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감사실시 요령

Ⅰ. 監査의 準備 및 計劃

1. 基礎知識의 習得

가. 監査制度槪要의 理解

商法 기타 關係法令에서 規定된 監査制度의 槪要를 理解한다.

1) 監事의 權限과 責任에 대한 理解

2) 理事의 職務執行에 관한 法的 規制에 대한 理解

나. 監事의 監査基準에 대한 理解

上場會社 監事의 監査基準을 理解한다.

1) 總則    2) 一般基準   3) 實施基準

다. 外部監査人 監査의 槪要 理解

外部監査人 監査의 槪要를 理解한다.

1) 財務諸表와 附屬明細書

2) 企業會計基準 및 기타 會計基準, 會計監査基準 등의 理解

2. 豫備調査

가. 監査實情의 把握

1) 自社

前任 監事로부터 自社의 監査實情에 대하여 聽取한다.

① 監事의 監査에 관한 組織, 方法

② 監事의 監査實情

③ 外部監査人 및 內部監査部門과의 關係

④ 監事의 職務에 대한 任·職員의 理解

2) 他社

他社 監事의 監査狀況을 把握한다.

나. 會社의 實情把握

1) 自社

가) 事業內容 및 組織·制度·規程

(1) 會社 事業活動의 槪要를 把握한다.

① 會社沿革과 그 環境與件

② 事業目的 및 事業內容

③ 組織·制度·規程

④ 內部統制制度의 實情

나) 經營實績推移와 經營環境의 把握

(1) 과거 3년 이상의 經營實態를 把握한다.

(2) 經營環境과 實情을 把握하는 동시에 自社가 처해 있는 입장을 理解한다.

(3) 經營方針 및 計劃을 把握한다.

2) 關係會社

가) 母會社, 子會社 및 關係會社와 自社와의 關係를 把握한다.

① 設立經緯

② 資本關係

③ 人的 關係

④ 去來狀況

나) 母會社, 子會社 및 關係會社의 實情을 把握한다.

① 事業目的 및 事業內容

② 任員 構成

③ 經營實績 推移(과거 3년 이상)

3. 다른 監査機關과의 連繫

가. 外部監査人과의 連繫

1) 外部監査人의 槪要把握

가) 外部監査人의 槪要를 把握한다.

① 外部監査人의 槪要

② 選任節次·經緯

나) 外部監査人의 과거 監査實績을 把握한다.

2) 外部監査人과의 協議

外部監査人과의 連繫를 維持하고 會計監査에 대하여 理解를 깊게 하고, 情報와 意見을 교환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外部監査人과 모임을 갖는다.

3) 監査計劃의 說明要請

가) 當該 事業年度 監査에 들어가기 전(株主總會 終了後)에 조속한 時期에 外部監査人으로부터 監査計劃의 槪要에 대하여 說明을 듣는다.

나) 監査計劃의 槪要에 관하여는 다음의 事項에 留意하여 說明을 듣는다.

① 監査對象項目(重點項目, 繼續的 項目), 主要한 監査節次

② 實事豫定事業所, 監査日數, 監査從事者數

다) 重點項目 및 實事豫定事業所 등에 대한 意見과 要望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趣旨를 진술한다.

라) 具體的 監査實施日程 등에 대해서도 미리 통지를 받는다.

마) 監事는 期中에 外部監査人의 監査計劃에 變更이 있는 경우, 그 內容 및 理由에 대하여 說明을 듣는다.

4) 監査의 經過와 結果把握

가) 外部監査人의 監査시 필요한 경우 입회하고 그 實情을 把握한다. 監査結果의 강평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內容도 把握한다.

나) 外部監査人의 監査經緯와 그 結果를 把握하기 위해 일정기간내에(期中) 監査狀況에 대하여 그 內容의 說明을 듣는다.

5) 特別通報

가) 外部監査人이 理事의 職務遂行에 관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通報하도록 요청한다.

나) 外部監査人이 會社가 會計處理등에 관하여 會計處理基準을 違反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通報하도록 요청한다.

다) 監事는 理事의 職務遂行에 관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外部監査人에게 通報한다.

6) 監事의 獨自的 會計監査

監事는 會計에 관한 監査를 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관점에서 監査를 實施한다.

나. 內部監査部門과의 連繫

1) 內部監査部門의 槪要把握

가) 監事는 內部監査部門의 槪要를 把握한다.

① 組織, 權限의 槪要

② 人員數, 能力 등 內部監査部門內의 人員構成, 다른 部門과의 兼職狀況

나) 監事는 內部監査部門의 監査實情을 把握한다.

다) 監事는 內部監査部門이 完備되어 있지 않은 경우 內部統制構造의 把握과 運用狀態에 대하여 調査하고, 필요한 경우 擔當理事등에게 助言 또는 勸告를 한다.

2) 內部監査部門과의 協議

監事는 內部監査部門과 정기 또는 수시로 協議하여 긴밀한 關係를 維持하고 적극적으로 情報를 교환하여 효율적인 監査를 實施하도록 노력한다.

