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자료 2002-4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내용등 설명회

2002. 3. 6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내용등 설명회

2002. 3. 6

목       차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법규 및 사례등 해설………… 1

2.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해설………… 17

3. 전자문서 제출 요령 해설………………………… 163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법규 및 사례등 해설

박  임  출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 사무관)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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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공정거래의 개념

증권거래법은 불공정거래라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증권거래법 제9장제2절의 제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등□과 제188조의4의 조문제목으로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제188조·제188조의2·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 중에서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가장 악성이 강한 행위인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을 협의의 불공정거래라고 한다.

Ⅱ. 내부자거래

1. 의의

내부자거래란 회사의 내부자가 직무상 지위로 인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의 정보의 평등성, 즉 증권시장의 참여자가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정보의 비대칭이 내부정보에 근거한 경우에는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나아가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규제체계

(1) 직접적 규제수단

내부자거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은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즉,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한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및 이들로부터 그 정보를 알게 된 자가 당해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공개매수자 등이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법 제188조의2).

(2) 간접적 규제수단

① 공매도 금지

발행회사의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내부정보의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권 등을 공매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188조제1항). 회사내부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당해 회사의 주권등을 매도하였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곧바로 공매도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②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주요주주, 임직원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188조제2항). 회사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매매로 차익을 얻은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때에는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이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단기매매차익도 반환하여야 하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때에는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 외에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또한 회사내부자의 단기매매에 의하여 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즉 법령이나 정부의 지도·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등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가 면제된다(법시행령 제83조의6).

(3) 감시수단

회사의 내부정보에 대하여 접근이 가장 용이한 임원, 주요주주에 대하여 내부자거래의 예방을 위하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그 내역을 신고하여 일반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88조제6항). 이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특별규제수단

위탁매매업자인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전문 브로커로서 증권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가장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의 고객이 내부자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수탁행위를 금지한다(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3 제5호). 이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형사벌칙은 없다.

(5) 제재수단

내부자거래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내부자거래자는 이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법 제207조의2, 제188조의3).

3. 미공개정보이용죄의 구성요건

(1) 내부자

①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개념에는 상장 또는 등록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6월내에 유가증권의 상장이나 협회등록이 예정되어 있는 법인도 포함된다.

② 회사내부자(전통적 내부자)

당해 법인 및 그의 임직원·주요주주·대리인이다.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 한편, 이러한 내부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알게 된 때에 내부자거래 규제의 대상이 된다(직무관련성).

③ 준내부자

법령상 또는 계약상으로 내부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와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이다. 이밖에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 한편, 준내부자도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 한해 내부자거래 규제의 대상이 된다.

④ 정보수령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말한다.

⑤ 공개매수의 경우

공개매수의 경우 위의 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가 준용되므로 공개매수인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등이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한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이 된다.

(2) 내부정보

① 정보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정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사실들만을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6.29.선고, 95다467 판결). 즉,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한정적 열거주의가 아닌 예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정보의 중요성

증권거래법은 중요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3도2516 판결).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정립한 개연성/중대성 기준과 유사하다.

③ 정보의 성립시기

정보는 어느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사회 결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사회가 아닌 대주주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정보의 성립시기는 대주주가 결심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정보의 공지성

내부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즉,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에 한한다. 금감위·거래소·협회에 신고, 신문에의 게재, 거래소의 공시방송망을 통한 정보는 24시간 후, 그리고 방송된 경우는 12시간이 경과한 후를 주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36조).

(3) 이용행위/이용하게 하는 행위

① 이용행위

매매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내부정보에 의한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내부자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고 거래한 경우에도 당해 정보를 이용한 거래한 아닌 때에는 내부자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유한 자가 거래한 경우 일응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 이용하게 하는 행위

타인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혹은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내부자가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실제로 그 타인(정보수령자)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때는 물론 거래하지 않은 때에도 내부자거래에 해당된다. 또한 내부정보에 기하여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도록 권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내부자거래에 해당되며, 그 타인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교사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될 수 있다.

4. 위반의 효과

(1) 형사벌칙

내부자거래자는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내부자거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의 Disgorgement와 유사하게 부당이득과 벌금을 연동시켜, 내부자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병과할 수 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개인이 같이 처벌될 수 있다.

(2) 민사책임

내부자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자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내부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지위를 가지는 자는 내부자거래자가 거래한 같은 시기에 반대편에서 거래한 자(동시기반대편거래자)이다.

Ⅲ. 시세조종

1. 의 의

시세조종은 자유로운 수요□공급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등락시키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등락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오인케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은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하지 않고 몇 가지 구체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세조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 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을 통하여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순수성(integrity)을 훼손시키고, 비싸게 매수하고 싸게 매도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왜곡시키며, 상·하한가 제도, 가격우선의 원칙, 호가의 일부 공개 등의 거래소의 가격결정 메카니즘의 약점을 악용하여 시장구조를 파행시킨다.

2. 규제의 특징

① 비신분범

내부자거래와 달리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시세조종죄의 행위주체가 된다.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자는 물론이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자도 시세조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목적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관적 고의 이외에 특정한 주관적 목적이 존재하여야 비로소 시세조종죄가 성립한다. 즉, 성황을 이루게 할 목적, 타인의 판단을 그릇되게 할 목적,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

③ 형식범, 위험범

시세조종의 결과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그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3. 시세조종죄의 구성요건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객관적 구성요건 >

①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있어야 한다. 대상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은 물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증서 등도 포함된다.

② 통정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행하는 매도(또는 매수)와 같은 시기에 그것과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하고, 당해 매수(또는 매도)의 주문을 제출하여 쌍방의 주문이 합치하여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③ 가장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외관상으로는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주체에 변동이 없는 매매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일한 거래주체이다.

< 주관적 요건 >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당해 위장거래로 인해 조성된 외관에 영향을 받아서 당해 유가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객관적 구성요건 >

① 행위주체는 □누구든지□ 라고 규정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② 공동으로는 공모와 같은 개념으로서 단순히 다수인간의 공동가공의 의사, 즉 공동의 의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공동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있을 필요가 없고 행위시에 시세조종을 공동으로 행하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족하다.

③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여야 한다. 즉, 실제상 또는 외견상 활발한 거래를 작출하는 거래가 있어야 한다.

④ 유가증권의 시세를 지배할 수 있는 거래가 있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주문수량에 대한 시세관여 호가수량의 비율인 시세관여율의 크기로 판단할 수 있다.

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죄의 성립에 투자자의 손해발생은 그 요건이 아니다.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것이 필연적으로 예견되지만 설령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세조종에 대한 혐의는 면할 수 없다.

⑥ 유가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 >

① 유인목적이란 시장실세나 매매거래 상황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을 오인하게 하고 이들을 매매거래에 끌어들일 목적, 즉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② 유인목적은 제반 정황증거로부터 행위목적을 추정한다. 즉, 어떤 자가 시장가격의 변화에 중대한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변화를 야기하기 위한 거래행위를 한다면 유인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 객관적 구성요건 >

(ⅰ) 시세조작의 유포행위

① 타인에게 시세조종이 진행중이라고 하거나 또는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료가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세조종죄가 성립한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이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할 의도를 현실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다. 또한, 시세의 변동원인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시세조종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ⅱ)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행위

① 시세조작의 유포와는 달리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표시의 대상이 중요한 사실에 한정된다. 중요한 사실이란 그 표시에 의하여 타인이 유가증권의 시세가 상승 또는 하락할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의 사실을 말하며, 어떠한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각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는 매매의 상대방에 한정될 필요가 없고, 특정인 또는 소수에게 행해져도 무방하며, 누구나 이러한 허위표시의 수령자가 될 수 있다.

< 주관적 구성요건 >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4) 안정조작 및 시세고정

시세고정 또는 안정조작은 적극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시세를 유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소극적으로 시세를 유지하는 행위도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시세조종과 다를 바 없으며, 유가증권의 가격이 다수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매매에 의하여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적극적인 시세조종과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행위는 일시에 대량의 유가증권을 증권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당해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모집 또는 매출을 곤란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증권거래법은 일정한 조건하에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 관하여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5) 사기적 거래

(ⅰ) 허위사실의 유포 등 위계사용행위

< 객관적 구성요건 >

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가 있어야 한다. 규제의 범위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제한하지 않고 기타의 거래까지 확장하고 있다.

②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가 있어야 한다. 허위라 함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실제로 진실이라면 금지대상이 되지 않고, 실제로 허위인데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허위의 시세라 함은 당해 유가증권의 객관적 가치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을 말하며, 허위의 사실 또는 풍설이라 함은 전혀 근거없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한다. 또한, 위계를 사용한다 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거래에 대한 착오를 유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 >

① 부당이득의 의사는 행위자가 이러한 사기적 거래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유형적 이득을 얻고자 하였거나, 소극적으로 손실을 회피하고자 한 사실의 입증만으로 충분하다. 실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의사는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가 입증되면 경험칙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부당이득은 급부와 이익 사이에 상당성이 없을 때 존재한다. 상당성은 거래규모, 거래기간, 이득금액, 시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부당이득의 귀속주체는 행위자 자신 뿐 아니라 제3자도 이에 해당된다.

③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시장교란을 목적으로 위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위 루머의 경우 본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다만, 특정 법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법상 신용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ⅱ) 부실표시행위

< 객관적 구성요건 >

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장래의 사항에 대한 표시나 예상 또는 예측에 의한 표시가 허위표시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그러한 표시가 표시당시에 합리적 근거에 의거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표시를 누락한 문서를 이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 >

허위표시등에 의한 사기적 거래는 위계에 의한 시세조종과 마찬가지로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4. 위반의 효과

(1) 형사벌칙

시세조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병과할 수 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개인이 같이 처벌될 수 있다.

(2) 민사책임

시세조종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피해자가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이며, 일반인이라면 시세조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Ⅳ. 사례연구

1. 내부자거래

□ B사(대법원 1995.6.29. 선고 95도467 판결)

B사 이사인 P는 □92.12. 하순경 위 회사 합계잔액시산표등에 의거하여 1992사업연도의 결산실적을 추정한 결과, 총매출액이 94,000,000원, 순이익이 148,000,000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70.1%, 131.2%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다음해 1.4.경 고등학교 후배인 X증권회사 영업부장 Q가 자기 증권회사에서 위 회사의 1992사업연도의 매출액을 90,000,000원, 당기순이익을 110,000,00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위 Q에게 그 수치가 거의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이에 위 Q는 □93.1.5.부터 같은 해 1.27.까지 사이에 동사의 1992회계연도  추정결산실적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상태에서 관리고객의 계좌를 통하여 동사주식 205,000주를 매수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하였다.

□ S사(서울고법 1999.8.30. 선고 99고단5062 판결: 대법원 상고)

S사와 C연구소는 □94. 8.경 신기술을 개발하여 이의 독점판매권을 동사가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98.8.17. 15:00경 C연구소로부터 위 신기술을 개발한 사실을 통보받은 동사의 대표이사는 홍보담당 이사 X에게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케 하여 FAX 전송으로 방송국, 신문사 등에 보도를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를 접수한 Q신문사는 당일 18:00경 K등이 참석한 데스크회의에서 익일 보도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일단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후 보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날인 □98.8.18. 동사의 이사 X와 Q신문사 주재기자 등이 C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에서 취재한 결과 신기술의 원리 및 성능을 신뢰하기에 이르게 되자, 동사의 X이사는 당일 15:00경 각 언론기관에 상세한 보도자료를 재차 전송하였고, 이에 T.V. 방송국이 당일 저녁뉴스를 통하여 그리고 각 조간신문이 □98.8.19. 이 사실을 일제히 보도하자 동사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였다.

한편, □98.8.17. 내부회의에서 위 사실을 알게 된 위 K와 동생인 K'는 위 사실을 이용하여 동사주식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다음날인 □98.8.18. 09:18부터 14:58까지 사이에 친지 등의 계좌를 통하여 계 34,280주를 매수하였고, 그 후 전량 매도하여 약 4.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 H사(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2827 판결)

H사의 주요주주인 P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K는 H사의 관계회사가 금리 및 환율급등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1998.4.15. 1차부도가 발생하자 동사의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같은 날 동사는 관계회사의 1차 부도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관계회사가 현재 정상적인 은행거래와 영업 및 생산활동 중임을 공시하였음), 동년 4.21. 관계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되자(같은 날 동사는 관계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잔액은 217억원으로 금융기관과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하였음),

지급보증관계에 있는 동사의 부도가 불가피함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1998.4.16.부터 동사의 부도발생(1998.4.24.) 직전인 4.23. 까지 20개의 차명계좌로 소유하고 있던 동사주식 53,560주를 매도하여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2. 시세조종

□ G사(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도4444 판결)

G사의 대표이사 K는 동사가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자 동사의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으로 인수한 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한편,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동사에 대한 K의 지분율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1997.1.경 종금사로부터 경기엔지니어링을 통하여 57억여원을 차입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동사는 위 전환사채대금 상당액을 종금사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입금하는 형식으로, 즉 사실상 동사의 자금으로 동사 발행 전환사채를 6개월 뒤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후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동사가 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사의 부천공장 부지 약 7만평과 그 인근 14만평 합계 21만여평이 유통단지 지정 및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도 확정된 바 없고 위 부지가 유통단지로 지정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1997.2.28.자 한국경제신문에 마치 경기도에서 1997년말쯤 위 부지를 유통단지로 지정할 것이고, 2000년말쯤 완공될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도되게 하고, 1997.5.22. 서울경제신문에 동사가 유통단지를 개발하여 내년 하반기께 본격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도되게 하였고, 1997.4.3. 롯데호텔에서 증권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K가 회사설명회를 개최하면서 1998년 상반기까지는 유통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표하고, 1997.10.1. 회사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같은 취지로 발표하였다.

또한 K는 동사의 회계팀장 Y로부터 1996 사업연도, 1997 전반기, 1997 사업연도의 각 결산결과를 보고받고 Y에게 흑자결산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적자규모를 줄이도록 지시하여 Y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동사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상의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에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하여 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1997.3.5.자 매일경제신문에 4년만에 흑자가 발생된 것처럼 보도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7.3.14. 증권거래소 공시망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 공시하고, 1997.4.3. 위 회사설명회에서 유인물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기재하여 발표하고, 1997.8.8.자 서울경제신문에 1997 상반기의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배나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7.8.9.자 한국경제신문에 같은 취지로 보도되게 하고, 1997.10.1. 위 회사 설명회에서 유인물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기재하여 발표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표시를 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1997.2.28.부터 같은 해 10.1. 사이에 주가를 최저 금 7,100원에서 최고 금 22,400원까지 상승시키고, 1997.7.2.부터 같은 해 11.22. 사이에 동사주식 1,495,999주를 매도하여 약 12,70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 S사(서울지법 2000.4.12. 2000노2195 [상고포기])

C는 1998. 3 S사와 홍콩소재 유로 아시아 리소스 홀딩 엘티디(Euro Asia Resources Holding  Ltd, 이하 EAR로 약칭함) 사이에 S사가 EAR의 주선으로 미화 3억달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마치 C가 financial engineer인 것처럼 행세하는 바람에 S사 관계자들이 C를 EAR의 정식직원으로서 자금주선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오해하게 되었고,

한편 S사는 과도한 시설투자와 매출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1998. 8. 7. 법원에 화의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된 상황이어서 해외자금조달이 향후 회사의 회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C에게 해외자금조달을 의뢰하게 되자, 1998. 10경 자본금이 한화 약180만원인 유나이티드아시안벤쳐 엘티디(이하 □UAV□라 함)와 역외펀드인 퀀텀인베스트멀트 엘티디(Quantum Investments Ltd)를 미화 6,000달러에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자금주선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외형을 갖춘 후 사실은 동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해외인수자를 물색하여 줄 능력도 없어 동사의 전환사채가 정상적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없게 되자 UAV 대표이사 자격으로 동사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동사가 정상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홍콩의 내실있는 회사가 위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1998.11.27 서울 종로구 수성동 소재 K 변호사사무실에서 '동사 대표이사 M과 1998.12.17까지 동사에서 1,200만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UAV에서 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1.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1,200만불의 해외전환사채를 UAV가 인수한다는 사실을, 그 달 9. 사채발행일은 1998.12.17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달 17. 전환사채발행이 1988년 12.말까지 연기될 예정이라는 사실등 마치 실제로 UAV가 동사에서 발행하는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일반투자자에게 허위 공시되도록 하는 한편,

그 해 11. 하순경부터 L에게 위 전환사채인수계약서, UAV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UAV는 미국의 유명한 회사인 퀀텀사가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등 마치 위 UAV가 대단한 회사인 듯이 속이면서 UAV가 인수한 동사 발행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 달 24부터 29까지 사이에 위 L을 통하여 소개받은 국내투자자인 I의 대리인 등 6명에게 위 전환사채인수계약서, UAV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면서 일주일 내에 씨티아이에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UAV에서 인수할 것이니 이를 담보로 자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I등과 CTIS의 전환사채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명목으로 도합 49억원을 교부받아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였다.

□ D사(대법원 2001.6.26. 선고 99도2282 판결)

D사는 농약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체로서 1997년 1월 당시의 자본금이 약 35억원으로 매출액 약 407억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발행주식의 총수도 약 70만주로서 적은 편일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거래량도 많지 않았으며 그 주가가 2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1997년 4월 증권시장에서 인수합병(M&A)에 관한 소문이 나돌면서 그 주가가 크게 오르고 거래량도 급증하였으며, K는 대학동창인 Y로부터 동사의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어 그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니 이를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1997년 4월 하순 동사의 주식 1만 주(단가 약 67,000원)를 매입하였다(4억원은 신용매수). 그런데 동사의 주가가 1997년 5월 폭락하기 시작하여 1997년 6월 초에는 4만원 대에 이르렀고 그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부족을 걱정하여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자 K는 비슷한 처지의 모증권 지점장 L과 함께 Y에게 항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Y는 그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동사의 인수합병의 정보를 퍼뜨리며 그 주식의 매입을 권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K는 1997년 7월 초순 L의 소개로 알게 된 P에게 동사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하며 그 주식의 매집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그로 하여금 그 고객인 G의 예탁금으로 동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권유하였다.

