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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제 도 해 설

2002. 1.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목   차

Ⅰ. 공정거래제도의 개요	1

Ⅱ. 대규모소매점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6

Ⅲ.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14

Ⅳ. 표시·광고법에 의한 표시·광고의 규제	18

<별첨>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35

Ⅰ. 公正去來制度의 槪要

1. 公正去來制度의 目的

□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ㅇ 공정거래법(제1조)에서는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힘

2. 우리나라 公正去來制度 變遷

□ 물가안정법(1973) 및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75)제정

ㅇ 개발연대의 정부주도 경제운용방식에 따른 시장기능의 왜곡과 이에 따른 비능률, 상품시장의 독과점화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70년대 후반부터 『경쟁과 자율』의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이 필요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80.12.31.제정, □81.4.1.시행)

ㅇ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물가안정을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가격기구의 작동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

ㅇ 경제운용의 기조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물가안정 부분과 공정거래 부분을 분리하여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신규제정

□ 공정거래차원에서 하도급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84년)

ㅇ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1986년)

ㅇ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1999년)을 제정

3. 公正去來制度의 主要內容

□ 공정거래법은 크게 두 개의 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독과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구조개선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시장구조하에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임.

ㅇ 이것을 운동경기에 비유하면 먼저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시장구조의 개선측면이고 경기하는 선수의 반칙에 대한 벌칙이 거래행태를 개선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시장구조의 개선

ㅇ 경제규제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ㅇ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ㅇ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ㅇ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ㅇ 경제력집중의 억제

- 대규모기업집단(30대)지정

- 상호출자 금지

- 출자총액의 제한

-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 및 기존채무보증의 해소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거래행태의 개선

ㅇ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가격남용, 출고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방해, 신규사업자의 진입방해 등

ㅇ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가격결정,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 결정, 거래지역 및 상대방 제한(시장분할), 생산·출고·거래 등의 제한, 시설투자제한, 상품의 종류 및 규격의 제한, 공동회사설립, 타 사업자방해

ㅇ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담합, 사업활동방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장

ㅇ 불공정거래행위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내부거래 등

- 특정불공정거래행위 : 과다한 경품제공, 대규모소매점의 거래상지위남용,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ㅇ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ㅇ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4. 事件處理 節次

□ 사건심사 착수보고

ㅇ 법 위반사실이 신고 또는 직권인지 되는 경우 심사관은 법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법 해당사항인 경우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고 조사 및 심사에 착수

□ 신고내용 사실여부 조사

ㅇ 피신고인, 신고인의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실여부를 확인 필요시 현지조사

□ 사건심사 및 위원회 의결

ㅇ 사건을 심사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 이상 해당사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소회의, 전원회의)에 상정

cf) 경고이하는 심사관(사무소장)이 결정

ㅇ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여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동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의결

□ 이의신청, 행정소송

ㅇ 사업자가 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ㅇ 사업자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사건처리절차 흐름도

법 해당 대상이 아닌 경우

시정조치 이하 사건(심사관전결)

심사보고서상의 조치의견 수락여부 조회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 바로 행정

소송 가능   불복

·시정조치

집행정지

<위원회 회의>

불복

▤ 전원회의 : 법규등의 제·개정 및 해석, 주요시책의 수립,

이의신청건의 재결,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결정,

경제적 파급효과 큰 중요사건

▤ 소회의 : 일반사건, 승인·인정·인가사항, 공소, 고발, 과태료,

기타 전원회의 위임사항

Ⅱ.          大規模小賣店에 있어서의           特定不公正去來行爲의        規制

1. 大規模小賣店告示의 制定目的

□ 대규모소매점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이하 □대규모소매점고시□라 함)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함)제23조제1항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사업자의 행위중 특히 □대규모소매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대규모소매점고시는 1985. 10. 2.제정되어 현재(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1-9호, 2001. 7. 6.)까지 5번 개정

2. 大規模小賣店의 定義

□ 매장면적(점포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점포

cf)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해 대형점의 개설허가를 받아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매장면적 3,000□이상인 점포<개정>

3. 大規模小賣業者의 去來上地位 및 規制의 必要性

□ 통상적으로 백화점은 입점 및 납품을 원하는 거래상대방이 다수이므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ㅇ 백화점의 거래상대방은 백화점에 입점 및 납품하는 경우 해당상품의 품질,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제고 및 광고효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실정이므로 자기의 사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화점과 지속적인 거래관계유지가 필요하고 백화점과의 계약기간 중에 자기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백화점이 요구하더라도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한 지위에 있음.

