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무상담센터

法人稅·國際租稅分野 稅務相談 事例

- 2001年度 生産 主要 書面質疑回信을 中心으로 -

2002. 3.

	수록내용 안내
□ 본 사례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포함), 국제조세분야의 2001년도 생산 주요 서면질의 회신내용 중 전화·인터넷 등에 의한 상담빈도가 높고, 틀리기 쉬운 사례만을 골라 수록하였습니다. □ 본 자료의 구성은 차례(관련법률 조문순), 제목, 관련법령, 질의·회신내용, 보충설명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급적 보충설명을 함께 실었습니다.

國   稅   廳

< 차  례 >

□ 法人稅 分野

Ⅰ. 총칙

1. 사업연도 변경신고시 지연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의 법인세 신고방법	1

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표준과 그 세액

가. 총칙

2.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전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없음	1

나. 익금의 계산

3.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3

4. 내국법인이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5

5. 해외출자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시 익금산입여부	6

6. 지분법 평가한 투자주식의 합병시 세무처리방법	7

7. 출자전환한 채무액 등의 세무처리방법	9

8.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시기	11

9.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여부 판정시기	12

다. 손금의 계산

10.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법인세추납액의 세무처리	12

11. 종업원의 휴대폰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비인정여부	13

12. 법인이 소사장에게 제공한 사업장의 임차료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함	14

13. 금융기관이 금고유치조건으로 기부하는 금품가액의 처리	15

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과징금 가산금의 손금산입 여부	16

15.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 되는 지 여부	16

16. 중고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17

17. 사실상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배제가능여부 등	18

18. 임차보증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권리금의 영업권 해당여부	19

19.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는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0

20.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감가상각 대상자산 아님	24

21. 사업권 양수에 따른 세무처리	25

22. 감가상각누계액의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상시 세무처리	26

23. 해외 자회사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해당여부	28

24. 감가상각의제 및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28

25.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30

26. 경락받은 골프장의 입회금이 영업권 등 해당여부	31

27. 임대한 기계장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	32

28.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등	33

29. 금형 등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유형고정자산의 세무처리	35

30.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35

31.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포기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37

32. 접대비 지출시 법인명의 신용카드사용 범위 등	37

33. 법인비용을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및 지출증빙불비가산세 해당여부	38

34. 국외에서 제공받은 재화·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손금 산입됨	39

35. 접대비한도계산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임	40

36.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	41

37. 가지급금으로 보는 중간정산 퇴직금	42

38. 골프회원권의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43

39.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시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43

40.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44

41. 공장건물을 목적사업용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에도 업무무관부동산 아님	44

42.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45

43. 금융기관이 직원에게 일반고객보다 저리로 대출하여 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46

라.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4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방법	47

4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료발전회계 처리방법	48

46.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경우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	49

47.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51

48. 전기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채권이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	53

49.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대손처리 가능여부	54

50. 해외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55

51. 소멸시효 경과된 매출채권의 대손금처리 가능여부	56

52.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57

53. 무상감자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손금산입 시기	59

마. 손익의 귀속시기 등

54. 직업운동선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9

55. 출연금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	61

56. 비금융기관으로서 대금업영위 법인의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금으로 함	62

57.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2

58.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의 특허권 취득시 세무처리	65

59. 자사주펀드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65

60.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임	66

61. 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의 세무처리	67

62.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가액	68

63.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69

바.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64.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있어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는 피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결손금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도 포함됨	70

65.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해당여부	71

66. 물적분할법인의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72

사. 비과세 및 소득공제

67. 증권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	73

아.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8. 주식의 균등 매입 소각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74

69. 특수관계자의 범위 적용방법	75

70. 종업원의 주택임차 등의 자금대여이익에 대한 세무처리	76

71. 특수관계자의 범위	78

◑ 세액의 계산

7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여부	79

73.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로 납부한 가산세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유보소득계산시 공제함	79

74. 2001.1.1.이후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 해당여부	80

75.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방법	82

◑ 신고 및 납부

76.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기간	83

77.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중간예납의무 있음	84

78.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85

79. 중간예납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손금산입 가능여부	86

◑ 결정·경정 및 징수

80. 법인의 사업장별 추계결정 또는 경정 적용가능 여부	87

81. 법인세 추계결정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처분	88

82. 사업연도중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외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89

83.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시 계산서 교부의무 등	90

84.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착오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시기	91

85. 지출증빙수취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사업연도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업연도이며, 부가가치세액도 가산세의 대상금액에 포함됨	91

86. 계약취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가산세 적용됨	92

87. 교부한 계산서의 일부를 제출 누락한 경우 계산서 가산세 적용여부	93

Ⅲ.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88.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의 범위	93

89.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94

Ⅳ.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90. 특별부가세 취득가액 계산	96

91. 감면율이 상이한 부동산을 2이상 양도시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98

92.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음	99

93. 특별부가세 비과세요건의 주택면적 계산방법	100

94. 부동산양도 후 수익사업개시한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00

Ⅴ. 보  칙

95.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배분방법	101

96. 불량상품에 대한 손해변상금은 정규영수증의 수취□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02

97. 재화 또는 용역거래가 아닌 경우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	103

98. 지출증빙 수취대상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의 의미	104

99. 전자문서를 지출증빙의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가능함	105

100.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106

101. 면세재화가 본·지점간에 이동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107

102. 상품권 매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107

□ 租稅特例制限法(法人分野)

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0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109

104. 해운중개업의 중소기업 업종 해당여부	109

105. 지도제작업이 중소기업업종에 해당되는 지 여부	110

106. 2개이상의 중소기업해당업종과 기타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사업별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함	111

107. '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 법인의 경우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112

108.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시 환산매출액 및 유예기간 적용방법	113

109. '98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년 종료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음	115

110. 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117

11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118

11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의미	120

11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최초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120

11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121

115.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감면기간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122

11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율 판단기준	123

117.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과 기부금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임	123

118.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구분계산 방법	124

11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125

120.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125

121. 협회등록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127

Ⅱ.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2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의 준비금의 사용금액과 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가능여부	127

123. 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가능여부	129

124. 기술개발준비금의 특정한 사용처 변경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해당함	130

125. 비중소기업이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방법	130

126.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133

127.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에 대한 명세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월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음	133

12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134

129.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해당여부	135

130.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조세특례	136

Ⅲ.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3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137

132.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청구대상 해당 여부	139

133. 2000.6.30. 이전에 투자개시된 경우 2000.12.29.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141

134.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는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음	142

13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프로그램개발전용 컴퓨터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임	143

136. 수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개시시기를 판단함	144

Ⅳ.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37. 비업무용 부동산도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여부	146

138. 금융기관이 자구계획승인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여부	146

139.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의 추징방법	147

140.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여부	148

14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외됨	149

14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변경승인받은 경우에는 2001.1.1.이후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75% 감면함	150

14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여부	151

144. 자구금융기관의 범위에 □유동화전문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152

145.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여부	153

146.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요건 충족여부	153

147.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과세특례 해당여부	154

148.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에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155

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49. 재평가차액에 대해 과세이연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지방이전위해 양도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의 과세이연 적용 가능여부	156

150.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158

151. 일용근로자는 이전본사인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159

15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추징사유 해당여부	160

153.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함	160

154. 수도권에서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161

155.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	162

15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여부	163

Ⅵ.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57.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164

Ⅶ. 조세특례제한 등

158. 법인세 경정시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 순서	165

159.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감면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 가능여부	166

160. 수도권 외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적용여부	168

161.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방법	168

162. 전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의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됨	169

Ⅷ. 보  칙

16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을 말함	170

16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방법	171

165.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	172

166. 중소법인이 2001. 1. 1.이전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	172

167. 농어촌특별세액 비과세 적용시기	174

□ 國際租稅 分野

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차용시에 적용되는 이자율	176

169.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176

170. 정상가격 산출방법	177

171. 상업어음할인료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178

Ⅱ. 법인·소득세법

172. 주한 영국문화원에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179

173. 외국법인국내지점에서 지출하는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180

174.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180

175.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181

176. 퇴직보험예치금 이자소득의 외국항행소득 해당여부	182

177.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	182

178. 일본법인의 위성통신장비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183

179. 유·무선통신을 통한 교육정보제공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184

180. 한·미조세협약 제17조의 적용 여부	185

181.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 소득구분	186

182.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187

183. 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188

184.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189

185. 싱가폴법인의 경영지도용역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190

186.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및 기간의 계산방법	190

187.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91

188.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192

189.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193

190.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194

191. 외국법인국내지점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함	195

192.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등의 소득구분	196

Ⅲ. 조세특례제한법

193.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196

194.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197

195. 유상감자후 증자시의 외국인투자감면비율	198

法人稅分野

- 租稅特例制限法(法人分野) 別途 -

1. 사업연도 변경신고시 지연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의 법인세 신고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사업연도 변경)

【질 의】

정관에 사업연도가 1.1∼12.31로 규정되어 있는 바 2001. 9월중에 10.1∼9.3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기한인 2001.3.31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의 신고는 종전의 사업연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나 주주총회는 변경된 정관의 사업연도에 따라 소집하므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1.1∼12.31)에 따른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정관상의 사업연도(10.1∼9.30)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1.1∼12.31)가 다른 경우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B/S, I/S, 잉여금처분계산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면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당사와 같은 경우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재무제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지

【회 신】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임

(서이 46012-10803, 2001.12.26.)

2.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전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질 의】

본인은 금년 7월 1일부로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영업의 포괄승계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자 하는 바,

□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 개인사업자의 전사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인기업의 부채로 전액 인계하고자 할 경우 금년 말에 이르러 법인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금년 1년분에서 6월 30일까지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1.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2-10141, 2001.9.10.)

【보충설명】

□ 법인전환 방식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전환법인에서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음

※ 기존예규 : 법인46012-2805, 1996.10.9.

개인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제4항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질 의】

구 분	발생일자	내 역	금 액	의제배당 해당여부
1. 재평가적 립금(100억)	1999. 4. 1	①. 재평가세율 3% 해당분 ②. 재평가세율 1% 해당분	90억 10억	× ○
2. 기타자본 잉여금 (100억)	1997.10.31	③. A자회사 합병차익	10억	×
	1998. 1. 1	④. 2차 자산재평가시 감가상 각부인액	10억	○
	1999.12.30	(B자회사 합병차익) ⑤. 합병감자차익 ⑥. 피합병법인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율 3% 해당분) ⑦. 피합병법인 합병차익 ⑧.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10억 20억 20억 30억	× × × ○

□ 2001년도에 2.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50억원의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99.1.1 전·후의 합병차익이 함께 있을시 자본전입의 순서는

□ 2001년도중에 1.재평가적립금에서 60억, 2.기타자본잉여금에서 40억, 총 100억원을 무상증자함에 있어 재평가적립금과 기타자본잉여금의 일부를 자본전입하는 하는 경우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자본전입의 재원을 법인세법상으로도 그대로 인정하여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 과목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이 46012-10241, 2001.9.26.)

【보충설명】

□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99.1.1 이후 최초로 합병하여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합병평가차익 등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1998.12.28. 법률 제5581호 부칙 제5조)

※ '98.12.31 이전 합병차익 자본전입분에 대하여는 의제배당 해당되지 않음

□ 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의 자본전입시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자본전입의 재원은 이사회의 선택사항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 財源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를 인정하여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을 계산

〔1.재평가적립금 100억과 2.기타자본잉여금 100억원을 자본전입하는 60억과, 40억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요령에 따름〕

□ 합병평가차익 등의 자본전입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 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 합병평가차익 등 : 합병평가차익 → 합병감자차익 → 의제배당과세대상외의 잉여금부터 자본잉여금상당액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의 順으로

· 재평가적립금 : 재평가세율 1%와 3%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자본전입순서에 관한 규정은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은 것부터 자본전입하는 취지이며, 합병평가차익 등은 '99.1.1 이후 합병으로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③의 합병차익이 먼저 자본전입한 것으로 보아 2.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50억원의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③(10억) → ④(10억) → ⑤(10억) → ⑦(20억)〕의 順으로 자본전입된 것으로 의제배당 과세금액은 ④(10억)임

4. 내국법인이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질 의】

□ 주식회사인 비상장 내국법인이 상법 제604조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회사는 해산등기를,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하게 되며 구주권은 모두 소각되고 새로운 출자증서가 발행될 것이며 주식회사의 주주는 모두 유한회사의 출자자로 되고 각 주주의 지분율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임

- 또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주식회사의 순자산은 자본금을 초과하고 있으며 초과액은 모두 이익잉여금이고, 조직변경 후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의 자본금보다 크지 않을 것임

(질의) 이 경우 구주권을 소각하고 새로이 출자증권을 교부받게 되는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과세대상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지

【회 신】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597, 2001.11.23.)

【보충설명】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않음

5. 해외출자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시 익금산입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질 의】

내국 거주자 A·내국법인 B·일본인 C가 중국에 D법인을 설립하여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2001.2.28)로 인하여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바

- 이 경우 외국 현지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을 계산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국조46017-24, 1995.2.13.)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국조46017-24, 1995.2.13.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6. 지분법 평가한 투자주식의 합병시 세무처리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질 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주식(29억)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28억)된 투자주식가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합병시 동 투자주식가액을 자기주식(57억)으로 대체처리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이 합병전 익금불산입(유보) 금액(28억)의 합병후 세무조정은

【회 신】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익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도 46012-10911, 2001.5.3.)

