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場會社 監事의 監査체크리스트

社團法人 韓國上場會社協議會

1995. 12.  1. Ⅰ段階 制定

1996.  9. 25. Ⅱ段階 制定 및 Ⅰ段階 改正

1. 制定經緯, 目的 및 主要內容

監事機能의 活性化는 企業經營의 健全性과 함께 合理化에 직결되는 課題로서 監事의 效率的 業務遂行을 위한 다각적인 支援과 與件造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上場會社의 경우 監事가 맡고 있는 責任은 실로 막중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上場會社 監事의 效率的 業務遂行을 위한 經營政策的인 配慮와 實務的 支援은 監事制度의 정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필요한 先決課題라 하겠습니다.

本會에서는 1984년 商法改正 직후인 1985년 8월에 일차적으로 『監査報告書 標準例示』를 제정하여 商法 第447條의 4 第2項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監査報告書 書式의 標準化와 함께 作成要領과 記載事例를 제시하여 監査報告制度의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후 1993년 8월 20일에는 監事의 職務遂行을 위한 日常行動基準으로서의『上場會社 監事의 監査基準』을 制定·公表하였고, 이어서 1994년 6월 8일에는 同 監査基準에서 정하고 있는 監査對象 및 監査節次에 대한 細部事項을 指針 형태로 작성한『上場會社 監事의 監査實施要領』을 制定·公表하였습니다.

위 監査基準과 監査實施要領은 商法과 關聯法律에 명시된 監事의 權限과 責任 등을 근거로 하여 監事가 그 職務를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行動基準과 監査實施項目 및 內容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本會에서는 上場會社 監査業務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그간에 추진해 온 일련의 實務支援事業에 대한 後續作業으로 企業經營의 全般에 걸쳐 監事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具體的인 檢討項目들을 위 監査基準과 監査實施要領의 趣旨와 內容에 맞추어 세밀하게 정리한 『上場會社 監事의 監査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라 함)』의 完結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日本監査役協會가 제정한 『監査役 監査체크리스트』등을 참고하여 本會에서 우리 나라의 關聯 法制와 規程, 指針 및 慣行 등을 토대로 試案을 作成하고 專門家의 監修를 거쳐 本會 附設機關인 監査業務諮問委員會의 수 차례의 審議를 거쳐 制定하게 되었습니다. 制定作業은 2段階로 나누어 추진하였는바, 1段階로 商法上 株式會社의 構成과 運營上의 主要機能에 속하는 「定款, 株主總會, 理事會·理事, 關係會社, 內部統制, 株式業務」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여 1995년 12월 11일에 制定하였으며, 2段階로 금년에 企業經營 및 管理分野에 해당하는 「總務, 管財, 人事·勞務, 購買, 會計, 資金, 製造, 販賣, 物流, 硏究·開發, 設備投資」부분을 제정하고 이와 함께 1995년에 改正된 商法을 반영하여 1段階 部分의 改正·補完을 함으로써 1996년 9월 25일자로 『上場會社 監事의 監査체크리스트』 完結版을 制定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미흡한 것은 電算部門의 체크리스트가 제반실정으로 인하여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빠른 시일내에 追加·補完할 예정입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上場會社의 監事들로 하여금 이용을 간편하게 하고 그 點檢事項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適法性 監査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根據法令이나 關聯 規程 등을 상세하게 表記하였습니다. 즉, 商法등의 關係法令과 證券關係規程 등을 제시하고, 아울러 참고될 만한 指針이나 規程 등도 그 根據條文등을 附記하였습니다. 아울러 妥當性 監査나 效率性 監査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商法上 監事가 수행할 監査點檢事項뿐만이 아니라, 監事補助員이나 內部監査部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會社 監事의 監査分野는 業種의 特殊性과 國際化에 따른 相對國의 關聯法制나 條例, 契約內容 등에 따라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다를 수 있고,  또 電算監査등 새로운 분야로 그 對象도 擴大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 細部監査過程에서는 본 체크리스트에 具體的 考慮事項으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利用者의 意見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속 보완·개정해 나아가고자 하오니 많은 提言을 부탁드립니다.

2. 制定의 主眼點 및 利用上의 留意事項

⑴ 본 체크리스트는 本會가 制定·公表한『上場會社 監事의 監査基準』과『上場會社 監事의 監査實施要領』에 의거하여, 上場會社의 監事가 監査를 實施함에 있어 구체적 點檢事項을 集約·整理하여 監査業務를 效率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⑵ 본 체크리스트는 上場會社 監事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골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主眼點을 두었으며, 新任監事라 할지라도 쉽게 이해하여 실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고, 이외에도 監事補助員이나 內部監査部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⑶ 주로 製造業을 영위하는 上場會社를 염두에 두고 一般的·共通的으로 실시하는 監査項目과 節次를 집약하여 정리하였으며 業種, 規模, 業態上의 差異 및 각 會社의 監査體制, 慣行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監事 및 監事스탭이 감사실무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중 법률상 당연히 점검해야 할 내용과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체크해야 할 주요사항등을 폭넓게 망라하도록 노력하였다.

⑷ 會計監査에 관하여는『會計監査基準』등 회계감사에 참고가 될 자료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期末決算의 정리 및 決算書類의 표시, 註釋등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였으며, 商法과 企業會計基準의 상호 乖離部分이나 差異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企業會計基準을 따랐음을 밝혀둔다.

⑸ 商法(□95개정)과 企業會計基準(□96.3개정)의 改正에 따라 동 체크리스트의 內容과 根據法令등도 이를 수용하여 보완하였다.

⑹ 監事가 실제 監査에 임할 때에는 會社의 實情이나 內部監査의 實態 및 內部牽制에 대한 信賴性 정도를 고려하여  監査項目 등을 적절히 選定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본 체크리스트를 참고로 하여 각 會社의 業種이나 特性 및 實情에 맞도록 체계를 再整理하여 독자적인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하여 實用化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각 會社의 組織體系나 業務分掌基準에 맞도록 監査項目의 配列이나 統合 및 再調整을 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예, 人事·勞務, 管財등이 總務業務에서 분리되지 않은 회사조직에서는 이를 모두 「總務」項目에 포함하여 체크리스트를 會社 實情에 맞도록 再調整하여 活用할 수 있을 것임).

目       次

上場會社 監事의 監査체크리스트	1

1. 定    款	4

2２株主總會	6

3. 理事會·理事	11

4. 關係會社 등	19

5. 內部統制	22

6. 株式業務	24

7. 總    務	29

8. 管    財	31

9. 人事·勞務	35

10. 會    計	38

11. 資    金	46

12. 購    買	49

13. 製    造	54

14. 販    賣	62

15. 物    流	69

16. 硏究·開發	73

17. 設備投資	79

<法令用語略語表>	83

◑ 1. 定 款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定款의 作成·認證	會社設立時 適法性의 檢討 ⑴ 定款의 作成 ⑵ 定款의 認證	株式會社를 設立함에 있어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發起人 全員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였는가 定款은 公證人의 認證을 받았는가	商法289(定款의 作成) 商法292(定款의 認證)
2. 定款의 記載事項	適法性의 檢討 ⑴ 絶對的 記載事項 ⑵ 相對的 記載事項 ⑶ 任意的 記載事項	絶對的 記載事項은 기재되어 있는가 相對的 記載事項중 필요사항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定款에 정해 두면 效力을 발생한다고 하여 삽입한 각 記載事項은 적법한가 《例示》株券의 種類, 株式名義改書節次, 株式의 取扱, 定期株主總會 召集의 時期, 總會의 議長·社長·副社長·專務理事·常務理事의 權限, 理事·監事의 數, 營業年度, 配當請求權의 除斥期間 등	商法289(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 商法290(變態設立事項), 同337②(名義改書代理人의 設置), 同343(株式의 消却), 同344(數種의 株式), 同346(轉換株式의 發行), 同350③(轉換의 效力發生), 同354(株主名簿의 閉鎖, 基準日 公告의 免除), 同357(無記名式株券의 發行), 同358의 2(株券 不所持制度의 排除), 同361(總會의 權限), 同364(總會의 召集地), 同368(總會의 普通決議 定足數의 排除), 同370(議決權없는 株式), 同383(理事의 任期延長), 同387(資格株), 同388(理事의 報酬), 同389(代表理事의 選任), 同390(理事會 召集通知의 短縮), 同391(理事會의 決議要件의 加重), 同409③(監事選任時 議決權制限 比率의 引下), 同415(監事의 報酬), 同416(新株發行事項의 決定), 同418(新株引受權의 內容), 同461(準備金의 資本轉入), 同463(建設利子의 配當), 同513②(轉換社債의 發行), 同516②(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 同517(解散事由), 同531(淸算人의 決定), 資市法10①(上場法人의 轉換社債등의 特例), 同23(上場法人의 株主總會의 召集公告), 《參考》 商法350③但書 準用規定 : 商法423①, 同461⑥, 同 462의2④, 同516, 同516의9 定款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3. 定款의 變更	適法性의 檢討 ⑴ 變更節次 ⑵ 變更內容	變更節次는 法令, 定款에 의거하고 있는가 變更內容은 (2. 정관의 기재사항)에 따라 檢證되고 있는가	商法433(定款變更의 方法), 同434(定款變更의 特別決議), 財務管理規程15(申告事項)
4. 定款의 備置	備置의 確認	本店 및 支店에 常時 備置하여, 公示되고 있는가	商法396(定款등의 備置, 公示義務)

◑ 2. 株主總會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株主總會의 召集	1. 召集決定의 適法性의 確認	⑴ 商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召集은 理事會의 決定에 따르고 있는가 ⑵ 少數株主에 의한 召集 ⑶ 監事에 의한 召集 ⑷ 法院의 命令에 의한 召集 ⑸ 淸算人會에 의한 召集	商法362(召集의 決定), 同366①(小數株主에 의한 召集請求), 동412의3①(監事에 의한 總會의 召集請求) 商法366②(少數株主에 의한 召集請求) 商法412조의3②(監事에 의한 總會의 召集) 商法467(會社의 業務, 財産狀態의 檢査) 商法542(總會召集의 決定에 관한 規定 準用)
	2. 株主名簿의 閉鎖·基準日의 確認	株主 및 質權者의 확정을 위하여 株主名簿의 閉鎖나 基準日의 設定 및 그 취지의 公告는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定款, 商法354(株主名簿의 閉鎖, 基準日)
	3. 召集節次의 適法性의 檢討 ⑴ 召集의 通知 ⑵ 召集地 ⑶ 召集時期	⑴ 會日의 2週間前까지 각 株主에 대하여 會議의 目的事項을 기재하여 通知를 發送하고 있는가 ⑵ 株主名簿상의 株主의 住所에 계속 3년간 召集通知를 발송하여도 도달하지 아니한 株主는 把握·管理되고 있는가 ⑶ 無記名株券을 발행한 경우에는 會日의 3週間前에 總會를 召集한다는 뜻과 會議의 目的事項을 公告하고 있는가 ⑷ 議決權있는 株式總數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株主에 대하여 召集公告를 할 경우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는가 ⑸ 實質株主에 대하여는 證券預託院의 議決權 行事에 관한 내용을 함께 通知 또는 公告하고 있는가 ⑹ 株式買受請求權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明示하여 通知 또는 公告를 하고 있는가 定款이 정한 바에 따르고 있는가(정함이 없는 경우 본점의 所在地 또는 隣接地에 있어서의 소집) ⑴ 定期總會 :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⑵ 臨時總會 : 필요한 경우 수시	商法363(召集의 通知), 商法433②(定款變更의 方法) 商法363①但書(株總召集通知의 省略) 商法363③ 資市法23(株主總會의 召集公告), 同施行令23(召集公告로 갈음할 수 있는 株主의 所有株式數) 證券去來法174의 6④, 預託株式議決權行使規程8(發行會社의 通知 또는 公告) 商法374②(株式買受請求權의 通知), 同530(株式買受請求權의 通知 : §374準用), 證券去來法191⑤(株式買受請求) 定款, 商法364(總會의 召集地) 商法365①②(定期總會의 召集) 商法365③(臨時總會의 召集)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⑷ 議決權代理行使의 勸誘를 행하는 경우	⑴ 參考書類를 被勸誘者에게 提示하였는가, 그 내용은 關係法規에 적합한가 ⑵ 參考書類 및 委任狀用紙의 寫本을 證券監督院에 提出하였는가	證券去來法施行令85(議決權代理行使의勸誘), 議決權代理行使勸誘 規程3(參考書類) 證券去來法施行令85③(제출서류)
2. 株主總會에의 提出議案 및 書類	1. 適法性의 檢討 ⑴ 營業報告書 ⑵ 監査報告書 ⑶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缺損金處理計算書) ⑷ 定款變更 ⑸ 理事 및 監事의 選任 및 解任 ⑹ 理事 및 監事의 報酬 ⑺ 營業讓渡 및 讓受 ⑻ 合倂契約書 ⑼ 外部監査人의 選任 ⑽ 기타 議案 및 書類	⑴ 提出議案은 商法 또는 定款이 정하는 사항에 限定되고 있는가 ⑵ 내용이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하거나 또는 顯著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없는가 營業報告書에 記載事項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監査報告書에 記載事項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財務諸表는 商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고 있는가 定款變更에 관한 議案의 내용이 法令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없는가 理事 및 監事의 選任과 解任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理事 및 監事의 報酬는 定款에서 정하고 있는가, 定款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株主總會에서 이를 적법하게 결의하고 있는가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를 요하는 사항으로 提出議案에 누락된 것은 없는가 合倂契約書의 내용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없는가 直前事業年度의 監査人을 變更選任하는 경우로서 그 監査人은 監事의 提請과 理事會의 議決을 거친 자인가	商法361(總會의 權限) 商法413(監事의 調査·報告의 義務), 同376(決議取消의 訴), 同380(決議無效 및 不存在確認의 訴) 商法449②(財務諸表등의 承認·公告), 同447의 2(營業報告書의 作成), 商法施行規程5(營業報告書의 記載事項) 《參考》監事의 監査基準8(株主總會에 提出할 議案 및 書類) 商法447의4②(監査報告書에 記載할 事項) 商法449①(財務諸表등의 承認·公告), 同29②(商業帳簿의 作成原則), 企業會計基準, 財務管理規程5(配當基準) 商法433(定款變更의 方法), 同434(定款變更의 特別決議) 定款, 商法382①(理事의 選任), 同385(理事의 解任), 同409(監事의 選任), 同409의2(監事의 解任에 관한 意見陳述의 權利), 同415(理事에 관한 規定의 監事에의 準用) 定款, 商法388(理事의 報酬), 同415(監事의 報酬) 商法374(營業讓渡, 讓受등의 決議) 商法522(合倂契約書와 그 承認決議) 外監法3(監査人의 資格), 同4(監査人의 選任), 監査人指定規程3(監査人의 選任)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2. 財務諸表 등의 作成·提出	⑴ 理事는 財務諸表·附屬明細書 및 營業報告書를 작성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은 후, 定期總會 회일의 6주간 전에 監事에게 제출하고 있는가 ⑵ 監事는 위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監査를 실시하고, 監査報告書를 理事에게 제출하고 있는가 ⑶ 會社는 위의 서류와 현금흐름표를 定期株主總會 6주간 전에 監査人에게 제출하고 있는가	商法447의3 商法447의 4① 外監法7, 同施行令6
	3. 財務諸表 등의 備置·公示	財務諸表 및 附屬明細書, 營業報告書, 監事와 外部監査人의 監査報告書를 株主總會 회일의 1주간전부터 本店에 5년간, 그 謄本을 支店에 3년간 備置하여 閱覽에 供與하고 있는가	商法448(財務諸表등의 備置·公示), 外監法14①, 同施行令7(監査報告書의 提出등)
3. 株主總會의 決議	1. 議事運營의 適法性의 確認	⑴ 議長의 選任은 적법하게 되어 있는가 ⑵ 議長은 議事開始에 즈음하여 開會宣言을 했는가(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成員報告을 포함) ⑶ 議長의 議案說明 및 議案上程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⑷ 議案에 관계없는 사항을 審議하거나 決議할 염려는 없는가 ⑸ 議事의 運營에 관하여 會議場의 질서는 지켜지고 있는가 ⑹ 理事 및 監事는 株主의 質問에 대하여 說明義務를 다하고 있는가 ⑺ 總會의 延期 또는 續行의 결의가 있을 경우 개최의 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결의하고 있는가(보통결의에 따름) ⑻ 議長은 議事의 종료에 있어 閉會宣言을 하였는가 ⑼ 기타 결의의 방법 및 내용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거나 顯著하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없는가	《參考》標準株主總會運營規程17(開會의 宣言), 同18(成員報告) 《參考》標準株主總會運營規程19(議案上程의 順序) 商法361(總會의 權限) 資市法22(議長의 秩序維持),《參考》標準株主總會運營規程14(議長의 秩序維持權) 《參考》標準株主總會運營規程20(理事등의 報告, 說明), 《參考》監事의 監査基準8③(監事의 說明義務) 商法372(總會의 延期, 續行의 決議), 《參考》標準株主總會運營規程31(延期 또는 續行) 《參考》標準株主總會運營規程41(閉會宣言) 商法376(決議取消의 訴), 同380(決議無效 및 不存在確認의 訴), 同318(不當決議 取消, 變更의 訴)
	2. 決議方法의 適法性의 確認 ⑴ 普通決議事項	普通決議事項은 定款 또는 商法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가 ⑴ 理事 및 監事의 選任 ⑵ 理事·監事에 대한 報酬 ⑶ 理事·監事의 責任解除에 관한 決議	定款, 商法368①(總會의 議決方法) 商法382①(理事의 選任), 同409①(監事의 選任), 同409②(監事選任時의 議決權行使 制限) 商法368(理事의 報酬), 同415(監事의 報酬 : §388準用) 商法450(理事·監事의 責任解除)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⑷ 外部監査人의 選任 ⑸ 檢査人의 選任 - 少數株主에 의한 株總召集時 業務와 財産狀態의 調査를 위한 選任 - 理事가 제출한 書類와 監事의 監査報告書를 調査하기 위한 選任 ⑹ 財務諸表의 承認 ⑺ 株式配當 ⑻ 總會의 延期, 續行의 決定 ⑼ 淸算人의 選任, 解任과 그 報酬 ⑽ 淸算終了의 承認	外監法4②(監査人의 選任), 監査人指定規程3(監査人의 選任) 商法366③, 同542 商法367, 同542 商法449①(財務諸表의 承認), 同533①(淸算人의 會社財産調査 報告義務), 同534⑤(淸算人의 財務諸表 提出 및 承認要求) 商法462의 2(株式配當) 商法372①(總會의 延期, 續行의 決議) 商法531①(淸算人의 決定), 同539①(淸算人의 解任), 同542②(淸算人의 報酬 : §399準用) 商法540①(淸算의 終結)
	⑵ 特別決議事項	特別決議事項은 出席한 주주의 議決權의 2/3이상의 수와 發行株式總數의 1/3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⑴ 定款의 變更 ⑵ 資本의 減少 ⑶ 理事 및 監事의 解任 ⑷ 營業讓渡, 讓受, 賃貸 등 ⑸ 株主외의 자에 대한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발행 ⑹ 事後設立 ⑺ 會社의 解散 ⑻ 會社의 繼續 ⑼ 會社의 合倂(理事會 決議事項에 해당될 경우는 除外) ⑽ 設立委員의 選任 ⑾ 株式의 割引發行	商法433(定款變更의 方法), 同434(定款變更의 特別決議) 商法438(資本減少의 決議), 同439(資本減少의 方法) 商法385(理事의 解任), 同409의2(監事의 解任에 관한 意見陳述의 權利), 同415(監事의 解任 : §385準用), 商法374(營業讓渡, 讓受, 賃貸등) 商法513③(株主외의 者에 대한 轉換社債의 發行), 同516의2④(株主외의 者에 대한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 商法375(事後設立) 商法518(解散의 決議) 商法519(會社의 繼續), 同520의2③(休眠會社의 繼續) 商法522(合倂契約書의 承認 決議) 商法175(新設合倂의 경우 設立委員의 選任) 商法417①(額面未達의 發行)
	⑶ 特殊決議事項	特殊決議事項은 總株主의 同意 또는 一致에 의한 결의방법에 의거하고 있는가 ⑴ 理事·監事·發起人의 會社에 대한 責任의 免除 ⑵ 株式會社의 有限會社로의 組織變更	商法400(會社에 대한 責任의 免除), 同324(發起人의 責任免除 : §400準用), 同415(監事의 責任免除 : §400準用), 同542②(淸算人의 責任免除 : §400準用) 商法604①(株式會社의 有限會社에의 組織變更)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3. 定足數 및 議決權數의 確認	⑴ 商法 또는 定款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普通決議事項이거나 特別決議 또는 特殊決議를 요하는 의안에 있어 각각 法定定足數를 충족하고 있는가 ⑵ 議案의 결의에 필요한 議決權數를 充足하고 있는가 ⑶ 議決權의 不統一行使, 議決權이 없는 株式數 등은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는가	商法371(定足數, 議決權數의 計算), 同368(總會의 決議方法과 議決權의 行使), 同369(議決權), 同370(議決權없는 株式), 資市法7(議決權없는 株式의 特例) 商法368①(總會議決의 方法)(□2. 決議方法의 適法性의 確認□의 근거법령 참조) 商法368의2(議決權의 不統一 行使), 同368④(特別利害關係者의 議決權行使 制限), 同369②,③(自己株式, 相互株의 議決權), 同370(議決權없는 株式), 同371(定足數, 議決權數의 計算), 資市法7(議決權없는 株式의 特例)
	4. 決議事項의 實施狀況의 確認	⑴ 總會의 決議事項은 결의된 내용과 취지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① 配當金의 支給 ② 利益準備金 및 積立金의 轉入 ③ 理事會에의 委任事項 ④ 商業登記 ⑵ 貸借對照表는 定款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公告되고 있는가 ⑶ 定期株主總會를 종료한 후 그 결과는 證券管理委員會, 證券去來所에 申告되고 있는가	商法462(利益의 配當) 商法458(利益準備金) 商法388(理事의 報酬), 商法415(監事의 報酬 : §388準用) 商法317(設立의 登記), 同183(變更登記) 定款, 商法449③(貸借對照表의 公告), 同289③(會社의 公告), 外監法14②(貸借對照表의 公告), 法人稅法64(貸借對照表의 公告) 財務管理規程15(申告事項), 外監法8(財務諸表의 提出), 同施行令7(財務諸表의 提出), 有價證券上場規程19(上場法人의 申告)
4. 株主總會의 議事錄	議事錄의 狀況 確認	⑴ 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 및 그 結果가 기재되고 있는가 ⑵ 議長 및 出席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고 있는가 ⑶ 議事錄을 本店과 支店에 備置하여 閱覽에 供與하고 있는가	商法373(總會의 議事錄) 商法373(總會의 議事錄) 商法396(議事錄의 備置, 公示義務)