K는 1997. 6. 4.부터 1997. 9. 30.까지 사이에 본인과 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된 7개의 계좌로 동사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전·후장의 각 시가 결정을 위한 거래에서부터 전일의 종가 또는 직전가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고, 장중거래에서도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에 비하여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며, 종가 결정을 위한 거래에서도 직전가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는 등으로 51회에 걸쳐 합계 11,430주의 매매거래를 하여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가로 형성시켰고, 그 무렵 L도 K와 같은 방법으로 66회에 걸쳐 합계 18,720주의 매매거래를 하였으며, P와 G 또한 1997. 7. 21.부터 1997. 9. 18.까지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 사이에서 16회에 걸쳐 19,230주를 고가로 가장매매함과 아울러 37회에 걸쳐 21,150주를 직전가 내지 상대호가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는 등에 의한 매매거래를 하였고, 그 결과 동사의 주가가 1997년 6월 중순의 43,000원에서 1997년 9월 중순에는 115,000원으로 급등하였다가 그 이후 급락하였다.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해설

송  재  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조사역)

Ⅰ. 정기공시 개요

1. 정기공시제도의 개요

① 의  의

□  정기공시제도는 당해회사의 일정기간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투자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는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정기공시서류로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 등이 있음

□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당해 기업의 개황 및 영업실적을 공시하는 보고서

□ 반기·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6·9월간의 당해 기업의 개황 및 영업실적을 공시하는 보고서

□ 연결재무제표

□  회사간의 출자관계에 의하여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

□  일정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모두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재무제표

② 사업·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대상 및 시기

□ 제출대상법인(법§186의2, 영§83의2①)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 다음의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발행인

□ 무보증사채권

□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교환사채권

□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및 채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기초로 한 유가증권예탁증서

□ 주권 및 위에서 열거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발행인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가 500명 이상인 금감위 등록법인

□ 면제대상(영§83의2②)

□ 주주수가 500명 이상이어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던 금감위 등록법인이 최근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수가 300명 미만으로 감소된 법인

□ 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다음의 경우(규칙§34의4)

□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상장의 폐지 또는 협회등록의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의 발행인이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현재 □금감위가 인정하고 있는 사유□는 없음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시기 및 외부감사 여부(12월 결산법인 기준)

구 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1/4)	반기보고서(2/4)	분기보고서(3/4)
작성대상기간	직전사업연도	1 □ 3월간	1 □ 6월간	1 □ 9월간
제출기한	사업연도경과후 90일 이내	분기 또는 반기종료후 45일 이내
외부감사(검토) 의무	외부 감사 의무화	금융기관, 대규모법인에 한하여 외부감사 또는 검토 의무화*	외부감사 또는 검토 의무화	금융기관, 대규모법인에 한하여 외부감사 또는 검토 의무화*
예 시	3.31	5.15	8.14	11.14

* 시행시기＞2001.7.7 이후 제출하는 분기보고서부터 적용

□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한 적용

□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이미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당해기업의 내용을 공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기일에 해당 정기공시서류를 제출하면 됨

③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영§83의3④,⑤)

□ 제출대상 및 제출내용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외감법상의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  당해 법인의 사업보고서중 재무에 관한 사항에는 연결재무내용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에 연결재무내용을 기재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기

□  사업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지만

□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보고서 제출시에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연결재무내용 등을 제외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제출(법§186의2⑤)

□ 제출대상

□  외감법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 제출시기 :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

2.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① 개  요

□ 사업보고서 등 작성의 일반기준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각 분기·반기·결산기까지의 회사현황,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되, 결산기 이후부터 제출일 사이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추가하여 기재

□ 공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내용은 업종별로 각각 다른 서식으로 작성하며

□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문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작성

□ 업종별 사업보고서 작성(법§186의2④, 영§83의3②)

□ 제조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건설업, 도·소매업등 6개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종의 경우를 참고하여 작성함

□ 2이상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부문외의 사업부문이 다음에 해당하면 별도의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주된 사업내용외에 당해 사업부문이 속하는 업종 등의 사업내용을 적절히 반영

□  주된 업종과 구분된 사업부문의 사업내용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예; 건설업과 제조업,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

□  최근사업연도말 사업부분의 자산이 1,000억원이상

□ 사업부문별·지역별 사업보고서 작성(영§83의3③)

□ 특정사업부문의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자산이 각각 전체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자산의 10% 이상인 경우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내용 및 사업부문별 재무내용을 작성

□  사업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의하며, 회사내 부적으로 구분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함

□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구분되지 않거나 한 사업부문의 매출액, 영업손익 및 자산이 전체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적 단일사업부문으로 분류하며 부문별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해외영업(연결대상회사 포함)의 매출액 또는 자산이 각각 전체 매출액 또는 자산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재무내용을 작성

□  지역의 구분은 해외영업에 관한 사항이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본국(지배회사 또는 본점의 소재지)과 해외국가별로 기재하되, 지리적 근접도, 경제활동의 유사성, 영업활동의 상호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수개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해외영업  :  회사의 지점, 사업소 또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포함한 영업이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수익을 외부고객에 대한 매출이나 지역간 내부매출로 얻는 영업

②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기재 사항

□ 회사의 개황

□ 사업의 내용

□ 재무에 관한 사항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

□ 주식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부속명세서

□ 기타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규정§72③)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 감사의 감사보고서

□ 영업보고서(상법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 영업보고서)

□ 정관

□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

□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상법 제39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이사직무집행의 감독권 및 상법 제41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권한 기타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③ 반기·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사업보고서는 1사업년도의 실적을 반영하여 작성하므로 기업의 최근실적이 반영되지 못하는 바

□ 투자판단에 활용되는 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신자료가 반영된 반기□분기보고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함

□ 제출대상 및 제출시기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와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반기·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업종별 구분작성 등이 그대로 적용되나 일부항목의 기재내용이 다르며 첨부서류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항목 및 첨부서류 비교

기재항목 및 첨부서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Ⅰ. 회사의 개황 Ⅱ. 사업의 내용(6개 업종별)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의 감사의견 2. 내부감사의 감사의견 등 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 ○	△ (검토의견) × ×	× × ×
Ⅴ. 지배구조 및 관계 회사 등의 현황 Ⅵ. 주식에 관한 사항 Ⅶ.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 ○ ○	○ ○ ○ ○	○ ○ ○ ○
Ⅸ. 부속명세서 1. 제조원가명세서 2. 예금등명세서 3. 유가증권명세서 4. 재고자산명세서 5. 주요채권명세서 6. 단기차입금명세서 7. 주요채무명세서 8. 장기차입금명세서 9. 사채명세서 10. 감가상각비등명세서 11. 법인세등명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Ⅹ. 기타 필요한 사항 1.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 2. 주주총회의사록 3. 우발채무 등 4. 제재현황 5.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 사항 6.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등 7.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1.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2. 감사의 감사보고서 3. 영업보고서 4. 정관 5.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 6.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 및 회계 감사인의 평가의견서 7.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 ○ ○ ○ ○ ○ ○	△ (반기검토보고서) × × × × × ×	× × × × × × ×

※ ○ : 반드시 기재(첨부), △ : ( )의 내용을 기재(첨부), × : 생략 가능

3. 정기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금감위의 행정조치

□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과징금 부과

□ 유가증권발행제한

□ 임원해임권고

□ 위법내용의 공표요구

□ 고발

□ 각서징구

□ 경고 또는 주의

□ 정정명령

□  형사처벌

□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손해배상책임

□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때에는 다음의 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의 절차 등은 유가증권신고서의 경우와 동일함

□ 사업보고서 등의 신고자와 그 당시의 이사

□ 사업보고서 등의 내용이 진실·정확함을 증명 또는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

Ⅱ. 정기공시 관련 Q&A 및 주요 상담사례

1.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제출기한은 언제인가?

□ 공휴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까지 제출하면 됨

□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사업보고서의 재무관련사항을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기하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90일내)까지 제출하고, 주총승인후 보완제출하면 됨

2. 사업보고서 등의 첨부서류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중인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중인 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의 수감의무가 없음

□ 그러나, 주권상장법인 등은 회사정리절차 등에 불구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법§186의2)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재무내용은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법§194의3)하여야 하므로

□ 외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드시 재무내용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외감법상 외부감사를 면제받는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ㅇ 첨부하여야 함

ㅇ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는 필수 첨부서류이므로 예외없이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 금년도에 분할하여 상장한 법인의 경우 분기보고서에 분기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ㅇ 개시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함. 금년중에 분할하여 신규상장한 법인은 상장기업으로서 사업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음.

ㅇ 이러한 경우 신설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은 없으나 분할시점에서의 개시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분기검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반기보고서의 첨부서류로 반기검토보고서 대신 반기감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가?

ㅇ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72조제3항에 의거 반기보고서의 첨부 서류로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단,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한건도 없음

3.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의무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무보증사채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의무는 ?

□ 무보증사채 발행법인의 경우 당해 무보증사채가 전액 상환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가 면제됨

□ 카드사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가?

ㅇ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카드사는 제출의무 있음 (예 : 국민카드)

ㅇ 비상장·비등록법인으로서 카드채를 발행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제출의무 없음(예 : 삼성카드, 동양카드 등 대다수 카드사)

Ⅲ. 사업보고서 서식

1. 2001. 12. 27일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사업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반기보고서)」 및 「별지 제3호 서식(분기보고서)」「Ⅱ. 사업의 내용(제조업, 건설업)」중「6. 파생상품등에 관한 사항」및「Ⅱ. 사업의 내용(도소매업)」중「5. 파생상품등에 관한 사항」

Ⅱ. 사업의 내용

6(5). 파생상품등에 관한 사항(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가. 외화 종류별 환포지션 현황

(단위 : 천미달러)

국가명	통화명	통화 표시	현물포지션			선물포지션			선도포지션
				현물 외화자산	현물 외화부채		선물 외화자산	선물 외화부채		선도 외화자산	선도 외화부채
미국	달러	USD
일본	엔	JPY
독일	마르크	DEM
영국	파운드	GBP
Euro land	유로	EURO
카나다	달러	CAD
스위스	프랑	CHF
홍콩	달러	HKD
스웨덴	크로네	SEK
호주	달러	AUD
덴마크	크로네	DKK
노르웨이	크로네	NOK
사우디	리얄	SAR
쿠웨이트	디나르	KWD
바레인	디나르	BHD
UAE	디히람	AED
싱가폴	달러	SGD
말레이지아	링기트	MYR
뉴질랜드	달러	NZD
중국	위안	CNY
태국	바트	THB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기타	기타
합계	매수
	매도
	포지션

국가명	통화명	통화 표시	옵션포지션			스왑포지션			기타포지션
				옵션 외화자산	옵션 외화부채		스왑 외화자산	스왑 외화부채		기타 외화자산	기타 외화부채
미국	달러	USD
일본	엔	JPY
독일	마르크	DEM
영국	파운드	GBP
Euro land	유로	EURO
카나다	달러	CAD
스위스	프랑	CHF
홍콩	달러	HKD
스웨덴	크로네	SEK
호주	달러	AUD
덴마크	크로네	DKK
노르웨이	크로네	NOK
사우디	리얄	SAR
쿠웨이트	디나르	KWD
바레인	디나르	BHD
UAE	디히람	AED
싱가폴	달러	SGD
말레이지아	링기트	MYR
뉴질랜드	달러	NZD
중국	위안	CNY
태국	바트	THB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기타	기타
합계	매수
	매도
	포지션

기재상의 주의

1.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관련 현물 및 선물(선도, 옵션, 스왑 등 포함) 포지션의 금액을 외화종류별로 기재한다.

2. 통화별 자산·부채 금액은 보고서 작성기준일의 대미달러환산율을 적용 미달러화로 환산한다.

3. 선물외화자산은 통화를 기초상품으로 하는 거래의 통화별 매수거래 합계분을 기재한다(계약금액 기준). 선도외화자산, 옵션외화자산, 스왑외화자산 및 기타외화자산도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4. 선물외화부채는 통화를 기초상품으로 하는 거래의 통화별 매도거래 합계분을 기재한다(계약금액 기준). 선도외화부채, 옵션외화부채, 스왑외화부채 및 기타외화부채도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5. 현물포지션란은 (현물외화자산-현물외화부채) 금액을 기재하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차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차액)으로 기재한다.

6. 선물포지션란은 (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금액을 기재하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차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차액)으로 기재한다. 선도포지션, 옵션포지션, 스왑포지션 및 기타포지션도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7. 합계란의 매수는 매수통화(+기호)끼리 합산하고 매도는 매도통화(-기호)끼리 합산 한 금액을 기재하며 포지션란에는 매수와 매도중 절대값이 큰 금액을 기재한다.

나. 환위험 관리대책

..............................................................................................................................................

기재상의 주의

환 위험 관련사항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호 서식(사업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제조업, 건설업)」「7.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및「Ⅱ. 사업의 내용(도소매업)」「6.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의「가. 경영상의 주요계약」중 기재상의 주의

Ⅱ. 사업의 내용

7(6).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

기재상의 주의

결산일 현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을 포함한다)의 파생금융상품거래, 생산시설 임대차계약, 기술도입계약, 경영관리계약, 원재료 등에 대한 구매계약, 상표도입계약,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양도계약(신탁계약, 자산관리계약 등), 기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1호 서식(사업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반기보고서)」 및 「별지 제3호 서식(분기보고서)」「Ⅱ. 사업의 내용(제조업, 건설업)」「9.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및「Ⅱ. 사업의 내용(도소매업)」「8.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중 「가.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 및 「다. 최근 3년간 신용등급」, 「Ⅱ. 사업의 내용(은행업, 증권업, 보험업)」「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중「다(바,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 및 「라(사,마). 최근3년간 신용등급」

Ⅱ. 사업의 내용

9(8).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가.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국내조달]                                              (단위 :     )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순증(감)	기말잔액	비 고
은 행 보 험 회 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기타금융기관
금융기관 합계
회 사 채 (공모) 회 사 채 (사모) 유 상 증 자 자 산 유 동 화 기 타
자본시장 합계
주주·임원·관계회사차입금
기 타
총 계

(참  고) 당기중 회사채 총발행액           공모 :     백만원

사모 :     백만원

[해외조달]                                             (단위 :      )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순증(감)	기말잔액	비 고
금 융 기 관 해외증권(회사채) 해외증권(주식등) 자 산 유 동 화 기 타
총 계

기재상의 주의

외부자금조달요약표는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하여 회사가 당기중 금융기관, 자본시장 및 기타 외부로부터 조달한 모든 자금(장기 및 단기자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달원천별로 다음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회사채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2. 유상증자 및 해외증권(주식 등)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자산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

(1) 자산양도계약 또는 자산신탁계약

(단위 :      )

계약당사자		양도일 또는 신탁일	양도금액 또는 신탁금액 (평가금액)	비고(계약상 특수한 내용등)
양도인 또는 위탁자	양수인 또는 수탁자

기재상의 주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당해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등과 자산관리계약 또는 자산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재한다.

(2) 자산관리계약

....................................................................................................................................................

기재상의 주의

당해법인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등에게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한후 유동화전문회사등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다.

1. 계약 상대방

2. 계약기간

3. 수탁자산의 종류 및 평가금액

4. 자산관리업무의 범위

5. 수탁자산과 고유자산의 구분계리 여부

6. 관리비용 및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상 특수한 내용

다.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 ∼ )

기재상의 주의

1. 평가일은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으로 한다.

2. 평가대상 유가증권등에는 회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으로 구분한다.

3. 신용등급은 당해법인이 부여받은 등급을 기재한다.

4. 평가회사는 평가를 실시한 회사를 기재하되 괄호안에 평가등급 구분을 최상에서 최하까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하고 평가회사가 외국사일 경우 국명도 기재한다.

5. 평가구분은 정기평가, 수시평가등으로 구분한다.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다(바,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1) 자산양도계약 또는 자산신탁계약

(단위 :      )

계약당사자		양도일 또는 신탁일	양도금액 또는 신탁금액 (평가금액)	비고(계약상 특수한 내용등)
양도인 또는 위탁자	양수인 또는 수탁자

기재상의 주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당해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등과 자산관리계약 또는 자산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재한다.

(2) 자산관리계약

....................................................................................................................................................

기재상의 주의

당해법인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등에게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한후 유동화전문회사등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다.

1. 계약 상대방

2. 계약기간

3. 수탁자산의 종류 및 평가금액

4. 자산관리업무의 범위

5. 수탁자산과 고유자산의 구분계리 여부

6. 관리비용 및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상 특수한 내용

라(사,마).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 ∼ )

기재상의 주의

1. 평가일은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으로 한다.

2. 평가대상 유가증권등에는 회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으로 구분한다.

3. 신용등급은 당해법인이 부여받은 등급을 기재한다.

4. 평가회사는 평가를 실시한 회사를 기재하되 괄호안에 평가등급 구분을 최상에서 최하까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하고 평가회사가 외국사일 경우 국명도 기재한다.

5. 평가구분은 정기평가, 수시평가등으로 구분한다.

「별지 제1호 서식(사업보고서)」의 「Ⅲ. 재무에 관한 사항」「2.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다.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중 기재상의 주의, 「별지 제1호 서식(사업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반기보고서)」및 「별지 제3호 서식(분기보고서)」「Ⅲ. 재무에 관한 사항」중「3.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

Ⅲ. 재무에 관한 사항

2.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

기재상의 주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최근 3사업연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등의 작성기준(대손충당금 등의 추정, 판단기준, 중요성 판단기준 등을 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다.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기재상의 주의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각호와 같이 재무제표 이용상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연도별로 요약하여 기재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나.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

(사업보고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관련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제 ×기
제 ×기
제 ×기

(반기보고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관련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제 ×3기 반기
제 ×2기 반기
제 ×2기 연간
제 ×1기 연간

(분기보고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관련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제 ×3기 분기
제 ×2기 분기
제 ×2기 연간
제 ×1기 연간

기재상의 주의

1. 관련 계정은 장·단기 매출채권, 장·단기 대출채권, 장·단기 대여금 등 대손충당금 관련계정을 기재하되 업종별로 고유한 계정이 있는 경우 당해 계정을 기재한다.

2. 채권총액은 해당 계정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

다. 최근 5사업연도의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그 사유

기재상의 주의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최근 분기 또는 반기 포함)를 포함한 최근 5사업연도의 회계기준 변경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하되,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회계기준 변경 내용 및 그 사유도 포함하여 기재한다.

라. 최근 5사업연도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기재상의 주의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최근 분기 또는 반기 포함)를 포함한 최근 5사업연도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을 기재한다.

마. 최근 5사업연도중 직전사업연도대비 당기순이익 증감율이 30% 이상이거나 흑자전환인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기재상의 주의

최근 5사업연도중 당기순이익 증감율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30% 이상이거나 흑자전환인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을 기재한다.

「별지 제1호 서식(사업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반기보고서)」및 「별지 제3호 서식(분기보고서)」의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중 「4. 감사인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사업보고서)」「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5. 기타」중 기재상의 주의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4. 감사인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최근 3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수

기재상의 주의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최근 분기 또는 반기 포함)에 대한 감사(검토 포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를 3사업연도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소요기간

기재상의 주의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최근 분기 또는 반기 포함)를 포함한 최근 3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이 당해법인을 감사(검토  포함)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기간을 연도별로 기재한다.

다. 최근 3사업연도의 감사인과의 용역계약 내용 및  용역보수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사업연도중 당해 법인이 외부감사인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용역계약을 제외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 및 각각의 보수액을 기재한다.

2.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를 3사업연도에 포함하여 그 내용과 보수액을 기재한다.

5. 기  타

....................................................................................................................................................