3) 特定項目의 監査

監事는 監査上 必要한 경우, 內部監査部門으로부터 報告를 要請하거나 特定事項에 대한 調査를 의뢰한다.

4) 監査計劃의 說明要請

가) 당해 영업년도의 內部監査部門의 監査計劃에 대하여 說明을 듣는다.

나) 監査計劃의 槪要에 관하여는 다음 事項에 留意하여 說明을 듣는다.

① 監査方針

② 監査對象項目(重點項目, 繼續的 項目), 主要한 監査節次

③ 實事豫定事業所, 監査日數, 監査從事者數

다) 監事는 重點項目 및 實事豫定事業所 등에 대하여 意見·要望이 있는 경우에는 그 趣旨를 진술한다.

라) 監事는 內部監査部門의 구체적인 內部監査實施 日程計劃에 대하여도 사전에 통지를 받는다.

마) 監事는 期中에 內部監査部門의 監査計劃에 變更이 있는 경우, 그 內容 및 理由에 대하여 說明을 받는다.

5) 監査經過와 結果의 把握

가) 內部監査部門의 監査時 入會하여 그 實情을 把握한다. 또한 監査結果에 대한 講評이 행해진 경우에는 그 內容도 把握한다.

나) 監事는 內部監査部門의 監査의 經過와 그 結果를 把握하기 위하여 內部監査部門의 監査調書의 提出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그 說明을 듣고 意見을 진술한다.

다. 監事間의 報告·協議

2인 이상의 監事가 있는 경우에는 監事들은 정기 또는 필요한 때에 모임을 가지며, 각 監事가 實施한 監査에 대하여 그 方法과 結果를 監事 相互間에 報告하고 意見을 교환한다.

1) 株主總會終了後의 協議事項

가) 監事는 株主總會終了後 가능한 한 조속한 時期에 監事間의 모임을 갖는다.

나) 여기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協議한다.

① 監事의 監査基準(規則) 등의 制定, 改廢 등

② 監査方針

③ 監査計劃

④ 監査業務의 分擔

⑤ 監査費用의 豫算

⑥ 監査의 報酬, 賞與 또는 退職金

2) 期中의 協議事項

가) 각 監事는 期中의 감사모임에서 實施한 監査의 經過와 結果를 각 監事에게 報告하고, 監事間의 情報公有化를 도모한다.

① 實施한 期中監査

□ 日常監査

·會議出席·報告聽取·書類閱覽·去來調査·自己株式의 取得등에 관한 調査·現場調査·子會社등의 調査

□ 半期決算의 監査

② 理事가 監事에게 報告를 요구한 事項

나) 각 監事는 外部監査人, 理事 또는 기타의 者로부터 報告받은 內容을 각 監事에게 報告한다.

다) 監事는 앞의 ①, ②監査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調査등 기타의 대응을 다른 監事와 協議한다.

3) 外部監査人 또는 理事로부터의 報告와 措置

가) 監事는 外部監査人 또는 理事로부터 다음 事項에 대한 報告를 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다른 監事에게 報告하고, 그 대응을 協議한다.

① 外部監査人으로부터 理事의 職務遂行에 관한 不正行爲 또는 法令·定款에 違反한,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趣旨의 報告를 받은 경우

② 理事로부터 會社에 현저한 損害를 미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趣旨의 報告를 받은 경우

나) 전항의 協議에 의거 調査등을 행한 監事는 다른 監事에게 그 結果를 報告, 協議한 후 助言, 勸告를 행하는 등 狀況에 대응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한다.

4) 監査報告書의 作成 및 提出에 관한 協議

監事는 理事로부터 財務諸表 등을, 그리고 外部監査人으로부터는 監査報告書를 수령하고, 그 說明을 듣는다. 그리고 監事는 다른 監事에게 신속하게 書類를 송부하여 內容을 報告한다.

가) 각 監事는 協議한 후에 監査報告書를 作成한다.

나) 각 監事間의 意見이 다른 경우에는 독자의 監査報告書를 作成한다.

5) 監事의 權限行使에 관한 協議

監事는 다음의 事項에 관한 權限을 行使할 경우 또는 義務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監事와 協議할 수 있다.

〔理事·理事會에 관한 事項〕

①  理事에 대한 意見提示·助言·勸告 등

②  理事會에 대한 報告 등

③  理事의 위법행위에 대한 留止請求

〔株主總會에 관한 事項〕

① 株主總會의 召集請求

② 株主로부터 株主總會전에 監事에 대하여 서면질문이 있는 경우의 說明

③ 株主總會 提出議案 및 書類에 관한 意見報告

④ 監事의 解任에 관한 株主總會에서의 意見陳述

⑤ 外部監査人의 選任提請에 관한 事項

〔訴訟에 관한 事項〕

① 會社와 理事간의 訴訟에 관한 事項

② 기타 訴訟提起 등에 관한 事項

4. 監査計劃의 樹立

가. 監査方針 및 監査計劃 樹立

1) 經營方針 및 計劃, 經營實績, 監査結果 등을 고려하여 당기 監査方針을 정한다.

2) 經營方針에 근거하여 적절한 監査對象·方法·時期 등을 설정하여 監査計劃을 作成한다.

