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2002-2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등에 대한

公  聽  會

2002.  4.  16.

재 정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공청회 개요

1. 목  적	1

2. 안  건	1

3. 일  시	1

4. 장  소	1

5. 진술인명단(6인)	2

6. 진행순서	2

7. 진행방식	2

Ⅱ. 진술요지

□ 현진권	5

□ 이필우	9

□ 이주석	17

□ 김석중	25

□ 구재이	35

□ 손광락	51

Ⅲ. 참고자료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대표발의)	59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나오연의원 대표발의)	63

·국세기본법개정에관한청원(이한구의원 소개)	70

·최명근교수(경희대 법학부)의 의견	86

·좌 석 표	91

Ⅰ. 공청회 개요

1. 목  적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심의시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안  건

o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2001. 6. 1 김영춘의원 등 29인 발의)

o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2001. 11. 15 나오연의원 등 15인외 117인 발의)

o 국세기본법개정에관한청원

(2001. 11. 15 이한구의원 소개)

3. 일  시

o 2002. 4. 16(화) 10 : 00

4. 장  소

o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장(332호)

5. 진술인 명단(6인)

성 명	소속·직위	비 고
현 진 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연구기관
이 필 우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시민단체
이 주 석	국세청 조사국장	정 부
김 석 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경제단체
구 재 이	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유관단체
손 광 락	영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학 계

6.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10:00	개 회	o 나오연 위원장
10:00∼10:10	공청회 취지설명 및 진술인소개	o 〃
10:10∼11:10	진술인 발표(6인)	o 1인당 10분
11:10∼12:00	질의 및 답변
12:00	산 회

7. 진행방식

가. 공청회의 진행은 위원회의 의사진행의 예에 따름

나. 각 진술인은 의견을 10분 이내로 진술함.

다. 진술인의 발표도중 질의·응답이나 진술인 상호간 토론을 지양함.

Ⅱ. 진술요지

	목 차
1. 현진권(조세연구원 연구위원) 5 2. 이필우(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9 3. 이주석(국세청 조사국장) 17 4. 김석중(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25 5. 구재이(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35 6. 손광락(영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51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평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현 진 권

□ 조세행정을 보는 기본시각

- 조세행정의 기본방향은 □신고납부제도□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납세협력(voluntary compliance)□을 유도하는 것임.

o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함.

o 대표적인 사안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은 세무당국이 절대 조세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알리지 않아야 함.

* 미국의 IRC 6103(Confidentiality and disclosure of returns and return information)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보여주며, 약 40쪽 분량임.

-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처벌위주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세무조사임.

o 먼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함.

o 제한된 행정비용으로 인해 세무조사는 모든 납세자가 아닌 일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o 그러므로 세무조사 정책은 소수의 납세자들을 세무조사함으로써 전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함.

* 미국의 세무조사 선정과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신고한 모든 납세자들의 성실도를 평가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납세자들의 탈세유형을 파악한 후, 이 정보를 모든 납세자들의 성실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우리나라 세무조사의 평가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은 소득세 0.26%, 부가가치세 0.21%, 법인세 2.36% 수준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선정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

o 미국의 경우 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자 비율은 1% 수준임.

- 우리나라 국세행정에서 세무조사 기능은 강화되어야 하되, 세무조사 선정과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임.

o 이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을 과학화한 정책팩키지를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음.

o 국세청과 조세전문가들로 팀을 만들어 □과학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절차 개발□을 추진하도록 함.

〈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안〉

1. 내  용

- 국회에서 특정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으면, 과세정보 제공을 의무화함.

2. 토  론

- 특정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조세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어서는 안됨.

o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조세관련 용도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되고 있으나(IRC 6103), 관련 의원들은 비밀유지의 법적인 책임이 있음.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안〉

1. 내  용

- 세무조사 남용금지 규정 신설

- 세무조사 대상자를 무작위추출 방식을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함.

- 개별 납세자들의 과세정보 공개

2. 토  론

가. 세무조사 남용금지 규정신설

-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기본법에서 상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함.

o 세무조사는 과세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명시

나. 세무조사 대상자의 한정

-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탈세방지를 극대화하는 정책임.  따라서 모든 납세자들의 성실도를 평가하여, 가장 성실도가 낮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집행하고, 파급효과로서 전체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는 것임.

- 세무조사 대상자를 한정할 경우,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 기능을 하지 못해 조세행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함.

o 미국의 경우 모든 납세자들의 성실도를 분석하기 위해 TCMP 실시 등, 효과적인 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만약 대상자를 한정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세무조사는 무작위추출 뿐인데, 무작위추출에 의한 세무조사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임.  이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다 줌.

다. 과세정보 제출 의무화 및 확대

- 개별 납세자들의 과세정보는 조세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됨.  조세 이외의 법률에서의 과세자료 요구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이 필 우

최근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세무조사의 제도개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기본방향

먼저 조사대상선정문제와 조사실시의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있어서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통상적인 일반조사는 국세청의 자율을 보장하면서 그러나 정치적 외압을 방지하고 외압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기타 정치적 외압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엄금하는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피조사자의 대항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이를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무조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조사대상선정문제

조사대상선정상의 문제는 외압시비 등 공정성문제가 제기되는 특별조사대상과 일반조사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조사대상은 일반조사대상 중 정치적 외압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예, 언론사세무조사)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의 조사대성선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적인 일반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여론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세무조사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정규세무조사는 현행과 같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국세청의 자율에 의거 선정하도록 하고 다만 외압이 있을 수 있거나 외압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조사대상선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를 법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관리한다면 세무조사권에 대한 국세청의 재량을 크게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하여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의 선정기준만을 관리하고, 공정성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특별조사를 구분하여 조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국세청훈령으로 규정된 조사구분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② 특별조사대상 선정은 국세청과 독립된 기구에서 선정하거나 그 정당성을 검증 받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조사대상 선정권이 국세청에 있고 외부 독립된 기관에서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이 현행 여건이며 이런 상황에서 외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은 특별조사대상 선정이 국세청과 독립된 제3의 기관에 의해 감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③ 일반조사의 경우 국세청의 자율(훈령)에 맡기되 일반조사대상선정기준의 적정성과 기준적용의 공정성은 외부독립기관이 관리 감독함으로써 외압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기타 조사는 필요시 국세청의 자율적 판단에 의거 훈령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조사실시문제

