할 사항 --------------	46

Ⅱ. 유사금융업체의 실체 및 확인방법

1. 유사금융업체란?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확정된 이자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고(수신, 예금), 또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돈을 빌려주는(여신,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기관

□ 하지만, 유사금융업체란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거나(여신, 대출) 또는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달(수신, 예금)등 금융업무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상법상의 일반회사

□ 유사금융업체는 은행등 제도권금융기관처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빌린 돈과 관련하여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같은 부당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

□ 2000.12월말 현재 국세청에 "기타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는 서울·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약 1,400여개 업체이며, 미등록 업체 및 다른 업종으로 등록후 영업하는 업체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보임

유사금융업체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서울	경기·강원	충청	호남	경북	부산·경남	계
법 인	663	59	21	29	30	61	863
개 인	166	156	56	43	40	88	549
계	829	215	77	72	70	149	1,412

* 2001. 8월말 현재에는 약 2,420개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2.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시스템

가. 개발목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2000.1.12)으로 파이낸스사등 유사금융업체의 변칙적인 유사수신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사법당국에서도 이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권금융기관을 가장하여 높은 이자나 배당을 제시하며 수신행위를 하는 유사금융업체가 있어 이들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유사금융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실시함

나. 시행일 : 2000.10. 9(월)부터

다. 시스템 내용

- 제도권금융기관의 금융회사·금융업종·소재지역별 다양한 조회 가능

- 유사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신고 가능

- 금융상품별 예금보장여부의 확인 가능

(예금보험공사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연결)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서비스 사용절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연결

↓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선택

↓

조회내용 입력

(지역·업종을 선택하거나 기관명을 직접 입력)

↓

조회결과 확인

↓ (필요시)    (유사금융회사인 경우)↓

상품별 예금보장여부 확인 (예금보험공사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연결)		「유사금융회사 신고 접수」 선택

3. 유사수신행위 변화

1999. 9		확정 고배당지급의 예금수신을 통해 자금모집(파이낸스)
		↓
2000. 4		벤처투자를 통한 고수익 미끼로 자금모집(엔젤, 벤처등)
		↓
2000.12		부동산투자를 통한 고수익 미끼로 자금모집(레저타운, 휴양지)
		↓
2001. 1		상품판매를 가장한 자금모집(인형자판기)
		↓
2001. 3		장외주식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에셋)
		↓
2001. 4		다단계방식의 영업을 통한 자금모집
		↓
2001. 7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영화펀드) 레저상품을 가장한 자금모집(여행사)
		↓
2001. 8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일수방식 자금모집(종류 다양)
		↓
2001. 10		물품판매 가장 ／ 일부방식 자금모집(종류 다양)

4. 유사수신행위업체 식별요령

□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내용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

ㅇ 설명회 등에 참석하거나 상담을 받으려면 소개자(또는 매니저)가 누구인지를 묻고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함

ㅇ 광고지 등을 보고 전화를 걸어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물을 경우 회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기를 꺼리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 받기를 권유

□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터무니없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금 지급

ㅇ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보다 3∼4배 높은 확정배당금 지급을 약속

- 확정금리지급의 경우 월 3%∼10%의 높은 금리를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지급, 최근에는 매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확정배당금지급의 경우 년 40∼60%에 달하는 고금리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코스닥 등록예정 기업이라면서 주식등을 대신 교부해줌

- 그나마, 확정배당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도 재투자 할 것을 요구함

∀ 과거에는 초기에 이자를 잘 지급함으로써 거래자에게 믿음을 갖게한 뒤, 거래규모 확대후 횡령 등을 자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바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음

□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ㅇ 50∼6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유치액의 2%정도)을 지급해주는 등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

*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관할관청(시·도)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치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 및 구청에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고는 다단계방식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음

∀ 동 법률에 의거 다단계업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구청에 방문판매업자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3단계 이상 다단계방식의 영업은 할 수 없음

□ 투자원금 100% 보장을 약속

ㅇ 투자원금을 100% 지급보장 하므로 5천만원까지만 원금보장을 받는 제도권금융기관보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주장

ㅇ 생활정보지 등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주식투자자를 모집한 후 손익을 매주 또는 매월 정산하면서 투자요구액을 확대

□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

ㅇ 사업자등록법인의 경우 생활정보지 등에 □등록필 업체□로 광고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감독기관에 등록된 법인인 것으로 오인토록 위장 → 사업자 등록과 감독기관 등록법인과는 별개임

ㅇ「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금감위) 또는「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시·도)사실을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선전

□ □비과세신상품□, □법적보장□ 등의 이름으로 선전

ㅇ 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탈세를 마치 □비과세신상품□인것처럼 위장하여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고율의 배당을 약속

5. 대금업자와의 거래시 유념할 사항

□ 가급적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내용에 연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및 별도의 추가비용 여부를 알려주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를  이용

□ 계약서·약정서 등에 기재되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가 일치하는지, 차용금액과 이자율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리금상환 영수증(은행계좌 입금증)등 서류는 꼭  보관

□ 차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고, 담보조로 제출한 예비서류가 있을 경우 채무상환후에 반드시 반환 요청

□ 문방구 어음의 기명날인은 자제하고, 어음의 금액은 반드시 명기

□ 가족, 친척 등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제공은 자제하고,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채무 상환요구에 대하여는 적극 대처

□ 폭력, 협박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녹취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

□ 사채업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

□ 신용카드 연체 대납업체에 본인의 신용카드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미 맡긴 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중지 요청

□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동 업체가 은행, 금고, 카드사등 제도권금융기관과 대출 및 카드발급 중개·알선 계약(□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전 중개수수료 선입금 요청에는 응하지 말 것

Ⅲ. 유사수신·사금융업자의 불법·부당행위신고제도

1. 신고접수기관 ------------------------------	51
2.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처리 시스템 ---	52
3.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 ----------	53

Ⅲ. 유사수신·사금융업자의 불법·부당행위  신고 제도

□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된 불법·부당행위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신고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신고 접수기관

<금융감독원>

구 분	전 화	팩 스
본 원	02-3786-8655∼8	02-3786-8660
부산지원	051-606-1702	051-808-9715
대구지원	053-760-4000	053-760-4015
광주지원	062-606-1600	062-606-1631
대전지원	042-472-7197	042-472-7191
ㅇ 인터넷 :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 사이버민원실 → 각종 신고안내 → 유사금융회사 신고(「제도권금융기관조회」코너활용)

<금융 유관기관 및 소비자보호단체>

ㅇ 전국은행연합회(02-3705-5253),     한국증권업협회(02-767-2721),

생명보험협회(02-2262-6677),       대한손해보험협회(02-3702-8652),

종합금융협회(02-720-0571),        여신금융협회(02-3788-0781),

상호신용금고연합회(02-3978-06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02-590-5804),

투자신탁협회(02-2122-0122),       새마을금고연합회(02-3459-9076)

ㅇ 대한주부클럽연합회(02-1588-0050),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2-739-5441),

전국주부교실중앙회(02-2273-6300),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한국소비자교육원(02-579-0603),     녹색소비자연대(02-763-4972),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02-749-9643), 한국YMCA전국연맹(02-733-3181),

대한YWCA연합회(02-3705-6060)

2.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처리 시스템

공정거래 위원회		산업자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주 : 제보자는 상기 제보절차를 생락하고 직접 사법당국(검찰, 경찰)에 제보 가능

3.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 소개

가. 포상대상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구체성 있는 정보제공으로 조사적발에 기여도가 큰 경우(제보자가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은 제외)

나. 포상금 지급기준

제보등급 제보수	우수제보	적극반영	단순참고
매건별	10만원	7만원	3만원

* 2002년부터 포상금 상향조정 추진중

다. 포상금 지급시기 : 매분기초

라. 포상금 지급방법 : 제보자앞 무통장입금 조치

마. 포상금 지급내역(2001.9.30까지 기준)

ㅇ 총 20명에 대하여 1,280,000원 지급

Ⅳ. 피해유형별 사례

1.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자금모집에 따른 피해사례---	57
가. 투자금융상품처럼 가장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자금 모집 ----------------------------------	57
나. 특이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된다며 자금 모집---	61
다. 상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 모집-----------------	71
라.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된다며 자금 모집-----	82
마.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이나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주식을 교부해 주며 자금 모집-----	87
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한 자금모집 등 ----------------	91
사. 기 타 -----------------------------------------	93
2. 사금융업자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	103
가. 신체를 담보로 요구한 사례 -----------------------	103
나. 폭행 및 협박 사례 ------------------------------	110
다. 고금리 이자 갈취 사례 ---------------------------	115
라. 사채업자의 시달림에 견디지 못하고 비관 자살한 사례 ------	117
마. 조직폭력배 연관 사례 ----------------------------	119
바. 경영권 장악사례 등 -----------------------------	121
사. 기 타 ----------------------------------------	124

Ⅳ. 피해유형별 사례

1.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자금모집에 따른 피해사례

가. 투자금융상품처럼 가장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자금 모집

불법 투자금융회사를 차려놓고 월 10%∼20%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라미드 형식으로 주로 주부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L월드컴, G창업투자, D엔젤클럽(회장 유모씨, 48세)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 1.13 ∼ 2000. 5. 26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강남구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정부로부터 인가나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투자금융회사를 차려놓고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해 월 10% ∼ 20%의 높은 이자를 지급을 보장

- 투자자를 추가로 유치할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주로 주부들을 끌어들여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까지 개최하였으며, 투자기간 만기시 재투자를 유도함

ㅇ 모집금액 : 약 1,100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10% ∼ 20%의 이자지급

ㅇ 투자자수 : 10,000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 창투사로부터 헐값으로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을 몇 달 후 10배 이상의 차익이 발생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자대신 지급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 (구속 18, 불구속 4)

계열사를 거느린 금융그룹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한두달 안에 8%∼28%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라미드형식으로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C○○21(회장 김모씨, 37세)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 2.15 ∼ 2000. 5. 20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역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유망기업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C홈쇼핑□과 C네트워크□등 실제 수익이 없거나 구상단계인 17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그룹처럼 행세하면서 한두달 안에 8∼28%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

- 신규 투자자를 모아오면 투자액의 0.5% ∼ 2.3%의 성과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영업사원으로 이용

ㅇ 모집금액 : 약 200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14% 상당의 이자지급

ㅇ 투자자수 : 2,6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 테니스대회 또는 복싱대회 주관 또는 후원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지검 특수1부(구속 4, 불구속 5, 지명수배 12)

1,000만원을 투자하면 1개월만에 원금을 주고 한달 이자로 5%를 지급한다는 로열형 등 3가지 금융상품을 제시하면서  자금모집

ㅇ 업체명 : L랜드(대표 이모씨, 여), A파이낸스

ㅇ 자금모집 기간 : -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1,000만원을 투자하면 1개월만에 원금을 주고 한달 이자로 5%를 지급한다는 로열형 등 3가지 상품을 제시하여 자금모집

- 본부장의 경우 출자금 15억원 이상, 팀장은 3억원 이상, 매니저는 1억 5천만원 이상, 조합원은 5천만원 이상을 유치하는 자로 임명하고 투자자 유치시 부사장, 전무, 본부장에게 투자금의 0.5%, 팀장과 매니저, 조합원에게 1%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수법 사용

ㅇ 모집금액 : 약 75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5%의 이자지급

ㅇ 투자자수 : 1,2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영화제작 사업등에 실제 일부 투자(2억 5천만원)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지검 수사1과(구속 4, 지명수배 1)

수출입무역업, 도소매유통업, 부동산컨설팅, 인터넷관련사업 등 형식적인 그룹형태로 다방면의 사업 영위를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연 24% ∼ 120%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별도의 투자상품을 만들어 대규모로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W상사(주)(대표 이모씨)

- (주)B코리아(대표 김모씨)

- (주)A그룹(회장 서모씨, 前회장 이모씨)

- (주)A월드교역(대표 황모씨, 前대표 송모씨, 부회장 류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 7. ∼ 2001. 5.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도곡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A그룹 소속에 7개의 계열사(A벤처캐피탈, A월드교역, W상사, A매직오존, A랜드, D엔터프라이즈, H농산)로 구성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그룹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밀리에 12개의 분리 법인체를 설립하여 중국 북경등지의 파파이스 체인점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며, 2001.3.20자로 □대한화재보험회사□를 인수한다며 별도의 투자상품(플러스 A형 : 만기 3개월 월 2%의 확정배당금 지급, 플러스B형 : 만기 7개월 월 2%의 확정배당금 지급, 플러스 C형 : 만기 12개월 월 6%의 확정배당금 지급)까지 만들어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약 83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2% ∼ 9%

ㅇ 투자자수 : 수백명(총 623회)

ㅇ 투자증서의 형태 : 투자증서

ㅇ 기타 특이사항 :

- 이들은 계속적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변경 및 법인체 분리 등의 교묘한 방법을 사용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강남경찰서(총 31명 수사)

나. 특이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된다며 자금 모집

건강식품 유통회사와 상가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1구좌당 183만원 투자하면 100일동안 매일 35,000씩 확정배당 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S○○(주)