□ 따라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함으로 인해 거래과정에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

ㅇ 백화점이 다수의 거래처를 통하여 대량구매를 하고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가격과 품질을 통한 경쟁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 많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여 유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大規模小賣店告示의 主要內容

□ 대규모소매점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백화점과 납품업체, 입점업체간의 거래(하도급거래, 직매입거래, 특정매입거래 등)관계에 있어

ㅇ 백화점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체, 입점업체에 대하여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으로써

ㅇ 대규모소매점고시는 간접적으로 납품업체나 협력업체가 백화점과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거래형태

ㅇ 하도급거래 :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의장·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ㅇ 직매입거래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ㅇ 특정매입거래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

가. 不當返品(제3조)

ㅇ 대규모소매업자가 하도급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매입계약을 위탁계약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 포함)하는 행위

예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면서 판매부진, 계절경과 등을 이유로 판매하다 남은 재고품을 반품하는 행위

∀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없이 하도급거래, 직매입거래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는 백화점의 경영손실을 납품업체에 전가시키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됨.

나. 不當減額(제4조)

ㅇ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에 납품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당해 상품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예시1)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인상하여 받기로 한 계약시점보다 1개월 소급적용하여 판매장려금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납품업체의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예시2) 공산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다 당초 매입한 것을 반품한 것처럼 처리한 후 매입단가를 낮춰 다시 매입하는 방법으로 상품대금을 부당감액하는 행위

다. 販賣代金 支給遲延(제5조)

ㅇ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예시) 특정매입거래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면서 당월 판매분을 익월 말일에 마감 집계한 후 30일∼75일 기간의 어음을 발행하여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기한(판매대금 마감 후 40일)을 20∼65일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공정위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거나 점포업체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관리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하였을 경우의 판매대금회수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월 마감 후 4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고 있음.

라. 不當한 强要行爲(제6조)

ㅇ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 대하여,

-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 특별행사를 위해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토록 강요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 특별행사에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

-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예시) 백화점의 개업축하 경품행사에 일부 납품업체의 경우 사은행사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납품업체들을 행사에 참여시키면서 사은품 경비를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

마. 不當한 受領拒否(제7조)

ㅇ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규격·의장·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예시) 납품업체의 납품준비가 완료된 상품을 백화점이 판매부진, 판매정책 변경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바. 販促費用 등의 不當强要(제8조)

ㅇ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일체의 행위

-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광고비용,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당해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않고 부담시키는 행위

·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당해 비용이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의 입장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등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얻는 직접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

-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해 통상 대규모소매업자의 종업원이 지니고 있지 않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에 종사기키는 것이 당해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는 적용제외. 이 경우 파견된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함

예시1) 신사의류,  숙녀의류 및 잡화류 등을 매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자기가 발행하는 할인쿠폰의 할인액을 납품업체 또는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예시2)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등에 소요된 총행사비용의 일부 금액을 직매입 업체 등 납품업체에게 분할하여 부담하도록 한 후 동 대금을 상품대금에서 일괄하여 공제하는 행위

예시3)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판촉사원을 납품업체업무와는 관계없는 백화점업무인 캐셔보조, 백화점의 상품포장, 진열업무(특히 식품부) 등에 종사시키는 행위

cf) 종전의 경품제공강요(제6조1호) 및 광고비등의전가(제9조)를 신설조항에 통합하였으며, 대규모소매점이 입점·납품업자에게 납품상품의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또는 합리적 기준없이 각종 판매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부당한 강요성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촉사원의 파견요청에 관한 강요성행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신설>

사. 事業活動 妨害(제10조)

ㅇ 대규모소매업자가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자사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함으로써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예시) 경쟁업체에 납품할 경우 자신의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철수시키겠다는 등의 압력을 가하여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경쟁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아. 書面契約締結義務 및 不當한 契約變更行爲(제11조)