나. 監査業務의 分擔

監査計劃에 의거 組織的·效率的인 監査를 행하기 위하여 監査業務를 分擔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監査實施計劃

監査計劃, 監査業務 分擔 및 外部監査人 및 內部監査部門의 監査計劃과의 關係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監査實施計劃을 作成한다.

라. 監査費用

監査實施에 필요한 費用은 監事 相互間에 協議하여 년차예산을 作成한다.

Ⅱ. 監査의 實施

1. 日常監査

각 監事는 정해진 監査方針, 業務의 분담 등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독자적으로 日常監査를 實施한다.

가. 會議出席

1) 理事會

理事會規程을 調査하고 理事會決議事項 및 報告事項의 각각의 基準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등을 확인한다.

가) 事前調査

⑴ 理事會 召集節次는 法令·定款 및 理事會規程 등에 근거하여 適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⑵ 理事會에 提出되는 議案 및 書類에 대하여 다음의 事項을 調査한다.

① 의안의 內容이 法令·定款 및 規程 등에 違反하거나 또는 違反할 염려는 없는가

② 의안의 內容이 현저하게 부당한 事項이 있는가 또는 그 염려는 없는가

③ 의안의 內容에 장래 會社에 현저한 損害 또는 중대한 사고를 초래할 염려는 없는가

④ 의안의 內容이 충분한 情報와 資料에 기초하여 검토된 것인가

⑶ 상기 調査의 結果, 문제가 있는 경우 및 意見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決議前에 理事會등에 대하여 意見提示·助言·勸告 등을 행한다.

나) 理事會 當日의 監査

⑴ 理事會 當日에는 아래 事項의 適法性을 확인한다.

① 定足數의 充足

② 定款 및 理事會規程에 근거한 議事의 運營

③ 議案提出의 方法

④ 決議事項의 內容

⑤ 表決方法

⑥ 報告事項 內容

⑵ 理事會에서 監事는 다음 事項에 대하여 勸告·助言을 하거나 意見을 陳述한다.

① 議案內容이 法令·定款 및 社內規程에 違反하거나 또는 違反할 念慮가 있는 경우에 監事는 決議前에 이것을 是正하도록 勸告한다.

② 議案의 內容에 顯著하게 不當한 事項이 있거나 또는 그 念慮가  있는 경우에는 前項과 마찬가지로 勸告한다.

③ 議案의 內容에 장래 會社에 顯著한 損害 또는 重大한 事故를 招來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是正하도록 助言한다.

④ 議案에 대하여 監事가 有用한 意見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適當한 時期에 陳述한다.

⑶ 監事는 理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거나 그 行爲를 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理事會에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⑷ 理事會 當日에 처음으로 議案 및 書類를 入手한 경우에는 특히 前項의 事前調査에 준하여 調査한다.

다) 理事會 後의 調査

⑴ 理事會의 議事의 經過要領과 그 結果에 대하여 議事錄이 신속히 作成되고 그 內容이 정확하게 記載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⑵ 理事會 議事錄에 出席한 理事 및 監事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⑶ 理事會 決議事項 및 報告事項의 實施가 適法하고 適切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任員會議(經營會議 등 任員會議에 준하는 會議를 포함)

가) 經營方針決定의 經過 및 業務執行 狀況을 알기 위하여 任員會議에 出席한다.

나) 任員會議의 出席에 있어서는 理事會에 준하여 調査한다.

다) 任員會議에서 監事의 意見陳述 등은 理事會에 준하여 행한다.

라) 任員會議에 出席할 수 없는 경우에는 議案 및 提出資料를 입수하여 理事會에 준하여 調査함과 동시에 任員會議 參席者 또는 事務局으로부터 審議事項 등에 대하여 報告를 받는다. 그리고 議事錄을 閱覽한다.

3) 기타 重要회의

가) 監事는 經營 및 業務狀況을 把握하기 위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重要會議에 出席한다.

나) 會議關係資料의 事前入手에 노력한다.

다) 會議錄을 閱覽한다.

4) 會議出席後의 措置

가) 會議의 經過와 結果에 대하여는 監査錄을 作成하고 保管한다.

나) 會議의 經過와 結果에 대하여는 다른 監事에게 報告한다.

다) 調査 結果, 지적해야 할 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시 다른 監事와 協議하여 理事등에 助言, 勸告 등을 행한다.

나. 報告聽取

1) 理事등으로부터의 報告聽取 등

監事는 業務 및 財産狀態에 대하여 適時에 關係理事 등으로부터 報告를 받고 理事 등과 隨時懇談을 통하여 經營實情把握에 노력한다.

2) 報告聽取後의 措置

가) 聽取의 結果에 대하여는 監査錄을 作成하고 保管한다.

나) 報告를 聽取한 監事는 聽取內容을 다른 監事에게 報告한다.

다) 聽取內容에 지적할 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시 다른 監事와 協議하여 理事등에게 助言, 勸告 등을 행한다.

다. 書類閱覽

1) 閱覽할 書類

監事는 業務執行에 관한 書類를 閱覽한다.