ㅇ 자금모집 기간 : 2001. 5. ∼ 2001. 7.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국내의 방문판매 업체 및 다단계 유통부분의 시장을 석권할 예정이고, 한국지체장애자협회 등과 협조하여 수도권 일대 요지의 상가에 투자하고, 일본과 합작으로 국내 건강보조식품 인터넷 다단계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1구좌당 183만원을 투자하면 100일 동안 원금·이자로 매일 35,000원씩 확정배당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약 100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27% 상당

ㅇ 투자자수 : 5,0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4명 구속영장 신청, 13명 불구속)

중국투자를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투자자에게 월 9%의 이자를 지급하고, 추가 투자모집금액의 10%을 수당지급을 약속하면서 자금 모집

ㅇ 업체명 : B플러스(대표 권모씨, 여, 49세)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 8 ∼ 2001. 8

ㅇ 업체의 소재지 : 울산시 남구 달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중국의 외식업체와 충남 논산의 식품제조업체 등 3곳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겠다며, 20명의 이사를 모금책으로 두고 투자자를 확보하면 해당 이사에게 투자금의 10%의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자에게는 월 9%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50여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9%

ㅇ 투자자수 : 5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재투자 적극 유도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울산지방경찰청(구속영장 신청 1, 수사 19명)

건실 온돌공장 등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한달 뒤 20∼25%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S벤처엔젤(대표 정모씨, 37세)

ㅇ 자금모집 기간 : 1998. 6. 1 ∼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다단계 금융회사를 차려놓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각종 사업투자로 한달뒤에 원금의 20∼25%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73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20% ∼ 25%의 이자지급

ㅇ 투자자수 : 476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 동 업체의 대표는 부산의 폭력조직 □칠성파□의 자금책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대통령이 투자처중 하나인 건식 온돌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믿게 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광주지검 강력부(구속 13, 불구속 2, 지명수배 2)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해 월 3% ∼ 30%까지의 높은 이자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H엔젤클럽 광주지점(지점장 방모씨), C엔젤

M인터내셔널, L벤처트러스트, M인터내셔널,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2. 1 ∼ 3. 9

ㅇ 업체의 소재지 : 전남 광주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유사명칭을 회사명으로 사용하고 대기업 증권사가 보증하였으며, 지역 유명인사가 영입되어 있다는 등을 강조하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광주시내에 명칭이 각각 다른 회사사무실을 차려 투자자를 모았으며, 이들이 투자했다는 벤처기업은 대부분 폐업했거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

ㅇ 모집금액 : 170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3% ∼ 30%의 이자지급

ㅇ 투자자수 : 1,0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광주지검 강력부(구속 13, 불구속 2, 지명수배 2)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P컨설팅(주) (대표 윤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7.∼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잠원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코스닥 등록을 앞둔 (주)I테크, M드림월드(주) 등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면서 CPS3호라는 상품에 1구좌 100만원씩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후에는 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1,358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3%의 이자지급

ㅇ 투자자수 : 1,5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투자증서

ㅇ 기타 특이사항 : 전국 10개 본·지점을 통해 자금모집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기동수사대 형사1계(6명 구속, 12명 불구속)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최초 원금에 대한 월이자 3%를 먼저 지불하고, 3개월이상 투자하면 보너스로 3%를 가산한 12%를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주)N포탈스 광주지점(지사장 선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1. 1. ∼ 2001. 3. 5

ㅇ 업체의 소재지 : 광주 동구 금남로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서, 최초 원금에 대한 월이자 3%를 먼저 지불하고, 3개월 이상 투자를 하면 보너스로 3%를 가산한 12%를 지불하겠다며 몇 명의 본부장을 주축으로  부녀자, 노인 등을 유혹하여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275억여원

ㅇ 투자수익율 : 월 3%이상

ㅇ 투자자수 : 약 1,0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투자증서

ㅇ 기타 특이사항

- 동 업체는 이전부터 유사수신행위로 사법당국으로부터 몇차례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회사명칭을 바꿔가면서 계속 자금을 모집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광주 북부경찰서(구속 2, 불구속 6, 지명수배 3)

□창업투자회사□를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기 위한 사모 M&A 펀드에 투자하면 4개월 뒤 1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주)B테크 (대표 안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1. 2.∼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벤처투자컨설팅 업체라며 SK, 포철 등 전경련 회원사 50여개사가 공동 출자한 □H창업투자회사□를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기 위한 사모 M&A 펀드에 투자하면 4개월 뒤 원금의 100% 수익을 보장(법률사무소에서 □출자확인 및 환급이행각서□에 인증서 발급)한다며 자금을 모집함

ㅇ 모집금액 : 9억 4,100만원

ㅇ 투자수익율 : 월 25%의 수익

ㅇ 투자자수 : 35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출자확인 및 환금이행각서

ㅇ 기타 특이사항

- H창투 인수가 무산되자 유서를 연상케 하는 글을 남긴 뒤 잠적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자 검찰에 자진출석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지검 형사4부(구속 1)

유망 벤처기업체에 투자하면 월 3%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설명회를 갖는 등 대규모로 투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주)H벤처캐피탈(대표 윤모씨, 53세)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 2. 21 ∼ 2000.5.15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전국에 9개 영업소를 두고 유망 벤처기업체 (주)M社등 7∼8개사에 투자하면 월 3%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설명회를 갖는 등 대규모로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550여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3%이상

ㅇ 투자자수 : 3만 4,0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국내 최대조직 유사금융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강남경찰청(구속영장신청 8, 불구속 18)

네티즌으로부터 개인투자를 받아 제작된 일부 국내영화가 대성황을 이루자 영화뿐만 아니라 음반, 책,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사업 투자를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인터넷상에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서 네티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주)U뮤직(대표 이모씨)

Z○○(대표 이모씨)

P엔터테인먼트(대표 홍모씨)

E커뮤니케이션(대표 차모씨)

O닷컴(대표 김모씨)

J필름(대표 정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1.6 ∼ 2001. 7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영화, 음반, 책, 콘서트등의 문화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인터넷상에 □원금보장□, □투자원금과 이자상환을 보장한다□, □원금보장형펀드□, □원금은 기본, 은행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 보장□, □원금환급형 펀드□라며 네티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2,000만원 ∼ 5,000만원

ㅇ 투자수익율 : 원금보장

ㅇ 투자자수 : -

ㅇ 투자증서의 형태 : 회원가입

ㅇ 기타 특이사항 : -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벌금 6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

영화제작사 대표가 대구의 섬유산업 발전계획인 □밀라노프로젝트□를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한다며 월 10%이상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B엔터테인먼트

ㅇ 자금모집 기간 : 2001. 1. ∼ 2001. 7.

ㅇ 업체의 소재지 : 대구 동구 신천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대구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섬유업계에서 개발된 신소재를 탈취하려는 일본 산업스파이와의 대결을 그린 첩보액션 영화를 제작한다며 투자원금의 10%를 매달 배당하고 4개월 후 원금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 걸쳐 투자자를 모집

ㅇ 모집금액 : 수십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10%

ㅇ 투자자수 : 3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지역경제의 중심인 섬유산업을 매개로 한 점, 대구시를 소재로 한 점, 지역경제활성화를 내용으로 한 점, 지역관광지의 간접소개를 영화내용으로 한 점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4명 구속영장 신청, 13명 불구속)

다. 상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 모집

1구좌에 77만원씩 하는 여행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단계방식으로 후순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고율의 수당을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주)S피아(대표 전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1. 2.20 ∼ 2001. 7. 5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인가나 등록이 되지 않은 □여행상품권□ 15매를 1구좌에 77만원씩 구입하여 회원이 된 후, 좌우로 각 3명씩 다단계방식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실버·골드·다이아몬드·스페이스킹·임페리얼 등 상위로 계속 승급하게 되고 고율의 수당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약 9억 4천만원

ㅇ 투자수익율 : 후원수당

ㅇ 투자자수 : 1,23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피의자 대부분이 전과기록 보유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서초경찰서(영장신청 2, 불구속 6)

게르마늄 제품 판매를 통해 고수익 발생이 가능하다며 10구좌 550만원을 투자한 후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고율의 수당을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J스톤(주)

ㅇ 자금모집 기간 : 2001. 3.30 ∼ 2001. 6. 11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게르마늄 원석침대, 저주파 발관리기, 게르마늄 찜질기등의 제조·판매·임대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관할 구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누구든지 10구좌(1구좌 55만원) 550만원을 투자하면 팀장이 되고,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투자 권유자인 팀장에게 50만원, 그 위 본부장에게 5%의 소개수당, 또 그 위의 지부장에게 2.5%의 소개수당을 지급한다며 다단계방식으로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약 3억 5,600만원

ㅇ 투자수익율 : 후원수당

ㅇ 투자자수 : 352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4명 영장신청

다단계판매업 등록없이 생필품 판매를 가장하여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금전만을 수신하는 □금융피라미드□방식으로 전국 16개 지사를 통해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주)S코리아(대표 노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1. 5. 7 ∼ 2001. 6. 26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다단계판매업 등록없이 다단계업체를 설립, 대전등 전국산하에 16개 지사를 개설한 후,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생필품 판매를 가장하여 고액의 수당을 준다며, 금전만을 모집하는 속칭 □금융 피라미드□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77억 5천만원

ㅇ 투자수익율 : 수당

ㅇ 투자자수 : 5,871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투자금을 받은 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환불도 거부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충청남도경찰청 수사과(대표 및 전무 구속영장 신청)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제품판매로 고수익 발생이 가능하다며 77만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쇼핑몰을 분양 받아 회원이 된 후, 단계적으로 회원을 가입시키면 추천수당과 직급수당을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S코리아닷컴(대표 송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1. 2. ∼ 2001. 5.

ㅇ 업체의 소재지 : 인천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정부지원 병역특례업체라고 허위선전하면서, 77만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쇼핑몰을 분양 받아 회원이 된 후, 자신을 정점으로 하위회원 1명을 모집하면 10만원의 추천수당이 교부되고, 단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면 팀장- 80만원, 부장-100만원, 본부장-120만원, 국장-140만원의 직급수당이 매월 지급된다며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약 71억

ㅇ 투자수익율 : 추천수당, 직급수당

ㅇ 투자자수 : 9,221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본인이 분양받은 인터넷쇼핑몰은 본인외에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 심지어 대부분 회원은 자신이 분양받은 쇼핑몰에 들어가 보지 않음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3명 구속)

공원묘지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월 15%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고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M공원(대표 김모씨, 38세)

ㅇ 자금모집 기간 : 2001. 1∼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강남구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미분양으로 경영난을 겪다 파산한  M공원묘지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월 15%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은 2개월 뒤 돌려주겠다"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20억 2,000만원(238회)

ㅇ 투자수익율 : 월 15%

ㅇ 투자자수 : 72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현금이 없는 투자자에게는 신용카드를 받아 가짜 매출전표를 만든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내는 □카드깡□수법까지 사용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지검 강력부(구속 5, 지명수배 2)

인형자판기를 구입하면 월 40만원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주)H글로벌(대표 김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9.29∼2001.2.7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중구 봉래1가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인형자판기나 오락기 1대를 330만원(1구좌)에 구입하면 1주일에 10만원(월 40만원)의 확정 이익배당금을 6개월간 지급하며, 원금은 만기일 후 세액 30만원을 공제한 300만원을 즉시 반환하거나 그 자판기를 재매입해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566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40만원

ㅇ 투자자수 : 1,0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위·수탁관리계약서

ㅇ 기타 특이사항 :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기동수사대 형사1계(6명 구속, 12명 불구속)

오락기를 임대 받으면 1주일 단위 확정배당금 지급하고 해약 요구시 출자금 전액을 환불한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H21(대표 서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9.23∼2001.1.15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광진구 구의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오락기 임대업을 하는데 1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시점으로부터 1주일 단위로 확정배당금(연 81.6%)을 지급하고, 15주가 지난 뒤 해약을 요구하면 출자금 전액을 되돌려 준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378억원

ㅇ 투자수익율 : 연 81.6%

ㅇ 투자자수 : 1,0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동부경찰서(6명 검거)

동영상자판기 사업을 위해 1구좌 33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간 주단위로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J월드(이사 김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11 ∼ 2001. 3.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중구 쌍림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전국적으로 10여개의 지점을 두고 동영상자판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된다며, 1구좌 33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원(월 12%)을 지급하고, 16주후 원금까지 반환하고, 모집인에게는 18%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138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12%

ㅇ 투자자수 : 1,726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체인점위탁관리계약서□

ㅇ 기타 특이사항 : -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지검 특수1부(구속영장 신청 11)

여행사를 차린 후, 적금에 가입하면 5년간 5회 무료여행을 보내주고, 원금을 100% 보장한다면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주)H우리(대표 이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 10. 23 ∼ 2000.12.31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2000.11.30.자 스포츠신문 등 전면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통하여 □일시납 100만원짜리 적금에 들면 5년간 5회 무료 제주도 여행, 원금 100% 보장□이라는 광고를 내고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7,400만원

ㅇ 투자수익율 : 원금보장

ㅇ 투자자수 : 9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원금보장을 위해 산업은행 채권이나 우체국 적금통장을 교부해 준다고 하였으나 이행치 않음