◑ 3. 理事會·理事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理事會規則	理事會規則, 同 內規의 適法性 檢討	⑴ 記載事項(이사회의 구성, 소집권자, 소집절차, 의장, 결의사항, 결의방법, 의사록, 기타)은 法令·定款에 위반되고 있지 않은가 ⑵ 決議를 요하는 사항은 業務執行에 관한 중요사항을 포함한 것인가 ⑶ 法定報告事項을 포함하고 있는가 ⑷ 事實과 相違한 사항은 없는가, 字句·表現方法은 적절한가	定款, 商法390(理事會의 召集), 同391(理事會의 決議方法), 同391의2(監事의 理事會出席·意見陳述權), 同391의3(理事會의 議事錄), 同392(理事會의 延期·續行), 同393(理事會의 權限), 《參考》標準理事會規程 (決議事項 및 報告事項에 관하여는 □3·理事會의 決議 및 報告□항 참조) 《參考》標準理事會規程11(附議事項)
2. 理事會의 召集	召集節次의 適法性의 檢討 ⑴ 召集權者 ⑵ 召集通知 ⑶ 召集節次의 省略	理事會는 定款 또는 理事會 規則, 理事會의 決議에 의거하여 정해진 理事에 의하여 召集되고 있는가 召集通知는 각 理事 및 각 監事에게 이사회일로부터 1週間(定款으로 단축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기간)前에 통보되고 있는가 召集節次 없이 理事會가 개최된 경우에는 理事 및 監事全員의 同意가 있는가	定款, 商法390①(理事會의 召集權者) 定款, 商法390②(理事會의 召集通知) 定款, 商法390②(理事會의 召集節次의 省略)
3. 理事會의 決議 및 報告	1. 決議 및 報告事項의 適法性 의 檢討 ⑴ 法定決議事項	다음 사항은 理事會의 결의에 따르고 있는가 ⑴ 支配人 기타 중요 使用人의 選任 및 解任 ⑵ 支店 기타 중요 조직의 設置·移轉 또는 廢止 ⑶ 株主總會의 召集 및 附議議案의 決定 ⑷ 理事의 競業行爲에 대한 承認 및 介入權의 行使 ⑸ 理事의 自己去來의 承認 ⑹ 營業報告書의 承認	商法393①(理事會의 權限) 商法393①(理事會의 權限) 商法362(召集의 決定), 同366(少數株主에 의한 召集請求), 同412의3(監事에 의한 召集請求), 同542(淸算人에 의한 召集 : §362 準用) 商法397(競業禁止) 商法398(理事와 會社間의 去來) 商法447의2(營業報告書의 作成)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⑺ 財務諸表와 그 附屬明細書의 承認 ⑻ 社債의 募集 ⑼ 代表理事의 選定 및 解任, 共同代表의 결정 ⑽ 新株의 發行(定款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⑾ 準備金의 資本轉入(定款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⑿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발행(定款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⒀ 簡易合倂契約書의 承認	商法447(財務諸表의 作成) 商法469(社債의 募集) 商法389(代表理事) 商法416(發行事項의 決定) 商法461①(準備金의 資本轉入) 商法513(轉換社債의 發行), 商法516의2(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 商法522①但書(合倂契約書의 理事會 承認)
	⑵ 其他의 決議事項	上記 외에 業務執行에 관한 중요사항은 理事會의 決議에 따르고 있는가 ⑴ 株主名簿의 閉鎖·基準日의 決定 ⑵ 長期經營計劃, 年次計劃 ⑶ 營業의 基本方針의 결정 및 營業實績의 審査 ⑷ 豫算(생산·판매예산, 설비예산, 재무·자금예산) ⑸ 事業의 擴張, 縮小 또는 廢止 ⑹ 事業場의 新設, 移轉 또는 廢止 ⑺ 理事의 所管事項의 決定 ⑻ 任員의 他會社·團體등 任員兼職 또는 公職就任의 承認 ⑼ 去來銀行의 선정, 變更 또는 장기자금의 차입 ⑽ 重要投融資 및 債務保證 ⑾ 重要資産의 得失, 貸借 또는 擔保權의 設定 ⑿ 重要契約의 締結 및 變更 ⒀ 子會社 또는 關係會社의 設立 및 出資 ⒁ 組織, 職制 또는 重要社規, 社則의 制定 및 改廢 □ 從業員의 勞動條件에 관한 基本方針의 결정 (16) 중요한 訴訟行爲 (17) 多額의 無償利益의 供與 (18) 기타 主要事項	商法393(理事會의 權限) 定款, 商法354(株主名簿의 閉鎖, 基準日) 財務管理規程15①(申告事項)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2. 議事의 運營狀況의 適法性 確認	⑴ 議長은 定款 또는 理事會規則 또는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가 ⑵ 議案說明 및 議案採擇方法은 적절한가 ⑶ 議事의 運營에 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점은 없는가 ⑷ 決議事項內容은 法令 또는 定款 및 理事會規則(內規) 또는 經營方針·計劃 등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은 없는가	定款, 《參考》標準理事會規程
	3. 決議方法의 適法性 確認	⑴ 決議는 理事의 過半數가 출석하고, 出席理事의 過半數로써 이루어지고 있는가(이 요건은 定款으로 加重시킬 수는 있되, 輕減시킬 수는 없다) ⑵ 決議에 대하여 特別利害關係를 가지는 理事가 議決權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定款, 商法391①(理事會의 決議方法) 商法391②(特別利害關係者의 議決權)
	4. 決議事項의 實施事項 確認	決議事項은 결의된 內容과 趣旨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4. 理事會 議事錄	1. 記載事項의 適法性 確認	⑴ 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 및 그 結果가 정확하게 기재되고 있는가 ⑵ 出席理事외에 出席監事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이 되고 있는가	商法391의3②(理事會의 議事錄) 商法391의3②(理事會의 議事錄)
	2. 備置의 確認	議事錄은 本店에 비치하고 있는가	商法396(議事錄의 備置, 公示)
5. 商業登記	1. 登記事項의 確認	다음 사항은 등기되고 있는가 ⑴ 目的, 商號,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授權株式數), 1株의 金額, 本店의 所在地, 會社의 公告方法, 資本의 總額, 發行株式總數, 發行株式 種類와 各種 株式의 內容과 數, 會社의 存立期間, 開業前에 利子를 配當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規定, 株主에게 配當할 利益으로 株式을 消却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規定, 轉換株式의 발행에 관한 事項, 理事 및 監事의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代表理事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共同代表理事制의 경우 그 規定, 名義改書代理人의 商號 및 本店所在地, 轉換社債의 發行,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 ⑵ 支店의 設置 및 移轉時 登記事項 會社의 目的, 商號,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 1株의 金額, 本店의 所在地, 會社의 公告方法, 會社의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期間 또는 事由, 代表理事의 姓名·住所 및 住民登錄番號, 共同代表理事制의 경우 그 規定 ⑶ 支店의 設置, 本·支店의 移轉, 登記事項의 變更	商法317(登記事項), 同514의2(轉換社債의 登記), 同516의7(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 商法317③(支店設置 및 移轉時 支店에서의 登記事項) 商法317④(株式會社에의 準用)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2. 登記時期의 確認	本店 및 支店에서 所定의 期間內에 登記는 완료하고 있는가 (참고) ⑴ 變更登記 : 本店은 2週間 내,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 내 ⑵ 支店設置의 登記 :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간내 ⑶ 本·支店의 移轉登記 : 新·舊所在地(本店移轉의 경우), 本店과 新·舊支店所在地(支店移轉의 경우)에 각각 2週間 내	商法514의2①④(轉換社債의 登記期間), 同516의7②(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期間) 商法183(變更登記), 同351(轉換株式의 轉換의 登記), 同514의2③(轉換社債의 變更登記), 同516의7②(新株引受權附社債의 變更登記), 資市法10②(轉換社債 등의 特例) 商法181②(支店設置의 登記) 商法182(本店, 支店의 移轉登記)
6. 任員會議 등	1. 任員會議規則(內規)등의 適法性 檢討	任員會議 規則(內規)등은 法令 또는 定款, 理事會 規則(內規)에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가
	2. 決定事項의 檢討	⑴ 任員會議 등의 결정사항의 내용은 法令이나 定款 또는 理事會 規則(내규), 任員會議 規則(內規) 또는 經營方針·計劃등에 위반하고 있지 않는가 ⑵ 決定에 있어 심히 부당한 점은 없었는가	《參考》監事의 監査基準10(重要會議)
	3. 決定事項의 實施狀況 確認	결정사항은 결정된 내용과 취지에 맞도록 실행되고 있는가
7. 理事의 資格	理事의 資格에 관한 適法性의 確認	⑴ 理事는 定款에서 정한 인원수를 충족하고 있는가(商法에서는 3명 이상) ⑵ 缺員이 생긴 경우의 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⑶ 任期는 3년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은가(다만, 定款에서 정하면 最終決算에 관한 定期總會의 종결시까지 任期를 延長할 수가 있다.) ⑷ 兼任의 禁止 또는 制限條項에 저촉되고 있지는 않는가	商法383①(員數) 商法386(缺員의 경우) 商法383②, ③(任期) 商法397①(競業禁止), 同411(兼任禁止), 公正去來法7(企業結合의 制限), 公正去來法12(企業結合의 申告)
8. 理事의 義務와 責任	1. 理事의 法定義務 遵守狀況 檢討 ⑴ 善管注意義務	理事는 受任人으로서 委任의 취지에 따라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참고) ⑴ 理事 理事會의 구성원으로서 業務執行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또한 代表理事 및 業務擔當理事의 職務의 執行을 감독한다.	民法681(受任人의 善管義務), 商法382②(會社와의 關係) 商法390①(理事會의 召集權者), 同393(理事會의 權限)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⑵ 業務擔當理事 상기직무외에 定款 또는 理事會規則에 의거하여 통상 理事會에서 선임되고, 특정사항에 관하여 대내적으로 業務執行을 담당한다 ⑶ 代表理事 理事會의 결의에 따라 選任되고, 회사를 대표하여 株主總會 또는 理事會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외에, 회사의 일상업무를 전결집행한다. (註) 代表權의 범위는 회사의 영업전반(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에 미친다.	定款 商法389(代表理事), 商法208②(受動代理), 同209(代表社員의 權限), 同210(損害賠償責任), 同389③(代表理事에의 準用)
	⑵ 忠實義務	理事는 法令 및 定款으로 정하는 사항과 株主總會의 決議를 遵守하고,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 職務를 수행하고 있는가 (참고) 忠實義務에 관하여는, 英·美法에서 말하는「信任的 法律關係에 의거한 受任者의 忠實義務」에 준하는 特殊義務라고 이해하는 입장도 있으나, 善管義務를 주식회사의 관계에서 구체적이고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양자는 내용면에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⑶ 競業禁止義務 ⑷ 理事와 會社間의 去來制限에 관한 義務 ⑸ 理事의 報告義務 ⑹ 其他의 法定義務	理事가 自己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 회사의 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同種의 營業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無限責任社員이나 理事가 됨에 있어 理事會의 承認을 받고 있는가 理事가 自己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 회사와 去來를 함에 있어 理事會의 承認을 얻고 있는가 理事는 會社에 현저하게 損害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監事에게 이를 報告하고 있는가 ⑴ 理事는 商法에서 정하는 自己株式取得(質權設定을 포함)의 제한의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⑵ 理事는 회사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10이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會社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通知하고 있는가 ⑶ 理事는 公正去來法上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①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② 株式의 保有, 任員의 兼任, 合倂 및 營業의 讓受 ③ 不當한 共同行爲	商法397(競業禁止) 商法398(理事와 會社間의 去來) 商法412의2(理事의 報告義務) 商法341(自己株式의 取得), 同341의2(自己株式의 質取), 同342(自己株式의 處分), 證券去來法189의2(自己株式의 取得), 自己株式取得申告 規程 商法342의3(다른 會社의 株式取得) 公正去來法3(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公正去來法7(企業結合의 制限) 公正去來法19(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④ 不公正한 去來行爲 《參考》 事業者團體에 대한 規制는 그 구성사업자를 직접규제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자단체의 대표자를 理事가 兼職하고 있는 경우 당해사업자 단체가 행한 행위나, 사업자단체에서 구성사업자를 대표하여 理事가 행한 행위가 獨禁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理事의 책임을 묻게 된다. ⑷ 理事는 證券去來法상의 義務 및 禁止事項을 준수하고 있는가 ① 有價證券의 募集 또는 賣出의 申告 ② 公開買受에 대한 申告 ③ 大量保有의 報告 ④ 任員 또는 主要株主의 株式所有狀況 報告 ⑤ 自己株式의 取得申告 ⑥ 支配株主등과의 去來의 申告 ⑦ 空賣渡 禁止 ⑧ 內部者의 短期賣買差益返還 ⑨ 內部者去來의 禁止 ⑩ 公開買受에 있어서의 內部者去來의 禁止 (참고) 行爲者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理事가 直接關與한 경우에 規制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時勢操縱등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② 議決權의 代理行使의 勸誘 ⑸ 理事는 기타의 關係法令으로 정해진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公正去來法23(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證券去來法8(募集 또는 賣出의 申告) 證券去來法21(公開買受의 申告) 證券去來法200조의 2(株式의 大量保有 등의 報告) 證券去來法188조⑥(任員 또는 主要株主의 株式所有狀況 報告) 證券去來法188조의 2(自己株式의 取得) 證券去來法192(上場法人의 財務管理基準), 財務管理規程11(支配株主등과의 去來의 申告) 證券去來法188①(會社任員 또는 主要株主의 當該會社 株券등의 空賣渡禁止)證券去來法188③(內部者의 短期賣買差益 返還) 證券去來法188조의2(內部者去來의 禁止) 證券去來法188조의2③(公開買受등에 의한 內部者去來의 禁止) 證券去來法105(時勢操縱등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證券去來法199(議決權代理行使의 勸誘의 制限)
	2. 理事의 法定責任에 관한 檢討 ⑴ 民事上의 責任	理事는 商法 其他 法令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⑴ 會社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① 違法配當議案의 提出 ②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 ③ 理事에 대한 金錢의 貸付 ④ 利益相反去來의 責任 ⑤ 法令 또는 定款違反行爲 ⑥ 競業禁止義務를 위반한 去來	商法399(會社에 대한 責任)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參考》 그 責任은 連帶責任에 해당되며, 그것을 면책받으려면 總株主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⑵ 資本充實의 責任 ① 會社設立의 경우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連帶補塡責任 ② 新株發行의 경우 引受되지 못한 주식에 대한 共同引受責任 ⑶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第3者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不法行爲責任) ① 職務의 執行(懈怠)에 있어 惡意 또는 重過失이 있으면 성립하며, 決議事項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株式請約書, 新株引受權證書, 社債請約書, 事業說明書, 財務諸表, 附屬明細書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허위의 登錄, 公告를 했을 경우도 같다(이 경우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理事가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商法400(會社에 대한 責任의 免除) 商法321(發起人의 引受, 納入擔保責任) 商法428(理事의 引受擔保責任) 商法401(第3者에 대한 責任)
		⑷ 違法行爲의 留止, 代表訴訟 ① 理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會社에 회복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監事 또는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회사를 위하여 理事에 대하여 그 행위를 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新株發行에 관하여 不利益을 받을 염려가 있는 株主도 留止請求權이 인정된다. ③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株主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訴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株主는 회사가 30일 이내에 訴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회사를 위하여 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기간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30일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⑸ 기타 關係法令에서 정하여진 책임	商法402(留止請求權) 商法424(留止請求權) 商法403(株主의 代表訴訟) 證券去來法14(虛僞記載로 인한 賠償責任)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⑵ 刑事上의 責任	⑴ 特別背任罪 ⑵ 會社財産을 危殆롭게 하는 罪 ⑶ 株式의 取得制限등에 違反한 罪 ⑷ 不實報告罪 ⑸ 不實文書行使罪 ⑹ 假裝納入罪 ⑺ 會社가 發行할 株式을 超過發行한 罪 ⑻ 發起人, 理事 등의 瀆職罪 ⑼ 權利行使妨害 등에 관한 贈·收賂罪 ⑽ 懲役과 罰金의 倂科 ⑾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罪 ⑿ 過怠料에 처하여지는 行爲 ⑾ 內部者去來罪 등 ⑿ 兩罰規定 ⒀ 其他 關係法令으로 정하여진 責任	商法622(發起人, 理事 기타의 任員 등의 特別背任罪), 同624(特別背任罪의 未遂) 商法625(會社財産을 危殆롭게 하는 罪) 商法625의2(株式의 取得制限등에 違反한 罪) 商法626(不實報告罪) 商法627(不實文書行使 罪) 商法628(假裝納入罪 등) 商法629(超過發行의 罪) 商法630(發起人, 理事 기타의 任員의 瀆職罪) 商法631(權利行使妨害 등에 관한 贈·收賂罪) 商法632(懲役과 罰金의 倂科) 商法634의2(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의 罪) 商法635(過怠料에 處할 行爲) 證券去來法208, 同209, 同210, 同211(罰則), 同213(過怠料), 同214(懲役과 罰金의 倂科) 證券去來法215(兩罰規定)

◑ 4. 關係會社등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關係會社와의 關聯	1. 關係會社등의 狀況 把握	⑴ 母會社 및 子會社·孫會社와 系列會社의 상황은 잘 파악되고 있는가 - 母會社 - 子會社 또는 孫會社 - 系列會社 ⑵ 企業會計基準상의 關係·關聯會社와 聯結財務諸表基準상의 支配·從屬會社의 상황은 잘 파악되고 있는가 - 關係會社 - 關聯會社 - 支配會社 - 從屬會社 ⑶ 기타 증권거래법상 特殊關係人 등의 상황은 잘 파악되고 있는가 - 特殊關係人 - 特別關係者 - 大株主1人	商法412의4(子會社의 調査權), 同342의2(子會社에 의한 母會社株式의 取得) 公正去來法2二(企業集團), 同三(系列會社) 企業會計基準9二(關係會社), 同三(關聯會社), 事業報告書등 作成指針1020十二(關係會社등) 聯結財務諸表基準3(支配·從屬會社), 同4(聯結對象에서 除外되는 從屬會社) 證券去來法施行令15(特殊關係人의 範圍), 同86의2(特別關係者의 範圍), 國稅基本法施行令20(特殊關係人의 範圍) 有價證券上場規程26(大株主1人)
	2. 母會社 또는 子會社, 孫會社와의 去來 및 出資, 任員 등의 兼職狀況 등의 調査	⑴ 子會社 또는 孫會社가 母會社의 株式을 取得하고 있지는 않은가 ⑵ 母·子會社間 出資 및 去來狀況은 잘 파악·관리되고 있으며,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⑶ 母會社의 監事가 子會社의 理事 또는 支配人 기타 使用人 등을 兼任하고 있지는 않은가 ⑷ 母會社의 監事는 그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子會社에 대하여 營業의 報告를 요구하고 있으며, 子會社가 이에 지체없이 報告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報告의 전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子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고 있는가	商法342의2(子會社에 의한 母會社의 株式取得) 商法342의2(子會社에 의한 母會社의 株式取得) 商法411(兼任禁止) 商法412의4(子會社의 調査權)
	3. 關係會社와의 去來 및 出資 및 任員등의 派遣狀況의 調査	⑴ 關係會社에의 去來 및 出資는 잘 파악·관리되고 있으며 法令·定款에 위반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사회적 신용을 잃을 우려가 있는 것은 없는가 ⑵ 회사의 監事가 子會社의 理事 또는 使用人 등을 겸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定款, 商法397(競業禁止), 同398(理事와 會社間의 去來), 公正去來法7(企業結合의 制限), 同9(相互出資의 禁止등), 同10(出資總額의 制限), 同10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制限) 商法411(兼任禁止)
	4. 關係會社와의 去來內容의 調査	⑴ 關係會社와의 去來에 있어서 그 내용 및 조건에 不正하거나 不當한 것은 없는가 ⑵ 會社 또는 理事등이 부담할 비용을 關係會社에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公正去來法19(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同23(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下都給法13(下都給代金의 支給등)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⑶ 會社 또는 理事등의 指示依賴에 의하여 관계회사에 대하여 法令·定款에 위반하는 사항 또는 부당한 사항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제품을 强賣하는 사실은 없는가 ⑷ 土地, 設備등의 賣買에 있어서는 형식상 賣買契約이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음 사항에도 유의하고 있는가 ① 還買特約附賣買 또는 再賣買豫約附賣買는 아닌가 ② 引渡는 되고 있는가, 또는 所有權 移轉登記는 되고 있는가 ③ 代金의 회수조건은 명확하고도 타당하며, 회수가능한 債權인가. ④ 단기간에 還買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⑸ 회사에 대한 去來代金의 支拂, 借入金의 辨濟등의 債務履行은 확실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⑹ 關係會社에의 派遣者의 給與에 관한 협정서는 적정하게 정해져 있는가, 또한 그 이행은 협정서대로 되고 있는가 ⑺ 회사의 債權 및 債務의 殘高는 관계회사의 채무 및 채권의 잔고와 일치하고 있는가 ⑻ 稅法상 不當行爲計算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는 없는가	公正去來法23(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法人稅法20(不當行爲計算의 否認), 同施行令46②(法人의 不當한 行爲 또는 計算)
2. 關係會社의 管理	1. 管理體制의 運用狀況 把握	關係會社의 管理에 관하여는 그 方針 및 體制가 정비되고 효과적인 운용이 되고 있는가. 특히 경영상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회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견지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가
	2. 經理狀況의 把握	⑴ 회사의 投融資 및 保證債務 등의 보전을 위하여 관계회사로부터 다음 서류에 의한 보고를 받아 그 經營狀態가 파악되고 있는가 ① 財務諸表 및 附屬明細書 ② 監事의 監査報告書 및 外監法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있어서는 外部監査人의 監査報告書 ③ 上場會社 등에 대하여는 事業報告書 등 ④ 半期檢討報告書 또는 月次決算槪要書 ⑤ 필요에 따라 事業計劃, 利益計劃, 資金計劃과 그 實績報告 및 稅務申告書 등 ⑵ 關係會社의 營業, 收支, 資金, 設備投資의 상황에 대하여 分析檢討되고, 또한 향후의 전망예측이 파악되고 있는가 ⑶ 子會社는 母會社의 株式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가	商法342의2(子會社에 의한 母會社 株式의 取得)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⑷ 상기에 관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⑸ 聯結財務諸表基準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는가 ⑹ 聯結會計監査準則에 따라 회계감사가 이뤄지고 있는가	商法342의2(子會社에 의한 母會社 株式의 取得)
	3. 株式의 狀況 把握	⑴ 關係會社의 株主狀況(특히 大株主의 상황) 및 上場會社에 있어서는 株價, 株式去來量 등의 동향이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⑵ 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10을 超過하여 取得한 때에는 그 동향을 잘 把握하고 있는가	公正去來法9(大規模企業集團의 相互出資의 禁止), 同10(出資總額 制限), 證券去來法200(株式의 大量保有등 報告) 商法342의3(다른 會社의 株式取得)
	4. 任員의 狀況調査	⑴ 理事·監事의 자격이나 그 요건은 적정한가 ⑵ 任員兼任의 금지·제한사항에 저촉되고 있지는 않은가	定款 商法411(監事의 理事등 兼任禁止)
	5. 從業員의 狀況把握	⑴ 關係會社의 勞使關係狀況은 수시로 파악되고 있는가 ⑵ 關係會社의 給與, 厚生福利 상황은 파악되고 있는가. ⑶ 특히 문제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로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6. 其他 準據性에 관한 確 認	⑴ 株主總會議事錄은 완비되고 있는가 ⑵ 理事會議事錄은 완비되고 있는가 ⑶ 法定公告는 실시하고 있는가 ⑷ 稟議決裁節次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⑸ 會社印·代表者印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商法373(總會의 議事錄) 商法391의3(理事會의 議事錄) 商法289③(會社의 公告)