조사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조사권자의 무리한 조사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고, 무리한 조사에 대한 피조사자의 대항권이 제도적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즉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불공정한 조사에 대해서는 피조사자로서 합법적인 대응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해 피조사자는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일 조사과정에서 불공정한 조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 피조사자는 부당하게 납세의무가 부과되고 이의 취소를 위한 행정□사법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과 추가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조사자에게는 합법적인 대항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조사권자에게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조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① 무리한 조사문제

실적위주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무리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피조사자에게 적법한 대항권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조사권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에 조사의 공정성문제를 감독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자료요구, 조사진행상황 등은 문서로 관리되어 조사 후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근거 과세의 강화

공평과세이념을 위해서 뿐 아니라 피조사자의 lobby를 통한 不正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과세가 되었는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피조사자 대항권

피조사자에게 대항권을 부여하여 조사자와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도록 함으로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④ 납세유예제도

조사결과 탈세가 명백한 경우 피조사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예, 언론사 무가지 문제) 현행제도 하에서는 먼저 납세의무가 부과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에게는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국세청은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지도 않고 징세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되어 무리한 조사, 불공정한 조사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판단을 요하는 사례는 일정한 절차에 의거 납세를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납세유예제도가 도입됨으로서 무리한 조사, 불공정한 조사라는 비판이 상당부분 없어질 것입니다.

4. 세무조사관리위원회

o 설치의 필요성

조사대상선정과정에서 공정성확보와 조사과정에서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관리감독 기능을 고려할 때 국세청 자체의 조직 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국세청과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역할을 감사원이나 국세심판원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과 유사하게 민간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국세청 내에 설치하여 세무조사관련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 10명 중 5명은 관리, 5명은 민간전문인으로 구성한다. 또한 동 위원회의 운영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 고〉

세무조사제도의 입법청원 내용개요

1. 제안이유

이 나라의 세무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국세청에 위임되고 있어 때로는 국세청의 재량이 너무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 국세청에 의한 오·남용의 우려조차 있어 (예: 80년대 국제그룹의 퇴출사례, 2001년의 언론사 세무조사 등)향후 언제 어떤 형태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를 우리는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런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를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본 제도의 입법을 청원함

2. 주요골자

가.「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국세기본법 81조에 신설할 것을 건의(국세기본법 제 81조 11 2호)

5공시의 「국제」그룹이 퇴출당하는 비민주적 사례금지

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 시행에 있어 이를 시행령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 시행령 규칙(제 81조 11 1호)

조사대상자는 일반조사와 특정조사로 분류되도록 한다.

다. 조사권 남용 방지와 납세자의 방어권은 법규로(국세기본법 81조 111호, 2호) 정한다.

라. 세무관리위원회는 법규로 규정하되 동 위원회의 사업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 시행령 규칙(국세기본법 제81조 18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사업내용

⑴ 세무조사 대상선정기준 제정

⑵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공정성 관리감독

⑶ 세무조사 공정성 관리감독

⑷ 세무조사 결과 후 심사

⑸ 세무조사 결과 공개여부 결정

⑹ 기타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세무관리 위원장은 국세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는 법규로 규정한다.(국세기본법 제 82조 18의 ③항)

바. 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리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위원은 10人으로 구성하되 5人은 관에서 나머지 5人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제 81조 18의 ②항)

사. 외부로부터의 세무조사 청탁 또는 제보는 모든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토록 한다. 이는 법령으로 규정한다.

아. 조사남용방지와 납세자 방어권을 법률로 신설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4 ②, ③, ④항)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검토

국세청 조사국장  이 주 석

1.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에서는 국회법 또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기본 취지

o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생활비밀과 자유 및 기업경영상 비밀을 보호하는 한편,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

□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과세당국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유지되고, 조세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o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도 과세정보를 비밀로서 엄격히 유지하고 있고, OECD에서도 조세소송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공개 제한

o 국회제출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납세자의 동의와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실제로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없고 엄격한 절차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

□ 따라서 자료제출 의무화시 기대되는 이익과 납세자의 헌법상 사생활비밀 침해소지 및 보호방안, 기업활동 및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한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

2.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

가. 개정안의 내용

□ 세무조사 관련

o 세무조사의 정치적 목적 이용 등 남용금지규정을 신설

o 세무조사대상은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는 인정

o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성실성추정 배제대상을 법률에서 정하되,

- 세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정부 부과주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

o 결과적으로 현행규정과 비교하여 전산성실도분석 등 국세청장이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3년이상 조사받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 근거가 없어지게 됨

□ 과세정보 공개 관련

o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은 물론 모든 법률에 의한 과세정보 요구시, 지방세의 부과·결정을 위해  요구시,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등 모두 그 제출을 의무화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세무조사의 기능과 역할

o 세무조사가 세수확보 또는 탈세행위에 대한 응징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세수의 95% 이상을 자납세수에 의해 충당

o 세무조사 본래의 기능과 목적은 신고내용의 검증을 통해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데에 있음

(2) 내용별 의견

[1] 세무조사 남용금지규정의 신설

□ 세무조사의 남용금지를 법률에 규정하더라도 선언적 조문에 불과

o 조사권의 남용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워 남용여부에 대한 마찰 등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 가능성

□ 법률에서 직접 정치적 목적 이용 등 남용금지를 규정하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o 국제화사회에서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문제

[2] 세무조사의 제한

□ 조사대상 선정의 기준이나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일응 이해될 수 있음

□ 그러나, 세무조사 요건이나 기준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없으며,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국세행정에 위임

o 납세환경이 복잡·다양하고, 국제화·전산화 등 거래형태도 복잡·다양하며, 세금탈루행태도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등 급변하는 현실에서

o 이를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

□ OECD 회원국 등 어느나라나 조사대상 선정은

o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매년 또는 3∼5년 단위의 순환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특히 초대형 법인의 경우 매년 조사하며

o 일부 탈세제보 또는 서면심리등 결과 탈루혐의자를 선정·조사하는 것이 공통된 관행

o 특히,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는 어떻게, 보다 정교한 기법을 개발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를 추출해 내느냐가 각국 공통의 국세행정 발전과세

□ 우리나라도 현재 조사대상자의 95% 내외에 해당하는 정기 세무조사대상을 전산분석 등에 의한 신고성실도와 미조사기간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고,

o 특히, 대납세자의 경우 조세부과시효기간(5년) 범위내에서 순환조사 원칙

o 그외 5% 내외만을 탈세제보·서면심리 등 결과 세금탈루혐의자를 선정

□ 개정안에 의할 경우 탈세제보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95% 내외에 해당하는 정기세무조사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결과

o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찾기 위해 모든 납세자를 전부 개별분석하기에는 어느나라나 국세행정의 역량상 역부족

