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미만 소액공모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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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금액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됨을 악용하여, 최근 인터넷·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소액공모를 실시한 후 발행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투자자의 피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같은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법 등 관련제도를 개선(별첨 1)하여 공모금액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시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별첨2,3).

ㅇ 이에 따라 발행인이 소액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회사는 최근사업연도 기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회사는 최근월말 기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각각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까지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ㅇ 실제 소액공모를 함에 있어 사용하게 될 청약권유문서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소액공모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약의 권유방법,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한 사항을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ㅇ 소액공모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실적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위와 같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됩니다.

□ 한편, 등록법인으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액공모한 법인은 증권거래법의 규정(법 제194조의3 및 시행령 제84조의30)에 따라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별첨 1)

증권거래법등 관련규정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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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ㅇ 제2조(정의) ③(모집) ④(매출)

ㅇ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ㅇ 제18조의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ㅇ 제2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ㅇ 제194조의3(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ㅇ 제206조의11(과징금)①, 제213조(과태료)

□ 증권거래법시행령

ㅇ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ㅇ 제5조의4(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ㅇ 제6조(사업설명서의 작성)

ㅇ 제9조의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또는 매출)

ㅇ 제9조의3(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ㅇ 제84조의30(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ㅇ 제2조(유가증권발행신고 대상)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ㅇ 제2장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신고사항), 제6조(결산서류 등의 제출)

ㅇ 제3장 유가증권의 발행신고 등

-제11조(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제12조(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제2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ㅇ 제10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50조(적용대상 전자문서)

-제152조(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제153조(전자문서의 제출등)

-제159조(그림 또는 사진 등의 생략)

-제164조(전자공시시스템 장애시의 제출)

□ 소액공모 관련 서식

ㅇ 소액공모 관련 서식은 전자공시 접수수리시스템(http://filer.fss.or.kr)의 □최신 제출지원 프로그램□에서 □통합제출지원소프트웨어□ 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제출

(별첨 2)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 제출서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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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공모 추진시 사전에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 (규정§27)

ㅇ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해당 공시서류를 소액공모 개시일의 3일전까지 금감위에 제출

* 소액공모 개시일이라 함은 신문·잡지 또는 인터넷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날을 말함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

-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 사업연도 경과후 반기결산일이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재무제표 포함)를 추가로 제출

* 최근 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최근월 말일의 감사보고서로 갈음 가능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 최근월 말일 기준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소액공모시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모집 또는 매출의 요령

·자금의 사용목적

·인수인이 있는 경우 인수기관의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발행인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 소액공모를 개시한 때 지체없이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ㅇ 청약의 권유방법

ㅇ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한 사항

□ 소액공모 종료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ㅇ 다음사항을 기재한 소액공모 결과보고서를 소액공모 종료후 제출

-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 간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회사의 명칭

-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의 교부일, 상장일(상장을 전제로 공모하는 경우에 한함), 증자 등기일

-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상황

-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 소액공모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결산서류에 관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 (결산서류 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제출)

(별첨 3)

소액공모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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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발행인등록		- 모집·매출을 하기전에 금감위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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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 및 영업 실적에 관한 서류를 금감위에 사전 제출		- 기한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 - 제출대상 서류 ·결산기 경과법인 : 감사보고서 (반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 추가) ·신설법인 : 최근월말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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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권유문서 등 작성		- 모집·매출의 개요 및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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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권유의 방법 및 청약권유문서 등 금감위에 제출		- 기한 : 소액공모 개시후 지체없이 - 내용 : 청약의 권유방법 및 청약권유를 위한 문서의 기재·표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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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매출 실적을 금감위에 제출		- 제출기한 : 소액공모 종료후 지체없이 - 주요내용 ·발행인, 청약 및 배정, 유가증권의 교부일·등기일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