【보충설명】

□ 세무상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투자주식은 익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29억)이 되므로 동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도 세무상으로는 회사가 계상한 57억이 아닌 29억임

※ 지분법 평가시('99년)

· 투자주식 취득 : 투자유가증권 29억 / 현금 29억

· '99년 결산시 :  투자유가증권 28억  / 지분법평가이익  28억(영업외 수익)

□ 세무조정 : 지분법평가이익 28억(익금불산입 □유보 처분)

※ 합병시(2000년) 보유주식(포합주식)의 처리 등

· 합병대가로 주식 교부시

매수원가 57억    /  자본금         18억

/  주식발행초과금 39억

자기주식(자본차감계정)  57억  /  투자유가증권   57억

· 자산·부채 인수시

자산  718억     /  부채        603억

/  매수원가     57억

/  합병차익     58억

□ 즉,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전 피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을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투자주식의 가액이 증액되어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전 B/S상 투자주식으로 남아 당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교부시 동 익금불산입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 39억에 포함되어 합병차익으로 존재

- 따라서 동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세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

구분	회 사 처 리	세 무 상
주 식 교부시	매수원가 57억 / 자본금 18억 주식발행초과금 39억 자기주식(자본차감계정) 57억 / 투자유가증권 57억	매수원가 29억 / 자본금 18억 주식발행초과금 11억 자기주식(자본차감계정) 29억 / 투자유가증권29억
소각시	자본금 18억 / 자기주식 57억 감자차손 39억	자본금 18억 / 자기주식 29억 감자차손 11억
매각시	현금(예) 57억 / 자기주식 57억 □ 세무조정 필요 익금 산입 28억(유보)	현금(예) 57억 / 자기주식 29억 자기주식처분익 28억

7. 출자전환한 채무액 등의 세무처리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질 의】

화의인가법인이 화의인가의 불이행으로 채권자와 개별약정에 의하여 채무재조정을 실시함에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당사 차입금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을 함께 출자전환하는 경우

(1) 금융기관 당사 차입금 700억원을 출자전환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분개한 경우 세무상 익금불산입하는 지

(차변) 차입금 700억  / (대변) 자본금                     350억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350억

(2)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융기관채무보증액 200억원도 출자전환하는 경우 세무상 익금불산입하는 지

(3) 위 (2)의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시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 지

(차변)   채무보증인수손실 200억  /   (대변) 자본금            100억

주발초(자본잉여금) 100억

↓ (손금불산입 여부(질의3))   ↓ (익금불산입 여부(질의2))

※ 질의 건의 사실관계

· 금융기관차입금   당해법인 □ 1,000억, 이중 700억 출자전환

특수관계자채무보증

□ 1,000억, 이중 200억 채무인수 출자전환

· 출자전환시 주식발행가액 주당 10,000원(액면가액 @5,000원)

【회 신】

특수관계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변제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임

(제도 46012-11088, 2001.5.14.)

8.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시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질 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과 같은법 제44조의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시 그 익금과 손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갑설) 합병기일            (을설) 합병등기일

※ 합병기일 : 2000.12.31,                합병등기일 : 2001.1.9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 : 2000.12.31자 합병후 대차대조표 공고

【회 신】

법인이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그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제도 46012-11474, 2001.6.13.)

9.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여부 판정시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질 의】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이 수입배당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해당되는 지를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이 46012-10615, 2001.11.28.)

【보충설명】

□ 2002.1.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개정(2001.12.31.)되었으나,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2001.12.31. 개정 부칙 제19조),

□ 이 경우 그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간의 배당금인지는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과 배당을 받은 기업이 배당기준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10.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법인세추납액의 세무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기업회계기준 제79조 (전기오류수정손익)

【질 의】

□99년도 귀속 법인세추납액을 2000년도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회 신】

손금불산입항목인 전기분 법인세추납액을 당기의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기타)한 후 동 금액(법인세)을 다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것임

(제도 46012-11371, 2001.6.7.)

【보충설명】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 처리방법(基準 §79)

→ 당기순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표시

<회계처리> 전기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세추납액(1,000)

(차변) 이익잉여금 1,000 / (대변) 법인세추납액 1,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1,000 / 손금(기타) 1,000

11. 종업원의 휴대폰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비인정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질 의】

법인의 본사 및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임원·종업원(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함에 있어

□ 개인소유의 휴대폰사용료를 회사에서 전액 지원할 경우와 일부만 지원할 경우 회사의 손금인정범위 및 근로소득 해당여부

□ 휴대폰 사용료 지원을 차등지급하는 경우(부장 50,000원, 사원 30,000원 등)와 외근업무의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인정범위 및 근로소득 해당여부

【회 신】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제도 46012-11811, 2001.6.29.)

12. 법인이 소사장에게 제공한 사업장의 임차료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경우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131, 2001.9.8.)

【보충설명】

법인이 소사장에게 장소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하면 그 금액이 전적으로 도급자의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도 임대료를 수수하지 않는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와는 관계가 없고, 법인세법상의 접대비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13. 금융기관이 금고유치조건으로 기부하는 금품가액의 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질 의】

○○은행이 부산광역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시금고 지정조건으로 제시된 기부금(지역개발사업추진비)을 입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시금고로 지정 받은 경우로서 지정조건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지정하는 ○○체육회에 기부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당해 금품의 가액 중 계약만료후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시 금

고의 유치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 46012-10268, 2001.9.27.)

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과징금 가산금의 손금산입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질 의】

공정거래법 제55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벌금, 과료 등에 해당하는지

【회 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이 46012-10145, 2001.9.11.)

15.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질 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2-10673, 2001.12.5.)

16. 중고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질 의】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 및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서 재평가자산도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의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와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의 규정적용은 어떻게 하는 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평가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19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 분(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함)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는 것인바,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경우에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라 함은 5년에서 10년을 말하는 것임   (제도 46013-10015, 2001.3.12.)

【보충설명】

□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

□ 대상자산

- 중고자산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자산

- 재평가자산 :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함)

- 합병·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중고취득자산 등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

※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년으로 함

□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 기준내용연수 : 5년

- 차감내용연수 : 5 × 50% = 2.6

- 수정내용연수 : 5 - 2.6 = 2.6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함)

※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에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라 함은 2년에서 5년을 말하는 것임

17. 사실상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배제가능여부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질 의】

□ 법인세 감면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감면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배제가능여부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감면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의 의제대상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0308, 2001.3.28.)

18. 임차보증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권리금의 영업권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질 의】

점포를 임차함에 있어 임차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92년부터 □99년까지 발생된 영업권에 대해 영업환경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임차보증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 오던 중 2000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계정으로 재분류하여 다음과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은

(차변) 영업권           10억원    (대변) 임차보증금 10억원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6억원    (대변) 영업권      6억원

【회 신】

법인이 사업장용 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임차보증금과 구분이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위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제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된 영업권상각액은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여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함께 시부인 계산하는 것이고, 그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도 46012-10473, 2001.4.6.)

19.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는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질 의】

□ 수입된 반도체제조장비에 대하여 서비스 및 부품공급을 하는 법인으로서다음 자산이 즉시상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무용 책상 □ 의자 □ 책장 □ 장식장 □ 캐비넷 등 가구

· 냉장고 □ 텔레비젼 □ 가스렌지 □ 세탁기 등 전기기구, 커텐 등 가정용 기구□비품

· 팩스 □ 프린터 □ 컴퓨터(일반 PC) 등 사무기기

□ 다음 사례인 경우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 당기 취득자산으로 취득시 공기구비품계정 계상 후 결산시점에 소모품 대체

- 전기 이전 취득자산으로 감가상각 진행 중인 자산

-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이 1,000원인 자산

【회 신】

1.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3.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의 대량보유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2614, 1996.9.17)을 참고하시기 바람

(제도 46012-11370, 2001.6.7.)

※ 법인46012-2614, 1996.9.17.

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보충설명】

□ 즉시상각대상 자산의 유형

구분	내 용		즉시상각 시기	관련 규정
소액 자산	-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업무상 대량보유, 사업개시□확장을 위한 취득자산은 제외)		사용한 날	令§ 31□
기타 자산	短 期 資 産	영화필름, 공구(금형 포함),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사용한 날	令§ 31□
	其 他 資 産	- 어구(어선용구 포함) - 대여용 비디오테이프, 음악용 콤팩트디스크 : 30만 미만

※ 令§31 □은 令§31 □에 불구하고 적용

(취득가액 100만 이상, 대량보유, 사업개시□확장여부 불문)

□ 시행령§31-□-1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보유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2614, '96.9.17)

□ 시행령§31-□-1호의 즉시상각 대상자산 해당여부 판단

'94.12.31. 신설 당시 규정된 즉시상각 대상자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감가상각내용연수표상의 자산과 類似한 바, 이를 기준으로 즉시상각 대상자산 여부를 판단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중 관련부분 요약

종 류	구 조 및 용 도	세 목
工 具		□ 活字, □ 금형 □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器 具 및 備 品	(1) 家具, 電氣器具, 가스器機 및 家庭用品 (他項에 揭記하는 것을 제외)	□ 事務用卓子, 의자 및 캐비넷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 應接세트, □ 寢臺, □ 陳列欌 및 陳列케이스 □ 其他의 家具 <주로 金屬製인 것, 기타의 것> □ 라디오, 텔레비젼, 테이프레코더, 기타의 음향기기 □ 冷房用 또는 煖房用器機 □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기타 이와 유사한 電氣 또는 가스器機 □ 氷冷藏庫 및 冷藏스독카(電氣式인 것을 제외한다) 自動販賣機(手動의 것을 포함한다)

종 류	구 조 및 용 도	세 목
器 具 및 備 品	(1) 家具, 電氣器具, 가스器機 및 家庭用品 (他項에 揭記하는 것을 제외)	커텐, 방석, 寢具, 기타 이에 유사한 섬유제품 絨緞(융단) 기타의 床用物 □接客業用, 방송용레코드 吹入 또는 劇場用 □기타의 것 실내장식용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食事 또는 廚房用品 <陶磁器 또는 유리製의 것, 기타의 것> 기타의 것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2) 事務器機 및 通信器機	□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신용카드임프린터, 개인용컴퓨터, 기타의 것> □ 電話設備 기타의 通信器機 <팩시밀리 및 데이터단말장치, 전화기기 및 전기교환설비, 기타의 것>
	(3) 時計□試驗器機 및 測定器機, (4) 光學器機 및 寫眞製作器機, (5) 看板 및 廣告氣球, (6) 容器 및 金庫 (7) 理容 및 美容器機, (8) 醫療器機 , (9) 오락, 스포츠기구 또는 興行演劇用具 (10) 生物, (11) 前揭以外의 것 및 前揭의 區分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

- 令§31-□-2호의 자산 중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의 범위 판단

· 家具 : 사무용책상, 탁자, 의자, 캐비넷, 응접세트, 침대, 진열장, 진열케이스 등

※ 사무용 책상(목재,금속재등)은 가구에 포함시킴

· 電氣器具, 가스器機 : 라디오□텔레비젼□테이프레코더 기타 음향기기, 냉방용□난방용기기,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기타 유사한 전기 또는 가스기기 등

· 家庭用 器具□備品 : 커텐, 방석, 침구, 융단, 주방용품 등

- 즉시상각 대상 제외자산의 例

∀ 구 시행규칙에서 事務器機, 通信器機는 □기구 및 비품□ 중 전기기구와 별도 분류함

·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 소프트웨어, 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등

· 전화설비 기타 통신기기 : 전화기기, 전기교환설비, 무인경비시스템, 팩시밀리 등

□ 손금산입 방법

□ 시행령§31-□ 및 □의 즉시상각은 당해 대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함

- 따라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는 감가상각시부인에 의한 상각범위액 한도내에서 손금산입됨

20.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감가상각 대상자산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질 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원설비 조경시설중

·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

· 조명용 전기시설

· 배수시설과 연못 설치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범위

【회 신】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을 위하여 지출한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이고 배수시설 및 연못은 구축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제도 46012-11394, 2001.6.8.)

21. 사업권 양수에 따른 세무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질 의】

동일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던 □갑□과 □을□법인이 각각 부지매입, 계획설계, 제반사업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중

- □갑□법인의 사정상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을□이 □갑□의 사업을 양수받기로 하고

- 그동안 □갑□이 지불한 토지매입대금 28억원과 사업권 등 기타제반비용 22억원의 합 50억원을 □을□이 □갑□에게 지불함에 있어서

(질의) 동 22억원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는 지 또는 토지매입대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 46012-11974, 2001.7.9.)

22. 감가상각누계액의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상시 세무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질 의】

舊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동 시행령 부칙('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한 법인이

- 결산상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이후 사업연도에 동 특별상각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60억)을 감액하고 이월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 분개과정

(차) 감가상각누계액 60억  /  (대)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 60억

감가상각비     27억  /       감가상각누계액               27억

□ 증액된 자산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액

(갑설) 이익잉여금 60억 손금가산(△유보)과 함께 동 금액을 익금가산(기타)처분하고, 증액된 자산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유보)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7호의 손금에 산입된 금액중 환입된 금액으로 보아 익금가산(기타사외유출 처분)

【회 신】

舊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동법 시행령 부칙('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비로 장부에 계상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동 특별상각비로 계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의 자산가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함께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 하는 것임

(제도 46012-12166, 2001.7.16.)

【보충설명】

□ 舊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제도는 '94.12.31. 법령 개정시 삭제된 조항이기는 하나

□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부칙('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 특별상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자산 (일반상각범위액의 20%∼50% 가산)

□ 이건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각한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범위액보다는 과대상각됨으로써 납세자 스스로 전기에 특별상각한 것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 세무상 적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임의 환입할 수 없으므로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 세무상 이익잉여금의 감소로(손금가산 △유보), 동시에 손익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익금가산(기타)하고

· 간접법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의 감소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자산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7호의 손금에 산입된 금액중 환입된 금액은 익금에 가산하고 있는 바 이는 적법하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이후 사업연도에 법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익금에 가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통설임 (손금산입된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 등)

23. 해외 자회사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질 의】

오징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오징어 가공기계를 구입하여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 자회사에 설치하고 외국의 자회사가 구입한 오징어를 당해 가공기계를 이용하여 가공한 후 제3국에 소재한 다른 법인을 통하여 전량 수입하는 경우에 해외의 자회사에 설치한 가공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기계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당해 기계장치가 사실상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2288, 2001.7.21.)

