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프로그램 설명자료

2002. 5

政  策  局

< 槪   要 >

□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들이 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도입 가능

∀Ⅰ-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필요성 참고

□ 총 13인의 민간대표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자율준수규범을 제정·권고

∀ Ⅰ- 2 그간 추진경위 참고

ㅇ 자율준수규범은 기업들이 각 업종에 맞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할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핵심요소와 실행지침을 규정

∀ Ⅱ.자율준수규범의 핵심 7요소 참고

※자율준수규범 원안은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 안내」참조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업체가 우발적으로 경쟁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 경감을 신청할 수 있음

∀ Ⅲ. 자율준수 모범업체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 참고

※관련 법령자료 :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업체에 대한 문의 : 공정거래협회(775-8870∼2)

Ⅰ. 自律遵守 프로그램의 意義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은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있으며 보다 큰 틀의 윤리경영프로그램의 일부로도 가능

□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임직원 및 기업에게 위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

ㅇ 기업 임직원들은 경쟁법이나 경쟁정책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이해를 높여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위험을 방지

ㅇ 기업의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경쟁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감지·예방

ㅇ 기업은 법 위반행위의 조사나 기소에 따른 과징금, 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부담을 예방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의 실추를 방지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됨

ㅇ 선진국 사례를 보면 기업이 법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기업의 이윤도 증가

ㅇ 미국, EU등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경쟁법을 역외적용하고 있어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서도 경쟁법 준수가 필수

∀ 미국, EU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용

2. 그간 推進經緯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2001.3.9)

ㅇ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지켜나가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계·학계·법조계 등 인사를 망라하여 총 13인의 위원(위원장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 발족

ㅇ 자율준수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위원회(위원장 :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설치

□ 자율준수규범 제정·선포(2001.7.5)

ㅇ 자율준수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기업들이 자체실정에 맞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규범을 제정·선포

□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율준수규범에 대한 설명회 개최(2001.7.13)

ㅇ 총 90개 업체, 117명 참석

□ 자율준수 모범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 시행(2002.1.2)

ㅇ 자율준수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마련(2001. 9.12)

ㅇ 과징금부과기준고시, 공표지침, 고발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2001.12.26)

□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자진공시가 가능하도록 조치

ㅇ 주권상장법인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토록 조치(2002.1.30)

ㅇ 협회등록법인은 (주)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토록 조치(2002.4.30)

Ⅱ. 自律遵守規範의 核心 7要素

자율준수규범은 어떠한 강제성도 가지지 않으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규범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핵심 7요소를 충족할 필요

①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규범 준수의지 선언

②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담할 자율준수관리자 제도 운용

③ 자율준수편람의 작성□배포 및 지속적 보완

④ 임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⑤ 위법행위의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내부감독시스템 구축

⑥ 위법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⑦ 행동규범 운용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관리시스템 구축

< ①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

□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선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전달

ㅇ 가급적 문서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를 통한 전달도 가능

< ②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 제도 운용 >

□ 기업내부에 Compliance Program 운용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토록 함

ㅇ 자율준수관리자는 Compliance Program만을 전담할 필요는 없으며 내부감독(예 : 금융과 관련한 준법감시 등)과 관련된 다른 직무도 수행 가능

□  자율준수관리자의 주된 역할

ㅇ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

ㅇ 회사의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처리를 주관

ㅇ 경쟁당국과의 공식적인 대화채널로 기능

□ 자율준수관리자의 자격과 임면

ㅇ 자율준수관리자는 법률, 경제, 회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좋음(반드시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음)

ㅇ 자율준수관리자는 반드시 이사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될 것

< ③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의 제작□배포□보완 >

□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법에 적용에 관한 주요내용을 포함하되,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술

ㅇ 편람은 회사내 부서, 직급 등에 따라 가급적 다양하게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해 부서, 직급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편람은 정기적으로 보완하여 모든 임직원, 신입직원 및 당해 기업의 대리인□관계사 등에게 배포

ㅇ 회사의 사업내용 변화, 경쟁법 개정, 판례 및 경쟁당국의 심결례 변화 등은 편람 보완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

□ 자율준수편람의 주요내용(예시)

