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자료 2002-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설명회

2002. 2. 7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설명회

2002. 2. 7

목       차

1.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 예시 해설…… 1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방법과 대책………… 23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해설

최  병  성

(본회 상임자문위원)

Ⅰ. 회계의 정의(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

○ AICPA의 회계용어공보(Accounting Teminology Bulletin No. 1) :

회계란 □거래사건을 기록·분류·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기술(art)□

○ 미국회계학회(AAA) 기초적 회계이론에 관한 보고서(ASOBAT :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

회계란 □경제적 정보를 측정·전달하는 과정으로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전자(AICPA의 정의)는 재무제표의 작성과정을 계산기술적 측면에서 정의한 것이라면 후자(AAA정의)는 회계정보의 측정·전달과정에서 회계정보의 목적을 이론적·분석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임.

- 회계는 우선 거래와 사건을 기록·분류하는 측정방법의 계산기술적 과정과 측정된 결과를 전달하는 회계정보의 보고과정으로 그 기능을 구분해 볼 수 있는 바,

- 일반적으로 회계의 측정과정을 부기(book keeping) 이라 부르고 이를 포함한 보고과정을 회계(Accounting)라 하는 데, 이를 근래에 단순히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라고도 하고 이러한 과정이 컴퓨터의 출현으로 전산에 의한 회계정보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회계정보시스템(AIS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은 기존의 회계정보를 측정·처리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었음.

Ⅱ. 회계정보의 관리

1.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보고 방법(법 제4조 제1항 제1호)

(1) 회계정보의 식별

- 거래와 사건의 식별·인식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거래를 외형적 또는 법형식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는 원칙으로

- 기업회계기준 일반원칙에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회계정보의 측정방법

-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수익의 인식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의 대부분이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3) 회계정보의 분류방법

-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분류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 제2장 대차대조표와 제3장 손익계산서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4) 회계정보의 보고방법

- 재무제표의 종류, 양식등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

(5) 회계정보의 기록방법 내지는 기초거래의 기록방법

- 이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정한 회계관행인 복식부기원리에 따르게 됨.

(6) 회계장부의 기록방법

- 분개전표의 작성으로부터 회계장부에의 기록, 총계정원장의 전기 등 재무제표의 작성에 이르는 회계시스템 전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 일반적으로 전산시설에 의존하게 되어 기업환경에 따라 다양하므로 이러한 회계 전과정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은 기업실정에 따라 별도의 세부적인 업무지침이나 Manual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표준예시 제5조 해설

(1) 회계처리방침(회계정보의 식별·측정)

- 회사는 채택·사용하는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수익비율의 인식기준등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정하여야 함.

- 즉, 회사의 감가상각방법,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등 기업회계기준에서 선택적용이 가능한 방법 중 회계처리방침으로 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할 기준을 정함.

- 또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화를 위한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회사가 채택·사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이 개선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 것인 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계담당자는 주의를 기울여 시정해 나아가야 함.

(2) 회계방침의 변경(식별·측정방법의 변경)

-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등 기업회계기준이 복수의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즉,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다 명백하고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업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3) 회계정보의 보고

-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는 각종 대내외적인 회계보고는 그 성격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고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대외적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물론 각종 주석정보의 기재내용,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등 보고의무자, 보고기한 등을 명백히 해야 함.

-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구체적인 회계정보의 보고내용, 보고방법 등 기업실정에 적합한 보고형식을 정하는 별도의 세칙이 필요함.

(4) 회계거래의 기록방법

- 회계거래의 기록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름.

- 그러나 회계시스템 전과정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고, 전표의 작성으로부터 각종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절차 등은 전산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처리지침이나 manual에서 다루어져야할 것이므로 본 규정예시는 업무처리규정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하였음.

(5) 회계정보의 공시

- 회계정보의 공시는 본 예시 (3)의 회계정보의 보고와는 중복되기도 하지만 공시업무는 상장법인공시규정(증권거래소 규정)에서 공시담당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보고는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에서 규정한 것임.

(6) 회계업무처리규정(회계업무지침 또는 회계업무의 분장과 업무수행준수기술서)

- 표준예시 제5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회계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할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그의 책임자, 담당자를 정하도록 규정한 법 제4조 제1항 제5호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업무처리규정에 위임하는 방법을 택하였음.

- 따라서 회계업무처리규정 등은 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과 연계하여 지침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함.