24. 감가상각의제 및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3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신고하였는 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기타의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으로는 유형자산에 해당할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정액법 상각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 적용시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지 여부

□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률법 상각 신고한 법인이 다른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자산만 정액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같은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같은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신고된 그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이 46012-10037, 2001.8.28.)

【보충설명】

□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의제 적용시의 계산방법을 기업회계기준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적용할 바는 아님

□ 또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 가령, 집기비품 등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 신고한 법인이 새로운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 변경신고가 없는 한 그 자산만 정액법 상각방법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며

□ 즉, 法人令 §26 ①항 각호의 자산별로 하나의 선택된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함(法人令 § 26조 ③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호의 표현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 정률법 신고한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이 아닌 무형고정자산 등을 취득할 경우(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을 경우)에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라는 의미임

25.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질 의】

개인 갑이 8년간 영위한 중소제조업을 2000.6.17. 주식회사 A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 주식회사 A가 갑의 사업을 운영시 적용한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주식회사 A가 2001년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로 변경하여 법인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회 신】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2-10364, 2001.10.17.)

26. 경락받은 골프장의 입회금이 영업권 등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질 의】

골프장(토지와 그 시설물)을 채권단의 경매신청으로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전 법인이 계상중인 회원들의 입회금을 경락받은 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당기 특별손실로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이 46012-10446, 2001.10.31.)

27. 임대한 기계장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율)

【질 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차인의 사용실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4년∼6년)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임

(서이 46012-10554, 2001.11.17.)

【보충설명】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의 경우 종전에는 임차자 기준으로 감가상각내용연수(업종분류)를 적용하였으나(법인46012-329, '97.2.1)

□ '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시 임대용자산의 경우 내용연수가 다른 여러업종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단일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는 바

* '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의 개정규정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 임대용자산을 임차자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

28.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제9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질 의】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2001.5.1.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정액법 상각중인 자산을 합병법인은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고자 하는 경우

□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신청 방법

□ 감가상각방법 변경시(정액법 → 정률법)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상 2001.1.1. 기준으로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소급법 적용으로 그 발생차액을 잉여금의 감소로 합병법인에서 회계처리하는 바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범위액은 반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271, 1998.8.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2001년도중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법인이 당해 승계받은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중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인 같은령 제26조 제9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2-10093, 2002.1.14.)

※ 법인46012-2271, 1998.8.1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현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보충설명】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지분통합법에 의하여 장부가액 합병을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기업회계기준 제73조)

※ 정액법 상각시 : 자산(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375,000원)

정률법 상각시 : 자산(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675,757원)

-------------------------------------------------

차  액 :                                   △ 300,757원

† 차액은 합병법인이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차) 자산     1,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675,757

이익잉여금  300,757                합병차익        625,000

※ 승계받은 자산가액 : 합병회계처리준칙 16-라

□ 법인세법상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 사업연도중 장부가액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2001.12.31.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 반년법 적용)을 적용하되

- 당해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하여야 할 것으로서

- 동 규정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이란 지분통합 합병의 경우 회계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결합된 실체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수정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승계하는 것이므로 합병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가 반영된 가액으로 합병법인은 장부상 승계하는 것임

29. 금형 등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유형고정자산의 세무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질 의】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 업체가 당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당 법인이 전량납품 받는 경우 그 금형 등을 당해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 가능여부

【회 신】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 업체가 그 기계장치로 당해 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계장치 등은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제도 46012-10168, 2001.3.20.)

30.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질 의】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법정기부금) 중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1.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같은항 각호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396, 2001.10.20.)

【보충설명】

□ 법정기부금의 이월 손금산입 대상여부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이월공제 규정은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법정기부금은 적용되지 아니함

□ 피합병법인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합병법인 승계 가능여부

□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 피합병법인이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49조 또는 다른 규정에 이를 승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31.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포기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질 의】

내국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서 채권금융기관에 주식을 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주식을 무상 감자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46012-10801, 2001.12.26.)

32. 접대비 지출시 법인명의 신용카드사용 범위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4항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질 의】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증빙으로 5만원이하에 해당하는 때에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손금인정이 되는 지와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법인이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0356, 2001.3.29.)

33. 법인비용을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및 지출증빙불비가산세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질 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지출증빙 해당여부

【회 신】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 46012-10511, 2001.4.10.)

【보충설명】

□ 법인의 종업원이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개인 임직원명의 카드인 경우에도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되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그 비용이 접대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서 □법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을 정규영수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법정증빙 미사용액으로 보아 건당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34. 국외에서 제공받은 재화·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손금 산입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질 의】

당사의 북경사무소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비에 대하여 중국 현지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식사비 및 임차료의 경비 지불시 10만원 초과 또는 5만원 초과(접대비의 경우)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금계산서 및 카드는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 신】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46012-10174, 2001.9.15.)

【보충설명】

□ 국외 재화 및 용역수수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지출증빙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당 5만원 초과되는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35. 접대비한도계산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질 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 갑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

《 을설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매출액임

【회 신】

법인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561, 2001.11.17.)

36.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규정의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그후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 추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보험료는 그후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제도 46012-10341, 2001.3.29.)

37. 가지급금으로 보는 중간정산 퇴직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질 의】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1849, 1998.7.7.과 관련하여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회신문은 부당하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예규변경 요청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9, 1998.7.7)이 타당함을 회신함   (제도 46012-10629, 2001.4.16.)

※ 법인 46012-1849, 1998.7.7.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실제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38. 골프회원권의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등)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도 46012-10624, 2001.4.17.)

39.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시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질 의】

제조업법인으로서 사옥신축용 부동산을 '97년 매입하여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업을 추가하여 주차장 영업(부지정리를 하고 바닥에 시멘트포장 및 둘레에 펜스를 설치함)을 하였으나, 회사 구조조정 등으로 주차장을 타업체에 임대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에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서이 46012-10264, 2001.9.27.)

40.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질 의】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는 자산을 승계한 경우 당해 승계받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회 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임 (서이 46012-10405, 2001.10.23.)

41. 공장건물을 목적사업용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에도 업무무관부동산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질 의】

법인이 제조업 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그 공장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IMF지원 체제하에 구매자가 없어 부득이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임대하고 있음. 이 경우 상기 임대공장의 수입금액이 회사 전체의 주업이 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이 동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2309, 2001.7.23.)

42.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질 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금리차입금을 금리인하추세에 따라 중도상환하므로 인하여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수수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655, 2001.12.1.)

【보충설명】

□ 조기상환수수료의 성격

□ 차입금을 대출한 은행에서는 시장금리 인하시 고금리 차입금을 조기상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이러한 상환으로 발생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위약금의 성격으로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임

43. 금융기관이 직원에게 일반고객보다 저리로 대출하여 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질 의】

법인이 주택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일반고객에게는 9%로 대출하여 주고 있으나 직원(임원제외)에게는 저리(1%)로 대출하여 줄 경우 동 대출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가지급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금융기관이 저율로 직원에게 대출시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함   (서이 46012-10707, 2001.12.10.)

※ 법인 46012-2570, 1998.9.12.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舊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 자금의 평균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舊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現 : 法令 53조 제1항)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4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제2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질 의】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5항('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98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그 손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미달액을 한도로 하여 동 손금부인된 금액을 손금추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동 준비금을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舊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 설정한 경우에도 동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1329, 2001.6.4.)

4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료발전회계 처리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제9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질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여 적립한 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 등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회 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100 구입시	자 산 100 / 현 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자산(별도관리)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20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산 20
	50으로 처분시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80 처 분 손 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산 80
(서이 46012-10544, 2001.11.16.)

46.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경우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와

□ 당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하고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596, 2001.11.23.)

【보충설명】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며,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동법 제27조)

□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같은 뜻 : 법인46013-3409. 1996.12.9, 법인46012-205. 2001.1.26 외

□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그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처분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47.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질 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 세무조정 방법

□ 위 세무조정을 다음과 같이 한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는 지

단체퇴직보험금 ××× 익금(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 손금(유보)

□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상 당기말현재 퇴직급여충당금란의 ③부인누계액은 당기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과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합계한 금액에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는 지 여부

【회 신】

1.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또한, 같은조 규정의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상 ③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연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상 퇴직급여충당금의 ②기초잔액과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위 손금가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는 것임   (제도 46012-10347, 2001.3.26.)

【보충설명】

□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법인46012-498. '97.2.17)

※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후 당해사업연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

□ 즉, 신고조정으로 기 손금산입된 단퇴보험료를 수령시 익금산입(유보)하고, 과소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가산(유보)

□ 이 경우 퇴직금 지급시 단체퇴직보험금부터 차감할 것을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할 한도액을 줄이는 것이며

□ 단체퇴직보험료등 조정명세서의 ③부인누계액은 당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가산하고, 그 금액에 期中에 손금에 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함으로써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과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일치시킴

48. 전기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채권이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대손충당금의 계상)

【질 의】

전기이전에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당기에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익에 대하여 종전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치 아니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상각채권 중 당기회수된 금액은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세무처리 방법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 하는 것임   (제도 46012-10642, 2001.4.17.)

【보충설명】

□ 회계처리

구 분	질 의 내 용	세 무 상
대손처리시	대손충당금 ×× / 채권 ××	왼쪽의 처리와 동일함
대손분 회수시	채권 ×× / 대손충당금 ××	현금×× / 상각채권추심익××
	현금 ×× / 채 권 ××

□ 세무처리

□ 상각채권추심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는 세무상 익금사항인 □상각채권추심액(이하 □회수액□이라 함)□을 익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익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이며,

- 이 경우 법인은 회수액 만큼 더 많은 회계상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가지게 됨으로써 동액 만큼 충당금이 적게 설정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회수액 만큼 비용이 적게 계상됨

- 따라서, 회계상 손금계상 없이 증가된 회수액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일반 대손충당금과 같이 보아 시부인계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상에서는 기 설정된 충당금 잔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추가적으로 손금에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시부인계산을 하는 것임

□ 손금산입(유보)후 시부인계산

49.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대손처리 가능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질 의】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96∼'97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당해 특수관계법인이 '97년말 부도로 인한 휴면중인 법인으로 보유부동산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되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 당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국세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동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 단, 동 대여금 제공시 담보는 받지 아니하였음

【회 신】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당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대여금을 제공할 당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무담보로 대여하였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2535, 2001.8.3.)

【보충설명】

자금의 대여 직후 부도처리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임을 알면서도 무담보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0. 해외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대손금의 범위)

【질 의】

국제해운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거래처의 연락두절 및 독촉장 반송 등으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 채권관리부서의 보고서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가능여부

□ 외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후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가능여부

□ 당해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거래처 부도의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대손처리 가능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제도 46012-12628, 2001.8.9.)

51. 소멸시효 경과된 매출채권의 대손금처리 가능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대손금의 범위)

【질 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단기 소멸시효(3년) 이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여 확정판결에 의해 채무자의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46012-804. 1998.4.1, 법인46012-3470. 1997.12.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 46012-10095, 2001.9.4.)

※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804, 1998.4.1

(질의) 법인이 1997년중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이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470, 1997.12.30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52.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대손금의 범위)

【질 의】

회사직원이 공금을 횡령하여 현재 관련직원은 형의 집행이 확정되었고, 직원명의의 예금압류 및 전세금에 대하여 채권의 양도양수를 공증받아 보관중이며 현재 예금 등에 대하여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완료 및 진행중임

- 이 경우 횡령금액과 조치금액의 차이가 많아 우선적으로 그 차액에 대하여 대손할 수 있는 지와 그 금액을 사업연도를 분할하여 대손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086. 1999.3.25, 법인46012-157. 1999.1.14, 법인46012-2515. 1998.9.7)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 46012-10657, 2001.12.3.)

※ 법인46012-1086, 1999.3.25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57, 1999.1.14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515, 1998.9.7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 및 재산조사와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법인이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용인 소유의 부동산 이외에 회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횡령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현행은 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53. 무상감자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손금산입 시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질 의】

법인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종합금융)의 주식을 보유중에 동법의 절차(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식 전부를 무상감자하도록 한 경우에

- 당해 법인이 무상감자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한 소송 계류중인 경우 당해 투자주식의 손금 산입시기는

【회 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동법의 절차에 의하여 보유주식 전량이 무상감자하게 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수가격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은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의 매수가격결정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매수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도 46012-10495, 2001.4.2.)

54. 직업운동선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질 의】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다음 중 언제인지

(갑설) 전속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연도

(을설) 계약서의 실제효력발생시기

(병설) 계약서에 정하여진 전속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

【회 신】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전속계약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서이 46012-10073, 2001.8.31.)

【보충설명】

□ 계약금을 전속계약체결 이후에 지급한 경우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같은뜻 법인22601-3080, 1985.10.15.)

□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속계약체결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전속계약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같은뜻 서이46012-10065, 2001.8.31.)

55. 출연금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질 의】

부실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 2000.12.30.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에 1조5천억원을 2001년 3/4분기에   출연하기로 약정

《 갑설 》약정에 따라 당해 출연금을 출연받기로 한 출연기일 또는 실제 출연받은 날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을설 》국제회계기준 FASB 116(22)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건부 기부약정은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무조건적 기부약정은 약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국제관례에 따라 약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익금의 귀속시기로 함

(금융감독원 공시회 8360-76, 2001.1.16)

《 병설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단독주주로서의 출연금은 사실상 출자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같은법 제38조의2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따라 당해 출연금을 출연받기로 한 출연기일 또는 실제 출연받은 날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제도 46012-10698, 2001.4.20.)