ㅇ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입점후 교부하는 행위

ㅇ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기간,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종업원의 파견, 광고비 등 판촉비용분담 등(특정매입 및 임대매장은 매장위치, 매장면적을 포함)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 위와같은 행위들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됨

ㅇ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계약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중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Ⅲ.            景品類提供에관한                   不公正去來行爲의 規制

1. 景品告示의 制定 目的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이하 □경품고시□ 라 함)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함)제23조제1항제3호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경품고시는 1982. 3. 19.제정되어 현재(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5호, 2001. 11. 9.)까지 8번 개정

2. 景品類의 定義

□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

(예 :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연극·영화·여행 초대권 등)

※ 경품이 아닌 경제상 이익의 예 : 가격할인, 덤, 아프터서비스, 노고에 대한 보수 등∀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

3. 景品類의 種類

□ 일반적으로 제공방법·상대방에 따라 소비자경품, 소비자현상경품, 사업자경품, 공개현상경품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현행 경품고시의 적용을 받는 경품류의 종류는 소비자경품류, 소비자현상경품류 2가지임.

경품의 종류	용어정의
소비자경품	사업자가 상품·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 예) 백화점이 사은행사시 모든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
소비자현상경품	사업자가 상품·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 예) 구매고객 중 일부를 추첨을 통해 선별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
사업자경품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 1995. 4. 1.이전에는 30만원으로 제한되었으나 폐지됨
공개현상경품	사업자가 상품·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광고 등을 이용한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 1997. 6월까지는 1,500만원으로 제한되었으나 폐지됨

4. 景品提供의 規制 必要性

□ 경품의 제공에 의한 고객유인은 거래의 객체인 상품 또는 용역이외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ㅇ 이것이 널리 행해지면, 가격과 품질에 의한 본래의 경쟁이 소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적정한 선택도 왜곡됨.

□ 경품의 제공은 경제상의 이익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만으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경품제공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다면 경품류제공이 과대한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경품의 제공은 가격경쟁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경쟁수단이 된다는 점, 신규진입기업이나 신상품 판매의 경우에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점, 그리고 경품제공이 통상의 거래방법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 경품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결국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경우에만 금지됨.

5. 景品告示의 主要內容

□ 고시적용 대상 사업자(제12조)

ㅇ 경품을 제공하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타사업자∀당해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 규제대상 경품제공행위 : 소비자경품, 소비자현상경품(제3조)

ㅇ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제7조)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 초과시

cf) 경품류가액이 3,000원 미만은 제외

ㅇ 부당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행위(제8조, 제14조)

- 경품류가액이 100만원을 초과시

- 경품제공 총액이 예상매출액 1% 초과시

cf) 경품제공 총액이 예상매출액 1%를 초과하더라도 ①경품제공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신설>

②창업, 개업행사,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경품에 대하여는 창업일, 개업일, 신상품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은 동 규제를 받지 아니함

- 경품제공 행사기간, 경품제공조건, 경품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광고행위

- 2이상 또는 2회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해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

ㅇ 경품류가액의 산정방법(제10조)

- 원칙∀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

- 직접제조 및 구입시∀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ㅇ 예상매출액 산정방법(제8조)

-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사업∀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경품제공예정일수÷365

-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경품제공예정일수÷연간용역제공일수

-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이상 현저히 변경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경품류제공예정기간의 개시일이 속한 달 전월의 마지막날까지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Ⅳ. 表示·廣告法에 의한 表示·廣告의 規制

1. 不當한 表示·廣告의 規制 必要性

□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표시·광고는

ㅇ 사업자에 있어서는 자기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주된 수단인 동시에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광고를 통하여 획득하므로 광고는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함.

□ 그런데, 상품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에 대하여는 다소 부풀려 광고하려 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공급행위가 급증할 수 있음.

ㅇ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경우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가격이나 품질경쟁 등 질적인 경쟁을 하지 않고 부당광고를 통한 소비자유인행위에 치중하여 궁극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게 됨.

ㅇ 따라서 부당한 표시·광고는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공정거래질서확립 차원에서 규제되어 왔음.

□ 그러나 기존 표시·광고법령은 소비자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기능이 미약하고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제장치가 미흡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1999.7.1.)하고 있음.