◑ 5. 內部統制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內部統制 및 業務管理	內部統制 및 業務管理의 運用狀況 確認	⑴ 組織, 業務分掌, 權限등을 명확히 정한 규정은 있는가. 그것들은 또한 內部牽制 취지에 합치하며, 또한 효율적인가 ⑵ 소관사항을 실시하는 직무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한 규정은 있는가. 그 규정에는 內部統制의 취지가 반영되고, 또한 효율적인가. 특히 계층적으로 관리자에 의하여 內部牽制가 유효하게 기능하게 되어 있는가. 또한 규정은 준수되고 있는가 ⑶ 필요에 따라 업무담당자의 循環人事移動은 행하여지고 있는가 ⑷ 標準內部統制質問書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가	《參考》監事의 監査基準7(監事의 附屬室), 同19(內部統制部署와의 關係)
2. 豫算管理	1. 豫算制度의 實施狀況 確認	⑴ 豫算統制制度가 마련되어 計數的 統制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실정에 합치되게 합리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⑵ 豫算은 業務執行計劃과 결부되고 있는가 ⑶ 豫算은 部門別등으로 작성되고, 또한 期別, 月別 등으로 배분되고 있는가 ⑷ 規程 및 規定은 실정에 합치되고 있는가
	2. 豫算執行 및 結果의 把握	⑴ 豫算統制는 엄정히 이행되고 있는가. 또한 豫算運用은 탄력적인가 ⑵ 사업년도종료후 豫算執行結果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고되고 있으며, 豫算과 實績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되고 있는가 ⑶ 豫算과 實績比較 및 分析結果는 차기 이후의 豫算編成 및 統制에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3. 內部監査	1. 內部監査體制의 把握	⑴ 내부감사인은 피감사활동에서 독립되어 있는가 ⑵ 내부감사는 숙련되어 있으며, 정당한 직업적 주의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⑶ 내부감사의 범위는 조직체의 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과 효율성 및 할당책임의 수행에 있어 성과에 대한 검사와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가 ⑷ 감사업무는 감사계획, 정보의 검사와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추인(Follow-up)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⑸ 내부감사담당임원은 내부담당부서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2. 內部監査의 計劃 및 實施狀況의 調査	⑴ 監査項目의 선정 및 監査計劃의 책정은 중요성, 적시성으로 보아 적절한가. 또한 監事의 監査와의 조정 및 公認會計士로부터의 정보수집은 도모되고 있는가	《參考》監事의 監査基準3(감사계획)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⑵ 監査의 결과 적법성을 결여한 사실,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사회적 신용을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監査報告書에서 이를 지적하고 ⑶ 監査報告書의 지적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경과후 반드시 추적하여 결과를 파악하고 있는가. 시정조치가 강구되고 있지 않은 것은 없는가 ⑷ 內部監査部門과 피감사부문과의 사이에 불필요한 대립, 또는 상호 밀통하거나 공모하는 일은 없는가 ⑸ 妥當性에 대한 監査 및 經營監査(效率性監査)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⑹ 內部監査部門의 職員에 대한 業務敎育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⑺ 電算監査(EDP監査)의 節次는 적절한가

◑ 6. 株式業務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株主名簿, 株券	1. 名簿의 記載事項의 適法性 確認 ⑴ 株主名簿 ⑵ 實質株主名簿	株主名簿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고 있는가 ① 株主의 姓名과 住所 ② 각 株主가 가진 株式의 種類와 그 數 ③ 각 株主가 가진 株式의 株券을 발행한 때에는 그 株券의 番號 ④ 株式의 取得年月日 ⑤ 轉換株式을 발행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株式을 다른 종류의 株式으로 轉換될 수 있다는 뜻 ·轉換의 條件 ·轉換으로 인하여 발행할 株式의 內容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 ⑥ 株券不所持申告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株券不發行의 要旨 또는 株券寄託의 要旨 ⑦ 質權登錄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質權者의 姓名, 住所 ⑧ 信託財産의 表示 · 登記 또는 登錄 ⑴ 實質株主名簿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고 있는가 ① 實質株主의 姓名 및 住所 ② 實質株主의 所有라고 간주되는 株式의 種類 및 數 ③ 實質株主에 관한 通知事項 및 通知年月日 ⑵ 實質株主名簿는 권리 확정일에 있어서의 實質株主에 관한 通知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는가 ⑶ 株主名簿와 實質株主名簿와의 비교기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商法352(株主名簿의 記載事項) 商法347(轉換株式發行의 節次) 商法358의2(株券의 不所持) 商法340(記名株式의 登錄質) 信託法3(信託의 公示) 證券去來法 174의 7(實質株主의 權利行使등), 同174의 8(實質株主名簿의 作成등) 證券去來法174의 7(實質株主의 權利行使등) 證券去來法174의 8③(實質株主名簿의 作成등)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2. 株券記載事項의 適法性 確認	⑴ 株券에는 다음 사항 및 株券番號, 발행년월일, 株式數와 株主의 姓名을 기재하고, 代表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고 있는가 ① 會社의 商號 ② 會社의 成立年月日 ③ 會社가 발행할 株式의 總數 ④ 1株의 金額 ⑤ 會社의 成立후 發行된 株式에 관하여는 그 發行年月日 ⑥ 數種의 株式이 있는 경우에는 그 內容 ⑦ 償還株式이 있는 때에는 償還價額, 償還期間, 償還方法과 數 ⑧ 轉換株式이 있는 때에는 株式을 다른 種類의 株式으로 轉換할 수 있다는 뜻과 轉換의 條件, 轉換으로 인하여 發行할 株式의 內容, 轉換請求期間	商法356(株券의 記載事項)
2. 株式取扱事務	株式取扱事務의 確認·檢討 (1) 配當金의 支給	⑴ 配當金의 支給은 적법하고도 정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가 ⑵ 未支給配當金의 管理狀況은 적절한가 ⑶ 未支給配當金의 請求消滅에 관한 定款의 규정은 적절한가 ⑷ 所在不明의 株主에 대한 管理는 適正하게 행하여지고 있는가	定款, 商法462(利益의 配當), 同462의2(株式配當), 同464의2(配當金 支給時期), 資市法15(配當등의 特例) 定款 商法363(召集의 通知, 公告)
	⑵ 豫備株券등의 管理	⑴ 臺帳管理 및 現物保管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⑵ 發行節次는 정확하게 준수되고 있는가	統一規格有價證券取扱規程18(豫備證券등의 管理), 同施行細則5(交付數量)
	⑶ 新株發行 節次, 失權株의 處理	⑴ 新株發行節次는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⑵ 株主의 要求에 의하여 新株引受權證書는 發行되고 있는가 ⑶ 納入金의 納入 및 그 處理는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⑷ 新株券의 發行은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⑸ 有償新株, 無償新株 및 株式配當과 轉換社債, 新株引受權附社債등의 발행시에 配當起算日은 적법하게 정해지고 있는가 ⑹ 優先株를 發行할 경우 定款에 最低配當率을 정하고 있는가	商法416(新株發行事項의 決定), 證券去來法8(募集 또는 賣出의 申告) 商法420의2(新株引受權證書의 發行) 商法350③(轉換의 效力發生), 同423①(新株의 效力發生 : §350③後段準用), 同461⑥(無償新株의 效力發生 : §350③後段準用), 同462의2④(株式配當의 效力發生 : §350③後段準用), 同516(轉換의 效力發生 : §350準用), 同516의9(株主가 되는 時期 : §350③後段準用) 商法344②(數種의 株式)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⑺ 新株發行時에 有價證券申告書, 事業說明書, 發行實績報告書 등의 諸般申告書 提出과 理事會決議事項 등의 申告·報告事項은 適時에 적절하게 處理되고 있는가 ⑻ 端數株의 處理는 적법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⑼ 失權株의 處理는 적법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證券去來法8(募集·賣出의 申告), 同12(事業說明書의 作成·公覽), 同17(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 財務管理規程, 有價證券申告規程, 有價證券上場規程 商法462의2③(株式配當의 端株處理), 同461③(無償增資의 端株處理), 同443(端株의 處理)
	⑷ 株式의 倂合·分割	⑴ 株式倂合은 株主總會의 決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⑵ 株式의 分割은 理事會 決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商法440(株式倂合의 節次), 同442(新株券의 交付), 同443(端株의 處理), 同522(合倂契約書와 그 承認決議), 同522의2(合倂貸借對照表의 公示), 同526(合倂報告總會), 同528(合倂의 登記)
	⑸ 株式의 消却	株式의 消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	定款, 商法343(株式의 消却), 同440, 441(株式倂合의 節次)
	⑹ 轉換株式의 發行	轉換株式의 發行은 定款의 規定 및 理事會 決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定款, 商法344(數種의 株式發行), 同346(轉換株式의 發行), 同347(전환 株式發行의 節次), 同348(轉換으로 인하여 發行하는 株式의 發行價額), 同349(轉換의 請求), 同350(轉換의 效力發生), 同351(轉換의 登記)
	⑺ 端株의 處理	端株의 賣却處理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商法443(端株의 處理), 同461②(無償增資의 端株處理) 同462의2(株式配當의 端株處理), 同530(準用規定)
	⑻ 株券의 廢棄 및 處理	株券의 廢棄 및 그 處理는 적정하고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統一規格有價證券取扱規程15(株券의 廢棄), 同16(燒却), 同施行細則16(廢棄 및 燒却)
	⑼ 株券代行業務의 運用	證券代行業務契約에 의거 代行業務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는가	商法337②(名義改書代理人의 設置)
3. 株主變動狀況	株主 變動狀況의 把握	⑴ 株主構成에 이상한 변화는 없는가, 있으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任員 및 株主의 所有株式 變動에 관한 사항은 關係法令에 따라 申告·報告는 되고 있는가 ⑵ 母會社 또는 子會社나 關係會社의 主要株主 등의 株式變動狀況은 파악되고 있는가	證券去來法22(公開買受申告書), 同25(公開買受에 관한 意見表示), 同26(公開買受申告書의 公示), 同188⑥(上場法人의 株式所有 狀況 報告), 同200조의2(株式의 大量保有 등의 報告), 株式保有狀況報告 및 取得承認規程 2(上場法人 株式保有 狀況報告書) 證券去來法92(事業報告書의 提出), 同188⑥(任員, 主要株主의 報告), 株式保有狀況報告 및 取得承認規程7(任員, 主要株主의 株式所有狀況 報告)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⑶ 會社가 自己株式을 取得하고 있는 경우 그 取得方法과 處分등 管理는 적절한가	商法341(自己株式의 取得), 同342(自己株式의 處分), 證券去來法189의2(自己株式의 取得), 同施行令84의2(自己株式의 取得限度), 自己株式取得申告規程2(自己株式의 取得申告書 提出), 同4(自己株式의 取得結果 報告), 同8(自己株式의 取得金額 限度), 同13(自己株式處分結果의 報告등)
4. 우리社株 管理	우리社株 管理의 適正性 調査	⑴ 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한 新株의 優先配定은 適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⑵ 우리社株組合의 運營과 持株管理는 適切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資市法17(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한 優先配定), 同施行令17(기타 優先配定의 例外) 우리社株組合의 運營基準, 持株管理規程, 우리社株組合標準規約
5. 社債發行	社債發行의 適正性 確認	⑴ 社債의 發行은 發行限度內에서 適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 ⑵ 轉換社債,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 및 登記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⑶ 交換社債, 利益參加附社債등 特殊社債의 발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⑷ 社債發行時에 有價證券申告書(또는 一括申告書), 事業說明書, 發行實績報告書 등의 提出과 理事會決議事項 등의 申告·報告事項은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商法469(社債의 募集), 同470(總額의 制限), 同471(社債募集의 制限) 商法513(轉換社債의 發行), 同514의2(轉換社債의 登記), 同516의2(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 同516의7(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 資市法10(轉換社債 등의 特例), 同11(社債發行의 特例), 資市法9(新種社債의 發行), 同7∼8(利益參加附社債의 發行節次), 同9∼10(交換社債의 發行節次) 證券去來法8(募集 또는 賣出의 申告), 同12(事業說明書의 作成·公覽), 同17(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 財務管理規程, 有價證券申告規程, 有價證券上場規程
6. 他法人出資	他法人出資 狀況의 把握	⑴ 資本金의 10/100이상에 상당하는 他法人出資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理事會의 決議가 있는 때에 적시에 申告·公示되고 있는가 ⑵ 新規 또는 旣設立法人의 發行株式總數의 20/100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株式의 取得 또는 處分에 관한 理事會의 決議가 있는 때에 적시에 申告·公示되고 있는가	直接公示規程5(間接公示事項), 財務管理規程15(申告事項) 直接公示規程5(間接公示事項)
7. 支配株主등과의 去來	支配株主등과의 去來狀況 把握	支配株主등과의 去來狀況은 적시에 보고되고 있는가	財務管理規程11(支配株主등과의 去來의 申告)

監 査 項 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참고) 支配株主등의 範圍 ① 大株主 1人 ② 特殊關係人 ③ 主要株主 ④ 系列會社	財務管理規程2(支配株主등) 證券去來法28⑥(大株主1人) 證券去來法施行令15(特殊關係人의 範圍) 證券去來法88①(主要株主) 公正去來法2(系列會社)
8. 海外證券發行등	1. 海外證券發行 및 海外證券市場에의 株券上場등 狀況調査	海外證券發行契約締結이나 株式預託證書의 追加發行 및 海外證券市場에의 主權 등의 上場과 관련한 申告·報告는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海外證券發行規程9∼12(報告事項)
	2. 外國人의 國內 有價證券 賣買狀況 調査	外國人의 株式取得 現況은 把握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의 報告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外國人有價證券賣買去來規程5(取得限度), 同5의2(例外限度의 報告), 同37(報告)
9. 損害發生 및 損害賠償請求 狀況	損害發生 및 損害賠償請求 狀況등 調査	災害등으로 인한 損害發生, 損害賠償請求訴訟이나 株總決議에 관한 訴訟 등이 발생된 경우에 적시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강구되고 있는가	證券去來法186(上場法人의 申告義務등), 直接公示規程, 財務管理規程

◑ 7. 總 務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社規, 社則	社規, 社則의 內容檢討 및 管理狀況의 調査	⑴ 社規, 社則의 내용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가 ⑵ 社規, 社則의 整備 및 改廢節次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契約書, 重要文書	1. 契約書의 作成, 管理 및 保管狀況의 確認	⑴ 契約書의 내용은 關係法令(認許可·申告節次 포함)이나 社會秩序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가 ⑵ 契約條項에 重要項目의 欠缺이나 誤謬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오해를 가져올 염려가 있는 사항은 없는가 ⑶ 契約締結의 當事者(名義人)는 적절한가 ⑷ 決裁權者의 承認이나 관계부문의 합의를 얻고 있는가 ⑸ 契約書의 審査, 作成 및 保管은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가 ⑹ 契約事項의 實施狀況(權利의 保全, 義務의 履行)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⑺ 契約의 更新, 解止 또는 解除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없는가	印紙稅法3(課稅文書 및 稅額), 民法103(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同105(不公正한 法律行爲), 公正去來法7(企業結合의 制限), 同32(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外國換管理法20(用役去來의 許可), 同21(資本去來의 許可), 同22(資本去來의 申告)
	2. 重要文書의 管理 및 公示狀況 調査	重要文書의 審査, 授受, 管理 및 公示는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重要契約書등은 별도로 보관되어 있으며, 保存期間은 정해지고 있는가(法定備置書類를 포함) (參考) ⑴ 商法上의 法定備置書類 商業帳簿 및 營業에 관한 重要書類, 定款, 株主總會議事錄, 理事會 議事錄, 株主名簿 및 社債原簿(名義改書代理人을 두었을 경우에는 當該營業所), 財務諸表, 附屬明細書, 營業報告書, 監査報告書, 合倂貸借對照表 ⑵ 證券去來法上의 法定備置書類 - 事業說明書, 實質株主名簿 ※ 關係機關 備置書類 : 有價證券申告書,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 事業報告書, 半期報告書, 監査報告書, 合倂申告書 등 ⑶ 外監法上의 法定備置書類 - 監査報告書, 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 포함)	商法33(商業帳簿등의 保存), 同396(定款등의 備置, 公示義務), 同448(財務諸表등의 備置·公示), 同522의2(合倂貸借對照表의 公示) 證券去來法12(事業說明書의 作成·公覽), 同174의8(實質株主名簿의 作成) 證券去來法18(申告書와 報告書公示), 同施行令8(有價證券申告書와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의 公示), 證券去來法92(事業報告書의 提出), 同93(半期報告書의 提出), 同施行令47(事業報告書등의 提出 및 公示), 外監法14③(監査報告書의 備置·閱覽), 證券去來法190의2(上場法人의 合倂), 直接公示規程12(備置公示) 外監法14①(監査報告書의 備置·公示등)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⑷ 기타 法定備置書類 - 擔保附社債信託證書 ⑸ 法定公告書類 - 貸借對照表 ⑹ 기타의 重要文書 (例示) 登記畢證(權利證書), 官公署許可書類, 重要決裁書類, 重要會議議事錄	擔保附社債信託法16(證書의 保存과 閱覽) 商法449③(貸借對照表의 公告), 外監法14②(貸借對照表의 公告), 法人稅法64(貸借對照表의 公告義務)
3. 印章	1. 會社印, 代表理事印(支配人印)의 管理狀況 確認	⑴ 印章의 製作, 廢棄, 保管 및 捺印 節次는 取扱關聯規則에 의거,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⑵ 代表理事印(支配人印)은 登記所에 등록되어 있는가 ⑶ 營業去來用 印章의 數量이 과다하지는 않는가	商業登記處理規則5(印鑑의 提出등)
	2. 營業所印, 營業所長印의 管理狀況 確認	營業所印, 營業所長印은 本店에서 社內登錄을 받아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3. 去來用 印章의 管理狀況 確認	營業去來, 銀行去來 또는 어음□手票用의 印章에 관하여도 전 각호에 준하여 검증되고 있는가
4. 公告 및 重要情報의 公開	1. 法定公告의 適法性 確認	法定公告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定款, 商法289③(會社의 公告)
	2. 內部情報管理狀況의 適切性檢討	內部情報管理 및 重要情報의 公開는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가	證券去來法188의2(內部者去來의 禁止), 《參考》標準內部情報管理規程
5. 寄附, 贊助	寄附金, 贊助金, 會費의 支出事項의 檢討	⑴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하여 財産上 利益의 供與는 없었는가 ⑵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등에 위반하고 있지 않는가 ⑶ 支出目的은 타당하며, 그 效果도 검토되고 있는가 ⑷ 不當한 支給은 없는가(他社와의 비교를 포함) ⑸ 決裁權者의 承認을 얻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商法467의2(利益供與의 禁止) 政治資金法11(政治資金의 寄託), 同12∼13(寄附의 制限) 商法630(發起人, 理事 기타의 任員의 瀆職죄), 同631(權利行使妨害등에 관한 贈收賂罪) 商法622(發起人, 理事 기타의 任員의 特別背任罪), 同634의2(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의 罪), 刑法133(贈賂物傳達), 同355②(背任), 同356(業務上橫領, 背任)
6. 訴訟, 調停	目的, 手段 및 效果의 檢討	⑴ 紛爭의 發生原因, 當事者의 主張, 證據 및 主要經路, 豫測, 槪算費用등 제반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목적과 수단은 유효적절한가. 또한 예정된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가 ⑵ 紛爭의 解決方法으로 보다 적절한 방법은 없는가 ⑶ 會社에 중대한 損害 또는 惡影響을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없는가 ⑷ 紛爭의 再發防止를 위한 적절한 조치는 강구되고 있는가 ⑸ 訴訟完了후 장기간 방치된 供託은 없는가	民法731(和解의 意義), 同732(和解의 創設的 效力), 民事訴訟法135(和解의 勸告), 同203(外國判決의 效力), 同226(提訴의 方式), 同432(支給命令의 要件), 同476(外國判決에 의한 强制執行), 仲裁法4(仲裁人의 選定) 商法412의2(理事의 報告義務)