56. 비금융기관으로서 대금업영위 법인의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금으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질 의】

당사는 소액자금인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기간으로 자금을 대부하는 □기타 자금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令§111-□의 금융업법인에 해당 안됨), 이자는 매월 지급기일을 정하여 받고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는 일변 몇 %의 비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받고 있으며 연체이자의 경우 지급기일은 약정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약정에 의해 당해 이자 상당액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으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서이 46012-10144, 2001.9.11.)

57.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질 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전환손익(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계상된 채권처분이익 등)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갑설) 전환청구시점               (을설) 전환청구로 취득한 주식의 매각시

【회 신】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 규정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계상한 전환손익 등은 그 전환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이 46012-10337, 2001.10.11.)

【보충설명】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관련규정

□ 전환에 대한 효력은 그 청구를 한 때에 발생하며,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며 (상법 § 516조, § 350조)

-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환을 청구하는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음

(상법 §516조,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10조)

□ 전환권 행사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봄 (所得法 §46조 ②, 法人令 §111조 ④)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시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 전환시 지급받은 것으로 봄  (제도 46012-11284, 2001.5.31.)

□ 전환사채를 전환권 행사할 때 까지는 사채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나, 행사후에는 동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같은 것으로서 청구후에는 주식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 과세함 (재경부 해석에 따른 소득46073-86, '97.5.19)

□ 투자자가 전환권 행사시 투자주식의 가액은 전환당시의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수이자를 포함한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다만 전환된 주식이 시장성있는 주식인 경우에는 투자주식의 가액은 공정가액으로 하며(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26-28)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자본조정계정에 계상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손실은 전환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함(  〃   3-2)

□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계정 대체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의 기준·관행을 적용하므로(법인세법 §43조)

□ 전환권 행사시 법인세법 등에서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외에는 달리 전환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손익을 바로 인식함

※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시 분개과정 예시 》

· 전환사채 액면 100억, 권리행사가격 5,000원(전환일 직전 시장가격 7,000원)

· 전환주식수 : 2백만주(100억 / 5,000원),

주식의 취득가액 140억(2백만주 * 7,000원)

· 전환전 계상된 전환사채 취득가액 100억, 장기미수이자 5억, 표면미수이자 1억일 경우의 분개

(차변) 주 식 140억      (대변) 전환사채(채권) 100억

장기미수이자    5억

채권처분이익   35억

(차변) 수입이자 1억     (대변) 표면미수이자    1억

58.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의 특허권 취득시 세무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질 의】

소프트웨어개발과 인터넷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서 개발비(인건비, 기타경비 포함)를 투입하여 특허권 3건 출원과 저작권 3건 (2001.1.5.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동 지출비용에 대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중 특허권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

【회 신】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이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 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제도 46012-10313, 2001.3.28.)

59. 자사주펀드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질 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이하 □자사주취득□이라 한다)에 근거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같은법 제189조의 2 제2항(이하 □자사주펀드 A□라 한다)에 근거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자기주식 처분원가는

【회 신】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과 같은법 같은조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사주펀드를 취득하고 동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제도 46012-10646, 2001.4.17.)

【보충설명】

□ 유가증권 평가방법 신고기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임

□ 유가증권 등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봄

60.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질 의】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회사인 법인이 부도상태에 있는 채무법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담보채권 491억원 중 후순위 채권 141억원을 30억원에 인수한 후 경매에 응찰하여 391억원에 낙찰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선순위채권배당액 350억원과 후순위채권 매입액 30억원을 가산한 금액인 380억원인지 또는 경락대금 391억원인지 여부

【회 신】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법인이 법원에서 자신이 매입한 후순위채권이 포함된 금액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서이 46012-10805, 2001.12.26.)

【보충설명】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후순위채권을 명의상 채권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고 그 후순위 채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경락받은 경우 후순위채권 배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채권을 매입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채권추심익으로 계상하고 경락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같은뜻 법인 22601-253, 1987.1.30.)

61. 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의 세무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질 의】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 자회사(지분율 100%)를 설립할 예정인 바, 현지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직원이 파견되어 법인설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해외출장비, 해외에서의 자문료 지급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동 비용의 세무처리

【회 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 46012-10060, 2002.1.9.)

62.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질 의】

법정관리 중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인 甲 법인은 차입금에 대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차입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교부하고 잔여금액(차입금의 80%)에 대하여는 채무가 면제되도록 한 바,

이때 乙 법인은 채권자로부터 채권금액 100억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10억원에 매입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자전환으로 채권 액면금액 100억원 중 20%에 상당하는 금액(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 액면가액은 20억이며 당시 시가는 30억원임)의 甲 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乙 법인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 신】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도 46012-10832, 2001.4.26.)

【보충설명】

□ 발행가액 (100억), 액면가액 (20억) / 시가 (30억)인 경우

□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채권의 감소액이자 발행가액인 20억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 甲은 채무변제를 발행가액인 20억에 갈음하여 처리하는 것(20억은 주금불입으로 처리)으로 乙이 20억을 수령하여 20억을 불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회계처리

구 분	최초거래	종결거래
甲 채무자(발행자)	현금 100 / 채무 100	채무 100 / 자본금 20 주식발행초과금 80
乙 채권 취득자	채권 10 / 현금 10	주식 100 / 채권 10 이익 90
丙 채권양도자	채권 100 / 현금 100	현금 10 / 채권 100 처분손실 90

63.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질 의】

당사는 보유중인 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결산시에 전액 투자주식평가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시에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였는 바,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인 갑법인이 2001년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동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 46012-10578, 2001.11.20.)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11.1. 신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한다. (2001.11.1. 신설)

64.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있어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는 피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결손금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도 포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질 의】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 1차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승계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중에 있는 상태에서 재차 합병한 경우에 1차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간 내 이월결손금이 승계요건만 계속 충족하면 재차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에게 1차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그 후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이 46012-10613, 2001.11.26.)

65.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질 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임대사업장 4곳중 3곳만을 분할하는 경우와

-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분할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제도 46012-11473, 2001.6.13.)

66. 물적분할법인의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질 의】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하여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유보)사항의 분할법인에서의 세무조정은

□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방법

□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41-55의 금융비용자본화와 관련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기의 손익금에 반영(법인46012-393, 2000.2.11)함으로써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의 세무조정은

□ '98년 이전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상의 미상각잔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회 신】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양도한 자산·부채의 감가상각부인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 46012-10525, 2001.11.14.)

67. 증권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질 의】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서 규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2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 세전 당기순이  익인지 또는 세후 당기순이익인지

□ 당기순이익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당기의 평가손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추인 또는 유보를 거친후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 당기의 평가손실이 평가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초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에 자본금에서 분배하는   경우에도 이를 배당으로 보아 세법상 인정이 되는 지

【회 신】

재법인 46012-172, 2001.10.4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 46012-10480,2001.11.7.)

※ 재법인 46012-172, 2001.10.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제외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동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68. 주식의 균등 매입 소각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질 의】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소각을 위한 유상감자를 함에 있어 법인주주(주주모두 법인임)로부터 보유주식의 10%를 동일하게 액면가액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

- 시가(주당 @10,000원)와 액면가액(주당 @5,000원)의 차액이 법인주주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갑 설 》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보유주식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는 지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을 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주총회에서의 주식소각을 위한 감자를 전제(자본거래)로 질의한 것으로서 양도한 주식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에 그 차액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주인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볼 수 없음

【회 신】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1081, 2001.5.14.)

69. 특수관계자의 범위 적용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질 의】

A법인과 D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                 70%             48%

甲개인             B법인

A법인                                                  D법인

甲의처             C법인

90%              20%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같은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제도 46012-11328, 2001.6.4.)

70. 종업원의 주택임차 등의 자금대여이익에 대한 세무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질 의】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주택자금 대출 및 주택보조금과 관련하여, 법인이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임차함에 있어서 그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에서 정한 범위내로 대부하였을 때 세무처리

【회 신】

무주택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받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함에 있어서1998.12.31. 현재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 2001.12.31.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9.1.1.이후 새로이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제도 46012-12278, 2001.7.20.)

【보충설명】

□ 보조금과 대출금의 의미

□ 보조금과 대출금의 차이는 당해 법인이 종업원에게 교부하는 지출금으로서 원금의 상환조건 유무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상환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으로 보는 것이라 할 것임

□ 무주택종업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 그러나, 1998.12.31.현재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 2001.12.31.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인령 부칙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규정은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조세특례조항을 법 전면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 것으로 사업주가 영세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후생차원에서 원금상환의 조건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임

71. 특수관계자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특수관계자의 범위)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 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법인 46012-13, 2002.1.18.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 46012-10185, 2002.1.31.)

※ 재법인46012-13, 2002.1.18.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7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질 의】

사업연도종료일(2000.12.31) 현재 주금 납입 등으로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금납입, 주권교부 등으로 협회등록법인의 제반조건은 갖추었으나,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 등록 승인은 2001.1.9. 승인통보받은 경우

- 2000사업연도에도 협회등록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지

【회 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협회등록법인으로 승인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451, 2001.10.31.)

73.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로 납부한 가산세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유보소득계산시 공제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되는 같은조 제1항 제4호의 금액에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추징분)가 포함되는 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한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도 포함하는 것임   (서이 46012-10540, 2001.11.15.)

74. 2001.1.1.이후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질 의】

당해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0사업연도 중에 비상장대법인에 해당되었으나 연구·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잉여금처분시 공제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기초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바,

-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법인이 아닌 비상장대법인이 된 당사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지

【회 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2001.1.1.이후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동법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612, 2001.11.26.)

【보충설명】

□ 적정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 이익준비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법정적립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함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경우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의 적립의무 없음

※ 제도 46012-10139, 2001.3.20.

2001.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 제43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 기업합리화적립금이란 계정과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임의적립금□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이 가능함

□ 따라서, 중소기업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아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 법정적립금이 아니라 임의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동 적립금의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75.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질 의】

□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에 대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 상기와 같이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갑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하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뒤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을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할 수 있고 원천징수된 뒤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와 증빙서류를 보완 제출함

(병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하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뒤에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는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고 손금산입은 원천징수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회 신】

1.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3.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서이 46012-10679, 2001.12.6.)

76.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기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중간예납)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질 의】

당 법인은 2001.4.2.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는 정관에 의거 모회사와 동일하게 12월말로 정하고 있는 데, 당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회 신】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하는 것임

(제도 46012-11361, 2001.6.5.)

【보충설명】

□ 중간예납 기산일

□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함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인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로 규정

□ 신설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 기산일은 신설합병 등기일이므로

□ 사업연도가 1.1.∼12.31.인 A, B법인이 2000.3.5. 소멸하고 사업연도가 1.1∼12.31.인 C법인이 3.25.신설합병 등기를 한 경우 신설합병한 C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3.25 ∼ 9.24임

77.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중간예납의무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중간예납)

【질 의】

증권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 46012-12129, 2001.7.13.)

78.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 (중간예납)

【질 의】

12월말 사업연도인 법인이 흡수합병(합병등기일 : 2001.7.12)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의제사업연도(2001.1.1∼7.12)에 대한 법인세 정기분 신고를 중간예납기한(2001.8.31.) 이전에 마무리하였을 경우

□ 피합병법인이 정기분 신고를 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합병후 존속법인이 2001.1.1∼6.30 기간중의 중간예납 신고시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지 여부

【회 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이 46012-10380, 2001.10.18.)

【보충설명】

□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신고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하는 바

중간예납 신고기한전에 의제사업연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마무리한 경우에는 정기분산출세액이 기 확정 신고·납부되었으므로 중간예납세액을 정기분 신고후 납부한다면 정기분 신고분을 경정하고 그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2001.1.1∼6.30 기간중의 중간예납대상세액은 합병법인만의 영업활동에 대한 소득이므로 합병법인만의 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함

79. 중간예납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손금산입 가능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중간예납)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질 의】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중간예납기간으로 1사업연도로 하여 자기계산하여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 있어 동 준비금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제도 46012-10953, 2001.5.3.)

【보충설명】

□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 이는 당해 사업연도 결산시 이익처분을 하는 때 준비금상당액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인 바,

- 단지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하여도 세무조정계산서에만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80. 법인의 사업장별 추계결정 또는 경정 적용가능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질 의】

甲과 乙이 출자하여 건설업 법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영위하면서 사업장(재건축 두 곳)에 대해 각자의 책임하에 자금조달·자재구입·제반공사시공·공사대금 입금·배당까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甲의 책임하에 있는 A사업장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乙의 책임하에 있는 B사업장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법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A사업장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B사업장은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사업장이 2이상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업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서이 46012-10259, 2001.9.26.)

81. 법인세 추계결정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2항 (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질 의】

· A법인의 전대표이사(갑)이 당해연도 중 A법인 주식전부를 양도하고 사임

· 후대표이사(을) 취임 후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법인세 무신고

· A법인 관할세무서에서 A법인의 당해연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하고자 함

- 이 경우, 신고기한 당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을)에게 전액 상여처분하는지, 아니면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하여 (갑)과 (을)에게 상여처분하는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제도 46013-12192, 2001.7.18.)

82. 사업연도중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외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질 의】

2000사업연도에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1 사업연도 중에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고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01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같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 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2-10641, 2001.11.30.)

83.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시 계산서 교부의무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산세)

【질 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고 중도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어떠한 증빙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 교부한 증빙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 미교부 및 미제출시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1999.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중도매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에 위반시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이 46012-10312, 2001.10.8.)