[閱覽할 書類의 例示]

□ 決裁書類 등

ⓐ 稟議書類 등 理事가 決裁할 重要書類  ⓑ 重要한 契約書  ⓒ 代表理事 印章을 捺印할 書類

□ 中長期 事業計劃

□ 豫算·決算 關係書類

ⓐ 豫算書類  ⓑ 決算書類  ⓒ 月次決算 關係書類  ⓓ 有價證券申告書 關係書類  ⓔ 聯結財務諸表 關係書類

ⓕ 法人稅申告書

□ 月次報告 關係書類

□ 內部監査報告書

□ 子會社·關係會社 등의 關係書類

ⓐ 事業報告書   ⓑ 決算關係書類(月次·分期·半期·期末)

□ 기타

ⓐ 勞使協定書   ⓑ 環境管理, 安全·衛生 등 關係書類   ⓒ 訴訟關係書類   ⓓ 登記關係書類 등 기타

2) 閱覽후의 措置

가) 閱覽한 書類에 대하여 이의 또는 불명료하거나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說明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現場調査를 행한다.

나) 上記 決裁書類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事項에 대하여는 結果確認 등을 행한다.

다) 閱覽한 書類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監査錄을 作成하고 保管한다.

라) 閱覽書類의 調査結果에 대하여 다른 監事에게 報告한다.

마) 調査結果 지적할 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시 다른 監事와 協議하여 理事등에 助言, 勸告 등을 행한다.

라. 情報管理의 調査

1) 情報管理의 調査

所定의 文書·諸規程, 重要한 記錄 및 기타 重要한 情報의 整備·保全 등의 管理狀況을 調査한다.

2) 調査後의 措置

가) 情報의 管理狀況을 調査한 후에는 필요한 경우 監査錄을 作成하고 保管한다.

나) 情報管理의 調査結果에 대하여 다른 監事에게 報告한다.

다) 調査結果 지적할 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시 다른 監事와 協議하여 理事등에 助言, 勸告 등을 행한다.

마. 去來調査

1) 理事의 競業去來·會社와의 去來의 監査

가) 競業去來·會社와의 去來의 理解

理事의 競業去來, 會社와의 去來(이하 □競業去來 等□이라 한다)에 관한 商法規定을 理解하고 具體的인 該當 事例를 把握한다.

나) 理事의 他社任員 兼職狀況 把握

理事의 他社任員 兼職狀況을 把握한다. 특히 理事가 他社의 代表理事를 兼職하는 경우에는 他社와의 競業去來 等에 留意한다.

다) 理事會 決議狀況의 調査

競業去來 등이 理事會에 適法하게 附議·議決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理事會에의 事後報告狀況 調査

競業去來 等에 대하여 理事會에 事後報告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調査後의 措置

⑴ 監査錄의 作成·保管

監査의 方法 및 結果에 대하여는 監査錄을 作成·保管한다.

⑵ 調査結果의 措置

① 監査의 方法과 結果를 다른 監査에게 報告한다.

② 理事의 義務違反 또는 義務違反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監事와 協議하여 理事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시정하도록 勸告한다.

바) 監査報告書에의 기재

監事는 상호 協議하여 監査報告書에 監査의 方法의 槪要와 結果를 기재한다. 그리고 理事의 義務違反이 있는 경우에는 違反사실을 기재한다.

2) 無償利益供與에 관한 監査

가) 無償利益供與의 理解

(1) 無償利益供與에 관한 商法規定을 理解하고 具體的인 해당 事例를 把握한다.

(2) 無償利益供與에 관한 法的 規制의 趣旨가 社內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나) 無償利益供與에 관한 內部統制制度의 確認과 報告聽取

⑴ 無償의 利益供與에 관한 內部統制制度에 대하여 확인하고 制度가 整備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理事에 대하여 그 整備를 요구한다.

① 無償의 利益供與의 承認節次, 承認權者 및 承認權의 範圍

② 無償의 利益供與의 管理責任者

③ 無償의 利益供與의 內容별 會計處理

⑵ 無償의 利益供與에 관한 지출에 대하여 監事는 理事에게 適時에 報告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調査한다.

다) 無償利益供與에 관한 現場調査

본사, 지점 기타 사업소의 現場調査時에는 無償의 利益供與의 支出狀況에 대하여 關係書類 등을 閱覽하고 管理責任者로부터 說明을 듣는다.

라) 調査後의 措置

⑴ 監査錄의 作成·保管

監査의 方法 및 結果에 대하여는 기록을 作成하여 保管한다.

⑵ 調査結果의 措置

① 監査의 方法과 結果를 다른 監事에게 報告한다.

② 理事의 義務違反 또는 義務違反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시 다른 監事와 協議하여 理事에게 그 행위를 시정하도록 勸告한다.

마) 監査報告書에의 기재

監事는 상호 協議하여 監査報告書에 監査方法의 槪要와 結果를 기재한다.  그리고 理事의 義務違反이 있는 경우에는 違反事實을 기재한다.

3) 通常的이 아닌 去來의 監査

가) 通常的이 아닌 去來의 理解

子會社, 株主 또는 關係會社와의 通常的이 아닌 去來에 관하여 該當 事例를 把握한다.