기재상의 주의

1. 회사가 관할세무서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사를 받음으로써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요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

2. 법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표시(off ballance opinion;매각회계처리의견)등을 기재한다

「별지 제1호 서식(사업보고서)」「Ⅹ. 기타 필요한 사항」「3. 우발채무 등」의  「다. 기타의 우발채무 등」중 기재상의 주의

Ⅹ. 기타 필요한 사항

3. 우발채무 등

다. 기타의 우발채무 등

....................................................................................................................................................

기재상의 주의

기타의 우발채무 등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1-74에서 정한 우발손실 또는 우발이득에 관한 사항 및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라는 뜻만을 기재할 수 있다.

상장법인등의주요경영사항신고및

사업보고서서식에관한건(안)

□□□□□□□□□□□□□□□□□□□□□□□□□□□□□□□□□□

Ⅰ. 목 적

이 건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165조(서식제정등)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건, 사업보고서등의 서식의 기재상의 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는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에서 각각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사업보고서등□이라 함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말한다.

3. □사업보고서 본문□, □반기보고서 본문□ 및 □분기보고서 본문□이라 함은 「회사의 개황」부터「기타 필요한 사항」까지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각각 말한다.

4. □사업부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르되, 경영자가 기업의 제활동간의 상호관계 및 이익창출단위, 제품 및 제조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경영의 다각화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수 있는 구분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5. □기업집단□,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것을 각각 말한다.

6. □제품등□이라 함은 회사의 영업활동 수행결과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상품, 제   품, 용역, 기타 목적사업의 대상 등을 말한다.

7. □품목□이라 함은 제품 또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 그 종류 또는 기능 등 특성  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한 것으로써 재정경제원이 고시한 관세및통계통합분류표(HS-K)상의 6자리 단위분류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류분류 또는 기타의 방법에 따른다.

8.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법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최대주주

나.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의 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특수관계인

다. 주요주주  : 법 제188조제1항의 주요주주. 다만, 사실상 지배권이 없는 기관투자자인 주주는 제외한다.

9. □관계회사등□이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관계회사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10. □사업연도□라 함은 회사의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1. □결산일□, □반기결산일□, □분기결산일□이라 함은 사업연도의 종료일과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과 3월이 되는날 및 9월이 되는 날을 각각 말한다.

12.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며, □회계감사기준□이라 함은 동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감사기준을 말한다.

13. □監査人□, □監事□ 및 □감사위원회□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상법 제409조 및 제415조의2에서 정하는 監査人, 監事 및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14.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監事의 감사보고서□라 함은 회계감사기준 제23조에서 규정한 감사보고서와 상법 제447조의4에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각각 말한다.

15. □사업소□라 함은 본사, 공장, 지점·지사·영업소 등 회사의 생산활동 또는 영업활동 등 목적사업 수행의 근거가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단위를 말한다.

16.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17. 기타 이 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증권거래법 및 동 법률과 관련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특히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용어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각각 따른다.

Ⅲ. 일반원칙

사업보고서등은 그 제출회사의 내용을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작성하며, 특히 투자자 등 이용자가 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등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표,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2. 사업보고서등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또는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업보고서등에는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특히 회사에 대하여 불리한 사항 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 등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된다.

4. 사업보고서등의 세부작성기준 및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Ⅳ. 기재범위 등

1. 기재범위

사업보고서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규정□ 또는 이 건 및 서식의 기재상의 주의에서 그 기재내용 또는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종의 특성, 사업의 내용 또는 현황 등에 비추어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결산일 이후 발생한 사항

결산일(또는 반기결산일, 분기결산일)이후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일 사이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은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중요성 판단의 고려요소

특정 사실 또는 사항의 중요성 여부는 당해 사실이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회계감사기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회계감사준칙 320「감사의 중요성원칙」을 참작한다.

Ⅴ. 기준시점 등

1. 사업보고서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반기보고서는 반기결산일, 분기보고서는 분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재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Ⅵ. 금액 등의 처리

사업보고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매출수량 등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투자자 등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천단위 또는 백만단위 미만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Ⅶ. 서식 등의 기재요령

1. 사업보고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규정□ 또는 이 건 및 서식의 기재상의 주의에서 규정한 서식·용어 또는 계정과목이 회사가 영위한 업종의 특성, 사업의 내용 또는  현황 등에 비추어 회사의 내용을 공시하는데 적절하지 않거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식 등의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특히, 「사업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 이 건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사업보고서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공시에 적절하지 않거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식 등의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주된 업종외에 구분된 사업부문이 다음 각목의 전부에 해당되면 당해 사업  부문을 별도 업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사업의 내용」외에 당해 사업부문이 속하는 업종 등의 「사업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가. 주된 업종과 구분된 사업부문의 「사업의 내용」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

예) 제조업과 건설업, 제조업과 도소매업 또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나.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경우

다. 최근 사업연도말 사업부문의 자산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

Ⅷ. 편철순서 등

1. 사업보고서의 편철순서

사업보고서는 다음 각목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가. 표  지

나. 목  차

다. 사업보고서 본문

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

2. 반기보고서의 편철순서

반기보고서는 다음 각목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가. 표  지

나. 목  차

다. 반기보고서 본문

라. 반기보고서 첨부서류

3. 분기보고서의 편철순서

분기보고서는 다음 각목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가. 표  지

나. 목  차

다. 분기보고서 분문

라. 분기보고서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편철방법 등

가. 사업보고서등은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한 A4(210×297□)크기(도표, 재무제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접은 후의 크기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첨부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백색 인쇄용지를 종으로 사용하여 양면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구분단위별로 제목을 부여하고 적절한 행간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보고서등은 지울 수 없는 흑색 잉크를 사용하여 타자, 공타, 인쇄 등의 방법으로 선명하게 작성하며, 각 면에는 순서(페이지)를 부여하고 주요내용에 대한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업보고서등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용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영어를 사용하거나 기타 외국어를 괄호안에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라. 사업보고서등은 상하좌우에 적절한 여백을 두어 작성하되, 좌단을 편철한다. 다만, 첨부서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Ⅸ. 기타

결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결산일까지를 1사업  연도로 보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Ⅹ. 서 식

1. 사업보고서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2. 반기보고서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3. 분기보고서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4. 주요경영사항신고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사 업 보 고 서

(제 ×× 기)

	20 년 월 일부터
사업연도
	20 년 월 일까지

귀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  이사 :                             (인)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인)

(전화번호)

< 목      차 >

Ⅰ.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목적

가.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나. 회사가 영위하지 아니하는 목적사업

다. 자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라.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회사의 연혁

나. 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

3. 자본금 변동상황

가. 자본금 변동상황

나. 자본금 변동예정내용 등

다. 전환사채

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마. 현물출자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나. 발행한 주식의 내용

다. 자기주식

라. 자사주펀드

마. 주식매수선택권

바. 우리사주조합의 지분현황

5. 의결권 현황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가. 최근 5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나. 이익참가부사채

Ⅱ. 사업의 내용(제조업)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나. 회사의 현황

2.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라.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5. 수주상황

6.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나. 파생금융상품거래 현황

다. 영업양수·도 계약

7.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나. 연구개발 실적

8.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나. 기타 중요한 사항

Ⅱ. 사업의 내용(은행업)

Ⅱ. 사업의 내용(증권업)

Ⅱ. 사업의 내용(보험업)

Ⅱ. 사업의 내용(건설업)

Ⅱ. 사업의 내용(도소매업)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2.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나. 기업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

다.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3. 재무제표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현금흐름표

마.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바.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전·후의 재무제표

4. 연결재무제표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나.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다. 연결재무제표

라.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5. 부문별 재무 현황

가.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나. 지역별 재무정보

6. 합병전·후의 재무제표

가. 합병의 개요

나. 합병전·후의 재무제표

다. 합병관련사항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인

나.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절차 요약

다. 감사의견

라. 특기사항 요약

2. 당해 사업연도 감사(내부감사)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절차 요약

나. 감사의견

다. 참고사항

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인

나.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절차 요약

다. 연결 감사의견

라. 특기사항 요약

4. 기 타

Ⅴ.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등의 현황

1. 지배구조의 개요

가.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나.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다.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보수 등

2. 관계회사등의 현황

가.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투자지분 현황

나.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결산실적

3. 타법인출자 현황

Ⅵ.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나.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다. 소유자별 분포

라.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

2. 주식사무

3.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나. 해외증권시장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의 현황

2. 직원의 현황

3. 노동조합의 현황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나. 담보제공 내역

다. 채무보증 내역

라. 출자내역

마.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바. 부동산 매매(임대차 포함)내역

사. 장기공급계약 등의 내역

2. 주주(최대주주등 제외)·임원·직원 및 기타 이해관     계자와의 거래내용

Ⅸ. 부속명세서

1. 제조원가명세서

2. 예금등명세서

3. 유가증권명세서

4. 재고자산명세서

5. 주요채권명세서

6. 단기차입금명세서

7. 주요채무명세서

8. 장기차입금명세서

9. 사채명세서

10. 감가상각비등명세서

11. 법인세등명세서

Ⅹ. 기타 필요한 사항

1.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

가. 규정 제6장 제2절(주요경영사항신고) 및 제3절(사업보고서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나. 상장법인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사항

다. 규정 제2장(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및 관리)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의한 공시사항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3.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다. 기타의 우발채무 등

4. 제재현황

5.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

6.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등

7.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 실적

8. 공모자금 사용내역

9.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사항

가. 시스템의 현황 및 구체적 내용

나.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

다. 추정의 근거 및 한계

라.  이용상의 유의점

□. 첨부서류

Ⅰ.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목적

가.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목 적 사 업	비 고

기재상의 주의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중 당해 사업연도중에 회사가 영위한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다.

나. 회사가 영위하지 아니하는 목적사업

목 적 사 업	비 고

기재상의 주의

회사가 영위하지 아니하는 목적사업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중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중 영위하지 않은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그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재한다.

다. 자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목 적 사 업	비 고

기재상의 주의

회사의 자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은 자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중 당해 사업연도중에 회사가 영위한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다.

라.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기재상의 주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향후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그 내용과 추진일정 및 계획, 투자규모,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다.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회사의 연혁

(1) 설립경과 및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

기재상의 주의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상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사의 설립일

2.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3.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4.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5. 최대주주(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소유  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의 변동

6.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7. 기타 설립 이후 중요한 변동상황

(2) 상호의 변경

....................................................................................................................................................

기재상의 주의

상호의 변경은 변경일자, 변경전 상호, 변경후 상호 및 변경사유 등을 기재한다.

(3)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

기재상의 주의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에는 각각에 대하여 그 일자, 상대방, 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4) 생산설비의 변동

....................................................................................................................................................

기재상의 주의

생산설비의 변동은 그 일자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1. 공장 등 생산설비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폐쇄

2. 중요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또는 처분

(5)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

기재상의 주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에는 그 일자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1. 신제품 등의 개발, 신시장의 개척, 새로운 사업분야에의 진출 또는 중요한 경영상의   계약체결 등

2. 중요한 재산적 권리 또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

3. 주요 기술도입계약, 합작투자계약, 상표 등의 사용계약, 기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  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나. 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

(1) 기업집단의 개요

....................................................................................................................................................

기재상의 주의

기업집단의 개요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명칭, 연혁(형성과정) 등을 기재한다.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기재상의 주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결산일 현재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업종별로 상장·비상장으로 구분하여 그 명칭과 회사의 수를 기재한다.

(3)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등

....................................................................................................................................................

기재상의 주의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등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대규모기업집단 등을 기재하되, 최근 3년이내에 해체된 경우 그 시기, 내용 및 이유를 기재한다.

3. 자본금 변동상황

가. 자본금 변동상황

(단위 :     )

일 자	원 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증(감) 자 후 자본금	신주의 배 정 방 법	증 자 비 율
		종류	수량	주 당 액면가액	주 당 발행가액

기재상의 주의

자본금 변동상황은 회사의 설립이후 자본금의 변동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일자에는 유상증자의 납입일의 익일, 무상증자의 신주배정기준일,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일, 합병시의 합병등기일, 주식배당시의 결의일, 감자시의 감자기준일 등 자본금의 변동일자를 기재한다.

2. 원인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합병, 주식배당 및 감자 등 자본금 변동원인을 기재한다.

3. 종류, 수량에는 보통주, 우선주, 전환주 등 주식의 종류와 그 수량을 기재한다.

4. 주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가액에는 1주당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을 각각 기재한다.

5. 신주의 배정방법, 증자비율에는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 제3자배정 등 신주의 배정방법과 증자의 비율을 기재한다.

나. 자본금 변동예정내용 등

....................................................................................................................................................

기재상의 주의

자본금의 변동예정내용 등은 결산일 이후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일 사이에 자본금이 변동되었거나,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자본금 변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자본금 변동상황」에 준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1. 유상증자의 경우

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일

나. 신주배정기준일

다. 청약일

라. 상장예정일

2. 무상증자의 경우

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일

나. 신주배정기준일

다. 상장예정일

라. 자본전입대상 준비금의 내용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승인 주주총회 일자 및 합병방법, 합병대상회사

나. 합병기준일 및 변동예정 자본금 금액

4. 기타의 경우

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일

나. 자본금 변동원인 및 변동예정 금액

다. 전환사채

(단위 :     )

종 류 구 분		제××회 × × 전환사채	···	···	합 계
발 행 일 자
권 면 총 액
사채배정방법
전환청구기간
전환비율 및 가액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전환사채	사채금액
	기발행주식수
미전환사채	사채금액
	발행가능주식수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전환사채는 결산일 현재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종류별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종류에는 □제××회 무보증 해외전환사채□ 등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2. 사채의 배정방법은 주주배정, 일반공모, 사모 등 배정방법을 기재한다.

3. 전환비율 및 가액에는 전환비율, 전환가액(결산일 현재의 조정된 전환가액)등 전환의  조건을 기재한다.

4. 기전환사채에는 결산일 현재 이미 전환권이 행사된 전환사채의 권면총액과 이로 인하  여 발행된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5. 미전환사채에는 결산일 현재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권면총액과 동 미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되는 경우 발행가능한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6. 비고란에는 기명·무기명의 구분, 전환사채의 만기일, 상장된 증권거래소(발행국) 등을  기재한다.

라. 신주인수권부사채

....................................................................................................................................................

기재상의 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결산일 현재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는 경우 그 종류별 내용를「전환사채」에 준하여 이를 기재한다.

마. 현물출자

....................................................................................................................................................

기재상의 주의

회사설립 이후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는 그 시기, 현물출자 자산의 내용, 이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량, 주주명, 검사인의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 20  .  .  현재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총수	미발행주식의 총수

기재상의 주의

주식의 총수는 결산일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총수, 미발행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일 현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나. 발행한 주식의 내용

[ 주당액면가액 :      ]                                 ( 20  .  .   현재)

구 분	종 류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총액	비 고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구분란은 기명, 무기명으로 기재한다.

2. 비고란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부여된 특수한 권리가 있는 경우 정관에 기재된 그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한다.

3.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일 현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  한다.

다. 자기주식

....................................................................................................................................................

기재상의 주의

자기주식은 결산일 현재 및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일자, 종류 및 수량, 취득가액, 취득목적 또는 취득원인, 관련법령의 내용, 최근 3사업연도 기간중의 처분내역, 향후 처리계획 등을 각각 기재한다.

라. 자사주펀드

....................................................................................................................................................

기재상의 주의

자사주펀드는 결산일 현재(결산일 이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일 사이에 가입한 자사주펀드 포함)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자사주펀드에 대하여 그 가입일자, 가입기관, 가입금액, 만기일, 주식수 및 향후 처리계획과 최근 3사업연도 기간중의 해지내역 등을 각각 기재한다.

마. 주식매수선택권                                         (단위 :       )

부여일	관계	부 여 받은자	주식의 종 류	부 여 주식수	행 사 주식수	미행사 주식수	행사 기간	행사 가격	최근주가 (공모가격)
	임원
	직원
	임원
	직원
· · ·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 순으로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미행사주식수와 행사기간, 행사가격 등을 기재한다.

2. 부여받은자에는 임원의 경우 부여받은자를 모두 기재하며, 직원의 경우 000외 ×명으로 기재한다.

3. 최근주가는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일 전일 종가를 기재하며, 주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모가격을 기재한다.

바. 우리사주조합의 지분현황

(단위 :      )

주식의 종류	기초잔고	증 가	감 소	기말잔고	비 고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우리사주조합의 지분현황은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일 현재 주식의 종류별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 우선주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의결권 현황

[ 20  .  .  현재 ]                                            (단위 :    )

구 분	주식수	비 고
1. 의결권이 있는 주식[가-나] 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나. 의결권없는 주식 2.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가+나+다+라] 가. 상법상의 제한 나. 증권거래법상의 제한 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제한 라. 기타 법률에 의한 제한 3.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1-2+3]
※ 정기총회 참석주식수(참석률 : ) :

기재상의 주의

의결권 현황은 결산일 현재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현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이 때 상법 제409조제2항에 의한 의결권의 제한 및 행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차감한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2.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에서

가. 상법상의 제한은 동법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수  를 기재한다. 이 때 동조제3항에 의한 의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그 내용 및 주식   의 수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나. 증권거래법상의 제한은 동법 제21조의3, 제191조의11, 제200조제3항, 제200조의3     및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수를 기재하며, 그 내용(주주  명, 보유주식수, 한도초과주식의 수)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제한은 동법 제11조 및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  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수를 기재하며, 그 내용(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라. 기타 법률에 의한 제한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수를 기재하  며 그 내용(관련법령 및 내용,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3.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은 상법 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의  수를 기재하며 그 내용(의결권 부활일자 및 이유, 의결권 행사가능기간 및 주요주주   별 소유주식수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가. 최근 5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주당액면가액 :      ]                                         (단위 :    )

사업연도 구 분			제×기	제×기	제×기	제×기	제×기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
배당가능이익
배당금총액
배 당 성 향
주 당 배당금		대
		소
배당수익률
액면 배당률	현금	대	( )	( )	( )	( )	( )
		소	( )	( )	( )	( )	( )
	주식	대
		소
주당순자산

기재상의 주의

최근 5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하되, 그 내용이 주총승인 재무제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1. 당기순이익은 감사인의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위원회의 시정요구·정정명령 등을  반영한 수정후의 당기순이익을 기재한다.

2. 주당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9-54에 의하여 산출하며, 당기 주당순이익의 계산근거를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3. 배당가능이익은 감사인의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위원회의 시정요구·정정명령 등  을 반영한 수정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에 임의적립금의 이입액 및 이익잉여금의 처분액 등을 감안한 배당가능이익을 기재한다.

4. 배당금총액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배당금총액을 기재하되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5. 배당성향은 제1호에 의해 산정된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기재한다.

6. 주당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기재하되 주식의 종류별로 배당금이 다른 경우 별도로 기재한다.

7. 배당수익률은 결산일 현재 배당부 구주종가에 대한 1주당 배당금(보통주 소액주주 기준으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기재한다.