◑ 8. 管 財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不動産의 管理	1. 權利關係書類의 保管狀況 確認	⑴ 不動産의 權利保全에 관한 必要書類는 적정하게 보관관리되고 있는가 (參考) ① 地籍圖, 建築設計圖, 土地(林野)臺帳, 建築物管理臺帳 ② 不動産關係契約書(賣買, 賃貸借, 擔保權設定 등) ③ 登記畢證 ④ 登記簿謄本 ⑤ 權利關係의 得失變更에 관한 경위를 명백히 하는 서류(稟議書등) ⑥ 關係官廳의 認許可등의 서류 ⑵ 土地(林野)臺帳, 建築物管理臺帳에 登載된 不動産은 定期的으로 實査하고 登記簿謄本을 징구하고 있는가	不動産登記法56(登記簿와 臺帳의 表示의 不一致), 同57(登記의 記載事項), 同90(土地의 滅失기타), 同91(土地滅失등의 登記申請), 同101(建物의 表示 및 垈地權의 變更), 同102(建物滅失 등의 登記申請) 不動産登記法40①二(登記申請에 필요한 書面) 不動産登記法40①三(登記申請에 필요한 書面), 同67(登記畢證의 交付) 不動産登記法21(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 登記簿의 閱覽) 國土利用管理法21의3(土地등의 去來契約許可), 同21의7(土地등의 去來契約 申告), 農地法4(農地轉用의 制限), 公有水面埋立法4(免許)
	2. 臺帳管理 狀況의 調査	⑴ 會社의 所有不動産과 賃借不動産을 구분하여 臺帳管理를 하고 있는가 ⑵ 所有不動産 臺帳에는 필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參考) ① 土地에 관하여는 所在, 地番, 地目, 地籍 및 實面積□ 數 ② 建物에 관하여는 所在, 家屋番號, 種類, 構造 및 바닥面積 ③ 取得, 登記, 再評價의 年月日, 接受番號 및 登記所의 표시 ④ 取得價額과 再評價額 ⑤ 用度 ⑥ 擔保設定의 경우에는 그 要旨 ⑦ 賃貸하고 있는 경우에는 賃借人의 성명 또는 名稱, 住所, 賃貸借契約의 成立年月日, 契約期間, 賃貸料, 保證金 및 權利金등에 관한 사항 ⑧ 用途地域의 適用比率과 容積率 ⑨ 非業務用 與否 ⑶ 賃貸借 不動産臺帳에는 필요사항이 기입되고 있는가 ① 土地에 관하여는 所在, 地番, 地目, 地籍 및 實面積□ 數	民法652(强行規定) 建築法47(建蔽率), 同48(容積率), 同施行令78(建蔽率), 同施行令79(容積率) 法人稅法施行規則18(非業務用不動産등), 地方稅法施行令84의4(非業務用土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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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建物에 관하여는 所在, 種類, 構造 및 바닥面積 ③ 用度 ④ 賃貸人의 姓名 또는 名稱 및 住所 ⑤ 賃貸借契約의 성립년월일 및 부동산 임대차를 登記한 경우에는 등기년월일 ⑥ 賃借權의 存續期間 ⑦ 借賃, 保證金 및 權利金 등에 관한 사항	民法621(賃貸借의 登記), 不動産登記法136(地上權), 同156(賃借權) 民法632(建物登記있는 借地權의 對抗力), 同652(强行規定)
	3. 現物管理의 實施狀況 調査	⑴ 土地 ① 管理責任을 지는 자가 명확한가 ② 管理狀況은 적절한가 ③ 遊休이거나 簿外資産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가 ④ 不法으로 占有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특히 隔地등) ⑤ 隣接地와의 境界線은 명확한가 ⑵ 建物 ① 管理責任을 지는 자가 명확한가 ② 使用目的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가 ③ 維持保全은 강구되고 있는가 ④ 消防施設은 설치되어 있는가, 또한 소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가 ⑤ 遊休 또는 簿外資産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는가 ⑥ 監督官廳으로부터의 지적사항은 없는가	國土利用管理法21의10①(遊休地의 通知), 同21의11(遊休地의 開發등) 民法758(工作物등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消防法9(特殊場所의 防火管理), 同20(危險物安全管理者) 建築法26(建築物의 維持·管理) 消防法30(特殊場所의 消防施設), 同32(消防施設의 自體點檢) 建築法69(違反建築物등에 대한 措置등), 消防法6(消防對象物의 改修命令등)
	4. 不動産의 取得, 改造 및 滅失狀況의 調査	⑴ 取得 또는 改造目的, 取得相對方, 面積 및 價格에 부당한 점은 없는가 ⑵ 登記申請(改造 및 滅失시를 포함) 및 認·許可등의 절차에 누락된 것은 없는가 ⑶ 取得時의 權利에 瑕疵는 없는가(抵當權, 賃借權, 不法占有, 旣存 權利의 승계등)	國土利用管理法21의3(土地去來契約의 許可), 同21의7(土地去來契約의 申告) 國土利用管理法21의2(許可區域의 指定), 同21의3(土地去來契約의 許可), 同21의7(土地去來契約의 申告), 農地保全利用法4(農地轉用의 制限), 都市計劃法4(行爲등의 制限), 同22(地域·地區 및 地區안의 行爲制限등), 都市再開發法4(再開發區域의 指定), 土地區劃整理事業法39(建築行爲의 制限등), 同56(換地豫定地의 指定), 同57(指定의 效果), 森林法17(保全林地의 告示), 同18(保全林地의 轉用制限), 建築法5(適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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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例), 同33(垈地와 道路의 關係), 同41(防火地區안의 建築物), 民法186(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同192(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同279(地上權의 內容), 同289의2(區分地上權), 同291(地域權의 內容), 同356(抵當權의 內容), 同357(根抵當), 同358(抵當權의 效力의 範圍), 同590(還買의 意義), 同618(賃貸借의 意義), 同621(賃貸借의 登記), 同652(强行規定), 不動産登記法3(假登記)
	5. 不動産賃貸借 關係의 調査	⑴ 不動産賃貸借의 상대방, 이유, 임대차조건(有償·無償의 이유, 借賃, 期間 등)에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항은 없는가 ⑵ 契約條件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입금 및 지출상황을 포함한다.) ⑶ 賃貸借物件에 관하여 적절히 再檢을 하고 있는가	民法652(强行規定)
	6. 不動産 處分狀況의 確認	⑴ 相對方, 理由, 契約條件(價格, 決裁條件 등)에 부당한 점은 없는가 ⑵ 認·許可등에 있어 절차상 누락된 사항은 없는가 ⑶ 계약조건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입금상황을 포함)	國土利用管理法21의3(土地등의 去來契約 許可), 同21의7(土地등의 去來契約申告), 同21의9(國家등이 행하는 土地등의 去來契約特例등)
	7. 擔保權의 設定狀況 調査	⑴ 상대방, 목적, 물건명세, 평가액등에 부당한 점은 없는가 ⑵ 擔保設定物件의 점검, 검토는 각 채무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民法356(抵當權의 內容), 同357(根抵當), 同358(抵當權의 效力의 範圍), 同360(被擔保債權의 範圍), 工場抵當法4(工場의 土地의 抵當權), 同5(工場의 建物의 抵當權), 同11(工場財團의 設定), 同12(財團의 設定登記), 擔保附社債信託法4(物上擔保의 種類)
	8. 地上權, 地域權, 및 公共施設利用權등의 設定狀況 調査	上記에 準한다.
2. 動産의 管理(機械裝置등은 除外)	1. 機具, 備品, 및 車輛管理(書畵, 骨董品을 포함)의 適正性 確認	⑴ 登錄을 요하는 것은 法令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⑵ 重要備品등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는 정해져 있는가 ⑶ 管理臺帳에 따라 現物 파악 및 유지관리되고 있는가 (簿外資産을 포함함) ⑷ 取得, 廢棄時에는 정규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가 ⑸ 期末마다 또는 기타 所定日에 現物 確認을 실시하고 있는가	自動車管理法4(登錄), 同5(自動車所有權變動의 效力), 自動車抵當法3(抵當權의 內容), 建設機械抵當法4(抵當權의 內容) 道路交通法45(安全運轉管理者) 民法250, 251(盜品, 遺失物에 대한 特例), 古物營業法21, 典當鋪營業法24(盜品, 遺失物의 回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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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賃貸借資産의 管理狀況 調査	⑴ 相對方, 理由, 賃貸借條件(有償, 無償의 이유, 借賃, 期間)등에 부당하거나 위법한 점은 없는가 ⑵ 임대차물건에 대하여는 적당한 시기마다 再檢을 하고 있는가 ⑶ 契約의 締結, 更新 또는 管理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知的財産權	知的財産權 保有 및 管理狀況 調査	知的財産權(特許, 意匠, 商標, 實用新案, 著作權등)의 保有現況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參考》著作物의 種類 ① 語文 著作物 ⑥ 寫眞 著作物 ② 娛樂 著作物 ⑦ 映像 著作物 ③ 演劇 著作物 ⑧ 圖形 著作物 ④ 美術 著作物 ⑨ 컴퓨터프로그램 著作物 ⑤ 建築 著作物 (14. 販賣-9. 商標, 意匠, 16. 硏究開發-5. 情報 및 特許管理 참조)	商標法, 意匠法, 實用新案法, 特許法, 著作權法,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著作權法4①(著作物의 例示), 同5(2次的 著作物), 同6(編輯著作物)
4. 損害保險	1. 附保基準의 適正性 確認	⑴ 損害保險의 附保基準은 자산의 重要度 및 危險度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있는가 ⑵ 保險의 種類 및 特約事項에 있어 물건의 선택은 적절한가	商法669(超過保險), 同672(重複保險), 同674(一部保險)
	2. 附保狀況의 調査	⑴ 建物, 構築物, 機械裝置, 車輛運搬具, 什器備品, 原材料, 製品 등으로 분리하여 附保基準대로 계약되고 있는가 ⑵ 물건의 이동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추가변경되고 있는가 ⑶ 모든 자동차등은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가 ⑷ 旣 契約物件을 消却한 경우에 旣支給保險料의 還給은 받고 있는가 ⑸ 保險證券은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自賠法5(保險등에의 加入) 商法662(消滅時效) 商法640(保險證券의 交付)
	3. 損害補塡金에 관한 處理狀況 確認	⑴ 사고발생시의 損害補塡金은 적정하고도 신속히 입금되고 있는가 ⑵ 손해발생액과 손해보전금과의 비율은 附保率로 미루어 보아 적당한가	民法766(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 9. 人事·勞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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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組織管理	1. 組織, 職制의 適正性 및 根據 確認	⑴ 조직, 직제는 기업규모 등으로 보아 효율적인 형태로 되고 있는가 ⑵ 조직, 직제는 社規, 社則에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가 ⑶ 支店 기타 중요조직의 設置, 變更, 廢止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⑷ 지휘명령계통은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⑸ 職務와 權限 및 責任의 均衡이 유지되고 있는가	商法393(理事會의 權限)
	2. 業務分掌, 權限의 根據 確認	업무분장 및 권한책임은 社規, 社則에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가, 또한 그 운용상황은 적절한가
2. 人事·勞務管理	1. 人事·勞務의 方針, 計劃 및 規則의 適正性과 適法性의 調査, 確認	⑴ 人事勞務方針은 경영방침에 입각하여 수립되고 있는가 ⑵ 人事勞務計劃은 경영계획의 일환으로서 책정되어 기타 관련부문과의 연계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⑶ 상하의 커뮤니케이션(의사전달), 창의노력의 장려등 사기향상의 시책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⑷ 就業規則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團體協約에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⑸ 就業規則, 賃金規則 기타 노무관련 제반규칙은 정비되어 있으며 하위 직원까지 주지되어 잘 지켜지고 있는가 ⑹ 就業規則, 기타의 規則은 감독관청에 신고되고 있는가	勤勞基準法97(團體協約 遵守) 勤勞基準法94(就業規則의 作成·申告), 同95(規則의 作成·變更의 節次), 同100(寄宿舍規則의 作成·變更)
	2. 採用의 適法性 確認	⑴ 充員計劃은 기업의 현황, 장래에의 예측, 장기인원구상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가 ⑵ 募集, 採用의 방법은 적법,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⑶ 採用에 있어서는 회사와 종업원간에 勤勞契約이 체결되어 있으며 또한 필요서류는 정비되고 있는가 ⑷ 勤勞契約의 내용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⑸ 신체장애자, 고령자의 고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⑹ 특히 特採의 경우 불공정한 事例는 없는가	職業安定法12(新聞廣告등의 方法에 의한 募集), 同13(直接募集), 同14(委託募集), 同15(國外就業者의 募集), 男女雇傭平等法6(募集과 採用) 勤勞基準法50(最低年齡과 就業確認證), 同52(年少者證明書), 身元保證法2,3(身元保證契約의 存續期間), 出入國管理法9(滯留資格), 同15(滯留) 勤勞基準法20(本法違反의 勤勞契約), 同21(契約期間), 同22(勤勞條件의 明示), 勞動組合法36(基準의 效力) 職業安定法17의2(身體障碍者의 雇傭促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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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配置·移動의 適法性의 確認	⑴ 支配人의 選任·解任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⑵ 從業員의 配置·移動은 적법,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商法393(理事會의 權限), 身元保證法4(使用者의 通知義務), 勤勞基準法50(最低年齡), 同56(夜業禁止), 同58(坑內勤勞禁止), 同60(産前後休暇), 男女雇傭平等法7(敎育·配置 및 昇進)
	4. 他會社 또는 社外團體의 任職員兼職 및 出勤狀況의 調査	⑴ 他會社 또는 社外團體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임직원으로서 출근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가 ⑵ 任職員으로서의 겸직이나 출근상황에 관하여는 적의 그 필요성을 재검하고 있는가 ⑶ 賃金, 勤勞條件등의 취급에 부당한 점은 없는가	商法397(競業禁止), 公正去來法7①二(任員의 兼任 制限)
	5. 敎育硏修狀況의 調査	⑴ 敎育硏修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⑵ 교육연수의 방법은 적법, 적절하며 효과도 검토되고 있는가	勤勞基準法75(技能者養成), 産業安全保健法31(安全·保健敎育) 男女雇傭平等法10(職業訓練등)
	6. 人事考課의 運用狀況 確認	人事考課基準 및 考課의 운용상황은 적절한가
	7. 退職, 解雇狀況의 適法性 調査	⑴ 退職者에 관하여 정규의 퇴직절차서류가 보관되고 있는가 ⑵ 解雇의 기준은 관련법령에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⑶ 退職者에게 근무기간중 所感을 문서로 받아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보관하고 있는가. ⑷ 解雇의 이유는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정하여진 조건에 해당하고 있는가 ⑸ 退職, 解雇의 빈도등에 이상한 점은 없는가, 또는 그 原因糾明과 防止對策은 강구되고 있는가	民法659(3年以上의 經過와 解止通告權), 同660(期間의 約定이 없는 雇傭의 解止通告), 勤勞基準法27(解雇등의 制限), 同27의2(解雇의 豫告), 同29(豫告解雇의 適用除外), 男女雇傭平等法8(停年退職 및 解雇) 民法628(부득이한 事由와 解止權)
	9. 記錄의 保存狀況 調査	노동관계에 관한 기록을 적법하게 보존하고 있는가	勤勞基準法32(勤勞者의 名簿), 同40(賃金臺帳), 同92(書類保存)
3. 就業管理	1. 就業條件의 適法性의 調査	⑴ 勤勞契約, 團體協約 및 就業規則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⑵ 근로시간 기타의 就業條件은 勤勞基準法, 團體協約, 就業規則등에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勤勞基準法20(本法違反의 勤勞契約), 同98(違反效力), 勞動組合法36(基準의 效力), 勞動爭議調整法5(當事者의 責務), 産業安全保健法5(事業主의 義務), 男女雇傭平等法6(募集과 採用), 同7(敎育·配置 및 昇進)
	2. 就業管理 狀況의 確認	⑴ 出勤狀況은 정상인가(出勤率, 超過勤務率 등) ⑵ 時間外 및 休日勤務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또한 감독관청에 신고되고 있는가 ⑶ 就業規則의 운용은 적절한가 ⑷ 服務規律은 올바르게 준수되고 있는가 ⑸ 命令休暇制는 지켜지고 있는가	勤勞基準法46(時間外, 夜間 및 休日勤務)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4. 安全保健管理	安全保健管理의 實施狀況 調査	⑴ 産業安全·保健의 관리체제(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는 확립되고 있는가 ⑵ 産業安全保健에 관한 제규정의 정비나 운용상황은 적절한가 ⑶ 건물, 기계 및 보호구 등의 설비는 관련법령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⑷ 危險業務 및 有害業務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법령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⑸ 産業安全保健에 관한 관리방침의 철저와 교육훈련은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가 ⑹ 災害發生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은 강구되고 있는가 ⑺ 健康診斷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⑻ 下都給業者에 대한 감독지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⑼ 감독관청에 대한 申告·認可事項의 취급은 적정한가 ⑽ 災害에 의한 피재해자의 補償節次는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⑾ 産災保險의 管理(槪算保險料, 確定保險料)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⑿ 감독관청으로부터의 지적사항은 없는가	産業安全保健法13(安全保健管理責任者), 同14(管理監督者등), 同15(安全管理者), 同16(保健管理者), 同17(産業保健醫), 同18(安全保健總括責任者), 同19(産業安全保健委員會) 産業安全保健法20(安全保健管理規程의 作成·申告등) 産業安全保健法33∼36(有害·危險機械·器具등의 防護措置등) 産業安全保健法47(資格등에 의한 就業制限) 産業安全保健法31∼32(安全·保健敎育) 産業安全保健法19(産業安全保健委員會) 産業安全保健法43(健康診斷) 勤勞基準法87(다른 損害賠償과의 關係), 産業災害補償保險法9(保險給與의 種類와 支給事由등)
5. 給與管理	給與管理狀況의 確認	⑴ 賃金規則은 관계법령 및 團體協約에 준거하여 제정되어 있으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⑵ 給與의 支給·控除項目은 관계법령에 준거하고 있는가 ⑶ 給與體系 및 給與水準(退職金을 포함)에 관하여 동업종의 他社와의 비교·검토는 되고 있는가	勤勞基準法94二(賃金) 勤勞基準法36(賃金支拂), 所得稅法142(源泉徵收義務), 地方稅法179의3(特別徵收)
6. 福利厚生管理	福利厚生制度의 管理運用狀況 調査	⑴ 法定福利厚生制度(勤勞者災害補償制度, 國民年金制度, 雇傭保險制度등)는 관계법령에 준거하여 처리되고 있는가 ⑵ 法定외의 복리후생 관련제반제도 및 운용상황은 적법, 적절한가(사택, 종업원대부금, 양호 및 보육시설, 체육시설, 사원식당의 운영 등)	勤勞基準法87(다른 損害賠償과의 關係), 産業災害補償保險法4(適用範圍), 雇傭保險法7(適用範圍) 勤勞基準法99∼101(寄宿舍)
7. 勞使關係	勞使關係狀況의 調査	⑴ 團體協約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위반하고 있지 않는가 ⑵ 勞使協議制가 설정되어 정상적인 勞使關係는 유지되고 있는가 ⑶ 不當勞動行爲는 없는가 ⑷ 勞使關係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보수집 및 조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⑸ 爭議行爲에 관한 협정은 사전에 정하여지고 있는가	勞動組合法39(不當勞動行爲)

◑ 10. 會 計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會計制度	1. 會計組織의 適切性 與否 調査	⑴ 帳簿組織, 計定體系, 事務組織, 計算制度 등의 회계조직은 잘 확립되어 있는가 ⑵ 會計規程 및 회계관련규정은 商法 및 企業會計基準등에 준거하고 있으며, 또한 실정에 적합한가 ⑶ 會計組織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고 있는가, 또한 적법한가	商法29(商業帳簿의 種類·作成原則), 同447(財務諸表의 作成), 同447의4(監査報告書), 企業會計基準, 聯結財務諸表基準·準則, 半期財務諸表準則, 原價計算準則등
	2. 會計處理 및 節次의 運用狀況 確認	⑴ 會計處理 및 節次는 회계 또는 회계관련규정등에 의거하고 있는가 ⑵ 會計處理 및 節次는 每期 계속하여 적용되고 있는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기인하고 있는가 ⑶ 會計處理에 관한 규정등은 관계부문에 필요한 절차가 빠짐없이 실시되고 있는가 ⑷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會計政策은 회사의 營業特性과 去來의 實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되고 있는가
	3. 商業帳簿의 保存期間 確認	財務諸表, 會計帳簿 및 證憑書類 등은 보존년한대로 보관되고 있는가	商法33(商業帳簿등의 保存), 同448(財務諸表등의 備置·公示), 外監法14(監査報告書의 備置·公示등)
2.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1. 去來記錄의 適正性 確認	⑴ 前期 및 前年 同期와 비교하여 볼 때 이상한 항목은 없는가, 또 補助簿 및 總計定原帳을 개관해 볼 때 이상한 항목은 없는가, 있으면 그 이유는 합당한가 ⑵ 거래기록과 증거자료등의 日字, 金額은 일치하고 있는가, 또한 이에 대응하는 計定의 記錄과 일치하는가 ⑶ 資本的支出, 收益的支出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⑷ 매출액 및 매입액 계상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적정하게 계상되고 있는가 ⑸ 製品, 半製品, 在工品 등의 원가에 관하여는 소정의 원가계산절차가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적정한가
	2.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計定의 正確性 檢討	⑴ 計定金額은 관계장부금액과 일치하는가, 또한 計定金額에 부당한 것은 없는가	會計監査基準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⑵ 監査日 현재 會社가 보유하고 있는 現金, 어음債權, 有價證券, 在庫資産 및 固定資産 등의 殘額에 관하여는 實査 또는 立會의 수치와 계정금액이 일치하는가 ⑶ 다음 計定에 대하여 상대방에 照會한 것과 內容 및 金額이 일치하는가 ① 預金 ② 어음債權(他處保管되고 있는 경우) ③ 賣出債權 ④ 貸與金 ⑤ 有價證券(他處保管되고 있는 경우) ⑥ 在庫資産(他處保管되고 있는 경우) ⑦ 固定資産(他處保管되고 있는 경우) ⑧ 借入金 ⑷ 經過計定(先給費用, 未支給費用, 先受收益 또는 未受收益)에 관하여 그 처리에 관한 期間區分計算이 정확이 이뤄지고 있는가 ⑸ 假計定에 관하여 計定科目 또는 그 금액이 결산일에 있어서 미확정된 것인가 ⑹ 流動資産과 固定資産 또는 流動負債와 固定負債의 구분(1년 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⑺ 外貨資産과 負債의 換算基準과 구분표시의 적정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⑻ 資本調整計定의 表示方法과 償却方法이 적정한가 ⑼ 現在價値評價가 적정히 계상되고 있는가	企業會計基準15③, 同26① 企業會計基準74(外貨資産 및 負債의 換算), 同75(海外支店등의 外貨換算) 企業會計基準78(資本調整의 處理) 企業會計基準73(資産負債의 現在價値에 의한 評價)
	3. 決算整理事項의 適正性 調査 ⑴ 資産 및 負債의 評價	⑴ 資産 및 負債의 평가는 商法과 企業會計基準이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⑵ 在庫資産의 평가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가, 또 評價損을 계상해야 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감액되고 있는가 ⑶ 金錢債權의 價額은 적정한가, 또한 回收可能性을 검토하여 적정한 평가(貸損充當金)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⑷ 減價償却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고정자산에 예측하지 못한 減損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이 되고 있는가	商法31(資産評價의 原則), 同452一(流動資産의 評價), 企業會計基準65(在庫資産의 評價) 商法452三(金錢債權의 評價) 商法31(資産評價의 原則), 企業會計基準68④(有形資産의 減價償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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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資産의 再評價 ⑶ 移延資産 ⑷ 負債性充當金	⑸ 社債, 株式 등의 가액은 해당 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상되고 있는가, 또한 평가손을 계상해야 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감액되고 있는가 ⑹ 移延法人稅借와 移延法人稅貸가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가 ⑴ 資産의 再評價는 資産再評價法이 정하는 基準을 따르고 있는가 ⑵ 再評價積立金은 適法하게 積立·處理되고 있는가 ⑴ 創業費, 開業費, 新株發行費, 社債發行費 및 硏究開發費(이하 이들을 지칭할 경우에는 □移延資産□이라고 한다) 이외의 것이 移延되고 있지는 않은가 ⑵ 移延資産의 償却은 해당 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⑴ 負債性充當金은 해당 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적정하게 충당되고 있는가 ⑵ 負債性充當金에 있어서 特定支出 또는 損失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 및 계상액의 산출방법은 적정한가 ⑶ 負債性充當金의 부당사용에 관하여는 그 근거, 계산은 적정한가. 목적외의 부당사용은 없는가	商法452四(社債등의 評價), 同452五(株式등의 評價), 企業會計基準64(有價證券의 評價), 同66(投資有價證券의 評價), 同94(投資資産의 評價) 企業會計基準16(賣出債權의 讓渡額 및 割引額 등의 處理), 同24(無形資産 등의 表示) 資産再評價法 資産再評價法28(再評價積立金), 同29(再評價積立金의 增減), 同30(資本轉入) 商法453(創業費의 計上), 同453의2(開業費의 計上), 同454(新株發行費用의 計上), 同455(額面未達金額의 計上), 同457의2(硏究開發費의 計上), 企業會計基準23(移延資産의 科目) 企業會計基準70(移延資産의 評價) 企業會計基準29(負債性充當金), 同30(退職給與充當金), 法人稅法12의9(特別修繕充當金), 同13(退職給與充當金), 同13의2(求償債權償却充當金), 同14(貸損充當金)
	4. 簿外資産 및 簿外負債 有無 確認	⑴ 簿外資産은 잘 파악되고 있는가 ⑵ 계류중인 訴訟事件으로서 회사에 不利한 判決이 남으로써 財産上의 重大한 損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은 없는가 ⑶ 未使用 어음 및 手票用紙와 廢棄 또는 白地(견질)어음 및 手票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⑷ 購買關聯 去來의 期間歸屬에 대한 統制節次는 적절한가 ⑸ 會社名義로 金融機關등으로부터 借入한 負債는 빠짐없이 會社帳簿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5. 貸借對照表의 表示의 適正性 調査	⑴ 貸借對照表를 要約報告式 또는 要約計定式으로 작성하는 경우 매출채권 등을 순액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註釋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⑵ 賣出債權을 타인에게 讓渡, 割引 또는 背書讓渡한 경우에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⑶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特定現金과 預金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企業會計基準13(貸借對照表의 作成特例) 企業會計基準16(賣出債權의 讓渡額 및 割引額등의 處理) 企業會計基準19二(特定現金과 預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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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⑷ 減價償却累計額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⑸ 貸損充當金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⑹ 1년후에 상환되는 社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⑺ 1년후에 상환되는 長期借入金은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등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⑻ 自己社債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가액과 사채발행차금 등을 당해 계정과목에서 직접 差減하고 그 취득경위등은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⑼ 회계년도말 현재 전임직원의 退職金所要額과 退職給與充當金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⑽ 會社가 발행한 株式의 總數, 1株의 金額 및 發行한 株式의 數와 당해 회계년도중에 增資, 減資, 株式配當 또는 기타의 사유로 資本金이 변동한 경우에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⑾ 新株請約證據金에 대하여는 新株의 發行株式數, 株金納入期日과 資本準備金으로 적립될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⑿ 당기의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의 次期移越利益剩餘金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의 次期移越缺損金에 當期純利益 또는 當期純損失을 註記하고 있는가 ⒀ 自己會社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경위, 향후 처리계획등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企業會計基準21②(減價償却累計額의 表示) 企業會計基準25(債權등에 대한 貸損充當金의 表示) 企業會計基準27(社債) 企業會計基準27二(長期借入金) 企業會計基準28(自己社債의 處理) 企業會計基準30(退職給與充當金) 企業會計基準32(資本金) 企業會計基準33(新株請約證據金의 表示) 企業會計基準37四(次期移越利益剩餘金 또는 次期移越缺損金) 企業會計基準38三(自己株式)
	6. 損益計算書 表示의 適正性 調査	⑴ 매출액에서 반제품·부산물·作業廢物賣出額, 輸出額,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고, 또한 관련 매출원가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⑵ 前期誤謬修正損益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및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⑶ 1주당 經常利益 및 1주당 當期純利益은 당기순이익에 註記하고 그 산출근거를 註釋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企業會計基準43②(賣出額), 同44⑥(賣出原價) 企業會計基準58④(前期誤謬修正損益) 企業會計基準61(株當純利益등의 表示)
	7. 補充的 註釋事項의 適正性 與否調査	會社가 채택한 會計處理方針, 資産·負債의 評價基準 및 主要評價損益의 내용등 補充的 註釋事項은 적정하게 기재되고 있는가	企業會計基準90(補充的 註釋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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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의 適正性 調査	⑴ 利益準備金의 累積額이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의 금액이 利益準備金으로서 적립되고 있는가 ⑵ 利益配當은 商法에서 정한 利益配當可能額 이하인가 配當可能利益□純財産額-(資本金+法定準備金+그 決算期에 積立하여야 할 利益準備金) ⑶ 利益剩餘金處分은 회사의 재무상태 기타의 사정(일반경제정세, 동업종 타사의 동향, 장래의 실적예측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은 없는가 ⑷ 其他法定積立金은 제반 法規에 따라 적립하고 있는가 ⑸ 株式의 종류별 配當金額, 額面配當率은 註記하고 있으며, 配當收益率, 配當性向 및 配當額의 算定은 註釋으로 기재되고 있는가 ⑹ 缺損金의 處理는 다음과 같은 과목의 順序로 하고 있는가 ① 任意積立金移入額 ② 其他法定積立金移入額 ③ 利益準備金移入額 ④ 再評價積立金移入額 ⑤ 資本準備金移入額	商法458(利益準備金) 商法462(利益의 配當) 商法447의4②八(監査報告書의 記載事項) 商法459(資本準備金), 資産再評價法28(再評價積立金), 財務管理規程10(財務構造改善積立金) 企業會計基準80(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의 科目과 範圍) 企業會計基準81(缺損金處理計算書의 科目과 範圍)
4. 現金흐름表	現金흐름表의 適正性 調査	⑴ 現金흐름表는 당해 會計期間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 ⑵ 다음 각 호의 사항이 註釋으로 기재되고 있는가 ① 現金의 流入과 流出이 없는 去來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자산재평가, 무상증자, 무상감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중 중요한 거래 ② 企業會計基準 제83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現金과 동기준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現金과 預金의 차이 및 그 내용 ③ 企業會計基準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直接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當期純利益과 當期純利益에 加減할 항목에 관한 사항	企業會計基準83①(現金흐름表), 同84(現金흐름表의 區分表示), 同85∼89①(現金흐름表 作成方法) 企業會計基準89②(註釋事項)
5. 附屬明細書	附屬明細書의 適正性 調査	⑴ 附屬明細書의 수치는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및 會計帳簿의 수치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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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附屬明細書로 작성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① 有價證券明細書 ② 投資有價證券明細書 ③ 關係會社 債權·債務明細書 ④ 株主·任員·從業員에 대한 債權·債務明細書 ⑤ 在庫資産明細書 ⑥ 投資不動産明細書 ⑦ 有形資産明細書 ⑧ 無形資産明細書 ⑨ 短期借入金明細書 ⑩ 長期借入金明細書 ⑪ 社債明細書 ⑫ 債務保證明細書 ⑬ 充當金明細書 ⑭ 製造原價明細書 ⑮ 賣出額明細書 賣出原價明細書 販賣費와管理費明細書 減價償却費明細書 剩餘金明細書	企業會計基準92①(附屬明細書)
		⑶ 다음 각 호의 서류가 附屬明細書로 작성된 경우 그 내용은 적정한가 ① 現金과 預金明細書 ② 賣出債權明細書 ③ 貸與金明細書 ④ 기타의當座資産明細書 ⑤ 投資資産明細書 ⑥ 投資資産處分明細書 ⑦ 有形資産處分明細書 ⑧ 移延資産明細書 ⑨ 買入債務明細書 ⑩ 修繕費明細書	企業會計基準92②(附屬明細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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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稅務	1. 法人稅의 根據確認	⑴ 申告書의 내용은 會計帳簿등으로 미루어보아 부당한 점은 없는가, 稅務調整은 稅法등에 준거하여 적정하게 조정되고 있는가, 또한 신고는 법정기한내에 되고 있는가 ⑵ 納稅(또는 還給)의 상황은 어떠한가 ⑶ 納稅額과 未支給法人稅에 큰 차이는 없는가 ⑷ 更正通知書의 更正項目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假裝, 隱蔽등에 의한 것은 없는가, 또 회계처리에 부당한 것은 없는가 ⑸ 法人稅費用이 적정하게 計上되어 있는가 ⑹ 租稅減免規定의 활용상 누락 또는 착오는 없는가	法人稅法2(課稅所得의 範圍), 同26(課稅標準의 申告), 同46(確定申告), 同48(淸算所得에 대한 中間申告), 租稅減免規制法1(目的) 企業會計基準59(法人稅費用) 租稅減免規制法
	2. 其他 稅金의 根據確認	⑴ 申告를 요하는 稅金의 신고서내용에 부당한 점은 없는가, 또한 신고는 법정기한내에 되고 있는가 ⑵ 會社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되어있는 각종 諸稅公課의 사무처리는 정확히 되고 있는가 ⑶ 納稅(또는 還給)의 狀況은 어떠한가 ⑷ 稅額更正時 更正項目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가장, 은폐등에 의한 것은 없는가	所得稅法1②(納稅義務), 土地超過利得稅法15(課稅標準의 申告), 地方稅法192(財産稅의 申告義務), 同196의9(自動車稅의 申告), 同120(取得稅의 自進申告·納付), 同250(事業所稅의 申告納付)
7. 保證債務	保證債務의 管理狀況 確認	⑴ 기업의 규모로 보아 保證金額은 타당한 범위내인가 ⑵ 결재기준, 관리제도는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⑶ 保證條件은 적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⑷ 보증용 담보의 취득등 保全措置는 확실하게 강구되고 있는가
8. 營業報告書	1. 營業報告書의 明瞭性 調査	營業報告書의 기재는 회사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재되고 있는가	商法447의2(營業報告書의 作成), 商法施行規程5(營業報告書의 記載事項)
	2. 營業報告書의 適正性 確認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재되고 있는가 ⑴ 會社의 目的 및 重要한 事業內容, 營業所·工場 및 從業員의 狀況과 株式·社債의 상황 ⑵ 그 영업년도에 있어서의 營業의 經過 및 成果(資金調達 및 設備投資의 상황을 포함한다) ⑶ 母會社와의 관계, 子會社의 상황 그밖에 중요한 企業結合의 상황 ⑷ 과거 3년간의 營業實績 및 財産狀態의 變動狀況	商法施行規程5(營業報告書의 記載事項)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⑸ 회사가 대처할 課題 ⑹ 그 營業年度에 있어서의 理事·監事의 姓名, 會社에 있어서의 地位 및 擔當業務 또는 주된 職業과, 會社와의 去來關係 ⑺ 上位 5人 以上의 大株主(주주가 會社인 경우에는 그 會社의 子會社가 보유하는 株式을 합산한다), 그 保有株式數 및 會社와의 去來關係와 會社의 당해 大株主에 대한 出資의 상황 ⑻ 會社, 會社 및 그 子會社 또는 會社의 子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株式數 및 그 다른 會社의 명칭과 그 다른 會社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株式數 ⑼ 중요한 債權者, 債權額 및 당해 債權者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株式數 ⑽ 決算期 후에 생긴 重要한 事實 ⑾ 그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有價證券申告書등	有價證券申告書등의 適正性 確認	⑴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聯結財務諸表 포함)은 법령등에 의거 적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그 내용은 진실되며 중대한 사항에 기재의 누락은 없는가, 또 기한내에 제출되고 있는가 ⑵ 會計帳簿, 財務諸表 및 附屬明細書의 수치가 일치하는가 ⑶ 관계관청으로부터 訂正命令을 받은 사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企業會計基準·準則, 聯結財務諸表基準·準則, 半期財務諸表 準則, 建設業會計處理基準, 리스會計處理基準, 合倂會計準則, 硏究開發에 관한 會計處理準則, 原價計算準則, 有價證券申告規程 등
10. 外部監査人의 監査	1. 監査契約의 妥當性 調査	⑴ 外部監査人의 選任 節次는 적법한가 ⑵ 外部監査人의 資格에 위법한 점은 없는가 ⑶ 監査契約書의 내용에 부당한 점은 없는가	外監法4(監査人의 選任) 外監法3(監査人)
	2. 監査計劃 및 그 實施狀況의 調査	⑴ 監査計劃의 내용(標本調査의 범위, 소요인원, 소요시간등)은 기업규모등으로 보아 적절한가 ⑵ 監査計劃과 實施에 현저한 차이는 없는가 ⑶ 外部監査人의 자료는 적절히 활용되고 있으며, 상호 連繫·協助는 되고 있는가
	3. 監査報告書의 適正性의 確認	⑴ 監査報告書는 적법하게 작성·제출되고 있는가 ⑵ 監査報告 내용에 대하여 充分히 協議하고 意見調整을 하였는가	外監法8(監査報告書의 提出등)
	4. 外部監査人의 報告義務등의 調査	⑴ 外部監査人이 理事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株主總會에 報告하고 있는가 ⑵ 外部監査人은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출석하여 意見을 陳述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가	外監法10(不正行爲의 報告) 外監法11(株主總會의 出席)