ㅇ 기타 특이사항

- 회사 여직원 자금으로 항공권을 구입케 한 후 변제하지 않고, 제주 현지의 음식·숙박업체 이용대금도 결제해 주지 않음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구로경찰서(1명 구속)

교통범칙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연회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주)W라이센스 수원, 충주, 증평, 괴산, 청주, 밀양, 창원, 마산지사 등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 8. 15 ∼ 2001.6

ㅇ 업체의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등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금융다단계회사를 개설하고 가입비 297,000원을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1년간 자동차범칙금을 대납하고, 추가회원 모집시 수당을 지급(1명 - 2만원, 2명씩 3단계-50만원, 6단계 - 90만원, 월 최고 1,250만원)하며 자금모집

ㅇ 모집금액 : 1,111억 5,200여만원

ㅇ 투자수익율 : 수당

ㅇ 투자자수 : 2,620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회원증

ㅇ 기타 특이사항 : 경찰청 기획수사로 단속이 이루어 짐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경기도경찰청 수사과 등(구속 10, 불구속 수사 326)

교통범칙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연회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H보장(주)(대표 이모씨, 47세)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 2. ∼ 2000. 6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강서구 화곡1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무허가 종합유통회사를 차려놓고 회원가입시 1년간 교통범칙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자동차 종합보험료도 12∼13% 할인해 준다며 1인당 33만원씩 받고 회원을 모집

ㅇ 모집금액 : 39억여원

ㅇ 투자수익율 : 수당

ㅇ 투자자수 : 12,000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회원증

ㅇ 기타 특이사항

- 2001년 회사가 종합유통업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주식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회원들을 속임

- 수원, 안양, 인천 등 6개의 지사를 설치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구속 2- 보험업법 위반혐의, 불구속 7)

라.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된다며 자금 모집

납골당 분양과 광천수 개발에 투자해 월 20%의 배당금과 원금을 3일에 한번씩 6차례에 걸쳐 지급하겠다며 자금모집

ㅇ 업체명 : A투자금융(회장 전모씨, 40세)

ㅇ 자금모집 기간 : 1999. 8. 31 ∼

ㅇ 업체의 소재지 : 부산시 동구 초량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납골당 분양과 광천수 개발에 투자해 월 20%의 배당금과 원금을 3일에 한번씩 6차례에 걸쳐 지급하겠다며 자금모집

ㅇ 모집금액 : 103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20%이상 배당 약속

ㅇ 투자자수 : 650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부산 동부경찰서(구속 3)

부동산 개발과 어장 등에 투자하면 15일만에 12%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자금모집

ㅇ 업체명 : N캐피탈(대표 최모씨, 35세)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 6. ∼ 9

ㅇ 업체의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부동산 개발과 말레이시아 어장 등에 투자하면 15일만에 12퍼센트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1인당 15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한 후, 중간간부들이 4억원의 수당을 챙기는 등 대부분 1억원 이상의 유치수당을 횡령함

ㅇ 모집금액 : 2,291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24%이상 배당 약속

ㅇ 투자자수 : 5,073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대표자 구속기소 후에도 영업계속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부산지검 조사부(구속 14)

경남 고성군소재 고성공업단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월 15%이상의 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모집

ㅇ 업체명 : (주)D월드넷(대표이사 안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4.1∼5.30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벤처회사인 아이탑 및 경남 고성군소재 고성공업단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월 15% 이상 배당해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10억 4천만원

ㅇ 투자수익율 : 월 15%이상 배당 약속

ㅇ 투자자수 : 1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미확인

ㅇ 기타 특이사항 :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초경찰서 수사2계,  간부급 7명 체포

철원에 있는 땅을 싸게 매입하여 팔면 많은 차익이 발생한다며 강남지역 부녀자를 상대로 월 20%이상 확정이자 지급을 약속하면서 자금 모집

ㅇ 업체명 : (주)M社(회장 장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1.4.21∼6.8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방배3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M이라는 환경법인을 설립한 후, □철원에 있는 땅을 싼값에 매입, 강남쪽에 되팔아 이익을 창출□하겠다며, 중간모집책을 이용하여 투자자 모집

ㅇ 모집금액 : 6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20%이상 확정이자 지급 약속

ㅇ 투자자수 : 61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미확인

ㅇ 기타 특이사항 : 강남지역 부녀자를 상대로 투자자 모집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방배경찰서,  피의자 3명 영장신청

온천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5일단위로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며 자금 모집

ㅇ 업체명 : (주)S인터내셔날(대표 이모씨, 56세)

ㅇ 자금모집 기간 : 1999. 9.28 ∼ 2000. 5.15.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경기도 포천 백운온천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5일단위로 20%의 이자를 붙여 6회에 걸쳐 30일 후 원금 포함 전액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자금 모집

ㅇ 모집금액 : 25억여원

ㅇ 투자수익율 : 5일에 20%

ㅇ 투자자수 : 3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방배경찰서(구속 2, 불구속 3)

마.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이나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주식을 교부해주며 자금 모집

벤처기업 주식배당을 미끼로 9개월여 만에 5천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320여억원의 자금 모집

ㅇ 업체명 : (주)I컨설팅(대표 최모씨, 60세)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 2 ∼2000.11.

ㅇ 업체의 소재지 : 부산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전무하거나 정체가 불투명한 S닷컴, N정보통신 등 벤처기업 주식의 이익배당을 대신해 준다며 액면가의 10배 내지 50배의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

- 동사의 간부들은 대부분 이미 검찰에 단속된 바 있는 H투자금융과 H벤처캐피탈의 임직원들로서 조직재건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해 불법영업을 해 옴

ㅇ 모집금액 : 320억원

ㅇ 투자수익율 : 연 24% ∼ 36%의 이자지급을 약속

ㅇ 투자자수 : 5,0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강원도 태백시에 1천200억원 규모의 모터스포츠 단지를 조성한다며 기공식을 갖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왔으나 태백시로부터 사업지정 보류통지를 받아 미착공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부산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구속 5, 지명수배 15, 불구속 24, 경고 106명)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작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면 조만간 코스닥에 등록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자금 모집

ㅇ 업체명 : H피시콜(고문 임모씨, 63세)

S전자(주)(대표 박모씨, 39세)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 7 ∼2000.12.

ㅇ 업체의 소재지 : 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 M빌딩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작하는 S사의 주식에 투자하면 조만간 코스닥에 등록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일반인들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S사의 주식과 교환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별도의 여행사를 설립하여 회원을 5단계로 나눠 □듬뿍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배당금을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함

ㅇ 모집금액 : 15억원

ㅇ 투자수익율 : -

ㅇ 투자자수 : 8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주식

ㅇ 기타 특이사항

- 회사 자본금이 큰 것 처럼 속이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6억원을 대납 받아 자본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해 자본납입을 가장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광주 동부경찰서(구속 8)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향후 코스닥에 등록되면 대박이 터질 회사라고 허위 선전하면서 자금 모집

ㅇ 업체명 : M식품(대표 신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1.29∼12.31

ㅇ 업체의 소재지 : 강원 강릉시 성산면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건강보조식품 제조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장외거래로 투자케 하고 액면 분할하는 방법으로 주식수를 늘리고, 향후 코스닥에 등록되면 대박이 터질거라고 허위로 선전하면서 투자자를 모집

ㅇ 모집금액 : 325억 8,800만원

ㅇ 투자수익율 : -

ㅇ 투자자수 : 미파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주식

ㅇ 기타 특이사항 : -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동부경찰서(구속 1, 불구속 1)

벤처기업 주식을 사면 월 5%의 이자와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주)D社(관리상무 이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 4. ∼ 2001. 2

ㅇ 업체의 소재지 : 서울 중구 충무로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벤처기업 주식을 100만원어치 이상을 사면 월 5%의 이자와 2개월마다 2.9%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320여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5%이상

ㅇ 투자자수 : 약 3,1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동 업체는 청주, 광주등에 지점을 설치하여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동 지점은 과거 유사수신행위로 사법당국에 검거된 바 있는 회사와 사무실 및 전화번호가 동일하였음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지검 특수1부(구속영장 청구 6)

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한 자금모집 등

생활정보지에 월 7%의 고금리 이자제공이라는 광고를 내고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D컨설팅(대표 조모씨)

ㅇ 자금모집 기간 : 2000. 2. 1 ∼ 2000. 10. 28

ㅇ 업체의 소재지 : 군산시 나운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D투자 법적6부 고금리 이자제공□이라는 광고를 내고 총 362회에 걸쳐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5억원

ㅇ 투자수익율 : 월 6%

ㅇ 투자자수 : 1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 수원에서도 동 방법으로 6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였고, 검거당시 사채업 영위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전라북도경찰청 수사과(구속영장 신청)

1구좌당 44만원을 투자하면 어음할인 등을 통하여 14일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고 직위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ㅇ 업체명 : (주)D클래식(대표 김모씨, 43세)

ㅇ 자금모집 기간 : 1999. 8. ∼ 2000. 5

ㅇ 업체의 소재지 : 인천 중구 중앙동

ㅇ 투자대상 및 영업형태

- 1구좌당 44만원을 투자하면 어음할인 등을 통하여 연 163%의 높은 수익률로 14일만에 3만원씩 지급한다고 속여 사장, 본부장, 부장, 팀장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1구좌당 성과급 2,000∼1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

ㅇ 모집금액 : 약 133억원

ㅇ 투자수익율 : 연 163%

ㅇ 투자자수 : 400여명

ㅇ 투자증서의 형태 : -

ㅇ 기타 특이사항 : -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구속 3)

사. 기 타

□ 투자금융상품처럼 가장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자금 모집

(주)S크레디트 창원지점은 투자금에 대해서 월2%∼2.5%의 확정배당금 지급한다는 내용의 통장이나 차입증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투자자를 모집

□ 특이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된다며 자금 모집

I컨설팅은 원양어업회사인 S엔터프라이즈에 투자해 고수익 발생이 가능하고, T시의 모터사이클 경기장 사업관련 주식을 선착순으로 무상 교부한다면서 다수의 지점을 두고 2∼3개월마다 신상품을 내걸고 평균 월 3% 확정배당금을 보장하며 주로 40∼50대 여성 및 명퇴자를 대상으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함

A퍼시픽(주)은 자동 구두광택기 수출 및 영화제작사업 등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1년이상 투자시 월4%의 확정배당금 지급을 보장하며  주로 40∼5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주)W밸류는 원격조정 전기계량기 제조업체인 (주)○○텍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액이 클 경우 확정배당금 지급도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

M엔젤투자조합은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로서 유망벤처기업(○○○블루 등)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면 출자증서와 배당금지급증서를 교부해 주고, 투자자에게 사업실적을 배당하는 엔젤투자조합의 운영방식과 다르게 월6%∼10%의 확정배당금을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

A월드교역은 중국북경 현지 패스트푸드체인점, 구두광택기 생산업체, 영화제작사 등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며 다수의 지점을 두고 상품별로 연 24%∼120%의 확정배당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관계사의 주식보관증을 교부해주고 투자자를 모집

N포탈스는 벤처기업(○○테스) 투자시 □투자증서□와 □담보인증서□를 교부해주고, 월 5%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다단계방식으로 자금모집

A캐피탈은 S물산 건설사업에 투자하면 회사 보유 □어음□을 교부해 주고, 연 12%의 확정이자를 지급한다며 자금모집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H社는 농·수산물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1구좌 155만원으로 하여 1,550만원 투자시 익일에 500만원을 지급한 후 50일간은 1일에 7만원씩, 75일간은 1일에 15만원씩을 지급하여 총1,975만원(년 약84%)을 지급하여 주고, 신규회원 1명소개시 마다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C社는 다단계업체로 등록한 후 1구좌를 110만원으로 하여, 1구좌 투자시 매일 3만원씩 50일간 총150만원을 지급(년 약216%)하고, 5구좌 투자시에는 매일 19만원씩 50일간 총950만원을 지급(년 약432%)해주며, 또 신규투자자 1명 소개시 마다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M社는 이스라엘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고 국내에서 반지, 목걸이등 귀금속을 판매하는 회사라면서 1구좌당 99만원을 투자하면 20일 간격으로 3회에 나누어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명목으로 3부 짜리(약80만원 상당)다이아몬드를 지급하여주며, 신규투자자 3명을 소개시키면 1구좌당 5만원씩을 주겠다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

□ 상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 모집

O, H社는 오락기, 자판기, 인형뽑기 기계에 투자하면 □위탁관리계약서□를 교부해 주고, 월 12∼15%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며 자금모집

S텔레콤은 광고 공중전화기에 투자하면 □구좌제계약서□를 교부해 주고, 월 3%의 확정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자금모집