- 따라서 각국 공히 경영분석 기법 등 통계적 방법에 의한 전산분석을 중시

□ 아울러 세원의 중요도가 큰 대납세자의 성실신고 보장을 위해 주기적인 순환조사는 불가피하며 매년 또는 3∼5년 단위의 주기적인 순환조사가 각국의 통례

o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도 표본조사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주된 조사대상 선정방식으로는 곤란

□ 또한 세무조사의 특성상 행정기술적인 측면이 많고, 급변하는 세정환경,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의 본래 기능과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각종 예외 인정이 불가피

o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인 개정효과 없이 현재의 규정과 법률상 효과면에서 동일하고, 가급적 간결해야 할 세법의  복잡성만 초래

□ 따라서 성실신고 유도와 조세부담의 공평성 확보라는 세무조사 본래의 기능과 목적 및 특성,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 수준, 급변하는 세정환경과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와 입법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

[3] 법률등에 의한 과세정보 요구시 제출 의무화

□ 개정안은 국회 관련 법률 뿐 아니라 모든 법률에 의한 과세정보 요구시, 지방세 부과·결정을 위한 요구시, 법원의 제출명령시 등에도 모두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o 개정안에 의할 경우 사실상 모든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결과

□ 이는 헌법상 사생활비밀 침해, 개인정보·기업의 영업상 비밀의 비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과도 상충

□ 국회의 입법정책에 필요한 국세 관련 통계 등 일반자료의 성실한 제출 등 운용상의 문제로 판단

3. 國稅基本法改正에관한請願 (이한구 의원 소개)

가. 개정안의 내용

□ 세무조사 대상선정기준의 제정 및 관리·감독, 부과처분 취소 및 징수유예, 조사결과의 보고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국세관리위원회」신설

□ 세무조사 근거,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남용금지 규정 신설과 사전통지기간의 연장, 조사요원의 교체신청권 부여 등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확대

나. 청원에 대한 의견

□ 세무조사 대상선정기준의 제정 및 관리·감독, 부과처분 취소 및 징수유예, 조사결과의 보고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국세관리위원회」의 신설은

o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관리위원회가 준입법적·준사법적·준행정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현행 세무조사행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일 뿐 아니라

o 세무조사관리위원회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등 현행과는 근본적인 괴리를 보이는 것임

□ 아울러, 이러한 초법적 기구의 신설이 국세기본법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며,

o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능을 갖는 위원회가 설치된 예는 찾아볼 수 없음

□ 따라서 세무조사관리위원회의 신설 및 그 기능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청원의 내용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 필요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김 석 중

1. 세무조사의 공정성 제고

o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와 더불어 전산화된 납세성실도 평가에 의한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장기미조사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실시 배제

o 세무조사관리위원회를 국회내에 설치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여부를 심사 및 관리·감독

o 세무조사시 대상세목과 조사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

【현행 및 개정안】

o 현행법은 불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성실납세자중 무작위추출에 의한 표본세무조사와 장기미조사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허용

※ 불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63의4 ①)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 구체적인 탈세 제보

♤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혐의 존재

♤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81의5 ②)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

♤ 최근 3년간 조사 미실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

o 개정안은 불성실납세자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만 인정(나오연의원 발의 개정안 §81의3)

-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서 다음을 제외시킴

♤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기미조사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문제점】

o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이나 현행 세무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 선정시 조세당국의 자의성 개입이 문제되고 있음

o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 실적에 의하면 전체 납세법인수 중 세무조사 미실시법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7∼98%에 달함

- 따라서 조세당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미조사법인을 대상으로 다른 정책목적의 수단으로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도 법적, 제도적 견제장치 없음

(단위: 개, 억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체 납세법인수(A)	131,117	146,687	163,250	171,214	200,964
세무조사 법인수(B)	4,465	4,882	4,453	4,868	3,785
세무조사 비율(C=B/A)	3.4%	3.3%	2.7%	2.8%	1.9%
추징세액(D)	7,040	15,499	19,304	21,647	19,311

자료원: 국세통계연보 2001, 국세청(2001. 12)

- 장기미조사 이유만으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세당국의 자의성 개입을 배제하기 어려움

o 납세성실도에 따라 세무조사의 차별성을 부여하는 것이 성실신고유도라는 세무조사의 본래 취지에 부합

- 무작위추출방식만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성실 신고·납세를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보다 과학적이고 공정·투명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분석하여 납세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산프로그램방식 사용이 바람직

o 세무조사시 세무조사 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간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국세기본법 §81의6)

- 실무에서는 세무조사 통지서에 □조사유형(일반조사, 부분조사, 특별조사, 추적조사)과 법인관련 세목전체□를 기재하고 있어 형식적인 사전통지가 이루어짐

- 따라서 실적 위주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추징세액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조사 기간연장이나 세목범위 확대가 이루어져도 이를 항변할 수 없는 상황

【의 견】

o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와 전산화된 납세성실도 평가에 의한 방식 병행(한국납세자연합회 개정안 보완)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불성실납세자를 추출함으로써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o 세무조사관리위원회 신설(한국납세자연합회 개정안 보완)

- 국회 소속 위원회로 설치

-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하되 위원은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 업무내용

♤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제정

♤ 조사대상 선정과정 및 조사결과의 공정성 감독·심사 등

o 세무조사시 세무조사 대상세목 및 조사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

-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사전통지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세무조사는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조사권 남용 및 부당한 과세처분 방지

구 분	나오연의원 개정안	개선의견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81의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③ 세무조사는 제8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세무조사는 제8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 2. 납세성실도에 기초한 선정방식에 의한 세무조사 ④ 제81조의6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시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며 명백한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범위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현행	개선의견
국세기본법 §81의11 (세무조사관리위원회)	<신 설>	제81조의11(세무조사관리위원회)①국회는 세무조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무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1.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제정 2. 조사대상 선정과정 및 조사결과의 공정성 감독·심사 3. 기타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세무조사관리위원회는 10인으로 하되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세무조사관리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납세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

【현행 및 개정안】

o 현행법상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법에서 열거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정보 제공 가능(국세기본법 §81의8 ①)

-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법원, 세무공무원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요구하거나 기타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o 국가기관 등이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나오연의원 발의 개정안 §81의8 ①)

o 국회법이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요구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김영춘의원 발의 개정안 §81의8 ①)