〔通常的이 아닌 去來의 例示〕

① 營業去來

□ 期末의 大量去來등 會社의 영업에 중대한 結果를 가져오는 去來

□ 去來價格등의 條件이 異例的인 去來 또는 그 條件의 恣意的인 變更

□ 不當한 返品등

② 融資去來

□ 無利子 또는 低利의 融資, 無擔保 또는 擔保不足의 融資, 辨濟期限이 없는 融資

□ 無擔保 또는 擔保不足의 債務保證

③ 變則的인 去來

□ 顯著하게 높은 價格 또는 顯著하게 낮은 價格으로의 有價證券去來등

□ 不動産, 工業所有權 등의 條件附 去來 등

□ 無償 또는 저렴한 賃貸借 去來

④ 기타의 去來

□ 債權讓受 또는 債權讓渡

□ 債務免除

□ 異狀한 리스去來·所有權留保去來 등

□ 異狀한 先物去來·옵션去來·스왑去來 등의 金融去來

나) 內部統制制度의 確認

子會社, 株主 또는 關係會社와의 去來에 있어서 社內의 稟議(決裁)制度, 審査制度, 監事에게의 報告制度 등에 의해 通常的이 아닌 去來가 점검되는 體制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個別去來의 調査

이 實施要領의 각 實施項目을 통하여 子會社, 株主 또는 關係會社와의 去來內容을 把握하고, 通常的이 아닌 去來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當該 個別去來의 目的, 內容 등에 대하여 理事의 義務違反의 유무를 調査한다.

라) 調査結果의 措置

⑴ 監査錄의 作成·保管

監査의 方法 및 結果에 대하여는 監査錄을 作成하여 保管한다.

⑵ 調査結果의 措置

① 監査의 方法과 結果를 다른 監事에게 報告한다.

② 理事의 義務違反 또는 義務違反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시 다른 監事와 協議하여 理事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시정하도록 勸告한다.

마) 監査報告書에의 記載

監事는 상호 協議하여 監査報告書에 監査方法의 槪要와 結果를 기재한다.  그리고 理事의 義務違反이 있는 경우에는 違反事實을 기재한다.

4) 自己株式의 取得 및 處分 또는 株式失效節次의 監査

가) 自己株式의 取得 및 處分 또는 株式失效節次에 관한 商法規定 등의 理解

自己株式의 取得 및 處分 또는 株式失效節次(이하 이 항에서는 「自己株式의 取得 및 處分 등」이라 한다)에 관한 商法規定 등을 理解한다.

나)  自己株式의 取得 및 處分등의 調査

自己株式의 取得 및 處分 등에 있어서 다음 事項에 대하여 商法등의 規定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① 利益消却의 경우

□ 取得節次

定期總會 提出議案에 대한 理事會 決議 및 定期總會 決議의 適法性

□ 取得方法

定期總會 決議 範圍內에서의 理事會 決議의 適法性

□ 取得自己株式의 失效節次

지체없이 失效節次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適法性

② 기타 사유에 의한 自己株式의 取得의 경우

기타 사유에 의한 自己株式의 取得 및 處分의 適法性

다) 自己株式取得에 關聯된 調査

⑴ 會社의 財産으로 子會社 또는 제3자에 의해 自己株式을 取得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子會社등에 대한 貸與金의 狀況과 그 貸與目的을 調査한다.

⑵ 會社가 自己株式을 質權의 對象으로 하거나, 기타 담보로서 自己株式을 取得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適法性을 확인한다.

라) 自己株式取得狀況등에 관한 公示의 調査

自己株式에 關聯한 다음의 公示의 適法性을 調査한다.

① 「營業報告書」上 自己株式의 取得등의 狀況의 公示

② 證券去來法에 의한 自己株式 取得·處分 등에 대한 申告 및 公示

마) 調査後의 措置

⑴ 監査錄의 作成·保管

監査의 方法 및 結果에 대하여는 監査錄을 作成하여 保管한다.

⑵ 調査結果의 措置

① 監査의 方法과 結果를 다른 監事에게 報告한다.

② 理事의 義務違反 또는 義務違反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監事와 協議하여 理事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시정하도록 勸告한다.

바) 監査報告書에의 記載

監事는 상호 協議하여 監査報告書에 監査의 方法의 槪要와 結果를 기재한다. 그리고 理事의 義務違反이 있는 경우에는 違反의 사실을 기재한다.

바. 現場調査

1) 目的

現場調査는 본·지점·공장 기타의 事業所(이하 「事業所」라 한다)의 業務實情을 現場에서 把握하여 그 業務가 適法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實施한다.

2) 事前準備

가) 現場調査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監査計劃에 의거하여 당해 事業所의 實情을 감안하여 實施計劃을 作成한다.

나) 現場調査에 선행하여 사전에 다음 事項을 理解한다.

① 當該 事業所의 組織, 職務權限

② 當該 事業所의 年間計劃, 運營方針

③ 當該 事業所에 속한 理事會등 重要會議의 決議·報告事項

④ 當該 事業所에 관한 法令

⑤ 기타의 情報

다) 當該 事業所에 대하여 調査日程등을 통지한다.