H社 대표 이○○는 서울 구로구에 여행사를 차려놓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광고 등에 □일시납 100만원짜리 적금에 가입하면 5년간 5회 무료 제주도여행을 시켜주고 원금 100% 보장□ 이라고 전면 광고하여 불특정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회비 및 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자금모집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는 R社는 다단계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투자자로부터 330만원(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 받고 1개월내에 4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투자금액에 대하여 월34.2%의 확정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줄 것을 약정해줌. 이들은 최초 투자시에 목걸이등 귀금속을 주지만 추가 투자시에는 물품지급 없이 투자금만을 받으며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는등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S社는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생필품 판매를 통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155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매일 7만원씩을 50일간 지급(총350만원, 연 약755%)해 주고, 또 하위회원 1명 모집시 마다 최소 15∼29만원을 지급하는 방법등을 동원해 불특정다수인들을 대상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J社는 매일 2차례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물품판매를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1구좌 198만원을 투자하게 한후 동사로 출근하면 매일 2.9만원을 100일동안 지급(총290만원, 년 약139%)하고, 출근하지 않고 투자만 하면 매일2.4만원을 100일동안 지급(240만원, 년 약63.6%)하여 줄 것을 약속하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

S社 대표 전○○는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행상품권 15매를 1구좌로 하여 77만원에 판매하는 명목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일명 2진법 다단계 판매방식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자금모집

* 동사가 사용한 2진법 다단계 판매방식 수법 : 여행설계사 가입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회원이 되게 한 후, 1구좌 77만원을 좌우로 각 3명씩 6구좌 총 462만원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면 상위 직급으로 승급시키고, 직판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 또 한단계 높은 상위직급으로 승급하려면 좌우로 각3명씩 6명, 총36구좌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야 됨

B社 대표 신○○는 관할관청에 다단계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설계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회비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20매를 구매하게 하고, 하위단계 여행설계사를 증원하면 1명당 증원수당 25천원과, 가이드수당 100천원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판매 형태로 25,000여명으로부터 약1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

D社 대표 이○○는 서울 종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명당 698천원만 내면 동사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동 회원에게는 당일코스 여행권5매, 1박2일 코스 여행권 3매, 2박3일 코스 여행권 3매를 지급하여 주며, 동 상품권을 소지한 회원은 실 소요경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여행을 할 수 있고, 신규회원을 소개하면 무조건 1명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

S社 대표 양○○는 인터넷여행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회비(55천원)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고, 유료회원에게는 동남아시아 항공권을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해 단 시일내에 1만5천명의 유·무료회원을 모집

* 동사는 몇몇 초기 회원에게 실제로 여행상품 제공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더 많은 회원을 가입시켜 자금을 끌어 모은 뒤 갑자기 잠적함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M 社는 1구좌당 231만원을 투자하면 1일 5만원씩 60일간 지급하며, 정수기1대와 생수 1상자를 나누어 주며 투자자를 모집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H 社는 부산시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보조식품등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현금 100만원 또는 카드 110만원을 회원 가입비로 내면 익일부터 매일 2만원씩 60일간 지급함으로써 연12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며 투자자를 모집

W社는 연회비 98,000∼297,000을 납부하면 교통법칙금을 대납해 준다며 다단계방식으로 자금모집

□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된다며 자금 모집

(주)C산 박달재는 휴양시설에 투자하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며 휴양지 전체지분중 일부분에 투자(상품A)하면 년15%확정배당금 지급하고 휴양지 스낵코너를 분양 받아 임대하는 경우(상품B)에는 월 8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모집

S인터내셔날 대표 이○○는 경기도 포천 백운온천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5일단위로 20%의 이자를 붙여 6회에 걸쳐 30일 후 원금 포함 전액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

(주)D월드넷 대표 한○○는 투자자모집 광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경남 고성군소재 고성공업단지에 투자하면 월15%이상의 고배당을 지급한다며 투자자 모집

S종합레저타운은 대규모 종합레저타운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주식교부증을 담보로 제공하며 3개월동안 매월 18%의 이자를 5일에 한번씩 지급하면서 40∼50대 주부들을 통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주)C社는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고 충북제천 소재 휴게소 건립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월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주고 동 휴게소 토지를 투자자 앞 가등기를 해주겠다면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A社는 신문광고를 통해 중국 흑룡강성 유전개발에 참여할 투자자를 초빙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또, 1년 뒤 동사는 코스닥등록 예정이라면서 자사주식에 투자하면 월5%의 확정이자를 코스닥등록시점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

I 리츠닷컴은 경기도에 리조트를 건립한다면서 동 건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조트 건립대지를 등기 이전하여 주고 투자 만기시 원금과 20%의 확정이자를 지급해주는 대신 소유권을 동사로 재 이전 해주며, 만약 1년 경과 후 투자금액보다 땅값이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동사가 재매입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

(주)S社는 동사는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구입하여 보유중인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선전하며 투자금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월10%의 확정배당금을 선 지급 해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

(주)C개발은 다단계업자가 아니면서 1명의 분양계약자(1개 분양가 300만원) 모집시마다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3명의 분양계약자를 모집해오면 임원으로 선임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경기도 소재 납골당을 분양하면서 투자자를 유인(원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입해주는 방식으로 원금보장을 약속)

C아트타운은 청소년수련원 건설사업에 투자하면 □차용금증서□를 교부해 주고, 월 5∼10%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며 자금모집

S코리아는 법원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면 □차용금증서□를 교부해 주고, 월 10∼18%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며 자금모집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E 社는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고액의 배당을 하겠다고 하며, 330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매일 6만원씩 70일간 돈을 지급해 주고 있음. 회원 자기 하위회원 모집인수가 많을수록 매일 지급하는 금액은 커짐(1명 추천시 1일 7만원씩 70일간, 2명 추천시 1일 9만원씩 70일간, 3명 추천시 15만원씩 70일간 지급)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S리츠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정식 리츠사가 될 예정이라며 선전하고, 투자금액에 대해 전환사채, 담보부채권(6개월간 매월2%의 확정금리 지급)을 교부하거나 법원 경매물건 배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원금과 일정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S社는 의술을 제외한 모든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전문 컨설팅 기업(의료시설 리츠)이라면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1년에 년24%의 확정이자 지급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모집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C社는 금융기관등의 부실담보부채권을 싸게 매입하면 담보물 경매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금액에 대하여 월4∼10%의 확정이자를 선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P 社는 전국적으로 유명 휴양지 등 부동산 경매 물건을 매입하여 되팔아 연20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5일 단위로 7회에 걸쳐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 취함

* 1천만원투자시 20%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1200만원을 5일단위로 7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을 통하여 고객을 유인

□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이나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주식을 교부해주며 자금 모집

(주)D社는 벤처기업(미디어서브, 케이멕)에 간접투자 하면 동사의 주권을 교부해 주고, 월 4%∼6%의 배당금을 지급한 후 만기에 주권을 되 사준다며 다단계방식으로 자금모집

□ 기 타

(주)J투자는 일간지 경제신문등에 광고하여 월 2.5%이상의 확정이자를 보장한다며  동사가 어음할인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과 관련  서류를 교부해 주면서 동사의 거래통장으로 직접 입금받는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

2. 사금융업자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가. 신체를 담보로 요구한 사례

주점 여종업원들을 빚더미에 앉힌 뒤 신체포기각서를 작성케 하는 등 협박 감금하여 여종업원 중 일부가 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하거나 정신분열증세로 입원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박모씨(33세)등 3명

ㅇ 피해자 : 주점 여종업원 7명

ㅇ 사건발생일 : 2001.10.10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1999. 11( - )

ㅇ 장소(지역) : 부산시 남구 문현동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300∼500만원(1억 5천만원)

ㅇ 차용이율 : 월 10부

ㅇ 부당행위 내용

- 주점에 취업하러 온 종업원에게 1인당 300만~500만원을 선불로 빌려준 뒤 매달 1할의 고리 이자에다 결근비 2만원, 지각비 5만원, 보건증 미소지비 50만원 등 각종 명목의 벌금을 매겨 1인당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해 이를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감금 폭행하고 윤락행위를 통해 번 수익금 1억 5천만원을 갈취하거나 지방업소에 팔아 넘김

- 빚을 갚지 않고 도주한 종업원을 찾아내 차량으로 납치 감금한 뒤 신체포기각서를 작성케 하는 등 협박폭행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대전 북부경찰서 형사계(변사사건 수사중 유서에 의해 채무관계가 파악되어 구속수사)

도박자금을 제공한 후, '돈을 갚지 못하면 윤락행위를 강요해도 좋다'는 내용의 '윤락행위승인서'를 쓰게 하여 화대 10억여원을 갈취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이모씨(41세)

ㅇ 피해자 : 김모씨(34세, 여, 주부)

ㅇ 사건발생일 : 2001.8.14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1996. 9(1996. 9 ∼ 2001. 8)

ㅇ 장소(지역) : 서울 노원구 상계동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10억 6,500여만원 - 주부3명)

ㅇ 차용이율 : -

ㅇ 부당행위 내용

- 도박으로 전세자금 1,500여만원을 날려버린 차용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후, 돈을 갚지 못하자 □돈을 갚지 않으면 도끼로 쳐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윤락행위를 강요해도 좋다□는 내용의 □윤락행위승인서□를 쓰게 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윤락업소에 묵게 하면서 1일 화대 15만∼20만원중 2만∼3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가로채는 형태로 주부 3명으부터 총 10억 6,500만원을 갈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구속 3)

생명포기각서를 받는 등 채무자 상대 갈취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오모씨(38세, 폭력등 4범)

ㅇ 피해자 : 황모씨(33세, 채무자의 남편)

ㅇ 사건발생일 : -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 (1999. 1∼ 2000.10)

ㅇ 장소(지역) : 경북 청도읍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1,000만원(3,664만원)

ㅇ 차용이율 : -

ㅇ 부당행위 내용

- 채무자의 남편 황모씨(33세)를 일본도로 위협, □생명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채무자 4명을 상대로 총 3,664만원을 갈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경북 청도경찰서(사채업자 검거)

여성채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받는 등 채무자 상대 갈취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오모씨(39세, 폭력등 16범)

ㅇ 피해자 : 전모씨(29세, 여) 등

ㅇ 사건발생일 : -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 (1998. 8∼ 2001.5)

ㅇ 장소(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 (2억원)

ㅇ 차용이율 : -

ㅇ 부당행위 내용

- 채무자 전모씨(29세, 여)로부터 신체포기각서를 받아내고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 후 알몸으로 머리만 나오게 하여 구덩이에 파묻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 채무자 정모씨(39세, 여)의 머리를 도마위에 올려놓은 후 생선회칼로 도마를 내리치는 등의 폭력 행사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경기 남양주경찰서(12명 검거)

빌린 돈 백만원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협박해 술집에 취직시킨 뒤 원금의 4배이상을 착취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이모씨(37세)

ㅇ 피해자 : 이모씨(21세, 여)

ㅇ 사건발생일 : 2001. 8. 9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

ㅇ 장소(지역)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100만원(430만원)

ㅇ 차용이율 : -

ㅇ 부당행위 내용

- 빌린 돈 100만원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술집에 430만원을 받고 팔아 넘김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서초경찰서(구속영장 6)

빌린 돈을 갚지 못한 10대 소녀들을 폭행·협박하고,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성관계까지 강요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박모씨(33세)

ㅇ 피해자 : 이모씨(17세, 여)등 3명

ㅇ 사건발생일 : 2001. 7. 27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1997.7(2000. 7 ∼ )

ㅇ 장소(지역) : 서울 강남구 대치동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500만원( - )

ㅇ 차용이율 : 월 10% 상당

ㅇ 부당행위 내용

- 중학교를 중퇴한 뒤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2개월 만기에 원금의 20% 이자□를 조건으로 총 500만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자 □지방 윤락가에 팔아 넘기겠다□며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았으며, 채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강요해 그 대가로 연체료중 200여만원을 면제해 줌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방배경찰서(구속영장 1)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고,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

ㅇ 업체명 : H컨설팅(대표 김모씨, 39세)

ㅇ 피해자 : 구모씨(24, 여)등 4명

ㅇ 사건발생일 : 2001. 7. 25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2000. 3( - )

ㅇ 장소(지역)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250만원(4,869만원)

ㅇ 차용이율 : -

ㅇ 부당행위 내용

-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급전대출을 광고한 후, 돈을 빌려주면서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고, 3개월 동안 채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성폭행한 후 나체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고액을 착취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부산 사상경찰서(구속영장 1, 지명수배 3)

나. 폭행 및 협박 사례

임산부를 낙태케하는 등 채무자 상대 갈취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정모씨(32세, 여)

ㅇ 피해자 : 고모씨(29세, 여, 주부)

ㅇ 사건발생일 : 2001. 5. 7( - )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

ㅇ 장소(지역) : 광주 동구 금남로 A레스토랑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440만원( - )

ㅇ 차용이율 : -

ㅇ 부당행위 내용

- 차용자에게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돈을 버냐, 애기를 떼어버린 후 노래방에 취업하여 돈을 갚으라□고 협박, 임신 2개월인 채무자를 낙태케 하고, 채무자 가족 명의를 도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려 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전남 광주북부경찰서(2명 구속)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납치, 암매장 기도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박모씨(42세) 등 4명

ㅇ 피해자 : 김모씨(39, 건설업)

ㅇ 사건발생일 : 2001. 7. 24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

ㅇ 장소(지역) : 광주 북구 용봉동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1억 5,000만원( - )