【보충설명】

□ 1999. 7. 1. 이후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도매시장법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84.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착오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시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질 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될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됨」에 관한 법인46012-2423(2000.12.21)의 해석은 1999.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2000.12.21.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회 신】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12.21.)은 2000.12.21일 이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재법인 46012-205, 2001.11.24.)

85. 지출증빙수취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사업연도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업연도이며, 부가가치세액도 가산세의 대상금액에 포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산세)

【질 의】

지출증빙수취불이행시 가산세의 부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가산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연도에 징수하는 것인지 그 대가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징수하는 것인지

□ 가산세 대상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거래처와 상계하거나 그 거래처의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 신】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임   (서이 46012-10568, 2001.11.19.)

86. 계약취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가산세 적용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산세)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질 의】

법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와의 토지 거래시 교부받은 계산서를 동 공단과 계약 취소에 관한 소송중에 있어 그 교부받은 계산서를 내용증명으로 반송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회 신】

영리법인이 교부받은 계산서로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날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이 46012-10715, 2001.12.10.)

【보충설명】

□ 법인이 교부받은 계산서를 당해 계약의 취소를 목적으로 한 소송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계약은 소송 종료시까지는 유효한 계약으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정당하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 이를 교부받은 법인도 계산서합계표는 일단 제출하되, 소송 등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감액수정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

87. 교부한 계산서의 일부를 제출 누락한 경우 계산서 가산세 적용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산세)

【질 의】

당사는 2000년도 귀속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착오로 1건의 거래가 합계표상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10항 단서를 적용받아 가산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의 일부를 기재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이 46012-10844, 2001.12.31.)

88.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질 의】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모두를 말하는 것인 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제도 46012-12041, 2001.7.10.)

89.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질 의】

해산등기일 현재 미수이자수익과 유가증권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한 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예·적금과 유가증권을 환가처분하거나,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회신(법인46012-555, 2001.3.16.)하였는 바

- 자기자본 계산시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이 자기자본에서 차감되어 결과적으로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 바 위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할 경우 평가증(감)된 자산과 감소된 자기자본으로 청산소득이 이중과세 되는 것은 아닌 지 여부

- 또한 미수이자수익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도래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고, 청산소득으로도 과세되는 바 이 또한 이중과세가 아닌 지 여부

- 아울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금의 이자수입이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수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미수이자 수익이 청산기간중에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심 또는 환가한 유가증권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 또는 환가한 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제도 46012-11173, 2001.5.18.)

【보충설명】

□ 당초 법인46012-555(2001.3.16.) 회신내용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예·적금 및 유가증권 등의 가액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함

□ 장부상 평가증된 예·적금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환가처분 또는 분배시 시가평가한 경우 청산소득의 이중과세 문제

□ 해산등기일 현재 세무상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에서 차감되어 결과적으로 청산소득으로 과세

※ 잔여재산의 가액 - 자기자본(자본금+출자금+잉여금 ±세무유보사항) = 청산소득

□ 다만, 당초 회신내용대로 예·적금 및 유가증권을 환가처분금액 또는 시가평가금액으로 잔여재산가액을 볼 경우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되고,

- 세무상 익금불산입(△유보)금액이 자기자본 계산시 증액된 잉여금에서 차감됨으로서 정상적인 자기자본을 구성하므로 청산소득금액이 이중과세되지 아니함

□ 또한, 이자수익과 같이 손익의 귀속시기 미도래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유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자산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분배한 날의 시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 예·적금의 경우(대부분 법인명의를 청산시 해약할 것이므로) 해약시 원금은 청산소득의 자산가액으로,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임

90. 특별부가세 취득가액 계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2항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상)

【질 의】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의제취득일('85.1.1)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후 양도일 전일까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 신】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법률 제5581호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85.1.1)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40조 제2항 및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을 동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제도 46012-10806, 2001.4.25.)

【보충설명】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 1985.1.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것으로[附則 제10조(법률 제5581호)]

- 당해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되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음

□ 이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令 §140 ②】

□ 法人令 §72조 제1항·제3항·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되

- 令 §72조 ④항 2호에 의하면 令 §31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건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됨

(같은 뜻 : 법인22601-518, 1990.2.23)

91. 감면율이 상이한 부동산을 2이상 양도시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질 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같은법 제48조를 적용함에 있어

- 감면비율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회 신】

법인이 특별부가세에 대한 감면율이 상이한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각 자산별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각 자산별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서이 46012-10026, 2001.8.28.)

	구 분	합 계	A 자산	B 자산	C 자산	D자산
	감 면 율		과세분	50%	75%	100%
	양도차손익	1,000	500	500	1,000	△1,000
	양도차손조정	(1,000)	250	250	500
	과세표준	1,000	250	250	500
	산출세액(세율)	150(15%)	동 일 세 율
	감면세액	75		① 18.75	② 56.25
- ① B 자산 : 150 × 250 / 1,000 × 50% = 18.75 ② C 자산 : 150 × 500 / 1,000 × 75% = 56.25

92.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질 의】

당사는 건설회사 법인으로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승인 조건상에 도로 부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 계산서 발행과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회 신】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서이 46012-10842, 2001.12.12.)

93. 특별부가세 비과세요건의 주택면적 계산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 제4항 (비과세소득)

【질 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연접한 지번 1, 2, 3 세필지에 각 필지마다 5층(10가구)씩 3개동(○○빌라 1,2,3동이라 부름)을 가구별로 분양하고자 하는 바 그중 1번 필지에 1층은 상가로 지어서 분양하고자 함

-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 제4항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의 계산은 주거여건이 동일한 1,2,3동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지 또는 1번 필지의 1개동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지 여부

【회 신】

법인이 지번은 다르나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이하 □동일단지□라 함)안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 제4항 제1호의 주택면적에 대한 상가면적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비율의 계산은 동일단지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이 46012-10272, 2001.9.27.)

94. 부동산양도 후 수익사업개시한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인세법 제102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법인세법 제103조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등)

【질 의】

사업연도가 1년(1.1∼12.31.)이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비영리법인이 2001.5.1.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103조 및 같은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2001년 10월 1일에 당해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익사업개시전에 이미 신고·납부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효력 및 자진납부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103조 및 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비영리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827, 2001.12.28.)

95.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배분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질 의】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을 갖춘 합 병법인이 같은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세무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승계 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배분함에 있어 그 배분방법은

【회 신】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같은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안분하는 것임   (서이46012-10836, 2001.12.28.)

【보충설명】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수입금액기준으로 안분(시행규칙 제77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용도는 퇴직금 지급준비에 있으므로 미래에 지급해야할 퇴직금에 따라 안분

96. 불량상품에 대한 손해변상금은 정규영수증의 수취□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질 의】

당사는 발주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서 완성납품하는 봉제품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입금표만 받고 지급하고 있는 바 정규증빙 수취대상인지 여부

【회 신】

봉제품임가공업 법인이 발주업체로부터 주문받아 가공하여 납품한 것 중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품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을 변상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0579, 2001.4.12.)

97. 재화 또는 용역거래가 아닌 경우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질 의】

부가46015-754(2000.4.3)의 회신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그 대금의 수수시 지출증빙의 방법은

※ 부가46015-754, 2000.4.3.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 46012-11220, 2001.5.23.)

98. 지출증빙 수취대상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의 의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질 의】

건설현장 주변에 미등록사업자(함바식당)와의 거래시 10만원 미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함바식당에 직원 한사람씩 식사할 때마다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지출증빙수취보관 대상으로서 거래 건당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 법인46012-2392, 2000.12.16.을 참고하시기 바람

(제도 46012-11832, 2001.6.30.)

※ 법인46012-2392, 2000.12.16.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99. 전자문서를 지출증빙의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가능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질 의】

○○무역정보통신은 무역업자와 국가기관간 무역관련 제반 업무를 전자문서(수출입신고서, 세금계산서, 각종 계산서 등)로 처리하는 업체인 바 무역업자가 은행과의 수출입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의 영수증을 시스템과 전용망을 통하여 전자문서(계산서, finbil)로 주고받고 각자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지급과 내역통보를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사업자인 우리회사를 통해 금융기관과 전자문서의 형태로 송수신하고 파일로서 보관하는 경우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도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만일 반드시 문서의 형태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면 동법의 규정에 따라 출력된 서식에   각 은행의 확인날인 필요성 여부

【회 신】

법인이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7항에 규정된 전자적 형태로 수신받아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출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이 46012-10207, 2001.9.20.)

100.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산세)

【질 의】

국제운수업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자사 항공기(본점 소재지국 등록)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한 부품 등을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교부받은 수입계산서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포함여부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경부의 질의회신 재법인 46012-175, 2001.10.10.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 46012-10386, 2001.10.18.)

※ 재법인46012-175, 2001.10.10.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2002.1.1. 이후 개정 법률에 의해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101. 면세재화가 본·지점간에 이동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산세)

【질 의】

총괄납부 승인을 얻지 못한 법인의 본·지점 내부거래시 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본점에서 지점 공장으로 면세재화를 반출하고 본점에서 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지점에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 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경부 법인46012-181, 2001.10.17.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 46012-10416, 2001.10.24.)

※ 재법인46012-181, 2001.10.17.

본·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102. 상품권 매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계산서의 작성·교부)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질 의】

전자상거래 및 상품권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 상품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 무통장 입출금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상품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시 적격 지출증빙은 무엇인지

□ 개인으로부터 상품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 매입한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판매한 경우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 신】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항 각호에서 정한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 46012-10467, 2001.11.5.)

租稅特例制限法(法人分野)

10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질 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소매업을 영위하는 할인점)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같은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에 투자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와

- 감가상각내용연수를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기구·비품)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업종별자산(소매업)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할인점(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투자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제도 46012-10431, 2001.3.29.)

104. 해운중개업의 중소기업 업종 해당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질 의】

해운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해운중개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해운법에 의한 해운중개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해상화물운송의 주선·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화물운송의 주선·중개업외에 다른사업(선박매매 중개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제도 46012-10743, 2001.4.23.)

105. 지도제작업이 중소기업업종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질 의】

지리정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사업도 하고 있는 바 광의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측지측량업, 지도제작업, 수치지도제작업, 항공사진도화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개발사업

【회 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리정보사업□이 □지도제작업□을 말하는 것인 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지도제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74499□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2485, 2001.7.30.)

106. 2개이상의 중소기업해당업종과 기타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사업별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질 의】

법인이 다음과 같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기타 업종을 영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③항의 주된 사업은 어느 업종으로 하는지

*** 다           음 ***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별수입금액	중소기업업종해당여부
제 조 업 창 고 보관업 부동산임대업	200 100 250	해당 해당 해당안됨
계	550

【회 신】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서이 46012-10106, 2001.9.5.)

【보충설명】

□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절차는 주된 사업 결정 ∀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이내 해당 여부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 적합하면 중소기업 해당

□ 중소기업해당사업인 제조업과 창고보관업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액보다 큰 경우에도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107. '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 법인의 경우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질 의】

당사는 12월말법인으로서 1999.12.31.현재 자산규모의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으로서 2000.12.29.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이 개정되어 2001.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당사의 경우에도 2002.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12.29. 개정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1.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서이 46012-10741, 2001.12.13.)

108.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시 환산매출액 및 유예기간 적용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질 의】

당사(A)는 자본금 10억원, 상시종업원수 50명인 중소제조업체로서 2001.6.30.자로 자본금 5억원, 상시종업원수 20명인 중소제조업체인 B사와 합병하였음. 양사 공히 2001년 상반기 매출액은 2억원이었고 합병후 존속법인은 A사가 되며 존속법인의 하반기 매출액은 합병전 A사가 계약하여 판매예정인 700억원이 예상됨

※ 합병후 상시종업원 80인 이하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이내인 중소기업임

□ 합병후 존속법인(A)의 2001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기준은 환산매출액으로 하는지 여부

□ 상기 질문 1)에서 환산매출액으로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

【회 신】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한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12.29. 개정전의 것)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2-10830, 2001.12.28.)

【보충설명】

□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후의 매출액 적용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 단서의 적용여부

□ 2000.12.29.개정된 중소기업 범위는 규모기준(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의 中企令 별표 범위이내) 및 실질 독립성기준(대규모기업집단 미해당)을 충족하여야 하고, 초대형 기업(매출액 1천억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조 □)

- 이 경우 규모기준 및 초대형기업 판단시 매출액은 GAAP에 따라 작성한 P/L상의 매출액을 말하되,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2-□)

- 이건의 경우는 흡수합병의 경우로서 매출액을 환산하여 초대형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합병의 경우 매출액의 환산은 합병후의 조직 및 사업내용 등에 의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흡수합병의 경우에도 달리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법문상으로도 조특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합병」의 범위를 신설합병의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흡수합병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임                                          (법인세법시행령§5-□-1호)

□ 2001연도에 합병하여 매출액기준으로 초대형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의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합병한 2개의 법인 모두 2000사업연도에 유예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한 2001사업연도에 그 규모가 확대되어 매출액기준으로 초대형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09. '98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년 종료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질 의】

12월말 결산 법인인 중소기업이 1998.12.31. 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초과함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00.1.1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

【회 신】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8사업연도(1998.1.1.∼1998.12.31.)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서이 46012-10845, 2001.12.31.)