- 회사가 작성해야 할 회계업무처리규정에서는

- 본 예시규정 제4조의 회계기록의 기록방법과 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회계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회계업무수행의 준수절차에 관한 사항에 따라 회계업무(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관련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한계 및 업무수행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이는 회계시스템 과정으로 회계가 수행되는 반복적인 과정인 바 거래의 인식·식별부터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전 과정 즉, 거래의 발생, 분개, 전기, 시산표 작성, 정기분개, 결산분개 재무제표의 작성으로 구성됨.

- 이러한 회계업무순환과정을 각 업무별로 분장하고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규정의 목적임.

< 회계업무분장의 사례>

담당부서 및 책임자	소관업무분장	담당자
(재무팀 : 홍길동 팀장)	1. 문서수발업무
	2. 제품판매업무
	3. 매출일계표작성
	4. 원료등 매입업무
	5. 경비(미지급비용)처리업무
	6. 설비등(미지급금) 업무
(자금팀 : )	1. 금전출입, 수표발행, 송금관계업무
	2. 은행예금업무, 약속어음발행업무
	3. 자금일보작성업무
	4. 자금수지계획업무
	5. 수출입등 외국환 업무
	6. 유가증권 관계업무
(회계과 : )	1. 전표 및 일계표 작성, 보조부기록업무(전산업무)
	2. 총계정원장, 합계시산표 작성업무(전산업무)
	3. 지점사업장계정 정리업무
	4.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작성업무
	5. 표준원가계산업무
	6. 고정자산.대장관리업무
(관리과 : )	1. 세무사고업무
	2. 관계회사 회계관리, 재무분석
	3. 회계업무전반계획, 관리업무
	4. 대외적 공시업무

3. 회계정보처리의 점검(표준예시 제6조,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하기 위하여는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하여야 함.

- 회계정보는 그 원천이 거래의 유형별로 또는 업무활동 부서별로 산출되는 것이므로 조사·점검 역시 정보의 원천별로 시기를 정하여(분기결산제도가 있으므로 매 3월마다)실시되어야 함.

- 조사점검할 내용으로는

첫째,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지 또한 본 규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였는 지 여부

둘째, 회계기록이 정확한 지와 회계보고가 승인절차를 거쳤는 지 여부

셋째, 최종재무제표가 기초거래기록을 정확히 반영했는 지, 즉 회계시스템은 적절히 통제되는 지 여부

넷째,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회계처리(회계기준을 위반 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지시받았는 지를 조사·점검함.

- 위와 같은 점검결과 오류가 발견되거나 기업회계기준 위배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수정하고 그 원인을 규정하고 보고하여야 함. 회계시스템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감시의 통제기능이 적절히 수립·수행되어야 함.

4. 회계기록의 관리·보존(표준예시 제7조, 법 제4조 제1항 제4호)

- 오늘날 회계시스템은 전산시설의 발달로 전산화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전산시설의 일반통제, 적용통제, 안전통제 등 장부기록의 보존의 경우와는 다른 방법이 구사되어야 하는 바,

첫째, 컴퓨터에 의한 기록관리를 재난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상에 대비하여 back-up data를 포함하여 안전통제가 이루워져야 할 것이고,

둘째, 컴퓨터의 입력통제, 기록의 변경통제는 내부회계관리자의 관리하에 이루워져야 하고,

셋째, 전자문서의 관리를 위한 접근통제, 보고통제도 적절히 이루워져야 함.

- 한편, 회계정보를 아직도 수작업에 의한 회계장부에 의존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통적인 회계장부의 보존방법도 예시하고 있으므로 중소법인의 경우 적절히 참고하여야 함.

Ⅲ. 조직과 운영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무에 적용하는 운영조직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업무분장이 따라야 함.

1. 운영책임자(표준예시 제8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책임자는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

: 모든 경영관리제도가 그러하듯 회계시스템의 관리도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지원이 따라야 하고, 필요한 설비는 물론 인적자원의 개발과 교육훈련 등 지출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표준예시 제9조, 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

- 법 제4조 제3항은 내부회계관리자를 상근하는 이사 중에서 1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시스템을 관리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므로 가급적 그러한 자격자로 지정할 것이나 상근이사 중에 그러한 자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임원(등기된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에 준하는 업무 및 직위를 가지는 자)도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 한편 내부회계관리자에게는 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매반기마다 또한 감독규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한 일자와 보고내용, 보고대상 등을 기재해 보고토록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실태와 조직 운용의 실태를 이사회와 감사에 보고한 내용을 운영보고서에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나 감사의 직무수행상 자료제출 요청에 응해야 함.