ㅇ 차용이율 : -

ㅇ 부당행위 내용

- 1억 5,000만원을 빌려준 뒤 3억 8,000만원의 약속어음과 지불각서를 강제로 작성토록 하였으며

- 돈을 갚지 못하자, 채무자를 납치하여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둔기로 때리고 암매장 하려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광구 북부경찰서(구속영장 4)

높은 금리의 이자를 선이자로 일괄 공제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를 감금, 폭행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박모씨(31세), 서모씨(55세)

ㅇ 피해자 : 김모씨(39세), 강모씨(50세, 여, 노점상)

ㅇ 사건발생일 : 2001. 5. 22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2000. 2 ∼ 12( - )

ㅇ 장소(지역) : 창원시 도계동, 통영시 도산면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2,000만원( - )

ㅇ 차용이율 : 연 240 ∼ 360%

ㅇ 부당행위 내용

- 2천만원 중 40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돈을 빌려(연 240%)준 후, 이자 500만원을 기간내 갚지 않는다며 폭행, 감금하고 □선원으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

- 200만원 중 60만원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돈을 빌려(연 360%)준 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 6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집에 찾아가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등 5차례에 걸쳐 협박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구속 2, 불구속 4)

시장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인신모욕, 업소포기 각서 징구, 폭행 등을 상습적으로 자행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김모씨(46세) 및 종업원 최모씨(32세)

ㅇ 피해자 : 송모씨(52세, 여)

ㅇ 사건발생일 : 2001. 5. 20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2000. 6 ∼ (2000. 7 ∼ )

ㅇ 장소(지역) : 서울 동대문시장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150만원( - )

ㅇ 차용이율 : -

ㅇ 부당행위 내용

- 동대문시장 근처에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채무자에게 한 달 만기로 15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자 수시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여 업소포기각서를 받아내는 등 동대문시장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고금리의 사채업을 해 오면서 채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인신 모욕도 서슴치 않음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불구속 2)

부녀자를 상대로 사채업을 하면서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고 채무여성을 성폭행 한 후 땅속에 파묻는 등 폭력 행사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오모씨(39세)

ㅇ 피해자 : 전모씨(29세, 여, 상업)

ㅇ 사건발생일 : 2001. 5. 19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 (2000. 10)

ㅇ 장소(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1,500만원(2,500만원)

ㅇ 차용이율 : -

ㅇ 부당행위 내용

- 1,50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연체이자를 갚지 못하자 남양주시 화도읍 녹초리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70cm 깊이의 구덩이에 목만 나오게 파묻는 방법으로 위협, 2,500만원을 갈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경기도 남양주경찰서(구속영장 12, 지명수배 2)

다. 고금리 이자 갈취 사례

1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120배인 1억 2,000만원 갈취

ㅇ 업체명 : S실업(대표 이모씨, 39세) 등 2명

ㅇ 피해자 : 이모씨(48, 택시운전사)

ㅇ 사건발생일 : 2001. 7. 21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1999. 12( - )

ㅇ 장소(지역) : 서울 노원구 하계동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100만원(1억 2,000만원)

ㅇ 차용이율 : 10일에 10%

ㅇ 부당행위 내용

-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한 뒤, 이자지급 기한을 넘겨 갚을 돈이 불어나자 채무자 명의로 3,700만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여 가로채고, 4,500만원짜리 전셋집을 가압류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 도봉경찰서(구속영장 2)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원금의 140여배를 갈취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최모씨(29세)

ㅇ 피해자 : 임모씨(29세, 정신질환자)

ㅇ 사건발생일 : 2001. 5. 16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1999.12.14( - )

ㅇ 장소(지역) : 서울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110만원(1억 4천만원)

ㅇ 차용이율 : -

ㅇ 부당행위 내용

-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질환자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돈을 갚지 않는다며 7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신용카드를 빼앗아 차량 4대를 구입하는 등 117회에 걸쳐 원금의 140배를 갈취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구속영장 1)

라. 사채업자의 시달림에 견디지 못하고 비관 자살한 사례

사채업자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일가족 모두 자살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ㅇ 피해자 : 오모씨(37세)

ㅇ 사건발생일 : 2001.10. 5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2001( - )

ㅇ 장소(지역) : 전주시 완산구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 - )

ㅇ 차용이율 : 월 24 ∼42%(10일 단위 8∼14%)

ㅇ 부당행위 내용

- 95년 화장품 대리점을 개업하였으나, IMF한파로 물품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아 자금난에 허덕이던 피해자는 결국 사채를 이용

- 하지만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어음은 부도가 나고, 대리점은 가압류되는 등 빚 독촉이 계속되자

- 이를 견디지 못하고 아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자살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전주 중부경찰서(수사중)

사채업자의 욕설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자녀 2명과 함께 농약을 먹고 비관 자살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지모씨(31세, 여)

ㅇ 피해자 : 최모씨(37세, 여, 종업원)

ㅇ 사건발생일 : 2001.7.2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1998. 8(2000. 2∼2001.6.30)

ㅇ 장소(지역) : 대전 대덕구 와동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1,500만원( - )

ㅇ 차용이율 : 월 4부

ㅇ 부당행위 내용

- 원금 변제후 이자 1,24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못하면 몸을 팔아라, 자녀 학교에 소문을 내서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 2명과 함께 농약을 먹고 비관 자살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대전 북부경찰서 형사계(변사사건 수사중 유서에 의해 채무관계가 파악되어 구속수사)

마. 조직폭력배 연관 사례

서울시내 특급호텔 주변을 주무대로 고리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을 여관에 감금하거나 자택에 침입해 위협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국모씨(44세)등 3명

ㅇ 피해자 : 채모씨등 5명

ㅇ 사건발생일 : 2001.10.25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 - )

ㅇ 장소(지역) : 서울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4억여원)

ㅇ 차용이율 : -

ㅇ 부당행위 내용

- 호텔부근 영세업자들에게 고리사채를 빌려주고 채무자들을 여관에 감금하거나 자택에 침입해 위협

- 호텔 양식당등 최고급 음식점을 수시로 이용하고 식사값 대신 1만∼2만원만을 주는 등 1억 1000만원어치의 음식값을 떼어 먹음

- 호텔내에서 공공연히 여직원을 성희롱 및 행패

- 여권실세나 고위층과의 관계를 자랑하면서 거물행세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지검 강력부(구속 1, 불구속 1, 지명수배 2)

악명 높았던 폭력조직의 추종세력임을 빙자해 조직재건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채무자 감금, 폭행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겸 폭력조직 두목 정모씨(34세)

ㅇ 피해자 : 문모씨(32세, 이벤트업자)

ㅇ 사건발생일 : 2001. 5. 17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 (2001. 1)

ㅇ 장소(지역) : 부산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3,000만원(이자만 7,160만원)

ㅇ 차용이율 : 월 60%

ㅇ 부당행위 내용

- 의류 관련 이벤트업자인 채무자에게 10일간 돈을 쓰는 조건으로 매일 원금의 2%를 이자로 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하자 이벤트 하루 수입금을 빼앗아 채무자를 더욱 궁핍하게 만든 후 돈을 다시 빌려쓰도록 만들어 이자를 갈취하고, 3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고, 감금·폭행까지 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구속영장 5)

바. 경영권 장악사례 등

10여년간 암치료 신약 개발 연구를 해 온 의사의 병원 경영권을 장악한 후,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 협박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이모씨(47세) 등 2명

ㅇ 피해자 : 이모씨(45세, 의사)

ㅇ 사건발생일 : 2001. 8. 30.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2000. 5.( - )

ㅇ 장소(지역) : 경기 성남시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1억 5천만원

ㅇ 차용이율 : 월 5%

ㅇ 부당행위 내용

- 카드사로부터 빌린 1억원을 갚지 못해 카드사 직원의 협박 등에 못이겨 이미 병원장직을 내놓고 □월급쟁이 의사□가 되어 돈을 착취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차입자를 구해 준다며 1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병원의 경영권을 장악한 후, 돌연, 악덕 사채업자로 변하여 월 5%의 초고금리를 요구하는가 하면 충북의 야산으로 끌고가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딸을 강간해버리겠다□며 폭행, 협박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구속 2 )

악덕 고리사채업자에 대해 부당이득죄(형법 349조) 추가 적용 기소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황모씨(33세) 및 수금원 강모씨(25세)

ㅇ 피해자 : 이모씨(50세, 여, 노래방 운영)

ㅇ 사건발생일 : 2001.7.15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1999.12( -)

ㅇ 장소(지역) : -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200만원(4개월에 이자 370만원)

ㅇ 차용이율 : 월 20%

ㅇ 부당행위 내용

- 월 2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빌려주고 4개월간 9차례에 걸쳐 이자로만 370만원을 뜯어내고, 사채 수금업무 효율화를 위해 회의를 갖고 채무자들 가운데 특히 심약한 여성 채무자들을 중점 수금대상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높은 이자를 뜯어 냄

* 동 행위에 대해 당초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특별법상 공갈·협박죄외에 형법 349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죄(경제적, 정신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 동 내용을 추가하여 기소함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경북 청도경찰서(사채업자 검거)

채무자를 협박해 받은 차용증서를 이용해 법원으로부터 지급판결까지 받음

ㅇ 업체명 : 개인사채업자 박모씨(31세)

ㅇ 피해자 : 박모씨(32세)

ㅇ 사건발생일 : 2001. 5. 23

ㅇ 차용일(위법행위 기간) : 2000. 1( - )

ㅇ 장소(지역) : 대구시 읍내동

ㅇ 차용금액(갈취금액) : 180만원(1,000만원)

ㅇ 차용이율 : -

ㅇ 부당행위 내용

-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한 채무자와 접촉을 수차례 회피하다가, 갑자기 나타나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1,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서를 작성케 하고 또 이를 근거로 대구지법에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해 지급판결까지 받아 냄

ㅇ 조치한 사법당국(조치내용)

- 대구 북부경찰서(구속영장 1)

사. 기  타

□ 고금리로 인한 피해

신고인 한모씨는 2001. 2월에 사금융업체 ○○투자금융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이율을 10일에 10%(연 468%)로 조건으로 하고, 선이자 39만원을 제외한 261만원만을 수령함

신고인 이모씨는 2000. 6월에 사금융업체 ○○기획으로부터 150만원을 빌리면서 이율을 월 45%(연 540%)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연체후 각종 폭행과 협박에 시달림

신고인 김모씨는 2001. 2월에 개인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이율을 월 60%(연 720%) 조건으로 1일에 60만원씩 60일간 쓰기로 함. 그런데 얼마 후 사채업자는 갑자기  수수료, 제반경비 등을 감안하여 원금이 4,0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함

신고인 노모씨는 2000. 12월에 사금융업체 A사으로부터 150만원을 빌리면서 이율을 10일에 35만원(연 840%)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백지 약속어음에 인감까지 날인해 줌

□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피해

신고인 이모씨는 2001. 5월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금융업체 ○○크레디트가 이혼한 前 부인이 돈을 빌릴 때 제출한 본인의 서류를 가지고 본인을 신용불량자로 임의 등록하는 바람에 돈도 빌릴 수 없게 되고, 사업은 도산 위기에 빠짐

신고인 한모씨는 2001. 4월 신용금고에 50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2000. 6월경에 사금융업체 P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친구 및 친척 등에 대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라고 하여 대출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사금융업체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남아 있어 금고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함

□ 악질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인 박모씨는 2001. 6월경 사금융업체 ○○크레디트로부터 300만원을 빌리고, 585,000씩 8번을 한달에 2번씩 갚기로 하였는데, 연체가 되자 ○○크레디트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박영희의 얼굴을 복사하여 사기꾼이라는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벽에 붙이고 길거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채무를 독촉하였으며, 추후 중앙일보 신문에 사기꾼을 찾는다는 광고를 내겠다고 협박(중앙일보에 실린 □김모씨□라는 사람을 참고하라고 함)

신고인 이모씨는 피아노학원을 경영하는 자신의 딸이 개인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150만원을 빌렸는 데, 하루라도 연체시 학원에 찾아와서 원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곤 해 결국 가출하였으며, 주민등록도 임의로 말소 당하고 신고인인 어머니의 대신상환조차도 거부하면서 딸의 직접 상환만을 요구함

신고인 김모씨는 2001. 2.17에 개인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월 60%(연 720%) 조건으로 3,000만원을 빌렸는데, 연체가 되자 신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마트(130평)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간이계산서용 도장을 가져가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음

신고인 김모씨는 2001. 10월경에 사금융업체 M기업으로부터 2,000만원 대출을 받으면서 선이자 310만원을 공제하고 1,690만원을 받았는데, 연체가 되자 신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점을 찾아와 두차례에 걸쳐 물건을 포기하는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후 밤늦게 차를 갖고 찾아와 총 3,400만원어치의 가구를 실어 감

□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 부녀자상대 협박 피해

신고인 김모씨는 개인사채업자 박실장에게 카드 2개를 맡기고 170만원의 연체대납을 받았는데 당초 약속한 수수료 10%를 주었는데도, 남편 모르게 돈을 빌린 약점을 이용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10%의 추가수수료 요구를 받음