【문제점】

o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에는 사업상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이 상당수 포함

- 경쟁사나 제3자가 이러한 과세정보를 우회적으로 획득하여 악용하는 경우 납세자는 막대한 피해를 받게됨

o 국회에 납세자의 과세자료가 제출될 경우 관련 과세정보가 공개되어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 높음

【의 견】

o 현행 유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국세기본법 §81의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제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현행 유지)

3. 납부유예제도 신설

납세자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부유예제도 법제화

【현행 및 문제점】

o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부과되면 납세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도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함

- 실적위주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당한 과세처분 사례 발생

-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납세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나 대외신용도 하락은 보상받을 수 없음

【의 견】

o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추징세금의 납부를 유예하도록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한국납세자연합회 개정안)

- 다만, 납부유예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로 판결날 경우 유예기간동안 시장금리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제도 보완

세무조사 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의 중요성

- 정당한 조사권과 납세자권익이 보다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

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구 재 이

1.	법제화된 세무조사 제도의 중요성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운용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환경에서 과세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조사는 부과절차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검증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그쳐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조사권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거나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그 기능과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질되어왔다.  또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행정운용상 납세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었다.

더욱이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를 거치면서 세무조사가 조세정의차원이라는 정부와 여당, 언론탄압의 수단이라는 피조사언론기관과 야당이 벌이는 논쟁앞에서 납세자들은 세무조사의정체성 인식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정당성 논란은 결국 현행 세무조사제도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법적 통제장치가 없다는 데 기인한다.  신고납부제도가 일반화된 세무행정에서 조세행정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처럼 중요한 세무조사의 내용이 법령에 거의 규정되어있지 않아 □법과 원칙□에 의한 세무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게 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틀과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 함은 과세권자가 납세자의 거래·행위 등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로서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세법규정을 적용,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현행법에는 각 개별세법의 보칙과 국세기본법에 각각 세무조사관련 내용이 기술되어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각 개별세법에 「질문·조사」또는「질문·검사」의 규정으로 단순히 정부에게 세무조사의 권한이 있음만을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근거를 밝히고 있으나 이 정도 규정으로는 세무조사가 국가의 적정한 조세채권 확보와 납세자의 기본권·재산권의 보호라는 어려운 한계를 지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에는 1996년 납세자권리 조항을 신설하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도 없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및「세무조사의 결과통지」조항 등 세무조사 절차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어떤 이유에서 세무조사를 나왔으며,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와 처벌은 어떻게 뒤따를 지 등을 법률에 의하여 예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도 자신들이 벌이는 세무조사의 절차가 적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행 법령만으로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즉, 현행법령은 세무조사의 원칙, 절차나 한계 등 세무조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빠져있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는 세무조사제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이나 「세무조사운영준칙」등으로 담아 운용하고 있으면서 훈령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공개하길 꺼려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규율하는 세무조사의 종류·조사기간,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방법, 조사절차와 세무공무원의 재량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납세자는 이를 알아서도 않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세무조사의 중요한 절차가 당해 납세자에게조차 공개되지 않는 행정운용방식도 문제지만 설사 이를 공개하여 널리 알린다 해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행정규칙에 의한 일방적인 조세절차운용은 임의적인 것으로 법적 강제력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고, 정부가 이를 오·남용해도 납세자는 이를 탓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3.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내용들

현행 법령상 세무조사는 각 세법의 보칙에 □질문·조사□의 형태로 획일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시의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강제성이 없고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있을 뿐만 아니라 각 세법의 규정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 법의 적정절차와 납세자권익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내국세입법(IRC), 독일은 조세기본법(AO), 프랑스는 조세절차법에 세무조사의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법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의 법제화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단 세무조사의 법제화에 있어서는 외국의 사례연구와 그간의 세무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에 있어서 조세당국과 납세자의 고통이 요구되는 것은 가능한 한 자세히 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각 세법의 보칙에 세무조사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담고있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와 납세자권리□의 장을 신설하여 담아야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세당국의 세무조사권과 납세자의 권리보호권의 유보를 선언하도록 하고,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조사비례의 원칙 등 세무조사시 전제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엄연히 가장 큰 조세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각 세법의 보칙에 초라히 숨겨져 납세자에게 감추어져왔던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을 법체계상으로도 제대로 담아내어 납세자의 눈에 쉽게 들어오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사의 방법은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로만 구분하도록 하여 조세범칙조사와 세무조사를 혼용하고 있는 특별조사를 폐지하여 행정조사임에도 납세자의 조세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무조사대상의 선정방법은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선정방식의 대강을 공개하도록 하며, ♠ 조사의 실효를 위하여 현행 일반조사의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내에서 금융거래조사를 하거나 부과제척기간내 전사업년도 조사실시 등 조사방식은 확대하여 정당하게 수행되는 조사기능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 세무조사의 기간은 특정하도록 하되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정상적인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지않도록 조사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절차에 있어서는 ♠ 최소한 2주정도의 사전통지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 단순한 조사사실의 통지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조사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사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며 ♠ □1회조사의 원칙□에 근거한 중복조사의 금지는 더욱 강조되어 현재 제한없는 조사기간의 연장은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 세무조사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비밀유지□의 규정은 성실납세정보(신고자료)에 국한하고 조사결과 □탈세사실이나 규모□는 조세불복절차가 완료되어 탈루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세당국이 세무조사의 착수나 진행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조세행정목적이 아닌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금지하도록 하고 ♠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부당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경우 세무조사중지명령권의 발동이 가능하게 하고 세무조사의 효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법제화이후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통제장치가 될 것이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국세기본법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

(1) 과세정보의 공개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의 규정은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회법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고 납세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조항은 납세자의 권리의 장에 규정되어 있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과 같이 기술되어있어 세무조사결과의 비밀유지 규정인 것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개별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제출한 신고서·납부실적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며 납세자의 탈세사실마져 공표하지 말고 비밀유지를 하라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는 아닌 것일 것이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착수사실이나 진행상황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세무조사는 이를 받는 납세자 본인에게 경제적·심리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지대한 관심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기업인 납세자가 자본시장에 공개된 경우는 주식의 시장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쳐 세무조사의 착수사실이나 조사결과가 제한없이 공표되는 경우 그 납세자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되며, 이를 함부로 공개한다면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영향을 주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현행 국세기본법상은 과세권자로 하여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비밀유지」조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도 자주 충돌할 정도로 과도하고 이를 근거로 탈세사실에 대한 공표를 하지아니함으로써 오히려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세무조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비밀유지」조항은 납세자의 자진신고자료(성실납세자료)에만 한정짓도록 하여 세무조사관련한 비밀유지조항은 삭제하고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탈세규모나 추징세액 등은 국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하여 국회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세무조사의 탈세방지라는 온전한 기능수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조사공무원이 업무상 지득한 자료 등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는「국가공무원법」등과 같은 공직자윤리관련 법규로 규제하여도 될 것이다.