8. 액면배당률을 기재하고 시가배당환산률을 괄호안에 표시한다. 이때, 시가배당환산률은 결산일 현재 배당부 구주종가에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기재한다

9. 주당순자산은 결산일 현재의 자본총계(감사인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위원회의 시정 요구·정정명령 등을 반영한 수정후의 자본총계를 말한다)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나. 이익참가부사채

종 류	발행일자	권면총액	사채배정방법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기재상의 주의

이익참가부사채는 결산일 현재 이익참가부사채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종류별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종류, 발행일자, 권면총액, 사채배정방법은「전환사채」에 준하여 이를 기재한다.

2.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에는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 및 내용을  기재한다.

Ⅱ. 사업의 내용(제조업)

1.「사업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양식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내용,

작성방법, 표준양식 등이 당해 회사의 사업의 내용, 특성 또는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업내용을 공시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서식 및 건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및 취지에 따라 기업내용을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2.「사업의 내용」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회사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주요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분부터      좌측에 기재한다.

3.「사업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 분류한 업종(제조, 은행, 증권, 보험,       건설, 도소매업)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서식 및 작성지       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기재상의 주의

업계의 현황은 사업부문별 및 자회사별로 회사가 속해있는 산업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의 특성, 산업의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경쟁요소, 자원조달상의 특성,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산업의 특성

산업의 특성은 당해 산업의 개요, 국민경제적 지위, 시장의 규모(수출은 그 실적), 생산능력의 규모, 성장과정(산업의 연혁), 기타 일반적 특성을 기재한다.

2. 산업의 성장성

산업의 성장성은 산업전체의 매출액증가율 또는 시장규모(수출은 그 실적)의 증가율 등을 기재하되 최근 5년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재한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경기변동의 특성은 일반경기변동과의 관계, 경기변동의 장·단 정도, 계절적 경기변동 여부 및 변동정도 등을 기재한다.

4. 경쟁요소

경쟁요소는 경쟁의 특성(독점, 과점, 완전경쟁 여부 등), 진입의 난이도, 경쟁요인(가격, 품질, 광고 또는 판매방법상의 특성 등)을 기재한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자원조달상의 특성은 주요 원재료의 조달원(국내 및 해외), 원재료 및 노동력 등의 수급상의 특성을 기재한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은 당해 산업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규제, 국내 또는 해외의 규제상황 등을 기재한다.

7. 기 타

기타는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업계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기재상의 주의

당해회사 및 자회사의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을 함께 기재한다.

(가) 영업개황

....................................................................................................................................................

기재상의 주의

영업개황은 회사의 사업전반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여건 등 영업환경과 생산 및 판매활동의 개요, 그 변동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며, 기타 영업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영향 등을 요약하여 최근 2사업연도분을 기재한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

기재상의 주의

[ 사업부문의 구분 ]

1. 사업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의하되, 경영자가 기업의 제활동간의 상호관계 및 이익창출단위, 제품 및 제조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경영의 다각화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구분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2. 작성자는 구분의 방법 및 취지를 기재한다.

3. 구분된 사업부문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각 사업부문에 속한 주요 제품의 명칭 등에 관하여 요약하여 기재한다.

[ 공시대상 사업부문 ]

1. 작성의 기준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부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 당해부문의 매출액(부문간 내부매출액 포함)이 총매출액의 10%이상이 되는 사업부문

나. 당해부문 영업손익의 절대값이 다음중 큰 금액의 10%이상이 되는 사업부문

(1) 영업이익이 발생한 부문의 영업이익 합계액의 절대값

(2) 영업손실이 발생한 부문의 영업손실 합계액의 절대값

다. 당해부문의 자산금액이 총자산의 10%이상이 되는 사업부문

2. 지배적 단일사업부문의 부문별 기재 생략

다음 각목의 전부에 해당되면 「사업의 내용」중 사업부문에 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당해부문의 매출액(부문간 내부매출액 포함)이 총매출액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나. 당해부문의 영업손익의 절대값이 상기 제1호나목의(1)과 (2)중 큰 금액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다. 당해부문의 자산금액이 총자산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라. 당해부문이외에 상기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부문이 없는 경우

3.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과거연도의 공시기준에 해당하고 장래에도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 우연히 당해연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기재대상부문으로 다루어 작성한다.

(2) 시장점유율

....................................................................................................................................................

기재상의 주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3사업연도의 국내시장점유율 변동추세와 당해 사업연도(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주요 경쟁회사별 국내시장점유율을 기재한다. 다만,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3사업연도의 수출실적과 당해 사업연도(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주요 경쟁회사별 수출실적을 비교형식으로 기재한다.

(3) 시장의 특성

....................................................................................................................................................

기재상의 주의

시장의 특성은 주요 목표시장(주요 영업지역,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계층 등),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내수 및 수출의 구성, 수요의 변동요인, 기타 시장의 특성을 기재한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기재상의 주의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결의 등을 통하여 향후 새로이 추진하기로 구체화된 신규사업(신제품개발, 신시장 개척, 기타) 등에 대하여 그 내용과 전망을 기재한다.

(5) 조직도

....................................................................................................................................................

기재상의 주의

조직도는 회사 전체에 대하여 작성하되, 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각 단계별 단위조직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다만, 한시적인 조직은 기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비율)

....................................................................................................................................................

기재상의 주의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은 사업부문별로 매출유형에 따른 품목으로 세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매출유형은 상품, 제품, 용역, 기타매출 등으로 구분한다.

2. 총매출액의 5%미만 또는 유형별 매출액의 10%미만인 품목은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   할 수 있다.

3. 주요 상표 등에는 회사가 사용하는 자체상표를 기재하되, 주문자 상표부착(OEM)방   식에 의한 매출의 경우 그 상대방, 주문자의 상표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

사업연도 품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주요 제품 등의 현황」에 상응하는 품목별 또는 한 가지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여러 가지 차종이 존재)에는 품목을 대표하는 상표에 대하여 기재하며, 당해 사업연도분부터 좌측에 배열한다.

(1) 산출기준

....................................................................................................................................................

기재상의 주의

산출대상 및 그 선정방법, 산출단위, 산출방법(단순평균가격, 가중평균가격, 연말가격, 기타) 등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2) 주요 가격변동원인

....................................................................................................................................................

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 용도	매입액(비율)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은 사업부문별로 매입유형에 따른 품목별로 세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매입유형은 상품, 원재료, 부재료, 저장품, 외주가공비 등으로 구분한다.

2. 총매입액의 5%미만 또는 유형별 매입액의 10%미만인 품목은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   할 수 있다.

3. 비고란에는 주요 매입처 등을 기재한다.

라.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

사업연도 품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에 상응하는 품목별 또는 사업부문에서 대표적인 원재료별로   기재하며, 당해 사업연도분부터 좌측에 배열한다.

(1) 산출기준

....................................................................................................................................................

기재상의 주의

산출대상 및 그 선정방법, 산출단위, 산출방법(단순평균가격, 가중평균가격, 연말가격, 기타) 등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2) 주요 가격변동원인

....................................................................................................................................................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단위 :     )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기	제××기	제××기
	소 계
	· ·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생산능력은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최근 3사업연도의 주요 품목에 대한 사업소별 생  산능력을 기재한다. 다만, 단일공장에서 다수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주요 품목의 생산능력을 기재한다.

2. 생산능력은 금액 또는 수량기준으로 기재하되, 금액(제조원가 등)기준으로 사업부문별 생산능력의 10%에 미달하는 품목은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 산출기준

....................................................................................................................................................

기재상의 주의

최대생산능력, 표준생산능력 등 산출기준을 기재한다.

□ 산출방법

....................................................................................................................................................

기재상의 주의

산출기준의 근거가 되는 가동시간과 구체적 산출방법을 기재한다. 다만, 가동시간에 근거하여 생산능력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채굴능력 및 추정매장량(광업), 최대수송능력(운수업), 최대보관능력(창고업) 등 회사의 사업의 특성, 내용 등을 감안하여 선택한 산출방법 등을 기재한다.

(나) 평균가동시간

....................................................................................................................................................

기재상의 주의

사업소별로 산출근거가 되는 1일평균 가동시간, 월평균 가동일수, 연간 가동일수 및 시간 등을 기재한다.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단위 :     )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기	제××기	제××기
	소 계
	· ·
합 계

기재상의 주의

생산실적은 금액 또는 수량기준으로 기재하되, 금액(제조원가 등)기준으로 사업부문별 생산실적의 10%에 미달하는 품목은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단,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은 동일한 기준(수량 또는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단위 :    )

사업소(사업부문)	연간가동가능시간	연간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하여 생산능력 산출의 근거가 되는 연간 가동가능시간, 연간 실제가동시간과 평균가동률을 사업소(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가동시간에 근거하여 생산능력을 산출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을 대비하여 가동률을 계산하되, 그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 자산항목 :      ]                                         (단위 :     )

사 업 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기 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기 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소 계
	· ·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또는 회사의 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모든 설비자산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의 유형자산 등 자산항목별로 기재한   다.

2. 소유형태는 자가보유(등기·미등기 자산으로 구분한다), 금융리스자산, 운용리스자산,  기타 임차자산 등으로 한다.

3. 기계장치는 사업소별·설비별로 구분하여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4. 구분란에는 면적, 수량 기타 생산설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

5. 당기증가, 감소는 총증가액과 총감소액을 각각 기재한다.

6. 당기상각액은 자산항목별로 당기중에 감가상각된 금액을 기재한다.

7. 관련법령에 의거 비업무용고정자산으로 판정된 자산은 그 구체적 내용을 별도로 추   가하여 기재한다.

8. 비고란에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공시지가를 말한다), 건물의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등 당해자산의 시가정보를 기재한다.

(2) 설비의 신설·매입계획 등

기재상의 주의

설비의 신설·매입계획 등은 설비의 신설·증설 또는 대규모의 수선, 중요한 설비의 매입 등을 진행중인 투자와 향후 투자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가) 진행중인 투자

(단위 :     )

사업 부문	구 분	투자 기간	투자대상 자 산	투자효과	총투 자액	기투자액 (당기분)	향후 투자액	비고
	소 계
	· ·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사업연도말 현재 진행중인 투자를 기재한다.

2. 구분은 신설·증설, 대규모수선, 매입, 기타 등으로 한다.

3. 투자효과는 투자로 인한 생산능력증가, 제품 등의 품질향상, 내용연수의 연장 등을    기재한다.

4. 기투자액은 결산일 현재 투자된 금액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당기에 투자된 금액을 기  재한다.

(나) 향후 투자계획

(단위 :      )

사업 부문	계획 명칭	예상투자총액		연도별 예상투자액			투자 효과	비고
		자산 형태	금 액	제××기	제××기	제××기
	소 계
	· ·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사업연도말 현재 이사회 결의 등으로 향후 1년이내에 투자를 개시하기로 결정된 설비  의 신설·매입계획 등에 대하여 그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2. 투자효과에는 투자로 인한 생산능력 증가, 제품 등의 품질향상, 내용연수의 연장 등을  기재한다.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

사업부문	매 출 유 형	품 목		제××기	제××기	제××기
			수 출
			내 수
			합 계
		· ·
합 계			수 출
			내 수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매출유형은 상품, 제품, 용역, 기타매출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실적   순으로 기재하되, 품목별로 구분하여 금액기준으로 기재한다.

2. 품목별 매출액이 유형별 매출액의 10%미만인 품목은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  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

기재상의 주의

1. 회사의 판매담당부문(영업부, 직매점, 지점·영업소, 사업소 등 포함)의 조직도와 인  원구성 내용을 기재한다.

2. 사업부문에 따라 판매조직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그 조직도와 인원 구성  내용을 기재한다.

(2) 판매경로

....................................................................................................................................................

기재상의 주의

1. 판매경로는 직판(직매점 포함), 관계회사등, 대리점, 도매상 등 주요 판매경로를 기재  하고, 판매경로별 매출액비중을 기재한다.

2. 사업부문별로 판매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의 판매경로 및 매출액비중을 기재한  다.

(3) 판매방법 및 조건

....................................................................................................................................................

기재상의 주의

1. 사업부문별로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매방법에 대하여 대금회수조건, 부대  비용의 부담방법 등 그 특성을 기재한다.

2. 위탁매출, 할부매출, 시용매출, 예약매출 등 특수한 판매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내용 및 매출액비중을 기재하되, 특수한 판매방법별 매출액이 매출총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4) 판매전략

....................................................................................................................................................

기재상의 주의

광고, 직매점 또는 대리점 확충, 판매회사의 설립 등 매출액 증대를 위한 회사의 기본적인 영업전략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5. 수주상황

(단위 :     )

품 목	수주일자	납 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

기재상의 주의

1. 결산일 현재 주요 제품 등에 대한 수주상황(장기매출계약, 장기용역 제공계약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수주일자, 납품기간,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등을 기재  한다.

2. 주문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6. 파생상품등에 관한 사항

가. 외화 종류별 환포지션 현황

(단위 : 천미달러)

국가명	통화명	통화 표시	현물포지션			선물포지션			선도포지션
				현물 외화자산	현물 외화부채		선물 외화자산	선물 외화부채		선도 외화자산	선도 외화부채
미국	달러	USD
일본	엔	JPY
독일	마르크	DEM
영국	파운드	GBP
Euro land	유로	EURO
카나다	달러	CAD
스위스	프랑	CHF
홍콩	달러	HKD
스웨덴	크로네	SEK
호주	달러	AUD
덴마크	크로네	DKK
노르웨이	크로네	NOK
사우디	리얄	SAR
쿠웨이트	디나르	KWD
바레인	디나르	BHD
UAE	디히람	AED
싱가폴	달러	SGD
말레이지아	링기트	MYR
뉴질랜드	달러	NZD
중국	위안	CNY
태국	바트	THB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기타	기타
합계	매수
	매도
	포지션

국가명	통화명	통화 표시	옵션포지션			스왑포지션			기타포지션
				옵션 외화자산	옵션 외화부채		스왑 외화자산	스왑 외화부채		기타 외화자산	기타 외화부채
미국	달러	USD
일본	엔	JPY
독일	마르크	DEM
영국	파운드	GBP
Euro land	유로	EURO
카나다	달러	CAD
스위스	프랑	CHF
홍콩	달러	HKD
스웨덴	크로네	SEK
호주	달러	AUD
덴마크	크로네	DKK
노르웨이	크로네	NOK
사우디	리얄	SAR
쿠웨이트	디나르	KWD
바레인	디나르	BHD
UAE	디히람	AED
싱가폴	달러	SGD
말레이지아	링기트	MYR
뉴질랜드	달러	NZD
중국	위안	CNY
태국	바트	THB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기타	기타
합계	매수
	매도
	포지션

기재상의 주의

1.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관련 현물 및 선물(선도, 옵션, 스왑 등 포함) 포지션의 금액을 외화종류별로 기재한다.

2. 통화별 자산·부채 금액은 보고서 작성기준일의 대미달러환산율을 적용 미달러화로 환산한다.

3. 선물외화자산은 통화를 기초상품으로 하는 거래의 통화별 매수거래 합계분을 기재한다(계약금액 기준). 선도외화자산, 옵션외화자산, 스왑외화자산 및 기타외화자산도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4. 선물외화부채는 통화를 기초상품으로 하는 거래의 통화별 매도거래 합계분을 기재한다(계약금액 기준). 선도외화부채, 옵션외화부채, 스왑외화부채 및 기타외화부채도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5. 현물포지션란은 (현물외화자산-현물외화부채) 금액을 기재하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차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차액)으로 기재한다.

6. 선물포지션란은 (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금액을 기재하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차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차액)으로 기재한다. 선도포지션, 옵션포지션, 스왑포지션 및 기타포지션도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7. 합계란의 매수는 매수통화(+기호)끼리 합산하고 매도는 매도통화(-기호)끼리 합산 한 금액을 기재하며 포지션란에는 매수와 매도중 절대값이 큰 금액을 기재한다.

나. 환위험 관리대책

..............................................................................................................................................

기재상의 주의

환 위험 관련사항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

기재상의 주의

1. 결산일 현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을 포함한다)의 파생금융상품거래, 생산시설 임대차계약, 기술도입계약, 경영관리계약, 원재료 등에 대한 구매계약, 상표도입계약,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양도계약(신탁계약, 자산관리계약 등), 기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계약상대방

나. 계약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다.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라. 계약금액 또는 대금수수 방법(기준)등

마. 기타 계약상의 주요내용

바. 파생상품관련 손익상황

나. 파생금융상품거래 현황

기재상의 주의

회사가 원자재,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 스왑, 선도,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한 경우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에 의한 기재사항 외에 결산일 잔액을 기재한다.

(1) 외화표시 파생상품거래

(단위 :천달러)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투기거래	헷지거래		투기거래	헷지거래
통화관련			주식관련
·선물매입			·주식관련 선물 매입
·선물매도			·주식관련 선물 매도
·선물환매입			·주식관련 스왑
·선물환매도			·주식관련 옵션 매입
·Buy(외화) & Sell F/X Swap			·주식관련 옵션 매도
·Sell(외화) & Buy F/X Swap			상품관련
·통화스왑(Currency Swap)			·상품관련 선물 매입
·통화콜옵션 매입			·상품관련 선물 매도
·통화콜옵션 매도			·상품관련 스왑
·통화풋옵션 매입			·상품관련 옵션 매입
·통화풋옵션 매도			·상품관련 옵션 매도
이자율 관련
·FRA 매입
·FRA 매도
·이자율 Futures 매입
·이자율 Futures 매도
·이자율 Swap
·이자율 옵션 매입
·이자율 옵션 매도
			총 계

기재상의 주의

1. 매매목적과 위험회피목적의 구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에 의해 기재한다

2. 금액은 결산일 잔액기준으로 한다.

3. 외화표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기재 (원화와 외화간 거래 포함)한다.

(2) 원화간 파생상품거래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투기거래	헷지거래		투기거래	헷지거래
이자율 관련			상품관련
·FRA 매입			·상품관련 선물 매입
·FRA 매도			·상품관련 선물 매도
·이자율 Futures 매입			·상품관련 스왑
·이자율 Futures 매도			·상품관련 옵션 매입
·이자율 Swap			·상품관련 옵션 매도
·이자율 옵션 매입
·이자율 옵션 매도
주식관련
·주식관련 선물 매입
·주식관련 선물 매도
·주식관련 스왑
·주식관련 옵션 매입
·주식관련 옵션 매도
			총 계

기재상의 주의

1. 매매목적과 위험회피목적의 구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에 의해 기재한다.

2. 금액은 결산일 잔액기준으로 한다

3. 원화표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기재한다

다. 영업양수·도계약

....................................................................................................................................................

기재상의 주의

최근 3년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타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일 및 양수 또는 양도일자

2. 양수 또는 양도 대상사업 및 관련 자산·부채의 내용

3. 계약의 목적 또는 기대효과

4. 계약조건 등

8.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

(1) 연구개발 담당조직

....................................................................................................................................................

기재상의 주의

1. 연구개발 담당조직은 연구개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의 조직형태와 명칭 및 운영현황을 기재한다.

2. 회사의 연구개발활동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형태와 명칭, 회사의 소유지분 및 기타 주요사항을 기재한다.

(2) 연구개발비용

....................................................................................................................................................