【보충설명】

□ 자산규모 등 기준의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2000.1.1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1.10. 이후 최초로 종전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당해과세연도+2과세연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됨

(당해과세연도+3과세연도)

□ 즉, 2000.1.10. 현재 종전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중인 기업은 개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임

□ 본건은 12월말 법인으로 1998 사업연도에 자산규모 기준의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나 2000.1.1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와 2과세연도(1999, 2000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것이나,

- 2000.1.10. 현재 종전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이 적용 중에 있으므로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2001 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참고 예규

※ 서이 46012-10741, 2001.12.13.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12.29 개정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1.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 재조예46019-161, 2001.9.22.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7 사업연도(1997.1.1∼1997.12.31)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2000. 1. 1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00.1.10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10. 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질 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만화영화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서 애니메이션을 직접 창작판매하기도 하고 OEM방식으로 수출판매하기도 하며, OEM방식으로 수출하는 애니메이션은 직접제작하지 않고 타법인(을, 병, 정법인)에 용역을 주어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갑법인은 2000년 4월에 을, 병, 정법인들과 합병하였으며, 합병후에도 OEM방식에 의한 전체 매출액은 합병전과 큰 차이가 없음

- 갑법인은 2000년 8월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으나, 을, 병, 정법인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바 없음

□ 이 경우 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갑설) 갑법인의 매출액 전액

(을설) OEM방식에 의한 매출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병설) 갑법인의 이익을 합병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한 후의 갑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함

【회 신】

창업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확인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내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되는 것임   (재조예 46019-93, 2001.6.11.)

11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질 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되는 □창업□으로 보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창업□으로 본다면 같은조 제2항의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제도 46012-10680, 2001.4.19.)

【보충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 현행 租特法상 □창업□의 정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한 바 없으나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창업□의 경우를 준용함

· 법 제2조 :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함

· 시행령 제2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2000.5.1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0. 5. 10 개정)

† 질의 내용은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令 개정시 추가되었으므로 □창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를 질의한 것임

□ 위 사례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는 해당되는 것이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을 신설하여(2000.12.29)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 □창업□의 범위를 구체화 함

-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 재조예46070-168, 2000.4.29.)

- 이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11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의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일□이란 어느 날인지와,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2년이내□란 어느 날인지 여부

※ 질의 사례

· 설립등기일 : 1998.8.21,          · 사업자등록 신청일 : 1998.9.3

· 개 업 일   : 1998.9.7            · 사업자등록 교부일 : 1998.9.3

· 벤처기업신청일 : 2000.8.11,      · 벤처기업 확인실사일 : 2000.8.17

· 벤처기업확인서 교부일 : 2000.9.2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규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항 규정의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는 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동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제도 46012-11780, 2001.6.29.)

11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최초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질 의】

2000.07.01. 사업(제조업)을 개시하면서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영업외수익(이자수익,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소득이 발생되었으나 구분소득계산 결과 제조업소득은 결손이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3460, 1999.9.7.을  참고하시기 바람   (제도 46012-11853, 2001.7.3.)

※ 법인 46012-3460, 1999.9.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는 이자소득·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보충설명】

□ 최초소득의 발생한 날이라 함은

□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제조업)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11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질 의】

당 법인은 1999.12.10. 설립하여 2000년 상반기 중 공장설비를 완료하고 제품생산을 개시한 중소제조업체로 주로 휠타, 가스켓, 와이어 메쉬를 생산하고 있으며 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인근지역에서 휠타 및 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당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제도 46012-12677, 2001.8.16.)

115.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감면기간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질 의】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2년인 바 감면기간인 5년보다 단기이므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벤처기업으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재차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이 46012-10311, 2001.10.8.)

11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율 판단기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질 의】

서울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전체 종업원수가 150명으로서 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제도 46012-10382, 2001.3.31.)

117.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과 기부금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질 의】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외화표시 대출금 융자를 받았으며 융자받은 시점의 환율을 계산하여 부채로 계산한 후 환율변동분을 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환율조정차계정으로 계상한 후 이를 상각하여 왔으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기부금중 손금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손금처리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소득구분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인지

□ 제조업(감면사업)의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인지 여부

【회 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과 기부금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성 여부는 차입한 융자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이 46012-10627, 2001.11.28.)

118.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구분계산 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구분경리)

【질 의】

법인세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1999사업연도 신고시 결손이 발생하여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금년에는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을 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의 구분계산 방법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제도 46012-11176, 2001.5.18.)

11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2000.12.29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중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동 규정의 감면대상소득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지 또는 본점 이전일이후 발생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지 여부

【회 신】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임

(재조예 46019-176, 2001.10.20.)

120.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어음의 발행기준으로 하는 지 또는 발행후 결제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000.12.31. 종료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 같은법 부칙 제2조(2000.10.21. 법률 제6273호)의 규정에 따라 2000.10.21. 이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은 제외되며, 2000.12.31까지 발행되어 2000.12.31까지 결제된 약속어음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이 46012-10036, 2001.8.28.)

【보충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 (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결제금액과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액 합계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 × 0.5% 으로 하는 것으로

□ 결제한 약속어음이란 발행후 결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 2000.12월말 법인인 경우 2000.10.21 ∼ 12.31 기중 발행한 약속어음인 경우 2000.12.31 까지 결제가 되지 아니한 금액은 세액공제의 차감하는 약속어음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00.10.21. 법률 제6273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0과세연도의 경우 시행일(2000.10.21.) 이전 발행분은 제외

□ 즉, 기중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기중에 결제가 된 금액을 차감함

121. 협회등록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질 의】

'95년 협회등록 중소법인으로서 '99∼200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던 바

- 2000.12.29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03년까지도 동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협회등록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2001.1.1. 당시 협회등록중소법인은 동 법률 부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에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것으로 보아 2003년 종료과세연도까지 동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이 46012-10788, 2001.12.21.)

12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의 준비금의 사용금액과 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가능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질 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액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선택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준비금의 사용금액과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 해당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그 규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이 46012-10365, 2001.10.17.)

【보충설명】

□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와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사용금액에 동시 해당되는 경우

□ 당해 법인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를

∀ □적용받은□으로 개정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신설

□ 즉,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 조특법시행령 [별표 5]와 [별표 6]에 동시 해당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먼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법인46012-2391, 2000.12.15.)

동 규정이 조특법 제12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조항에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이를 개정한 것임

123. 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가능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그 금액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피합병법인이 같은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경우□라 함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 회계처리준칙」의 매수법(공정가액 합병)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승계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 신】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31호 서식(2)〕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제도 46012-12209, 2001.7.18.)

124. 기술개발준비금의 특정한 사용처 변경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12.29.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위 개정후)

【질 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가 1997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0.12.29 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고 손금산입한 과세연도부터 3년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기존 투자조합이 해체됨에 따라 동 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규 투자조합의 설립에 사용하는 경우 단순한 사용처의 변경으로 보아 같은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6개월간 균등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0.12.29 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과세연도부터 3년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기존 투자조합이 해체됨에 따라 동 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규 투자조합의 설립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2-10605, 2001.11.26.)

【보충설명】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투자한 창업투자조합이 해체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즉시 출자금액을 회수하여 다른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것임

125. 비중소기업이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감면)

【질 의】

당 법인은 ○○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원과 함께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가 ○○로부터 동 연구 중간 결과물 승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령후 정산하기로 하며, 총 계약금액 중 동 공사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당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경우

· 연구방식 : 위탁연구방식

· 주요연구 과제 : IMT-2000용 TDD방식 핵심기술 연구 등

· 최초계약당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원

- 참여 기업 : ○○공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신설법인의 경우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방법은

□ 연구개발비 발생액 범위에 국책과제 승계전 발생비용(○○정산분)을 제외한 신규발생비용 만을 적용하는 지와 기발생 연구개발비 정산지급액도 합산이 가능한지

【회 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583, 2001.11.20.)

【보충설명】

□ 사  례

연도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연구개발비	-	-	-	-	2천만원

□ 비중소기업이 □97년∼ □00년의 발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01년 증가지출금액으로 공제세액을 적용한다면

· '01년 증가발생금액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액은 (2천만원 - 0 ) × 50% = 1천만원이 되나,

· 이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①과 ②의 방법 중 선택하여 공제하므로

① (2천만원 - 0 ) × 50% = 1천만원

② 2천만원 × 15% = 3,000,000원

- 중소기업이 ②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오히려 비중소기업보다 불리하게 세액공제를 받게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함

□ 따라서, 신설법인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증가발생액을 기준으로하는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다만,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있는 경우로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시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

-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3항)

126.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질 의】

법인이 외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전담연구부서에서 동 위탁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동 연구개발용역 수행과 관련한 인건비 등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6]의 비용에 한하여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제도 46012-10567, 2001.4.13.)

127.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에 대한 명세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월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조 제3항의 세액공제신청서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없어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기간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제도 46012-12533, 2001.8.3.)

12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질 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을이 2001.11월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를 하였으나 전담부서의 확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 을, 병이 공동기술개발 수행상 필요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 제작비용 중 일부를 2001.12월 공동기술개발 참여사인 을이 분담(이하 □공동기술개발분담금□이라 함)할 경우 을이 2001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공동기술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동기술개발 참여사인 을이 분담하는 공동기술개발분담금은 공동기술개발의 실패 및 성공여부에 관련없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는 공동기술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이 46012-10838, 2001.12.28.)

129.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해당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질 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그 공정은 (주문접수 → 시스템자동화설계·금형설계 → 가공 → 조립 → 시험검사 → 납품) 인바, 시스템자동화설계 및 금형설계부서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 의한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증받았음

- 이 경우 당해 전담부서는 시스템자동화설계 및 금형설계와 신개발프로젝트에 의한 연구개발용 설계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부서의 종사자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갑설) 전액 공제가능함

(을설) 신개발프로젝트 연구개발업무 수행자만 공제

(병설) 연구전담부서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함

【회 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인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동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제품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833, 2001.12.28.)

130.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조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질 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담보부사채 신탁의 방법으로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탁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수익권을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권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신탁원본을 한도로 하는 우선 수익권이 채권보유자에게 제공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주식을 신탁한 시점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825, 2001.12.27.)

【보충설명】

□ 담보신탁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회사가 당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 담보신탁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회사가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다만, 신탁회사(수탁자)는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고 신탁재산의 양도 등에 대한 명세를 계속적으로 위탁자에게 제공하여 위탁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의2에 규정한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13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질 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01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2001년도 투자분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사실관계

2000.4.1 : 공장신축공사,           2000.11. : 건물사용승인

2000.11.30 : 생산장비 입고 시작,   2001.3.31 : 생산장비 입고완료

2001.4.25 : 생산품 생산시작

【회 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제도 46012-12543, 2001.8.4.)

【보충설명】

□  租特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2000.12.29. 개정법률에 의하여 투자시기 연장과 투자공제율 및 투자시설의 범위 등을 新設·改正하면서

· 투자시기 연장 : 2000.12.31 □ 2003.12.31. 까지로

·  투자공제율 : 투자금액의 5/100 □ 동일하되, 단 중소기업외의 자  3/100으로

□ 동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附則 제3조)

- 세액공제방법은 租特法 제11조 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종전 규정과 동일)

※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분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함

□ 본건의 경우 2001년도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로서

□ 개정법률 부칙에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2003년까지로 연장하면서 개정법률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표현하여

- 마치 2001.1.1. 이후에 최초로 투자가 개시되어야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附則에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투자가 개시하는 분부터의 표현과 달리 표현되고 있음

(같은 뜻의 事例 : 법인46012-1972, 1999.5.27.)

132.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청구대상 해당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 청구)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2000.1.1.∼2000.12.31.에 사업용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적용하였으나, 동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일부금액이 공제기간(2001.1.1.∼2000.6.30.)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알고 2001.7.30.에 동 투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로 대체하여 그 차액을 수정신고하였는 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2001.3.31.)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세액공제항목을 수정이 가능한지와 세액공제신청서 누락분도 세액공제 수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회 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46012-3388(1999.8.31), 법인46012-582(2001.3.22), 법인46012-2154(1999.6.7)를 참고하시기 바람(서이 46012-10628, 2001.11.28.)

※ 법인46012-3388, 1999.8.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582, 2001.3.2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투자자산이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법의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154, 1999.6.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33. 2000.6.30. 이전에 투자개시된 경우 2000.12.29.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질 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능력 확충을 위하여 1999년 11월에 설비투자를 착수하여 2001년 9월말 준공 목표로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 이 경우 2001.1.1. 이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지

【회 신】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제도 46012-11688, 2001.6.27.)

【보충설명】

□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규정(조특법§26, 조특령§23)

- 개정법령 :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2개 업종

- 공제율 : 기계장치 등 투자금액의 10%

- 적용시한 : 원칙적으로 2001.1.1 투자개시 ∼ 2001.6.30 투자완료분

□ 상기 개정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예

□ 施行日(부칙§1) : 2001.1.1.부터 시행

□ 適用例(부칙§4)

□ 原則 : 2001.1.1. 이후 최초 투자개시분부터 적용

□ 例外 :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도  2001.1.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投資金額은 令§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

* 투자개시일은 租特令§23-□에 규정

□ 이 건 질의는 '99년 11월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이므로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134.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는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질 의】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경우로서 2000.9.30. 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 2000.10.20. 어음(지급기일:2001.1.20.)을 발행하여 결제한 경우, 동 투자금액을 2001.1.1.이후 투자금액으로 보아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은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1.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이 46012-10100, 2001.9.4.)