신고인 노모씨는 2000. 12월에 사금융업체 A사으로부터 150만원을 빌리면서 이율을 10일에 35만원(연 730%)으로 하는 고금리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백지 약속어음에 인감까지 날인해 주었는 데, 1회 연체가 되자 전화욕설과 □남편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으며, 계약서라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피해

신고인 김모씨는 2000. 10월경 사금융업체 S사로부터 100만원을 1일 1%(연 365%) 이자지급 조건으로 빌렸는데 30일이 되지도 않은 23∼25일 정도가 되면 어김없이 사무실로 이자를 달라는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독촉하는 바람에 결국 회사에서 퇴직 당함

□ 친구, 친척등 제3자에 대한 채무독촉으로 인한 피해

신고인 김모씨는 월 20%(연 240%) 조건으로 200만원을 빌렸는데, 연체가 되자 새벽 2시에 전화로 협박·폭언을 하고 신고인들의 친구들에게 채무독촉 전화를 하여 따돌림을 받게 되었고, 약혼자 및 그 가족들에게도 채무독촉을 하여 결국 파혼 당함

신고인 전모씨는 2000. 11월 사금융업체 A사로부터 월 6%(연 72%) 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렸는데, 연체가 되자 휴대전화로 협박·폭언을 받았으며, 결국은 학원을 하는 신고인의 딸의 직장으로 찾아가 보증을 서게 하여 딸이 채무독촉을 계속 받음

신고인 이모씨는 2000. 4월 사금융업체 A사로부터 월 7%(연 84%) 조건으로 220만원을 빌렸는데, 연체가 되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으며 아버지, 누나, 형님, 친구 등 주위의 모든 사람이 욕설·협박을 받음

□ 당초 계약보다 과다 및 이중청구로 인한 피해

신고인 권모씨는 1999. 2월경 개인사채업자 유모씨로부터 월 15%(년 180%) 조건으로 400만원을 빌렸는데, 연체가 되자 6개월이 지난 8월까지 총 790만원을 갚았음에도 현재까지 상환한 것은 이자에 해당한다며 500만원을 추가로 갚을 것을 요구 받음

신고인 강모씨는 2001. 7월경 벼룩시장의 카드연체대납 수수료 5% 광고를 보고 460만원의 연체대납 자금을 빌렸는데, 수수료를 카드로 끊자고 하여 업소로 찾아가니 갑자기 남자직원이 협박하면서 15%의 수수료를 더 요구해 가까스로 도망쳐 옴

신고인 문모씨는 2001. 3월경 사금융업체 H사로부터 월 40%(480%) 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리고 담보조로 가계수표 2장(300만원 한도)을 주었음. 그런데 5. 9일경 남은 돈 180만원을 갚고 수표 1장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가계수표(300만원)를 지급 제시하는 바람에 피해를 봄

신고인 김모씨는 2000. 1월경 사금융업체 D사로부터 월 18%(연 216%) 조건으로 1년간 천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40만원을 공제한 76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2달 연체를 하자 신고인의 소유 논(760평)과 아파트를 경매처분 당했으며 잔여 이자가 더 내라고 폭력배에게 협박까지 받음

신고인 이모씨는 2000. 2월경 사금융업체 H사로부터 500만원을 빌리고 6개월 동안 동사의 여직원 이름으로 이자를 납입하여 왔는데, 갑자기 원금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내라고 하여 입급 완제함. 그런데 갑자기 동사 사장으로부터 여직원이 사직을 하였으니 대출금을 다시 변제할 것을 요구 받음

신고인 안모씨는 개인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200만원의 급전을 사용하고 3개월만에 원리금 32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채무관련 증서를 돌려 받지 않았음. 그런데 며칠후 갑자기 다른 개인사채업자 박모씨가 서류원본을 갖고 찾아와 본인이 채권서류를 갖고 있으니 진정한 채권자라며 즉시 상환할 것을 요청해 옴

□ 사채업자의 잠적으로 인한 피해

신고인 정모씨는 1999. 11월경에 개인사채업자 길모씨로부터 일주일에 8만원씩 갚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리고 3주간 이자를 갚았음. 그런데 1년 4개월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이 아닌 300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하라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음

신고인 이모씨는 2000.11월경 개인사채업자 신모씨로부터 월 6%(연 72%) 조건으로 50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 1,000만원짜리를 줌. 그런데 2001.2월경 550만원을 변제후 고의로 잠적하여 연락이 전혀 안 되다가 갚아야 할 돈이 이미 맡긴 약속어음 1,000만원 가까이 되자 갑자기 나타나 변제독촉을 함

□ 자동차 대출 관련 피해

신고인 김모씨는 2000.5월경 사금융업체 C사로부터 월 18%(연 216%) 조건으로 차량등록증, 백지어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5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매월 90만원의 이자를 내다가 2001. 6월 들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30만원만 변제하고 40만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영업용 차량을 끌고 가 생계가 막막하게 됨

신고인 김모씨는 1999. 7월경 개인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월 36%(연 432%) 조건으로 25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60만원을 떼고 190만원을 수령한 후, 4개월간 380만원의 이자를 지급함. 그러던 중 자금사정으로 60만원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연체하자 담보로 설정한 아반떼 승용차를 끌고 가버려 세탁소를 하던 신고인의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봄

□ 주택 및 전세보증금 담보 관련 피해

신고인 박모씨는 2000. 10월경 사금융업체 ○○기획으로부터 카드연체 대납을 위해 1,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급한 나머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1,500만원과 전세권 1,200만원을 설정해 주었음. 그런데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자 결국  경매처분 신청이 들어 왔는데 ○○기획은 원금의 3배나 되는 2,700만원(근저당 1,500만원, 전세권 1,200만원)을 변제금액으로 설정 신청해 돈을 갚으려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

신고인 이모씨는 1998. 9월경 개인사채업자 박모씨로부터 월 13%(연 156%) 조건으로 1일 75,000씩 600만원을 100일간 빌리기로 함. 그런데 12.22일까지 430만원밖에 갚지 못하자 그때부터 불합리한 이자계산 방식을 적용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계속 높여 2001. 1월까지 원금의 4배가 넘는 2,500만원 이상을 변제하였지만 사채업자는 담보로 제공한 동생 집을 경매신청까지 하여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임

□ 대출알선 수수료 관련 피해

신고인 홍모씨는 2001. 6월말경 사금융업체 ○○실업이라는 대출 중개업자를 찾아가 분당에 있는 J신용금고로부터 300만원의 대출을 알선 받았으나 그 당시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음. 그러나 막상 대출을 받은 후에는 어려운 대출을 성사시켰고, 금고에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을 수수료로 요구해,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대금업자로부터 □직장에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음

신고인 함모씨는 2001. 8월경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사금융업체 ○○기획이라는 대출 중개업자를 찾아가 대출액의 15% 수수료 조건으로 H금고에서 700만원을 대출 받는 약정을 체결함. 그러나 약정과는 달리 200만원만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는 15%가 아닌 200만원의 25%인 50만원을 요구해,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음. 그러자 대금업자는 함씨의 신용정보를 과다 조회해 모든 은행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휴대폰에 □당장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수십 차례 남기며 협박함

신고인 정모씨는 2001. 6월경 □수표개설, 은행권대출, 불량삭제 상담□이라는 일간지 광고를 보고 사금융업체 ○○상사라는 대출 중개업자를 찾아가자, 아내명의로 예금실적을 올려 H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며 대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하여,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그 후 대출 중개업자는 자취를 감춤

신고인 송모씨는 2001. 6. 1. 개인 대출중개업자 최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600만원을 빌리고 싶다고 하자 대출 후 900만원은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총 1,500만원을 빌리라고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60만원을 오늘 입금시키고 내일 대출관련서류를 찾아오면 된다고 하여 수수료를 입금시켜 주었으나, 그 후 대출 중개업자는 연락이 끊어짐

신고인 한모씨는 2001.6. 13. 개인 대출중개업자 송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원을 빌리고 싶다고 하자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입금시켜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10:09분에 수수료를 입금해 주고, 추가로 60만원 입금을 또 요구하여 10:59분에 추가 수수료를 입금시켜 주었으나, 12:10분에 원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결번으로 안내됨

□ 신용카드 □즉시발급□ 관련 피해

신고인 김모씨는 2001. 7월초 급전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골드카드 5분발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A사를 찾아감. 그러나 김모씨는 골드카드가 아닌 일반카드(한도액 180만원)를 10일후에 수령하였으며, 이때 A사가 70만원에 상당하는 백화점 상품권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착복해, 이를 억울하다고 A사에 호소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함

신고인 이모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자격이 없자 생활정보지를 보고 개인 대출중개업자 H사를 찾아가 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일명 "작업")해 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카드 사용한도액(200만원)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착복하자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함

서울거주 신고인 임모씨의 딸(이모씨)은 2001. 4. 2.경 신문광고를 보고 카드 연체금 483만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D금융이라는 사금융업체를 찾아가 LG카드 등 카드 2개를 맡기고, 카드 2개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카드를 발급(이자지불조건은 7일에 10%) 받고 285만원을 이자로 송금하였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온갖 협박을 당했으며, 8. 21.경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맡긴 카드에서 1,248만원이 임의로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됨

서울거주 신고인 이모씨는 카드연체대금을 빌리기 위하여 전단지를 보고 사채업자 이모씨 사무실 근처로 찾아가 170만원의 카드연체대금을 대납해주는 대가로 50만원의 수수료를 포함한 총 220만원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채업자에게 카드를 맡겼으나, 사채업자가 450만원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대금이 청구되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사용액중 177만원과 카드를 돌려 받지 못함

서울 거주 신고인 강모씨는 2001. 6월경 사금융업체인 J사를 찾아가 친구의 카드연체자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J사로부터 변제요구를 받고 600만원을 상환하기로 함. 그러나 J사는 당초 카드대금 대출 당시 압류해 놓았던 친구의 카드 6장으로 이미 원금을 인출해간 상태였고 사금융업자는 오히려 450만원의 추가변제를 요구

사금융업자 H금융은 J은행 일반 비자카드를 골드카드로 바꾸어주고, 은행의 고위층에게 부탁하여 최고 7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기존에 갖고 있는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 사본, 은행통장사본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한 30여명으로부터 거의 비슷한 날에 신용카드를 받아 일본, 홍콩 등에서 카드 1매당 최고 1천만원까지 사용함

서울소재 이모씨는 2001. 8.22.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신규 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깡의 방법으로 5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C은행 비씨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사채업자 김모씨는 9. 18. 카드 가맹점(위장 가맹점으로 추정)에서 컴퓨터와 쌀 5백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처럼 전표를 끊은 후 카드발급수수료, 카드깡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절반 정도를 징구 당함

□ 물건 구매형식 대출로 인한 피해

신고인 정모씨는 2001. 6월경 급전이 필요하여 1천만원을 대출 받으려고 스포츠신문에서 □면허증대출□이라는 광고를 낸 사금융업체 L상사에 전화를 했더니 □당신은 카드가 있으니 차를 사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줄 수 있다□고 제의를 해와 카드번호를 알려주고 주민등록등본을 보내 주었음. 며칠후 신고인은 수수료 340만원, 차량이전비 100만원을 공제하고 760만원만 수령하였으나 신고인은 한번도 구경하지도 못한 포텐샤 차량을 1200만원에 카드로 구입했다가 다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사금융업자가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대출원금 1,200만원을 3년간 카드사에 분할상환 하게됨

신고인 S씨는 생활정보지 □교차로□를 보고 사금융업체 D뱅크라는 업체를 찾아가자 S캐피탈에서 노트북을 할부로 구입하는 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인감, 등본, 통장사본 및 통장도장을 제출하고 사금융업자가 준비해둔 할부금융약정서에 날인을 했음. 그 후 돈은 전혀 받지 못한 채 S캐피탈로부터 250만원에 대한 지급청구만 받고 있음

□ 기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신고인 최모씨는 사금융업체 H사로부터 월 4.2%(연 50.4%) 조건으로 2백만원을 빌리려고 하자 모든 친척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와 심지어 자녀들의 학교와 학년까지 기재할 것을 요구 받음

신고인 이모씨는 2001. 3월경 자동차담보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사금융업체 H기획을 찾아가 상담을 하던 중 월 15% 이자가 너무 높아 그냥 나가려 하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결국 200만원을 빌리게 하였으며, 약정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함

<부   록>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137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	139
3. 일본의 대금업 규제등에 관한 법률 -------------------	147
4. 일본의 이자제한법 --------------------------------	166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법률제6,105호2000.1.12)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융업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벌칙) 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16,749호, 2000. 3. 13)>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용어 (그의 한글 표기 용어를 포함한다)

부칙<2000. 3.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국회 계류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여신금융기관□이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등록) ①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소를 모두 포함한다)

4.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5. 등록신청인이 대부업 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인이 제4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24조·제350조·제366조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임원에 한한다)

제5조(변경등록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는 동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②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부계약(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7.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그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이자율의 제한) ①대부업자가 제1호의 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중 제2호의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

2. 3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회 대부 원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다음 각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제10조(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검사 등) ①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의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가 관할하는 영업소에 대한 검사(공동검사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당해 명령의 내용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형법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중 다른 시·도지사에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대부업자가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6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 당해 대부업자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6. 대부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중 다른 시·도지사에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 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대부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당해 대부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내에서 대부업자로 본다.