◑ 11. 資  金

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資金計劃 및 資金融通	1. 資金計劃의 適正·妥當與否 確認	⑴ 계획은 經營計劃의 일환으로서 책정되어 경영계획에서의 개별계획과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는가 ⑵ 經濟豫測 및 金融情勢등으로 보아 합리적인가 ⑶ 運轉資金과 設備資金(投融資를 포함)으로 구분되어 계획되고 있는가 ⑷ 自己資本比率, 流動比率, 固定比率 등 재무비율은 검토되고 있는가 ⑸ 계획과 실적에 현저한 차이는 없는가, 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資金融通의 適正性의 確認	⑴ 保有資金은 적당한 금액인가 ⑵ 자금부족으로 지장이 초래될 염려는 없는가 ⑶ 일시여유자금은 안전하고도 유리하며,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⑷ 자금운영계획과 실적에 현저한 차이는 없는가, 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商法625(會社財産을 危殆롭게 하는 罪)
2. 資金調達	1. 借入金의 管理狀況確認	⑴ 借入은 자금계획에 의거 결정되고 있는가 ⑵ 차입조건(이율, 변제기한, 담보등)에 부당한 것은 없는가 ⑶ 차입은 결재기준에 의거 승인되어, 결재내용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⑷ 차입에 있어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가 ⑸ 契約條件에 따라 소정기일 이내에 변제되고 있는가	商法398(理事와 會社間의 去來), 外國換管理法21(資本去來의 許可), 同22(資本去來의 申告)
	2. 社債發行節次의 適正性 確認	⑴ 社債의 발행은 資金計劃에 의거 결정되고 있는가 ⑵ 社債의 발행은 발행한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⑶ 社債의 募集決議 및 발행절차는 적법한가 ⑷ 發行條件(이율, 상환기한, 담보등)에 부당한 점은 없는가 ⑸ 轉換社債, 新株引受權附社債는 적법하게 등기되고 있는가 ⑹ 豫備社債券에 관한 대장관리 및 현물관리는 확실하게 행하여지고 있으며, 출납절차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⑺ 轉換社債의 株式轉換에 관한 절차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⑻ 新株引受權附社債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는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⑼ 발행조건에 따라 상환은 되고 있는가	商法470(總額의 制限), 同471(社債募集의 制限), 資市法11(社債發行의 特例) 商法469(社債의 募集), 同513(轉換社債의 發行), 同516의2(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 證券去來法8(募集 또는 賣出의 申告), 有價證券申告規程2(有價證券의 募集 또는 賣出), 資市法9(新種社債의 發行), 同10(轉換社債 등의 特例), 同施行令7∼10(利益參加附社債·交換社債의 發行節次) 商法514의2(轉換社債의 登記), 同516의7(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 《參考》社債의 發行條件에 관한 基準 商法516의8(新株引受權의 行使)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3. 資金運用	1. 貸與金 管理狀況 適法性 調査	⑴ 貸與處, 貸與事由, 貸與 및 回收條件(이율, 반환기한, 담보)과, 無利子, 無擔保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문제는 없는가 ⑵ 계약조항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⑶ 長期延滯債權 및 不良債權에 관한 債權保全·回收의 조치, 절차는 적절한가	利子制限法1(利子의 最高限度), 財務管理規程11(支配株主등과의 去來의 申告) 民法356(抵當權의 內容), 同428(保證債務의 內容)
	2. 有價證券의 管理狀況 調査	⑴ 國內 및 海外에서의 有價證券(株式·債券등)의 취득, 처분등의 운용은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 ⑵ 보유목적 및 취득가액에 부당한 점은 없는가 ⑶ 有價證券에 관한 臺帳管理 및 現物管理는 확실하게 시행되고 6있으며, 出納節次는 엄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⑷ 사실상 소멸한 회사의 株券 또는 期日이 경과한 利票는 없는가 ⑸ 擔保提供 또는 質權設定등의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가 ⑹ 無償株의 財源種類와 株式配當의 취득시기 등은 구분 관리, 표시되어 있는가	證券去來法2(定義), 同2의2(有價證券指數의 有價證券擬制등)
	3. 派生金融商品의 運用 및 管理狀況 調査	先物(株價指數, 債券, 金利, 通貨), 옵션(株價指數, 債券), 스왑(金利, 通貨), 金利先導契約(FRA) 등 派生金融商品의 운용 및 그 관리는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	先物去來法, 證券去來法2의2(有價證券指數의 有價證券 擬制등), 株價指數先物去來業務規程, 株價指數先物去來受託契約準則
4. 出納管理	1. 現金과 預金(手票包含)의 運用狀況의 適合與否 確認	⑴ 現金과 預金의 출납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⑵ ON-LINE 支給制度時 관련 證憑書類는 支給節次上 완비되어 있는가 ⑶ 現金과 預金殘額는 적정금액이 보유되고 있는가 ⑷ 未預入手票, 旣發行 未引渡手票 및 長期間 未達手票는 없는가 ⑸ 現金, 預金證書, 預金通帳, 手票帳 및 發行領收證帳등의 관리보관은 적절한가, 또한 출납절차는 엄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手票法1(手票要件) 手票法12(發行人의 責任)
	2. 賣出債權 및 賣出債務 管理狀況 確認	⑴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의 출납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⑵ 融通어음은 포함되고 있지 않는가 ⑶ 어음의 기일연장에 부당한 내용은 없는가 ⑷ 받을어음 중에 기일경과후의 것은 보유하고 있지 않는가 ⑸ 받을어음이 부도의 경우 求償, 遡求의 법적절차는 취하여져 있는가 ⑹ 不渡어음의 보관은 臺帳管理가 되고 있는가 ⑺ 받을어음, 未使用어음用紙 및 어음發行臺帳의 관리, 보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납절차는 엄정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⑻ 銀行에서 교부받은 어음, 수표용지등의 잔량은 은행과 대조확인되고 있는가 ⑼ 지급어음 중에 어음에 의한 차입금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⑽ 백지어음(견질어음)의 관리 및 보관은 적정한가	어음法1(換어음의 어음要件), 同75(約束어음의 어음要件), 同77(換어음에 관한 規定의 準用) 어음法43(遡求의 實質的 要件) 法人稅法18의3②1호(他法人株式取得 支給利子 損金不算入), 同19(分配金의 擬制)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⑽ 賣出債權의 回收可能性 분석은 철저한가 ⑾ 讓渡, 背書, 割引된 賣出債權의 관리는 정확한가 ⑿ 賣出處別 賣出債權의 상한선과 擔保確保가 추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가
	3. 擔保物件의 管理狀況 確認	⑴ 擔保物件의 평가액은 적당한가 ⑵ 擔保物件에 관한 현물관리 및 保管證등의 대장관리는 확실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출납절차는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⑶ 擔保物件을 반환한 경우에는 교부한 保管證의 회수는 확실하게 되고 있는가 ⑷ 기발행주식총수의 1/20을 초과하는 수의 自己株式을 質權의 목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가	商法341의2(自己株式의 質取)
	4. 社內貯蓄金管理의 適正性 調査	⑴ 使用者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고 있는가 ⑵ 貯蓄金의 보관·관리 및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勤勞基準法26②(貯蓄金管理의 認可) 民法693(任置의 意義), 同120(委任의 意義)
	5. 社內勤勞福祉基金등 管理의 適正性 調査	⑴ 社內勤勞福祉基金에 대한 出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⑵ 회사내 相互扶助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금고□와 같은 친목단체를 사용자가 운영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용은 적절한가	社內勤勞福祉基金法13(基金의 造成), 同施行令18(基金에의 出捐등)
5. 外換管理	1. 信用狀(L/C), NEGO 管理 狀況 調査	⑴ 信用狀(L/C) 또는 無信用狀(D/A, D/P)에 따른 船積 또는 輸入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⑵ NEGO計劃은 수립되어 있으며, 또한 資金計劃에 반영되고 있는가 ⑶ NEGO는 迅速·正確하게 처리되고, 또한 瑕疵있는 NEGO의 경우 관련부서에의 통지 및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2. 換危險(換Risk)管理의 適正性 調査	⑴ 外換管理規程(선물환 등)은 제정되어 규정대로 준수되고 있는가 ⑵ 換露出(Exchange Exposure)의 파악 및 관리원칙과 체제는 구비되어 있는가 ⑶ 先物換에 대한 限度, 評價가 책임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가 ⑷ 換差損(Exchange Risk)의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海外法人의 現地金融 管理狀況 調査	⑴ 現地法人 內部統制制度의 운영 및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⑵ 現地法人 金融去來狀況은 정기적으로 파악·보고되고 있는가