3. 회계업무의 분장(표준예시 제10조, 법 제4조 제1항 제5호)

-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업무는 별표와 같이 분장함.

: 별표는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회계업무처리규정 또는 지침에서 예시한 회계정보의 유형별 업무부서책임자, 담당자, 소관업무분장 등을 참고하도록 함.

4.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등(표준예시 제11조, 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제5조 제1호)

- 시행령 제3조 제3호는 기업의 대표자등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지시한 경우의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 제5조 제1호는 규정의 위반행위(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사항, 회계정보의 허위작성, 사실 은폐 등)를 할 경우 감사에게 고지하는 방법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는 표준예시 제11조를 참조하도록 함.

5. 감사의 보고의무(표준예시 제12조, 법 제4조 제5항)

- 법 제4조 제5항에서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당해 기업의 본사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평가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내지는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사의 임무가 회계감사에 있는 만큼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임.

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표준예시 제13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에서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규정하고 있음.

※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제3조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①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3.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별지1의 서식에 의한다.

7. 벌칙 및 규정의 개폐(표준예시 제14조, 제15조)

-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일정한 경우(표준예시 제14조 참조)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에 이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별지 서식 1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귀중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인)

본 점 소 재 지 :

( 전 화 )

내부회계관리자 :

(전  화)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책임자성명	직 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기타
감사(위원회)		감사
이사회		내부회계관리자
회계처리부서
전산운영부서
자금운영부서
기타관련부서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 고

3.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 고

4.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등

(감사인명 :           )

구 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 고
법 제5조제2항의 종합의견
기타 내부회계제도관련 의견

5.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내용

위반일자	위반자		위반내용	징계내용	징계일자
	직책	성명

6. 기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투자자등의 이해·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전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 2002.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문] 법 제4조 제1항

제2조(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내부회계관리"라 함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내부회계관리자를 말한다.

[관련조문] 법 제4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5조(회계업무의 처리)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1. 회계처리방침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의 방침과 절차를 정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는 사용되는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만일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의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2. 회계방침의 변경

자산의 평가방법,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등 회계방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그 타당성에 관해 감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회계정보의 보고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는 회계정보를 보고할 때에는 그 성격에 따라 보고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보고 의무자, 보고를 받는 자, 보고기한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형식이나 보고서 양식은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회계거래의 기록방법

모든 거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작성, 회계장부 등의 기록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전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의 명칭과 그 운용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회계정보의 공시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할 회사의 정보에 회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담당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공시담당자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6. 회사(또는 대표이사)는 “회계업무처리규정”의 제정 책임자와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하여야 한다.

<주석> ① 회사는 위 내용이 포함되는 세부 회계업무처리규정(명칭은 회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현재 내부 회계업무처리규정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위 사항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보완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함.

②“회계업무처리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회사는 우선 위 내용에 따라 회사 실정에 맞는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대책과 조치를 강구하여 회계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관련조문]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회계업무처리의 점검)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유형별로 또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부서별로 시기를 정하여 매3월에 1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상의 유무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기타 보고서가 정확한지 여부 및 적절한 보고 및 승인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3. 최종보고서가 기초 회계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4. 회계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기업회계기준 및 본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의 유무

② 제1항의 조사를 한 결과 기업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원인과 관련자에 관해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 모든 회계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회계기록이 재난이나 도난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회사 내의 컴퓨터와 장소를 달리하는 컴퓨터에 동시에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기록의 담당자가 회계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에는 동시에 같은 내용을 내부회계관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회계기록의 담당자가 종전의 회계기록을 변경할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회계기록의 담당자는 회계기록이 수록된 전자문서에 암호를 부여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타인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담당자가 회계기록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에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고하거나, 기록을 복사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주석> 이상은 회계기록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규정을 예시한 것이고, 회사가 이미 회계기록의 보존·관리를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문서관리규정 등 ---규정에 의한다」라고 간단히 규정하면 족하며, 규정이 없더라도 이미 회사가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관리방법을 위 규정의 예처럼 문서화하여 표현하면 됨. 또한 위 경우는 전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예시이므로 전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규정을 참고하여 위 규정에 준하여 규정하면 될 것임.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 모든 회계기록은 다음 각호와 같은 요령으로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1.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의 회계기록은 재난이나 도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유사시 행동요령, 회계기록 보관 책임자 및 담당자, 위조·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일정 및 점검방법 등을 정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2. 회계기록에 대한 접근은 접근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고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는 자료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3. 접근권한의 부여 및 변경에 대하여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신청에 의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8조(운영책임자)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하며,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작용하도록 관련임직원을 교육하고,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9조(내부회계관리자)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상근하는 이사로서 회계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명한다. 내부회계관리자는 정기총회직후 지명하여 다음 정기총회종료일까지 직무를 담당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간에 교체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주석> 내부회계관리자는 당해 기업의 상근하는 이사로서 원칙적으로 상법 제382조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며 당해 기업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함.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하는 이사가 1인이면서 당해 이사가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아니지만 기업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집행임원도 임명될 수 있음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증권41298-543, 2001.12.29)).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가 경과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이 규정에 따른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해 보고하고 같은 시기에 감사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본 규정 제2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하 같다)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4항, 영 제4조 제2항