제14조(연체이자율의 제한) ①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료요청)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제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등록수수료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9조제1호(제1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제1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2. 제9조제2호 및 제3호(제1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규제의 존속기한) ①제7조(제1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일본 대금업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昭和五十八年五月十三日法律第三十二號,  最終改正: 平成一二年六月七日法律第一一二號)

제５장　총  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대금업를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등록제도를 실시해, 그 사업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대금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적정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써, 그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해, 자금 수요자등의 이익의 보호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 경제의 적절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대금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금전의 대차의 매개(어음의 할인, 매도담보,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전의 교부 또는 해당방법에 의한 금전수수의 매개를 포함한다. 이하 이것들을 총칭 하여「대부」라고 한다.)를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것

2　대부를 업으로서 하는 자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가 행하는 것

3　물품의 매매, 운송, 보관 또는 매매의 매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거래에 부수하여 행하는 것

4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해서 행하는 것

5　전각호외에 자금 수요자등의 이익을 손상시키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부를 하는 사람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자가 행하는 것

2　이 법률에「대금업자」란, 다음조 제1항의 등록을 받아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대부의 계약」이란,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 또는 해당 계약과 관련되는 보증 계약을 말한다.

제2장　등  록

(등록)

제3조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둘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해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금융재생위원회의, 하나의 도도부현의 구역내에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해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해당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등록은 3년 마다하고 그 갱신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다.

3　제1항의 등록 중 금융재생위원회의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등록 면허세법(소화 42년 법률 제35호) 이 정하는 바에 의해 등록 면허세를, 동항의 등록 중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 및 전항의 등록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등록의 신청)

제4조　전 조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둘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해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금융재생위원회에, 하나의 도도부현의 구역내에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해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해당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법인(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8조 제1항에 있어 같다. )인 경우에 있어서, 그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대표자, 관리인 또는 이것들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어떠한 명칭을 가지는 자를 불문하고, 법인에 대해, 이러한 자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총리부령·대장성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성명 및 주소 및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이 있을 때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3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이 있을 때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4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법정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업무의 종류 및 방법

7　다른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는 그 사업의 종류

2　전항의 신청서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서약하는 서면과 그 외 총리부령·대장성령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등록의 실시)

제5조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3조제1항의 등록의 신청경우에 다음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 외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대금업자 등록부에 등록 해야 한다.

1　전 조제1항 각 호에 기재된 사항

2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2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의 거부)

제6조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3조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으로 해당할 때,  또는 등록 신청서 혹은 그 첨부 서류 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혹은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빠져 있을 때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7조 제1항 또는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어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해당 등록을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을 포함한다. )

4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있거나, 형의 집행이 마치고, 또는 형의 집행을 받는 것이 소멸된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5　이 법률, 출자의 수탁예금 및 금리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소화 29년 법률 제195호) 혹은 구대금업자의 자주규제의 조장에 관한 법률(소화 47년 법률 제102호)의 규정에 위반거나,  또는 대부 계약의 체결혹은 해당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회수에 해당한, 물가 통제령(소화 21년 칙령 제백십8호)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해, 혹은 형법(메이지 40년 법률 제45호) 혹은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대정 15년 법률 제610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의 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형의 집행을 받는 것이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6　영업에 관계되어 성인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그 법정 대리인이 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7　법인으로 그 임원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에 제1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8　개인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에 제1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1에0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2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거부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나타내,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 전환의 경우에 있어서의 종전의 등록의 효력)

제7조　대금업자가 제3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은 후,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해 계속 대금업을 할 경우에 있어서, 동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았을 때는, 그 자와 관련되는 종전의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금융재생위원회의 등록을 받은 자가 하나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소유하게 된 경우.

2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내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폐지하고, 다른 1의 도도부현의 구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경우.

3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자가 둘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소유 하게 된 경우.

(변경의 신고)

제8조　대금업자는, 제4조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날부터 2주간 이내에, 동항 제5호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전 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미리, 그 취지를 그 등록을 한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했을 때는, 해당 신고와 관련되는 사항이 제6조 제1항 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가 있었던 사항을 대금업자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3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해서 준용한다.

(대금업자 등록부의 열람)

제9조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대금업자 등록부를 일반 열람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폐업 등의 신고)

제10조　대금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서는, 해당 각 호에 기재되는 자는, 그 날(제1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그 등록을 한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대금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법인이 합병(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합병에 상당하는 행위. 제4호에서와 같음.)에 의해 소멸한 경우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인 자

3　대금업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4　법인이 합병 및 파산 이외의 이유에 의해 해산(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해산에 상당하는 행위)을 한 경우　그 청산인(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인 자)

5　대금업을 폐지한 경우　대금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대금업자이었던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

2　대금업자가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는, 제3조 제1항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3　대금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인(상속인이 두 명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해 사업을 승계해야 할 상속인을 선정했을 때는, 그 자. 이하 이 조와 같다.)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간(해당 기간 내에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거부의 처분이 있었을 때는, 그 날까지의 기간)은, 계속 대금업을 영위할 수가 있다. 상속인이 그 기간 내에 제3조 제1항의 등록의 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을 경과했을 때는, 그 신청에 대해서 등록 또는 등록 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도 같음. 이 경우에, 이러한 기간내의 영업에 대해서는, 상속인을 대금업자로 간주한다.

(무등록영업 등의 금지)

제11조　제3조 제1항의 등록을 받지 않는 자은, 대금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2　대금업자는, 대금업자 등록부에 등록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해 대금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명의대여 금지)

제12조　대금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대금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업  무

(과잉대부 등의 금지)

제13조　대금업자는, 자금 수요자인 고객 또는 보증인이 되려고 하는 자의 자력 또는 신용, 차입의 상황, 변제 계획 등에 대해서 조사해, 그 자의 변제 능력을 넘으면 대부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대부 조건의 게시)

제14조　대금업자는, 총리부령·대장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영업소 또는 사무소마다, 고객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1　대부의 이율

2　변제의 방식

3　변제 기간 및 변제 회수

4　전3호에 기재한 것 이외, 총리부령·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대부 조건의 광고)

제15조　대금업자는, 대부의 조건에 대해서 광고를 할 때는, 총리부령·대장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대부의 이율 그 외 총리부령·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과대광고의 금지)

제16조　대금업자는, 그 업무에 관해서 광고를 할 때는, 대부의 이율 그 외의 대부의 조건에 대해서,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해,  또는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유리하다라고 사람을 오인하게하는 등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서면의 교부)

제17조　대금업자는,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지체 없이, 총리부령·대장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1　대금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 연월일

3　대부의 금액

4　대부의 이율

5　변제의 방식

6　변제 기간 및 변제 회수

7　배상액의 예정(위약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

8　전 각호에 제시하는 것 이외, 총리부령·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2　대금업자는,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에 대해서 보증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지체 없이, 총리부령·대장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전항 각 호에 기재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해당 보증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사항으로 총리부령·대장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서의 교부)

제18조　대금업자는, 대부의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변제를 받았을 때는, 그때마다, 즉시, 총리부령·대장성령으로 정하는 대로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변제를 한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1　대금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2　계약 연월일

3　대부의 금액(보증 계약은, 보증과 관련되는 대부의 금액. 다음조 및 제21조에 있어서도 같다.)

4　수령 금액 및 그 이자, 배상액의 예정에 근거하는 배상금 또는 원본에의 충당액

5　수령 연월일

6　전 각 호에 열거된 사항 이외에 총리부령· 대장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항의 규정은, 예금 또는 저금의 계좌에 대한 납입 그 외 총리부령·대장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변제를 받는 경우는, 해당 변제를 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장부의 비치)

제19조 대금업자는, 총리부령·대장성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의해 그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그 업무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채무자별로 대부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 연월일, 대부의 금액, 수령 금액 그 외 총리부령·대장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 이것을 보존해야 한다.

(백지 위임장의 취득의 제한)

제20조　대금업자는, 대부의 계약에 대해서,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이러한 사람이 해당 대부의 계약에 근거하는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즉시 강제 집행을 받아야 할 것을 기재한 공증 증서의 작성을 공증인에게 촉탁하는 것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하「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대부의 계약에 있어서의 대부의 금액, 대부의 이율 그 외 총리부령·대장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지 않은 위임장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회수행위의 규제)

제21조 대금업자 또는 대금업자의 대부의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의 회수에 대해서 대금업자 그 외의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람은, 대부의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이 회수를 함에, 사람을 협박 또는 그 사생활침입, 업무 방해 등 언동에 의해, 그 사람을 곤혹 시켜서는 안 된다.

대금업자 또는 대금업자의 대부의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의 회수에 대해서 대금업자 그 외의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람은, 대부의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의 회수시, 상대방의 청구가 있을 때는, 대금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그 회수를 하는 사람의 이름 그 외 총리부령·대장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상대방에게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채권 증서의 반환)

제22조 대금업자는 대부의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에 대해서 그 전부의 변제를 받을 경우 해당 채권의 증서를 지체 없이 변제를 한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표지의 게시)

제23조 대금업자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총리부령·대장성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채권양도 등의 규제)

제24조 대금업자는,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시, 그 사람에 대해, 해당 채권이 대금업자의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에 근거해 발생한 것 그 외 총리부령·대장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그 사람이 해당 채권과 관련되는 대부의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에 관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17조, 제18조, 제20조로부터 제22조까지, 제42조 및 이 항의 규정(저당증권법 쇼와6년 법률 제15호)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저당 증권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러한 규정과 관련되는 벌칙을 포함)의 적용이 있다 라는 취지를 총리부령·대장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42조 및 전항의 규정(저당 증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저당 증권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은, 대금업자의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의 양도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채권을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및 전항 중 「대금업자는」라 함은「대금업자의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며, 제17조 제1항 중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 했을 때」는 「해당 채권을 양수했을 때」이고,「그 계약」이라 함은「해당 양수한 채권」이고, 「그 상대방」이라 함은「해당 양수한 채권과 관련되는 채무자」이고,  동항 제1호 중 「대금업자」라 함은 「채권을 양수한 사람 및 해당 채권과 관련되는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 한 대금업자」이고,  동항 제2호중 「계약 연월일」이라 함은 「채권의 양수연월일 및 해당 채권과 관련되는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의 계약 연월일」이다.

동항 제７호중 「금액」이라 함은 「금액 및 양도한 채권의 금액」이며, 동조 제2항중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이라 함은 「해당 양도한 채권」이고, 「보증 계약을 체결했을 때」라 함은 「보증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 또는 새롭게 보증 계약을 체결했을 때」이고.

「전항 각 호」라 함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읽어 바꿀 수 있던 전항 각 호」이며, 제18조 제1항중 「대부의 계약」은 「해당 양도한 채권과 관련되는 대부의 계약」, 동항 제1호중 「대금업자」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 및 해당 채권과 관련되는 대부의 계약을 체결 한 사람」이다. 동항 제2호중 「계약 연월일」은 「채권의 양수연월일 및 해당 채권과 관련되는 대부의 계약의 계약 연월일」이며,「대부의 금액」은 「대부의 금액 및 양수한 채권의 금액」이고, 「대부의 금액」은 「대부의 금액 또는 양수한 채권의 금액」이고,

제20조중 「대부의 계약에 대해서」이라 함은 「해당 양도한 채권과 관련되는 대부의 계약에 대해서」이며, 제21조중 「대금업자 또는 대금업자의」라 함은 「대금업자의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해당 양수한 채권과 관련된다」이며, 「대금업자 그 외의 사람」이람 함은 「해당 채권을 양도한 사람 그 외의 사람」이고, 「대부의 계약」이라 함은 「해당 양수한 채권과 관련되는 대부의 계약」이고, 동조 제2항중 「대금업자의 상호」라 함은 「해당 채권을 양수한 사람의 상호」며, 제22조중 「대부의 계약」은 「해당 양수한 채권과 관련되는 대부의 계약」이고,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중 「해당 도□현의 구역내에 있어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 함은 「대금업자의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을 양도한 사람으로 해당 도□현의 구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주소 또는 거처)를 가지는 자」이며, 전항 중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이라 함은 「해당 양수한 채권」이라고 바꾸어 읽을수 있다.

3　대금업자는, 대부의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의 양도 또는 회수의 위탁(이하 「채권양도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대부의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의 회수에 해당되는 제21조제1항(전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고, 혹은 형법, 혹은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죄를 범하는 우려가 분명한 사람(이하 「회수 제한자」라고 한다. )이란 것을 알고, 또는 해당 채권 양도 등의 뒤 회수 제한자가 해당 채권의 채권 양도 등을 받는 것을 알거나,또는 알 수 있을 때는, 해당 채권 양도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대금업협회 및 전국대금업 협회연합회

(대금업 협회)

제25조 1. 대금업자는, 도□부□현의 구역과 그 구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지는 대금업자를 회원으로 하고, 대금업협회라고 칭하는 민법(메이지 29년 법률 제89호)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다.