	표시·광고 관련 운용 고시·지침 등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표시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주택의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상가등의분양및임대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보험상품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수상·인증등의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통신판매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광고실증에관한운영지침 † 임시중지명령에관한운영지침 †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 † 정정광고에관한운영지침

2. 不當한 表示·廣告의 規制

□ 表示·廣告의 槪念(법 제2조)

ㅇ 表示

- 사업자 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 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 등의 용기·포장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ㅇ 廣告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등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 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방송·잡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cf)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방법 : 전단, 팜플렛, 견본, 입장권, 인터넷, PC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 에드벌룬,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연극

□ 不當한 表示·廣告의 一般的 要件

ㅇ 廣告의 虛僞性(진실성)

- 표시·광고의 내용이 진실한가 여부가 표시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됨.

ㅇ 消費者 誤認性(부당성)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을 것

∀ 사업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소비자가 잘못 알게 될 개연성으로 충분

∀ 소비자는 보통의 합리적 소비자를 의미

cf) 광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오인성이 없는 광고적 표현(예 : PCS광고에서 □소리가 보인다□ 등)은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아니함

ㅇ 競爭沮害性

-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되면 대부분 경쟁저해성 인정됨.

□ 不當한 表示·廣告에 대한 法 運用

ㅇ 당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 문제되는 표시·광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또는 진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사업자가 부담

□ 表示·廣告法의 主要內容

(1) 不當한 表示·廣告(제3조)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허위·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금지

가. 虛僞·誇張 表示·廣告

ㅇ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 허위 광고는 어떤 사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이고, 과장광고는 있는 사실을 더 크게 확대하는 경우를 말함.

예시1) 평상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1∼7/15 남성정장 대처분□이라고 광고하여 위 기간동안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

예시2) □6/1 ㅇㅇ상품 10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한 후 100개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6/2까지 판매한 경우

나. 欺瞞的인 表示·廣告

ㅇ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사실의 은폐 :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상품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사항을 생략 또는 숨기는 것

예시1) 식품코너에서 국내산 쇠고기와 한우고기의 판매대를 옆으로 나란히 설치하여 판매하면서 한우고기임을 나타내는 여러형태의 표시판을 부착하고 국내산 쇠고기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산 쇠고기도 한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2) 중고품을 판매하면서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함으로써 일반소비자들이 정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다. 不當比較 表示·廣告

ㅇ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비교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비교기준, 비교내용, 비교방법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함

예시1) 1,500cc 가솔린 자동차의 연비를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면서

- 자신은 수동변속기의 연비를 표시하고 경쟁사업자는 자동변속기의 연비를 비교표시하여 광고하는 경우

예시2) 인터넷서비스의 이용요금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면서,

- 자기의 것은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은 이용요금을 표시하고 경쟁사업자의 것은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이용요금을 비교표시하는 경우

예시3) 슬라이스치즈의 우유함유량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면서,

- 경쟁사업자 제품의 유유함유량이 자기의 표시광고 이전에 이미 상당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우유함유량을 자기의 것과 비교표시하는 경우

예시4) 자사의 휴대용 전화상품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경쟁사업자와 비교하면서,

- 조사 9개 항목중 자사는 2개 항목에서 1등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차지한 2개 항목만을 근거로 다른 경쟁사업자 상품보다 우수한 것처럼 비교표시하여 광고하는 경우

라. 誹謗的인 表示·廣告

ㅇ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사실에 기초하여 비교하는 형식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중대한 이미지훼손에 이르거나 전체 내용이 전달하는 바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는 비방적인 광고로 봄

예시1) 대우가 누비라Ⅱ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서울↔부산, 누비라Ⅱ로 힘차게 왕복할 것인가? 아반대로 힘없이 왕복할 것인가?□로 표현한 바, 이는 아반떼의 유사한 발음을 이용한 대우의 현대차 비방광고에 해당됨.

예시2) 진로가 참眞이슬露 소주를 광고하면서 □왜 「그런」 소주를 마셨는지 못르겠다 말로만 부드럽다는 그저 「그런」 소주로 많이 고생하셨죠□로 표현한 바, 그런이라는 단어가 두산의 그린소주의 상표와 같은 활자체 및 색상을 사용하여 그린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광고문구 자체도 직설적, 노골적이어서 소비자들이 그린소주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됨.