◑ 12. 購  買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購買組織	1. 組織, 職制의 適正性 및 準據性의 確保	⑴ 購買를 위한 조직, 직제는 購入品目 및 購入規模(量 및 金額) 등으로 미루어 보아 효율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가, 또한 제조활동, 경제정세등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되고 있는가 ⑵ 發注, 檢收 및 支給業務에 관한 內部統制組織과 그 운용상황은 적절한가 ⑶ 관련부문과의 연계, 협조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⑷ 구매담당자의 인사이동은 적절한 때에 실시되고 있는가	民法756(使用者의 賠償責任) 民法756(使用者의 賠償責任), 刑法355②(背任), 同356(業務上 橫領과 背任)
	2. 業務分掌, 權限의 根據 確認	⑴ 業務分掌 및 權限責任은 社規·社則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운용상황은 적절한가 ⑵ 購買規程 및 節次는 정비되고 있으며, 또한 실정에 맞는가	商法15(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 同622(發起人, 理事 기타의 任員등의 特別背任罪)
2. 購買業務	1. 購買計劃의 適正性 및 適法性의 調査, 確認	⑴ 구매계획은, 생산, 판매 및 재고계획과 충분히 조정하고 가격 및 수급동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지고 있는가 ⑵ 구매품목 및 방법에 있어 關係法令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점은 없는가 ⑶ 구매계획과 실적은 항상 비교 검토되어 차이분석 및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는가 ⑷ 本社集中購買品目 및 營業所別購買品目의 구분은 중요도, 구입규모 또는 효율성 등으로 보아 적절한가 ⑸ 구매계획의 작성에 있어 자금계획과의 관련이 검토되고 있는가	特許法127(侵害로 보는 行爲), 實用新案法30(侵害로 보는 行爲), 意匠法63(侵害로 보는 行爲), 商標法66(侵害로 보는 行爲), 著作權法92(侵害로 보는 行爲),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26(侵害로 보는 行爲), 食品衛生法4(販賣등 禁止), 同5(病肉등의 販賣등 禁止), 同6(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등의 販賣등 禁止), 同7(基準과 規格), 同8(有毒器具등의 販賣使用禁止), 同9(基準과 規格), 公正去來法23(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下都給法3(書面의 交付 및 書類의 保存), 同4(不當한 下都給代金의 決定禁止), 同13(下都給代金의 支給등), 有害化學物質管理法12(品目의 登錄등), 同23(特定有毒物의 使用許可), 産業標準化法25(表示除去등의 處分), 電氣用品安全管理法12(承認表示등)
	2. 購買調査의 實施狀況의 確認	⑴ 주요원재료 및 자재에 관한 구매자료·정보가 정비되어 활용되고 있는가(장기적인 수급 및 가격의 동향 등)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⑵ 去來處의 경영상황에 관한 信用調査 및 平價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⑶ VE(價値工學)등의 기법을 원용한 구매품원가의 절감에 노력하고 있는가
	3. 發注節次 및 去來條件의 適正性 確認 ⑴ 發注處 ⑵ 發注節次	⑴ 新規去來處의 선정기준과 그 운용상황은 적절한가 ⑵ 去來中止業體에 대한 中止事由는 타당한가 ⑶ 去來處名簿는 정비되고 있는가, 특히 下都給關係業者의 파악은 확실하게 되고 있는가 ⑷ 返品 및 값깎기計定에서 빈번한 返品, 不良品을 납품하는 거래처 및 製造報告書에서 작업불량률이 높은 資材供給業體가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지는 않는가 ⑴ 정규구입요구에 근거하여 發注節次는 취해지고 있는가 ⑵ 發注價格決定方法은 원칙적으로 경쟁견적에 의하고 있는가, 特命發注 기타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확하며 또한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⑶ 發注處 및 發注價格은 見積價格査定, 品質査定, 仕樣書査定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결재구분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⑷ 발주후의 사양 및 가격변경 등의 처리는 정규적인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⑸ 가격 및 거래조건을 명기한 계약문서(주문서 포함)는 작성되고 있는가, 또 그 기재내용은 적절한가 ⑹ 특별히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결정 이전에 口頭發注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가 ⑺ 발주에 있어 經濟的 發注單位는 고려되고 있는가 ⑻ 재료지급계약의 경우 有償·無償의 구분은 명확히 되고 있는가, 또 재료의 수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⑼ 납기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또한 그 방법은 적절한가, 납기지연의 경우 그 처리는 정확히 시행되고 있는가 ⑽ 豫算範圍와의 관련이 고려되고 있는가	商法14(表見支配人), 同15(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 同395(表見代表理事의 行爲와 會社의 責任), 同48(代理의 方式) 下都給法3(書面의 交付 및 書類의 保存) 民法667(受給人의 擔保責任) 民法153(期限의 利益과 그 抛棄)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據法令·其他
	⑶ 去來條件	⑾ 先給金契約에 관하여는 정규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가, 또한 필요에 따라 保證措置는 취하여져 있는가 ⑿ 適正在庫水準管理(Economic Order Quantity)와 發注時點管理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박) ⑴ 경영환경 및 거래관행으로 미루어 지급조건은 적정한가 ⑵ 納期遲延賠償, 人的物的擔保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건은 명확한가 ⑶ 去來方法에 있어 公正去來法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점은 없는가 (參考) 특히 下都給去來에 대하여는 엄한 규제가 설정되고 있다. ① 注文書의 交付 ② 下都給代金 支給方法등 去來條件의 明示 ③ 下都給代金의 支給期限 ④ 支給遲延利子(연25.0%) ⑤ 정당한 이유가 없는 受領拒否, 返品, 減額 ⑷ 代金支給條件중 現在價値割引差金 개념을 도입하여 가격산정을 하고 있는가	民法329(動産質權의 內容), 同345(權利質權의 內容), 同356(抵當權의 內容), 同437(保證人의 催告, 檢索의 抗辯) 公正去來法23①四(優越的 地位 濫用) 民法329(動産質權의 內容), 同345(權利質權의 內容), 同356(抵當權의 內容), 同390(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 同393(損害賠償의 範圍), 同398(賠償額의 豫定), 同437(保證人의 催告, 檢索의 抗辯), 同492(相計의 要件), 同667(受給人의 擔保責任), 同668(都給人의 解除權), 同670(擔保責任의 存續期間), 商法69(買受人의 目的物의 檢査와 瑕疵通知義務) 公正去來法19(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同23(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下都給法3(書面의 交付 및 書類의 保存) 下都給法3②(書面의 記載事項), 同4(不當한 下都給代金의 決定禁止), 同5(物品등의 購買强制禁止) 下都給法13(下都給代金의 支給등), 建設業法27(下都給代金의 支給등) 下都給法13⑤(遲延利子) 下都給法8(不當한 受領拒否의 禁止), 同10(不當返品의 禁止), 同11(不當減額의 禁止)
	4. 檢收受入節次의 確認 ⑴ 檢收節次	⑴ 檢收基準은 구매품목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하여지고 있으며, 준수되고 있는가(검수담당부문, 검사범위, 허용한도, 검량방법, 발주선으로부터 현지직송의 경우의 검수방법등) ⑵ 檢收에 사용되는 計量器등의 維持管理는 적절하게 행하여지고 있는가, 필요한 분석장치는 설치되고 있는가 ⑶ 納入品에 관하여 납품서와 현물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가	計量法28(讓渡등의 制限), 同29(使用의 制限)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⑵ 受入狀況	⑷ 納入品에 하자 또는 수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상대방에 통지함과 동시에 반품등의 적절한 처리가 강구되고 있는가 ⑸ 旣檢收品과 未檢收品의 구분은 되고 있는가 ⑹ 납품서의 紛失등으로 장기간 미검수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⑴ 受入畢된 납입품의 품질, 수량 및 수입조건은 주문내용과 상위가 없는가 ⑵ 檢收畢의 납입품은 창고에 입고하여 재고대장에 정확히 기재되고 있는가 ⑶ 검수후 수입될 때까지 장기간을 경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⑷ 監査日 前後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入庫된 물품이 檢收調書와 示方書대로 되고 있으며, 검수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⑸ 現品未納入된 품목이 수입되어 처리되고 있지는 않은가 ⑹ 發注處으로부터 현지직송품의 수입처리는 적절한가(증빙서류, 수입계상시점등) ⑺ 생산계획변경등의 이유에 따라 納品을 수령거절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商法69(買受人의 目的物의 檢査와 瑕疵通知義務)
	5. 加工外注 管理狀況의 檢討	⑴ 外注處 선정방침은 확립되어 실행되고 있는가 ⑵ 外注處의 신용상황은 조사파악되고 있는가 ⑶ 外注處에 대한 경영면 및 기술면의 지도육성방침은 확립되어 실시되고 있는가 ⑷ 外注處에 대한 材料無償支給殘高는 支給處, 場所마다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가, 또 장기체류등의 이상잔고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가 강구되고 있는가 ⑸ 外注處에 노동자의 공급을 의뢰한 사실은 없는가	職業安定法33(勤勞者 供給事業)
	6. 書類等의 保管狀況 確認	書類·帳簿는 소정의 기준대로 확실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3. 支給業務	計上, 支給 및 殘高管理의 實施狀況의 確認	⑴ 外償買入金의 계상에 있어 受入事實을 표시하는 증빙서류는 정비보관되고 있는가 ⑵ 外償買入金의 지급은 거래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절차가 취하여지고 있는가, 선급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는가 ⑶ 債權讓渡등의 수단에 의하여 제3자에게 讓渡되거나 押留당한 외상매입금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요건을 완비하고 있는가 ⑷ 장기간 支給保留등의 이상잔고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발생하고 있을 경우 그 원인의 파악 및 해결촉진책은 도모되고 있은가	民法449(債權의 讓渡性), 同450(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同487(辨濟供託의 要件·效果), 同492(相計의 要件), 同493(相計의 方法, 效果), 民事訴訟法525(押留의 範圍), 同564(轉付命令의 效果), 同570(第3債務者의 陳述義務), 同581(第3債務者의 債務額의 供託), 國稅徵收法24(押留의 要件) 民法163(3年의 短期消滅時效), 同164(1年의 短期消滅時效), 商法64(商事時效)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⑸ 외주처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된 先給金은 없는가, 있는 경우 그 解決策은 도모되고 있는가 ⑹ 리베이트의 去來慣行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契約條件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 13. 製 造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製造組織	1. 組織, 職制의 運用狀況 調査	⑴ 組織 및 職制는 사업의 내용, 규모, 제조공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효율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가, 또한 경영환경, 제조활동등의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태세는 갖춰지고 있는가 ⑵ 업무분장 및 직무권한은 社規, 社則에 그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운용상황은 적절한가 ⑶ 각 部門 및 系列參謀( line staff) 간의 連繫와 協助는 적절하게 행하여지고 있는가
	2. 人員配置 및 職場士氣(moral)의 狀況 確認	⑴ 人員의 採用, 配置 및 이동은 각 부문의 생산계획등에 근거하여 적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⑵ 인원의 效率化 및 勞動生産性의 향상에는 충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가 ⑶ 士氣(moral)나 意思疏通(communication)의 維持·高揚에 필요한 직장교육, 직장간담, 개선제안, 고충처리등의 시책은 각 부문마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⑷ 勞務關聯 諸般統計(인원구성, 연령구성, 근속상황, 취업조건, 출결상황, 시간외·휴일근무, 안전보건상황등)에 이상한 점은 없는가, 또한 문제점의 해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⑸ 勞使關係는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勤勞基準法33(契約書類의 保存), 産業安全保健法64(書類의 保存), 職業安定法33(勤勞者供給事業의 禁止)
2. 製造業務	1. 生産計劃의 運用狀況 檢討	⑴ 生産計劃은 經營計劃의 일환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품종, 품질, 수량, 생산방법등의 결정방법은 販賣計劃, 製品在庫計劃등과 충분히 조정한 후 합리적으로 정해지고 있는가 ⑵ 購買, 設計, 設備 기타의 관련부문과의 연계는 적절한가 ⑶ 設備投資와 配置(lay-out)計劃은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그것은 신제품개발이나 경영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⑷ 設備稼動計劃, 勤務形態등에 이상한 점은 없는가 ⑸ 生産計劃과 生産實績은 항상 비교·검토되어 그에 대한 차이분석 또는 적절한 대응책이 취하여지고 있는가 ⑹ 製品 또는 製造方法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될 우려는 없는가	特許法127(侵害로 보는 行爲), 實用新案法30(侵害로 보는 行爲), 意匠法63(侵害로 보는 行爲), 商標法66(侵害로 보는 行爲), 著作權法92(侵害로 보는 行爲), 不正競爭防止法5(不正競爭行爲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半導體에 관한 法35(侵害의 停止등의 請求)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⑺ 製品 또는 製造方法에 있어 업종별 관련 규제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저촉될 우려는 없는가 ⑻ 生産計劃에 대한 監督官廳의 지시사항 또는 감독관청에 대한 신고, 보고등에 필요한 諸般節次는 정확히 이행되고 있는가, 또한 특정업무에 관한 자격소지자는 법령의 기준대로 정해지고 있는가	各 業種別 規制法令 (例) 建設業法6(建設業의 免許등), 食品衛生法7(基準과 規格), 同9(器具와 容器, 包裝등의 基準과 規格), 藥師法26(製造業의 許可등), 農藥管理法7(製造業 또는 輸入業의 登錄), 有害化學物質管理法23(特定有毒物의 使用許可), 大氣環境保全法10(排出施設의 設置, 許可등), 高壓가스安全管理法4(高壓가스의 製造, 許可등), 消費者保護法16(危害의 防止등), 오존層保護法9(製造數量의 許可), 防衛産業에 관한 特別措置法4(防衛業體의 指定), 消防法16(製造所등의 設置許可등), 産業安全保健法38(製造등의 許可) 消防法20(危險物安全管理者), 有害化學物質管理法18(有毒物管理者)
	2. 工場設備의 適否檢討 ⑴ 立地 및 配置 ⑵ 機械設備 및 構築物의 管理	⑴ 立地條件(대지, 환경, 생산시설, 녹지, 환경시설, 용수사정, 유통조건 등)은 적절한가, 또한 關係法令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가 ⑵ 建物(부속건물을 포함), 機械設備(부속장치를 포함)의 設計와, 작업공정의 흐름, 운반경로, 통로 등의 배치는 적절한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 ⑴ 機械設備, 構築物의 가동상황 및 관리상황등은 양호한가, 設備用量에 손실은 없는가(형식, 구조, 종류, 능력, 수량, 老朽化程度, 動力·給配水裝置, 環境汚染防止施設등) ⑵ 設備生産性의 향상이나 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 재활용방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연구나 개선노력이 기울어지고 있는가 ⑶ 機構設備 및 構築物은 법령 또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확실하게 檢査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하게 保全修理가 실시되고 있는가 ⑷ 기계설비, 구축물, 기계공구의 日常點檢은 충분히 행해지고 있는가 ⑸ 기계설비별로 稼動率, 修理費, 修理內譯등이 기록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修理計劃이 수립되고 있는가	都市計劃法4(行爲등의 制限), 建築法8(建築許可), 同9(建築申告), 工業配置法13(工場設立申告등) 産業安全保健法23∼24(安全, 保健上의 措置), 建築法12(建築許可의 制限), 同55(建築設備基準등), 同施行令88(建築設備의 設計등), 消防法15(危險物의 貯藏 및 取扱), 同17(製造所등의 施設基準등), 高壓가스安全管理法6(高壓가스製造등의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 産業安全保健法34(有害 또는 危險한 機械·器具 및 設備등의 檢査), 同35(保護具의 檢定), 同36(自體檢査), 電氣事業法37(定期檢査), 計量法37(檢査), 同38(定期檢査 認證), 同39(臨時檢査)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⑶ 建物 및 工具, 器具, 備品, 車輛, 運搬具등의 管理	⑹ 現物은 臺帳記錄과 합치되고 있는가 ⑺ 遊休設備의 활용방법은 검토되고 있는가 ⑻ 旣存 機械設備의 生産性과 維持管理費 등을 감안하여 新機械設備로의 代替時點의 管理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8.管財□의 項 참조
	3. 設計管理의 實施狀況 確認 ⑴ 設計硏究 ⑵ 設計管理	⑴ 品質의 향상, 原價節減, 新規需要의 創出 등을 목적으로 한 조사연구가 計劃的, 意慾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⑵ 設計에 필요한 기초자료나 정보는 부단하게 정비되고 있으며, 수시로 검토되고 있는가 ⑶ 設計面에 있어서 他人의 權利를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될 염려가 되는 점은 없는가 ⑷ 設計器機, 實驗設備등의 보유 및 이용상태는 양호한가 ⑴ 設計프로그램(설계도제출예정일등)은 生産計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⑵ 設計에 있어 工程의 單純化나 자원, 에너지등의 절약, 재활용방안의 노력은 배려되어 있는가 ⑶ 規格, 部品의 크기등의 標準化, 統一化에 노력하고 있는가 ⑷ 設計變更이나 不良設計의 정도는 어떠한가 ⑸ 圖面의 管理, 保管은 責任者를 정하고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特許法127(侵害로 보는 行爲), 實用新案法30(侵害로 보는 行爲), 意匠法63(侵害로 보는 行爲), 商標法66(侵害로 보는 行爲), 著作權法92(侵害로 보는 行爲), 不正競爭防止法5(不正競爭行爲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半導體에 관한 法35(侵害의 停止등의 請求) 産業標準化法4(産業標準의 制定등), 同10(韓國産業規格)
	4. 工程管理의 實施狀況確認 ⑴ 作業標準	⑴ 指揮命令系統(책임자)은 명확한가, 또 工程 상호간의 연계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⑵ 標準時間, 標準工程 및 工程數등은 적절하게 정하여져 있으며,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⑶ 作業順序의 標準化는 이행되고 있는가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⑵ 進度管理 ⑶ 外注處 管理 ⑷ 秘密維持	⑷ 作業指導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作業改善을 위한 提案도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⑸ 생산품종, 수량, 공정, 시간 등의 데이타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가 ⑹ 標準과 實績은 항상 비교·검토되어 그 차이분석과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는가 ⑴ 生産프로그램(공정, 계획등)은 완비되어 있는가, 또한 작업자에게 명확하게 지시되고 있는가 ⑵ 원재료, 자재, 기구, 공구의 준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준비는 적절한가 ⑶ 生産進行節次表등 공정의 진행상황이 용이하게 파악되도록 도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또한 納期管理를 위한 進行狀況 점검이나 수정은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⑷ 偶發事故에 대한 최소한도의 대응태세는 갖춰지고 있는가 ⑸ 工程의 改善, 短縮(운반의 합리화를 포함) 및 효율화방안에 관한 검토는 되고 있는가 ⑴ 外注處의 技術指導, 品質管理, 進度管理 등은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⑵ 支給原材料 및 工具, 금형 등 대여품의 관리방법 및 사용상황은 양호한가 企業秘密에 속하는 제조설비 및 생산계획, 제조조건(노하우를 포함), 設計圖 등의 취급에 있어 그 책임자를 정하고, 秘密維持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가	不正競爭防止法2三(營業秘密侵害行爲)
	5. 生産性의 合理性 確認 ⑴ 目標値의 設定 ⑵ 目標値의 實績管理	⑴ 附加價値 生産性(노동생산성, 설비생산성)에 관하여 각 부문마다 종합적으로 그 목표치가 설정되고 있는가 ⑵ 그 目標値는 합리적인 계수에 따라 뒷바침되어 언제나 향상되도록 도모하고 있는가 ⑴ 目標値에 대한 實績狀況에 이상한 경향은 없는가 ⑵ 목표치와 실적과는 항상 비교·검토되고 있으며, 그 차이분석이나 원인파악 및 개선향상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는가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6. 品質管理의 適正性 檢討 ⑴ 品質基準 ⑵ 檢査 ⑶ 損害賠償請求時의 處理	⑴ 각 製品(外注加工品을 포함)에 관하여 品質基準은 설정되고 있는가 ⑵ 그 내용은 標準規格이나 需要者의 수요수준에 맞게 되어 있는가, 또한 과잉품질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참고) 標準規格의 예…KS규격, ISO규격 ⑶ 品質基準은 각각의 製造指示書, 사양서 또는 작업순서에 표시되어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⑷ 監督者의 作業員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⑴ 檢査는 소정의 검사기준에 근거하여 정확히 시행되고 있는가 ⑵ 檢査體制, 능력은 충분한가, 검사의 시기, 장소 및 검사부문은 적절한가 ⑶ 檢査資料는 정확히 기록되어 報告되고 있으며, 또한 적절히 保管되고 있는가, 검사 결과에 관하여 品質統計表등의 관리자료가 작성되고 있으며, 標準規格과의 불일치된 상황은 확인되고 있는가 ⑷ 불합격품의 발생률과 그 상황은 어떤가, 그 處理節次는 적절하게 조치되고 있는가 ⑸ 檢査責任은 기록상 명확히 처리되고 있는가 ⑹ 測定器機, 檢査器機는 정기적으로 정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⑴ 製品에 不良 또는 결함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사용자, 소비자로 부터의 賠償請求등의 경우 관련부문과의 연계하에 즉각 原因糾明을 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⑵ 再發防止를 위하여 개선필요사항은 그 후의 品質管理면에 반영되고 있는가	産業標準化法4(産業標準의 制定등), 農水産物加工管理法12(農水産物의 標準出荷規格化)
3. 保安防災	1. 安全保健 및 防災管理의 實施狀況 確認	⑴ 安全保健 및 防災에 관하여는 소정의 管理者, 責任者를 정하고 또한 정기적인 點檢調査가 실시되고 있는가 ⑵ 事故·災害原因이나 保健對策은 항상 검토되고 있으며, 필요한 시책이 강구되고 있는가 ⑶ 위험물, 위험장소, 유해물, 취급주의를 요하는 기계설비, 장치, 작업장 등에는 안전표지, 안전장치, 보호구, 방재시설, 구급용구가 완비되어 표준동작이 장려되고 있는가	産業安全保健法13(安全保健管理責任者), 同15(安全管理者), 同16(保健管理者), 食品衛生法28(食品衛生管理人), 消防法9(防火管理者), 同20(危險物安全管理者), 同施行令9(防火管理者의 選任), 高壓가스安全管理法12(自體檢査), 同15(安全管理者) 産業安全保健法23(安全上의 措置), 同24(保健上의 措置), 消防法15(危險物의 貯藏 및 取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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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⑷ 화재, 폭발사고, 풍수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의 防災組織은 정비되고 있으며, 지휘계통 등이나 각자의 분담은 명확하게 정해지고 있는가 또한 防災訓練이나 避難訓練은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또 비상사태 발생시 관계관청에의 긴급연락등의 조직과 방법은 확립되고 있는가 ⑸ 警備, 保安, 巡察의 상황은 양호한가 (기타는 「9.人事·勞務 - 4.安全保健管理」의 항을 참조□)	消防法23(自體消防組織)
	2. 作業環境의 狀況 調査	⑴ 作業場의 청소 및 공구, 기구류의 정리정돈은 잘되고 있는가 ⑵ 환기, 조명, 채광, 온도, 습도, 방진 등에 문제는 없는가 ⑶ 비상구, 비상계단, 방화벽 등에 문제되는 것은 없는가	産業安全保健法23(安全上의 措置), 建築法40(耐火構造 및 防火壁)
4. 環境汚染防止	1. 管理體制의 調査	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環境汚染(대기오염, 수질오탁,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 산업폐기물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組織, 管理體制는 정비되어 있으며, 關係法令 및 條例 등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계획적으로 實態調査나 整備補修, 硏究改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⑵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責任者, 資格所持者는 關係法令의 기준대로 정하여져 있는가, 또한 특정 공장에 있어서는 環境汚染防止管理者 및 汚染防止管理者를 선임하여 소정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監督官廳에의 實施狀況報告書에도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가 ⑶ 환경오염방지설비, 기기, 측정장치등의 시설등은 정비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⑷ 施設이나 處理方法에 있어 과잉설계나 계획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原價切上의 억제에 노력하고 있는가 ⑸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설비투자 및 비용의 추이와 그 생산 코스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검토, 보고되고 있는가 ⑹ 환경오염방지관련 敎育 기타 環境向上 대책에 관하여도 적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가	廢棄物管理法13(一般廢棄物의 處理등), 同25(特定廢棄物의 處理) 廢棄物管理法39(技術管理人), 大氣環境保全法24(環境管理人), 水質環境保全法23(環境管理人), 海洋汚染防止法54(汚染防止管理人) 大氣環境保全法48(環境管理人등의 敎育), 水質環境保全法48(環境管理人등의 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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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管理狀況의 確認	⑴ 環境汚染防止의 施設 및 處理方法에 의한 排出物質(매연, 분진, 오수, 폐수, 소음, 진동, 악취, 지하수양수 기타)등의 실적은 質, 量 등이 공히 관계법령 및 條例와 環境汚染防止協定書에 정하여진 규제치를 하회하고 있는가, 또한 자체적으로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⑵ 排出物質등의 Data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分析, 測定을 하고 있으며, 보고·보관되고 있는가 ⑶ 規制値에 저촉하는 사항, 또는 그 저촉의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조속한 해결책이 강구되고 있는가. 또한 규제치를 초과하는 異常發生의 경우 또는 重油流出등의 사고발생시 즉각 응급조치가 취해지는 체제가 갖춰지고 있는가. 또, 이 경우 관련부문과의 밀접한 연계체제하에 신속하게 원인의 규명, 대책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⑷ 環境汚染防止施設 및 處理方法에 관한 기술적 점검,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⑸ 廢棄物處理方法등은 關聯法令에 따라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農地의 이용등에 지장이 없게 되어 있는가, 또 資源再活用 촉진을 위하여 廢棄物에 대한 재생이용은 검토되고 있는가 ⑹ 外部業者에 廢棄物의 收集·運搬·處理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자는 법령에 의거한 처리업자로서의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고 있는가, 또 그 處理方法등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가 ⑺ 特定施設申告書 기타 배출물질 등의 처리시설, 또는 발생상황에 관한 제반신고서, 보고서등 감독관청에 대한 필요한 제반절차는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⑼ 監督官廳으로부터의 改善命令이나 出入檢査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는가, 또한, 당해 명령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大氣環境保全法8(排出許容基準), 同28(飛散먼지의 規制), 同29(惡臭發生物質의 燒却禁止), 同30(生活惡臭의 規制), 環境政策基本法10(環境基準의 設定), 同19(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置·管理), 水質環境保全法8(排出許容基準), 汚水·糞尿處理法5(放流水 水質基準), 廢棄物管理法7(廢棄物의 投棄禁止), 土壤環境保全法16(土壤汚染對策基準), 騷音·振動規制法8(工場騷音·振動排出許容基準), 海洋汚染防止法5(船舶으로부터의 기름의 排出禁止), 環境影響評價法4(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 大氣環境保全法3(常時測定), 同4(測定網 設置計劃의 決定, 告示), 水質環境保全法22(自家測定), 土壤環境保全法5(土壤汚染度 測定등), 騷音·振動規制法3(常時測定), 海洋汚染防止法13(有害液體物質記錄簿), 同22(廢棄物處理記錄簿) 海洋汚染防止法47(기름등 排出申告), 同48(防除措置), 水質汚染防止法16(改善命令), 廢棄物管理法44의3(廢棄物의 回收措置), 同45(廢棄物處理에 대한 措置命令), 騷音·振動規制法15(改善命令) 廢棄物管理法17(一般廢棄物處理法, 同26(特定廢棄物處理業) 大氣環境保全法14(排出施設등 稼動開始의 申告), 水質環境保全法10(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등), 同14(稼動開始의 申告), 汚水·糞尿處理法26(畜産廢水 排出施設등의 竣工檢査), 同48(處理實績의 報告), 同41(臺帳의 記錄·保存), 騷音·振動規制法10(防止施設의 設置), 同13(稼動開始의 申告), 海洋汚染防止法18(廢棄物 運搬船의 登錄), 同19(變更申告등), 工業配置法13(工場設立申告등), 下水道法6(認可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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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地域社會와의 調和의 對應性 檢證	⑴ 주변주민이나 지역사회와의 環境汚染 문제에 관한 대화는 하고 있는가 ⑵ 고충신청에 대한 應答이나 對策은 적절한가, 또 懸案事項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이 도모되고 있는가
	4. 補償費用, 負擔金의 管理狀況 確認	⑴ 環境汚染發生에 따른 補償費用의 총액 및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關係資料, 精算에 따른 근거등을 정밀심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사회의 일반적 관행,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도를 감안하여 신중하고도 공정하게 정해지고 있는가 ⑵ 지급시기, 방법 및 지급상황에 관하여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가 ⑶ 政府, 地方自治團體 또는 地域社會, 事業組合 등과의 협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負擔金 또는 賦課金에 관하여 그 이유, 할당액, 산정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공정하고도 합리적으로 정해지고 있는가, 또 그 납부, 지급상황에 관하여 문제될 사항은 없는가 ⑷ 環境汚染에 관련된 民事上 紛爭이 발생하여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紛爭處理機構에 계류중인 사안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에 있어 충분한 주장과 증거로써 그 내용을 명백히 하고 신속하고도 적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海洋汚染防止法50(費用의 負擔), 大氣環境保全法19(排出賦課金), 水質環境保全法50(國庫補助), 汚水·糞尿處理法29(排出賦課金), 同47(國庫補助) 環境汚染被害分爭調整法15(斡旋, 調停의 申請), 同16(裁定의 申請)
5. 原價管理	1. 原價計算 方式의 適否 檢討	⑴ 현행 原價計算方式은 기업규모, 제조조건, 생산품종 기타의 관점에서 보아 적절한가 ⑵ 특히 原價計算單位, 原價管理單位의 채택방법, 특수설계제품, 신규개발제품 기타 특수계획에 관하여 문제는 없는가 ⑶ 原價配分方法은 製造間接費의 配付基準과 原價計算 目的에 적절한가	原價計算基準
	2. 標準(豫定)原價와 實績原價와의 合理性의 把握	⑴ 主要品種에 관하여 標準 또는 豫定原價가 산정되어 항상 實績原價와의 差異分析 및 問題點이나 對策의 調査, 檢討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⑵ 原價管理目標가 현장의 모든 직제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지시되어 原價意識이 하위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철저히 주지되고 있는가
	3. 原價節減을 위한 對處實態 調査	⑴ 각 부문마다 VE(價値工學)등의 기법에 기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⑵ 원재료, 에너지등의 標準使用量은 합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설정되고 있는가, 또한 사용실적과의 비교검토나 차이분석은 정확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