2. 대금업협회(이하「협회」라고 한다 )는 도□부□현에 하나씩 한다.

3. 협회는, 대금 업무의 적정인 운영 및 부정 금융의 방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한 업무를 한다.

1) 대금업자를 영위하는데에는, 이 법률, 출자의 수탁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그외의 법령의 규정을 준수 시키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 권고 그 외의 업무

2) 회원이 영위하는 대금업에 관계되어, 계약의 내용의 적정화 그 외 자금 수요자등의 이익의 보호를 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지도, 권고 그 외의 업무

3) 회원이 영위하는 대금업의 업무에 대한 채무자로부터의 불평의 해결

4) 대금업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영업인 주임 자 그 외 대금 업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연수

5) 신용 정보에 관한 기관의 설치 또는 다른 신용 정보에 관한 기관의 지정에 의한 회원의 과잉 대부의 방지

6) 그 외 협회의 목적을 달성을 위한 필요한 업무

(가입)

제26조　협회는, 대금업자가 협회에 가입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 가입을 거절, 또는 그 가입에 대해 부당한 조건을 교부해서는 안된다.

(자금 수요자등의 이익의 보호)

제27조 1. 협회는, 회원이 영위하는 대금업무에 관해, 계약 내용의 적정화 외, 자금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지도, 권고 그 외의 업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회는, 회원이 영위하는 대금업무에 관계되어, 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 계약 약관의 내용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해 회원에 대해, 해당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약관에 의해 대부의 계약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불평의 해결)

제28조　1. 협회는, 채무자로부터 회원이 영위하는 대금 업무의 업무에 관한 불평에 대해서 상담의 신청이있을시는 그 상담에 응하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 그 불평과 관련되는 사정을 조사함과 함께, 해당 회원에 대해 그 불평의 내용을 통지해 그 신속한 처리를 하지 않은면 안 된다.

2. 협회는, 전항의 상담의 신청과 관련되는 불평의 해결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회원에 대해, 문서 혹은  구두에 의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

3. 회원은, 협회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4. 협회는, 제1항의 상담의 신청, 해당 불평과 관련되는 사정 및 그 해결의 결과에 대해서 회원에게 주지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대금 업무의 업무에 관한 연수)

제29조 협회는, 일정한 과정을 정해 대금업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영업인 주임자 그 외 대금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 대해, 그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과잉 대부의 방지)

제30조 협회는, 신용 정보에 관한 기관(자금 수요자의 차입금 반제 능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대금업자에 대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두고 「신용 정보 기관」이라고 한다.)을 마련하거나 다른 신용 정보 기관을 지정해 회원에게 이러한 기관을 이용시키는 것 등의 방법에 의해, 자금 수요자등의 변제 능력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대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지도해야 한다.

2. 회원은, 전항에 규정하는 정보를 자금 수요자의 반제 능력의 조사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협력)

제31조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률의 원활한 실시를 꾀하기 위해, 총리부령·대장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등록의 신청, 신고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회에 협력시킬 수가 있다.

(회원 명부의 열람)

제32조 협회는, 회원의 명부를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국대금업협회연합회)

제33조　협회는, 전국을 단위로서 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 대금 업무 협회 연합회라고 칭하는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다.

2　전국 대금업 협회연합회(이하「연합회」라고 한다. )는, 전국을 통해서 한 개로 한다.

3　연합회는, 협회의 운영에 관한 연락, 조정 및 지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의 사용 제한)

제34조 협회 및 연합회가 아닌 사람은, 대금업 협회 또는 전국 대금 협회 연합회라는 명칭 또는 이것들에 유사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협회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대금업무를 영위함에있어, 대금업협회회원의 명칭 또는 이것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보고 회수 및 출입 검사)

제35조 금융재생위원회은 연합회에 대해서, 도도부현 지사는 협회에 대해서, 연합회 또는 협회의 적정인 운영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확인되었을 때는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명해 또는 그 직원에게 그 업무를 하는 장소에 들어가, 장부, 서류 그 외 업무에 관계가 있는 물건을 검사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 시킬 수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출입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해,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 받은 것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제5장 감  독

(업무의 정지)

제36조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그 등록된 대금업자가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대금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8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同條 제2항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채권 양도등을 할 경우에 있어서, 다음 경우의 어느쪽에나 해당되었을 때.

①해당 대금업자가 해당 채권 양도등에 해당되어, 그 상대방이 회수 제한자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적합한 이유를 증명 할 수 없었을 때, 또는 해당 채권 양도등에 해당되어, 해당채권양도등을 한 후, 회수 제한자가 해당 채권의 채권 양도등을 받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적합한 이유를 증명 할 수 없었을 때.

②해당 채권 양도등을 받은 회수 제한자 또는 해당 채권 양도등의 후해당채권의 채권양도 등을 받은 회수 제한자가 해당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해당되며, 제21조 제1항(제24조 제2항에 있어서 회수를 하는대에 해당되어, 제21조 제1항(제24조 제2항에 두고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위반해, 또는 형법 혹은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죄를 범했을 때.

3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처분에 위반했을 때.

4　출자의 수탁,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또는 대부의 계약의 체결 혹은 해당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의 회수에 해당한, 물가 통제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해거나 혹은 형법 혹은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죄를 범했을 때.

2　도도부현 지사는, 금융재생위원회 등록을 받은 대금업자로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내에 있어 업무를 하는 것이,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계되어,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 해당 대금업자에 대해, 일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등록의 취소)

제37조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그 등록을 받은 대금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로부터 제8호까지는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2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해 계속 대금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두고, 새롭게 받아야 할 제삼  조 제1항의 등록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3　부정의 수단에 의해 제3조 제1항의 등록을 받았을 때.

4　전 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해 상황이 특히 무거울 때,  또는 동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의 처분에 위반했을 때.

2.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처분경우에 준용한다.

(소재 불명자의 등록의 취소)

제38조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그 등록을 받은 대금업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확지할 수 없을 때, 또는 그 등록을 받은 대금업자의 소재(법인인 경우, 그 임원의 소재)를 확지할 수 없을 때는, 총리부령·대장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그 사실을 공고 해, 그 공고의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해도 해당 대금업자로부터 신청이 없을 때는, 해당 대금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수속법(평성5년 법률 제88호) 제3장의 규정은, 적용 하지 않는다.

(삭제)

제39조

삭제

(등록의 삭제)

제40조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3조제2항, 제7조 혹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이 효력을 잃었을 경우, 또는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취소했을 경우는, 해당 대금업자의 등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독 처분의 공고 등 )

제41조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36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37조 제1항 또는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는, 총리부령·대장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금융재생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사업 보고서의 제출)

제41조의 2 대금업자는, 사업년도의 말일에 있어서, 그 대부(금전의 대차의 매개(어음의 할인, 매도 담보 그 외 이것들에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 수수의 매개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이하와 (이 조에 있어서 같음)에 관련되는 잔고(해당 대금업자와 정령으로 정하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대금업자가 있을 때는, 해당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대금업자의 대부와 관련되는 잔고를 더한 금액)가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을 때는, 대금업과 관련되는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날의 다음날부터 2월 이내에, 이것을 그 등록을 한 금융재생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회수 및 출입 검사)

제42조　금융재생위원회는 그 등록을 받은 대금업자에 대해서,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재생위원회는 그 등록을 받은 대금업자에 대해서,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금 수요자 등 이익의 보호를 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직원에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들어가 장부, 서류 그 외 업무에 관계 있는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가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출입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잡  칙

(임의로 지불한 경우로 간주되는 변제)

제43조　대금업자가 업으로서 행하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상의 이자(이자제한법(1954년 법률 제100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이자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계약에 근거해, 채무자가 이자로서 임의로 지불한 금액이, 동법 제1조 제1항에 정하는 이자의 제한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불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해당 초과부분의 지불은,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유효한 이자의 채무 변제로 간주한다.

1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제24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음.)의 규정에 의해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서면을 교부하고 있는 경우, 그 교부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의 계약에 근거하는 지불

2　제18조 제1항(제24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음.)의 규정에 의해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서면을 교부할 경우에서의 동항의 변제와 관련되는 지불

2　전항의 규정은, 다음의 각 호에 제시되는 지불에 관련된 동항의 초과 부분의 지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36조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의 처분에 위반해 대부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또는 해당 처분에 위반하여 체결 된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에 대해서 보증 계약이 체결 될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대부의 계약 또는 해당 보증 계약에 근거하는 지불

2　물가통제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해 체결 된 대부의 계약 또는 동조의 규정에 위반해 체결 된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과 관련되는 보증 계약에 근거하는 지불

3　출자의 수탁, 예금 및 금리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해 체결 된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 또는 해당 대부와 관련되는 계약과 관련되는 보증 계약에 근거하는 지불

3　전 2항의 규정은, 대금업자가 업으로 하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상의 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배상액의 예정에 근거해, 채무자가 배상으로서 임의로 지불한 금액이, 이자제한법 제4조제1항에 정하는 배상액의 예정의 제한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 준용한다.

(등록의 취소 등에 수반되는 거래의 종료)

제44조　대금업자에 대해서, 제3조 제2항 혹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이 효력을 잃었을 때, 제37조 제1항 혹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 대금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했을 때는, 해당 대금업자인 사람 또는 그 일반 승계인은, 해당 대금업자가 체결 한 대부의 계약에 근거하는 거래를 종료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또한 대금업자로 간주한다.

(대장대신에게의 자료 제출등 )

제40조의2  대장대신은, 대금업과 관련되는 제도의 조사, 기획 또는 입안을 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금융재생위원회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가 있다.

2　대장대신은, 대금업에 관련되는 제도의 조사, 기획 또는 입안을 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필요의 한도에서, 대금업자(금융재생위원회의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한한다.) 또는 협회 혹은 연합회에 대해 자료의 제출, 설명 그 외의 협력을 요구할 수가 있다.

(권한의 위임)

제45조 금융재생위원회는, 이 법률에 의한 권한(금융재생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금융 감독청장관에 위임한다.

2 금융재생위원회는,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이 법률에 의한 권한(전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청장관에 위임된 것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3 금융감독청 장관은 재무국장 또는 재무 지국장에 대해,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가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 위임된 권한에 관계되는 사무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청장관이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을 지휘 감독한다.

(성령에의 위임)

제46조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이외,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등록의 신청, 신고의 수속 그 외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총리부령·대장성령에서 정한다.

제7장 벌  칙

제47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것을 병과 한다.

1　부정의 수단에 의해 제3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사람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해 타인에게 대금업을 운영하게 한 사람

4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의 명령에 위반해 업무를 한 사람

제48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것을 병과 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제24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제49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등록 신청서 또는 동조 제2항의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해 제출한 사람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3　제17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제24조 제2항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또는 이러한 규정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서면 혹은 허위의 기재를 한 서면을 교부한 사람

4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이것에 동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기재하거나,  또는 이것을 보존하지 않은 자

5　제20조(제2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다. )의 규정에 위반해, 제20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위임장을 취득한 사람

6　제21조제2항(제2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7　제24조 제1항(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8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제50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2　제8조제3항에 준용하는 제4조제2항의 서류에 허위 기재를 해 제출한 사람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고, 허위보고 혹은 허위자료를 제출 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혹은 허위답변을 한 사람

4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는 허위기재를 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

5　제42조제1항(제24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사람

6　제42조제2항(제24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허위의 답변을 한 사람

제51조　법인(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다.)의 대표자 혹은 관리인 또는 법인 혹은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해서 전4조의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타인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인격이 없는 사단 -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단체(사친회, 동창회, 학회, 협회 등)

2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해서 전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 행위에 대해 그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것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대처한다.

1　제22조(제24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의 명부 열람을 거절한 사람

3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4. 일본 이자제한법

(昭和二十九年五月十五日法律第百號, 最終改正: 平成一一年一二月一七日法律第一五五號)

(이자의 최고한)

제1조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상의 이자의 계약은 그 이자가 왼쪽의 이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한다.

원금이 10만엔 미만인 경우	년 2할
원금이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인 경우	년 1할 8분
원금이 100만엔 이상인 경우	년 1할 5분

2 채무자는 전항의 초과부분을 임의로 지불했을 때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의 임금차압)

제2조 이자를 임금에서 차압한 경우에, 차압액이 채무자의 수령액을 원금으로서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넘는 경우는 그 초과부분은 원금의 지불에 충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이자)

제3조 전2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에 관해 채권자가 받는 원금 이외의 금전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조사료 그 외 하등의 명의를 불문하고 이자로 간주한다.

단 계약의 체결 및 채무의 변제의 비용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배상액예정의 제한)

제4조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상의 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배상액의 예정은, 그 배상액의 원금에 대한  비율이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율의 2배를 넘을 때는, 그 초과부분을 무효로 한다.

2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전항의 초과부분을 임의로 지불한 경우에 준용한다.

3 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한다.

부칙(抄)

1 이 법률은 공시의 날부터 기산해서 1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자제한법(명치10년 채전관시고제66호)은 폐지한다.

3 (생략)

4 이 법률의 시행전에 행해진 계약에 대해서는,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