기재상의 주의

최근 3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에 의한 연구개발비용을 기재한다.

나. 연구개발 실적

....................................................................................................................................................

기재상의 주의

최근 3사업연도중에 완료된 연구개발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내부연구기관, 별도법인, 외부위탁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연구과제

2. 연구기관

3.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4. 연구결과가 제품 등에 반영된 경우 당해 제품 등의 명칭과 그 반영내용

9.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국내조달]                                              (단위 :     )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순증(감)	기말잔액	비 고
은 행 보 험 회 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기타금융기관
금융기관 합계
회 사 채 (공모) 회 사 채 (사모) 유 상 증 자 자 산 유 동 화 기 타
자본시장 합계
주주·임원·관계회사차입금
기 타
총 계

(참  고) 당기중 회사채 총발행액           공모 :     백만원

사모 :     백만원

[해외조달]                                             (단위 :      )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순증(감)	기말잔액	비 고
금 융 기 관 해외증권(회사채) 해외증권(주식등) 자 산 유 동 화 기 타
총 계

기재상의 주의

외부자금조달요약표는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하여 회사가 당기중 금융기관, 자본시장 및 기타 외부로부터 조달한 모든 자금(장기 및 단기자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달원천별로 다음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회사채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2. 유상증자 및 해외증권(주식 등)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자산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

(1) 자산양도계약 또는 자산신탁계약

(단위 :      )

계약당사자		양도일 또는 신탁일	양도금액 또는 신탁금액 (평가금액)	비고(계약상 특수한 내용등)
양도인 또는 위탁자	양수인 또는 수탁자

기재상의 주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당해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등과 자산관리계약 또는 자산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재한다.

(2) 자산관리계약

....................................................................................................................................................

기재상의 주의

당해법인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등에게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한후 유동화전문회사등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다.

1. 계약 상대방

2. 계약기간

3. 수탁자산의 종류 및 평가금액

4. 자산관리업무의 범위

5. 수탁자산과 고유자산의 구분계리 여부

6. 관리비용 및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상 특수한 내용

다.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 ∼ )

기재상의 주의

1. 평가일은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으로 한다.

2. 평가대상 유가증권등에는 회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으로 구분한다.

3. 신용등급은 당해법인이 부여받은 등급을 기재한다.

4. 평가회사는 평가를 실시한 회사를 기재하되 괄호안에 평가등급 구분을 최상에서 최하까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하고 평가회사가 외국사일 경우 국명도 기재한다.

5. 평가구분은 정기평가, 수시평가등으로 구분한다.

라. 기타 중요한 사항

....................................................................................................................................................

기재상의 주의

기타 중요한 사항은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중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Ⅱ. 사업의 내용(은행업)

1.「사업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양식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내용,      작성방법, 표준양식 등이 당해 회사의 영업의 내용, 특성 또는 현황 등      을 고려하여 기업내용을 공시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 양식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및 취지에 따라 기업내용을 완전      하고도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2.「사업의 내용」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회사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주요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분부터      좌측에 기재한다.

3.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한 구체적 작성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된 내용 및 은행연합회의 □금융업 경영통일공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나. 회사의 현황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실적

나.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다. 수수료 거래 내역

3.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예금업무

나. 대출업무

다. 지급보증업무

라. 유가증권 투자업무

마. 신탁업무

바. 신용카드업무

사. 파생금융상품 및  투자업무

아. 기타업무

4. 영업설비 등의 현황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나. 무수익여신 등 현황

다. 기타 중요한 사항

Ⅱ. 사업의 내용(증권업)

1.「사업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양식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내용,      작성방법, 표준양식 등이 당해 회사의 영업의 내용, 특성 또는 현황 등      을 고려하여 기업내용을 공시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 양식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및 취지에 따라 기업내용을 완전      하고도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2.「사업의 내용」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회사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주요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분부터      좌측에 기재한다.

Ⅱ. 사업의 내용(증권업)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나. 회사의 현황

2. 영업의 현황

가. 종류별 영업실적

나.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3.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유가증권 자기매매업무

나. 위탁매매업무

다. 유가증권 인수업무

라. 신용공여업무

마.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바. 부수업무

4. 영업설비 등의 현황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경영평가 내용

나. 대손상각 현황

다. 수수료 현황

라. 취급상품 등

마. 기타 중요한 사항

바. 영업용순자본비율

Ⅱ. 사업의 내용(보험업)

1.「사업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양식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내용,      작성방법, 표준양식 등이 당해 회사의 영업의 내용, 특성 또는 현황 등      을 고려하여 기업내용을 공시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 양식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및 취지에 따라 기업내용을 완전      하고도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2.「사업의 내용」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회사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주요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분부터      좌측에 기재한다.

Ⅱ. 사업의 내용(보험업)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나. 회사의 현황

2. 영업의 현황

가. 보험종목별 수지현황

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다. 모집형태별 영업현황

라. 보험종목별 순사업비 현황

3. 운용자산 투자 현황

가. 운용자산 현황

나. 대출

다. 유가증권 투자

라. 현·예금 및 신탁자산 운용내역

마. 기타

4. 영업설비 등의 현황

가. 점포 현황

나. 영업용부동산 및 지점내역

다.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

라. 기타 업무외부동산 내역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경영평가 내용

나. 준비금 적립내역

다. 기타 중요한 사항

라. 지급여력비율

Ⅱ. 사업의 내용(건설업)

1.「사업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양식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내용,      작성방법, 표준양식 등이 당해 회사의 사업의 내용, 특성 또는 현황 등      을 고려하여 기업내용을 공시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 양식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및 취지에 따라 기업내용을 완전      하고도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2.「사업의 내용」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회사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주요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분부터      좌측에 기재한다.

3.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건설업 이외의 다른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전부에 해당되면 당해 사업부문을 별도업종으로 보아      건설업의 「사업의 내용」외에 당해 사업부문이 속하는 업종 등의 「사      업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과 구분된 사업부문의 「사업의 내용」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

예) 건설업과 제조업, 건설업과 도소매업

나.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경우

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

Ⅱ. 사업의 내용(건설업)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나. 회사의 현황

2. 주요공사 현황 등

가. 주요공사 현황

나. 공사종류별 완성도 현황

3. 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설비의 현황

나. 설비의 신설·매입계획 등

다. 주요 재고자산의 현황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나. 수주 및 판매전략 등

5. 수주상황

가. 수주현황

나. 향후 수주계획

6.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나. 파생금융상품거래 현황

다. 영업양수·도 계약

7.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나. 연구개발 실적

8.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나. 기타 중요한 사항

Ⅱ. 사업의 내용(도소매업)

1.「사업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양식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내용,      작성방법, 표준양식 등이 당해 회사의 사업의 내용, 특성 또는 현황 등      을 고려하여 기업내용을 공시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 양식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및 취지에 따라 기업내용을 완전      하고도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2.「사업의 내용」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회사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주요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분부터      좌측에 기재한다.

3.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도소매업 이외의 다른 사업부문을 영위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전부에 해당되면 당해 사업부문을 별도업종으로      보아 도소매업의 「사업의 내용」외에 당해 사업부문이 속하는 업종 등      의 「사업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도소매업과 구분된 사업부문의「사업의 내용」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

예) 도소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과 건설업

나.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경우

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

Ⅱ. 사업의 내용(도소매업)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나. 회사의 현황

2. 매출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상품 등의 현황

나. 매출형태별 실적

다.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3. 형태별 매출현황

가. 상품매출

나. 제품매출

다. 대행매출

라. 기타업무 및 투자자유의사항

4. 영업설비 등의 현황

가. 영업용 설비 현황

나. 기타 영업용 설비

다. 설비의 신설·매입계획 등

5.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나. 파생금융상품거래 현황

다. 영업양수·도 계약

6.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나. 연구개발 실적

7.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나. 기타 중요한 사항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에 관한 사항」을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분부터 좌측에 배열한다.

2. 「재무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연결재무제표준칙, 업종별 회계  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직접 수정한다. 다만, 재무제표 등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가. 감사인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나. 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정정명령

다. 기타의 수정사항(전기오류수정사항은 제외한다)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

사업연도 구 분	제××기	제××기	제××기	제××기	제××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는 부(-)의 수치임〕

....................................................................................................................................................

기재상의 주의

요약재무정보에는 최근 5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위원회의 시정요구·정정명령 등을 반영한 수정후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의 금액을 기재하되, 최근 5사업연도중 다음 각호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1. 합병

2. 영업양수·도

3. 자산재평가

4.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5. 결산일의 변경(이 경우에는 결산일 변경후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을 추가하여 기재한  다)

6. 중요한 비경상적인 사건의 발생(특별손익, 장기파업 등)

7. 기타 재무제표의 비교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

기재상의 주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최근 3사업연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등의 작성기준(대손충당금 등의 추정□판단기준, 중요성 판단기준 등을 말한다.)

2.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정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기타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 및 내용요약

3. 감사인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위원회의 시정요구·정정명령, 기타 수정사항으로 인하  여 수정한 재무제표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4.「요약재무정보」및「재무제표」에 기재된 내용의 기업회계기준과의 합치여부 및 정   기주주총회승인 재무제표와의 일치여부

나. 기업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

....................................................................................................................................................

기재상의 주의

「요약재무정보」및「재무제표」의 내용은 기업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된 수정후의 내용이며, 본항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하여 참고로 기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위반사항

....................................................................................................................................................

기재상의 주의

재무제표를 직접 수정하여야 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기업회계기준 위반내용 요약

2.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 수정분개

(2) 재무제표 수정과 관련없는 위반사항

....................................................................................................................................................

기재상의 주의

감사인의 감사결과 지적사항(감사범위 제한, 중대한 불확실성 등), 기타 기업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주석 미기재 등)으로써 재무제표를 직접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을 기재한다.

다.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기재상의 주의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각호와 같이 재무제표 이용상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연도별로 요약하여 기재한다.

1.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  한다)

2.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한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그 시기와 변경내용

3. 합병, 영업양수·도 및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그 시기 및 내용

4.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첨부한 경우 그 사실 및 이유

5. 그 밖에 재무제표 이용상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6.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나.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관련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제 ×기
제 ×기
제 ×기

기재상의 주의

1. 관련 계정은 장·단기 매출채권, 장·단기 대출채권, 장·단기 대여금 등 대손충당금 관련계정을 기재하되 업종별로 고유한 계정이 있는 경우 당해 계정을 기재한다.

2. 채권총액은 해당 계정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

다. 최근 5사업연도의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그 사유

기재상의 주의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최근 분기 또는 반기 포함)를 포함한 최근 5사업연도의 회계기준 변경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하되,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회계기준 변경 내용 및 그 사유도 포함하여 기재한다.

라. 최근 5사업연도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기재상의 주의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최근 분기 또는 반기 포함)를 포함한 최근 5사업연도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을 기재한다.

마. 최근 5사업연도중 직전사업연도대비 당기순이익 증감율이 30% 이상이거나 흑자전환인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기재상의 주의

최근 5사업연도중 당기순이익 증감율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30% 이상이거나 흑자전환인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을 기재한다.

4. 재무제표

기재상의 주의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1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가.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나.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처분일 또는 확정일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하되, 정기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과정에서 그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변경전·후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기재한다.

라.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기업회계기준 제13조에서 정하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말한다.

마.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기재상의 주의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기재(당해 사업연도 이외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기재하지 아니한다)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을, 상이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상이한 내용을 기재한다.

바.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전·후의 재무제표

....................................................................................................................................................

기재상의 주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전·후의 재무제표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기업회계기준의 위반으로 인한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전·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첨부한다. 이때 수정전·후의 재무제표는 당해 사업연도의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정사항(수정분개), 수정후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되, 수정사항이 있는 과목은 구분표시하고, 수정사항이 없는 과목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이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5. 연결재무제표

기재상의 주의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8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결재무제표 등을 제외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연사유 및 연결재무제표 제출 예정시기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1.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2. 연결재무제표

3.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

사업연도 구 분	제××기	제××기	제××기	제××기	제××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외부주주지분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총당기순이익 연결당기순이익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	××	××	××

〔□는 부(-)의 수치임〕

기재상의 주의

요약연결재무정보에는 수정후 재무제표상의 해당과목의 금액을 기재하되, 최근(연결재무제표 등을 제외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부터) 5사업연도에 대하여 기재한다.

나.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에 대한 사례에 준하여 기재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연결재무제표가 위원회가 정한 연결재무제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2. 연결재무제표가 감사인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정정명령 등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된 수정후의 연결재무제표라는 사실

3. 연결재무제표기준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 구분한 사업연도별 내용요약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가.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위반사항

나. 연결재무제표의 수정과 관련없는 위반사항

다.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4. 감사받지 아니한 연결재무제표를 첨부하는 경우 그 사실

5. 최근 3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의 연결에 포함된 회사

사업연도	연결에 포함된 회사명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명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명
제××기	등 ×사	등 ×사	등 ×사
제××기	등 ×사	등 ×사	등 ×사
제××기	등 ×사	등 ×사	등 ×사

6. 연결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 등 기타의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다. 연결재무제표

기재상의 주의

1. 위원회가 정한 연결재무제표기준 별지 제1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서식에 따  라 작성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기재(당해 사업연도 이외의 재무제표  에 대한 주석은 기재하지 아니한다)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을, 상이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상이한 내용을 기재한다.

(1) 연결대차대조표

연 결 대 차 대 조 표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2)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3) 연결자본변동표(연결잉여금계산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이익잉여금	연결 결손금	연결 자본조정	외부주주지분	총계
xxxx. xx. xx(전기초)
xxxx. xx. xx(전기말)
xxxx. xx. xx(당기초)
xxxx. xx. xx(당기말)

연 결 잉 여 금 계 산 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최근 3사업연도의 연결자본변동표 작성시, 2000사업연도 이후의 사항은 현재 연결재무제표준칙상의 연결자본변동표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그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는 개정전   연결재무제표준칙상의 연결잉여금계산서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4)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기업회계기준 제13조제1호에서 정하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말한다.

(5)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라.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

기재상의 주의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  결에서 제외된 회사에 대하여 그 이유와 당해 회사의 직전 2사업연도(부득이한 사유  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 2사업연도)의 요약   대차대조표(기업회계기준 별지 제3호서식) 및 요약손익계산서(기업회계기준 별지 제6  호서식)를 기재한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속회사중 동 법  률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의해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에 대해서는 제외사유별로  회사명을 기재한다.

6. 부문별 재무 현황

가.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1) 사업부문별 재무현황

(단위 :     )

구 분	제××기	제××기	제××기
사업A
1. 매출액
외부매출액	××	××	××
부문간내부매출액	××	××	××
계	××	××	××
2. 영업손익	××	××	××
3. 자산	××	××	××
(감가상각비 등)	( )	( )	( )
사업B
1. 매출액
외부매출액	××	××	××
부문간내부매출액	××	××	××
계	××	××	××
2. 영업손익	××	××	××
3. 자산	××	××	××
(감가상각비 등)	( )	( )	( )
사업C
1. 매출액
외부매출액	××	××	××
부문간내부매출액	××	××	××
계	××	××	××
2. 영업손익	××	××	××
3. 자산	××	××	××
(감가상각비 등)	( )	( )	( )
· · ·	· · ·	· · ·	· · ·
기타
1. 매출액	××	××	××
2. 영업손익	××	××	××
3. 자산	××	××	××

....................................................................................................................................................

기재상의 주의

1. 매출액

부문간 내부매출에 적용된 대체가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의 이유를 기재한다.

2. 영업손익

부문별매출액에서 부문별매출원가와 부문별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문별판매비와관리비는 각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판매비와관리비 및 공통판매비와관     리비중 합리적 기준에 의해 배부된 것으로 한다.

3. 자산

가. 당해 사업부문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자산과 2개이상의 사업부문에서 공통으로 사   용되고 있는 자산중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배분된 자산이며 장부가액으로 기재한   다.

나.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 전체의 일반목적으로 보유   하는 자산은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감가상각비 등은 유형자산의 감가·감모상각비와 무형자산의 상각비의 합계를 기재  한다.

(2) 공통 판매비와관리비 및 자산

....................................................................................................................................................

기재상의 주의

공통 판매비와관리비 및 자산은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부되어져야 하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비용이나 자산은 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작성자는 합리적 기준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배부기준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변경시에는 그 이유와 변경된 기준에 대한 설명 및 변경으로 인한 부문별 손익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영업손익의 조정

....................................................................................................................................................

기재상의 주의

총영업손익(부문별 영업손익의 합계와 □기타□의 영업손익 합계)에서 부문별 거래로 인한 내부이익과 배부불능 판매비와관리비를 조정하여 당해법인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4) 기타 사업부문 현황

....................................................................................................................................................

기재상의 주의

1. 주요부문의 기재

공시대상이 되는 부문의 매출액 합계가 총매출액의 50%이하인 경우 그 이유를 상세   히 설명하고, □기타□ 항목에 일괄기재되는 부문중 주요한 부문에 관하여 그 매출액     및 총매출액 대비 비율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지배적 단일사업부문에 해당되면 사업부문별 재무정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기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나. 지역별 재무 정보

기재상의 주의

해외영업에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제출시에 「지역별 재무정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1) 지역의 구분

....................................................................................................................................................

기재상의 주의

1. 지역의 구분은 해외영업에 관한 사항이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본국(지배회사 또  는 본점의 소재국)과 해외국가별로 기재하되, 지리적 근접도, 경제활동의 유사성, 영  업활동의 상호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수개국을 1개의 지역으로 한 해외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2. 해외영업이란 해당 영업이 당해 법인의 본국이외에 위치하고 있고, 수익을 외부고객  에 대한 매출이나 여러지역간 부문사이의 내부매출 또는 내부대체로 얻는 것을 말하  며 해외영업에는 지점 또는 사업소 외에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3. 작성자는 지역구분의 방법 및 취지를 기재한다.

4. 구분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시대상 지역부문

....................................................................................................................................................

기재상의 주의

1.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되면 본국이외에 지역부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역별 외부매출액이 당해법인 손익계산서(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10%이상인 국가 또는 지역

나. 국가 또는 지역별 자산액이 총자산액(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대차대  조표상의 총자산액)의 10%이상이 되는 국가 또는 지역

2. 기재의 생략

제1호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지역별 재무정보의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역별 재무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과거연도의 공시기준에 해당하고 장래에도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역이 우연히 당해연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기재대상부문으로 다루어 작성한다.

(3) 지역부문별 현황

....................................................................................................................................................

기재상의 주의

각 지역부문에 속한 주요제품의 명칭 등에 관해 요약하여 기재한다.

(4) 지역별 재무현황

(단위 :     )

구 분	제××기	제××기	제××기
본국(국가명칭)
1. 매출액
외부매출액	××	××	××
지역간내부매출액	××	××	××
계	××	××	××
2. 영업손익	××	××	××
3. 자산	××	××	××
국가 또는 지역A
1. 매출액
외부매출액	××	××	××
지역간내부매출액	××	××	××
계	××	××	××
2. 영업손익	××	××	××
3. 자산	××	××	××
국가 또는 지역B
1. 매출액
외부매출액	××	××	××
지역간내부매출액	××	××	××
계	××	××	××
2. 영업손익	××	××	××
3. 자산	××	××	××
· · ·	· · ·	· · ·	· · ·
기타
1. 매출액	××	××	××
2. 영업손익	××	××	××
3. 자산	××	××	××

....................................................................................................................................................