【보충설명】

□ 관련규정 : 시행령§23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 임시투자세액공제 :

2001. 6. 30.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시행일 및 적용례 :

□ 시행일(부칙§1) : 2001. 1. 1.부터 시행함

□ 적용예(부칙§4-□)

原則 :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함

例外 : 2000. 7. 1. 이후 투자 개시하여 2001. 1. 1. 현재 투자 진행 중인 경우 2001.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영§4-□의 규정을 準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시행령§4-□을 준용하여 계산한 투자금액 = 〔Max (□&□)〕-□

□ 진행기준에 의한 금액 : 총투자금액 × 작업진행율(法人令§69□)

□ 현금기준에 의한 금액 :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 旣 세액공제받은 투자금액 + 制度適用前 투자한 투자금액

※ 制度適用前 투자한 투자금액의 계산 : □을 준용하여 계산

□ 질의의 경우는 2000. 9. 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2000. 10. 20. 어음을 발행하여 2001. 1. 20. 결제한 경우 동 결제금액을 2001. 1. 1. 이후 투자금액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나

□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은 2001. 1. 1. 이후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 2000. 7. 1. 이후부터 2000. 12. 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상기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3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프로그램개발전용 컴퓨터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9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질 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한 하드웨어(중형서버, 통신/네트윅장비, 메인프레임, 개발용 PC, 사무용PC)와 소프트웨어(DB관리용, 개발용 TOOL, 시스템운용 S/W, 그래픽 TOOL, 메인프레임용 S/W)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모두 해당한다(관리부서용 까지도)

(을설)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엔지니어용 개발용 컴퓨터까지도)

(병설) 전문부서가 사용하는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는 해당하고, 지원부서(관리부 등)가 사용하는 PC 등은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2-10616, 2001.11.28.)

136. 수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개시시기를 판단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질 의】

설비투자가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투자 착수시기가 각 설비별로 다르므로 2001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0.6.30.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은 것임

2. 상기 1.에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개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서이 46012-10846, 2001.12.31.)

【보충설명】

□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0.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각각 관련부칙 제4조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投資의 開始時期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6항(현재는 제8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 다만,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투자단위에 대한 투자의 완료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새로이 투자하는 기계장치가 제품생산에 있어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닌 연관되는 유기적인 기계장치 투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투자 단위로 보는 것임 (같은 뜻 : 법인 46012-1664, '00.07.28. 외)

137. 비업무용 부동산도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질 의】

당 법인이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1998.2.20. 잔금을 결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IMF여파로 동 건물을 건립하지 못하고 현재 나대지 상태인 바,

- 유통업체인 당해 법인이 물류센터를 건립하지 못한 토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적용가능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568 (1999.09.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 46012-10508, 2001.11.13.)

※ 법인46012-3568, 1999.9.2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제34조 제5항·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 또는 제3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38. 금융기관이 자구계획승인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질 의】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요건으로서 부동산 양도전에 자구계획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의 승인 전에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자구계획 승인신청 후 승인 전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자구계획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제도 46012-10476, 2001.4.7.)

139.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의 추징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제4항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4항 (    〃   면제 등)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0.12.31자로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기준부채비율 초과의 사유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1.3.31. 법인세 신고시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을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 감면세액 사후관리기간중인 2000.12.31자로 기준부채비율 초과로 그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한 경우 2001.12.31자에도 기준부채비율이 또 초과된 경우 2000.12.31 기준부채비율 초과의 사유로 납부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2001년도분 추징세액 계산시 차감하고 납부하는 지 여부

- 2001.12.31 부채비율 계산결과 기준부채비율보다 축소될 경우 기납부한 추징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환급해 주는 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사유로 같은조 제4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01.1.1. 이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조 제4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동일 사유로 면제세액을 기 추징하였는 지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제도 46012-11916, 2001.7.5.)

140.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질 의】

제과사업부문과 건설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던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승인을 받아 사업양수도방식에 따라 제과사업부문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 채권기관의 M&A추진 결정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변제, 상거래채무는 인수업체에 승계되는 사업양수도 방식이며

- 존속하는 건설사업부문은 진행중인 공사현장(미분양아파트 및 상가 분양업무 등)이 완결되고 정리채권 및 공익채권의 변제(2006년까지)완료 후 법원의 허가에 의해 해산 및 청산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여부

【회 신】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해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조문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후 같은조문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4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임   (제도 46012-12418, 2001.7.26.)

14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외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질 의】

신용협동조합이 신도시에서 개발중인 토지를 분양받기 위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이 납입된 상태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분양권을 매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조가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2694, 2001.8.16.)

14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변경승인받은 경우에는 2001.1.1.이후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75% 감면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12.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2001년도 중에 당초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추가하여 양도하고 동계획을 변경승인받은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12.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2001년도 중에 당초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추가하여 양도하고 동계획을 변경승인받은 경우 2001.1.1. 이후 새로이 승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이 46012-10361, 2001.10.17.)

【보충설명】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진행중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진행중인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속행하는 경우 당초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을 경우 합병법인에 대하여 같은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변경의 효과가 당초 계획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를 향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2001. 1. 1. 이후 새로이 승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임

14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질 의】

법인의 공장 등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되어 금융기관 채무에 배당되었는 바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가능한 것인 지

□ 동 금융기관 채무에 대하여 제3자(개인)가 연대 보증을 하여 당해 보증인의 부동산도 경매되었는 바 이 부동산도 동 규정의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은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같은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함)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채무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대하여 동 부채에 대한 보증인인 개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이 46012-10439, 2001.10.31.)

144. 자구금융기관의 범위에 □유동화전문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질 의】

유동화전문회사인  □○○인베스트먼트제이□ 가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인가가 결정된 법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의 채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바 당해 외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규정된 □자구금융기관□의 범위에 귀 질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286, 2001.9.29.)

【보충설명】

□ 금융기관의 범위

□ □자구금융기관□이란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장기신용은행 등 법률에 열거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145.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질 의】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되던 토지 중 일부만을 분리하여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경우에는 사업승계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법인 46012-19, 2002.1.26)

146.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요건 충족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동 업종의 수개의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바, 종속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관리하던 기획부서(별도의 사업부분은 아니었음)를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 자회사의 투자주식을 담당하던 기존의 기획부서가 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일부금융자산을 승계받아 지주회사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 적용여부

【회 신】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 않는 법인의 기획부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1201, 2001.5.22.)

147.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과세특례 해당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1항·제2항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 설립된 법인을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교환주식이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2-10725, 2001.12.11.)

【보충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은

□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 이건 질의는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 포괄적 교환 : A법인의 주주(總數)가 당해 주식을 B법인이 주식 교환을 위해 신주 발행한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A법인이 B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상법 제360조의 2)

□ 기 설립된 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환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주식이 아니므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148.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에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질 의】

당사는 1998년 9월 부도가 발생하여 1999년 2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2001년 6월까지 화의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9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무에 대하여 화의인가 이후 일부 화의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유사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 46012-10159, 2001.9.13.)

※ 제도 46012-10695, 2001.4.19.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149. 재평가차액에 대해 과세이연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지방이전위해 양도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의 과세이연 적용 가능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질 의】

재평가세 1%인 대도시공장 대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하였는 바, 이번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다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당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도 46012-12486, 2001.7.30.)

【보충설명】

□ 관련법령

□ 1%세율을 적용받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이를 손금산입하는 방법(압축기장충당금 계상)으로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法人法§39-□)

□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년거치 3년균등환입 방법으로 과세이연(租特法§60-□)

□ 사례예시

구 분	회 계 처 리		비 고
□ 토지취득	(차) 토 지 100	(대) 현 금 100	취득가액 : 100
□ 재 평 가	(차) 토 지 30	(대) 재평가차액 30	평가차액 : 30 (再評價額 : 130)
□ 세무조정	익금산입 30 (유보)	손금산입 30(□유보)	課稅移延 : 30 → 壓縮記帳(법법39□)
□ 지방이전	(차) 현 금 200 (양도가액 : 200)	(대) 토 지 130 처분이익 70	처분이익발생 : 70 → 2년거치3년환입(조법60□) 기과세이연분 : 30 → 益金算入(법법67□)

□ 압축기장방법으로 손금산입한 30은 처분시 익금산입함(法法令§67-□)

□ 지방이전으로 인한 과세이연(2년거치 3년분할환입)은 70만 적용받게 됨

□ 조특법§38의 경우 재평가세 1%인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다시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조특법§38-□)

□ 그러나 조특법§60의 경우에는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을 다시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150.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7항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질 의】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한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7항 제1호(2000.12.29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도권사무소의 기준보완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추징사유가 다소 완화되었는 바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7항 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은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제도 46012-11556, 2001.6.18.)

151. 일용근로자는 이전본사인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란 이전일 이후의 급여액을 말하는 것인 바

- 정규직의 급여액·상여금·각종수당의 급여액 계산방법과

- 임시직의 급여액 계산방법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시직이 일용근로자를 말하는 것인 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관련 질의회신문(제도46012-11597. 2001.6.19, 법인46012-584. 2001.3.2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제도 46012-11783, 2001.6.29.)

※ 법인46012-584, 2001.3.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12.29 개정된 것)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적용대상인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2-11597, 2001.6.1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이전일 이후의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15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추징사유 해당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감면기간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 □본사를 설치한 경우□라 함은 본점 등기의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본점 등기외에도 사실상의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의 설치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의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설치한 때라 함은 상법상 본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등기하는 경우외에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를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호의 규정에 포함되는 것임   (제도 46012-12219, 2001.7.18.)

153.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의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연구소□ 인원이 포함되는 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의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 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2199, 2001.7.18.)

154. 수도권에서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질 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사업장인 본사(총인원 2명. 지점사업장의 임대업무 필요시 지점에 출장)를 지점사업장(부동산임대)으로 이전하고

- 종전의 본사 인원 2명은 지점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아니하고, 재택근무(수도권 주소지)하면서 이전한 본사업무 필요시 출장하여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본사의 이전전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생활지역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2188, 2001.7.18.)

155.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질 의】

당사의 사업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는지

· 개업 : 1992. 2. (아파트신축판매업)

· 1994년 : 매출없으며 사업준비작업

· 1995년도 : 토지매입완료 및 착공

· 1996년도 : 매출액은 없으나 공사진행중임

· 1997-2000년도 : 아파트 분양으로 4년간 계속 매출액 발생하였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도 46012-10354, 2001.10.15.)

15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대상기간 경과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완료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는 제출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였을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감면기간중에 사업용자산의 투자가 완료된 경우로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동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2188, 2001.7.13.)

【보충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중복지원의 배제)

□ 이건 질의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를 한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는 제출하였으나 중복지원의 배제조항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4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를 질의한 것이나

- 동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는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이월공제하는 것으로 중복지원의 배제로 공제받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같은 뜻 : 국심97부2409, 1998.6.8.)

157.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질 의】

1.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65년 취득한 임야 등을 2000.8월에 매각(부동산 보유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없었음)

2. 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의 경우 법인세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면제조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3조 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제도 46012-11292, 2001.6.1)

158. 법인세 경정시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 순서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6조 (최저한세)

【질 의】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의 세액공제, 같은항 제1호의 준비금을 각각 감면배제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한 경우 기왕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추가할 수 있는지

【회 신】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의 세액공제, 같은항 제1호의 준비금을 각각 감면배제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하여 기왕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서이 46012-10403, 2001.10.22.)

159.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감면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 가능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중복지원의 배제)

【질 의】

당사는 1959. 5월에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2000. 3. 6 ○○○공장을 21,552백만원(토지 20,802백만원, 건물 750백만원)에 매각하여 매각자금중 17,634백만원은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을 하였고 나머지 자금 중 3,918백만원(전액)은 지방공장(충남 ○○시 ○○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 갑과 을이 모두 적용되는지의 여부

(갑)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해당

부동산 매각자금 중 3월 이내 17,634백만원을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에 따른 특별부가세 전액 감면

(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추가 감면(조특법 134조 종합한도 규정 적용시) 부동산 매각자금 잔액 3,918백만원 전액을 지방이전 자금으로 사용시 50/100 감면

【회 신】

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금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당해 양도소득중 일부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잔여부분이 있는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제도 46012-10985, 2001.5.7.)

【보충설명】

□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 原則 : 중복적용할 수 없고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할 수 있음

□ 例外 : 토지 등의 一部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殘餘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 중

□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금액 부분의 양도차익상당액은 조특법§36의 감면을,

□ 지방공장기계장치의 취득가액 부분의 양도차익상당액은 조특법§60의 감면을

□ 지방공장 부동산의 취득가액 부분의 양도차익상당액은 조특법§60의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으로 감면대상을 구분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감면규정 적용방법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금융기관부채 감소액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세액 100% 免除 (조특법§36)
	지 방 공 장	기계장치 취득가액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세액 50% 減免 (조특법§60)
		토지□건물 취득가액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소득 課稅移延 (조특법§60)

※ 감면규정 중복적용시 감면세액계산 예시

양도내용			감면요건	감면소득	감면율	감면세액 등
□양도가액 : 10,000	양도차익 : 7,000	부채상환 □□□> 지방이전	부채상환 : 6,000	4,200	100%	630 免除
			기계취득 : 2,000	1,400	50%	105 減免(한도내 가정)
□취득가액 : 3,000
			공장취득 : 2,000	1,400	移延	1,400 課稅移延

160. 수도권 외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적용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질 의】

1996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공장에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신】

1990.1.1.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본사공장에서 취득·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도 46012-10968, 2001.5.4.)

161.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장부가액이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와 자기자본 계산시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 인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5항 규정의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386, 1999.1.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제도 46012-10943, 2001.5.4)

※ 법인46012-386, 1999.1.30.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62. 전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의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의 차입금의 범위에 동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전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 46012-11615, 2001.6.20.)

16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을 말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질 의】

감면 등을 받은 중소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인지 또는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 자산인지

【회 신】

제도 46012-12158, 2001.7.16.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 46012-10182, 2001.9.17.)

※ 제도 46012-12158, 2001.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임

16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질 의】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아래와 같은 항목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출대금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과 외환차손

· 관세환급금

· 대손충당금환입액, 해외시장개척준비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

【회 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여부는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임   (서이 46012-10086, 2001.9.3.)