또 조세당국은 세무조사착수나 진행사실을 임의로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의 개별납세정보를 보호하되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통계자료 등 과세정보의 생산과 공개는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개별납세자의 세무조사의 결과의 공표에 따른 효과못지 않게 세무조사제도 운용에 대한 납세자의 감시기능 등 민주적 통제장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데 국세기본법상「비밀유지」의 규정은 개별 납세자의 성실신고자료에 국한되어야 하되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결과 탈세사실이나 규모 등은 그 이의절차가 종결되어 탈세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있는 적용과 아울러 탈세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충족이라는 양자가 배치되지 않도록 과세정보의 공개에 관한 원칙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등

개정안은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등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다.

또, 그동안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방식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3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신고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 (장기미조사 납세자) 와 □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불성실 납세자) 는 성실성추정의 배제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선 세무조사제도가 정부의 일방적인 권능으로만 여겨져온 이제까지의 관행과 인식을 깨는 매우 혁신적인 규정이어서 세무조사의 오남용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운용에 새로운 장을 열게 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오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합리적인 조사대상의 선정이나 정당한 조사권의 발동마져 제약한다면 제대로된 세무조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다.

개정안은 세무조사를 성실성의 추정규정과 맞물려 고려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한정하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에 한하여 성실성추정이 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각국의 입법례와 현행 조세당국의 세무조사대상 선정방식을 고려할 때 대안으로 모색하기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조세당국의 세무조사(현행 □일반조사□)선정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신고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 와 □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의 기준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결국 세무조사대상은 무작위추출에 의한 선정기준만 남게 되며, 이 경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무작위추출방식만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조세당국은 객관적인 조사대상 선정을 위하여 전산분석에 의하여 납세자별 성실도자료를 만들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등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운용을 위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세무조사의 선정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직 요원함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 납세자의 성실도를 합리적인 전산분석시스템으로 분석하는 제도는 더욱 발전시켜 미국의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인 DIF(조사대상자선별제도)와 TCMP(납세자성실도측정제도)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키면 될 것이고 이러한 선정방식을 막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현행 조세당국이 운용하고 있는 세무조사대상 선정방식의 문제점은 일반조사의 경우와 같이 신고상황과 과세자료를 전산입력하여 분석한 자료를 선정기준으로 삼고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조사대상자로 필요한 경우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하여 객관성없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정부의 정책집행과 맞물려 특정 사업형태나 업종을 가진 납세자를 수시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점임에도 이를 손질하지 않고 일반조사대상자의 선정방식만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뤄져왔던 일반조사의 선정방식을 건드리게 되어 세무행정상 큰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의 선정방식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세무조사의 선정방식이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긴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조사의 방식에 있어서 세무조사의 오남용과 매우 밀접한 특별조사방식의 세무조사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오·남용을 방지하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3) 납세자연합회 입법청원관련

우선,  세무조사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권한이 정부에 있다□ 는 세무조사권과 □세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납세자는 차별없는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하며 기본권과 재산권 등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세무조사에 관한 납세자의 권익이 동등하게  유보선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에 따라 각 세법의 부칙에 있는 세무조사(질문검사권)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거나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규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이를 포함한 공정한 세무조사와 납세자권익보호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선언적인 의미의 세무조사의 원칙이 모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데 세무조사대상선정에 국한하여 공정성문제만 제기된 것은 세무조사가 바로 서는 데 소홀함이 있다. 조사권남용금지의 원칙·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조사비례의 원칙·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등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선언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세무조사관리위원회의 신설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가 세무조사대상선정기준을 제정하고 세무조사부과처분을 취소·징수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무조사의 결과를 보고받고 적법성여부를 심사하며 세무조사의 결과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너무 지나친 권한의 위임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세무조사제도 운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세무조사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세무조사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조사권남용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절차상의 문제가 인정되는 세무조사에 한하여 세무조사의 중지, 공무원의 징계명령,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세당국의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세법해석의 문제 등 법률상의 문제 등은 정상적인 불복절차를 밟도록 명시하여 동위원회가 국세심판원이나 조세법원 등과 같은 정상적인 심판기구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존의 조사의 틀을 그대로 둔 채 세무조사관리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만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밝히지만, 기존의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를 존속하는 것은 납세의식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조세범칙조사를 형해화하고 사법절차인 조세범칙조사방식을 원용한 행정조사인 특별조사는 그 형태가 왜곡된 것이므로 명칭과 방법에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결과통지에 있어서 세무조사의 선정기준이나 조사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는 내용 등 현행보다 강화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절차적 민주성 확보차원에서 작지만 매우 긴요한 것이다.

5.  세무조사의 입법화를 위한 결론

결국 세무조사의 입법화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

① 정당한 세무조사권은 충분히 보장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한다.

② 조사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납세자의 항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명시한다.

③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사관련 국세청훈령을 최대한 법률로 수용한다.

④ 법제화에 있어 국세기본법의 기본틀을 활용하되 추후 조세절차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입법상의 기준에 맞춰 그동안 미흡하였던 세무조사의 개념과 원칙의 선언 및 구체적인 절차와 한계를 정해나간다면 바람직한 세무조사제도의 법제화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

프랑스는 지난 1975년 대규모의 세무조사이후 세무조사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조세제도에 있어 법의 적정절차의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자와 정부, 입법당국의 6년간의 활발한 논의 끝에 1981년 조세절차법이라는 조세에 관한 행정절차법을 탄생시켰다.

작년에 있었던 언론사 세무조사는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을 뿐만아니라 한편으로는 정치가나 조세학자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세무조사의 공정성확보 문제를 공론화하는 공을 세웠다. 결국 엄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세무조사제도의 운용을 위하여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맞이하여 우리도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발전적 논의를 통하여 개선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조세당국도 정당한 조사권을 제대로 집행하여 세무조사가 제 기능을 회복하고 납세자도 납세자권리의 사각지대로 여겼던 세무조사에 있어 그들이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함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검토

영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손 광 락

1. 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납세자의 개인적 과세정보는 조세부과 및 조세관련 쟁송, 그리고 법관의 영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됨.