ㅇ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선언

ㅇ 공정거래에 대한 개관(당해회사·부서와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ㅇ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의 세부내용과 사례

ㅇ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

ㅇ 자율준수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내부감독체계에 대한 설명

ㅇ 종업원이 경쟁법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의 보고절차 등

*  자율준수편람이 관련 임직원에게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령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

< ④ 종업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 >

□ 구매·판매부서 등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들이 경쟁법 위반행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

ㅇ 이를 위해 사전에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부서□직책(danger zone)의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교육을 하는 등 수요에 따라 교육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

□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과정 전반을 감독하고 특별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발굴, 경쟁법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개편 등을 담당

< ⑤ 내부감독체계의 구축 >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감사□심사□보고로 구성된 내부감독체계를 구축

□ 감사(audit)는 경쟁법적 문제소지가 있는 행위를 발견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가 실시하는 정밀조사시스템

ㅇ 초기감사(initial audit)와 계속적 감사(ongoing audit)로 구분

- 초기감사는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 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경영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행위

- 계속적 감사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경쟁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발견해내는 과정으로서 비공개□무작위 방식으로 실시

□ 심사(supervision)는 기업의 특정한 거래행위, 계약 등이 경쟁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자율준수관리자가 사전에 검토□분석하는 시스템

□ 보고(reporting)는 법위반사실 등 각종 정보를 내부감시인 또는 고위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시스템

ㅇ 경쟁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 등을 발견한 종업원이 보복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ㅇ 자율준수관리자는 보고 받는 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최고경영자는 중요사안의 경우 이사회에 보고

< ⑥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스템 구축 >

□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 시행

ㅇ 임직원의 법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이는 반드시 인사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위반정도 또는 책임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인사제재 외에 기타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⑦ 문서관리체계 구축 >

□ 경쟁법적 문제행위에 대한 증명자료, 유인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근거,  CP 운용상황에 대한 평가□감독을 위해 필요

□ 주요 관리대상 문서(예시)

ㅇ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및 프로그램 실천선언문

ㅇ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임면장

ㅇ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사실 입증서류

ㅇ 내부감독(감사□심사□보고)관련 자료 일체

ㅇ 법 위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자료

ㅇ 경쟁당국에 보고한 자료 일체 등

Ⅲ. 自律遵守 模範業體에 대한 制裁水準 輕減制度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업체가 우발적으로 경쟁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 경감 신청가능

< 1단계 :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는 경우 >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이 문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과징금의 20% 범위내 감경, 공표명령의 1단계 하향조정, 검찰고발 면제 가능

(1) 자율준수규범(2001.7.5, 자율준수위원회 제정)이 제시하는 핵심 7요소를 모두 포함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윤리강령 등 명칭 불문)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을 공시

ㅇ 거래소상장기업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코스닥상장기업은 (주)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해 자진공시하고 비상장기업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최소 포함내용 : CEO의 자율준수방침,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사실, 자율준수관리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작동

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방침이 문서(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로 전직원에게 전달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임명되고 그 사실이 전직원에게 문서(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등으로 통보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 실적 및 계획을 반기당 1회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을 것

④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이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되었을 것

⑤ 경쟁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이 구매·판매부서 등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실시된 실적이 있을 것

⑥ 공정거래법 위반책임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을 것(제재실적이 있어야 함)

< 2단계 : 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

□ 1단계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건착수 이전에 당해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하고 위반책임자를 제재조치한 경우 과징금의 50% 범위내 감경, 공표명령 면제, 검찰고발 면제 가능

(예) □법위반상태를 해소(담합파기후 가격 인하, 전속거래계약 파기 등)하고 관련자를 인사조치한 경우

□법위반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은 1회성 거래행위(예 : 부당한 자산거래)인 경우에는 법위반효과를 해소(예 : 저가매도한 자산을 정상가격에 재매입하거나 부당지원 금액만큼 배상할 것)하고 관련자를 제재조치한 경우

< □ 다음의 경우에는 제재수준 경감대상에서 제외 >

ㅇ 자율준수 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ㅇ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ㅇ 위반행위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ㅇ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예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ㅇ 카르텔의 경우(카르텔 참여기업은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대상만 됨)