(2) 重要情報公開制度(제4조)

가. 制度의 必要性

ㅇ사업자는 상품정보를 독점하면서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하고 상품 결함 등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경향

- 이를 방치할 경우 잘못된 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물론 사업자간의 품질, 가격 경쟁도 저해하게 됨.

ㅇ따라서 사업자가 표시·광고할 때 소비자선택에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나. 制度의 主要內容

ㅇ중요정보공개제도는 소비자가 구매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표시·광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 이를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임

-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

- 소비자가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구매선택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

- 기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문제

ㅇ고시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표시·광고의 범위

- 기본정보만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표현 광고를 하는 경우

- 사업장에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 라디오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사항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cf) 기본정보 :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

ㅇ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 인쇄매체 광고를 통해 이미 중요정보를 광고한 경우 그 인쇄매체 광고를 참고하도록 하는 등 인쇄매체 광고사실을 인용하여 방송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 당해 상품의 포장·용기·라벨 상에 중요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동 표시 사실을 광고내용에 포함하는 경우

-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ㅇ사업자가 동 고시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業種別 重要情報告示 現況

ㅇ2002. 1월 현재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업, 장의업, 건강식품업, 유사금융업 등 21개 업종을 적용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제도(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11호) 시행중

∀ 업종별 중요정보항목( 33∼34p참조)

(3) 廣告實證制(제5조)

가. 制度의 必要性

ㅇ상품이 전문화, 고기술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사실주장에 관한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이 곤란

- 따라서 표시·광고내용중 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실증근거를 갖추도록 하여 부당광고를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실증자료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지원

나. 制度의 主要內容

ㅇ 사업자 등은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에게 관련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실증대상 표시·광고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TV, 라디오, 신문 및 잡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시·광고되고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당해 표시·광고의 주요 내용으로서

∀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인 경우

∀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인 경우

∀ 기타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

예시1) 건강보조심품의 경우 :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의 표현과 같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예시2) 운동기구의 경우 : 하루 10분 사용하면 3∼6개월에 키가 1∼10□정도 크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cf) 실증대상은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며,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광고적인 표현(Puffing)은 실증대상에서 제외

예시) □소리가 보인다□, □가슴속까지 시원하다□ 등의 표현

ㅇ 실증자료의 제출기간

- 원칙적으로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ㅇ 실증자료의 심사기준

- 실증자료는 실증방법, 실증기관, 실증내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

ㅇ 실증자료의 열람·공개의 대상

- 표시·광고법에 위배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하기로 한 표시·광고

ㅇ 심사결과에 대한 처리

- 제출기간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0조제1항제2호)

∀ 표시·광고법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심사

- 제출된 실증자료가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표시·광고법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심사

(4) 事業者의 表示·廣告活動의 活性化

가. 事業者團體의 表示·廣告 制限行爲 禁止(법 제6조)

ㅇ 사업자단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규약 등의 변경,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나. 表示·廣告制限法令의 制定 등 協議(법 제13조)

ㅇ 표시·광고는 사업자의 경쟁·판촉 수단인 점을 감안, 정부부처가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개정할 때 공정위와 사전 협의토록 의무화

다. 自律規約制度(법 제14조)

ㅇ 업계 스스로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함

(5) 不當한 表示·廣告行爲에 대한 是正의 實效性 確保 手段

가. 訂正廣告制度(제7조)

ㅇ 제도의 필요성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를 해 왔으나 잔존하는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치유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이에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치유하기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내용을 정정하여 광고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ㅇ 적용범위

- 다음과 같이 소비자의 피해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 치유의 필요성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표시·광고

∀ 성능·효능·품질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비자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ㅇ 정정광고방법

- 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정정 메시지를 삽입하는 메시지삽입형

- 정정광고의 문안에는 원 광고의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부당한 광고로 결정되었다는 내용과 원 광고의 부당성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부당한 광고에 대한 정정광고는 6개월 이내에 원 광고횟수의 10∼30%에 해당하는 정정광고횟수를 부과하는 것으로 함