◑ 14. 販  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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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販賣組織	1. 組織, 職制의 適正性 및 根據 確認	⑴ 販賣에 관한 組織, 職制는 판매할 품목과 규모 및 판매방식 등으로 보아 효율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또한 經營環境, 經濟動向등의 변화에 수반하여 탄력적인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는가 ⑵ 支店, 營業所등 販賣據點의 설치상황은 효과적이고 적절한가 ⑶ 販賣業務에 관한 內部牽制組織과 그 운용상황은 적절한가 ⑷ 生産, 物流 등의 관련부문 및 판매부문간의 연계, 협조체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본사 總括部門과 現場部門과의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商法10(支配人의 選任), 同393(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 商法17(商業使用人의 義務)
	2. 業務分掌, 權限의 根據 確認	⑴ 업무분장 및 권한과 책임의 근거는 社規, 社則에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 운용상황은 적절한가 ⑵ 營業과 관련된 事務規程 및 그 節次는 정비되고 있으며, 또한 실정에 합치되고 있는가	商法15(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 同486(發起人, 理事등의 特別背任罪)
	3. 人員配置의 適正性 檢討	⑴ 人員의 配置, 增員 및 移動은 판매계획등에 따라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가 ⑵ 人力의 效率化 및 1人當 賣出額의 향상에 충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가 ⑶ 노무관련 제반통계(인원구성, 연령구성, 근속년수, 취업상황, 안전위생상황등)에 이상한 점은 없는가
2. 販賣計劃	1. 內容의 適正·妥當與否 調査	⑴ 販賣計劃은 經營計劃의 일환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任員會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판매방침, 목표, 주요항목등의 기본적 대강이 명확하게 정하여지고 있는가, 또한 販賣方針·目標는 中·長期 經營計劃에 합치되고 있는가 ⑵ 販賣計劃의 策定에 있어서는 회사의 전체적 입장에서 검토되고 있는가, 특히 製造, 技術, 資金, 廣告 生産 기타 관련부문과의 連繫·調整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⑶ 市場動向, 需要豫測등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또한 불확실한 요인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검토는 되고 있는가 ⑷ 현재 확보하고 있는 生産力 및 技術力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고 있는가 ⑸ 販賣擔當의 각 부문마다 지역특성등을 가미한 重點目標 또는 重點對策 및 月次細部實行計劃은 책정되고 있는가	公正去來法23①(不當한 去來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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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實施狀況의 確認	⑴ 計劃內容의 推進管理는 항상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實績은 확실히 파악되고 있는가 ⑵ 당초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검토되고 있으며, 계획내용의 수정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가
3. 販賣管理	1. 市場調査의 實施狀況 確認	⑴ 市場情報는 市場調査 기타 방법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으며, 同種業種 他社의 動向把握 및 自社 占有率의 유지향상을 위한 시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가 ⑵ 需要者의 욕구에 맞는 차기 主力製品의 기획·개발 및 유통채널개척을 위한 조사연구는 진행되고 있는가 ⑶ 現行製品의 壽命週期(life cycle), 需要豫測, 새로운 用途의 開發 또는 새로운 市場 開拓을 위한 조사·연구는 진행되고 있는가	公正去來法23(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2. 販賣企劃의 實施狀況 檢討	⑴ 市場占有率 향상을 위한 판매점등의 확충강화대책 및 기존 販賣店에 대한 재검토는 하고 있는가 ⑵ 販賣方式(직판 또는 판매점경유) 또는 판매경로는 상품의 성질, 회사의 영업체계, 업계의 관행등으로 보아 특히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인 점은 없는가 ⑶ 販賣店등에 대한 판매조성조치 또는 자금지원대책은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⑷ 標準販賣價格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는 명확한가 ⑸ 판매기술, 상품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은 판매점등을 포함하여 계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⑹ 管理規程은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制定·運用되고 있는가. 또 실정에 맞지 아니한 점은 적시에 改正되어 능률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公正去來法23(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3. 關聯法規의 遵守狀況 調査	⑴ 同業者團體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單獨 또는 他會社와 共謨하여 競爭制限을 도모하는 등 公正去來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은 없는가 ⑵ 標準販賣價格의 決定方法에 있어서 他會社와 공동으로 公共利益에 반하여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의 制限을 금지하고자 하는 公正去來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점은 없는가, 또한 關係官廳의 認許可를 요하는 것은 빠짐없이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公正去來法19(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同23(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同26(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 公正去來法29(再版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物價安定法3(價格의 表示), 同7(買占賣惜行爲의 禁止), 物價表示制實施要領5(表示價格), 同6(表示方法), 訪問販賣法6(契約書의 作成, 交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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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景品販賣, 割賦販賣 또는 訪問販賣등의 특수한 판매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것은 없는가 ⑷ 상품판매에 있어서 각종 업종별 규제법률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것은 없는가 ⑸ 商品取扱說明書등의 표시방법 및 기재내용은 적절한가,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되어 있는가 ⑹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不公正한 販賣方法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他社의 불공정한 판매방법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留止請求, 損害賠償請求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다른 상품과 同一 또는 類似하게 보이게 하는 행위 ② 국내에 널리 인식된 他人의 姓名·商號, 標章등 名義를 사용하는 행위 ③ 상품이나 광고등에 의하여 原産地를 誤認하게 하는 標識을 하거나 이러한 標識을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 ④ 商品出荷地를 誤認시키게 하는 行爲 ⑤ 品質이나 數量등을 誤認시키는 行爲 ⑥ 他人의 營業을 誹謗하는 行爲 ⑺ 新規分野에의 진출에 있어 關係法令이나 定款에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없는가	訪問販賣法10(訪問販賣禁止行爲), 同13(通信販賣의 承諾通知), 同32(多段階 販賣禁止 行爲), 割賦去來法13(買受人에 不利한 契約의 禁止), 信用카드業法12(信用카드業者의 責任) 信用카드業法14(信用資料등의 秘密保障) 不正競爭防止法2一(不正競爭行爲)
4. 販賣業務	1. 信用狀況調査의 適正性 檢討	⑴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信用調査機關등에 의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⑵ 所定의 基準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與信限度 범위는 인정된 범위내에서 준수되고 있는가, 또한 한도범위는 적시에 재검토되고 있는가 ⑶ 與信限度超過時 對應策 및 回收方針이 수립되어 있는가 ⑷ 채권액에 따라 소정의 기준에 의한 擔保는 확보되고 있는가	信用情報法13(信用情報蒐集, 調査의 原則), 同24(個人信用情報의 提供 및 利用의 制限) 民法345(權利質權의 目的), 同356(抵當權의 內容)
	2. 見積節次의 適正性 確認	⑴ 見積書 작성을 위한 근거자료는 정비, 보관되고 있는가 ⑵ 見積書의 제출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고 있는가
	3. 販賣契約의 適正性 및 適法性 檢討	⑴ 販賣契約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체결되고 있는가	商法15(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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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契約締結에 있어서는 소정기준에 의한 가격, 거래조건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있는가. 특히 特別去來條件이 붙은 것에는 충분한 검토와 그 사유가 파악되고 있는가, 또한 賣買契約의 變更, 解約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⑶ 販賣店등의 繼續去來處에 대하여는 基本契約書가 체결되고 또한 個別契約에 대하여는 價格 및 去來條件을 명기한 계약문서등이 작성·보관되고 있는가 ⑷ 契約內容은 적법하고도 적절한가. 특히 去來方法에 있어서 公正去來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은 없는가. 또한 權利保全에 대하여도 유의하고 있는가 ⑸ 去來條件은 經營環境 및 去來慣行으로 보아 부당한 점은 없는가	商法46十(商行爲의 代理), 同48(代理의 方式), 公正去來法29(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民法360(抵當權의 被擔保債權範圍), 同429(保證債務의 範圍), 同492(相計), 公正去來法23(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同29(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4. 受注製作, 出荷指示의 對應態勢 確認	⑴ 受注製作 또는 出荷指示는 注文書 또는 契約書등의 受注事實을 표시하는 증빙에 입각하여 소정서식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가 ⑵ 수주제작 또는 출하지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가 ⑶ 販賣部署의 出荷指示量과 倉庫部門의 出庫量의 一致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⑷ 장기간 동안 未製作, 未出荷 또는 製作中에 있는 것은 없는가, 또한 그 사유는 파악되고 있는가
	5. 販賣 計上의 妥當性의 調査	⑴ 商品 또는 工事등의 賣出計上에 있어 출하 또는 공사완료 등을 표시하는 증빙서류는 정비, 보관되고 있는가 ⑵ 販賣店 특히 자본출자한 販賣會社에 대하여 능력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强賣를 강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⑶ 解約, 現品과 상위함, 不良品등으로 반품된 것은 그때마다 매출의 취소가 되고 있는가	商法33(商業帳簿등의 保存) 公正去來法23(不公正한 去來行爲의 禁止)
	6. 代金回收의 適正性 確認	⑴ 代金請求節次는 契約條件에 따라 적시에 취하고 있는가, 특히 先給 또는 中間支給契約分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청구하고 있는가 ⑵ 個別請求에 대한 입금상황은 확인되고 있는가 ⑶ 契約條件에 따라 발생하는 受取利子, 受取運賃, 리베이트는 빠짐없이 적시에 회수되고 있는가 ⑷ 수입금은 營業時間內에 은행에 입금하고 있으며, 營業時間外에 거래처로 부터 들어온 금액은 익일 은행 開店時間에 즉시 입금되고 있는가	商法622(發起人, 理事 기타의 任員등의 特別背任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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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販賣 諸經費의 使用狀況의 適正性 確認	⑴ 販賣에 따른 諸般經費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⑵ 販賣手數料, 販賣奬勵金등의 지불에 있어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고 있는가,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등을 지불한 경우 채산성에 있어서 사전검토는 되고 있는가 ⑶ 販賣手數料, 販賣奬勵金의 산정근거, 지불대상 및 지불방법등에 관하여 부당한 점은 없는가
	8. 流通在庫의 管理狀況 確認	販賣店등을 경유하는 루-트(Route)판매상품에 대하여는 적시 계열판매점등의 재고상황을 조사하여, 유통재고의 관리 및 販賣와 生産計劃의 조정에 적절히 還流(feed back)되고 있는가	公正去來法23(不公正한 去來行爲의 禁止)
	9. 販賣入金票 管理狀態 確認	⑴ 入金票 總括受拂簿 使用 및 廢棄, 紛失등의 관리는 되고 있는가 ⑵ 入金票 일자의 기록은 정확하며 실제 收金日字와 일치하고 있는가
5. 外上賣出債權	1. 內容의 把握狀況의 正確性 確認	⑴ 外上賣出殘額表는 고객별로 제작 또는 출하지시등의 정리번호마다 정확히 표시되고, 또한 기일경과기간의 조사는 되고 있는가, 出荷月別에 따라 오래된 순으로 자동적으로 殘額이 消却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⑵ 回收遲延殘額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파악되고 있으며 해결방안이 강구되고 있는가 ⑶ 賣出契約漏落 또는 이중계상이나 架空賣出計上은 없는가, 매출전표금액(수량, 단가등)의 계산, 오류는 없는가. ⑷ 期間歸屬(cut-off)은 적정하며, 마감일의 차이는 없는가 ⑸ 價格引下 또는 返品處理된 전표의 처리는 잘 되어 있는가 ⑹ 會計部署와 營業部署간의 賣出債權 殘額의 對査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2. 長期延滯殘額의 管理狀況의 正確性 檢討	⑴ 長期回收遲延이 되고 있는 이유와 그 내용에 따라 각각의 관계부문과 충분한 연락을 취하여 해결방안을 圖謀하고 있는가 ⑵ 回收困難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납품의 인수, 담보의 취득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수단(債權讓受, 公正證書 또는 和解調書의 작성등)이 취하여지고 있는가 ⑶ 分割決濟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고 있는가, 또한 약정대로 입금은 되고 있는가	民法449(債權의 讓渡性), 同450(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民事訴訟法206(和解의 效力), 民事調整法29(調停의 效力)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⑷ 回收不能이 확정된 것에 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손상각처리가 취하여지고 있는가 ⑸ 時效中斷의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債務의 承認, 一部辨濟, 訴訟의 提起, 催告등) ⑹ 年齡調査는 실시되고 있으며, 신용허가 기간을 장기간 초과한 외상거래처에 대하여 추가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民法168(消滅時效의 中斷事由), 同162(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同163(3年間의 短期消滅時效), 同164(1年의 短期消滅時效)
6. A/S 및 claim	處理狀況의 適切性 確認	⑴ 아프터 써비스(A/S) 또는 賠償責任(claim)의 처리에 관하여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가 정비되고 있는가 ⑵ 중대한 損害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클레임의 발생은 없는가, 중대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처하는 조직체계는 정해지고 있는가 ⑶ 클레임 發生原因은 분석·검토되고 있으며, 그 責任所在는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가, 또한 분석·검토결과가 제품의 개선이나 신제품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가 ⑷ A/S, claim의 件數 및 處理費用등의 과정에 이상한 점은 없는가 ⑸ A/S를 외부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리의 실시 및 지불내용은 확실하게 파악되고 있는가 ⑹ 서비스요원의 확보 및 기술교육은 충분히 실시되고 있는가	民法390(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 同580(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下都給法2(下都給去來의 定義)
7. 販賣用 資産	1. 販賣用 및 써비스용 車輛의 管理狀況 調査	(□8.管財□의 項 참조)
	2. 其他 資産의 管理狀況 調査	(□8.管財□의 項 참조)
8. 廣告宣傳	1. 計劃의 適切性 檢討	⑴ 販賣의 重點目標와 廣告宣傳의 目標는 일치되고 있는가, 특히 계절상품에 있어서 판매와 광고의 時宜性은 고려되고 있는가 ⑵ 廣告宣傳活動은 상품의 특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는가, 선전매체등의 선정은 적절한가 ⑶ 廣告宣傳豫算額 및 賣出額比率의 추이에 이상한 점은 없는가, 또한 동업종 타사의 상황과 비교하여 문제점은 없는가
	2. 實施狀況의 適正性 檢討	⑴ 誇大廣告, 虛僞表示 등 關係法令에 위반하거나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것은 없는가	公正去來法23①六(消費者를 欺瞞하거나 誤認시킬 우려가 있는 表示·廣告를 하는 行爲), 同23④(公正競爭規約), 同施行令38(訂正廣告등에 관한 協議), 不正競爭防止法2(不正競爭行爲), 商標法66(侵害로 보는 行爲), 同91(虛僞表示의 禁止), 意匠法63(侵害로 보는 行爲), 同80(虛僞表示의 禁止), 實用新案法30(侵害로 보는 行爲), 同50(虛僞表示의 罪), 特許法127(侵害로 보는 行爲)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⑵ 發注處의 선정 및 발주액의 결정은 소정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 ⑶ 商品의 이미지 또는 지명도 향상등의 廣告宣傳效果측정은 적절하게 실시되며, 결과가 還流(feed back)되고 있는가 ⑷ 豫算과 實績은 비교·검토되고 있으며, 그 차이에 관하여는 윈인이 분석되고 있는가	商法20(會社 商號의 不當使用의 禁止)
9. 商標, 意匠	管理狀況의 正確性 調査	⑴ 商標, 意匠등에 관한 管理體系는 정비되고 있는가 ⑵ 意匠에 있어 특히 우수한 것, 또는 필요한 상표는 등록되어 있으며, 權利保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사출원업무는 정확하고도 신속히 행해지고 있는가 ⑶ 登錄內容에 관하여 적절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⑷ 商標權중 存續을 필요로 하는 것은 更新登錄 節次가 빠짐없이 갖춰지고 있는가 ⑸ 意匠登錄出願權 또는 商標使用權등을 讓受한 경우, 계약서 및 관계서류는 작성 보관되고 있는가	商標法41(商標權의 設定登錄), 意匠法39(意匠權의 設定登錄), 著作權法51(登錄), 意匠法39(意匠權의 設定登錄) 商標法43(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 意匠法46(意匠權의 讓渡 및 共有)

◑ 15. 物  流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物流組織	1. 組織, 職制의 適正性 및 根據確認	⑴ 物流業務에 관한 組織, 職制는 취급품목, 물류체계 및 규모 등으로 보아 효율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가, 또한 物流動向등의 변화에 수반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⑵ 物流業務에 관한 內部牽制組織과 그 운용상황은 적절한가 ⑶ 관련부문과의 연계협조는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2. 業務分掌, 權限의 根據確認	⑴ 業務分掌 및 權限責任은 社規, 社則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운용상황은 적절한가. 특히 本社 總括部門과 現場部門간에 의사소통은 도모되고 있는가 ⑵ 物流業務 관련규정 및 절차는 주기적으로 정비되고 있으며, 또한 현실과 합치되고 있는가	商法15(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
2. 物流業務	1. 企劃의 適合·妥當與否 檢討	⑴ 輸送, 保管, 荷役 및 包裝活動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있으며, 原價節減을 위한 시책은 실시되고 있는가(적정재고량의 검토, 수송보관업무의 直營 또는 業者委託의 비교·검토, 포장재료의 개선등) ⑵ 物流關係 諸般資料는 수집정비되고 있으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⑶ 物流業務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등이 강구되고 있는가
	2. 計劃의 適合·妥當與否 檢討	⑴ 物流計劃은 생산, 판매, 구매 및 在庫計劃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조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르고 있는가(수송수단, 보관장소의 선정등) ⑵ 바쁜 시간과 한가한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人員配置는 되고 있는가, 또한 특정 시기에 작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평준화가 도모되고 있는가 ⑶ 物流計劃과 實績은 항상 비교되고 있으며 또 그에 대한 차이분석등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⑷ 再注文在庫量(Re-order Point)의 설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3. 輸送實施狀況의 適正性 및 適法性 確認	⑴ 輸送方法은 제품 및 발송대상지역등 시간과 거리, 량, 안전성, 확실성등에 기준을 두고 선택되고 있는가(트럭, 철도, 선박등) ⑵ 輸送原價 節減을 위하여 수송경로 선정의 합리화 및 수송의 표준화는 도모되고 있는가(화물용 깔판의 사용, 차종별 적재량의 일람표 작성, 수송수단의 편성등.)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⑶ 運賃 및 運送業者의 결정방법은 적절한가 ⑷ 길이가 긴 물건, 重量物件 및 위험물등의 수송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⑸ 社會의 需要에 합치되도록 輸送의 安全對策은 배려되고 있는가, 만일 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대책은 정해지고 있는가 ⑹ 輸送品의 讓渡·讓受에 따른 증빙서류는 작성되어 잘 보관되고 있는가 ⑺ 運送業者는 法定資格을 취득하고 있는가 ⑻ 工程遲延등의 이유로 安全性이나 經濟性을 무시한 운송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들에 관하여 차후 동일한 형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道路交通法35(乘車 또는 積載의 方法과 制限), 高速國道法9(通行의 制限), 道路法54(車輛의 運行制限), 自動車運輸事業法16의2(小貨物 輸送), 鐵道法48(小貨物 取扱의 禁止품), 貨物流通促進法5(物流標準의 普及促進등) 道路交通法38(自動車등의 點檢), 同50(事故發生時의 措置), 同施行令22(整備不良自動車등의 運轉停止), 交通安全法7(車輛등의 使用者의 義務), 道路法54(車輛의 運行制限), 自動車管理法34(自動車의 點檢 및 整備) 商法33(商業帳簿의 保存) 鐵道法6(認可), 鐵道小運送業法3(登錄), 都市鐵道法4(事業免許등), 自動車運輸事業法4(免許등), 旅客自動車터미널法4(免許), 貨物流通促進法8(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 航空法113(航空運輸事業免許基準), 海運法26(海上貨物運輸事業의 免許), 港灣運送事業法4(免許)
	4. 運送保險의 適正性 檢討	⑴ 運送品의 중요도와 위험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⑵ 附保對象 및 附保條件은 명확히 되고 있는가 ⑶ 사고발생시의 損害賠償金은 附保條件에 따라 적정하고도 신속히 입금되고 있는가	商法669(超過保險), 同674(一部保險)
	5. 包裝管理狀況의 適正性 檢討	⑴ 包裝方法은 품목별로 경제성 및 선전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품질보전상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또한 포장재료에 과잉품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⑵ 包裝作業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표준화, 기계화 및 합리화는 도모되고 있는가 ⑶ 포장재료 및 용기는 환경보전을 고려한 것이 사용되고 있는가	廢棄物管理法13(一般廢棄物의 處理등), 資源再活用法15(包裝廢棄物등의 發生抑制를 위한 勸告등), 同16(一般廢棄物 排出者의 再活用의 履行등)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3. 物流設備	1. 倉庫 및 기타 附帶設備 狀況의 適正性 確認	⑴ 物流設備의 立地條件은 물류조건 및 시장과의 연계성이 고려되고 있는가 ⑵ 倉庫 및 設備(荷役設備를 포함)의 설계는 작업공정의 흐름, 운반경로등으로 보아 적절한가 ⑶ 火災, 水災, 盜難防止를 위한 조치는 취해지고 있는가 ⑷ 危險物倉庫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합치되고 있는가 ⑸ 倉庫의 수용능력, 구조 및 내구성은 現品管理에 적절한가(습도, 온도, 채광등) ⑹ 荷役, 運搬, 輸送등의 機械, 設備, 기구등의 가동상황 및 관리상황은 적절한가, 日常點檢 및 保全修理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⑺ 危險物, 危險場所, 取扱主義를 요하는 중량물, 기계, 설비, 장치, 작업장에는 안전표지, 안전장치, 보호구, 구급용구등이 완비되고 있는가 ⑻ 倉庫 및 設備의 機械化, 自動化를 도모하고 있으며, 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	消防法4(火災의 豫防措置), 同11(特殊場所의 防災), 消防規程5(防火管理者의 責任) 消防法15(危險物의 貯藏 및 取扱) 産業安全保健法35(安全上의 措置), 同24(保健上의 措置), 同34(有害 또는 危險한 機械, 器具 및 設備등의 檢査) 産業安全保健法35(保護具의 檢定), 同36(自體檢査), 同39(有害物質의 表示), 同41(物質安全保護資料의 作成·備置등)
	2. 外部倉庫 關係의 運用狀況의 檢討	⑴ 外部倉庫의 이용에 관하여는 관계부문에 의하여 경제성 기타에 대하여 적시 비교검토되고 있는가 ⑵ 外部倉庫는 營業倉庫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가 ⑶ 倉庫料(入出庫料, 保管料 및 荷役料)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⑷ 外部倉庫와의 寄託契約書는 완비되고 있는가, 특히 화재, 도난, 분실 등의 경우 損失補償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가	商法155(倉庫業의 意義), 關稅法93(保稅倉庫) 商法162(保管料)
4. 保管在庫義務	1. 保管在庫義務	⑴ 在庫品은 出庫 및 數量確認에 편리하도록 정리·보관되고 있는가 ⑵ 所定의 절차를 거쳐 入出庫되고 있는가 ⑶ 現品의 수량확인조치는 강구되고 있는가 ⑷ 現品管理責任者는 지정되고 있는가 ⑸ 危險物등은 關係法令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危險物倉庫에 보관되고 있는가 ⑹ 出庫함에 있어서는 先入先出의 原則이 엄수되고 있는가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⑺ 不良品 또는 陳腐化品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簿外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⑻ 社外預託品 및 貸與品의 보관, 관리상황은 적절한가(예탁증의 징수를 포함) ⑼ 預託品은 타물품과 구분 보관되고 있으며 또한 상대방의 보관의뢰서 를 수령하고 있는가
	2. 臺帳管理의 適正性 檢討	⑴ 現品과 帳簿殘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가 ⑵ 長期保管되고 있는 물품은 파악되고 있는가, 또한 장기보관 발생이유의 검토 및 매각 또는 활용은 도모되고 있는가 ⑶ 現品在庫量은 생산(매입)·출하계획 또는 조달기간 등으로 보아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過大 또는 過小의 경우에는 그 이유의 검토 및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⑷ 品目의 수요도에 따라 중점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는가 ⑸ 각 期에 있어서의 廢棄實績에 이상한 점은 없는가 ⑹ 在庫回轉率은 소정의 수준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3. 在庫調査狀況의 適正性 檢討	⑴ 在庫調査 實施基準은 명문화되고 있으며, 또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적임자의 立會, 檢量方法, 在庫調査表, 在庫調査配置圖등) ⑵ 現品에 대하여 실지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帳簿殘高와 대비하고 있는가, 장부상으로만 재고조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⑶ 在庫調査 차이는 명확히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그 발생이유가 분석규명되고 있는가, 또 재고조사 차액의 會計處理는 타당한가 ⑷ 在庫調査 評價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⑸ 在庫數量은 適正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⑹ 在庫調査表등의 증빙서류는 잘 보관되고 있는가	商法33(商業帳簿등의 保存)