제10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회사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임원 및 직원의 업무는 별표 제○호와 같이 분장한다.

<주석> 별표에 회계정보의 유형별로 부서와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시를 담당하는 자도 같은 요령으로 기재함.

또한 회계정보를 작성 및 공시하는 임원 및 직원 등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용하는 조직의 구성원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 등 회계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

[관련조문] 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11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등) ① 대표이사 기타 임·직원이 회계정보담당자에게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작성 또는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정보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당해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석>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감사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하며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기업의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을 알게 된 자의 고지 또는 신고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에 의함.

[관련조문] 영 제3조 제3호, 제5조 제1호, 법 제6조 제2항, 법 제6조 제1항, 영 제5조

제12조(감사의 보고의무) 감사는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법 제4조 제5항

제1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3.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관련조문] 영 제4조 제3항, 감독규정 제3조

제4장  보   칙

제14조 (징계 등)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하며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3. 위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관련조문] 법 제6조 제1항, 영 제3조 제4호, 제6조

제15조 (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에 이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

[관련조문] 영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1항

부     칙

이 규정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방법과 대책

문  택  곤

(삼일회계법인 대표)

1.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1) 대표이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법'이라 함) 상 의무

○ 대표이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책임을 짐.

○ 대표이사는 회사의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함.(법 제4조 3항)

-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근하는 등기이사가 1인인 경우(예: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가 한 사람인데 동시에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상근하는 미등기이사(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입증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임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음(증권 41298-543,2001.12.29).

실무지침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작용하는데 필요한 투자/설비를 투입하고 관련 임직원을 철저히 교육 시켜야 함(표준예시 제8조).

○ 법에서 모든 외감법 대상회사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요구하는 목적은 분식회계를 일삼던 과거의 관행, 관습에서 벗어나 global standard에 맞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기업투명성의 제고 기업명성의 상승 신인도의 회복 주가상승 주주만족 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의 상승을 목적으로 함.

○ 임직원 교육 시에는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 부실회계로부터 발생하는 폐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을 강조하는 윤리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회계기록의 Back-up file 유지(표준예시 제7조 1항): 유사시 회사의 회계기록이 유실되지 않도록 Back-up Process의 준비를 지시(단순한 기록의 사본 유지 외에 재난에 견딜 수 있는 시설물 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 내부회계관리자 임명은 회사의 내용과 회계업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임명하여야 함. (예.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 회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등).

○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명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관리,감독하여야 함.

2) 내부회계관리자

법 상의 의무

○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 포함)에게 당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보고하여야 함.(법 제4조 4항)

○ 이사회 또는 감사가 법 제4조 4항 및 5항(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검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법령 제4조 2항)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법령 제4조 3항)

- 공시 방법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첨부하면 됨.(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제3조).

실무지침

○ 회사의 기존 회계정보처리의 일반 원칙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계정책을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하여 회사에 가장 적합하도록 수립, 유지, 관리, 변경함.

○ 회사가 공표하는 모든 회계정보가 회사의 진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함.

○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 보고서에는 회계업무의 처리, 회계기록의 관리, 보존 등이 각각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 점검의 결과를 있는 대로 정확히 진술하여야 함. (5.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보고서 포함내용 예시 참조)

-	이를 위하여 회계업무처리점검규정을 수립.

-	점검규정에는 점검을 실시할 주기, 세부적인 점검방법,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방법 및 실태점검내용의 보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점검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직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함.

-	점검 실시 주기는 매월, 격 월, 분기 1회 등 회사의 상황에 적합한 주기를 선택하되 비용, 효익 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인 주기를 선택하도록 함.