- 이 원칙은 개인의 privacy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회라 하여 예외가 적용될 수 없음.

- 개인의 privacy 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납세자의 개인적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영춘 의원님의 개정법률안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이나, 자신의 개인적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공하도록 동의할 납세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개인의 privacy보호와 정쟁 목적의 무분별한 과세정보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의 개인적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요건으로서 1)본인의 동의를 얻는 동시에 2)국회 재정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더욱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3)납세자의 개인적 과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국회의원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 나오연의원 대표발의 국세기본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명칭을 □중복조사의 금지□에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로 바꾸고 제1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함.

- 그러나 [제81조의3]의 제3항에서 세무조사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한하면서, [제81조의5]에서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의 요건으로 다음의 4가지 경우만을 나열하고 있음.

·무신고자 혹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부가 부과결정하는 세목(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 현재 정부에서 행하는 세무조사는 크게 두가지가 있음

·5년(조세부과시효)주기의 순환조사

·전산분석에 의한 불성실혐의자 조사

- 따라서 나오연의원님이 제안하는 것과 같이 세무조사의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현재의 세무조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여야 하며, 세무조사의 요건을 이와 같이 엄격하게 설정하는 경우 국민들의 일반적인 납세협력수준이 oecd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현실에서 탈세가 더욱 보편화될 우려가 있음.

- 탈세가 거의 없는 미국이나 다른 oecd 선진국에서도 세무조사체계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나의원님이 제시한 세무조사의 요건은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 있는 것으로 생각됨.

- [81조의8]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반드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김영춘의원님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에서와 같이 과세정보의 제공요건을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이한구의원 소개 국세기본법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한 의견

1) [제81조11(세무조사)]에 대한 의견

- 이 조항에서는 세무조사의 종류(전부조사, 부분조사, 추적조사, 실지조사 등)와 요건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세무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능률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기준은 행정지침으로 처리할 사항이며, 법률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됨.

2) [제81조의6(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

- 단순한 조항의 재배열에 관한 사항임.

3) [제81조의13(납세자의 의무)]

- 선언적 규정으로서 법적 효력의 실효성이 별로 없음.

4) [제81조의14(납세자의 방어권)]에 대한 의견

- 납세자가 세무조사요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경우, 이 조항은 빈번하게 남용될 것임.

- 세무조사로 인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음.

5) 세무조사관리위원회 신설과 그 기능에 대한 의견

-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기구로서 □세무조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세무조사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다음의 사항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제정

·세무조사선정의 공정성 감독

·세무조사결과 사후심사

- 개정안에서 제시된 세무조사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다음의 것들은 행정집행에 관한 것이거나,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립적인 민□관 공동위원회의 기능을 넘는 것으로 생각됨.

·세무조사공정성 관리감독 - 행정집행에 관한 것

·납세유예여부 결정 - 행정집행에 관한 것

·부과처분취소 결정 -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

·세무조사 결과 공개여부 - 비밀유지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세무조사의 결과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됨.

Ⅲ. 참고자료

	목 차
1.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대표발의) 59 2.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나오연의원 대표발의) 63 3. 국세기본법개정에관한청원(이한구의원 소개) 70 4. 최명근교수(경희대 법학부)의 의견 86 5. 좌석표 91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5	발의연월일 : 2001. 6. . 발 의 자 : 김영춘·서정화·나오연 이상득·정의화·최돈웅 이한구·안택수·손학규 김동욱·임태희·박종희 심재철·원희룡·안영근 이성헌·남경필·김원웅 조정무·김용학·김홍신 손태인·김부겸·윤경식 서상섭·심규철·김성조 오세훈·정병국 의원 찬 성 자 : 104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는 국회법 또는 국정감사및조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법 또는 국정감사및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당해 납세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당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國稅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8제1항 단서중 □課稅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를  □課稅情報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5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제5호를 동항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國會法 또는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의 규정에 따라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6. 國會法 및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을 제외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제81조의8제2항중 □第1項第1號·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을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1條의8(秘密維持) ①稅務公務員은 納稅者가 稅法이 정한 納稅義務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資料나 國稅의 賦課 또는 徵收를 目的으로 業務상 취득한 資料등(이하 □課稅情報□라 한다)을 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納稅者의 課稅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다른 法律의 規定에 따라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第81條의8(秘密維持) ①------- ------------------------- ------------------------ ------------------------ ------------------------ ------------------------ ------------------------ ------------------------ ------------------------ ------------------------ ------------------------ ----------------課稅情報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5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國會法 또는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의 규정에 따라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6. 國會法 및 國政監査및調査 에관한法律을 제외한 다른 법

②第1項第1號·第2號 및 第5號 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情報의 제공을 요구하는 者는 文書에 의하여 해당 稅務官署의 長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률의 규정에 따라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나오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9		발의연월일 : 2001. 11. . 발 의 자 : 나오연□김동욱□박종근 서정화□손학규□안택수 이상득□이한구□임태희 정의화□최돈웅□홍준표 의원(12인) 찬 성 자 : 124인

제안이유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통하여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1조의3제1항).

나. 세무조사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다만,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성실성 추정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81조의3제3항).

다.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안 제81조의5).

라.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예외조항으로 국회 등이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을 의무화함(안 제81조의8).

법률  제        호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國稅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3의 제목 □重複調査의 금지□를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로 하고, 동조의 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세무조사는 제8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세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행하는 경우

제81조의8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課稅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를 □課稅情報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1條의3(重複調査의 금지) <신 설> 稅務公務員은 租稅脫漏의 嫌疑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資料가 있는 경우, 去來相對方에 대한 調査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事業年度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稅目 및 같은 課稅期間에 대하여 再更正·再調査를 할 수 없다. <신 설>	第81條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③ 세무조사는 제8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第81條의5(納稅者의 誠實성 推定등) ① 稅務公務員은 納稅者가 稅法이 정하는 申告등의 納稅協力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納稅者에 대한 구체적인 脫稅提報가 있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納稅者가 성실하며 納稅者가 제출한 申告書등이 眞實한 것으로 推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은 稅務公務員이 納稅者가 제출한 申告書등의 내용에 관하여 質問을 하거나 無作爲抽出方式에 의한 標本稅務調査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務調査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第81條의8(秘密維持) ①稅務公務員은 納稅者가 稅法이 정한 納稅義務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資料나 國稅의 賦課 또는 徵收를 目的으로 業務상 취득한 資料등(이하 □課稅情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세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행하는 경우 第81條의8(秘密維持) ①-----------------------------------------------------------------------------------------------------------------------------