3) 現場調査의 內容

現場調査의 實施項目은 다음 事項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가) 法令등의 遵守狀況

① 當該 事業所에 關聯된 法令등의 遵守狀況을 聽取하고 遵守를 위한 體制가 적절하게 정비되어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필요한 경우 契約書, 報告書 기타 記錄을 閱覽·確認한다.

나) 內部統制의 整備·運用現況

① 當該 事業所에서의 組織, 制度, 規程 등의 整備·運用狀況에 대하여 現場責任者 등으로부터 說明을 듣고, 內部統制機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필요한 경우 決裁書類, 報告書, 기타 記錄을 閱覽하고 內部牽制, 豫算管理, 內部監査, 각각에 대하여 그 實施狀況을 把握한다.

다) 經營方針의 傳達狀況·經營計劃 등의 進陟狀況

① 經營方針의 傳達狀況, 經營計劃의 進陟狀況을 把握한다.

② 理事會등 重要會議의 決議·報告事項, 重要한 決裁事項 등의 實施狀況을 확인한다.

라) 財産의 調査

① 財産取得, 保管, 保全에 대해서는 法令 및 社內 諸規程에 準據하여 適正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財産運用, 賣却, 廢棄 등에 대해서는 法令 및 社內 諸規程에 準據하여 適正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確認한다.

③ 財産의 實地在庫調査에 立會하고 그 實在與否와 함께 遊休資産의 處理狀況을 확인한다.

마) 去來의 調査

① 當該 事業所 關係되는 競業去來, 利益相反去來 등 關聯 去來에 대하여 實情을 調査한다.

② 重要 또는 이상한 去來 등에 대하여 法令·定款을 違反할 염려가 있는 사실이 없는지, 또 重要한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사실은 없는지를 확인한다.

바) 會計監査의 實情을 把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外部監査人의 監査에 立會한다. 또 外部監査人으로부터 指摘을 받은 事項에 대해서는 改善狀況을 把握한다.

사) 情報管理의 調査

所定의 文書·諸規程, 重要한 記錄 및 기타 重要한 情報의 整備·保全 등의 管理狀況을 調査한다.

아) 기타

상기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事項에 대하여 當該 事業所의 狀況을 調査한다.

〔예시〕防災·防犯, 環境管理, 從業員의 士氣, 敎育狀況 등

4) 現場調査의 留意事項

가) 現場調査에 있어서는 그 實情을 있는 그대로 把握하도록 하되 情報의 취급에 留意하여 現場과의 信賴關係의 維持에 노력한다.

나) 現場調査에 있어서 外部監査人의 意見이 있는 경우에는 指摘事項에도 留意한다.

다) 필요한 경우에는 外部監査人에 대하여 그 監査에 관한 報告를 요청한다.

라) 필요한 경우에는 監事 자신이 會計帳簿, 錢票 등 關係書類를 調査한다.

5) 現場調査後의 措置

가) 現場에 있어서 意見交換

現場調査終了時에 가능하면 現場에서 懇談機會를 가지고 意見을 交換한다

나) 監査錄의 作成·保管

實地調査에 관한 監査錄을 作成하고 保管한다.

다) 다른 監事에의 報告

實地調査 經過와 結果에 대해서는 口頭 또는 文書로써 다른 監事에게 報告한다.

라) 現場調査에 의한 意見提示, 助言, 勸告 등

① 現場調査의 結果, 指摘해야 할 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指摘事項의 內容을 보아 代表理事 또는 關係部門責任者 대하여 가능한한 조속한 時期에 意見을 表明한다. 단, 調査對象部門 등의 立場을 충분히 고려한다.

② 指摘한 事項에 관해서는 그 후 改善되었는지 與否를 확인한다.

사. 子會社등에 대한 調査

1) 目的

가) 子會社등에 대한 調査는 自社 監査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範圍내에서 子會社등의 營業狀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實施한다.

나) 子會社등의 調査에 있어서는 子會社등의 독립성에 留意하고 實情을 있는 그대로 把握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子會社등에서  現場調査를 한다.

2)  子會社의 調査

가) 自社에서의 調査

① 子會社에 대한 經營方針을 把握한다.

② 子會社管理의 체제와 그 기능狀況을 把握한다.

③ 子會社의 營業狀況에 관한 關係書類를 閱覽하고 그 經過와 結果를 把握한다.

④ 母·子會社間 去來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通常的이 아닌 去來에 留意하고 다음의 事項을 把握한다.

□ 子會社와의 去來額과 그 去來의 內容

□ 子會社에 대한 債權·債務의 明細

⑤ 理事의 競業去來, 利益相反去來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理事會에의 附議 및 議決이 適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⑥ 子會社 任員을 兼職하고 있는 理事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당해 理事로부터 子會社의 實情을 聽取한다.

⑦ 外部監査人에 의한 子會社 調査의 經過와 結果에 관한 報告를 적시에 聽取한다.