-	운용 실태의 점검 방법은 크게 매 실시 주기마다 모든 회계업무에 대하여 점검하는 방법과 선택된 회계업무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

-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완전성, 실재성, 발생사실, 권리와 의무 등을 확인할 수 있음.(4. 회계업무처리점검을 위한 점검 질문서 예시 참조):

1. 각각의 회계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2. 원천 증빙으로부터 최종 결과물까지 업무흐름 추적

3. 최종 결과물로부터 원천증빙으로 업무흐름을 역으로 추적

4. 임의의 원천정보를 생성하여 특정 업무흐름을 통과하게 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지 확인

-	점검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하고, 그 원인과 관련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

○ 회계담당 실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회계기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내부회계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표준예시 제7조 2항). 이를 위하여는 모든 회계처리 및 기록이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하여, 한 번 기록된 회계기록의 변경 시 자동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통보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회계업무의 분장:

- 회사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임원 및 직원의 업무 분장을 표시하는 업무분장표를 작성.

-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 운영하는 조직의 구성원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자 등 회계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회계정보담당자가 대표이사 등 상급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위반되는 지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함.

-	이때 보고자의 신분등에 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금융기관감독 규정에서 지정한 서식에 의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3.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3) 감사

법 상 의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를 당해 기업의 본사에 비치함.

-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법 제4조 5항)

실무지침

○ 내부회계관리자가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여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표준예시 제12조, 6.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보고서 포함내용 예시 참조)

○ 대표이사 등 상급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하는 지시 등을 받은 회계정보담당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함.

-	이때 보고자의 신분등에 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함.

4) 이사회

법 상 의무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변경 시 이를 결의함.(법령 제4조 1항)

실무지침

○ 내부회계관리자를 임명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임(표준예시 제9조 1항).

5) 회계부서 임직원

법 상 의무

○ 대표이사 등 상급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 공시를 지시하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안 경우, 사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외부감사인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법령 제3조 3항,법령 제5조)

○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및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4조 2항)

실무지침

○ 회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부회계관리규정상의 회계처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회계처리규정에는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회계관련부서의 전임직원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분식회계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폐해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무장을 게을리 하지 않음.

○ 승인된 접근가능자만이 회계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접근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외부로부터의 무단 침입자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함(전산시설의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됨).

○ 대표이사 기타 임직원이 회계정보담당자에게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작성 또는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당해 회계정보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에게 즉시 보고.

-	그러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등이 위반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외부감사인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함.

○ 정기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점검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정확한 실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1) 적임자 선임

○ 내부회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함.

○ 특히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회계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함.(예, 회계부서 장기 근속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객관적으로 회계 전문가라 칭할 수 있는 사람).

2) 내부고발 제도의 권장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즉 분식회계의 지시 등을 지시 할 경우 이는 현행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임.

○ 위반행위는 행위자 자신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닌 회사를 전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금지 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적발하기 위하여 고발자에 대하여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내부고발제도를 권장하여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고발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특히 내부 규정상으로 고발자가 처벌을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 역시 불법 행위이므로 고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함.

3) 외부감사인의 활용

○ 기업의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을 점검하는데 전문가이므로 이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새로운 규정을 수립하여야 할 때에는 수시로 외부감사인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함.

4)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의 제한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시 평가하는 회사의 내부통제구조의 일부로서, 내부통제구조가 양호한 회사의 경우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전체적인 실증감사의 범위를 축소하게 하는 척도로 이용됨.

○ 내부통제구조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적정한 내부통제구조가 불비하여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수행 시 적절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감사인은 그 정도에 따라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내지는 의견거절을 표명하게 됨.

○ 증권거래소는 최근 부실 상장기업의 시장 퇴출을 보다 쉽게 하는 방향으로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4월부터 적용하기로 함.

- 이 경우 2001년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되며 감사범위 제한사유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됨.

-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즉시 상장폐지 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기한 1개월 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됨.