∀ 정정광고의 구체적인 횟수는 원 광고의 부당성의 정도, 기간, 비용 및 횟수, 지역적 확산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

- 부당한 표시에 대한 정정광고는 정정광고를 해야 하는 용기·포장 등의 수를 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하되, 그 수는 원 광고가 행해진 용기·포장 등의 수의 10∼30%이상이어야 함

∀ 정정광고의 구체적인 횟수의 산출방법은 부당한 광고에 대한 것과 동일

cf) 원 광고의 대상인 상품·용역 등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정정광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사업자 스스로 부당한 광고를 중단 또는 수정한 경우 등에는 정정광고의 횟수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원 광고가 정정광고명령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정정광고명령을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법 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하지 않음

나.  臨時中止命令制(제8조)

ㅇ 제도의 필요성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준사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발동하는 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처리기간은 평균 2개월 이상이며, 사안에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의 사실확인 및 의견조회, 현지 출장조사 등으로 장시간이 경과

cf) 처리절차 : 신고(또는 직권인지)→사건조사·심사→위원회 안건상정→심의·의결

- 따라서 시정조치가 있더라도 소비자·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거나 시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발생

- 이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있고 시정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표시·광고의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어야 함

ㅇ 임시중지명령 적용대상 표시·광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요건을 갖춘때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고,

- 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 등의 표시·광고행위가 동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 당해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ㅇ 불복시 처리절차

- 임시중지명령에 사업자가 불복시에는 7일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제기가능→공정위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통보→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

다. 是正措置

ㅇ 당해 행위의 중지·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심결절차 등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규정

(법 제7조, 제9조, 제16조)

업종별 중요정보항목(21개업종 총 36개항목)

구분	업종	중요정보 항목
□99.10.23 고시:10개 업종, 19개항목	(1)부동산중개업	①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 ②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 및 이용제한사항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피해보상기준
	(2)학습교재업	①구입후의 철회가능여부와 철회의 방법 ②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3)학원운영업	①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기준 ②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여부
	(4)증권투자업	①운용 중인 다른 투자상품이 있는 경우 표시·광고일 직전 가장 최근에 발생한 2개의 상품 ②환매신청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③성과수수료 등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5)장의업(수의)	①수의원단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제조지역 ②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③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6)체육시설운영업	①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7)할인카드회원권운영업	①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②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8)사진현상·촬영업	①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②사진원판의 인도가능여부
	(9)화물자동차운수업	①분실·파손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10)완구업(작동완구)	①결함·하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구분	업종	중요정보 항목
□00.12.26 고시:10개 업종, 17개항목	(11) 의류업	①원재료의 종류와 그 혼용율(함유비율) ②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12) 가구업	①주요 원재료의 종류 ②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13) 주방용품업	①품질보증기간 ②환불·교환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14) 귀금속· 보석업	①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②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15) 자동차부품업	①품질보증기간 ②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16) 투자자문· 투자일임업	①투자위험성 또는 원본손실 가능성 등 유의사항
	(17) 건강식품업	①환불·교환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18) 산후조리원 운영업	①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부담비용) ②중도해약시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기준
	(19) 유치원·보육 시설 운영업	①교사진 주요약력 ②입학금·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비 이외에 추가비용 부담이 있는 지 여부 및 추가비용 내역
	(20) 공동주택업	①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01.5.21 고시 : 1개 업종 2개항목	(21) 유사금융업	①연(年)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②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지 여부

<별첨>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ftc.go.kr

(본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정거래위원회

ㅇ 상담실               ☞ 503-2387

ㅇ 하도급신고센터       ☞ 503-8894~5, FAX 503-4526

ㅇ 경쟁제한법령신고센터 ☞ 503-9120~1, FAX 507-3544

(지방사무소)

광주 : 우) 501-0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B/D 9층

☞ (062) 225-8458~9, 225-8462~5,   FAX (062)225-8460

부산 : 우) 600-71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 부산우체국 8층

☞ (051) 466-3191~5,   FAX (051)466-3244

대전 : 우) 301-736,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7-1 동아생명B/D 8층

☞ (042) 531-8574~9,   FAX (042)527-3064

대구 : 우) 706-0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교원공제회관 6층

☞ (053) 742-9142~6,   FAX (053)742-9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