....................................................................................................................................................

기재상의 주의

1. 매출액

가. 지역간 내부매출에 적용된 대체가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  우 변경의 이유를 기재한다.

나. 국내에서 발생한 외부매출액중 수출액이 당해법인의 손익계산서(연결대상 종속회  사가 있는 경우 연결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 해외지역별로 적  절히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영업손익

지역별매출액에서 지역별매출원가와 지역별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지역별판매비와관리비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판매비와관리비 및 공통 판매비와관리비    중 합리적기준에 의해 배부된 것으로 한다.

3. 자산

가. 당해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자산과 2이상의 지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산중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배분된 자산이며 장부가액으로 기재한다.

나. 특정 지역부문의 영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당해법인 전체의 일반목적으로 보유하  는 자산은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5) 공통 판매비와관리비 및 자산

....................................................................................................................................................

기재상의 주의

공통 판매비와관리비 및 자산은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부되어져야 하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비용이나 자산은 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작성자는 합리적 기준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배부기준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변경시에는 이의 이유와 변경된 기준에 대한 설명 및 변경으로 인한 부문별 손익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영업손익의 조정

....................................................................................................................................................

기재상의 주의

총영업손익(지역별 영업손익의 합계와 □기타□의 영업손익 합계)에서 지역별 거래로 인한 내부이익과 배부불능 판매비와관리비를 조정하여 당해법인의 손익계산서(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공시대상 사업부문결정 예시】

1. 매출액 테스트

(단위 : 백만원)

	부문 A	부문 B	부문 C	부문 D	부문 E	본 부	합 계
외부매출액	20,000	3,000	3,000	3,000	3,000	-	32,000
부문간내부매출액	5,000	1,000	-	-	-	-	6,000
합 계	25,000	4,000	3,000	3,000	3,000	-	38,000

ㅇ 총매출액(38,000백만원)의 10%이상인 부문A와 부문B는 공시대상이        됨

2. 영업손익 테스트

(단위 : 백만원)

	부문 A	부문 B	부문 C	부문 D	부문 E	본 부	합 계
영업이익 (손실)	15,000	1,000	(10,000)	(1,000)	1,000	-	6,000
배부불능 판관비	-	-	-	-	-	(2,000)	(2,000)
합 계	15,000	1,000	(10,000)	(1,000)	1,000	(2,000)	4,000

- 영업이익합계의 절대값(17,000백만원)과 영업손실합계의 절대값(11,000      백만원)중 큰금액 : 17,000백만원

ㅇ 17,000백만원의 10%이상인 부문A와 C가 공시대상이 됨

※배부불능판관비는 공시대상 결정 영업손익합계에서 제외됨

3. 자산테스트

(단위 : 백만원)

	부문 A	부문 B	부문 C	부문 D	부문 E	본 부	합 계
자산	9,000	3,000	25,000	2,000	1,000	-	40,000
배부불능자산	-	-	-	-	-	1,000	-
합 계	9,000	3,000	25,000	2,000	1,000	1,000	41,000

ㅇ 총자산(40,000백만원)의 10%이상이 되는 부문A와 부문C가 공시대상       이 됨

※배부불능자산은 공시대상 결정 총자산에서 제외됨

◇ 이상을 종합해보면 부문A, B 및 C가 공시대상이 됨

또한, 공시되는 부문의 매출액비중이 84.2%(32,000백만원/38,000백만원)로 50%가 넘으므로 「주요부문의 기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비록 사업부문D 와 E가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전기에 공시대상 부문이었고, 또한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공시대상 사업부문에 포함시켜야 함

【공시대상 지역부문결정 예시】

1. 매출액 테스트

(단위 : 백만원)

	지역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본 국	개별 또는 연결 손익계산서
외부매출액	40,000	85,000	55,000	20,000	400,000	-
지역간내부매출액	-	-	-	-	100,000	-
매 출 액	40,000	85,000	55,000	20,000	500,000	600,000

ㅇ 개별 또는 연결 손익계산서의 매출액(600,000백만원)의 10%이상인 지      역 B가 공시대상이 됨

※ 내부매출액은 공시대상 결정에서 제외됨

2. 자산 테스트

(단위 : 백만원)

	지역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본 국	개별 또는 연결 대차대조표
자산	60,000	100,000	120,000	45,000	550,000	-
배부불능자산	5,000	-	5,000	-	50,000	-
총 자 산	65,000	100,000	125,000	45,000	600,000	875,000

ㅇ 개별 또는 연결대차대조표의 총자산(875,000백만원)의 10%이상인 지역 B와 C가 공시대상이 됨

※ 배부불능자산은 공시대상 결정에서 제외됨

◇ 이상을 종합해보면 지역 B 및 C가 공시대상이 됨

◇ 본국의 외부매출액중 수출이 개별 또는 연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10%이상이라면 상대 국가 또는 해외 지역별로 적절히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3. 외부매출액과 지역간 내부매출액의 구분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공시됨

본  국        해  외

· 매출액

외부매출액       ①+③           ④

내부매출액         ②            ⑤

합계           ①+②+③       ④+⑤

7. 합병전·후의 재무제표

기재상의 주의

합병전·후의 재무제표는 최근 3사업연도중에 합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합병의 개요

2. 합병전·후의 재무제표

3. 합병관련사항

가. 합병의 개요

....................................................................................................................................................

기재상의 주의

합병의 개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합병의 시기 및 목적

2. 합병대상회사 및 합병의 방법

3. 합병조건(합병비율, 합병교부금 등)

4. 합병시 발행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나. 합병전·후의 재무제표

....................................................................................................................................................

기재상의 주의

합병전·후의 재무제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합병전 재무제표

합병전 재무제표는 위원회가 정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피합병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2. 합병후 재무제표

합병후 재무제표는 위원회가 정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다만, 합병후 재무제표가 본 사업보고서상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사실  만을 기재할 수 있다)

다. 합병관련사항

....................................................................................................................................................

기재상의 주의

합병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 및 열람장소를 기재한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인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최근 3사업연도의 감사인을 기재하되, 최근 3사업연도중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구체적 변경사유를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절차 요약

....................................................................................................................................................

기재상의 주의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절차 요약은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감사절차의 개요

2. 감사일정

가. 중간감사

나. 결산감사

다.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의견 및 지적사항 등 요약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감사의견은 최근 3사업연도의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표시된 감사의견을 기재한다. 다만,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그 지적사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업연도별로 요약기재하되, 동 지적사항 등이 「요약재무정보」 및 「재무제표」에는 이미 수정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라. 특기사항 요약

사업연도	특 기 사 항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특기사항 요약은 최근 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을 사업연도별로 요약하여 기재한다.

2. 당해 사업연도 감사(내부감사)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절차 요약

....................................................................................................................................................

기재상의 주의

감사절차 요약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감사의 성명 및 상근 여부

2. 상시근무 감사보조요원 현황

3. 감사일정

4. 주요감사절차

가. 상법 제413조의2에 의한 감사록에 기재된 감사의 실시요령

나. 상법 제447조의4 제2항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방법의 개요

나. 감사의견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시에 관한 사항

....................................................................................................................................................

(2)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관한 사항

....................................................................................................................................................

기재상의 주의

감사의견은 당해 사업연도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표시된 감사의견을 상기의 사항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다만, 지적사항(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재산 및 손익상태 표시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되, 지적사항의 처리내용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다. 참고사항

....................................................................................................................................................

기재상의 주의

참고사항은 당해 사업연도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중 「감사절차 요약」 및「감사의견」에 기재된 것 이외의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인

제××기	제××기	제××기

나.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절차 요약

....................................................................................................................................................

다. 연결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의견 및 지적사항 등 요약
제××기
제××기
제××기

라. 특기사항 요약

사업연도	특 기 사 항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등에 준하여 기재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83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연결재무제표 등을 제외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연사유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의 제출 예정시기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로부터 30일이내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기재한 서류를 「연결재무제표」의 단서에서 규정한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한다.

4. 감사인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최근 3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수

기재상의 주의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최근 분기 또는 반기 포함)에 대한 감사(검토 포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를 3사업연도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소요기간

기재상의 주의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최근 분기 또는 반기 포함)를 포함한 최근 3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이 당해법인을 감사(검토  포함)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기간을 연도별로 기재한다.

다. 최근 3사업연도의 감사인과의 용역계약 내용 및  용역보수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사업연도중 당해 법인이 외부감사인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용역계약을 제외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 및 각각의 보수액을 기재한다.

2.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를 3사업연도에 포함하여 그 내용과 보수액을 기재한다.

5. 기  타

....................................................................................................................................................

기재상의 주의

1. 회사가 관할세무서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사를 받음으로써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요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

2. 법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표시(off ballance opinion;매각회계처리의견)등을 기재한다

Ⅴ.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등의 현황

1. 지배구조의 개요

가.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

기재상의 주의

회사가 상법 제393조제1항 및 제2항, 정관등을 근거로 작성한 이사회운영규정상의 이사회  권한내용을 기재한다.

(나)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

기재상의 주의

1. 상법 제3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거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해 경영참고사항을 통지□공고하거나, 비치하는 경우에 이사의 약력등 인적사항  을 기재한 경우 그 통지일 또는 제출일 및 내용을 기재한다.

2. 상법 제363조의2의 규정이나, 증권거래법 제191조14의 규정에 의한 주주제안권에 의해  이사선임 의안이 제출된 경우 추천주주명, 추천된 이사후보명 및 추천사유, 관계등을 기재한다.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성 명	사외이사 여부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사외이사 여부는 0, Ⅹ로 표기한다.

2. 비고란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3항(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을 준용)의 규정에  의해  사외이사가 동위원회 총원의 2분의1이상이 되어야 하는 법인의 경우는 그 충족여부를 기재하고, 미충족시는 그 사유 및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라) 사외이사 현황

(성명, 학력 및 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여부 등)

성 명	주 요 경 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주요경력은 학력 및 약력을 연도 순으로 빠짐없이 기재한다.

2.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는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또는 대표이사와의 친인척관계는              물론 동일 근무 경력등 이해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결격요건 여부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3항(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을 준용)의           규정에 의한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4. 비고란에는 회사내부적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사항이나 권한행사를 위한 절차등을 정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한다.

(마)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성 명	보 험 료	보 험 금	회사 부담금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이사의 업무수행상 있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

1. 보험료는 월 보험료를 기재한다.

2. 보험금은 보험계약상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받을 금액을 기재한다.

3. 회사부담금은 월보험료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4. 비고란에는 보험가입과 관련한 기타 특이사항등을 기재한다.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

기재상의 주의

회사에서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마련한 운영규정중 이사회의 권한사항, 운영절차,      권한위임 사항등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 결 여 부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의안내용에는 의안 제목 및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2. 가결여부에는 의안별로 가결, 부결, 보류로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부결, 보류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다.

4. 회의를 통한 업무외에 이사에 대한 직무감독등 기타 주요활동을 수행한 경우등은       별도로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중 이사회에서의 활동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사외이사 참석인원에는 참석 사외이사 수(괄호안에 총 사외이사수)를 기재한다.

2. 비고란에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요의견을 개진한 경우에   안건제목과 의견요지를 기재한다.

3. 사외이사가 회사에 자료요구나 회사운영에 대한 의견개진등 기타 주요활동 내역은 별도로 기재한다.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

기재상의 주의

회사가 정관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내역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설치된 위원회별로 명칭과 인원구성 현황(성명, 사외이사 여부), 설치 목적 및 권한 사항을 기재한다(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기재는 생략하고 page×× 나.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로 기재한다.)

2. 활동내역은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나.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

기재상의 주의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는 감사위원회의 목적, 권한과 책임, 운영방안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2. 구성방법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수, 사외이사여부등을 기재한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 인원수, 상근여부 등 을 기재한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

기재상의 주의

감사위원회(감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등 내부적으로 자료요구등의 권한과 행사절차 등을 마련한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한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기재상의 주의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주요경력에는 학력 및 약력을 연도순으로 빠짐없이 기재한다.

2. 결격요건 여부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제2항(증권거래법 제54조의6제3항을 준용)의           규정에 의한 해당여부(상근감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를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위원에 대한 보충설명 등 추가적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 결 여 부	비 고

기재상의 주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의안내용에는 의안 제목 및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2. 가결여부에는 의안별로 가결, 부결, 보류로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부결, 보류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다.

4. 감사의 경우는 page×× (2)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양식 및 기재상의 주의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5. 통상적인 회의를 통한 업무외에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등 주요활동 내역은 별도로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기재상의 주의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경우 채택시기, 정관내용, 세부운영사항을 정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한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기재상의 주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경우 채택시기, 정관내용, 세부운영사항을 정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한다.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행 사 자	소수주주권 내용	행사 사유	진행 경과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행사자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주주의 성명을 기재(2인 이상인 경우 ㅇㅇ외 ㅇ인 기재)한다.

2. 소수주주권 내용에는 행사된 소수주주권명을 기재한다.

3. 행사사유에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게된 사유 또는 목적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4. 진행경과에는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라 진행된 내용이나 결과등을 순서대로 자세히 기재한다.

5. 비고란에는 소수주주권 행사 근거법령과 행사요건등을 기재한다.

라. 임원의 보수 등

(1)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의 보수현황

구 분	지급 총액	주총승인금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이사(사외이사포함) 및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의 보수현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구분은 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지급총액은 구분항목별로 합산하여 실제 지급받은 총액을 기재한다.

3. 주총승인금액은 주총에서 승인 받은 한도금액을 구분 항목별로 기재한다.

4.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구성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한다.

5. 비고란에는 지급총액 산출시 포함된 내역을 기재한다.

(2)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

기재상의 주의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은 page×× 4. 주식의총수등 마.주식매수선택권을 참조하라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관계회사등의 현황

가.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투자지분 현황

....................................................................................................................................................

기재상의 주의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투자지분 현황에는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지배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호투자지분, 기타 지배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도표(계통도)로 기재한다. 다만, 도표에 기재하기 곤란한 사항은 별도로 추가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나.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결산실적

X X X X (주)	(단위 :     )

사업연도 구 분	제××기	제××기	제××기	제××기	제××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기재상의 주의

관계회사 및 자회사에 대하여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내용을 업종 또는 주요제품 등이 유사한 회사별로 분류하여 기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업종 또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3. 타법인출자 현황

[구분 :          ]                                             (단위 :     )

구분	계정 과목	법인명 또는 종목명	기초잔액			증감내역		기말잔액			적 요		배당금 수 익	비고
			수량	지분율	취득 원가	수량	취득 원가	수량	지분율	취득 원가	취득(처분)일자	원인
국내
해외
합 계

기재상의 주의

타법인출자 현황은 타법인에 대한 주식, 출자금(사채는 제외한다) 등의 현황을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

1. 구분란은 관계회사등에 대한 출자와 기타의 타법인출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계정과목은 관계회사주식, 투자유가증권, 출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상장·비  상장으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증감내역은 당기 증가총액 및 감소총액을 각각  기재한다.

3. 적요란에는 취득(처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하되, 취득(처분)원인은 외국(인)과의 합작  설립투자, 정부의 인·허가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 대량주식 취득승인, 신주인수   권행사, 전환권행사, 담보권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무상증자, 주식배당, 수증, 실권주   인수 등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4. 배당금수익란에는 출자대상회사의 배당률 및 배당금수익 총액을 그 확정된 시점에서  기재한다.

5. 타법인출자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  여 기재한다.

6. 금액이 외화표시인 경우 해당외화금액을 괄호안에 표시한다

Ⅵ.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년   월   일 현재 ]                                   (단위 :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 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 동 원 인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보통주 우선주 ·	주 ( %)	주	주	주 ( %)
계
		합 계

기재상의 주의

최대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은 법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최대주주의 본인과 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성명, 관계, 소유주식수의 종류별로 기초와 기말의 주식수 및 지분율, 사업연도중 증감주식수(증가 주식총수 및 감소 주식총수를 각각 기재한다) 및 변동원인 등을 기재한다.

나.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    년   월   일 현재 ]                                   (단위 :     )

순 위	성 명(명 칭)	종 류	주 식 수	지분율(%)
		보통주 우선주 ·
		소 계
		합 계

기재상의 주의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를 합산)의 5%이상 소유주주에 대하여 그 주식소유비율 순위, 성명(또는 명칭), 주식의 종류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재한다.

다. 소유자별 분포

년   월    일 현재

구 분	주주수	비 율	주식수	비 율	비고
정 부
정부관리기업체
증 권 회 사
보 험 회 사
투자신탁회사
은 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기 타 법 인
개 인
외 국 인
합 계		100.0		100.0

기재상의 주의

소유자별 분포는 정부, 정부관리기업체, 보험회사 등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주주수와 비율, 주식수와 비율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1. 정부관리기업체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및 정부재정지원기관이 소유한 주  식을 기재한다. 다만,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금융기관으로 분류한다.

2. 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을 기재한다.

3. 외국인에는 직접투자 외국인과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또는 외국투자전용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을 기재한다.

4. 외국인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국내법인은 내국인으로 분류하되, 그 명칭과 주식수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라.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

년   월    일 현재

구 분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비고
소액주주 합계
소액주주(법인)
소액주주(개인)
최 대 주 주
기타주주 합계
기타주주(법인)
기타주주(개인)
합 계		100.0		100.0

기재상의 주의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 소액주주(기관투자자 포함),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의 주식분포 내용을 기재한다.

2.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결 산 일	월 일	정기주주총회	월중
주주명부폐쇄시기
주권의 종류
명의개서대리인
주주의 특전		공고게재신문

기재상의 주의

주식사무는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결산일, 정기주주총회 시기, 주주명부폐쇄시기(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주권의 종류,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전화번호, 주주에 대한 특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 공고게재신문 등을 기재한다.

3.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단위 :    )

월 별 종 류		월	월	월	월	월	월
	최 고
	최 저
월 간 거 래 량
	최 고
	최 저
월 간 거 래 량

나. 해외증권시장

[ 증권거래소명 :          ]                                   (단위 :    )

월 별 종 류		월	월	월	월	월	월
	최 고
	최 저
월 간 거 래 량
	최 고
	최 저
월 간 거 래 량

기재상의 주의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은 국내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별로 사업연도말 현재 최근 6개월간의 월별 최고, 최저 주  가와 월간거래량을 기재한다.

2. 회사가 발행한 주식, 주식예탁증서 등을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별로 구분하여 주권, 주식예탁증서 등의 종류별로 결산일 현재 최근 6개월간의 월별 최고, 최저주가와 월간 거래량을 기재한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의 현황

(단위 :     )

직 명 (상근여부)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담당업무	소유주식		비 고
				종 류	수 량
연간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기재상의 주의

임원의 현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하되, 결산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일 사이에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내용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1. 임원은 이사, 감사, 기타(미등기 임원, 고문, 자문역 등)를 포함하여 그 직책명(상근, 비상근 여부), 성명(생년월일), 약력, 담당업무, 소유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다.