3. 부실회계에 대한 시장의 경고(매경 2월1일자)

1) 부실회계 소문만 돌아도 주식 투매

○ 미국의 거대 에너지기업 엔론이 교묘한 분식으로 부실을 감추다 지 난해 12월 초 무너진 후 투명성을 의심을 받는 문어발식 다각화기업이 투자자들로 부 터 외면을 받고 있다. 특히 GE, AOL타임워너, AT&T, 시스코시스템즈, 컴팩과 같은 대기업들 마 저 회계처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출렁이는 사태를 빚었다. 지난 며칠 동안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떤 기업이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 는 입소문만 돌아도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 호텔과 렌터카사업을 하고 있는 서비스업체 센던트의 주가는 이번 주 들 어서 만 14% 떨어졌다. 크레디스위스 퍼스트보스턴과 리먼 브러더스의 애널리스트들이 고객들에 게 이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 만으로 주가가 수직 하락했다.

○ GE의 주가는 올들어 8% 하락해 다우지수보다 큰 하락 폭을 보였다.

2) 회계보고서 뜯어 고친 기업 주가 폭락

○ 회계보고서 고치는 기업 크게 늘어 미국의 공개기업 가운데 회계보고서를 수정해 다시 내놓은 기업은 지난 90년 33개사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56개로 늘어났다.

○ 지난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회계보고서를 뜯어고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은 입은 손실은 73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90년부터 97년 사이에 90억 달러를 날린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다.

3) 부실회계 기업, 회계법인 퇴출

○ 엔론사태는 회계 정보의 투명성이 완벽한 것처럼 보였던 미국의 시스템조차도 얼마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냈다. 이런 점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내부의 분식회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 을 기업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이 문제는 시장으로부터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친화적인 측면에서 기업 스스로 적극성을 보여야 할 과제다. 우리 가치의 가치를 높이기 위 해 필요한 노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

○ 부실회계 기업과 회계법인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4. 회계업무처리 점검을 위한 점검 질문서 예시 (회계정보의 식별, 분류)

질문내용	결과	예외사항	평가
1. 귀하는 회계업무처리규정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2. 귀하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3. 귀하의 결제권자는 누구입니까?
4. 귀하가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5. 최근 결제를 득한 회계전표 중 5건의 회계전표를 선택하여 징구하고 선택된 전표가 회계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적절히 처리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천증빙을 징구, 확인함. 회계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계정분류의 적정성, 처리시기의 적정성 등) 적절히 처리되었습니까?
6. 회계전표는 내부회계관리규정상의 승인된 결제권자에 의해서 적절히 승인되었습니까?
7. 원천증빙 중 5건을 선택하여 선택된 원천증빙에 대한 회계전표를 징구. 회계전표는 적절히 작성되었습니까?
8. 총평

5.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보고서 포함내용(예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대상

보고내용: 운용실태 점검 일자

점검자

점검대상 부서 및 담당자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외사항

예외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사항

향후 점검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확인 및 개선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사항 및 변경 예정 사항(업무담당자의 변경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교육 일정 계획

기타

6.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보고서 포함내용(예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대상

보고내용: 운용실태 점검의 유효성 평가- 점검 주기는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가

-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적격한 자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 졌는가

- 필수적 점검사항의 누락은 없었는가

- 점검대상 부서의 선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예외사항에 대한 처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는가

-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는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평가

미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안 제안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내용 및 처리 결과

기타

7. 관련 법규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장 기업회계정보와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

제4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기업(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제4조 내지 제8조, 제39조에서 같다)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전산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위조·변조 및 훼손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 및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업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당해 기업의 상근하는 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 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당해 기업의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이하 감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와 제4조제4항에 의한 내부회계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등이 의문시 되거나 허위 또는 부실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검토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기업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당해 기업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기업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경우

2. 감사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 또는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3조(내부회계관리규정)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01. 9. 15 제정)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2001. 9. 15 제정)

2.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2001. 9. 15 제정)

3. 기업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2001. 9. 15 제정)

4.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2001. 9. 15 제정)

제4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① 기업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001. 9. 15 제정)

②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01. 9. 15 제정)

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2001. 9. 15 제정)

제5조(신고 및 고지의 방법)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001. 9. 15 제정)

1. 기업의 임·직원이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 : 당해 기업의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는 방법 (2001. 9. 15 제정)

2. 감사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기업의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2001. 9. 15 제정)

제6조(신고자 등에 대한 징계 등의 감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조치 등의 감면은 신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001. 9. 15 제정)

1.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001. 9. 15 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2001. 9. 15 제정)

3. 위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001. 9. 15 제정)

3)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9. 18 제정)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001. 9. 18 제정)

2.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2001. 9. 18 제정)

3.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2001. 9. 18 제정)

4.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2001. 9. 18 제정)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2001. 9. 18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별지 1의 서식에 의한다. (2001. 9. 1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