⑧ 內部監査部門등이 子會社 調査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實施內容 ⑦에 준한다.

나) 子會社에서의 調査

① 國內子會社

國內子會社에 대하여는 重要性, 適時性, 必要性 등을 감안하여 自社에서의 調査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한 事項의 實情을 당해 子會社에 가서 調査한다.

② 海外子會社

海外子會社에 대하여는 상대국의 法制, 慣行 등 현지사정에 留意하고 國內子會社에 준하여 調査한다.

3) 關係會社등의 調査

가) 關係會社등의 調査에 대하여는 重要性, 適時性, 必要性 등을 감안하여 實施한다.

나)  實施內容에 대하여는 子會社의 調査에 준한다.

4) 子會社등 調査後의 措置

子會社등 調査後의 措置에 대하여는 「現場調査後의 措置」에 준하여 행한다.

2. 半期監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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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半期決算에 대한 理解

半期決算의 意義, 目的 등을 關係法令 등에 의거하여 理解한다.

나. 半期決算監査

1) 半期決算에 대하여 理事 등으로부터 說明을 듣고 法令·定款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外部監査人의 半期決算監査에 필요에 따라 立會하거나 實施結果에 대하여 說明을 듣는다.

다. 半期報告書의 監査

1) 半期報告書의 記載事項이 法令·定款에 적합한지 또 그 內容과 表現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半期報告書에 기재되어 있는 內容이 關係資料 등과 一致하는지를 확인한다.

라. 監査後의 措置

1) 監査錄의 作成·保管

監査의 方法 및 結果에 대하여는 監査錄을 作成하여 保管한다.

2) 調査結果의 措置

가) 監査의 方法과 結果를 다른 監事에게 報告한다.

나) 理事의 義務違反 또는 義務違反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監事와 協議하여 理事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시정하도록 勸告한다.

3. 期末監査

가. 期末監査의 豫備的 確認

1) 監事의 日常監査結果 整理

日常監査의 結果에 대해서는 監査報告書에 기재할 監査方法別로 정리한다.

2) 株主總會 關係日程의 適法性 確認

監事는 株主總會 關係日程을 입수하고, 각 節次가 法令·定款에 適法한지를 확인한다.

3) 期末監査日程의 作成

가) 株主總會 關係日程을 비롯하여 外部監査人의 期末監査日程도 調整하여 監事의 期末監査日程을 作成한다.

나) 監事의 日常監査結果 및 外部監査人의 期中監査報告書를 포함하고 必要한 경우에는 期末監査의 重要對象項目을 설정하여 監査日程에 포함시킨다.

① 會計事項에 대해서는 外部監査人의 期末監査事項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거나 監事 자신이 監査한다.

② 會計 이외의 事項에 대해서는 監事 자신이 監査한다

나. 監事의 期末決算監査

1) 財務諸表 및 附屬明細書와 營業報告書의 監査

가) 財務諸表, 附屬明細書와 營業報告書의 受領

理事會에서 승인된 財務諸表 및 附屬明細書와 營業報告書에 대해서 다음 事項을 確認하고 說明을 要求한다.

① 財務諸表 및 附屬明細書와 營業報告書 受領時期의 適法性

② 수령한 財務諸表 및 附屬明細書와 營業報告書가 理事會에서 承認된 것과 同一 與否

③ 수령한 財務諸表 및 附屬明細書와 營業報告書의 內容

나) 營業報告書의 監査

⑴	營業報告書의 記載事項이 法令·定款에 적합하고, 또 會社狀況을 바르게 표시하고 있으며, 명료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⑵ 營業報告書의 다음의 記載事項에 대하여는 특별히 留意한다.

① 營業의 經過 및 成果에 관한 重要한 事實

② 重要한 企業結合의 狀況

③ 自己株式의 取得 및 處分 등

④ 決算期後에 생긴 重要한 事實

⑤ 任員 또는 株主와 會社와의 去來關係

⑶ 營業報告書에 기재된 內容이 關係資料등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다)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의 監査

⑴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의 記載事項이 法令·定款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⑵ 특히 다음 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妥當性을 확인한다.

① 會計方針의 變更

② 註釋事項의 記載

⑶ 貸借對照表日後 發生한 事項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缺損金處理計算書)의 監査

⑴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缺損金處理計算書)가 法令·定款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⑵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缺損金處理計算書)가 會社財産의 狀態 및 기타의 事情에 비추어 볼 때 顯著하게 不當하지 않은지를 監査한다.

마) 附屬明細書의 監査

⑴ 附屬明細書의 記載事項이 法令·定款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外部監査人 監査報告書의 說明聽取⑵ 附屬明細書의 記載內容이 財務諸表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外部監査人의 監査報告書에 대하여 提出時期의 適法性을 확인하고 監査實施說明書에 입각하여 다음의 事項에 留意하여 監査內容에 대한 說明을 듣는다.