2. 약력은 학력,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하되 최근 5년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재한다.

3. 연간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수 및 상여금을 포함  한 금액을 기재한다.

4. 비고란에는 신임, 중임여부 및 최고경영자(최대주주등 당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와의 관계(혈연□지연□학연 등)을 기재한다.

5. 타회사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회사명, 직책, 선임시기) 등은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6. 상법 제401의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지시자가 있는 경우 그 성명, 회사에 대한 영향력 및 경영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사항(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항 또는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항을 말한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직원의 현황

(단위 :     )

구 분	직 원 수				평 균 근속년수	연간급여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 고
	관리사무직	생산직	기 타	합 계
남
여
합 계

기재상의 주의

직원수는 관리사무직, 생산직 등 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재한다.

3. 노동조합의  현황

구 분	관 련 내 용	비 고
가입대상
가입인원
상근인원
소속된 연합단체
기 타

기재상의 주의

노동조합의 현황에는 가입대상 및 가입인원, 상근인원, 소속된 연합단체,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기재상의 주의

당해법인이 그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최대주주등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최대주주등을 위하여 □가□ 내지 □사□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내역을 기재한다. 다만, 상대방별 거래금액이 1,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단위 :     )

구 분	성 명 (법인명)	관 계	가지급금·대여금 내역					비고 (기간)
			계정과목	거 래 내 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국 내
해 외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가지급금 및 대여금 내역은 당해법인이 그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  주주등을 위하여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거래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관계는 본인(최대주주의 본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주요주주 또는 계열  회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3.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의 분류양식에 따른다.

4. 기말잔액은 계정과목별·거래상대방별 잔액을 기재한다.

5. 외화로 가지급 또는 대여한 경우 해당외화금액을 괄호안에 표시한다.

나. 담보제공 내역

(단위 :     )

성 명 (법인명)	관계	담 보 제 공 내 역								비고
		채권자	담보물	담보기간	담보순위 및 한도	거 래 내 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담보제공 내역은 당해법인이 그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등을 위  하여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기재     한다.

2. 관계는 본인(최대주주의 본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주요주주 또는 계열  회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3. 기말잔액은 개인별(또는 계열회사별) 잔액을 기재한다.

다. 채무보증 내역

(단위 :     )

구 분	성 명 (법인명)	관 계	채 무 보 증 내 역							비고
			채권자	채무내용	보증기간	거 래 내 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국 내
해 외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채무보증 내역은 당해법인이 그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등을 위하여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내역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관계는 본인(최대주주의 본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주요주주 또는 계열  회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3. 기말잔액은 개인별(또는 계열회사별) 잔액을 기재한다.

4. 외화로 채무보증을 한 경우 해당외화금액을 괄호 안에 표시한다.

라. 출자내역

(단위 :     )

성 명 (법인명)	관 계	출 자 내 역							비고
		계정과목	액면금액	거 래 내 역				처분손익
				기초	증가	감소	기말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출자내역은 당해법인이 그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등을 위하여  출자한 내역에 대하여 기재한다.

2. 관계는 본인(최대주주의 본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주요주주 또는 계열  회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3.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의 분류양식에 따른다.

4. 기말잔액은 법인 출자잔액을 기재한다.

마.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단위 :     )

성 명 (법인명)	관계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비고
		종류	계정과목	발행인	액면금액	금 액			매매손익
						매수	매도	누계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은 당해법인이 그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등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내역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유가증권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어음, CD 등 포함)중 단기자금운용 또는 1년내에   처분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및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출자는 제외한다.

3. 관계는 본인(최대주주의 본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주요주주 또는 계열  회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4. 종류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CD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의 분류양식에 따른다.

6. 발행인은 매수 또는 매도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을 기재한다.

7. 누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인별(계열회사별)·계정과목별 거래금액누계를 기재한다.

바. 부동산 매매(임대차 포함) 내역

(1) 부동산 매매 내역

(단위 :     )

성 명 (법인명)	관계	부 동 산 매 매 내 역								비고
		종류	계정과목	소재지	수량 (면적)	금 액			매매손익
						매수	매도	누계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부동산 매매 내역은 당해법인이 그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등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 매도한 내역에 대하여 기재한다.

2. 관계는 본인(최대주주의 본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주요주주 또는 계열  회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3. 종류는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를 기재한다.

4.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의 분류양식에 따른다.

5. 누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인별(계열회사별)·계정과목별 거래금액누계를 기재한다.

(2) 부동산 임대차 내역

(단위 :     )

성명	관계	부동산 임대차 내역										비고
		종류	계정과목	소재지	수량(면적등)				임대차 내용
					임대		임차		기간	보증금	임대(차)료
					증	감	증	감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부동산 임대차 내역은 당해법인이 그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등  을 위하여 부동산을 임대차한 내역에 대하여 기재한다.

2. 관계는 본인(최대주주의 본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주요주주 또는 계열  회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3. 종류는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를 기재한다.

4.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의 분류양식에 따른다.

5.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읍·면·동)으로 기재한다.

6. 누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인별(계열회사별)·계정과목별 거래금액누계를 기재한다.

사. 장기공급계약 등의 내역

(단위 :     )

성명	관계	거 래 내 용				비고
		종류	기간	물품·서비스명	금액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장기공급계약 등의 내역은 당해법인이 최대주주등과 물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 금액이  상의 1년이상 장기공급계약(대외무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를 통한   수출대행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내역에 대하여 기재하되, 당해거래가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관계는 본인(최대주주의 본인),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주요주주 또는 계열  회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3. 종류는 장기공급계약(물품·서비스의 장기공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   거래)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작성한다.

4. 금액은 장기공급계약 또는 거래의 금액을 거래상대방별로 기재한다.

5. 기간은 장기공급계약이나 거래의 유효기간을 기재한다.

6. 비고란에는 계약 및 거래내용을 간단히 기재한다.

2. 주주(최대주주등 제외)·임원·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기재상의 주의

1. 주주는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1%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2. 주주(최대주주등 제외)·임원·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 구분하여「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에 준하여 기재한다.

Ⅸ. 부속명세서

기재상의 주의

1.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경우 당해업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속명세서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자금 등의 내역을 부속명세서로 작성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등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작  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원가명세서

제 조 원 가 명 세 서

제××기 (20  .  .   부터  20  .  .   까지)

제××기 (20  .  .   부터  20  .  .   까지)

제××기 (20  .  .   부터  20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사업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용어 등을 변경하여 작성한다

2. 예금등명세서

(단위 :     )

구 분	계정과목	금융기관명	기말잔액	당기계상수입이자	담보제공여부	비 고
국 내
해 외
합 계

기재상의 주의

예금등명세서는 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치한 장·단기자금의 기말잔액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계정과목은 현금과예금, 장기성예금, 특정현금과예금 및 그 밖의 예금 등으로 구분하  여 기재하며, 예금 등이 외화일 경우 해당외화금액을 괄호안에 표시한다.

2. 계정과목별로 당해 계정과목 금액의 5%미만인 금융기관은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3. 유가증권명세서

(단위 :     )

주 식	구분	종 목	액면가액	주 수	취득원가	대차대조표가 액	평가손익	비 고
	국내
		소 계
	해외
		소 계
		합 계
		종 목		액면가액	취득원가	대차대조표가 액	평가손익	비 고
채	국내
		소 계
권	해외
		소 계
		합 계
총 계

기재상의 주의

1. 유가증권명세서는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투자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의  기말잔액을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국공채 및 지방채는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2. 주식의 종목은 「××회사 보통주」등으로 기재하고, 사채의 종목은「××회사 제×회  보증사채」와 같이 기재한다.

3. 액면금액이 외화표시인 경우 해당외화금액을 괄호안에 표시한다.

4. 재고자산명세서

(단위 :      )

과 목	기초잔액	당기입고	당기출고	장부잔액	평가손실	기말잔액	비 고
합 계

기재상의 주의

재고자산명세서는 재고자산의 변동내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순서로 종류별로 기재한다.

2. 장부잔액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중 채택된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재한다.

3. 과목 또는 품목별로 기말재고 금액기준 5%미만인 것은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4. 기말잔액은 장부잔액에서 평가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

5. 재고자산의 재고조사방법과 평가방법 및 담보로 제공된 것과 타처에 보관된 것에 대  하여는 그 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5. 주요채권명세서

(단위 :      )

구 분	계정과목	채무자	기초잔액	증 가	감 소	기말잔액	비 고
국 내
해 외
합 계

기재상의 주의

주요채권명세서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장·단기 매출채권의 변동내역 등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계정과목은 매출채권, 장기성매출채권으로 구분하여 채무자별로 기재하며, 외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 금액은 괄호안에 표시한다. 다만, 주주·임원·종업원과 최대주주등에 대한 매출채권은 채무자 구분없이 그 총액만을 기재한다.

2. 계정과목별로 당해 계정과목 금액의 5%미만인 채무자는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6. 단기차입금명세서

(단위 :      )

구 분	과 목	차입처	종 류	금 액	이자율	비 고
국 내
		소 계
해 외
		소 계
합 계

기재상의 주의

단기차입명세서는 회사가 금융기관, 기타 외부로부터 차입한 단기자금의 기말잔액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주주·임원·종업원과 최대주주등으로 부터의 차입금은 차입처의 구분없이 그 총액   만을 기재하며, 외화로 차입한 경우 해당 외화금액을 괄호안에 표시한다.

2. 종류란에는 어음차입·증서차입 등을 기재하며 비고란에는 상환방법·상환일 등을 기  재한다.

3. 차입처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당해 계정과목 금액의 5%미만인 차입처는 기타로 통  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기업어음(CP) 발행실적

(단위 :      )

할인(중개)금융기관	기초잔액	증 가	감 소	기말잔액
은 행 증 권 보 험 종합금융 투자신탁 기타금융기관
합 계

기재상의 주의

할인(중개)금융기관은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최초로 할인(중개)한 금융기관을 기재한다.

7. 주요채무명세서

(단위 :      )

구 분	계정과목	채권자	기초잔액	증 가	감 소	기말잔액	비 고
국 내
해 외
합 계

기재상의 주의

주요채무명세서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장·단기 매입채무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계정과목은 매입채무, 장기성매입채무로 구분하여 채권자별로 기재하며, 외화금액은 해당금액란에 괄호로 표시한다. 다만, 주주·임원·종업원과 최대주주등에 대한 채무는 채권자 구분없이 그 총액만을 기재한다.

2. 계정과목별로 당해 계정과목 금액의 5%미만인 채권자는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8. 장기차입금명세서

(단위 :      )

구 분	차입처	종 류	이자율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상 환 계 획						비고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그이후
국 내
해 외
기 타
합 계

기재상의 주의

장기차입금명세서는 회사가 금융기관, 기타 외부로부터 차입한 장기자금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주주·임원·종업원과 최대주주등으로 부터의 차입금은 차입처의 구분없이 그 총액   만을 기재한다.

2. 구분은 국내, 해외 및 기타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3.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으로 최종의 상환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것 또는  최종의 상환기한이 1년후에 도래하는 것 중 1년내의 분할상환예정액으로 대차대조표  에 있어서 유동부채로 기재한 것에 관하여는 당기감소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말  잔액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기말잔액란에 괄호로 기재한다.

4. 매입채무로부터 대체액, 채무변제 등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것은 그  내용 및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5. 차입처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당해 계정과목 금액의 5%미만인 차입처는 기타로 통  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6. 외화로 차입한 경우 해당외화금액을 괄호안에 표시한다.

9. 사채명세서

(단위 :      )

구 분	과 목	발행일	발행총액	상환액	미상환잔액	이자율	보증기관또는담보	상환기한	비고
국 내
해 외
합 계

기재상의 주의

사채명세서는 회사의 미상환사채의 기말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과목은 「제××회 보증사채」등으로 기재한다.

2. 사채발행으로 인하여 수입된 자금의 용도를 비고란에 기재하며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조건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할 주식의 내용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3. 외화로 발행한 사채는 금액란에 외화표시금액을 괄호로 기재하고 그 내용을 비고란  에 기재한다.

4. 미상환잔액중 1년내에 상환예정으로 대차대조표에 유동부채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잔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괄호로 주기한다.

10. 감가상각비등명세서

(단위 :      )

구 분	자산과목	취득원가	당 기 상각액	상각액 누 계	기말잔액	상각방법	비 고
유형자산
	소 계
무형자산
	소 계
이연자산
	소 계
계

기재상의 주의

감가상각비등명세서는 회사의 유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상각방법에는 회사가 채택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의 상각방법을 기재한다.

2.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연도에는 재평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재평  가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11. 법인세등명세서

(단위 :     )

	산 출 내 역		금 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 공제
	과세표준금액 × 세 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 산 세
	총결정세액 (+) 특별부가세 (+) 주민세등
	당기부담법인세등 총액 (-) 기납부세액
	미지급(선급) 법인세
	※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수액

기재상의 주의

법인세등명세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내역 및  금액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수액은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수액의 확  정일자, 귀속사업연도, 내용 및 금액을 기재한다.

Ⅹ. 기타 필요한 사항

1.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

가. 규정 제6장 제2절(주요경영사항의신고) 및 제3절 (사업보고서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 이행현황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사업연도 개시이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규정」제69조에 의한 신고사항을 당해 사업연도와 결산일 이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나.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사항

(1) 공시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 이행현황	비 고

(2) 조회공시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 이행현황	비 고

(3) 자진공시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 이행현황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사업연도 개시이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한국증권거래소의「상장법인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당해 사업연도와 결산일 이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시일자와 제목만을 기재한다.

다. 규정 제2장(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및 관리)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 이행현황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사업연도 개시이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규정」제5조에 의한 신고사항을 당해 사업연도와 결산일 이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 이행현황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사업연도 개시이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제45조에 의한 신고사항을 당해 사업연도와 결산일 이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가, 다□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시일자와 제목만을 기재한다.

마. 기 공시한 주요경영사항의 진행상황

최초 신고일자	제 목	최초 신고한 내용	최초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기재상의 주의

주요경영사항의 최초 신고일 부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일 현재까지 그 신고한 사항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일 현재까지 당해 신고사항의 진행상황을 기재한다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제ㅇㅇ기 주주총회 ( )
제ㅇㅇ기 주주총회 ( )

기재상의 주의

주주총회의사록 요약은 사업보고서 제출일전 최근 2년이내에 개최된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일자,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안건 및 결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3.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기재상의 주의

중요한 소송사건 등은 영업상의 소송사건, 공해사건 등과 같이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에 대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계속중인 것, 사업연도중에 새로 제기된 것, 결산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1. 소송당사자

2. 소송의 내용

3. 진행상황

4.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구분 :       ]                                             (단위 :     )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금 융 기 관
법 인
기 타(개인)

기재상의 주의

결산일 현재 당해 회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된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의 내용을 어음과 수표로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다. 기타의 우발채무 등

....................................................................................................................................................

기재상의 주의

기타의 우발채무 등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1-74에서 정한 우발손실 또는 우발이득에 관한 사항 및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라는 뜻만을 기재할 수 있다.

4. 제재현황

제재일자	원 인	제 재 내 용

기재상의 주의

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로 부터 조치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그 조치내역을 기재한다.

2.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제재(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조치,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포함)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다.

3. 법규위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취한 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별도로 기재한다.

5.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

....................................................................................................................................................

기재상의 주의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은 결산일 이후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써 자산·부채에 현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그 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다만,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라는 뜻만을 기재할 수 있다.

6.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등

....................................................................................................................................................

기재상의 주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사본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등 관련법령상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그 사실만을 기재한다.

7.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종 류	일 자	추진실적	비 고

기재상의 주의

1. 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을 기재한다.

2. 종류는 신규사업추진, 합병추진계획 등 장래계획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3. 일자는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이 추진된 일자를 기재한다.

4. 추진실적은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추진경과 및 진척도 등을 기재한다.

5. 비고란에는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신고일자를 기재한다.

8. 공모자금 사용내역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기재상의 주의

1. 2000.12.29이후 신고서 제출분부터 조달자금의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사업,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에 동 완료사실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공모자금 중 주식을 통한 경우만 작성하되 구분란에는 기업공개, 협회등록공모, 상장법인유상증자, 협회등록공모증자, 비상장비등록법인공모 등으로 표시한다.