【보충설명】

□ 중소기업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에서 직접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자산을 회수하여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 관세환급금은 기업회계기준 제39조에 의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감면사업의 매출원가로 계상된 관세의 환급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며, 대손충당금환입액·해외시장개척준비금환입액·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적립하거나 전입한 준비금 및 충당금에서 발생한 환입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165.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질 의】

2000년도 중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고 그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인 경우 현물출자등에 의하여 전환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이월공제를 법인세 신고시(2001.3.31.) 공제하고 미공제 잔액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2001.5.31.)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제도 46012-11721, 2001.6.26.)

166. 중소법인이 2001.1.1.이전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질 의】

당 법인은 무 차입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기업합리화적립 대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당 법인과 같이 시설투자도 마무리되어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의 시설투자계획도 없고, 차입금도 없는 경우에는 개정이전과 같이 기업합리화적립 및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 등에 사용이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데, 달리 적용될 방법은 없는지

【회 신】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 46012-10175, 2002.1.29.)

【보충설명】

□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 폐지와 경과규정

□ 2001.1.1. 현재 중소법인이 종전의 법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부칙 제43조)

□ 2001.12.29. 개정시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관련하여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 종전과 개정규정의 차이

□ 차입금의 범위를 1년 6월 이상 장기차입금에서 모든 차입금으로 완화하였으며, 2000년 이전 감면분에 한하여 차입금 상환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부칙 제43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사후관리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2001.1.1.)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2001.1.1.)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167. 농어촌특별세액 비과세 적용시기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질 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서 200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바,

사업연도가 12월말인 당 법인의 경우도 200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신】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2000.12.29. 법률 제6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해 2001.1.1.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당해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은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이 46012-10469, 2001.11.5.)

【보충설명】

□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업종 중 제조업의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하는 것으로 운영됨에 따라

- 2000.12.31.까지 신고기한 도래분(2000.9월말 법인까지)의 경우 제조업이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나,

- 2001.1.1.이후 최초로 법인세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소득의 감면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國際租稅分野

16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차용시에 적용되는 이자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정의)

【질 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

·차주:한국소재, 자회사

·대주:일본소재, 모법인

【회 신】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제도 46017-12539, 2001.8.4.)

169.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질 의】

당사는 자본금 30억원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필한 부동산투자 및 개발회사로서 당사의 주주는 외국법인(49%)과 내국인 2인(46%,5%)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의 □국외지배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 당사의 외국주주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규정하는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 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를 말하는 바,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49%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주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필요한 총자본의 50%이상□을 말하는 것임    (서이 46017-10023, 2002.1.4.)

170.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

【질 의】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격이 동 국외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가격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시 가격산출방법

【회 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격이 동 국외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가격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수수료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정상가격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내국법인과 국외특수

관계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동 정상가격은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의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재국조 46017-204, 2001.12.12)

【보충설명】

□ 동 거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수 있음

A-(비특수관계,원재료구입) →B(당해법인,제조)-(특수관계,판매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C(국외특수관계자)-(비특수관계,판매) →D(최종수요자)

이 경우, 정상가격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동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의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71. 상업어음할인료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질 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국내은행A지점구좌로 USD 2,000,000 한도내의 차입금등(할인어음포함)에 대하여 지급보증(Stand by L/C)을 제공받음에 있어 동 할인어음이 상업어음에 대한 할인어음인 경우, 할인어음과 동 할인어음에 대한 할인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과 이자및할인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 신】

상품, 제품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7-10819, 2001.12.27.)

172. 주한 영국문화원에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질 의】

내국법인(한국방송공사)이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영국문화원이 주최하는 강연을 녹화, 편집하여 동 내국법인의 방송프로그램으로 방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 신】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영국문화원이 국내에서 주최하는 강연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강연프로그램으로 제작함에 따른 국내외 방송권 및 전송권 등을 주한영국문화원으로부터 당해 공사가 확보·행사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주한영국문화원이 국내에서 계속적·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일시적인 경우, 당해 공사가 주한영국문화원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7-10823, 2001.12.27.)

173. 외국법인국내지점에서 지출하는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의 손금불산입)

【질 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도 46017-12401, 2001.7.26)

174.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질 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 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조세협약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7-10394, 2001.10.22.)

175.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과세표준)

【질 의】

국제공항내 00공단으로부터 동 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아 이를 귀빈실 등의 용도로 쓰고, 운휴시간동안 동 시설을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외국항공사 및 기타 외국항공사가 귀빈실, 체크인카운터 등으로 사용하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시설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경우, 동 대가를 국제항공운수 소득으로 보아 면제되는지의 여부

【회 신】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운휴시간동안 동 시설을 타항공사에서 귀빈실, 항공권발권카운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고 타항공사로부터 받는 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제도 46017-10428, 2001.4.3.)

【보충설명】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휴시간동안 동 시설을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외국항공사 및 기타 외국항공사가 귀빈실, 체크인카운터 등으로 사용하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시설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소득으로 법인세 등이 면제될 수는 없는 것임

176. 퇴직보험예치금 이자소득의 외국항행소득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과세표준)

【질 의】

상호면세협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발생된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 신】

조세조약이나 상호면세협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발생된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7-10071, 2001.8.31.)

177.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질 의】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

(∀소프트웨어 보수유지비를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임 )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 46017-12109, 2001.7.13.)

【보충설명】

보수유지비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의 15%로 대금지급이 결정되고 있어 실비적 성격의 보수유지비라 볼 수 없고 사용료소득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178. 일본법인의 위성통신장비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원천소득)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질 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TV홈쇼핑판매에   필요한 위성망 및 위성시설 등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TV홈쇼핑판매에  필요한 위성시설과 그에 따른 위성기술(UP-LINK)을 이용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포함,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이 46017-10057, 2001.8.30)

【보충설명】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에게 위성사용료로 월정액을 송금하고 있는 바, 이는  장비의 사용료 등으로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179. 유·무선통신을 통한 교육정보제공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협약 제8조 (사업소득)

【질 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해외기술교육을 받고 추후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추가적인 교육정보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소득구분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해외기술교육 종료후 추후 유·무선통신을 통하여 추가적인 교육정보 등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추가교육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전수가 아닌 통상적으로 미국법인이 보유하는 정보 등에 해당하고 그 대가가 미국법인이 당해 교육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내인 경우, 동 추가교육정보 등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7-10110, 2001.9.5.)

【보충설명】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등이 통상적으로 미국법인이 보유하는 정보 등에 해당하고 그 대가가 미국법인이 당해 교육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내인 경우, 이에 따른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80. 한·미조세협약 제17조의 적용 여부

【관련법령】

한·미조세협약 제17조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질 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이자·사용료·양도소득금액을 지급시 이에 따른 조세협약 적용 여부

동 내국법인은 미국법인(A)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다른 미국법인(B)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함.

미국법인(A) 및 (B)은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7조 제(b)항의 요건에는 해당함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이자·사용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동 미국법인이 한·미조세협약 제17조 제(a)항 및 제(b)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기의 배당· 이자·사용료·양도소득금액을 수취하는 동 미국법인은 같은협약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임

(서이 46017-10153, 2001.9.11.)

181.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 소득구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질 의】

영업자인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당초 조합에 출자한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상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하는 경우 동 소득 구분 여부

【회 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익명조합원)이 내국법인을 영업자로 하여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영업자)이 익명조합의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당초 출자한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상법 제82조의 이익배당을 함에 있어, 내국법인(영업자)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내국법인(영업자)이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7-10411, 2001.10.23.)

【보충설명】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익명조합원)이 내국법인을 영업자로  하는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은 자본투자만 했을 뿐 일체의 회사 업무집행이나 하지 않으며, 영업자가 전적으로 경제적 행위 등을 결정함으로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82.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

【질 의】

내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영어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은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통해 써비스를 제공하는 미국법인임

·내국법인은 비독점대리인으로 당해 영어 교육서비스의 판촉 및 판매지원 활동을 함

·판매대금 및 회수 송금업무를 수행함

·내국법인은 이 서비스와 관련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상표권의 이용시 서면승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함.

(대금지불)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최소 00구좌의 판매를 약정하고 한 구좌당 00$울 지급하여야 하며 00구좌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 순판매수익의 0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당해 판매대금을 송금함.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영어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7-10193, 2002.1.31.)

183. 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원천소득)

한·태국조세협약 제13조 (사용료)

【질 의】

내국법인이 영업운영시스템과 재무시스템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될 수 있는 지의 여부

(사실관계)

영업운영시스템과 재무시스템 및 구 재무시스템에서 신규시스템으로의 원할한 전환을 위해 태국 현지 컨설팅사에게 시스템 관련 운영 및 교육의뢰 (주로  태국에서 수행)

이와 관련하여 태국현지 컨설팅사로부터 유지, 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관련 인원을 제공받고 있음(주로 국내에서 수행)

태국현지 컨설팅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음

【회 신】

내국법인이 영업운영시스템과 재무시스템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태국법인이 동 시스템분야에 대하여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기술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당해 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태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이 46017-10077, 2002.1.14.)

184.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질 의】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이었던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 이민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없는 등 비거주자에 해당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사실관계)

·당해 근로자는 국내에서 국제뉴스 및 금융시장 뉴스를 작성하여 왔으며 미국 이주 후에도 현지에서 업무를 계속함

·월 급여는 국내계좌로 매월 이체할 예정임.

·내국법인과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의 제공이 국내 및 국외에 걸침

【회 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이었던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본인 포함)의 국외이민으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등 생활근거가 없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내국법인과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의 제공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7-10022, 2002.1.4.)

185. 싱가폴법인의 경영지도용역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국내원천소득)

한·싱가폴조세협약 제14조 (인적용역)

【질 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기술지원 및 경영정보를 제공받고 싱가폴법인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경영지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에 20%(주민세 별도,제공자 세부담조건)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용분담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3조제6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7-10099, 2001.9.4.)

186.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및 기간의 계산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질 의】

외국법인(법무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파견시 동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 여부

이때 6월의 기간계산은 국내고객별로 기간을 각각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외국법인(법무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파견하여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6월의 기간계산은 외국법인이 동 장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그 외국법인의 국내고객별로 기간을 각각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서이 46017-10358, 2001.10.15.)

187.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질 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70%투자)인 싱가폴법인에게 양법인(내국법인과 싱가폴법인)이 사전에 약정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시 정상가격 여부의 판단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회 신】

싱가폴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공사의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싱가폴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싱가폴법인에게 사전에  약정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대가가 정상가격에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같은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서이 46017-10367, 2001.10.17.)

188.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한·미조세협약 제9조 (고정사업장)

【질 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재무관리 등에 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국내·외에서 제공시 국내사업장의 해당여부와 미국법인이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동 계약은 00(주)과  외국법인과 기술자문계약을 체결

【회 신】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채권유동화 업무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자문기간: 2000. 12∼2001. 11(1년)】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용인을 통하여 당초 자문을 의뢰한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용역수행장소는 구체적이지 않음】함에 있어, 당해 미국법인이 계약기간에 걸쳐 자문용역계약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재무관리기술구축, 채권가격산정 등)를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제2항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미국법인이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7-10676, 2001.12.5.)

189.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한·미조세협약 제9조 (고정사업장)

【질 의】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을 수행시 국내사업장에 해당여부.

외국인투자법인은 미국법인에 투자적격업체의 소재 및 시장동향보고를 수행하고 이에따른 일정금액을 수수하고자 함.

미국법인은 00에 펀드를 조정하여 한국내 벤쳐기업에 투자할 예정임

【회 신】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미국모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법 제94조제1항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서이 46017-10027, 2001.8.28.)

【보충설명】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미국모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190.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

【질 의】

한국방송협회가 스위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 신】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25%(주민세 별도)를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7-10291, 2001.9.29.)

【보충설명】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의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191. 외국법인국내지점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질 의】

중국법인 국내지점(국제운수업영위)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회 신】

한·중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 상호면세 적용을 받는 중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같은법 제76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 46017-12462, 2001.7.28.)

【보충설명】

국내지점은 한·중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 상호면세 적용을 받는다 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임

192.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등의 소득구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질 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인 개인과 기술제공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료 및 기술제공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판매에 따른 실시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제공료 및 기술제공에 따른 실시료(Royalty)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술제공실시계약』에 의하여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음에 따라 기술제공료(숙박비, 교통비 포함) 및 경상기술료(판매수량에 따른 일정금액)를 지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및 경상기술료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이 46017-10195, 2001.9.19.)

193.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질 의】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음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1호의 나목 내지 라목의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

【회 신】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음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1호의 나목 내지 라목의 ″상시 고용규모″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서이 46017-10397, 2001.10.22.)

194.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질 의】

당사가 직접 제품의 제조를 하지는 않으나 이를 외주업체 등에 위탁하여 동 외주업체가 생산, 납품한 제품을 당사에서 외관 및 성능 검사후 수출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회 신】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란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하고 동 제조활동을 국내의 다른 기업 등에 위탁함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7-10812, 2001.12.27.)

195. 유상감자후 증자시의 외국인투자감면비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질 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비율의 계산시 당초 감면을 받지 않은 주식도 감면비율에 산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 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제도 46017-10201, 2001.3.22.)

法人稅·國際租稅分野 稅務相談 事例

- 2001年度 生産 主要 書面質疑回信을 中心으로 -

發 行  日 字 :	2002年 3月   日

發  行  處 :	國稅廳 전화세무상담센터

서면·인터넷상담 2팀

執筆·編輯 :	書面 2 팀장  金寬東

法人稅分野	稅務調査官  權道根

稅務調査官  韓貴傳

稅務調査官  羅亨泰

稅務調査官  金基烈

稅務調査官  金俊植

稅務調査官  安在仁

國際租稅分野	稅務調査官  韓麟哲

稅務調査官  金熙星

．본 資料를 複寫出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國稅廳 전화세무상담센터(☞2167-2161)로

事前에 協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