⑴ 計算書類 및 附屬明細書의 適法性에 관한 監事의 意見

⑵ 監査計劃과 다른 監査를 實施한 경우에는 그 內容과 理由

⑶ 통상의 監査節次 이외의 監査節次를 實施한 경우에는 그 節次의 內容과 理由

⑷ 문제(지적) 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事項

⑸ 決算期 以後 重要한 사실의 발생 有無와 그 영향

다. 期末監査結果 整理와 監査의 意見形成

1) 期末監査의 結果에 대해서 각 監事別로 整理함과 동시에 監事相互間에 있어서도 經過報告와 意見交換을 한다.

2) 日常監査 및 期末監査의 結果에 의거하여 다음 事項에 대하여 意見을 形成한다.

①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는 法令 및 定款에 따라 會社의 財産 및 損益狀態를 正確하게 표시하고 있는가.

② 營業報告書는 法令·定款에 따라 會社의 狀況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

③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缺損金處理計算書)가 會社財産狀態, 기타의 事情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은가.

④ 附屬明細書는 기재해야 할 事項이 適法하게 기재되고 財務諸表의 기재와 合致하는가.

⑤ 理事의 職務遂行에 관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重大한 事實은 없는가.

Ⅲ. 監査報告書의 作成·提出

1. 監査報告書의 作成·提出

가.  前期의 監査報告書와의 差異點을 확인한다.

나. 理事의 義務違反이 있는 경우에는 監査報告書에 監査方法 및 違反事項을 기재해야 한다.

다. 外部監査人의 監査報告書에 기재가 없던 重要한 사실에 대하여 理事로부터 報告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라. 監査報告書의 作成에 관해서는 實施한 監査方法과 그 監査意見을 簡潔·明瞭하게 기재하고, 作成年月日을 기재한 뒤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다.

마. 決算期 以後에 발생한 重要한 事項의 內容을 적절히 반영한다.

2. 決算理事會에 관한 事項의 確認

가. 株主總會의 召集時期·場所 및 提出議案 그리고 參考書類가 法令·定款에 적합하고 또 理事會에서 承認된 것인지를 확인한다.

나. 理事會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 및 그 結果가 기재되어 있고 出席한 理事 및 監事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Ⅳ. 株主總會와 監査

1. 株主總會前 監査

가. 株主總會 召集節次에 대한 監査

株主總會의 召集節次가 株主總會 關係日程대로 행하여지고 또한 法令·定款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株主總會 提出議案 및 書類에 대한 監査

株主總會 提出議案 및 書類의 內容이 法令·定款에 적합하고 또한 理事會 決議와 일치하는지를 理事會議事錄으로부터 확인한다.

1) 報告事項

① 營業報告書

2) 決議事項

①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

②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缺損金處理計算書)

③ 外部監査人의 選任提請

④ 理事 및 監事의 選任·解任

⑤ 理事 및 監事의 報酬

⑥ 定款變更

⑦ 기타

다. 株主總會의 事前準備

1) 監事의 口頭監査報告의 內容 및 報告者에 대해서 協議한다.

2) 株主總會 關係情報를 수집하는 동시에 株主의 質問에 대한 說明準備를 충분히 한다.

3) 法定備置書類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① 財務諸表, 附屬明細書 및 營業報告書

② 外部監査人 및 監事의 監査報告書

③ 定款

④ 株主名簿(實質株主名簿를 포함한다), 社債原簿

⑤ 前年度의 株主總會議事錄, 理事會議事錄 등

2. 株主總會에서의 報告·說明

가. 監事의 口頭報告

監事가 口頭報告를 하는 경우에는 간단·명료하게 한다.

나. 質問에 대한 監事의 說明

株主로부터의 質問에 대해서는 說明義務에 違反하지 않도록 留意하여 답변한다.

3. 株主總會 當日의 監査

株主總會의 議事進行 및 決議方法이 法令·定款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가. 議決定足數

나. 議事의 運營

다. 決議方法

① 普通決議

② 特別決議

③ 特殊決議

4. 株主總會 終了後의 監査

가. 株主總會議事錄

株主總會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 및 그 結果가 기재되고, 議長과 出席理事의 記名捺印 또는 서명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株主總會 決議事項의 實施狀況

株主總會決議事項의 實施狀況을 확인한다.

① 配當金의 支給

② 利益準備金 및 積立金의 積立

③ 商業登記

④ 決算公告

⑤ 關係機關에의 申告·報告

다. 備置書類

法定備置書類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① 財務諸表 및 附屬明細書와  營業報告書

② 外部監査人 및 監事의 監査報告書

③ 定款

④ 株主名簿(實質株主名簿를 포함한다), 社債原簿

⑤ 株主總會議事錄, 理事會議事錄 등

라. 事業報告書의 監査

事業報告書의 記載事項의 適正性 여부 및 누락된 事項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마. 株主總會終了後의 理事會

1) 株主總會終了後에 開催한 理事會에서 決議해야 할 事項에 관해서도 決議方法 등이 法令·定款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理事會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 및 그 結果가 記載되고 出席한 理事 및 監事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5.  臨時株主總會

臨時株主總會에 대해서는 召集節次, 提出議案 및 書類의 內容, 總會의 議事進行 및 決議, 總會의 議事錄 등에 관하여 이 實施要領 Ⅳ-1∼4의 각 實施項目에 준하여 監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