□. 첨부서류

1.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2. 감사의 감사보고서(상법 제4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3. 영업보고서(상법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말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관

5.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실적 등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말한다)

6.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상법 제39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이사직무집행의 감독권 및 상법 제41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권한 기타 법인의 내부감시장치를 말한다)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 별지 제1-1호 서식 )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 작성지침]

* 다음 항목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치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서술식으로 작성

1. 경영성과

- 매출액,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의 전년대비 변동내용과 원인을 기재하고 변동원인이 비경상적·우발적인 경우에는 계속발생 가능성

- 재료비·노무비의 가격변동, 재고자산의 전년대비 변동내용과 그 변동이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 각 사업부문의 개요를 설명하고 특정 사업부문의 매출액, 영업손익에 전년대비 20%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이의 원인과 이러한 변동이 전체회사 손익에 미친 영향

2. 재무상태

- 특정 계정과목의 금액이 전년대비 현저히 변동된 경우 그 원인(자산총계 또는 매출액의 5%이상을 차지하는 계정과목이 20%이상 변동하는 경우)

- 유동비율 또는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50% 포인트 이상 변동된 경우 그 원인

- 기타 재무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계정과목의 변동내용과 그 원인

3. 자금조달

- 자금조달 계획 및 실적과 조달비용

- 자금조달 원천의 구성과 조달비용의 변동내용을 전년대비 설명

- 장·단기 차입금의 구성내용 등 부채구조에 대한 설명

4. 기타 참고사항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기업구조조정의 내용 등 회사의 특성에 따라 경영성과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 별지 제1-2호 서식 )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작성지침]

* 다음 항목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치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서술식으로 작성

【감사의 평가의견서 작성지침】

1. 내부감시장치의 개요

- 이사회, 감사, 내부감사부서 등 당해회사의 내부감시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그 기능

- 이사회에 사외이사 포함 여부

- 감사의 선임방법,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관여 또는 인사상 신분보장 여부

2. 내부감시장치의 운영

- 일상감사, 반기감사, 결산감사 등 내부감시의 운영실적

- 내부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체계, 조치 및 사후관리 상태

3.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

- 내부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

- 내부감시장치의 취약점 또는 개선사항

-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사의 거부 또는 회사의 사고 기타 사유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의견을 표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작성지침】

1. 내부감시장치 평가의 목적 및 범위

- 회계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내부통제구조를 파악하고 평가하였다는 내용

2. 평가한 내부통제구조의 구체적 내용

- 평가한 내부통제구조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을 기재

(예시)

□ 이사회 또는 감사의 기능

□ 거래의 집행 등에 대한 승인절차

□ 거래의 승인 및 기록, 관련 자산의 보호 등에 대한 업무분장

□ 거래 증빙서류나 장부의 문서화

□ 자산이나 서류 등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통제절차

□ 독립적이고 주기적인 대조·비교·조정 등의 내부검증절차

3.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의견

- 내부감시장치가 가동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한 결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점이 발견되었는지 여부 및 발견된 경우에는 그 내용

-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사의 거부 또는 회사의 사고 기타 사유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의견을 표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

Ⅳ. 정기공시에 대한 선별·집중 심사 및 조치

1. 심사개요

□ 심사대상 및 심사기간

ㅇ 2001. 4.25∼5.25 : 12월결산 상장법인중 금융회사 및 관리종목을 제외한 440사의 23.0%인 101*개사의 2000년도 사업보고서(□01년 1/4분기보고서 포함)

ㅇ 2001. 9.1∼10.19 : 12월결산 코스닥법인중 금융회사 및 관리종목을 제외한 537사의 20.3%인 109*개사의 2001년도 반기보고서를 표본추출하여 심사

* 코스닥법인을 담당팀별로 가나다순 배열 후, 1, 5, 10, 15...번째의 회사를 선정하고 심사실 직원 1인당 5.5개사 배정을 원칙으로 초과팀이 부족팀에 대상회사 재배정

ㅇ단, 공모자금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전수심사

- 최근 사업보고서 서식이 개정되어 금번부터 반기보고서 심사내용에 포함되는 □공모자금의 사용내역□항목에 대하여 협회등록법인 전체(대상회사 48개사*)를 대상으로 기재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집중심사

* 2000.12.29이후 주식관련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2001.6.30까지 납입이 이루어진 협회등록법인(61개사)중 심사대상 109개사와 중복되는 13개사를 제외한 48개사

□ 중점 심사사항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내용 전반에 걸쳐 보고서의 서식, 첨부서류 및 작성지침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되, 특히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 재무에 관한 사항 : 최근 5사업연도 재무정보의 누락 여부, 감사인의 감사결과, 특기사항 등의 기재누락 여부 등

-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이사회제도와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의 구분기재 여부 등

·관계회사 및 타법인출자 현황에 대하여 수시공시 사항과 비교하여 기재 누락 여부 심사

- 최근 서식 개정내용

·관계회사 결산실적에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3개 사업년도에 대한 요약재무정보 기재여부 심사(최근 서식 개정)

·수시공시 및 주식공모후 신고사항 이행현황 및 자금사용실적 기재 여부 심사

2. 심사결과 지적사항

□ 2000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심사대상 총 101개사중 43개사의 사업보고서 기재내용이 부실하거나 일부내용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58개사는 지적사항이 없음

□ 2001사업년도 반기보고서 : 심사대상 총 109개사중 46개사(42.2%)의 반기보고서 기재내용이 부실하거나 일부내용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63개사는 지적사항이 없음

□ 주요지적사항

ㅇ 사업보고서 : 심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162건으로 지적대상회사수(43개사)를 감안시 1개 지적회사당 약 3.7건이 부실기재등의 사유로 지적됨

ㅇ반기보고서 : 심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210건으로 지적대상회사수(46개사)를 감안시 1개 지적회사당 약 4.6건이 부실기재등의 사유로 지적됨

ㅇ 지적사항을 유형별 사례로 살펴보면

- 부실기재 : 사업보고서상의 목적사업과 정관이 불일치하거나, 타법인출자현황 기재 불충분 등이며

- 일부내용 누락 : 재무재표이용상의 유의점으로 주요 회계처리방법을 기재하지 않거나, 구매이행보증계약 등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의 기재 누락 등임

3. 조치내용

□ 해당 회사에 대해 부실기재된 사업보고서 등을 정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와 병행하여 경영진이 사업보고서등 공시서류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의 연대각서를 징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지적사항 현황

1. 2000년도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신고서 기재항목	위반회사수	신고서 기재항목	위반회사수
□ 회사의 개황 -목적, 연혁 -자본금변동, 주식·의결권 현황 -배당에 관한 사항	5개사 6개사 10개사	□ 지배구조·관계회사 등의 현황 - 지배구조의 개요 - 관계회사, 타법인출자 사항	9개사 19개사
		□ 주식에 관한 사항	3개사
□ 사업의 내용 - 사업의 개요 - 주요제품 및 원재료에 관한 사항 -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수주, 매출실적, 판매방법·경로 - 경영상 주요계약 - 연구개발활동 - 기타 회사의 내용	13개사 - 6개사 2개사 2개사 9개사 4개사
		□ 임·직원에 관한 사항	6개사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9개사
		□ 부속명세서	10개사
		□ 기타 필요한 사항 -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 - 우발채무 - 결산일이후 발생한 중요사항 - 제재현황 등 기타사항	7개사 7개사 2개사 7개사
□ 재무 관련 사항 -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 감사인의 감사의견 - 기타 재무관련 사항	31개사 15개사 2개사

2. 2001사업년도 코스닥법인 반기보고서

신고서 기재항목	위반회사수	신고서 기재항목	위반회사수
□ 회사의 개황 -목적, 연혁 -자본금변동, 주식·의결권 현황 -배당에 관한 사항 -주식의 총수등	9개사 3개사 12개사 3개사	□ 지배구조·관계회사 등의 현황 -지배구조의 개요 -관계회사, 타법인출자 사항	13개사 20개사
		□ 주식에 관한 사항	9개사
□ 사업의 내용 -사업의 개요 -주요제품 및 원재료에 관한 사항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수주, 매출실적, 판매방법·경로 -경영상 주요계약 -연구개발활동 -기타 회사의 내용	9개사 3개사 4개사 3개사 3개사 2개사 10개사
		□ 임·직원에 관한 사항	6개사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8개사
		□ 부속명세서	9개사
		□ 기타 필요한 사항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 -우발채무 -제재현황 등 기타사항	13개사 6개사 8개사
□ 재무 관련 사항 -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감사인의 감사의견 -기타 재무관련 사항	5개사 28개사 20개사 5개사

전자문서 제출요령 해설

이  정  미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부조사역)

1. 전자공시제도 개요

□ 개념

□ 전자공시제도는 상장기업 등 공시의무자(제출인)가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시스템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하여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송·제출하고, 일반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된 공시서류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공시제도

[DART시스템 개념도]

	공시서류 제출인	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②	일반투자자
							신용평가회사
		On-line 제출				즉시 공시
							기관투자자
			자동		전송
			관계 기관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공인회계사회

※ ① 접수수리홈페이지(http://filer.fss.or.kr)

② 배포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

□ 관련 법규

□ 증권거래법 제19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9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

□ 전자문서제출요령

-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방법 등을 정한 지침으로서 제출인들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전자문서제출요령에 따라야 함(규정 제153조제1항)

□ 전자공시 대상 : 규정 제150조

□ 법,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감위 또는 증선위에 제출하는 공시서류 및 감사종료보고서·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서

□ 관련 용어

□ 공시대상회사

- 공시서류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하며,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등은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인이 일치하지만 감사보고서·5%보고서 등은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인이 일치하지 않음

□ 고유번호

- 제출인 또는 공시대상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될 때 부여되는 번호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그 변경이 불가능

□ 비밀번호

- 비밀번호는 본인확인과 정보보안을 위해 부여되는 번호로서 제출인이 접수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고유번호와 함께 입력하여야 함

□ 제출인외의 자

- 첨부서류중 작성자의 독립적인 의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그 작성자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작성자를 말함

□ 전자서명

-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것

□ 인증서

- 전자서명에 있어서 전자서명검증키가 해당 제출인의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반 서면서류에 있어서 인감증명서에 비유됨

□ 접수유보

- 전자문서의 접수유보는 필수첨부서류의 누락등 형식적 요건의 미비등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도달하였으나 접수되지 아니하는 상태(보완가능)

□ 접수거부

- 고유번호 불일치 등 제출절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접수가 거부됨

2. 전자문서 제출인 준비사항

□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 : 규정 제152조

□ 등록대상 : 제출인, 제출인외의 자, 공시대상회사

※ 임원, 주요주주의 경우 개인별로 제출인 등록

□ 통합제출지원소프트웨어 설치

□ 전자문서제출요령 4. 참조

□ 전자서명 등록 : 규정 제154∼제158조

□ 인증서 신청

※ 임원, 주요주주의 경우 개인별로 인증서 신청

3. 전자문서 작성 및 제출 순서

① 전자문서편집기 실행

② 헤더정보 입력

③ 문서내용(본문 및 첨부서류) 작성

④ 저장 및 오류검사

⑤ 전송파일 만들기

⑥ 전자문서 제출

⑦ 접수여부 확인

4. 통합제출지원소프트웨어

□ 전자문서편집기 : 전자문서의 작성, 편집, 오류검사, 저장

□ 전자문서관리전송기 : 전자문서를 압축, 전자서명하여 전송파일(*.DART)을 생성

□ DART 다운로더 : 최신 프로그램 자동 갱신, 최신 서식 자동 갱신, 제출가능 버전의 확인

□ 전자문서변환기 : 이전 버전의 서식으로 작성된 문서를 변경된 서식으로 자동변환

※ 분량이 많은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등에만 제공

5. 전자문서 제출

□ 전자문서 접수 : 규정 제160조

□ 감독원의 업무시간 내에 접수번호가 부여된 경우에 당일 접수

- 접수시간 : 07:30 ∼ 20:00(토요일은 16:00)

· 당일접수 : 07:30 ∼ 17:30(토요일은 13:30까지) 단,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고나한규정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및 이에 따른 사업설명서(예비·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의 경우에는 19:30까지

· 익일접수 : 17:30 이후 ∼ 20:00

(토요일은 13:30 이후∼16:00)

□ 접수번호 및 도달번호 : 규정 제160조

□ 정정문서의 제출 : 세칙 제15조

□ 본문과 첨부서류별로 제출

(정정이 없는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철회전자문서 제출 : 유가증권신고서만 가능

□ 서면등의 제출 : 규정 제153조제3항, 세칙 제11조

6. 제출결과 확인 : 전자문서제출요령 11. 참조

□ 접수현황

□ 제출한 보고서가 형식요건(첨부서류의 첨부 여부 등) 검토를 통과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조회

□ 유보현황

□ 필수 또는 해당시 필수(전자문서편집기에서의 제출조건)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유보된 보고서를 조회

□ 오류현황

□ 제출된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상세한 오류내역을 조회

□ 처리결과 확인

□ 제출된 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처리한 결과(접수와 오류 모두  포함)를 조회

7. 기타 사항

□ 전자공시시스템 장애시의 제출 : 규정 제164조

□ 첨부서류의 분리제출 : 세칙 제13조

□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 규정 제161조, 세칙 제16조

□ 발행분담금 납부 : 전자문서제출요령 13. 참조

□ 서면문서의 보관 : 규정 제154조 제3항(전자서명 문서는 예외)

□ 제출인 등록사항 변경 : 전자문서제출요령 12.4 참조

□ 비밀번호 및 인증서 변경 : 비밀번호 유효기간(1년), 인증서 유효기간(10년)

8. 공시관련 문의

□ 전자공시 : (전화) 02-3771-5522∼5, (fax) 02-3786-8619

□ 일반제도 : (전화) 02-3786-8650∼3, (fax) 02-3786-8660∼1

◑ 전자공시 절차 요약

순 서	방 법
1.전자문서 제출인 등록 신청	http://filer.fss.or.kr의 초기화면에서 □여기□라는 붉은 글씨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이미 등록이 되어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fax로 신청) 등록통지서(고유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변경코드)는 1∼2일 경과후 신청당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통보됩니다. ※ 처음 접속시에는 의무적으로 통지서상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수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변경후 비밀번호를 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프로그램 설치	http://filer.fss.or.kr의 초기화면 하단의 □최신제출지원 프로그램□에서 통합제출지원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바탕화면에 □전자문서편집기□, □전자문서관리전송기□가 생성됩니다) ※ □최신제출지원 프로그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지침서인 `전자문서제출요령`을 다운받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인증서 설치 (전자서명)	전자문서제출인 등록통지서(고유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변경코드)를 받으면 http://filer.fss.or.kr에 접속하여 ① □제출인정보관리□-□인증서 신청/폐기□-□인증서 신청□에 들어가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전송□을 클릭합니다. ② 다운로드 창에서는 □현재위치에서 열기□를 클릭하고 다음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입력한 비밀번호는 전자문서 서명에 입력할 번호입니다) ③ 저장한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키와인증서생성마법사□가 실행되고 설치가 완성되면 「c:\dart\cert\usercert」에 「.priv, .cert, .req」화일이 설치됩니다.

순 서	방 법
4.문서작성	ⓛ □전자문서편집기□-□도구□-□DART 다운로더□를 실행하여 최신의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② □전자문서편집기□를 실행하여 □파일-새문서□를 열어 해당서식에서 문서를 작성합니다. ③ 문서 작성이 끝나면 오류검사를 실시하고 전자문서 관리전송기를 실행합니다. ※ 단, 제출조건이 □본문□ 과 □첨부-필수□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5.전송파일 만들기	ⓛ □전자문서관리전송기□를 실행합니다 ② □따라하기□창의 실행순서를 따라 진행합니다. ③ 전자서명 창이 뜨면 설치한 인증서 파일(.priv)을 지정해주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④ 전송파일이 완료되면 DART라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6.전송파일 제출	http://filer.fss.or.kr에 접속하여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문서제출□에서 제출합니다. (제출할 문서는 「c:\dart\전송파일」에 있습니다.) ※ 단, 첨부서류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분리제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현황에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요.
7.문의전화	공시감독국 공시운영팀 help desk 전화 : 3771-5522∼5 fax : 3786-8619
8.공시서류 열람	- 전자문서 : 배포공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 서 면 : 금융감독원 공시열람실(2층)

[ 참 고 ]

전자공시 현황

□ 추진배경

□ 국민의 정부 100대 주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 종전 서면공시제도는 공시의무자가 다수기관(금융감독원, 거래소, 코스닥등)을 직접 방문하여 공시서류를 중복 제출함으로써 시간적·물질적 부담을 초래

□ 공시물량의 대폭 증가, 전자매체를 통한 공시자료 요구 등 기업공시 환경의 변화

□ 추진현황

□ □97년 7월 해외사례 조사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98년 8월 전자공시개발을 추진한 후 약 1년 8개월만인 2000년 3월에 완료

과정	일정	추진내용
해외사례 조사	□97.7∼□97.8	미국, 유럽 등 사례조사
종합계획 수립	1998. 4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 작성
시스템 개발	□98.8∼00.3	전자공시시스템 개발
병행운영기간	□99.3∼00.12	서면 및 전자공시 병행 운영
전면 시행	2001.1	전자공시제도의 전면 시행

□ 추진효과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시감시체제 및 금융인프라 구축등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 1회에 금감원, 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에 동시제출(One-Stop Filing) 및 인터넷을 통한 제출로 제출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게 되어 공시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한 공시열람이 가능하여 정보이용자의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 편의성 및 신속성 제고

□ 공시서류의 전자문서화에 따른 Paperless 효과

<관련 법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서·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9(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 ①법 및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서·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법 제1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98.2.24, 99.6.30, 2001.8.25>

②제1항에서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개정 99.6.30>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신고서 등이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98.2.24, 99.5.27, 2000.9.8>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8조·제94조·제172조의3 및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는 신고서 등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각각 이를 정할 수 있다.<신설 2000.9.8>

⑤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9.6.30, 2000.9.8, 2001.8.25>

〔전문개정 2000.9.8 (종전§84의28에서 조문이관)ａ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0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47조(적용범위) 법 제194조의2, 영 제84조의2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신고서·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등(이하 이 장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출인□이라 함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3. □비대칭 암호화방식□이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

4.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제14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신고서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당해 신고서등에 관하여 금감위 및 증선위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50조(적용대상 전자문서) 이 장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법,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감위 또는 증선위에 제출하는 공시서류

2. 규칙 제36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제출하는 감사종료보고서 및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2항의 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서

제151조(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 ①감독원장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2조(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①제출인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제출인에게 고유번호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3조(전자문서의 제출등) ①제출인은 전자문서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전자문서제출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전자문서를 접수·분류·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출인은 신고서등의 첨부서류중 전자문서에 포함하기가 곤란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4조(전자서명의 효력등)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③제출인이 제출인외의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문서를 관련 법령 및 금감위규정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전자서명의 등록) 제출인이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서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56조(전자서명의 인증) ①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제15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출인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서명을 제150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증권거래소·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7조(전자서명의 변경) 제출인이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서의 폐지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새로운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58조(전자서명의 폐지)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폐지하여야 한다.

1. 제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전자서명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제출인이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한 경우

3. 제출인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4. 기타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9조(그림 또는 사진등의 생략)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에 포함하기가 곤란한 그림 또는 사진등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에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그림 또는 사진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생략된 그림 또는 사진등의 해당부분에 이를 묘사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제출인은 생략한 그림 또는 사진등을 관련 법령 및 금감위 규정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①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신고서등이 제153조제1항의 전자문서제출요령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전자문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독원의 업무시간내에 접수번호가 부여된 경우 당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및 이에 따른 사업설명서(예비·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의 당일 접수시간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전자문서 제출요령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19>

③감독원장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1조(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①제150조에 의한 신고서등의 첨부서류중 공인회계사 등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당해 작성자가 이 규정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62조(전자문서의 관계기관 전송등) ①감독원장은 관계기관에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 관련 신고서등을 전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등이 관계기관에 전송·도달된 경우에는 제출인이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감독원장은 이 장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등의 전송방법·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3조(전자문서의 제출부수) 제출인이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금감위 규정에서 정한 공시서류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전자공시시스템 장애시의 제출) ①제출인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장에 의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을 서면·모사전송(□FAX"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등의 방법으로 감독원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서면·모사전송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전자공시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 즉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전송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0조(제출인 등록) ①규정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인의 주소·성명 등 전자문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등록통지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한다.

제11조(서면등의 제출) 규정 제153조제3항의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말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으로서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전자문서화하기가 곤란한 서류

2. 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서류

3. 기타 전자문서화하기가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서류

제12조(전자서명의 등록) ①규정 제155조에 따라 전자서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대칭 암호화방식의 전자서명생성키와 전자서명검증키(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를 생성한 후 전자서명검증키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출인은 제1항에 따라 생성한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규정 제157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3조(첨부서류의 분리제출) ①제출인은 규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본문(기재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첨부서류를 나누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본문을 최초로 전송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신고서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참조방식에 의한 제출) 제출인은 신고서등이 이미 제출된 신고서등의 본문이나 첨부서류와 동일한 경우 그 접수번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당해 본문이나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문서의 제출) 제출인은 제출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정정명령을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내용을 기재한 정오표와 정정이 완료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규정 제161조제2항의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는 다음 각호의 1의 문서를 말한다.

1.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 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3. 규정 제72조제3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4.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의 평가의견서

5. 규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가치에 대한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의 평가의견서

6. 규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7.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및 자산실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