報□라 한다)을 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納稅者의 課稅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 ⑤ (생 략)	---------------------------------------------------------------------------------------------------------------------------------------------課稅情報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國稅基本法개정에관한청원

(이한구의원 소개)

1. 청원경위

가. 청 원 인 : 이필우(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42-19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나. 소개의원 : 이한구의원

다. 제 출 일 : 2001.  11.  15

2. 청원요지

o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풍토와 과세당국의 공정한 세무조사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국세기본법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

o 최근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많은 찬반논란이 있었는 바, 향후 이러한 세무조사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혼돈과 국론의 난국을 피하기 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의 진작과 세무조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납세성실도 판단기준의 개선,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의 객관화, 과세관 남용 방지, 납세자의 권리 보호 등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개선장치를 규정해 줄 것을 청원함.

- 세무조사근거규정 신설 : 안 제81조의11(세무조사)

- 세무조사대상자의 성실의무 신설 : 안 제81조의13(납세자의 의무)

- 납세자의 방어권 신설 : 안 제81조의14(납세자 방어권)

- 징수유예제도 신설 : 안 제81조의17(징수의 유예)

- 세무조사관리위원회 설치 : 안 제81조의18(세무조사관리위원회) 등

3. 청원내용

〈별첨〉세무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안)

세무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안)

Ⅰ. 목  적

첫째, 모든 국민이 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둘째, 과세당국과 조사요원은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관리시스템이 제시되어야하며 이에 필요한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Ⅱ. 세무조사 개선의 기본방향

1. 현행 제도하에서는 세무조사에 있어 납세성실도 판단기준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에 성실도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제도와 운영이 아무리 공정하더라도 성실납세자를 불성실납세자로 판단하여 관리한다면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국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납세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따라서 제도 개선이나 정당한 운영에 앞서 납세성실도 판단이 투명하고 정확하다는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납세성실도 판단기준 개선

2. 조사대상이 정치적 목적, 다른 정책목표의 달성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과세당국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선정되어서는 안된다. 그 선정이유를 투명성 있게 표출해야한다.

∀ 조사대상선정 기준을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기준에 의해서만 선정되도록 한다.

3. 탈루소득의 정확하고 투명한 제시로 공평과세에 기여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평가가 추징세액에 크게 좌우되므로 대부분의 조사가 실적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는 목표 추징세액이 정해지고 납세자와 협상에 의해 추징세액이 결정된다.

∀ 국세청 내부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과세가 되어야 한다.

4. 조사현장에서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의 자의적 운용 또는 조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그 결과 조사요원은 조사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무한 권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고 무리한 조사가 실시된다.

∀ 과세권 남용 또는 담합이나 로비에 의한 과세권 포기를 사전□사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5. 조사요원이 부당하고 무리하게 조사를 할지라도 납세자는 조사과정에서는 아무런 대항권이 없고 부당하게 과세된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불복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항권이 신설되어야 한다.

6.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Ⅲ. 세무조사제도 개선의 주요부문

국세청 내부의 관리시스템의 개선과 법규의 개정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관리위원회 신설

국세청 내에 세무조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무조사업무를 관리감독한다.

1) 구성

세무조사관리 위원회는 조세관련 공무원과 관련분야 민간전문가가 각각 5:5로 구성한다.

2) 주요업무내용

-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제정

- 조사대상선정의 공정성 관리감독

- 세무조사공정성 관리감독

- 세무조사결과 사후 심사

- 납세유예여부 결정

- 부과처분취소 결정

- 세무조사 결과 공개 여부

2. 조사대상 선정시 공정성 및 국민 신뢰성 확보

-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객관화한다.

□ 납세성실도가 불량한 납세자만 일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 외부압력이나 로비에 의해 특별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조사대상자 또는 추적조사대상자는 특별조사를 강제화한다.

- 일반조사선정내역을 세무조사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특별조사대상은 세무조사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다.

3. 조사권 남용 방지 장치와 납세자 방어권 신설

□ 불공정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실적위주의 세무조사이다.

2) 납세자의 비협조로 인한 납세자와 조사요원간의 갈등이다.

3) 조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 개정방향

- 실적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 필요

□ 조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조사확대를 방지

□ 모든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근거를 남김으로서 무리한 자료요구를 방지할 수 있어 조사권 남용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사기간 연장 제한

□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를 하였는지 사후 심사제도

- 납세성실도 평가결과 변경절차를 엄격하게 규정

로비나 외부압력에 의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

- 조사대상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이의신청, 심사 결정을 통고하는데 조사통지일로부터 조사개시일까지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성실도판단결과를 납세자에게 통고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별조사는 조세탈루사실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조사대상으로 결정한다.

- 세무조사범위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 납세자의 조사요원 기피권을 신설한다.

- 불공정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관리위원회에 제소제도를 신설한다.

- 세무조사결과보고 및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 중복조사를 금지한다.

4. 납세자의 협력의무

- 납세자는 조사요원이 문서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요원이 요구하는 문서를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규정을 적용한다.

조세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5. 불공정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

과세당국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세무조사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조사권 남용 방지 장치와 납세자 방어권 신설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부과처분의 부분 또는 전부취소권

- 담당공무원 징계 건의

- 징수유예명령

6. 징수유예제도 도입

세무조사 종결 후 세금이 부과되면 납세자는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무조건 과세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세당국의  조사권 남용 또는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납세자입장에서는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징수가 유예되어야하며 이로써 과세당국의 조사권 남용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부당한 과세라는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과세당국도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Ⅳ. 개정시안

국세기본법 제7장의3 세무조사 신설

1. 세무조사 근거규정 신설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현 행	개 정 내 용 안
<신 설>	제81조의11(세무조사)①세무공무원은 소득세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결정 또는 경정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당해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조세목적 외의 다른 정치목적의 달성수단 등으로 이용되거나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청에 의한 대상자 선정을 배제하며 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 외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대상자 선정시 부당하게 간섭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상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통상의 세무조사(이하 “일반조사”라 한다) 중 신고상황의 적정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조사(이하 “전부조사”라 한다)의 대상자는 납세성실도 분석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한다.