◑ 16. 硏究·開發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硏究開發 體制	1. 組織, 職制의 運用狀況 調査	⑴ 硏究開發業務에 관한 組織, 職制는 연구개발의 내용, 규모, 동향 등으로 보아 효율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가, 또한 경영환경, 연구개발활동등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취해지고 있는가 ⑵ 硏究開發은 회사의 전체적 입장에서 有機的, 系統的으로 기능하도록 각 조직의 담당구분이나 업무분장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가, 또한 그 운용상황은 적절한가 ⑶ 조직은 集中型인가 分散型인가, 前者의 경우 現業部門과의 연계는 밀접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또 後者의 경우 인원이나 설비, 연구내용등에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가 ⑷ 硏究開發을 위한 全社的인 管理機構(위원회조직을 포함) 및 규칙(Rule)은 정비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의 기획, 조정, 추진, 평가등에 관한 업무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⑸ 관련부문 및 硏究開發部門 상호간의 連繫와 協助는 항시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⑹ 製品에 관한 수요자로부터의 苦衷, 要望에 대하여는 적절히 還流(feed back)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가 ⑺ 프로젝트팀(project team)의 설치상황은 적절한가, 또한 재검토는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가(설치의 목적, 기간, 예산, 추진표, 구성원 선정, 총괄책임자, 해산시기, 활동성과등) ⑻ 硏究所의 직제는 통상적 管理職制度외에 전문가를 위한 專門職制度를 도입하고 있으며, 전문능력의 향상과 처우면의 균형은 도모되고 있는가(Dual-Ladder System)
	2. 人員配置 狀況의 確認	⑴ 人員의 採用, 配置 및 移動은 연구개발 계획 또는 연구항목(제목 및 계획(project)을 말함. 이하 같다)의 중요성, 긴급정도등에 근거하여 신중하고도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⑵ 人員의 效率化, 少數精銳化에 충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가
	3. 人事管理의 實施狀況 確認	⑴ 양호한 硏究環境이 형성되어 獨創性과 先驅性을 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가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⑵ 硏究開發의 方針, 目標 및 會社의 要請事項의 대강은 연구자에 폭넓게 인식되고 있는가 ⑶ 幹部와 硏究者 및 硏究者 상호간의 일상적 접촉에 관하여 충분히 유의하고 있는가, 의사소통의 수단과 방법은 적절한가 ⑷ 硏究者의 사기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硏修會, 硏究發表(討論)會나 또는 외부연구기관에의 파견, 유학등의 조치는 정기적, 계획적으로 강구되고 있는가 ⑸ 勤務體系는 연구개발내용에 적합한 형태로 채택되고 있는가	勤勞基準法42(勤勞時間)
2. 硏究開發計劃	1. 計劃設定의 適合·妥當與否 確認	⑴ 計劃은 경영계획의 일환으로서 책정되고 있으며, 任員會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연구개발의 목표, 방침, 중요항목, 개괄적인 예산등의 기본적 대강이 명확히 정하여지고 있는가, 또한 연구개발의 목표, 방침은 中·長期經營計劃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⑵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硏究開發審議會등의 기관에서 全社的인 입장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가, 특히 기획, 판매, 제조, 기술, 자금 기타의 관련부문과의 연계 조정은 충분히 행해지고 있는가 ⑶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적어도 년1회 이상 조직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회사의 목표, 방침과의 대응성 및 기술예측, 수요예측에 근거한 적합성등 내용의 보전 및 수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⑷ 短期計劃에 관하여는 매기마다 연구개발심의회등의 기관에서 그 期의 방침, 중요항목의 설정 및 각 연구개발 항목에 대하여 신설, 계속, 완료, 중지, 내용변경등의 구체적 조치 및 예산내용의 사정, 실적과의 비교등이 검토되고 있는가. 또한 人員計劃, 設備投資計劃, 生産·販賣計劃, 資料計劃과의 관련성에 관하여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⑸ 計劃은 環境·安全對策(환경오염방지, 환경보전, 제조물책임)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⑹ 計劃立案에 참가하는 硏究開發關係者나 管理者에 대하여 평상시부터 다음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는가 ① 經營의 方針과 將來方向 ② 市場需要와 硏究開發의 必要分野 ③ 硏究開發 項目 選定의 平價基準 ④ 保有資源의 絶對量등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2. 計劃內容의 適切性 調査	⑴ 計劃內容은 다음 관점에서 보아 문제될 사항은 없는가 ① 企業의 目標나 方針에 기여하는 것인가(특히 이윤에의 기여와 적절한 시의성) ② 市場性(긴급정도, 성장성, 지속성), 技術特性(우위성, 가능성, 발전가능성)은 있는가 ③ 成果의 豫測은 적절한가, 불확정 요인이나 위험요소(Risk)의 검토는 충분히 취해지고 있는가 ④ 環境·安全問題의 발생등 사회적 책임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염려는 없는가 ⑤ 技術導入 計劃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적절한가(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가 ⑥ 타사의 特許權이나 □노하우(Know-how)□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우위성이 있는가 ⑦ 計劃設定에 있어 사용된 기초자료는 적절한것인가 ⑵ 硏究項目의 選定, 採擇등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가(특정 간부, 연구자의 개인적 흥미나 의욕 등에 따라 결정되는 일은 없는가) ⑶ 타사 또는 외부기관과의 사이에 共同硏究, 委(受)託硏究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의 연구내용, 업무분담, 인원 등은 적절한가, 또한 費用負擔, 權利의 歸屬 등 계약조건의 결정에 부당한 점은 없는가
3. 進行管理	1. 進陟狀況 등의 管理 및 事實 確認	⑴ 硏究開發計劃 전체의 진행관리는 상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개별항목의 진행관리는 각 부문에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완료기한내에 충분히 이행될 수 있는가 ⑵ 진척상황에 있어 특히 重要性, 適時性, 有效性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가 ⑶ 당초계획에 지연을 가져오거나 수정을 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책이 취해지고 있는가, 또한 지연, 수정의 원인분석도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가 ⑷ 중간단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는 마케팅(marketing)조사나 기술동향의 조사(特許調査 포함)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실행계획이나 예상되는 성과, 완료기한 등에 관한 재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⑸ 危險物, 有害物, 毒劇物등의 관리 및 環境汚染防止등의 조치는 적절하게 취해지고 있는가 ⑹ 硏究設備와 器機類는 충실하다고 보는가, 또한 그 사용상황 및 관리상황은 양호한가	産業安全保健法23(安全上의 措置), 同24(保健上의 措置), 消防法20(危險物 安全管理者), 高壓가스安全管理法12(自體檢査)
	2. 硏究報告書 管理狀況의 確認	⑴ 硏究報告書는 필요할 때마다 소정의 양식에 따라 확실하게 작성되고 있는가 ⑵ 硏究報告書의 작성자 및 열람자의 범위는 적절한가, 또한 그 기재사항은 보고목적에 적합한가, 상사에 의한 점검상황과 보고결과에 근거한 처리는 적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⑶ 硏究開發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는 技術蓄積과 繼承을 위하여 흩어지지 않도록 관리보관되고 있으며, 또한 有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모되고 있는가
	3. 秘密維持 狀態의 調査	⑴ 企業秘密에 속하는 硏究所, 기타 부문에의 出入制限을 비롯하여, 연구개발에 관한 계획서, 보고서, 기술자료등의 취급에 있어 秘密維持를 위한 責任者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가 ⑵ 硏究開發에 관한 論文을 관계자가 外部에 發表(寄稿, 講演등)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간부가 미리 그 내용을 조사열람하여 비밀 취급해야 할 부분의 삭제, 수정 등을 하고 있는가	不正競爭防止法2三(營業秘密侵害行爲)
4. 評價	1. 評價基準 適正性의 檢討	⑴ 硏究開發의 단계에 따라 각각 균형을 이룬 평가기준이 설정되고 있는가(예상평가, 중도평가, 실적평가등) ⑵ 기준평가는 가능한 한 적정한 量과, 객관적인 내용을 담아 합리적으로 작성되고 있는가 ⑶ 평가요소 및 그 중요도는 적절한가
	2. 評價活動 實施與否 및 事實確認	⑴ 硏究項目의 着手, 繼續, 中止, 履行, 終了 등의 결정은 각 단계에 있어서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⑵ 연구개발의 각 단계에의 平價擔當者 내지 平價責任者는 명확히 지정되고 있는가, 또한 필요에 따라 제조, 판매, 기획 등의 관계자가 평가 및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가 ⑶ 平價의 실시시기 및 결정방법은 적절한가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⑷ 평가에 있어서의 성공, 실패에 불문하고 연구개발의 진행과정에 대하여도 평가를 하고, 특히 종료시에 있어서는 그 식견이나 성과를 적극 다른 연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⑸ 硏究項目에 대하여 당초의 平價豫想과 實績과의 대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또한 필요에 따라 양자의 차이분석에 대하여도 검토가 되고 있는가 ⑹ 과거의 평가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을 경우 즉시 그 원인조사나 적절한 대응조치가 강구 되었는가 ⑺ 硏究開發의 성과가 기업활동에 있어 신기술, 신제품으로서 적극적으로 폭넓게 채택되고 있는가
5. 情報 및 特許管理	1. 情報管理 體制의 適正性 把握	⑴ 情報의 管理體系는 정비되고 있는가 ⑵ 硏究開發에 필요한 情報는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또한 적절하게 전달, 이용되고 있는가, 특히 시장의 수요, 기술에 관한 정보가 연구개발부문에서 이용되기 쉬운 형태로 신속히 수집 전달되고 있는가, 또한 필요에 따라 사외의 전문조사기관을 이용하고 있는가 ⑶ 각종 資料, 文獻, 圖書 등의 관리·사용상황은 양호한가
	2. 特許管理體制의 適正性 把握	⑴ 特許, 實用新案(이하 □特許등□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체제는 정비되고 있는가 ⑵ 職務發明에 관한 사내규정은 적법하게 제정되고 있으며, 또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⑶ 연구개발의 결과 얻어진 기술적 성과중, 유효한 내용에 관하여는 신속하게 特許등 出願을 통한 權利申請이 검토되고 있는가, 또한 일반적으로 調査·出願業務(審査請求, 異議申請등을 포함)는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⑷ 최근 수년간에 걸친 特許등의 종류별 出願件數, 登錄件數, 實施狀況(他社에의 實施許諾을 포함) 및 소요경비의 추이에 관하여 특히 지적을 요하는 사항은 없는가 ⑸ 保有特許등의 내용 및 실시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는가(유효성이 낮은 特許등의 정리에도 유의하고 있는가)	特許法39(職務發明) 特許法42(特許出願), 同87(特許權의 設定登錄), 實用新案法8(實用新案登錄出願), 同21(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 工業所有權의 保護를 위한 파리協約4(特許, 實用新案등 優先權), 特許協力條約3(國際出願) 特許法79(特許料), 實用新案法16(登錄料)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⑹ 權利의 防禦(他社出願의 監視와 排除를 포함) 및 적정사용에 관한 관리는 차질없이 되고 있는가 ⑺ 繫留事件에 관하여는 그 주요경과, 예측전망, 대응수단등에 문제는 없는가, 또 회사에 중대한 손해나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가 ⑻ 特許部門과 硏究開發部門의 의사소통은 밀접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特許法126(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 同186(審決등에 대한 訴), 實用新案法31(特許法의 準用)
6. 硏究開發費 管理	硏究開發費의 使用狀態 調査	⑴ 과거 수년간에 걸친 硏究開發費 總額, 硏究設備投資額, 從事者 1人當 費用, 對賣出額比率, 對經常利益比率 등의 추이에 대하여 특히 지적을 요하는 사항은 없는가(同種業種 他社와의 비교를 포함), 연구개발비의 절감에 관하여 충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가 ⑵ 각 부문별, 비용별 및 연구항목별 연구개발비 사용상황은 어떠한가. 특히 인건비등 固定費 部分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문제는 없는가 ⑶ 연구개발비관리는 연구개발 활동의 동향에 대응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시도되고 있는가(진척도, 성공가능성등과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 ⑷ 助成金, 補助金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別途管理를 하고 있으며, 그 사용도는 적정하고도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또한 당국에의 관계서류의 제출은 지체없이 행해지고 있는가	補助金法34(別途計定의 設定)

◑ 17. 設備投資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1. 設備投資의 體制	1. 組織, 職制의 適正性 및 根據確認	⑴ 設備投資를 위한 組織, 職制는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공정도로 보아 적절한 형태로 되어 있는가 ⑵ 人員 및 人員配置는 적절한가 ⑶ 工事의 進陟 및 情勢變化에 따라 직제 및 인원 등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⑷ 관련부문과의 연계, 협조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본사總括部門과 現場 간에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業務分掌, 權限의 根據確認	業務分掌 및 權限과 責任은 社規·社則에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가, 또 운용상황은 적절한가
2. 設備投資計劃	1. 綜合計劃의 適合·妥當與否 檢討	⑴ 設備投資 計劃은 회사의 中·長期經營計劃의 일환으로서 책정되고 있으며, 個別 經營計劃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⑵ 計劃은 회사의 성장과 안정과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규모로 설정되고 있는가. 또한 需要豫測 및 經濟豫測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합리적인가 ⑶ 計劃에 있어서는 적어도 연1회 이상 종합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방침, 목표와의 대응성 및 수요예측, 경제예측 등에 의한 적합성 등에 대하여 計劃의 保全, 修正을 하고 있는가 ⑷ 計劃과 實績에 현저한 차이는 없는가, 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個別計劃의 適正性 確認	⑴ 설비투자완료 후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법령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은 없는가 ⑵ 計劃은 代替案과의 비교·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계획이 되고 있는가 ⑶ 技術的으로 진보된 설비임과 동시에 투자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계획이 되고 있는가 ⑷ 需要나 技術 등의 변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되고 있는가 ⑸ 현지의 협력 또는 종업원의 의식 등 계수화되지 않는 사항도 적극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가	公正去來法3(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同10(出資總額의 制限), 同19(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同23(不公正去來行爲의 制限), 特許法126(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 意匠法62(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⑹ 계획설정에 있어 사용된 기초자료는 적절한가 ⑺ 당해 설비완성 후 投資效率의 분석은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
3. 設備投資의 實施	1. 工事實施計劃의 適切性 檢討	⑴ 工事의 實施計劃은 設備投資計劃에 의거하여 규모, 내용, 공정 등이 적절하게 책정되고 있는가 ⑵ 大地, 環境, 物流 및 勞動力 確保의 難易度 등 입지조건은 적절한가 또한 법적규제를 충분히 검토한 계획이 되고 있는가 ⑶ 立地場所를 결정함에 있어 法的 助成措置의 검토는 실시되고 있는가 ⑷ 建物, 構築物, 機械裝備의 설계는 적절한가.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⑸ 工事費用의 節減, 工事環境의 條件, 工事의 安全性, 地域社會와의 協助方案 등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都市計劃法17(地域의 指定), 同18(地區의 指定), 駐車場法3(駐車場整備地區), 工業發展法13(工場設立申告등) 都市計劃法66(補助 또는 融資), 工業發展法4(租稅減免), 同47(資金支援), 工業技術基盤造成法14(技術支援資金의 擴大등), 中小企業創業支援法25(稅制支援), 企業活動規制緩和法16(工場增設에 관한 特例), 同22(農工團地 入住業體의 選定등에 관한 特例), 半導體에 관한 法34(經費補助), 工業配置法46(租稅減免), 同47(資金支援) 産業安全保健法23(安全上의 措置), 同24(保健上의 措置), 同33(有害, 危險機械, 器具등의 防護措置등), 高壓가스安全管理法14(危險防止措置등), 大氣環境保全法11(防止施設의 設置등), 同26(燃料用 油類 및 기타 原料의 黃含有 基準), 同28(飛散먼지의 規制), 同30(生活惡臭의 規制), 水質環境保全法25(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 廢棄物處理法5(工場造成 등에 따른 廢棄物 處理施設의 設置·運營)
	2. 工事實施의 根據 및 適正性의 確認 ⑴ 工事의 準備, 施工	⑴ 공사실시에 관한 認許可 또는 諸般申告는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⑵ 用地取得에 있어 면적, 가격 및 권리관계에 부당한 점은 없는가, 認許可 및 申告節次 등에 누락된 것은 없는가. 또한 취득 후의 권리보전 및 그 방법은 적절한가	都市計劃法25(實施計劃의 認可), 都市再開發法12(土地등의 所有者의 施行認可), 建築法8(建築許可), 同9(建築申告), 消防法8(建築許可의 同意), 同15(危險物의 貯藏 및 取扱), 高壓가스法4③(貯藏所設置許可), 大氣環境保全法10(排出施設의 設置許可등), 同24(環境管理人 選任), 水質環境保全法10(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등), 騷音·振動規制法9(排出施設의 設置許可등) 國土利用管理法 21의17(權利義務의 承繼), 土地收用法6(權利義務의 承繼), 不動産登記法2(登記할 事項)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留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⑵ 工程管理	⑶ 공사에 수반한 損失補償, 分擔金 등은 사회관행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출기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고 있는가 ⑷ 업자선정에 있어서는 공사능력, 기술력 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또한 계약절차 및 거래조건(가격, 공사기간등)에 부당한 점은 없는가 ⑸ 設計 및 仕樣書 대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공사입회 및 업자지도가 행해지고 있는가 ⑹ 공사재료의 반입, 검수, 관리는 엄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⑺ 豫算統制는 엄정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또한 예산의 운용은 적절한가 ⑻ 工事의 變更이 있는 경우 ① 設計, 工法 기타 공사등의 변경내용은 적절한가 ② 소정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공사계획의 변경절차가 취해지고 있는가 ③ 공사계약의 변경이 지체없이 행해지고 있는가 ⑼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騷音, 振動, 廢棄物 등은 관계법령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⑽ 地域社會와의 연계는 맺어지고 있는가. 또한 고충은 신속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⑾ 공사의 檢査 및 기기의 설치후의 시험 등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실시되고 있으며, 검수절차는 규정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⑿ 試運轉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긴밀한 연락하에 시운전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본격가동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배려되고 있는가 (기타는 □9.人事·勞務, 12.購買, 15.物流의 항 참조) ⑴ 工事工程計劃(일정, 작업내용등)은 작업량의 균등화가 감안되어 효율적 방법에 따라 책정되고 있는가 ⑵ 工事工程의 진척상황은 충분히 파악되고 있는가 ⑶ 工事工程의 진척상황과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騷音·振動規制法8(工場騷音, 振動排出許容基準), 同24(建設騷音·振動規制基準), 同附則13(다른 法律과의 關係), 廢棄物管理法6(國民의 責務), 同24(特定廢棄物 排出者의 義務등), 産業安全保健法5(事業主의 責務)

監査項目	監 査 內 容	有 意 事 項	根 據 法 令 · 其 他
4. 保安防災	保安防災管理의 適正性 確認	⑴ 위험물, 위험장소, 유해물,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기계 및 공사현장등에는 안전표지, 안전장치, 보호구, 방재시설, 구급용구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안전한 공사방법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⑵ 火災, 爆發, 風水害 등 非常事態發生時의 防災組織은 정비되어 있으며, 지휘계통이나 각자의 분담은 명확히 정해지고 있는가. 또한 관계관청에의 긴급연락 등의 規則(rule)은 확립되고 있는가 ⑶ 만일의 사고발생시에는 應急措置가 강구됨과 동시에 재해의 원인이나 책임소재가 규명되고 있으며, 필요한 시책이 즉각 강구되고 있는가 ⑷ 警備, 保安, 巡廻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가, 또한 건설현장출입의 점검은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기타는 □9.人事·勞務 - 安全保健管理□의 項 참조)	産業安全保健法23(安全上의 措置), 同24(保健上의 措置), 消防法20(危險物 安全管理者), 高壓가스安全管理法12(自體檢査) 消防法23(自體消防組織)
5. 竣工後의 處理	竣工後의 處理의 適切性 檢討	⑴ 관계관청의 認·許可를 요하는 공사가 竣工되었을 때는 즉시 그 내용을 申告하여 檢査를 받고 檢査畢證을 받고 있는가 ⑵ 殘餘工事의 촉진, 假設物의 철거, 工事殘餘物의 반납, 入庫 등 공사의 사후관리는 신속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⑶ 공사의 실시 및 공사결과에 관한 분석·검토는 실시되고 있는가 ⑷ 예산, 실적에 관한 차이분석은 하고 있는가 ⑸ 檢收, 支拂 등의 절차는 적절한가 ⑹ 실시후의 稼動狀況 및 효과에 있어 당초계획과의 비교·검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都市計劃法57의2(工事完了의 公告), 都市再開發法48(工事完了의 公告와 分讓處分), 建築法18(建築物의 使用承認), 高壓가스安全管理法20(使用申告등), 消防法5(消防對象物의 檢査)

<法令用語略語表>

監査人의 指定 등에 관한 規程 → 監査人指定規程

計量 및 測定에 관한 法律 → 計量法

高壓가스安全管理法 → 高壓가스法

工業 및 에너지技術開發 造成에 관한 法律 → 工業技術基盤造成法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 → 工業配置法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 特別措置法 → 企業活動規制緩和法

農水産物 加工産業 育成 및 品質管理에 관한 法律 → 農水産物加工管理法

農地의 保存 및 利用에 관한 法律 → 農地法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 公正去來法

物價安定에 관한 法律 → 物價安定法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 및 設計에 관한 法律 → 半導體에 관한 法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 訪問販賣法

補助金의 豫算 및 管理에 관한 法律 → 補助金法

事業報告書 및 有價證券 申告書 등의 作成指針 → 事業報告書등 作成指針

商法의 一部規定의 施行에 관한 規程 → 商法施行規程

上場法人의 自己株式의 取得申告 등에 관한 規程 → 自己株式取得申告規程

上場法人의 直接公示 등에 관한 規程 → 直接公示規程

上場法人財務管理規程 → 財務管理規程

上場法人 株式의 保有狀況報告 및 取得承認에 관한 規程 → 株式保有狀況報告 및 取得承認規程

上場會社 監事의 監査基準 → 監事의 監査基準

上場會社 標準內部情報管理 規程 → 標準內部情報管理規程

上場會社 標準理事會規程 → 標準理事會規程

上場會社 標準株主總會 運營規程 → 標準株主總會運營規程

信用情報利用 및 保護에 관한 法律 → 信用情報法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法律 → 汚水·糞尿處理法

오존層保護를 위한 特定物質의 製造規制등에 관한 法律 → 오존層保護法

外國人의 有價證券賣買去來 등에 관한 規程 → 外國人有價證券賣買去來規程

有價證券申告 등에 관한 規程 → 有價證券申告規程

議決權代理行使의 勸誘에 관한 規程 → 議決權代理行使勸誘規程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自賠法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 → 資市法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 → 政治資金法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 → 外監法

證券預託院名義 預託株式議決權行使規程 → 預託株式議決權行使規程

廢棄物處理施設設置促進 및 周邊地域支援 등에 관한 法律 → 廢棄物處理法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 法律 → 下都給法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 割賦去來法

環境汚染被害分爭調整法 → 環境汚染分爭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