	2. 일반조사 중 전부조사가 아닌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의 대상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선정한다. 3. 재화 또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 뒤 단계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추적조사”라 한다)의 대상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선정한다. 4. 세금을 탈루 시킨 수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특별조사(이하 “특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일반조사 대상자 중 조사결과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추적조사 대상자 중 위장가공거래 금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 체납처분, 불복심판,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의 조사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④ 전부조사, 특별조사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추적조사는 세무공무원은 직접 납세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⑤ 일반조사대상자의 경우 납세성실도 분석 결과에 의거 조사범위와 조사기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조사

	가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조사범위 외에 세금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장은 조사범위 및 조사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관할세무관서의 장은 제5항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요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을 지체하여 조사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2. 납세자의 조세탈루사실이 명백하나 조사가 미진한 경우 ⑦ 조사대상자 외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제3자는 다른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조사는 본 조사에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 정부는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납세성실도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수정할 경우 그 사유를 세무조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수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국세청장은 조사대상자 선정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무조사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전부조사대상자는 그 선정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관리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특별조사대상자는 세무조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조사유형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를 세무조사관리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현 행	개 정 내 용 안
제81조의6(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81조의 12로 이관, 개정	제81조의12(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4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선정사유 및 조사범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세무조사대상자 의무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내 용 안
<신 설>	제81조의13(납세자의 의무) 세무조사대상자는 과세당국의 적법한 자료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4. 조사권 남용에 대한 납세자의 방어권 신설

현 행	개 정 내 용 안
<신 설>	제81조의14(납세자의 방어권) ① 세무조사요원은 모든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요원의 교체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조사요원교체여부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조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일시 중단된 기간은 제81조의12 제5항의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납세자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간 종료일(제81조의12 제6항의 경우는 연장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조사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④ 제81조의17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는 제3항의 기한 내에 세무조사관리위원회에 징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성실도 평가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필요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5. 조사결과 보고 및 사후심사

현 행	개 정 내 용 안
<신설>	제81조의15(조사결과 보고 등) ①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결과를 세무조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관리위원회는 세무조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는 필요시 관련자들의 의견청취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6. 부과처분의 취소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내 용 안
<신 설>	제81조의16(부과처분의 취소 등) ① 세무조사관리위원회는 제81조의1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소 또는 제81조의15의 심사결과 부과처분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관리위원회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에게 해당 세무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7. 징수유예제도신설

현 행	개 정 내 용 안
<신 설>	제81조의17(징수의 유예) ① 세무조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의 경우 부과처분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이 명백한 경우 2.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② 법원의 최종판결일이 징수유예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에 납세자는 징수 유예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하급심에서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판결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다만 하급심 판결 후 상급심에서 하급심과 다른 판결이 되는 경우 그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또는 하급심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급심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에 그 유예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예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각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가산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세무조사관리위원회 설치 신설

현 행	개 정 내 용 안
<신 설>	제81조의18(세무조사관리위원회) ①정부는 세무조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무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1.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제정 2. 조사대상선정의 공정성 관리감독 3. 세무조사공정성 관리감독 4. 세무조사결과 사후 심사 5. 세무조사 결과 공개 여부 결정 6. 기타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세무조사관리위원회는 10인으로 하되 5인 이상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세무조사관리원회의 위원은 재경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경희대 법학부 교수, 조세법학 최 명 근

첫째, 김영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은 국회에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채택할만하다고 사료되지만 세무조사권 남용 억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둘째, 나오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바람직하지만 국회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너무 소흘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김영춘 의원과 나오연 의원의 발의내용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Ⅰ. 제81조의8(비밀유지) 안 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5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입법 또는 국정감사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국회법 또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국회법 또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제외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이유>

문장정리 및 밑줄 친 부분을 수정함

납세자의 납세정보에는 납세의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개별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를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이는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임. 이는 행정심급이나 사법심급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임.

Ⅱ. 제81조의3(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정부분>

□정치적□을 □다른□으로 표현을 바꿈. 정치적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부적당함.

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조사는 제8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납세신고의 성실도를 분석하여 판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납세신고의 성실도를 분석하여 판정하는 방법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신설이유>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미국은 납세신고의 성실도 분석방법에 의해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한 조사대상 납세자 수는 전세 세무조사대상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임. 미국의 그 성실도 분석방법이 DIF(Discrimination Function Program)인 것임. 우리도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상의 물의를 없애려면 이러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미국의 국세청구조조정및개혁법(IRS Restructuring and Reform Act of 1998)에서는 그 선정기준의 대강도 납세자권리헌장에 기술하여 납세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Ⅲ. 제81조의5의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  (제81조의3 제4항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신고가 불성실하다고 판정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4.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행하는 경우

<수정 이유>

괄호 내 문언을 삽입함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성실하지 못하다고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임.

Ⅳ. 제81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첫째,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규정 :

①---------------------------------------------------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의 경우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

①--------------------------------------------------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해야 할 이유>

현행법의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함.

범칙조사는 조세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범죄조사의 절차이 있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일시의 연기신청이란 있을 수 없음. 그러나 세무조사는 임의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채무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는 형사용어 자체가 부적당함. 만약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했는데 납세자가 장부 및 거래증빙을 은익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해야 하는 것임. 그러므로 세무조사에서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세무관서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것임과 동시의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유발하게 되는 것임. 조세범칙조사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여부에 관계없이 사전통지제도가 이와 어울릴 수 없는 것임.

둘째, 제81조의6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사전통지에는 제81조의3 제3항 또는 제81조의5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중 해당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신설이유>

납세자는 자신이 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있음. 사전통지에 조사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속칭 □괘심죄□에 걸렸다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세무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것임.

※  좌  석  표

	立 法 審議官				專門委員					首 席 專門委員							委 員 長 羅 午 淵								立法調査官
	立法調査官					安 澤 秀							○											○		金 孝 錫								立法調査官
						金 東 旭																				姜 雲 太
						朴 鍾 根							○											○		金 槿 泰
						徐 廷 和																				金 台 植
	政策硏究委員					孫 鶴 圭							○						速記士					○		朴 炳 潤								議員席
						李 相 得																				李 正 一
						李 漢 久							○											○		鄭 均 桓
						任 太 熙																				丁 世 均
						鄭 義 和							○											○		洪 在 馨
						崔 燉 雄																				元 喆 喜
						洪 準 杓							○											○		姜 淑 子
															진			술		인		석

													【記 者 席】
													【傍 聽 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